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0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194턴

임태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봉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상하수도과장 이봉윤,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상수도팀장 장현규, 하수도팀장 조진갑.

임태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봉윤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팀의 박혜경 팀장입니다. 상수도팀의 장현규 팀장입니다. 하수도팀의 조진갑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 상하수도사업에 대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감사를 받게 된 것이 큰 위안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 정책과 물 관리가 주민들의 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더라도 이 사업의 특성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감사를 통해 위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제개편으로 과가 없어진다 하니까 안 서운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직속으로 된다니까 그것으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에 9페이지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인데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2020년 12월 1단계 사업 구간이 준공이 됩니다. 그렇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되면 이게 다 끝날까요? 사업이 완전히 끝나려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 지금 돼서 이 부분이, 왜냐하면 노로바이러스인가 그것 때문에 패류, 즉 말해서 굴양식장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다 끝날까요? 하수도시설사업이.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공사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환경부에도 예산 신청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내년 2022년도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는 290억 정도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290억 정도가 내려오기는 힘들 것 같아서.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에 300억 정도 있어야 되네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군비까지 하면 35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50억 정도, 전부 다 하려면. 그러면 내년까지 12월 끝나고 나면 안 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 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창선의 대벽, 단항. 위원장님,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팀장님에게.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는데 남해지역은 강진만 쪽에서 남해지역은 다 됐고 창선지역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신흥까지는 다 되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조진갑입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은 창선면 3개 처리구역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고순, 율도, 소벽, 대벽, 단항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024년까지?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사정에 따라서 사업 기간은 유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예산 확보는 내년이나 되겠습니까?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정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회기반시설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자료에 볼게요. 5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서 도, 중앙, 감사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두 번째,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등 관리 소홀 해서 이게 생태관광협의회 보험료 해서 188만 원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18만 8,000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을 부과를 했는데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뭘 사용했습니까?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 사용자에게 보험료 부과 했는데. 무엇을 공유재산 무담 점유자 등 관리 소홀한 것인지 설명 부탁을 할게요. 안 되면 다른 팀장님이 해도 됩니다.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관리운영팀장 박혜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보험료 같은 경우에 군에서는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한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군에서 부과한 보험 가입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경남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별도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징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 징수되고 처리가 된 사항이네요.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뒤 페이지 봅시다. 6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에 보면 밑에 회룡, 노구, 곤유 하수도,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돈도 많이 실려 있는 부분인데 실시, 그러니까 업체가 안 정해져 있네요. 업체들 다 정해졌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서 정할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용역 중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22년까지 용역을 해야 되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총 사업 기간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총 사업 기간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실시용역 중이네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2개 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회룡, 노구, 곤유 하수도 정비사업은 2021년 10월에 용역 완료할 거고요.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용역 완료할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021년 10월에 하면 1년 조금 더 남는데 그게 공사가 제법 큰데 빨리 됩니까, 그게? 왜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이 늦습니까?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야 2023년까지니까 그렇다 치는데 일이 너무 더딘 것 아닌가 싶어서.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2022년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특별한 사업 연장하는 기간이 없다면, 쉬게 하는 기간이 없다면 1년이면 가능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환경기초시설 운영하고 그 밑에도 환경기초시설 운영인데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2개 다 같이 해 놨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팀장한테.

종길

박종길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준공기한 연장, 준공기한 연장 해 놨는데.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관리운영팀장 박혜경입니다. 위에서 얘기하신 명시이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용역 기간이 좀 부족해서 준공기한을 연장시킨 사항이고 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가 연장된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업명으로 부기가 돼서 있는데 세부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간단히 써놨으면.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아듣기가 쉬웠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8페이지 봅시다. 다른 것은 놔놓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해서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 현황 해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남해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해서 돈은 2억 3,000만 원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실려 있는데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직 멀어서 그럽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7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할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용역이 아직 안 끝났네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안 끝나서 미도래 해 놨네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7월 10일까지가 기간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7월 10일까지 기간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밑에 한번 봅시다. 용역 내역에 연구·학술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되어 있습니다. 용역만 2022년도 해 놨는데 59곳이 되어 있어요. 59곳에 용역을 줘놓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이 정도 많은 용역을 주고, 59곳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 59개 중에 끝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계속 봐보십시오. 59곳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용역, 용역 해서. 다 앞으로 계속 용역을 해야 됩니까? 지금 끝난 것은 없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용역 기간에 보면 날짜가 다 지난 것은 다 끝난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날짜 지난 것은 다 끝난 것이고.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용역이 많아지는 것은 한 사업에 대해서 FDA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용역도 들어가고 또 다른 지질조사라든가 각종 그런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불어나는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수의는 수의계약이나 금액이 정해진 것이 얼마입니까? 2,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수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따라서 다를 것인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남해군과로, 사업소에 있을 때는 사업소에서 했다지만 다 똑같이 2,000만 원 이내이고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내. 전문 공사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받아서 하고 끝나고 나면 상하수도과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네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재무과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다 계약을 다 하네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그런데 500만 원 이하로 소규모로 해서 과에서 하라고 해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처리 한번 볼게요. 민원처리 현황 해서 22페이지입니까? 조충래 해서 보니까 가천 펜션에 문제 많았던 거기 같은데. 처리가 2000년 6월 29일 다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그 민원 없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그 민원 없습니다. 펜션단지 여기는 그제 통수를 해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물이 공급되고 있네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조병래 이런 분들도 정리가 다 되고 없습니까? 민원이 다 해결된 겁니까? 그 밑에.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조병래 씨 같은 경우에는 미FDA 오수관로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종길

박종길위원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밑의 것은, 오중란 씨는 뭡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2003년경 선원정수장을 지으면서 부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부지 들어간 것에 대한 민원인데 자세한 것은 상수도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법적 근거 및 수용 가능 근거 부족으로 불가, 이렇게 해 놨는데 부탁을 할게요. 팀장님.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진정민원인 오중란 씨는 2003년도 선원정수장하고 수원지를 축조할 당시에 황토 채취를 위한 토취장을 사용 목적으로 선원수원지 밑의 땅 임야를 매입을 했습니다. 수용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고 협의취득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협의취득으로 했는데 그분의 첫 번째 의견이 분할해서 샀는데 진입할 수 있는 땅을 다시 팔아주면 안 되겠느냐, 자기가 판 땅을.

종길

박종길위원

예.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토지 보상을 받았는데 임목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용지 매입을 위한 평가를 할 적에는 자연림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고 토지만 평가를 하는데 그 토지에 임목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임목은 별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조림지나 안 그러면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를 수행을 하는데 자연림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연림에, 그러니까 소나무와 잡목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법에서도 물론 이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고요. 그리고 화훼평가라고 평가를 안 하고 토지에 공토법에도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간주를 해서.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다른 민원은 더 제기를 안 합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아닙니다. 민원 진행 중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보는 했습니다. 자연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해 줄 수 없다고 통보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진입도로를 만들 수 있게 땅을 다시 되팔 수 없냐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쪽의 자기 땅의 나머지 잔여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필지의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진입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는 그 사람 땅과 우리 땅 사이에 법면으로 절토를 해서 법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로 법면의 높이가 20~30m 되거든요. 우리가 남는 땅을, 잉여 부지를 잘라서 다시 불하를 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도로의 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이 사람은 끝나지는 않았는데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고 군에서는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민원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밑에 남해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해서 개최가 한 번 했는데. 돈이 12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무슨 역할 합니까? 수돗물평가, 이거. 위원 중에 여기 들어간 사람 있나? 위원들은 없지요, 여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모여서 수돗물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물론 검사를 해야 평가가 될 것인데 평가를 한다 하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네, 수돗물을.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수돗물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평가위원회를 해 놨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 있습니다. 2021년도 보니까 이것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15만 5,0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해 놨는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1억 5,500만 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억 5,500만 원을 왜 반납을 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에 의해서 남아 있는 예산이고요. 그에 대해서 나머지 추가 공사가 있으면 공사를 하는데 추가 공사까지 다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계 해서 1억 5,500만 원인데 그냥 전부 다 반납금액도 1억 5,500만 원이에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국비가 1억 5,500만 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억 5,500만 원 못 쓰고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국비를 가져왔는데 지방비로 군비나 도비는 쓰고 국비만 반납을 했다고.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율에 의해서. 공사 사업을 하게 되면 율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요. 사용한 것도 율에 의해서 정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만큼.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이 남았으면 쓰고 이만큼 남아서 이만큼 국도비를 반납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냥 1억 5,500만 원 반납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1억 5,500만 원.

종길

박종길위원

집행잔액인데. 뭘 해서 남아 있는 돈을 이대로 반납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일단 공사는 다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공사를 크게 했든 작게 했든 공사를 했을 것인데 그 금액에서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그 금액이 적혀 있든지 남아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어렵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마지막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39페이지 보면 남해~하동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300억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이것을 해야 물 부족한 고현이나 설천이나 여기에 원활한 공급이 될 것이라 보는데. 지금 이 사업 어떻게 준비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준비되는 과정은 케이워터하고 했기 때문에 케이워터에서 모두 다 추진을 할 거고요. 케이워터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전에 착공하기 전에는... 하동에서 어쨌든 물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동 상하수도과장하고 만나서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고 나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시간을, 만나서 설명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그러니까 케이워터 거기서 하는데 군비가 90억이나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부 다 위탁 줘서 하는 거네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상하수도사업들이 보면 엄청 많이 합니다. 큽니다. 공사도 커요. 공사도 크고 그런데 그 전에 31페이지 잠깐 봅시다. 광역상수도 공급, 마을상수도 시설 현황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70개소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70개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마을상수도가 70개소.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항상 보면 돈을 안 쓰니까 광역상수도를 안 하고 이것을 자꾸 사용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광역상수도를 넣게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금 맨날 보면 뭐 나왔다, 오물질 뭐 나왔다, 물로써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광역상수도를 다 하게끔 행정에서 홍보를 하고. 상주 같은, 상주 계셔봤지만 상주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 당시 돈 100 몇십만 원씩 할머니들이, 모친들이 보면 거의 다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동 같은, 금석이나 다정이나 보면 안 해 놓았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마을 상수도를 다 넣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 좀 정리를 해 주고. 300억 이런 돈들을 왜 내가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상수도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큰 사업들을 하는데 왜 상하수도과가 없어져야 되느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짚었습니다마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즉 해서 사업하는 시설 과장님들이 그것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즉 말해서 행정직, 물론 우리가 어디든 다 갈 수 있지만 행정직 외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 과장님들이나 소장들이 이것은 강력히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살릴 수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 만들고 결국은 내가 볼 때는 토목이나 우리 말하는 이런 것은 계속 작아져요. 즉 사업하는 부서가 계속 작아지고 행정의 부서만 커지지, 모든 부분이 행정직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직은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같이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남에서 유일하게 상하수도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몰라. 다른 과도 없어질 것인지 모르지만 물론 직접 챙겨서 행정에서 바로 직속으로 넣어서 챙기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큰 사업들 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목소리가 없으니까 행정직에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가는, 조직개편 만들어가는 부분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한 번씩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게 된다면 이번 일을 반성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이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위원들도 다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누가 이렇게 사업부서에 가더라도 그런 부분 챙겨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서 제일 큰 사업들 하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하는 데인데 그런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대상이 6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이 13개소고 관리 대행하는 것이 55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대행비 23억 1,000만 원 관리대행비가 나가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도 우리가 같이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직영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전문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곤란한 것이 좀 많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매년 23억 1,000만 원 아닙니까? 매년.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관리 인력을 우리가 육성해서 직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관리대행 하는 것이 나은지 시뮬레이션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해 봤다, 그렇지요? 대행업체는 이산하고 성일엔텍에서 컨소시엄에서 두 업체가 들어왔고.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업체 선정을.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PQ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PQ로 해서.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정성평가, 정량평가로 하면서.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한번 내년 9월 30일까지 되면 대행 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나은지 관리대행을 하는 게 나은지 잘 판단을 해서 직영체계로 가는 것이 좋지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5개 구간을 하지요. 하면서 여기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놨는데 LPG 배관망공사하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같이하면 좋은데. 전면 포장을 해 놓고 또 며칠 뒤에 이것을 판다고 이렇게 해서 읍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부회의나 이런 것 할 때 서로가 협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협의는 하는데 협의를 한다 해서 각 공사마다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이 맞춰서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누수 신고가 많아서 한 데를 또다시 파고 이러니까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조금 더, 파고 또 며칠 뒤에 파고 하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할 때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사업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일리는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그러면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완료하려고 하면 2024년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전체.

복만

하복만위원

전체 완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전체 완료는 계획으로 2024년까지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24년까지. 그다음 마무리하려고 하면 이 사업비보다도 350억 정도 더 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사업비가 착실하게 바로 확보가 된다면 더 들 것이 없는데 1단계 사업이 총사업비가 465억입니다. 이 465억 중에 350억 정도가 더 들어야, 내년에 더 확보가 돼야 1단계 사업이 완료...

복만

하복만위원

465억 중에서 확보된 것이 그러면 350억이 확보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350억이 확보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어렵다고 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나는 350억을 하면 2024년까지 모든 강진만 건이 다 공사 완료된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그러면 110억밖에 안 됐다. 확보된 것이 110억 정도밖에 안 됐다, 이 말씀이네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350억 같으면 내년도 안 되겠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에서는 올해는 초양하고 고모, 광두 2건은 완료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착공해 있는 나머지 5개 구간에 대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완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 160억 정도 듭니다. 이 예산 외에.

복만

하복만위원

이 예산 외에. 그러니까 465억 예산 외에 160억 정도 더 들면 2단계 공사가 2024년까지, 예를 들어서 순조롭게 됐을 때는 600억가량 들면 충분하게 가능하겠다, 그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수출용 패류가 생산되니까 예산 확보를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올 연말에 준공이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해 놓고 저도 주변을 보지만 사업이 별로 진척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북변천사업은 교량도 있고 많이 했습니다. 남은 것은 조경사업이 좀 남아 있고 포장하는 이 사업이 남아 있고, 그렇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다 확보됐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연말까지니까, 연말 아니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1페이지 보면 남해~하동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입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긴급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1개 더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동 덕천배수지에서 대곡 쪽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국비 300억,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올해 실시설계비 해서 20억 확보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억 확보되었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케이워터에서 사업대행을 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하동 덕천 이쪽 배수지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갔을 때가 4월이었는데 그때까지는 반대하는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 당시에 갈사만 이쪽에도 물이 안 들어가다가 들어가 놓으니까 크게 반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관로를 매설할 때 인근 마을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관로 매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로 매설을 하면 그 주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동군하고 협조를 잘해서 비상공급망이 잘 구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뒤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아까 보고할 때도 유수율이 73%?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지금까지 올린 게 73%.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유수율에서 빼면 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상당히 적다, 그렇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누수율은 많이 잡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7%? 누수율.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누수율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상당히. 2, 3년 전만 해도 40%대였는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43% 정도였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27%대로 잡았으면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네요. 아무튼 이것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 부분 포장을 하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전면 포장, 전면 포장 중에서도 아스콘포장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할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면 아스콘포장 해 주는 것이 참 좋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둬서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18페이지에 주요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타 부서보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고 할 때 미리 모든 변수를 설계에 넣어서 같이해야 되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아서. 설계변경 사유가 어떨 때 설계변경을 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이순신순국공원 쪽으로 가는 상수도 관로 매설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때 실시설계서에는 관로 가는 모든 구역을 다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 표준만 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암반이 받친 이런 구역이 있었습니다. 암반구역이 있는 이런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일부 주민들이 이런 것은 안 맞다 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것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땅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또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할 때부터 미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한편 예로는 공사를 하는 데 발파 이렇게 하다 보면 소 임신을 했는데 소가 사산을 한다, 그러니까 발파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것인데 최대한 주민들 그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길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22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진정을 넣으신 조병래, 초음리 4개 마을에서 오폐수 관로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은 아마 마을로 지나서 관이 갑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마을로 지나서 가는 것도 있고 마을을 가지 않고 농로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안도로 쪽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노선을 해안도로로 변경을 했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해안도로로 가는 것은 다 가는데 섬호마을 쪽에서 자기 마을로 거쳐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지방도 이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방도로 간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섬호 내려가는 그 도로.

복만

하복만위원

섬호로...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토촌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 쪽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해안도로 그쪽으로 빠졌다는 말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섬호마을로 안 가고?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섬호마을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기 관로를 쓰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관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관로를 별도로 해서 묻었다, 이 말씀.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관로를 이어서는 안 되고 별도로 묻어라 해서 별도로 묻었다, 이 말이에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별도로 묻으라는 의견보다 자기 마을에 쓰고 있는 관로를 다른 마을 오폐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민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자기 마을로 못 들어오도록.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해안도로로 해서 오게 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도 해도 마을 안쪽으로 가긴 갔네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그 마을은 가는데 그 관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이런 것은 여성 인구 비율이 한 성이 60% 이상 넘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한 4명 이상 해야 된다, 그렇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당연직 말고 위촉직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영란 위원님께서 여기 되어 있을 겁니다. 여성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수돗물평가위원은 과장님도 이런 것은, 수돗물의 수질검사 대상과 지점 선정, 수질검사·평가·결과 공표 등을 감시한다, 이렇게 위원회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물어보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엇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말을 안 하면 돼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 봤고 또 한때 평가위원 명단하고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써놓은 대로도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물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다음 보면 공유재산 대부에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에 토지를 이렇게 해서 사무실로 빌려주는 것이 114만 6,280원 맞지요? 연번 3번에 보면.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토지만 빌려주고. 또 뒤에 보면 건물은 별도로 해서 사무실을 합니다. 99만 9,050원. 이러면 이것을 2개 다 토지도 받고 건물도 받고 그렇게 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2개 다 받고?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2개 다 같이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분리해서. 왜 같은, 사무실은 1개 쓰는데 왜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별도로 받습니까? 원래 그렇게 합니까, 이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별도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대부를 할 때는 그냥 사무실이면 사무실 1개를 대부를 받잖아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물도 별도로 받고 토지도 별도로 받고 부과를 그렇게 하느냐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그 앞에 건물 있는 부지도 다 같이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주소가 똑같거든요. 81-2. 다른 쪽의 여유 부지를 받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부지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팀장님, 잘 압니까, 내용을?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관리운영팀장 박혜경입니다.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옆에 사무실을 임대를 하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토지하고 건물하고 각각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 곱해서 면적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표준시가로 해서 재무과에 어떤 근거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받아서 각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에 톤당 상수도 요금 및 생산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2,18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2,186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금이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손해를 보고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약 50%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50% 정도는 우리 세금에서, 예산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손해가 가는데. 생산원가가 2,186원인데, 톤당.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단계별로 쭉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메웁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산이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예산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시원시원하게 안 나와서. 다른 데서 메우는 데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예산이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금액이 직접적으로 상수도요금이라 해서 되어 있지 않아서 잠시 헷갈렸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산으로 그에 대한 것은 예산으로 메우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누수율이 27% 정도 되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11억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보기는 봤는데 10 몇 억 되어 있긴 되어 있던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11억 정도 절감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40페이지에 누수율 29%에다가 누수금액은 15억 5,200만 원. 누수율 29.8%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 현황 지역별에 보면 서면이 제일 보급률이 낮게 나와 있다, 그렇지요? 서면, 고현, 설천. 언제 100% 보급률이 될 수 있습니까? 몇 년도 정도.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당장은 하동 덕천배수지에서 물이 들어온다면 원활하게 다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유수율이 85%까지 올라간다면 나머지 물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의 될 것으로 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일단 하동하고 광역상수도가 연결돼야 빨리 되겠다, 그렇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하고 감사자료 8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 해 놨네요.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에 사업 기간이 2020년 2월 17일부터 2021년 3월 1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용역 중지 중, 이렇게 해 놨습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용역 중지 중인데 여기에 편성된 돈이 약 2억 3,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0%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용역 중지가 왜 되었는지 그것은 아십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용역 중지시킨 것은 계절별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해서 차집관로에 대해서 유입수량하고 보유량하고 불명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16일까지 해 놓은 것을 중지를 시켜서 봄철에 한다고 연기를 시켰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봄철에 한다고. 겨울이니까 중지를 시켰다? 봄철에 하는 것하고 겨울에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은 봄에 더 활성화가 되고 이럴 것 같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하수도는 우리가 쓰고 사용한 후의 물이지 않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봄하고 겨울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용역을 중지를 했다 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문제점에 아래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수처리구역 설정에 대한 환경부 경제성 기준이 해마다 엄격해져 기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소규모 지역의 기본계획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이 부족한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성 각종 수질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쳐다보면 위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중지를 한 것인지,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조진갑입니다. 현재 예산집행이 0 되어 있는 것은 6월에 기성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6월에 돈이 한 2억 정도 지출될 예정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려고 하면 경제성을 따집니다. 경제성이라고 하면 하수도 관로를 까는 공사비와 각 개인 집들의 정화조나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그 비용을 검토를 해서 관로 까는 것이 돈이 적게 든다 그러면 경제성이 있다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남해군에는 마을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경제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미FDA처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데는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환경성을 따져서 반영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반영되는 이런 지역은 우리 남해군이 청정해역이고 섬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들이 밀집해 있지 않고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흩어져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관로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 관로를 많이 묻어야 된다, 길이도 길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수도 요금이 그것을 충당하지는 못하죠?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아마 경제성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골은 우리 남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수관을 안 묻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역량을 대규모 발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남해군 전역에 하수관이 묻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환경부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큰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큰 것을 요구하게 되면 각 마을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하는 마을들이 바로 인근 마을에서 바로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한데 묶어서 100톤이나 이렇게 높여서 우리도 신청하면 쉬운데 A라는 마을에서 하면 바로 옆에 있는 B마을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마을과 신청 들어온 마을과 하려면 너무 떨어져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하수관로로써는 할 수 있는 경제성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 가져가 보기도 하는데 가져가면 하는 말이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키워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마을이 들어오면 인근 마을도 한 번 더 설득을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인근 마을의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하면, 서로 소통하면 안 될까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가 지난해 것을 찾아보니까 지난해는 몇 건이 안 되는데 올해 감사자료에는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도 지적사항이. 그중에서 하나는 아까 우리가 짚었고 제일 위에 상수도 누수공사 시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적정. 누수공사 시행이 부적정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조치 결과에 보면 상수관 긴급 복구 대행업자 지정운영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정을 하지 않았고 각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맞다 해서 지정을 하라 해서 이렇게 올해는 4개로 지정을 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을 누구 해라 하고 지정을 안 하고.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정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좀 나오십시오.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상수도 누수공사 시행 부적정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설계나 이런 예산 경리 절차를 이루기 이전에 먼저 선공사를 해야 됩니다. 선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누수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공사는 예산회계법상 적절하지 못한 절차이기 때문에 선공사를 하려면 대행업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고 누수 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적정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는 5개 업체에 대해서 대행업자 지정해서 누수사고가 발생하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누수공사를 시행하고 끝나면 바로 사업비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그러면 누수가 발생을 했다. 급한데 빨리 시공을 해야 되는데 옆에 아는 사람한테 해 달라고 그렇게 했다거나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고 상수도 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지정하지 않고 업체에서 바로, 문을 다 열어놨지요. 상수도 공사 업을 할 수 있는 업체한테 무작위로 시켰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행업자를 지정 5개 업체만 지정해서. 물론 검증을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정을 안 하고 지정되지 않은 업체에 급한 김에 거기에다가 시켜서 했다, 그런 뜻이지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급한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보다 선공사가 문제지 않습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공사를 했다, 이런 말인데 5개 업체도 만약에 급하게 생겼을 때에 선공사를 먼저 할 것 아닙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이것은 대행업자로 지정이 된 업체는...

영란

정영란위원

선공사를 해도 관계가 없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 보면 건설기술인 배치 및 품질관리업무 소홀히 했다. 그다음 조치 결과에 보면 건설업자에 엄중경고 및 재발방지 공문 발송, 이렇게 했는데 엄중경고를 받을 정도의 품질관리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기술인 배치 이것들이 소홀히 됐는지.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팀장님.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건설기술인 배치 및 품질관리업무 소홀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업의 금액에 따라서, 물론 현장대리인도 있어야 되겠지만 품질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되고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품질관리자가 일정 금액 넘는 것을 놓치고 업체에서 품질관리자 선임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우리가 해당이 돼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군에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품질관리사를 선정을 하지 않았다. 품질관리사가 없었다. 배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징계를 먹었다. 그 말이지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품질관리사가 있는 업체를 선택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인데.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그 사람이 지정신고를 안 했습니다. 근무는 하는데 지정신고가 안 돼서.

영란

정영란위원

A라는 품질관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을 신고를 안 했다, 이 말이지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자하고 다 있긴 있는데 품질관리자 지정신고가 안 돼서.

영란

정영란위원

신고 누락으로 우리가 시정조치를 받았네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공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이런 것들은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신고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대부분의 업체는, 상수도, 하수도 업체는 큰 대형 사업장이기 때문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다 들어오는데 착공계, 접수할 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는 들어왔는데 품질관리자가 누락이 있었습니다. 누락이 있으면 그때 챙기지 못하면 사실상 나중에 다시 앞의 것을 챙겨보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사람은 근무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것은 단순 착오에 의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 부분을 챙겨보지 못한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공무원도 그때 처분을 받았고요. 회사에서도 행정절차상의 처분은 없었지만 경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세심히 살펴서 이런 경고는 안 받도록 하십시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하나 건너뛰어서 건설현장 품질시험 결과 품질관리 소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건설현장 품질시험 결과 품질관리 소홀은 보면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공시체라고 원기둥에 구조물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계로 눌러서 그게 압축이 어느 강도에 갔을 때 파괴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레미콘이 그렇고요. 그리고 상수관이나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휨 강도나 압축 강도, 눌러서 이게 얼마의 힘으로 눌렀을 때 변형률이 얼마가 왔고 파괴가 얼마가 됐다, 이런 것들을 기록이 돼야 됩니다. 기록이 다 되고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좀 소홀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부분은 다 업체를 잘못 선택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원래 상수도나 하수도나 업체가 커서 감리에서 주로 다 챙기고 있습니다. 한 번씩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에 용역을 주거나 이럴 때에는 이런 업체는 빼세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업체는 빼고 잘하는 업체에 줘야 되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두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이라도 하자 발생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처분 요구를 했지만 다음번에는 일단 이런 부분은 그것을 해 주세요.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할 때는 선정이, 입찰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하지, 너무 그대로 업체만 믿고 놔놓으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전부 보니까 그렇네.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작년에 2건밖에 없던데 올해는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그래서 이번에 업무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처분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물어볼 게 더 많은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용역에 보면 PQ가 있고 SOQ가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수의 2인견적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고 그렇습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뭐 견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먼저 PQ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PQ는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업의 설계부터 완공될 때까지 완공 시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는 이런 공사계약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그게 PQ라 이 말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입찰경쟁자에 PQ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자세한 것은 계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수도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먼저 PQ 말씀드리겠습니다. PQ는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입니다. 이것은 주로 남해군에서는 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리나 실시설계에 대해서 10억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 주로 반영을 합니다. 금액은 2억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PQ가 가능한데, 용역일 경우 그렇습니다. 사전입찰참가 자격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사를 이만큼 크기 때문에 10억 이상, 남해군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10억 정도의 용역비가 들 정도 공사라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회사만이 입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격입찰만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는 부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 사전에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는 기술평가도 있고 재정평가도 있고 이런 기술인 보유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하는데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만 가격입찰에 응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가격입찰을 합니다. PQ 제안서가 들어오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2개를 같이해서 점수를 70%를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조달청 가격입찰을 통해서 합한 점수를 가지고 최종 낙찰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보통의 경우 한 20팀에서 30팀 정도 오는데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실력들은 다 검증이 된 회사가 오기 때문에 큰 용역을 하더라도 별로 의심 없이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PQ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Q는 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입찰 방법인데 PQ하고 똑같습니다. SOQ 같은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를 한 번 더 평가를 하는데 나와서 우리가 불러서 그 사람 면담을 합니다. 면접을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시공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직접 줍니다. 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SOQ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에 따라서, 기술자 면접점수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FDA 패류생산 감리를 SOQ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그리고 제한경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은 주로 지역 제한,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 제한 같은 경우에는 경남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전국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이상 시공금액이 우리 회사에서 100억 이상의 공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 이것이 시공금액 제한입니다. 그런 큰 공사를 안 해 본 업체는 입찰 참가를 못 하게, 이게 시공금액 제한이고요. 지역 제한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경남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1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인 수의계약인데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2인으로 하면 4,000만 원이 가능하네요? 2인 수의계약.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인 수의계약은 어떤 겁니까? 수의 2인 이상 견적.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이것은 2,000만 원 넘어간 것인데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SOQ로 우리 남해군에서 한 입찰이 있습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OQ 같은 경우에는 PQ나 SOQ나 용역에 대해서만 남해군에서 시행했습니다. 했고 공사에 대해서는 물론 100억 이상 할 수는 있는데 한 사례는 없고요. SOQ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DA 감리용역을 SOQ로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떤 감리를 했는데 SOQ로 했습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미FDA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을 경상남도 지방건설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SOQ로 진행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PQ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A, B, C라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사전심사를 하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아예 입찰에 응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PQ가.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A, B, C 세 사람이 입찰에 응했단 말이지요,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 A, B, C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자격을 심사하면 점수가 나오죠?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점수 나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자격심사를 할 때 1등 한 사람은 유리하지 않습니까? 자격심사에서 1등 한 사람이.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유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점수 얼마, 무슨 점수 얼마. 예를 들어서 입찰가격 정도, 어느 정도 그렇게 조합을 해서 낙찰자를 선택을 합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10억 이하일 경우하고 10억 이상일 경우하고 20억 이상의 경우하고 금액에 따라서 정량평가의 포지션이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점수도 더 올라가고요. 주로 10억 기준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95점 이상의 업체만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SOQ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실기를 본다는 얘기죠.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면접을 본다는, 수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수한 기술자 1명 불러다가 실기를 본다는 그런 뜻이지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실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란

정영란위원

면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행능력평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냥 그 사람한테 면접으로만 뭐 할 줄 아나, 이렇게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물어볼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평가를 하려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위원회가 구성을.

영란

정영란위원

평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방침을 받아서 지방건설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자 안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제가 수행능력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A하고 B 두 분이 심사위원입니다. 이분이 나한테 유리한 사람으로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물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꽤 있죠?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꽤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만약에 저한테 용역을 주려고 저 두 분을 나하고 아는 사이가 있거나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저 두 사람이 오면 유리하겠다 싶어서 선택을 할 때 두 분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기는 하나 요즘에는 크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오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오전에 PQ, SOQ, 제한경쟁, 일반경쟁 이런 용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용역에 보니까 금액이 큰 것들은 거의 다 PQ로 했더라고요. 이 PQ의 용역을 하려고 하면 아까 잠시 여쭤봤더니 자격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A, B, C 세 사람이 뽑혔는데 A가 1등 점수를 받았고 B가 2등 점수를 받았고 C가 3등 점수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1등 점수를 받은 사람이 계약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지요? 반영 비율이 70:30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잘못 들은 것은 아니지요? 팀장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70:30이라는 의미가 70은 평가점수를 말하는 것이고 30은 가격입찰점수를 말하는 것인데 대부분 PQ에서 정성평가의 점수가 3점이거든요, 100점 중에. 3점입니다, 정성평가.

영란

정영란위원

100점 중에?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위원회에서 점수를 주는 것이 3점이거든요. 그래서 적습니다. 총 점수가 3점인데 그러면 1등과 꼴등의 점수 차이는 1.5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PQ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70:30이라고 해서.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비율을 이야기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PQ 들어오는 업체들은 이 PQ나 절차를 다 알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만점에 가깝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정성평가의 3점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어도 20개 업체가 등록한다고 보면 1등에서 5등까지 누가 돼도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점수 차이가 워낙 적기 때문에, 1등에서 5등까지는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가격입찰에서. 30% 차지하지 않습니까,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70% 중에서 영점 몇 점밖에 차이 안 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데는 가격입찰이거든요. 그래서 뒤의 후순위가 입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니까 자격은 1등, 2등, 3등 상관없이 5등 안에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가격이 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가격을 가장 낮게 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아닙니다. 가격도 낮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가를 줘서 그 예가의 합에 N분 해서 평균값에 가까운.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드는 데 100원이 드는데 100원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가를 뽑습니다. 합의 평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 PQ 자격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은 있습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위원들은 경남도에 건설심의위원이 40여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추천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알려고 하기는 하는데 접근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로비를 한다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로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B라는 업체가 나하고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추 자격들은 다 비슷하니까 B라는 사람한테 입찰을 주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아까 내가 SOQ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PQ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똑같습니다. 절차가 똑같거든요. 평가할 때도 제가 아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있을 수는 있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도 그 평가 회사 이름이나 대표 이름, 전혀 명시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봐서는 어느 업체인지 사실상 알기 어렵고 우리가 바로 위원들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의 검증을 거친 분들을 추천받아 하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서는 별 그게 없다.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러지 못하겠다. 남해군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별 영향력은 못 미치겠다, 그렇지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 그렇게 나오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큰 공사를 입찰을 할 때 가장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입찰 방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입찰 방법에는 우리 남해군에서 입찰을, 물론 남해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도에서 맡겨서 하는 겁니까? 남해군에서 따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서류를 줘서 하는 겁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우리가 제안서를 먼저 만듭니다. 제안서 작성 방법이나 평가 방법이나 배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기준은 도에서, 도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근거해서 만드는데 거의 99% 이상 동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나게 되면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든 것을 심의를 받습니다, 도에. 그렇기 때문에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조달청에 홍보 요청을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절차를 수행을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박종길 업체라는 그 업체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의향서를 조금 더 잘 써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내가 저분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비슷비슷하게 다 쓴다고 했는데 A, B, C 세 사람이 다 입찰을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B라는 사람을 입찰을 시키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공무원이 의견서를 보낼 때 잘해서 보내면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보면 우리가 외부 세력이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정성평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3점 차이나는. 정량평가는 수치화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평가를 하고 3점 차이나는 평가를 할 때 외부 세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보면 위원들도 나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인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내려와서 평가하는 제안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이름이나 특허 이름, 대표 이름 이런 것들, 회사의 주소지나 이런 모든 것을 지워놓고 합니다. 해서 이게 어떤 업체인지 사실상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작성 기준을, 서식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똑같은 서식에 똑같은 폰트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누구 것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B업체에 점수 잘 주라고 C위원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해도 차이도 많이 못 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 위원들의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라도 부정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큰 금액은 PQ로 하니까 PQ는 아마 내 생각에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PQ를 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거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박종길 업체에다가 뭘 주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봅니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5, 6년, 7, 8년 전에는 위원들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 8년 그 이후부터는 경남도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12페이지 보니까 남해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부대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이 용역 수행자가 이산하고 성일엔텍 이렇게 두 군데에서 했네요. 두 군데도 가능합니까? 12쪽에.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PQ로 했는데 2개의 업체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분야별로 똑같은 곳을 2개를 갈라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분야별로 해서 하는 것인지.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분야별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를 띄워서.

영란

정영란위원

계약 방법이 PQ인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PQ인데 PQ 안에 대상 업체에 대한 자격을.

영란

정영란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2021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보니까 PQ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용역 수행자가 이산하고 성일엔텍하고 2개인데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이런 경우에는 입찰 공모할 때 지역 업체를 경상남도의 업체를 컨소시엄 하면 가점을 주는 제도를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상남도 권고사안으로 큰 공사를 입찰이나 PQ 할 때는 지역사를 공동도급사로 같이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면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PQ 할 때는 한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거의 지역사를 컨소시엄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산이라는 이 사람이 성일엔텍이라는 것을 같이 기획사로 넣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앞에는 대표가 이 앞에 이산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또 성일엔텍이 있어서. 2개를 따로 따로 하는 것인지. 그러면 하나는 기획사다, 그렇지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하나는 대표사고요. 하나는 지역사.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PQ가 많은데 용역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하고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주요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금액이 제가 커서. 남해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여기에 보면 변경 사유가, 설계를 변경을 했는데 변경 사유가 현지 여건 반영, 추가 시공, 아스콘 포장 수량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가 길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비가 무려 2억이나 되네요. 2억 700만 원이나 증감했다, 그렇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증감해도 되는 겁니까? 그 정도의 설계변경이었습니까?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상수도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상수도팀장님 자꾸 나오셔야 되겠다. 상수도팀장님.

임태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대곡정수장에서 노구로.

영란

정영란위원

고현 대곡.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대곡정수장에서 고개를 넘어 노구까지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대곡정수장에서 선원정수장까지 관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 공사는 대곡정수장에서 선원정수장으로 넘어가는 아스콘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초에는 임시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덕천정수장에서 물이 오면 그쪽에다가 관을 하나 더 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게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같이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임시포장으로서는 민원인들 불편도 있고 계속 건의가 들어옵니다. 임시포장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포장을 해 주라고 해서. 주로 상수도 쪽에서는 주요 설계변경 요인이 포장물량의 증가입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아스콘 깨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배로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치는 것도 치는 거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현재 타설하는 비용과 똑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려고 애쓰는데 그래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2억이나 증가가 됐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대부분 자재비고 실제적으로 시공비는 얼마 안 나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자재비가. 노구로 가려고 하면 선원정수장으로, 지금 하동 덕천에서 물이 올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정종필 과장이 계실 때는 해로로 묻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관로를 해로로 묻을 거라고 하는데 관로를 묻어서 그 물을 노구정수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곡정수장으로 오든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원으로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최초는 대곡으로 올라올 겁니다. 대곡에서 선원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넘겨주고 또 노구로도 가고.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그리고 삼천포에서 들어오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대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천 관로가 대곡까지만 들어오면 역으로 남해읍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대곡으로 오는 관을 바꿔서 역으로 쏘면 남해읍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천에서 오는 물의 종착점은 대곡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덕천에서 오는 물을 대곡정수장이 허브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대곡정수장이 허브 역할을 하겠다, 그렇지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과장님, 미FDA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도 물가 변동 및 사무실 임대료 반영을 해서 이것도 1억 7,6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당초 설계에 비해서 물가변동률이 3% 이상 되면 다시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물가변동률이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2017년도, 18년도 이때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017년도에 설계한 것 그대로 계속 이어왔다, 이 말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물가변동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21쪽 한번 볼까요? 21쪽에 주요 사업 준공기한 연장현황인데 제일 아래 원예예술촌 둔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0일, 일수가 270일입니다.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 연장 했는데 왜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됐을까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국비가, 국비 확보를 우리가 못 해서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추진 못 해서 공사 추진 못한 것만큼 중지를 시켜서 늘어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요?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 이유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지적을, 상급기관에. 추진이 부적절한 부실공사 구간 재시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혹시 그것하고 연관이 된 것은 아닙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자세한 것은 하수도팀장님이.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조진갑입니다. 작년에 대형 공사 감사 때 지적된 것은 그때 조치가 다 완료됐고 그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원예예술촌 둔촌 사업이 당초에는 사업이 2020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1년 12월로 1년 연장을 하게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시공업체가 잘못한 겁니까?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저희들 군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체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한번 봅시다. 31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시설 개설 및 관리현황에 보면 마을상수도가 58개고 전체가 지금 70개소인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추진에서 마을상수도가 2020년도 위탁이 100개고 2021년도 위탁이 9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70개소인데 상수도 현황에 보니까 70개인데 이것을 위탁은 95개소로 하면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위에 마을상수도 현황에는 마을 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밑에는 한 마을이지만 지하수를 쓰거나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2개, 3개 있는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합친 것이 밑의 것 개수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다 합쳐도 70개인데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명 기준으로 해서 100명이 못 되는 이것을 우리는 소규모 시설이라 하는데 위의 마을상수도는 마을 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10개 읍면에 70개소가 마을상수도가 있다고 그렇게. 58개소하고 마을상수도 현황 10개 읍면에 70개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위탁관리는 95개소로 했다, 이 말은 제 말은 전체 상수도가 70개소인데 왜 위탁은 95개소로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금방 말씀대로 한 마을에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2개, 3개 있는 데도 있다. 이 말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은 여기 개수에 다 포함이 안 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위에 마을상수도 한 것은 마을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밑에는 전체 개수로 해서 해 놓은 거라서.

영란

정영란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내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세 곳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마을상수도로 마을로 할 때는...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집에는 마을상수도 안 쓰고 지하수 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는 지하수 쓰는데 그것도 마을상수도 관리에 들어갑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개인 집에서 지하수 쓰는 것은 포함 안 되고요. 마을상수도로 쓰는 것 있다 아닙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팀장님이 좀 나와서 설명해 주시지요.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마을상수도 70개소는 말 그대로 마을 수를 이야기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마을 수를 이야기하고.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는 한 마을에 2개의 상수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마을, 아랫마을이 한 마을이라면 수계가 2개입니다. 물탱크가 2개라는 거죠. 밑에 쪽에는 지하수를 써서 물탱크에 올려서 급수를 하고 위에는 계곡수가 좋아서 계곡수 물을 물탱크에 받아서 위의 마을만 쓴다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상수도 개수를, 위의 것 70개는 70개 마을에 상수도가 95개다, 이 말입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물탱크 수라고 보면 이해가.

영란

정영란위원

95개는 물탱크 수다, 이 말이지요?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 그렇게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렵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차츰차츰 마을상수도도 줄어들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광역상수도, 덕천수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남해군에는 마을상수도보다는 광역상수도가 다 가야 되는 것은 맞다, 그렇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조만간 100% 전부 다 광역상수도로 될 가능성이 많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집이 떨어져 있는 이런 집들은.

영란

정영란위원

좀 떨어져 있는 동네들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밀집되어 있는 데는 광역상수도를 할 것이다, 계획이 그렇게 서 있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용강이라든가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은 다시...

영란

정영란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좀 어려우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되면, 광역상수도를 많이 하게 되면 마을상수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개소밖에 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마을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많이 안 갔다는 얘기인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데 설천이고 이런 데는 하고 있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된다면 마을상수도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관로 망은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상수도 요금, 기본요금 내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쓰게 되면 기본요금 이런 것이 없고 마을에서 얼마 주라 해서 그렇게 주는 이런 거지만 우리 지방상수도 들어가게 되면 기본요금이 매달 나간다 아닙니까? 그게 부담이 있는지 안 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까지 공급은 되는데 못 틀게 하고 이런 데도 있고 아직 공급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공급은 되는데 수도요금 비싸니까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전기세처럼 1,000원만 내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1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안 쓰는 경우가 있다. 만들어놓고도 안 쓰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것은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는 비싸게 관 묻어놓고 했는데 본전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얘기를 해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도록 하십시오. 홍보도 하고. 우리 고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 해 놓고는. 그런데 매일 이장이 방송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추 다 광역상수도 물을 먹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하수도슬러지 처리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처리 단가가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오히려 21년도가 돈이 더, 톤당 단가가 더 낮아요. 왜 그렇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관리운영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임태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관리운영팀장 박혜경입니다. 사실 단가가 전년도보다 1만 원 가까이 정도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체가 입찰가로 해서 입찰을 올린 가격이거든요. 입찰을 올린 사항이라서 이게 그 단가다 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구나. 입찰해서 싸게 올렸다. 그렇지요?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입찰자가 바뀌었네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서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 환경,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동료 위원께서 짚었습니다마는 과를 다른 과로 보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또 거기에 흡수가 돼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제일 1로 치는 물이 차질 없이 공급이 잘 되기를 생각을 해 보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업무보고자료에 한번 넘겨가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수율 잡은 것이 29.8%. 한 15억 정도.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누수율을 잡게 되면 우리 물을 먹고 있는 분들한테 수도요금이 내려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 10%를 잡는다, 누수율을. 그러면 굉장한 누수를 차단을 하는데 공급하는 것도 그대로 잘 갈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수도요금이 내려가야 된다, 원인자부담금이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유수율이 47%에서 73%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상수도 요금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들, 인근 시군들 보면 우리 상수도 요금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하복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50% 정도는 군비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100%까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동 덕천배수지에서 물이 오게 되면 그 물값을 또 더 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더 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하동에서 오는 것은 관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물을 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물값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비상상수도망 해서 들어오는 것이 원래 목적은 창선·삼천포연륙교로 해서 오는 것이 이상이 생겼을 때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큰 목적에 두는 거고요. 다음에 작은 목적으로 볼 때는 고현과 설천 이런 쪽에 물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또 거기에 공급해야 되고 또 물을, 관로를 해 놨으면 물이 안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돼야 된다고.

임태식위원장

앞으로 물값은 인하될 가능성은 없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보면 처리공법이 있습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PSBR 해서 플러스 ESSA, 이 공법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영어로 써놨는데 이게 뭡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이 공법은 다 특허 받은 공법인데요.

임태식위원장

미생물입니까, 뭡니까? 약자가 뭡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조진갑입니다. 사실 약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이동면, 상주면, 미조면 해서 이쪽에는 그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 용어는 나중에 볼 거라 보는데 이게 처리하는 것이 미생물입니까, 뭡니까?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미생물입니다.

임태식위원장

미생물?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어떤 미생물입니까?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우리 하수가 대부분 다 유기물들입니다. 유기물들을 처리하는 그런 미생물들인데 미생물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이동이나 상주, 미조면 같은 데는. 상주면, 미조면은 해수욕장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우리가 BOD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소요구량.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몇 퍼센트 이하여야만이 됩니까?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10ppm 이하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지금 현재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 보면 몇 ppm 정도 나옵니까?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알아야 되지요. 설치해 놓고 이 공법이 맞는지 또 다른 공법이 맞는지 이것을 비교해 보고 말이지요. 이래야 되지,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바다에 나가면 2차 오염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해 놓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공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 이하다. 돼야 되는데, 산소요구량이. 그러면 15나 20 넘어가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별 특이사항이 없는데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시설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또 밑에 보면 침출수 처리 관계는 표준활성,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활성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플러스 화학적 처리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약품으로 응집해서 하는 이런 처리 방법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위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밑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모든 처리장은 BOD라든가 TOC 이런 한도 내에서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음폐물을 처리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은 좀 열악해서 그것은 엄청 신경을 써서 양을 조절해 가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씩 투입을 하지 못하면 BOD 이런 것이 더 높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이런 것을 잘하셔서 2차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데 우리가 돈을 실어서 처리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공법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성이 다...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알겠는데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공법이 날로 발달할 것 아닙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런 것이 오래된 것 같으면, 낡아 있다면 과감하게 돈을 투입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BOD가 넘어가서 자꾸 바다에 가면 바다의 생물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연결망이 돼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처리 공법을 바꾸려고 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처리 공법에 대해서 처리 공법을 폐쇄시키고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폐쇄시키는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지금 문제는 말이죠. 옛날에는 열차밖에 없었는데 지금 귀촌을 해서 승용차가 들어왔다. 그러면 연결된다고 봐지면 오버될 것 아닙니까? 처리 용량은 100배 안 되는데 200배가 된다면 문제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대로 놔둘 겁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증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예예술촌 처리 용량이 100톤이었는데 지금 185톤으로 증축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시켰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공법을, 담당자가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하면 의아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과장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우리가 새로운 공법이 나왔으니까, 용량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갑

조진갑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시설, 여기 민원이 생겼지요, 과장님?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둔촌마을하고 화천 이쪽에.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것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서로 이쪽으로 빼라, 저쪽으로 빼라 해서 있었다 아닙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지금 마을이 협의 중인데 아직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해 놨단 말이지요. 해당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마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써놔야 되지요.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민원이 다 된 것으로 아는데.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시설 배출구가 나가는 것이 문제점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전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에 문제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인데 앞으로 작은 거라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민원이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믿고 잘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보면 해서 창선면 해서 말이죠. 장포, 상신, 동대. 예계라고 하는 마을이 창선 어디 있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 전에 고치라 했는데 뒤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면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창선면이라 해 놓고 예계가 어디 새로 생겼는가 생각해서. 그러면 이것은 오타라는 말이죠?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서면 예계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예계 말고 창선에 여기 포함된 곳이 있나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장포, 상신, 동대만 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맞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감사자료 한번 봅시다. 5페이지입니다. 상습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조치 결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봐서는 완료가 됐는지 진행 중인지 미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비고란에다가 완료, 진행, 미결, 이렇게 써놔야 될 것인데 수리, 징수, 보고.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보고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결됐다고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감사자료도 여러분들이 해 놨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고잘 살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옆에 네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및 인계인수 소홀 해 놨습니다.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이게 기본 아닙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어떤 인계인수를 말하는 겁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인사가 있으면서 인계인수를 해야 되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서 누락시켜서...

임태식위원장

돈에 대해서, 세입세출이라고 하면 돈이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어떻게, 위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담당자가 바뀌면 밑에 인계자 누구 인수자 누구 해야 되는데 그 란이 빠져 있어서 지적사항을 받은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 사항을 봤을 때는 뭔가 돈이 잘못돼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아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다음부터 비고란에 조금 더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위에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 초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당시에 세우지 않고 사용해서 지적받은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우리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 종류가 있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우리 부서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요? 제가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 정원가산금도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정원가산금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보통 합쳐서 제가 그렇게...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계속비관계가 우리가 5년 정도 되는 것을 계속비라 그러지요? 계속비를 포함할 때 5년 단위로 사업을 하는 것을 계속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장기 공사를 계속비라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아까 위원님들이 했는데 미정들이 있거든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

임태식위원장

여기 보면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명시이월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계속비이월이 아니고. 제일 밑에 보면 미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시공업체명 미정 말입니까?

임태식위원장

예, 밑에 미정이라고 되어 있네. 집행잔액하고 그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비가 아니고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 안 맞나 이 말입니다. 계속비로 가는 것이 맞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3년 이상 되면 계속비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 명시이월은 한 해 넘기고 나서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2년밖에 공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사고이월이 있어서 3년까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일 없으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마라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이 초과되면 계속비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 봅니다.

임태식위원장

요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사고이월로 한 번 하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시월하고. 그러면 3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로 해서 한 번 하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사고이월까지 가버리면 그 뒤에 공사를 더 하려고 해도, 연장을 시키려고 해도 연장을 시킬 수가 없다 아닙니까?

임태식위원장

명시이월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회룡, 노구, 곤유 하수도라든가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부터 3년으로 해 놓은 사업이거든요. 3년을 해 놨다면 다음 해에 명시이월을 시켜버리면 다음 해에 사고이월을 시킨다 하더라도 사업이 연장되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계속비로.

임태식위원장

계속비로 담아야 된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내역에 한번 봅시다. 9페이지에. 4,100만 원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4,100만 원 아닙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임태식위원장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이게 2,200만 원까지는 수의라고 했는데 4,100만 원인데 어째서 수의로 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5,000만 원 이내까지는...

임태식위원장

이분이 여자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장애인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조금 전에 오전에 확인한 것인데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는 것은 남해군내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볼 때 그때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남해 업체라고 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1억이 돼도 수의로 한다? 그것은 안 맞는 것인데. 법이 있나요? 4,100만 원 같으면 내가 볼 때 당연히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름산업은 여성기업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러면 밑에다가 여성이라고 써놓으면 안 됩니까? 넘어갑시다. 청소박사 이것도 그렇습니까? 2,300만 원이네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청소박사도 여자분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청소박사는.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2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자문, 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고 자문이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분들한테 의결이라는 말을 씁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수돗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했는지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매일 하는 것이 있고 주마다 하는 것이 있고 월마다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기간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모두 다 보고 발표를 해야 될지 안 할지 그것을 의결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위원회 의결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권한이 아주 막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와 있습니까? 이분들의 권한에 대해서.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우리 지침에 있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심의만 하면 되지,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런데 의결까지 해 버리면 의결은 의회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심의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런데 의결까지 권한을 줘버리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위에 서식에 되어 있는 것은 심의사항이라든가 자문사항이라든가 의결사항이 있으면 적어달라는 거고요. 우리는 의결사항이 아니고 심의 또는 자문 이런 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계를 했습니다. 생태협의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사용료가 뭐고 대부료가 뭡니까? 어떨 때 사용료라고 표현을 하고 어떨 때 대부료라고 표현을 합니까?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관리운영팀장 박혜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용료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에,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내용에 대해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라고 표현을 하고 일반적인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 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면적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왜 이렇게 분리했나 하면 이것은 행정재산이고 이것은 일반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그런 표현을 안 하고 면적에 대해서 곱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것은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리가 되는 이유를 지금 물었거든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 차이점이 뭐냐 하면 군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이고 그중에서 실과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행정재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요율이나 대부조건이 다른 것은 아닌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재무과에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이 같이 반영이 돼 있어서 주택에 대한 대부료라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따로 산정을 안 하는데 일반적인 주택 외에 다른 용도에 대해서 대부를 하게 되면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각각으로 산정을 해서 합쳐서 그렇게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임태식위원장

행정재산을 보면 재산 종류가 있지요?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몇 가지입니까?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임태식위원장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하고 기업용재산하고 또 하나 있어요. 보존용재산하고. 거기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한번 짚습니다.

혜경

박혜경관리운영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체납이 173만 2,000원입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113만 3,000원, 합계가 286만 5,000원. 미도래도 있고 그렇다, 그렇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체납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10원짜리 하나라도 체납이 되면 공공금액들 아닙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들였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 또는 지하수를 쓴다면 지하수 요금, 이렇게 해서 일정 율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은 사용료를 납부했을 때 그때 세입이 되고요. 그 외 사용료 체납이 되는 것은 상수도 요금을 이만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돼 있는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한테 기한 내에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왔다 이 말 아닙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독촉장도 보내고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독촉장 보내는 것은 하는데 금액이 크거나 사업장 이런 데는 받으러 가긴 갑니다. 그리고 물을 단수는 시킨 적은 없는데 3개월 되면 단수시킨다는 이런 말도 하면서 받아내기는 다 받아냅니다.

임태식위원장

다 받아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안 받아내고 사람이 죽어버렸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각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남의 돈은 떼먹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것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내 돈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잘 받아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탱크 자동 염소 투입기. 염소 그것을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독약을 마을 이런 데 가면 한다 아닙니까? 안 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소독약 말입니까?

임태식위원장

예.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요즘 광역상수도로 해서 소독약 쓰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없어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옛날에는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아, 소독약 쓰는 게 마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위탁을 하는 업체가 남해군에 있는 업체입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남해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그 소독약을 가져가면 물탱크에다가 할 것인데 적게 뿌리는지 많이 뿌리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소독은 하는 것이 없고요. 상수도에서 다 하고요. 주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라든가 물탱크 청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약을 뿌리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약은 상수도 부근에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마을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석, 다천마을, 상남마을, 왕지마을, 서대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탁도다, 되어 있다, 그렇지요? 부적합 항목이. 거기 보면 금석하고 다천이 이동면이지요?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0.5가 기준인데 0.75란 말이죠.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탁도가 이 정도 디면 어느 정도의 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약간 뿌옇게 나오면 0.7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임태식위원장

재는 기계가 있습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가라앉혀 놨다 합니까? 청소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일단 가라앉혀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인성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먹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소독약을 쳐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봉윤

이봉윤상하수도과장

자세한 것은 상수도팀장한테.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군데가 탁도가 기준에 초과를 했습니다. 대부분 장마로 인한 계곡수를 사용하는 수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장마가 지면 한 이틀, 3일까지는 흙탕물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마을상수도의 특성상 탁도까지 다 잡아내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을 넣어서 설치를 해서 탁도를 잡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탁도를 잡기 위해서는, 장마 기간 탁도를 잡으려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2, 3억 정도 탁도 잡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도 수명도 짧고 성능도 상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상수도에 쓰고 있는 탁도를 잡기 위해서 아직 시설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장마 기간 때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 끝나면 탁도는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이분들이 그런 것을 설치해 주라고 민원 같은 것을 제기를 안 합니까?

현규

장현규상수도팀장

예전에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탁도를 잡기가, 흙탕물을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마을들 대부분이 지방상수도는 다 집 앞까지 관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급적 지방상수도를 사용을 해서 좋은 수질, 좋은 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혹시 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내용들을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도 있을 것이고 빠진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또 방향 제시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데 참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영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건강생활팀장 이미,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감염병대응팀장 정현주,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건강생활팀장 이미.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감염병대응팀장 정현주.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별도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남해군에서는 31번째 나왔다, 그렇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자가격리는 한 946명인데 이분들은 전부 다 개인으로 자가를 단독으로 합니까? 개인 집에?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집의 식구들하고는 어떻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접촉을 못 하도록 합니다. 접촉을 하면 잘못하면 다같이 2차 감염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숙지를 시키고 그렇게 자가격리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작가격리 도중에 접촉돼서 다시 발생한 환자는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접촉으로 인한 것은 없었습니다. 같이 접촉을 하고 자가격리 중에 몇 분은 발생이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검사는 접종센터 운영하면서 보니까 접종 대상자가 1/2분기는 6월까지지요. 6월까지를 1/2분기.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하면 접종 대상자가 2만 2,616명인데 접종률이 한 70.34, 접종 동의자가 2만 1,218명에 접종률이 74.97% 이렇게 됐다. 그렇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접종을 일반 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 군민이 4만 3,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접종 계획은 앞으로 4만 3,000, 100% 하면 언제쯤 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3분기 접종 대상자가 어떤 류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40대에서 50대 이분들을 현재 접종을 할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3하고 교직원들, 이분들 7, 8월 방학을 맞이해서 접종할 거라고 현재 언론에 보도돼서.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현재 백신은 20세 이하도 맞아도 됩니까? 가능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30세 미만은 접종을 금지를 하고 있고 화이자는 상관은 없습니다. 얀센도 현재 민방위대하고 예비군, 이렇게 오늘부터 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화이자, 얀센은 고3, 20세 이하는 맞아도 된다. 그렇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화이자는 현재 16세까지는 아마 맞힐 것 같습니다. 그 이하는 아직까지 세계적인 FDA 의약품 거기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하는 아직까지 접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16세 이하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접종 권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백신에 대한 임상을 그 이하는 안 했기 때문에 접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서면보건지소가 이전 신축을 하는데 부지는 1,475제곱미터인데 서상리 353-1. 이게 면사무소 바로 앞에.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인데. 이것은 취득을 했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취득을 완료를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착공할 겁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으로 올 10월에 신청을 하는데 이게 부지 확보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부지를 매입하고 신청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국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국비를 받을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한 4억 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노년의 청춘 건강인생 바로 펴기. 이것은 사업 대상을 삼동하고 창선만 해서 65세 노쇠위험군으로 했다. 그렇지요? 500명으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 사업을 다른 면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할 때 삼동하고 창선에 한해서 했습니다. 3년 동안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성과 여부를 판단해서 성과가 좋으면 우리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이것을 결과로 해서 전국으로도 확대할 사업모형을 개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정부에서 시범실시로 이렇게 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좋으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 한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이 사업이 현재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 실적, 성과 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물론 정부에서 기금이라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만큼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내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도출, 모형을 만들고 해서 우리 군에도 확대하고 전국에 이 모형이 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8페이지 남해 방문의 시작, 안전한 먹거리로부터인데 사실은 내년 남해 방문의 해를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음식입니다. 음식이 좋으면 관광객들이 먹거리를 생각해서 많이 오거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제일 문제는 위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식품위생업소가 1,18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점검은 4,200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개소가 많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 1,182개에서 4,200개소가 늘어난 것이 여기에 대해서 2번, 3번 가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반복해서 가서 점검을 한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만족하는 위생업소 조성, 이렇게 해서 보물섬 남해 맛지도를 제작, 배포를 4만 부를 했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본 것인가 모르겠는데 남해 맛지도를 제작해 놓은 것을 보니까 남해의 전통적으로 하는 이런 집들보다는 프랜차이즈점도 해 놨더라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이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맞기는 맞지만 프랜차이즈점이 맛지도에 맞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른 시군에도 프랜차이즈가.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 여주, 경북 상주, 강원도 강릉 이런 데도 프랜차이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에.

복만

하복만위원

들어 있어도 될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관광객들 오면 그런 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집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등급을 받은 업소에 한해서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깨끗해서 더 맛있는 안심식당. 식품접객업소 1,003개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여러 가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방, 화장실 시설 개선, 입식 테이블 지원.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방문의 해고 오래되고 이런 사람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재 환경개선으로 한 17군데 들어왔는데 그중에 테이블 교체가 5군데고 주방이 8군데고 화장실 개보수 한 데가 4군데 정도 있어서 지금 현재 위생업소 영업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좋은 취지에서 한 것인데 사업비가 생각보다 적네요. 2,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은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대상지를 늘리고 사업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현재 군비는 그렇고 식품진흥기금도 해서 총 지금 현재 20개소를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기금도 그러면 하고 있네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도 일반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으로도 하고 현재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 만큼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내년에 특히 방문의 해니까 내년에 조금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출산 장려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서비스 지원인데 한 해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수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100명 내외 정도,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되는데 서비스 받는 사람은 전부 다 받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관내 읍면에 출생신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급은 다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 지급은 100% 하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출생신고 할 때 연계해서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뒤에 꼭꼭 씹는 행복, 튼튼한 치아.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우리가 발치를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 아닙니까? 발치를 하고 아물고 이러려면.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시간이 걸려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상반기 안에 다 집행이 못 되고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다른 일이 있어서 낮은 것은 아니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치하면 조금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의료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6억 5,500만 원, 기금하고 기금이 315억, 도비 50억, 군비 290억. 지금 이게 조금 상향됐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올해 B등급을 받아서.

복만

하복만위원

C에서 B를 받아서 등급이 상향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왜 감액이 됐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도비는 감액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2020년보다 올해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 한번 보니까. 2020년도에는 도비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도비가 5,000만 원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59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현황에 2020년도 사업비 오른쪽으로 보면 기금이 2억 6,000, 도비 8,000, 군비 2억 6,000, 이렇게 해서 6억인데 2021년도 도비가 5,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공공의약팀장

공공의약팀장 정인순입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100만 원은 원래는 사업이 1억 해서 도비 5,000, 군비 5,000 내려왔는데 하반기에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바람에 그게 저희한테 좀 더 배분이 돼서 장비구입비로 3,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8,100만 원이고 올해 한시적으로 오른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도비가 5,000만 원인데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조금 더 받았다? 알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받은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인순

정인순공공의약팀장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기능 확대하고 12페이지하고 골든타임 보물섬 응급의료 활성화에 돈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딱 6억 200만 원 같이 이렇게 됐습니까? 돈이 똑같은데. 2020년도 것. 12페이지, 13페이지가 돈이 똑같아요.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잘 못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돈을 받은 겁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 못 됐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손님이 만족하는 위생업소 조성 있다 아닙니까? 남해 방문의 해 해서 하는데, 28페이지입니다. 1,182개 업소 합니다. 실제로 위생, 안전한 먹거리로부터 해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개선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친절도 나아지고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나아질 기미도 보이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친절도나 이런 것 보면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물론 친절한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34페이지 한번 봅시다. 금연 두드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금연, 성과가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성과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담배 세수는 더 올라가고 있던데.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금연율은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나중에 감사자료에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출산 장려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냥 1명 낳으면 지원이 똑같습니까? 만약에 1가구 1자녀나 1가구 2자녀, 3자녀, 다자녀 이렇게 됐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다태아를 낳으면 다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게 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다태아,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 보면 박스 안에 보면 다태아의 경우에는 지원 기준이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50% 1인당 가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다태아 1인당은 100% 가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태아 하는 데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이것은 물론 복지에서 해야 되지만 그 부분 다자녀, 남해군에 세 자녀 이상 있는 가정은 교육비라도, 안 그러면 학원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복지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뒤에 36페이지 튼튼한 치아,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데 제가 보면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사람들을,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면 안 됩니까? 좀 더 많이, 즉 말해서 많이 해서 예산을 실어서 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이 정도 하면 한 해 정도는 크게...

종길

박종길위원

문제없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 정도는 모자라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분들을 우선으로 메모를 해 놨다가 우선으로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큰 문제는 없네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신청 받는 그게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되네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모자라서 크게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억지, 대상도 아닌데 해 주라고 하는 분은 나타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종길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남해군 노인전문병원 기능 확대 해서 보면 작년에 보니까 6억 200만 원 지원이 됐고 올해는 4억 8,100만 원 정도 되네요. 물론 작년에 장비 구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이게 지원하는 기준이 그러면 장비 구입하고 이럴 때는 다시 예산이 좀 증가를 해야 되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의료급여하고 차상위는 하루에 1만 1,000원 정도, 건강보험은 일일 1만 원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말하는 어르신들 여기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숫자가 해마다 다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거의 대동소이한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많은 변화는.

종길

박종길위원

변화는 없네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잠깐 볼게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하고 같아요, 사업비가. 같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대로 이렇게 같이 오는 겁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것은 다른데 이 2개는 같아서 똑같이 올 수가 있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연 그겁니다. 51페이지 보면 2020년도 4주 성공률이 43.4% 42명, 6주 성공률이 44.2%, 6개월 성공률이 38.3%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 보니까, 이것은 물론 연말까지 안 해서 그렇겠지만 성공률이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6개월 성공률도 여기는 7명이고 여기는 51명이었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데 금연클리닉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위생점검 및 수질검사 결과 해서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4회에 해서 49군데 했는데 9군데가 적합 나오고. 그러면 다른 40군데는 뭡니까? 부족함은 없는데 그냥 평균이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집단 급식소가 업소 수는 45군데하고 46군데인데 지하수 사용 업소 하는 곳이 9군데라는 그 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 지하수 사용하는. 상수도 수질검사가 적합하다, 9군데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에 보니까 식품위생, 이렇게 해서 총 10건이 있는데, 2020년도에.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은 어찌된 건지 설명을 부탁할게요. 영업정지 내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영업정지를 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을 과징금이라 그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업소가 밝히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즉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식당, 횟집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어디가 많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일반음식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일반음식점이 보통 많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 일반음식점인데. 그러니까 육류를 파는 데가 많은가 해류를 파는 데가 많은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것은 담당 계장이 세부적 내용을.

종길

박종길위원

세부적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생안전팀장

위생안전팀장 정현포입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오른쪽 6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유형별 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발견된 곳이 8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군데가 기타식품판매업이라고 해서 대형 판매업소입니다. 대형 판매업소에서 3군데가 있었고 일반음식점이 1군데 있어서 싹 다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4군데는 편의점에. 편의점은 저희들 관리 업소는 아닌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팔게 되면 저희들 법에 의해서 처분은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4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영업장 폐쇄가 1군데 있는데 이것도 벌금을 내고 하면 될 것인데.

현포

정현포위생안전팀장

영업장 폐쇄는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영업장 중에서 무신고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영업소 폐쇄도 시키고 중복 처분하게 되어 있어서.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3페이지 2021년도 공무직. 공무직이 아래 보니까 한회연, 김은희 이 사람들이 2021년도에 공무직이 된 겁니까?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직이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채용이 됐네요. 두 사람이.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할 때는 근무연한 순에 따라서 올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근무 오래된 사람부터 근무평정을 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월 급여를 보니까 급여가 높은 사람들이 차례대로 두 사람이 갔더라고요. 급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급여가 물론 기간을 말해 주겠지요. 특혜나 그런 것은 없었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31쪽을 한번 볼까요?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국·사유재산 임차현황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공유재산 대부에 보면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연번, 대부자, 대부자 주소, 대부재산, 지목, 대부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그 밑에 대부재산에 보면 금액을 적는 것이 아니라 건물 이름이나 건물 주소나 이런 것을 적어야 되는데 금액을 적는 것이 맞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금액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어떤 대부재산을 우리가 빌려 썼느냐, 그러면 그 대부료가 뒤에 있습니다. 대부료가 있고 그 대부재산이 이 정도의 금액이라는 뜻입니까? 어떤 걸 빌려 쓰는지 우리가 알아야.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보건소에 지금 학교급식센터 그것을 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학교급식센터가 사무실입니까, 뭡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사무실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건소 내 사무실이라고 해 놔야 되는데.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데는 보면 전부 다 빌려준 건물 이름이나 주소를 적거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보건소만 이렇게 금액을, 재산가액을 만들어서 온 것 같아서. 재산가액을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잘 살펴서 오십시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30쪽을 한번 봅시다. 33쪽.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 현황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2,200만 원이 넘는 5,264만 7,000원, 동휘종합건설. 이 금액을 그냥 수의로 할 수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재난으로 해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금액 제한 없이 다 가능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전부 다 여기 보니까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이렇게 해 놨네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39쪽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간에 보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미조면 난타동아리 운영 31회, 주 2회 이렇게 해 놨는데 2020년도에. 2020년 자료를 보니까 주 1회에 3회 해 놨더라고요. 주 1회 전체 3회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틀렸겠죠? 2020년도. 여기 보면 주 2회에 연 31회를 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정국에 모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작년에는 이렇게 강화를 안 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주 2회 하면 15주는 했다, 그렇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건플행플 책자도 만들어내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6년 동안 한 사업을 작년에 마무리를 연말에 거창하게 하려고 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미조면에 6년을 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미조면에는 혜택을 받았다, 그렇지요? 특혜를 입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특혜라기보다는 그쪽에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58쪽 예방접종 지원 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는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가 533건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5,526건입니다. 10배나 늘어났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이것은 하반기 하는 것이고 올해 상반기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하반기에는 533건밖에 안 되었는데 2021년도는 상반기다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상반기가 벌써 2020년도 하반기보다도 상반기가 무려 10배나 더 건수가 많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65세 이상 어르신들 폐렴구균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5,526건 너무 차이가, 10배로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감염병대응팀장

위원님, 5자가 오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526건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526건이고.

현주

정현주감염병대응팀장

미처 검수를 못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접종한 사람은 10배나 늘어나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공중위생업소 영업지도 및 단속실적 여기 보면 총 업소 수가 2020년도와 21년도에 약 1,800개 정도 되는데, 업소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단속 인원이 2,155명. 2,155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연으로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연으로. 연으로 하는데 행정, 경찰, 명예감시원 이렇게 해서 2,155명이 연 여기에 지금 단속에 투입된 사람이 2,155명, 1,803개 업소에.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점검 업소 수가 5,017개인데 이것은 누적된 겁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개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한 집에 2번, 3번도 갈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5,000 몇 번을 갔다는 얘기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5,017번을 갔는데 적발 업소 수는 10개밖에 없었다. 7개밖에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사실상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점검을 가서 계도 위주로 많이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계도 위주로 많이 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말하면 봐줬다, 인정상. 안 그러면 제가 어찌 생각했냐 하면 적발 업소 수가 10개, 7개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적발이 되지 않도록 규칙을 잘 지켰다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조금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말씀을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을 것인데 어려워서 그랬다 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잘 되고 조금 경미한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의료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항상 우리 지원비 때문에, 응급실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하나 했거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 남해병원에 화재가 났었는데 화재가 난 뒤에 입원환자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분산으로 입원을 시켰는데. 2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으면 우리 보건소도 알 것인데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헛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본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니까 돌아가신 분은 한 7명 정도 되네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1명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돌아가신 것은. 진주경상대학병원을 갔다가 삼천포서울병원을 갔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7명인데 이분들이 전부 다 화재로 인해서 화재 1차 피해를 받고 돌아가신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런 걸로 인해서 병명이 진단은 그렇게 나왔을 것인데 그때는 위급한 상황에 그때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중증 환자들은 어쨌든 간에 이러나저러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증 환자들 중에서도 혹시 연기나 이런 것을 마셔서 호흡기질환자는 아닌데 호흡기로 인해서 돌아가시거나 그런...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말 그래도 한번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소장님도 아시고 한 번 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되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가서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유도 질문을 해서라도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나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래서 보험 같은 것, 이런 것 내놓아라, 이렇게 해서 그런 협상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가서 경찰도 아니고 하니까 그럴 수 없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0명이라는 것은 꽤 많은 숫자거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믿지는 않았는데 이송돼서 돌아가신 환자분이 원래는 중증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 환자들이 돌아가셨겠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2월 1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6월, 그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돌고 있을까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한 번 더 꼭 챙겨보십시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립시다. SNS에 보면 응급실 가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 있거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행정원장입니까? 그분이 SNS에 사과의 말을 올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도 나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불려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의사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병원이니까 급해서 가는 데니까, 응급실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안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의사들은 보건소에서 좀 다그쳐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항상 우리가 응급실 하나 있는 것 그래도 나가버리면 어떨까 싶어서 남해말로 꼬아가면서,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자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업무보고. 노년의 청춘 건강인생 바로 펴기 해서 삼동, 창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모델로 한다 그랬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갖다 주면 약이라든가 케어하는 부분을 소홀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연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성과가 잘 나타나겠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3개월 정도 한 성과를 보면 신청 현황에 보면 안력이 한 사전 대비해서 늘어났고 보행속도, 능률도 평균 5초인데 4.2초로 0.8초 정도 빨라졌고 의자에서 5회 일어서기도 사전에 14.8초에서 12초, 약 2.8초 정도. 신체기능수행능력도 12점 만점에 10.2로 사전 대비 1.5 정도 노인역량지수도 100점 만점에 당초에는 54.4점인데 64.8점 한 10.4점 정도 전반적으로 기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소장님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어디서 이것을 한 내용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매년 하고 나면 책자가 발간이 됩니다. 여기서.

임태식위원장

검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냐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 수치를.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러니까 경상대학교 용역을 주거든요. 여기서 검사를 다 해서 자료를 줍니다.

임태식위원장

거기서 결과를 통보를 한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신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신뢰가 되는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우수, 양호, 최우수 할 때 어디에 속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지금 현재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음 이상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하면 조금 더 기간이, 작년에 3개월 했는데 올해는 6개월 하니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 해 놨는데 6대입니다. 그렇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CPR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자동제세동기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연중 실시한다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몇 명이나 했습니까? 1년 동안 체험한 것.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체험은 숫자로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와서 실습해 보고 가고 그럽니다.

임태식위원장

교관이 있어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모니터에 그대로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임태식위원장

아, 모니터에다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떡을 먹고 체했다. 그것도 하나의 위급상황 아니겠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애들 같은 경우에는 뒤로 세워 놓으면 되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등을 두드려야 되고 그런.

임태식위원장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는 것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걸러내는 거요? 그런 것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태식위원장

응급처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없냐, 이 말입니다. 뒤로 잡고 명치끝을 위로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런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기구는 없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스마트 건강관리, 맞춤형 건강디자인 해서 건강 위험요소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체중,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중성지방 이것을 HDL이 아니고 LDL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표기한 것 아닌가요? 건강 위험요인인데.

이미

이미건강생활팀장

HDL이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HDL 이것은 좋은 콜레스테롤 아닙니까? LDL이 되어야 위험요소가 될 것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미

이미건강생활팀장

LDL이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오타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오타가 맞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건강 위험요인이라고 해 놓고 좋은 콜레스테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타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약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약을 구입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약 이것도 시효가 있을 것인데.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유효기간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약을 재고조사를 해서 폐기를 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저희들은 약은 거의 폐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다 소진을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하여튼 오래된 약은 하나도 없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재고는 어떻습니까? 재고는 맞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재고는 맞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임태식위원장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2개 넣을 것을 1개 넣어버리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무리 전산으로 해도 수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하다 보면 잘못되면 한두 개는 틀릴 수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시로 재고하고 전산하고 맞춰야 되는 입장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건물 1, 2, 3종 있지요? 지난해에도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올해 했습니까?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올해 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어디 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위생안전팀장이 세부적으로 말씀...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어디어디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포

정현포위생안전팀장

위생안전팀장 정현포입니다. 임태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을 올해 4월에 했습니다. 한 데는 숙박업소를 가지고 창선 제우스모텔, 창선 어반아일랜드, 삼동에 있는...

임태식위원장

어려우면 놔두시고.

현포

정현포위생안전팀장

업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 세 군데를 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몇 업소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포

정현포위생안전팀장

등급이?

임태식위원장

아니, 점검한 업소가 몇 개 정도.

현포

정현포위생안전팀장

3개를 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3종에 대해서 기준이 있지요?

현포

정현포위생안전팀장

예,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어떤 기준입니까?

현포

정현포위생안전팀장

3종에 대한 그것은 그 구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임태식위원장

예, 용어 정의.

현포

정현포위생안전팀장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숙박업소가 대상이 되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하니까 어떻습니까?

현포

정현포위생안전팀장

두 군데는 D등급을 받았고요. 한 군데는 C등급 받아서 D등급 받은 데는 개선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반기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점검 의뢰를 해서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임태식위원장

진주에 가면 안전점검 하는 데가 있지요?

현포

정현포위생안전팀장

예,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거기에 의뢰를 합니까?

현포

정현포위생안전팀장

예, 전문기관에 그렇게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생안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혈압계 있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자동혈압계가 있고 수기로 하는 혈압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내용연수가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내용연수는 자동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구연한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별로 없는 것으로. 쓰다 잘 안 되면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태식위원장

공기가 잘 안 된다든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갔다 오시면 보건소에 있는 혈압계로 재면 혈압이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채용을 하려면 신체검사를 해 가지 않습니까? 혈압이 높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혈압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를 따져보는 겁니다, 제가.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보건행정팀장님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곽기두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곽기두입니다. 임태식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각종 제증명 검사를 할 때 혈압이 들어갈 때는 밖에 있는 흔히 말하는 자동혈압계, 기계적으로 하는 자동혈압계에 일단 먼저 스크린을 합니다. 정상치가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비정상치가 나오면 다시 의사선생님이 원래 우리가 흔히 아는 수은혈압계로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서 두 번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분은 마지막 수동으로 의사선생님 측정한 것까지도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자동 그게 내용연수가 넘어서 불필요하게 간다면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두

곽기두보건행정팀장

예, 자동혈압계들은 보통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바꾸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물조사 같은 것 하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신뢰도가 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감사자료. 감사자료입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해서 거기에 금연지도원 위촉업무 소홀 해서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뭐 때문에 이렇게 소홀이라고 표현을 씁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곽기두보건행정팀장

임태식 위원장님 질의하신 상급기관 지적사항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지적은 금연지도원 위촉할 때는 사회단체에 있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 절차를 정상적으로, 쉽게 말하면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사회단체에 있는 분은 맞는데 정상적으로 공문 절차를 안 거쳐서 형식 요건이 안 맞았다는 주의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두

곽기두보건행정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안 빠뜨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분도 정확하게 되고. 주의라 하면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두

곽기두보건행정팀장

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추천 절차를 공문으로 받아야 되는데 미스가 있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챙겨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21페이지 8,300만 원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300만 원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소지역 격차.

임태식위원장

예, 우리가 계약을 하면 제한경쟁, 일반경쟁, 수의, 이런 것을 쓴다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기두

곽기두보건행정팀장

계약에는 수의계약, 조달청, 입찰 여러 가지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용역의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저희들 특수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견적이라든가 단가라든가. 공정화되지 않은 단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측 간 협상을 통해서 계약이나 조건이나 가격을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규정에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PQ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입니까?

기두

곽기두보건행정팀장

PQ는 또 다릅니다. PQ는 일정 사항인데 점수제를 통해서 그 점수가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개념과는 다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협상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두

곽기두보건행정팀장

이것은 심사위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 간 계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과업지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왜 이런 것을 묻는 의도를 알겠지요?

기두

곽기두보건행정팀장

말씀해 주시면...

임태식위원장

이것을 발주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기두

곽기두보건행정팀장

이것은 사실상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경남권이나 부산권에서는 1군데, 2군데밖에 없는 대학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업체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소장님.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남해군의료기관개설위원회 해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올해 이게 된 겁니다.

임태식위원장

올해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리고 병원 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병원이 개설된 곳이 한 개도 없다 아닙니까?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의무 설치기관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의무 설치기관이니까 없앨 수도 없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실까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자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집행잔액은 있고 이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집행잔액만 있는 것은 뭡니까? 이자도 같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잔액만 있는 겁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포함되어 있는데 안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안 썼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집행잔액 및 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집행잔액 더하기 이자, 이런 표현이 정확하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누가 작성합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말이지요. 38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의료 수입내역 해서 삼동, 미조 했는데 창선도 그렇고 상당히 진료가 잘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이 적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지소를 이야기하지요?

임태식위원장

삼동, 미조 해서 계를 보면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남면도 좀 적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이런 데는 의약 분업지역이다 아닙니까? 다른 의료기관도 좀 많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진료를 잘 안 하셔서 적은가 싶어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은.

임태식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집을 빼서 케어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방문간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나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노약자들이 방문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방문간호를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나가려고 해도 그분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기가 현재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문제는 그분들 약도 있고, 그렇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저희들이 약은 안 드립니다.

임태식위원장

주사도 있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주사도 안 합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방문 진료는 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현재 잠정적으로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간호사님들이 가서는 할 수 없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렇지요.

임태식위원장

그게 결론이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외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방문 갈 때는 의사하고 동행을 해야 됩니다.

임태식위원장

의사가 처방을 해 줬다 하면 보조 역할을 하면 갖다주면 되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렇게 하는 분은 몇 분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케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지역에 가보면.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런 것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이 그렇다 하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는 촌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료소에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방문 진료를 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어쨌거나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힘없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것이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랫동안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정말 세계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죽을 칠 정도로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군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많이들 하시지요. 더 힘을 좀 내주시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경사도 났습니다. 과가 2개 생기고 해서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힘내시고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많이 닿아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소관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