김기창 의원 발언

균형건설국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골고루 잘사는 균형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7쪽부터 25쪽,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30억 5,795만 원으로 1,280억 7,507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1,274억 2,91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467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 6억 21,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1,274억 2,912만 원의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 38억 2,765만 원, 지방교부세 51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800억 7,727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 370억 등이며 미수납액 6억 2,128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1,791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935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7,81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7쪽부터 9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48억 1,520만 원으로 2,710억 7,934만 원을 지출하고 789억 6,19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3억 4,137만 원을 반납하여 144억 3,7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 77쪽, 균형발전과는 예산현액 587억 5,998만 원 중 584억 74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99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6,2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5,000만 원,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3,500만 원,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2,355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0쪽, 도로과는 예산현액 1,659억 5,411만 원 중 844억 1,621만 원을 지출하고 689억 8,65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286만 원을 반납하여 123억 4,8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 15억 원,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17억 5,532만 원,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공사 9억 7,702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4쪽, 교통정책과는 예산현액 549억 306만 원 중 543억 7,95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03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763만 원을 반납하여 2억 4,5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운수종사자 특별지원 4,620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4,560만 원, 시외버스 차량현대화 지원 1억 452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7쪽,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57억 4,164만 원 중 57억 1,461만 원을 지출하여 2,7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에 486만 원, 공간정보운영관리에 54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9쪽, 혁신도시발전과는 예산현액 69억 5,467만 원 중 67억 4,03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31만 원을 반납하여 2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에 1억 5,128만 원,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에 3,1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1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예산현액 304억 2,508만 원 중 267억 2,236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1,36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719만 원을 반납하여 9억 1,1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7,400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 6억 9,099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4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예산현액 281억 2,357만 원 중 236억 8,301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6,19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2만 원은 반납하여 7,8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에 1,846만 원, 인력운영비 1,477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7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예산현액 139억 5,309만 원 중 110억 1,083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8,95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16만 원을 반납하여 4억 5,0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관리 및 재료 구입에 4,856만 원, 인력운영비 3억 6,32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쪽, 예산전용입니다. 혁신도시발전과는 코로나19로 공공기관 위탁 추진이 곤란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중 1,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 재정지원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5개 사업에 60억 9,88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60억 5,42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4,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1쪽부터 485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균형발전과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에3,240만 원, 도로과는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등 32개 사업에 262억 3,309만 원, 교통정책과는 행복도시권 광역BRT사업에 4,45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에 21억 7,929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노후포장도 보수 등 9개 사업 43억 6,193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6개 사업에 19억 9,535만 원 등 총 348억 4,657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1쪽부터 494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균형발전과는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1억 5,750만 원, 도로과는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등 41개 사업 427억 5,341만 원, 교통정책과는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등 2개 사업 1억 7,585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유지보수에 4,5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보은 금곡도로 선형개량에 4억 9,422만 원 총 436억 2,599만 원을 토지보상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7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청사 신축 6억 4,024만 원 중 1억 5,09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994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203쪽부터 207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3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8억 4,453만 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176억 9,433만 원 중 108억 4,48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8억 4,945만 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7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8억 4,453만 원으로 3억 3,121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105억 1,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13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73억 9,875만 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373억 9,937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17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73억 9,875만 원으로 260억 2,183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113억 7,6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9쪽에 충북선 열차 영동↔단양 연장 운행이 있는데 이용객 현황을 뭉뚱그려 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이용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되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 예산 현황하고요. 집행률, 반납금액 이거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요. 미수납액이 6억 2,000, 불납결손액이 2,400, 여기 도로과의 미수납액이 5억이 넘네요. 이거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세부내역.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은 잘하셨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의 세입을 보면은 물론 일반회계도 미수납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0.48%면은 적은 건 아닌데 저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만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보면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8.7%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부과 부서하고 징수 부서는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에 있나요? 징수 담당자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네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부과·징수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시장·군수에게?

네.

그러면은 여기 우리 예를 들어서 68억 4,945만 원에 대해서 지금 징수는 어디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체납금에 대한? 누가 독촉하고 납부 독려하고 이런 경우요.

시군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이게 합계만 낸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총괄 관리만 하고 징수 독려나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한다?

하는데 저희도 총괄적으로 징수 독려는 함께 점검도 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군에서도 부과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징수하는 부서는 같겠네요, 그럼요? 재무과에서 같이 하나요, 그럼요? 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업 부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하고 부과 부서는 틀릴 테고, 그러면 징수는 어디 부서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하나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주로 시군에서는요? 납부 독려는?

제가 정확한 과까지는 이게 사용승인, 교통…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사용승인은 인허가 부서, 개발부서, 건축부서에서 하고 부과·징수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 부서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20년하고 ’21년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도 감독만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우리가 체납금에 대한 징수 독려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도 이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체납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 독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금액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 보니까요.

위원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교통 미수납금액이 68억 4,900만 원 중에서 납기 미도래가 44억 5,000만 원이고요. 체납액이 23억 9,800만 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미착공돼 가지고 돈 못 받은 게 23억 3,500만 원이고 또 사업자 부도가 3,100만 원, 납부 기피가 3,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제가 와 가지고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가 가지고 미납액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지금 착공되는 대로 빨리 저희들이 수납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봤을 때요. 납기 또 다음 시점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2019년 거는 납기 미도래가 돼 있는데 약 한 35억 정도는, 그래도 이게 체납액이 줄지 않는 이유가 우리 도에서 그래도 시군하고 같이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게 따로따로 해서는 체납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군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납부 기피하고 이런 데 또 납기 미도래되더라도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납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협업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16년 이전 거는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파악해서 결손처분할 거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우리 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지.’ 또 시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5쪽인데, 보조자료입니다. 시외버스 차량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37.8%뿐이 안 됐어요. 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차량 대차 수요가 감소됐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대차 수요보다도 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배정이.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는 67대 정도를 했는데 실제상으로 예산 배정은 한 73대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좀 저희들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국비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줬어요? 다른 데 달라는 데 많을 텐데. 빨리 교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차는 또 어느 시기가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국비가 다 보조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작년…

나머지 국비는 그럼 반납했어요?

예예.

예?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예,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많이 줄 때는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다, 현대화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신청액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청보다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저희도 신청은 67대를 했는데 배정이 75대가 배정돼서 좀 과다하게 배정된 지난해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업계가 어려워서 신차 도입 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차량 현대화, 자동비상제동장치 사업의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코로나하고 차량 현대화 지원사업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은 중단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 시기 도래됐을 때, 대차 할 때 해 가지고 또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것은 계속 안정적으로 하고요. 다만 또 회사가 자부담이 있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내구연한을 벗어나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세먼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차량을 갖다 현대화하는 거, 그렇죠? 어떻습니까? 미세먼지하고 관련 없습니까, 이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이게 교통사고 안전 방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로 미세먼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없어요, 이거는?

예, 크게 관련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계속 추진할 거라면은 빨리빨리 국비 왔을 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부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차 1대당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비에서요.

그러니까 자부담.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국비…

자부담 없으면은 그냥 지원해 주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자부담이 50%…

이 문제는요 업체에 독려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국비가 ’22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때 독려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충북선 열차 영동↔단양 운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효과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할 겁니까, 이거?

여기는 지금 우리 침체된 북부권, 남부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이고요. 지금 봤을 때 또 여기가 대체 교통수단이 있다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장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문제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여기가 출퇴근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연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북권 우리 영동↔단양에 하루에 한 836명이 일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연장 운행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영동에서 단양까지 이렇게 종단열차를 해서 서로 도민끼리 소통하고 관광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16억 들어가 가지고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열차로 한다든가, 보면 김천에서 영주까지인가 이렇게 경북선은 관광열차로 개선해 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그냥 연장해 가지고 시간만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소통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도 한 두 번 타 봤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영동 지역의 기관단체장하고 사회단체장이 단양으로 갔다가 단양에서 점심 먹고 이렇게 구경하고 또 단양에서 한 번 왔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교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점을 찾으셔 가지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번 분석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19년도와 ’20년도의 예산이 거의 배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수익 노선하고 개선명령에 따른 지원된 5개 업체가 있어요. 어느 노선, 어느 노선인지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구두로 설명이 가능하면 구두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거의 배 가까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계가 많이 어려워서 재정지원을 하게 됐고요. 1차 또 예비비, 2차 이렇게 총 해서 지금 지원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수익 노선, 개선명령 노선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20년도에 코로나하고 비수익 노선 지원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어쨌든 이 비수익 노선, 비수익 노선이라는 거는 운행함으로써 손님이 없는 지역,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원됐던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시외버스 운송지원 사업은 종전의 운송사에 대한 재정보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코로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운전기사 1인당 40만 원, 두 번째로 할 때는 1인당 100만 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아니, 재난지원금은 별도인데 별도로 또 있어요.

예, 별도. 우리가 37억 4,000만 원은 작년에… 그 37억 4,000만 원은 매년 이거를 고정적으로 지원해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지원금 해 가지고 1차 때는 20억… 2억 하고 2,000만 원 하고, 두 번째 2억 하고 4억 7,600만 원, 그다음에 긴급지원 해 가지고 23억 5,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약 한 32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면 코로나 관련돼서 코로나 붙이면 다 지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비수익 노선하고 개선명령 노선 이런 데, 그러니까 개선명령 노선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배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 업체 지원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늘상 해 오던 것이 늘어나도 예산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그 37억 4,000만 원은 고정적으로 매년 지원해 오던 것이고 나머지 돈이 코로나로 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차원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정 지원이 5개 회사에 어쨌든 37억 4,000이 지원되고 이러면서 비수익 노선하고 개선명령 손실보상이에요, 이게. 이것도 늘상 해마다 똑같은 지출은 아닐 거라고, 그렇죠?

그 37억 4,000만 원…

따라서 틀린 거지, 어쨌든 여기 퍼센티지로 보면 서울고속 같은 경우 34.8%예요. 그러면 1년에 12억 5,600을 지원했어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수익 노선에, 어쨌든 개선명령이 뭔지 몰라도 이게 회사별로 적게는 9.4%에 많게는 34.8%란 말이죠. 대략 이게 한 달에 1억이 넘는 돈들이, 이 비용만 갖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옛날에 한번 버스회사 문제 때문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도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이 자료 받아서 계산한 걸로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 회사 운영이. 너무 지나치게 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갖다 코로나19만 붙이면 무조건 지원이야,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시외버스나 아니면 시내버스든 도에서 아니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교통복지에 대한 편익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용역을.

예.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지원이 되고, 그렇다고 현장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손실액 산정 용역을 줘서 이게 업체 배분을 해 주고 하는데,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죠? 위원회가 결성돼 있나요, 이거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심사하고 하는? 어떤 분들이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명단 좀 줘 보세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달라고 하는 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 지원하는 것은 1년 동안 전문회계사를 동원해 가지고 분석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손해, 손실액하고 자구 노력도 포함하고요. 우리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것이 금액을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한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그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게 맞는지 이 사람들에게 갔는지를 해 가지고 지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작년 코로나로 해서 재정 지원이 가는 거는 회사보다도 운전기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사분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 목하고 다르게 또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입니다.

또 지원이 됐어요. 기사 부분은 앞부분에서 이게 지원이 된 거고. 이 코로나 때문에 기사들한테 지원됐던 거는 지원됐어요. 이게 버스뿐이 아니라 관광버스, 택시까지도 지원이 됐단 말이죠. 그거는 또 별도야, 별도고 이렇게 이게 재정 지원되는 거는 이건 또 별도고 항목, 항목 목마다 전부 이 코로나, 코로나 해 갖고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지원은 지원대로 계속 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고 심사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새는 이런 예산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 또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심의하는 분들, 회사 운영하는 것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세무사에서 하든 회계사에서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만나서 또 이런 업체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 또한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러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또 정기적인 감사도 해야 될 테고 이러면서도 감사를 해도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도민들의 교통복지 편익을 위해서 한번 새롭게 틀을 짜서 새롭게 한번 적용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져요. 제출된 자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척척척 늘어나고 이게 또 다른 혜택을 봐야 될 우리 도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특정한 업체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고 지원되다 보니까 손해 보는 이러한 도민들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여기 부임해 가지고 이 업무를 보면서 과연 위원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느냐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고, 또 그다음에 이게 대중교통이고 우리가 또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그것에 행정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그 보상하는 차원에서 있고요. 그 돈이 저희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아주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그다음에 목적대로 사용하지만 그것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다 받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년에 특히 코로나로 해 가지고 운전기사분, 이 종사자분들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 특이한 계통으로 좀 늘어난 것이고 우리가 37억 4,000만 원 연례적으로 그것을 조정액으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것을 업계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제한해 가지고 그 돈으로만 지금 계속 이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요, 이게 시외버스 5개 사 이 비수익 노선, 개선명령 노선에 이게 지원된 게 62억 9,000이란 말이에요. 63억이 지원이 됐어요, 5개 회사에. 이건 회사에 지원된 거지, 이게 기사들이나 직원들한테 지원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나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재난지원금 나갈 때는 직원기사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그 목으로 해 가지고 그쪽 회사에 전달해 준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버스 대수가 있잖아요, 또. 대수가 있고 직원 수에 대해서 주는 거는 이게 공평치 못하고, 누가 봐도. 어찌 됐든, 국장님!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공감합니다.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보는 게 바람직스럽다 싶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좌우간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이것도 하나의 도비이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해 가지고 그렇게 좀 더 우리가 현실성 있게 그리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줬어요. 1월 달에 용역 준공해서 납품받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게 이렇게 좀 간략하게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간략한 어떤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거 4억 5,000씩 돈 들여서 하셔서 정책에만 반영하는 게,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농어촌 벽지노선이나 이런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에 그냥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마을택시 같은 거 행복택시, 행복택시사업 같은 경우도 그냥 시군에 주는 거죠?

예, 시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배부하면 시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이런 부분은 시군 단체장 소관이죠?

지금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정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관리라는 게 어떻게 ‘택시가 1,000대가 있는데 이 행복택시로 몇 대를 사용해라’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30대 행복택시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는 350대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거는 딱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주 일례를 들어서 시끄러웠던 아시죠? 택시조합하고.

그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걸로…

예, 마을버스하고.

예.

그러면 벽지노선을 없애야 돼요, 그렇죠? 벽지노선 지원사업비를 없애줘야지, 그래야 마을버스를 돌리죠. 이게 행복택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시골버스에 대한 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보고를 안 해 주시느냐고 하는 게 행복택시와 벽지노선과 마을버스에 대해서, 마을버스는 시군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도에 보고 안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개입 안 하시죠?

지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지난번에도 행복택시를 더 늘려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먼저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어디 것이 우리가…

아니, 행복택시를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행복택시를 더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아니면 그대로 운영할 거냐를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할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금 시골버스에 대한 용역을 줬으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에 내년 선거니까 단체장이 그냥 마을버스 돌린단 말이에요.

위원님 지금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한 거는 저희가 내용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 추후에 보고 받고요, 그거는.

예예.

오늘 결산이니까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좀 반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의 한 7, 8월이면은 부서 협의해서 9월이면은 예산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그냥 너무 예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다. 그냥 국비 받아서 도비 얹어서 시군에 던지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 택시 감차보상사업 이거 대당 얼마 해 주는 거예요?

감차보상비를 말씀하시는…

네네, 그 보상비.

보상비는 국비가 39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군비, 나머지 재원 부족분은 시군에서 재원…

대당 얼마냐고요? 대당.

대당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1억 1,000에서 2,000 정도 되고…

1억 1,000만 원을 보상해 줘요, 면허비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넘버비로?

네, 물론 시군마다 편차가 있는데요. 그리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삼천팔구백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집행률 제로죠?

충주시요?

예.

지금 감차위원회가 지난 6월 초에 열려서 법인택시 15대를 감차하는 걸로 그렇게 그거는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개인택시는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행을 하는 택시를 감차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개인택시의 매매가가 지금 보상비를 웃돕니다. 개인택시 몇 대나 작년 실적으로 들어왔습니까, 감차한 거?

작년에 저희들이 총 개인택시가 84대고 법인이 39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에.

보상 받아간 게요?

아니요. 계획이 돼 있고…

계획 말고 보상 수령이요.

39대…

찾으시려면 오래 걸리실 것 같으니까…

작년에 39대 돼 있습니다, 39대요.

개인택시가요?

예예.

개인택시…

자, 회사택시는 주행하는 택시를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은 넘버만 갖고 있다 반납을 합니까?

과잉공급에 대한 부분이, 운행 중인 택시에 대해서 감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차하는 거는 차량 넘버를 반납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실제 차가 존재하는 부분을 반납을 합니다, 폐차하면서 넘버 반납을. 그런데 회사택시는 벌써 다 폐차하고 넘버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전혀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시잖아요. 회사택시들이 요즘에 기사 못 구하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 노후된 거를 그냥 폐차시킵니다, 차만. 회사에 넘버 가지고 있다고요. 감차보상비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대 나오나. 올해 저기 하면은 10대 반납하면은 뭐 한 3억 몇천 받는 거고. 이거 충주시에서 제가 이 예산 반납한 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교통정책과가 너무 많은 부분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이 교통정책과에 완전히 철도에 몰빵을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에 신경을 아예 못 쓰시는데 하여튼 이거는 행정감사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 예산의 적절한 배정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시면서 한번 더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다 쓴 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얘기한다고 될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배정하실 때 정말 벽지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복택시로 늘리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행복택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마을회관까지 나와야 버스 탑니다. 벽지노선 가 보셨어요? 하루에 1명도 안 타는 벽지노선이 많아요. 그럼 마을에 지금 면 단위에 보통 행복택시가 5대에서 6대 서 있습니다. 이거 4대씩만 더 증차하면요 집 앞에 가서 고추 포대 싣고 면사무소 앞에까지 와서 면사무소에 정류장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30분마다 버스 출발시키면 돼요. 왜 버스도 못 들어가는 구렁, 구렁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 예산 하실 때, 쓴 거는 어쩔 수 없고 잘 쓰자는 얘기예요. 결산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은 하나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그런 거하고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데는 행복택시로 해 가지고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 그다음에 사람 많은 데는 차를 더 배치시키는 것 이런 문제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용역 때는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도에서 감사를 나가 가지고 감사 측면에서 보고 하고 있고 이렇게 결산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좌우간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엄격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2시간제 이런 부분 때문에 버스를 감차시키다 보니까 면 단위에서 아침에 시내로 학교 다녀야 될 애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학교 버스시간이 8시 반, 옛날에는 새벽 첫차가 7시 이렇게 해서 학교를 갔는데요. 지금 학교를 못 가요. 어떤 용역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복택시, 전체적인 개편이 돼야 되는 게 행복택시를 면사무소가 있는 곳에 정류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30분씩 출발시키면은 52시간제 충분히 커버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통정책과가 청주에 있는 철도에만 몰빵할 게 아니고 우리 읍·면·동에, 시군에 있는 이런 애로사항들도 받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정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문제는 우리가 충주시하고…

청주 도심 철도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이게 여기가 그쪽에 몰빵이 돼 있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전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에 몇 번이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고 그러면 어떠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주시를 불러 가지고 과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보세요.

예예.

살펴보셔야죠.

하여튼… 예예.

아니, 충북이 청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전체, 우리 충북도의 교통 전체를 다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시군에서 그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국비 받아오고 도비 지원해 줘야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과장님, 이거 뉴딜사업 다 집행했어요, 작년에?

예,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작년도에 한 13건 정도 사업이 사고이월됐고요. 현재는 1개 진천군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모두 마무리돼 가지고 전체가 지금 현재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현재 시군별로다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반납하고 그런 데는 없어요?

정산결과에 따라서…

아니 아니, 사업을 아예 포기한 곳들.

아,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게 작년도 거의 마감된 사업인데 아직도 정산이 안 됐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사업이 전체 끝나는 상황에서 정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뭐 사업…

현재…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이런 곳은 인센티브를 또 주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인센티브 평가까지는 끝났어요,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우수마을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시군에 통보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거 정산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정산 즉시 보고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진천만 남았는데 그거 정산이 끝나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요구한 자료가 안 왔네요. 그러면 상촌∼황간하고 연금∼금성 간 국지도 진행이 이렇게 늦어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이게 국지도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2개 사업이 똑같이 2019년도에 착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의 특성상 초기 1년과 2년, 3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보상 추진, 주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촌∼황간 간도 보상률이 한 54% 됐고요. 연금∼금성도 지금 현재 5월 달 기준으로 한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진척이 됐고요. 특히 연금∼금성 간 같은 경우는 충주댐…

올해 보상 다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75% 정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연금∼금성 같은 경우는 충주댐을 건너는 고교 그게 지금 충주댐 수위가 높아 갖고 가시설을 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원래 3∼4월이 갈수기이기 때문에 수위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수위가 전혀 낮아지지가 않아서…

고교 그거 말씀하신 거죠?

네네, 거기에서 지금…

그거는 일부분일 뿐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진행상황이 늦다. 예산은 뭐 벌써 확보가 돼 있는데 추진이 늦으니까 전부 이게 지금 사업비가 이월되고, 올해는 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예예,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재정집행 계획을 타이트하게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부진공정을 만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굴∼황석 간은 어떻게 돼요?

황석∼월굴은 저희들이 지금 입찰을 봐 갖고 업체가 결정이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6월 14일 날 착공계를 제출하는 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토지보상은 지금 시군, 제천시에 보상하라고 보상계획 공고하라고 다 넘겨주고… 그 전에 넘겨줬고요.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진행 중인 건가요, 그럼?

네네,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1쪽에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당초에 2020년도에 설계가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이게 설계과정에서 예타 노선과 약간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한 1년 정도 설계기간이 지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기재부 최종 승인은 났고요. 지금 작년 말까지 설계가 마무리돼서 올해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관계기관 도로계획 결정고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입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러면 올해 그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을 해서요 충북선철도 횡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주면 금년도 예산은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쓸데없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추진이 그렇게 늦어질 거고 그거 예상을 못했어요?

그 예산은 저희들 충청북도 예산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설계를 가정해서 설계를 하는데 기존 예타 받은 노선과 조금 노선이, 거기 문화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노선을 조금 변경해서 가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돼 갖고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이 되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사업이 돼서 그거 하는 기간이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설계서가 넘어오는 게 지금 금년이 돼서 넘어왔고 그거를 갖고 조달청에 단가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도로구획 결정고시를 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그게 한 18개 기관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좀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각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신속하게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바로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늦으면 늦은 만큼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이 따른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도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주관하시니까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렇다고 대충대충 하면 안 되겠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미수납액 부분하고 결손액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지금 도로과 소관이 거의 미수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 점용료, 도로 점사용료가 작년에 한 1,790만 원,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111만 4,000원, 그다음에 2019년도 그 이전까지입니다, 작년 거 말고. 그 이전까지도 도로 사용료가 한 1억 5,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수안보 사조리조트 스키장 그거를 하면서 지방도 508도로를 이설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리조트를 시공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 이설도로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89년도에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소송을 통해서 일단 압류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액 5억 1,400만 원이 도로과 소관이 잡혀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2월 달에 2건을 징수했고요. 도로 점용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 말에 황규철 위원님께서 도로사용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군과 간담회 또 현장점검, 독촉 이런 거를 통해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72건에 3,588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는 도로 점사용료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과태료라든가 소송비용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압류로 해서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압류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승소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게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렇다고 법인이 아직, 부도는 났지만 법인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의 재산을 조사해야 하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분의 사유재산을 조사한다는 거는 쉽지 않지만 일단은 압류를 걸어 놓고 순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압류는 어떤 거에다 압류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압류를 거는 건데요. 법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의 재산 그러니까 법인 또는 차량, 부동산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압류를 거는데 순위가 있어요, 그게 또. 대개가 그런 부분에 앞 순위가 은행, 은행은 처음 사업부터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걸려 있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우선 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못 내는 사람은 못 내는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선순위권자에서 먼저 압류를 걸어 놓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법적으로까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결손도 나고 미수납도 난다는 이 말씀인 거죠? 수안보에서 3억 얼마 묶였다는 거는 뭐예요?

그게 토지 보상을 걔네들이 사업 리조트를 개발하면서 그 리조트 한 가운데 우리 지방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도 이설을 하기로 하고 리조트 개발을 한 건데 거기에 보상비가 개인 사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토지 보상을 도에서 물어주고 우리는 소송을 걸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이게 저희들도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고 제가 여기 와서 그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고인이 되고 이런 사항이라 굉장히 좀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도 행정적으로 일단 압류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예 결손처리해 버리세요.

그런데 결손의 원칙에 보면, 그게 일부는 경매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결손대상이 안 돼요. 이게 파산이 되면…

그럼 진행하고 있으면 얼마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게 결손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요구한 자료가 이게 지금 뭡니까, 도로사용료 미수납 이 내용만 왔는데 전체 5억 1,400에 대한 거 또 그리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이것만 왔어요.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는 결산 심사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대해서 국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고속화도로라는 게 그 개념,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고속화도로는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법정 용어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가 그렇게 「도로법」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고속화도로는 편의상의 고속도로하고 국도 사이의 전용한다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것을 붙여 가지고 쓰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인천공항 제2경인고속화도로 하는 거기 하나 용어가 돼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속화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이 전용도로도 되고 아닌 것도 되고 아무래도 고속화 하면 전용도로에 가깝습니다, 봤을 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고속화도로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속화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전용도로에 가까운 거에 명칭을 주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러면 중부내륙고속화도로의 제4공구 충주 금가에서 제천 간 이걸 고속화도로라고 명칭을 붙이는 게 맞습니까, 안 붙이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충청고속화도로의 연장선에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고속화도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라는 것은 또 기능이나 용량 같은 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부터 당초에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청주∼충주 사이가 있고 주로는 교통량이 줄어들고 중간과정에서 교통량이 많이 발생되는 것인데 그것을 계획할 때도 그쪽에서는 교통수요에 따라 가지고 우회도로를 할 거냐 차선을 넓힐 거냐 했고 아니면 기존 도로를 정비를 할 거냐를…

아니요, 그거를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구간이 4공구가 고속화도로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중간 요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도로법」에 의한 고속화도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우리가 편의상 용어를 갖다 붙여 놓은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고속화도로가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물론 고속화도로를, 고속도로를 또 어떤 지방도를 고속도로에 버금가게끔 그렇게 해서 이동이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동차전용도로예요. 그러면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면 그 자동차전용도로 안에 신호등이 몇 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고속화도로가 아니죠.

예, 그건 자동차전용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충주 금가에서 제천 봉양 간 그 구간에 고속화도로라고 하는 명칭은 빠져야 된다, 고속화도로가 아니다, 이건. 일반 국도 정비사업이라고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충청고속화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도에서만 붙이는 도로지, 법적인 도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속화도로라고 하는 「도로법」에서 정한 기준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예.

가만히 있는데 국토부에서 ‘너네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 너네 해 줄 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도에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추진했을 때 처음에 청주에서 제천까지 구간을 갖다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충주 금가까지 끝났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주∼제천 구간은 B/C가 안 나온다, 그래서 포함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청주∼충주 간 고속화도로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충주∼제천은 하지 말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충청고속화도로…

그런데 이걸 굳이 또 충주∼제천 간을 집어넣어서 추진을 하려면 어떻게 됐든 간에 제천에서 출발해서 최소한 충주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제천을 벗어나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신호등을 뭐 몇 개를 거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신 충주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논스톱으로 올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렇게는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왜 차선 하나도 넓어지지 않고 신호등 하나 없어지지 않는 그 구간에 70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쏟아붓느냐 하는 얘기예요. 700억이 넘죠, 728억을 쏟아부어. 예를 들어서 제천시민이 충주 금가까지 고속화도로 시작점까지 오는 데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728억 들여 가지고? 차선 하나 넓어지는 거 있어요? 신호 하나 없어지는 거 있습니까? 충주 금가에서, 거기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사실. 끝나는 지점이고 금가에서부터 제천까지 오려면 제천 박달재도 아니고 다릿재 넘는데 신호 8개를 통과해야 돼요, 기존 국도로. 그리고 여기에서 728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예산이 들어가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예산을 왜 쏟아붓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 사업 당장 취소하고 안 해도 제천시민들 억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728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으면 최소한 신호 몇 개라도 건너뛰고 다만 1분∼2분이라도 단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말뿐인 고속화도로 제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왜 제천까지를 갖다 집어넣느냐고요. 차라리 충주까지 해 놓으면 충주에서부터 제천까지 나중에 연결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들여놓고 아무 효과도 없는 이 사업을 왜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왜 국토부하고 이거를 갖다가 합의를 봤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충청고속화도로는 있잖습니까, 이거를 원래 저희 지사님이 충청내륙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에서 제천까지 고속도로 건설을 요구를 하신 겁니다. 봤을 때 했는데 정부는 인근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 전반 라인에 따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대신에 차량 용량에 따라 가지고 거기를 전용도로에 준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의 고속화에 준하게 만들겠다 해 가지고 그게 충청고속화도로로 네임(name)이, 명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이것이 용량이나 이런 교통수요에 따라 가지고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고, 제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량이 1만 4,000대에서 우리가 차로를 넓히려면 4만 2,000대를 초과해야 됩니다. 1만 4,000대고 거기에 대한 편의, 서비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정부 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예타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728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환경이 그만큼 개선되는 겁니다. 용량이 문제가 아니고요. 서비스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도 그만큼 충족되기 때문에 그 도로 한 것이고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했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자체지, 그래서 제천시민들도 거기에 안전하게 통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도, 봤을 때요.

아니, 그러니까 728억을 들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설계도를 봤을 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지 어떻게 예쁘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선 하나 넓어지는 게 없어요. 예?

그게 용량이 있다면…

차 바닥에다 금가루를 깐 것도 아니고 왜 이 사업비를 내가 거기에다 들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주하고 서울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청주하고 서울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서울에서 천안까지 고속도로 딱 만들어 놓고 천안에서부터 청주까지는 국도 타고 가라, 신호등 다 거쳐서, 그러면 그것이 서울∼천안 간 고속도로입니까, 서울∼청주 간 고속도로입니까? 지금 청주하고 제천하고의 어떤 고속화도로를 만들려는 취지는 물론 가장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청주∼충주 구간이 급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부권과 청주권의 접근성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예타가 거기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충청북도에 3개 시가 있어요. 그 축을 이루는 청주·충주·제천 최소한 이 축은 고속화도로 하나는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도 있었어요, 전에. 그런데 이것은 충주 한가운데에다 뚝 떨구어 놓고 ‘제천은 너네 알아서 가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설계, 이런 걸 가지고 왜 우리 도에서 국토부하고 합의를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합의보다도요, 우리도 지금 위원님 생각대로 도로를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도 좋죠. 왜냐하면 그 도로를 가지고 다 원하는데 현실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게…

현실은 뭐냐 하면은 평가를 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지,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한대도 안 되는 거는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통량 1만 4,000대에서 어떻게 확장을 합니까? 그래서 현재 통행안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충주하고 제천까지 고속화도로를 새로 뚫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충주하고 제천까지 고속화도로, 고속도로를 내가 새로 뚫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충주까지 온 것을 왜 신호등 다 거쳐 가는 국도를 이용하겠냐 하는 얘기예요. 최소한 충주 외곽까지는 갖다 붙여줘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제천까지 와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필요함을 느끼는데 현실로 봤을 때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거는 아니다 그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이렇게 도로 정비해 놓으면은 또 교통수요가 몰리면은 나중에 교차로 보는 데서 별도로 입체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추후 교통수요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봤을 때.

그래서 참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북도의 도로를 다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토부에도 계셨고 해서 누구보다도 국토 관련돼서, 도로 관련돼서 많이 아시는 분이시고 추진하는 방법, 해결방법까지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나 가지고 벌써 예산이 집행되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바꿀 수는 없다! 그 말 맞습니다. 제가 바꿀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차후에 이 문제를 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예.

지금까지 거기 계신 분들이 이거 다 국토부하고 협상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해 달라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자가당착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잘못한 거 이거 다시 해 달라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지. 또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직 공사기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후의 대책·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달라. 고속화도로에 정말 제천까지 뭐 다 연결은 안 되더라도 걸맞은, 제천 벗어나서 그래도 논스톱으로 청주까지는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 달에 대전청에다가 전달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를 건설하고 나면 아무래도 도로가 좋으면은 수요가 몰릴 수 있으니까 그걸 봐 가면서 개별사업으로 못 담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체화를 시켜 가지고 서비스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자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또 전체 도로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토부 등에 지속적 요구를 해 가지고 가자 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 상태는 현재 용량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도 처음에 제가 이걸 할 때는 우리도 이쪽에 요구를 할 때는 처음에 입체화를 요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고 서비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평면으로 하고 입체화를 한 군데에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수요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교차로 개별별로 해 가지고 입체화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렇게 교차로 개선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대안 마련할 것인지, 대안이 안 서시면 용역 발주하세요. 용역비 마련해서 용역 발주하셔 가지고 대안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부재로 인하여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교통 혼잡, 교통사고, 소음 등으로 고질적인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개정법률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군에 대한 공영주기장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안 제5조에서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원표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9개 광역시도도 지금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우리 충북이 K-바이오를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부상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송과 충주에 바이오 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올해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14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징수 결정액 91억 5,182만 원 중 91억 3,48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9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91억 3,482만 원은 세외수입 58억 8,482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원, 보전수입 22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체납료 2건 1,699만 원입니다. 다음 69쪽에서 74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6억 5,460만 원으로 이 중 99.1%인 452억 2,974만 원을 지출하였고 4,9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54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바이오산업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3억 9,268만 원으로 이 중 99.4%인 311억 2,889만 원을 집행하였고 5,8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오송 R&BD 융합 연구병원 건립 연구용역비 잔액 500만 원, 의약품 전문박람회 참가 지원 잔액 1억 2,963만 원,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 초청여비 잔액 500만 원, 2020 한미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개최 잔액 1,4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2쪽, 화장품천연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4,395만 원으로 이 중 99.1%인 86억 6,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3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화장품뷰티산업 국제 컨퍼런스 개최 잔액 1,860만 원, 국제 화장품원료 박람회 참가 지원 잔액 3,9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4쪽, 바이오산단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2억 9,209만 원으로 이 중 99.9%인 412억 7,6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1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바이오산업과 오송 바이오밸리 글로벌 바이오헬스 R&D 허브 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5,8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코리아가 어제부터 서울에서 지금 개최하는 건가요?

예, 지금 내일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하고 이번에 행사내용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결산은 다 이렇게 잘된 것 같은데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70쪽에 글로벌 경쟁력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설명자료에는. 일부러 빼놓은 거예요, 아니면 왜 없는지?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작성 기준에 보면 기타사업 1억 원 이상으로 결산조서가 작성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넘거든요.

보조사업이 3억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명세서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은 3억 이상이다?

예예.

여기 작성하는 데, 설명자료 작성하는 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가 안 되네, 다른 거는 3억 안 되는 것도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결산하는 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바이오산업 육성 말씀이시죠?

예, 70쪽에.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세부사업으로는 의약품 전문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에 국내랑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거의 하반기에 취소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개최를 하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개최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들이 참가를 좀 꺼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판에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액에 36만 4,000원은 뭐예요, 그러면?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금액은 일부 기업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발생했었고요. 실제는 박람회 개최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일정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금액은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14쪽에 결산서 14쪽입니다. 결산서 14쪽에 미수납액 발생이 됐어요, 그게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하고 왜 미수납이 발생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미수납액은 바이오 연구개발 과제 지원과 바이오 제품 안전성 시험 비용 지원이라는 저희 기존의 기업지원 사업들 중에서 기업들이 체납액이 발생했었습니다. 1건은 기술료를 체납한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를 환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나 고발, 독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직 회수를 못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저희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5년간 계속 재산 조회를 해서 있는 경우는 반납을 받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재산이 있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건 폐차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을 했으면 이게 받을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우선은 저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한 5년간은 계속 그거를 누적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정말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을,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추후에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의했던 랩 구축에 대해서 이거는 결산과 별개의 문제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내용을. 궁금해 가지고.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단 정부가 2,500억을 대고 지방비850억 이상을 대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리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창업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지에 3만 ㎡ 이상의 부지에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시설도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창업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창업기업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을 정부가 전국공모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14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러쿵저러쿵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입지나 여러 가지 여건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대집행기관질문할 때 지사님한테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모더나가 이런 혜택을 받아 가지고 성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펀드를 좀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바이오 랩허브에도 펀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펀드 하는 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바이오기업 인재양성사업 131억 이게 그냥 학교에다 준 거죠? 바이오 인재양성사업. 지출이 다 된 거로 돼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사업기간이?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부터 ’24년까지 총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말씀하시는…

그 사업 아니에요, 130억짜리가?

네네.

바이오 인재양성사업.

127억,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총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1차 연도 사업기간은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1년 사업비가 131억 8,000이에요?

네, 지방비로 부담하는 게 127억 8,000입니다.

지방비가?

네네.

1년간?

네.

결산서에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럼 이거 국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국비는 298억 2,000만 원입니다.

총 5년간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단년도의…

그런데 결산이 이게 131억 8,000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액과 지출액이? 우리 결산서에. 결산서 69페이지, 바이오정책과 거. 회계 결산서. 오타예요, 그러면? 옆으로 펴는 거, 그거 맞는데.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RIS사업 그러니까 지역혁신사업 이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임상시험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금액은…

아, 이거를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지금 과목으로 하면 한 단계 더 윗단으로 묶이다 보니까요. 세부사업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 그래서 그 밑에 세부사업이다?

네.

그래서 이게 액수가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거는 어쨌든 5월 달에, 그러면 이번 달에 결산 받는 거예요, 1년 치?

우선은 사업에 대한 거는 종료시점은 5월인데요. 이게 사업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면은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우리 바이오 분야의 인력·인재들을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교육부가 주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도에서는 뭐 받아보는 것 없고?

아니,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저희도 받아 보고요.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올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사업 조정이라든가 이거는 2차 연도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기사업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곳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사업이 부실한 곳, 실적이 없는 곳들은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는 거겠죠?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네, 그거는 연구재단 성과평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칙은 됩니다.

매년 그럼 금액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평가표 나오면은 확인 좀 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돈은 잘 썼겠지만 그래도 결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또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바이오 코리아 개최하는 거 이거 저도 오늘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 주셨나요?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연초에 보고드릴 때 저희 올해 이 행사 진행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말씀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개최를 하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설명은 중간에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거 매년, 이것도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왜 하느냐 이래 가지고 행감 때도 많은 논란이 됐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기 전에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런 부분을 한다는 홍보책자라도, 홍보지라도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으면은 ‘아,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이런 부분까지 알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이대로 해서 이번 행감에 들어오면은 또 질타를 많이 받지 않겠어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바이오 쪽은 참 실적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결국은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실은 어차피 미래에 맺는 부분인데 이런 과정적인 부분이, 결과론적인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의회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실적이 나는 부분들은 나는 대로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정말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또 바이오 비전도 선포하고 했는데 이게 뭔가 보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돼야지 되겠죠. 그렇죠? 우리 바이오산단지원과장님!

네,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여기 뭐 결산서에 없네요? 작년에 뭐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1장 딱, 전시관 건립이 거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 페이지 딱 들어와서. 그래도 바쁘게 다니시는데 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국가산단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은 전시관 1건이고 국토부나 LH 등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국가산단 2건 또 화장품산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충주, 오송에 대해서 저번 주에 국토부에서도 관계자가 현지 확인을 하고 갔고, 해서 저희 충북 2개 지역을 우선 추진 가능 지구로 분류를 해서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먼저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시기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지구 지정을 승인을 내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발맞춰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진행되는 사항들을 회기 저기라도 그냥 A4용지에 이렇게 하더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은 ‘아,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지사님께는 매일 보고드릴 것 아니에요, 출장 갔다 오시면.

소소한 건은 보고를 안 드리고요. 중요한 사안 있으면 보고를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회기 전에라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20년도 예산 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냐 이게 지난번 전시관 옆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토지주들하고 원만하게 어떻게 합의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전시관 부지 내에 있는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보상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지하차도 양쪽의 진출입로 쪽에 도로부서에서 현재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보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를 원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보상 줄 대상이 아니라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도로부서하고 보상문제는 앞으로 협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가서 지주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접근방법이 잘못됐어요. 전시관 내에 들어가는 토지주들을 왜 사업 설명하는 데 불러서 그분들 참여를 시켜서, 당연히 내 땅을 내가 갖고 있어도 이거는 전시관하고 연관 지어서 그 도로를 보지. 여기는 전시관 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의 토지보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다 끝났으면 어쨌든 그 내에 들어가는, 전시관 내에 들어가는 토지보상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 연결돼서 들어가는 토지주들이 이주자택지까지 요구하고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하다 보니까 토지주들 주장이 어쨌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도로를 그쪽으로 내는 것으로 해서 이게 계획을 잡고 가니까.

그 부분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글쎄요.

전시관이 먼저 발주가 되고 추진이 되고 그 후에 도로부서에서 진입도로 공사를 착수를 하게 된 건인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시관 해서 보상을 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요. 또 추후에…

아니, 법적인 문제는 그렇긴 하나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부분 여기도 또 요구하는 만큼의 설득력은 또 있다, 부서는 틀리지만.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이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이게 사업설명회를 하는 바람에 발단을 더 키웠느냐 이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진입도로 부분 주민들을 사업설명회에 초청하지 않았고요.

아니, 도로부서에서 했다고.

도로부서에서 그렇게 했죠, 예.

도로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토지주들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로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꼭 그 도로로 나가야 전시관하고의 효과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갖고 확장이나 뭐 이렇게는 어려운가요?

아마도 도로 선형문제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로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시관을 위한 부분보다는 그 부분은 비만 오면 침수가 많이 되고요. 또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전시관보다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바이오국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연관돼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답변하시기도 좀 그러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이 일이 잘못 꼬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전시관하고 연결 지어서, 주민들은 연관 지어서 하려고 그래야 뭔가 택지도 하나 받을 테고 보상도 원활하게 받을 테고 이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나가시는 데 별 이상,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출된 자료 보면 한 60% 진행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철거하고 터 닦고 이러면 60%로 보는 건가요?

전시관 공사 말씀인가요?

전시관, 예.

전시관 공사는 지금 부지조성 공사는 60%는 안 됐고요. 한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30%. 그거 60%로 돼 있어서…

그건 당해 연도 예산 집행률은 그 정도 됩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률은.

아니 결산서인데 당해 연도 거를 60%로 해 놨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어쨌든 잘 진행되면 별 문제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여기 배치나 뭐 이런 것 자세하게 계획돼 있는 거는 없죠? 전시관…

있습니다.

여기 입주하고 싶어 하는 이런 업체들이 꽤 있어요.

지금 상업용지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업용지도 그렇고 본 시설에도 그렇고, 이 설명도 나와 있다라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좀 공개를 해 주시는 게 낫겠다, 동상이몽이에요. 우리도 바이오에 관련돼서 ‘우리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업체 유치하는 거는 상업용지뿐이고요.

아니, 상업용지 말고도.

전시관 자체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하면서 이렇다라는 정도는 본 위원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딘가 좀 공개를 해 주면 그분들도 보고 찾든 뭐하든 운영하는 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도 홍보게시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한번 이 시설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라도 공지를 해 놓으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딘가 오픈시켜서 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전시관 입찰공고가 6월 9일 날 났고요. 개찰이 7월 23일인데 저희들이 지금 공개 못할 이유는 없고요. 하시라도 공개 가능합니다.

들어올 공간에 대한 입찰인가요? 아니면…

전시관입니다. 전시관 건축공사.

건축! 건축 말고 건축해 놓으면 공간을, 공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얘기예요. 짓는 거야 그거야 어쨌든 건설업체에서 짓고 하는데 지어 놓으면 그 공간에 들어가서 활용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업체라면 업체 꽤 있더라, 본 위원한테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설은 건설이고 또 토지이용계획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

그런 기술적인 거는 어쨌든 알아서 하시는데.

그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나면 그때 저희들이…

내부적인 공간 활용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자료공개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보고하는데 도민들이나 외부 활용도를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참고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부지조성공사하고 건축 업체 지금 입찰공고 낸 상태입니다. 부지가 아마 8월 중이면 건축 착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가 거의 끝나고 그 배치계획도 확정이 될 겁니다. 시점을 아마 그 시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저희가 가안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외부에 공개하기는 시점상 조금 애매하고요. 이게 조금 더 진행돼서 확실히 되면, 지금 위치가 조금씩 변동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거만 되면 바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뭐 어쨌든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나와 있습니다.

공모를 했든 뭐를 했든 어쨌든 기존에 계획했던 이런 아우트라인 줘서 설계하고 몇 번 미팅하고 하면서 확정지어서 갈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 안 공간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그냥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하고 세라믹연구소에 연구하는 거하고 지금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 건지, 지난번에 세라믹연구소에서 일라이트를 갖다가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진행상황이 궁금해 가지고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에 혈액 관련돼 가지고 첨복단지하고 서로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