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동구 학동 재건축지역에서 5층 건물이 붕괴되어서 사망자가 9명, 중상자가 8명이 발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구민분들의 명복과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큰데, 이러한 불의한 사고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 수순만 이행했더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큰 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될 텐데, 우리 남구청 공직자분들께서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조기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하주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황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천신애 의원·조기주 의원·황도영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이상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일반안건이 2021년 6월 4일에,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일반안건이 2021년 6월 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허정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및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요양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서비스에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하주아 의원님 외 2명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

네,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참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한장숙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의 운영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황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제6호“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 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으로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민 안전의식 함양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게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최근 다양화 및 대응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황도영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의원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천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3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구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질의 좀 할게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체활동 활성화는 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이나 여러 구민들에 대해서 요가, 필라테스 교실, 화상강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 동아리는 이 조례가 아니어도 지금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

예.

그럼 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된 이후와 이전의 차이점이 뭐가 있죠?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좀 더 세분화해서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세분화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세분화 계획이 없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세분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예, 좀 더 세분화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아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소장님 조례가 아니에요. 우리 천신애 의원님, 조기주 의원님, 황도영 의원님 조례예요.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이야기할 내용이긴 한데. 이 조례 이후로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 이후에 있었던 건지, 이전에는 또 있었지만 이후에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지금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

이제 그 이전……

뭐 필요하다면, 천신애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원발의시니까…… 꼭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발의하신 조기주 의원님도 계시고…… 정말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에 사업이 변화가 있느냐, 있으면 그게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조례 이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써져 있으니까 제5조에 ‘교육사업, 연구사업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그럼 이 조례 이후로 어떤 사업이 펼쳐질 것인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지금 질문의 요지입니다. (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신체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쿠폰 발행이나 이러한 정책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인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이나 이미 중복되는 사업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더 정책적인 기반의 근거를 잡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하고 더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마이크 꺼짐) 제가 말씀드릴까요? ○

예. ○

(마이크 켜짐) 건강증진과장 양미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 번째 항, 1, 2, 3, 4항은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신체활동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실천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이후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방금 천신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외국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제9조(참여자 지원)에 운동 교구 관련 생활용품이라든지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기프트콘 등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를 통해서 ‘참여자에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

예.

어느 정도 예상하는 범위라든지 그 정도는 있나요? 이 조례 제정으로…… ○

지금은 코로나 시기여서 이런 신체활동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원래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이제 위원님들과 집행부서에서 잘 상의해서 정말 필요하신 취약계층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죠.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8조(위탁운영) 조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앞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민간위탁을 맡겨서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내용인가요?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건강 실천에 대한 주민 인식이랄지 또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증대되고, 또 우리 구비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당장이라기보다는 이게 구비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모호하신데……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내용으로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거든요. 또는 무슨 ‘센터를 개소를 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예를 들어서 남구민의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거해 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보고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기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건데요. 제5조와 제9조의 내용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자 지원에 대한 기프트콘, 생활용품,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거는 제정 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거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너무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8조(위탁운영)는 우리가 센터 개설 또는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검토보고나 다른 내용에는 이런 언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하나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고, 지금 조례가 발의된 건지, 아니면 타 시도 사례가 있나요? 이 조례 사항이…… ○

타 시도, 전국에 총 9곳을 지정해서……

이 조례가 있어요? ○

네.

그러면 이 조례 이후로 타 시도에서 민간위탁을 맡겼다든지 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케이스(case)가? ○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있다고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대표 발의자 의원님하고 상의 안 하셨어요? 같이 논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

답변을 못 들었잖습니까.

답변 더 하십시오.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좀 정리해도 될까요. 아마도 천신애 의원님이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신 그 이유는, 취지와 목적은 뭔고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2021년 12월 4일 개정사항이 시행되죠. 거기에 보면, 제16조의2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원래는 이 조례가 신체활동을 하기 위한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어떤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에서 동아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법률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세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사항과 부칙이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맞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하고 또 요구하는 것은 조금은 이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정하는 자체가 취지가 맞느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따져야지, ‘세부적인 규정과 세칙까지 여기서 논의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위원장인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칙과 내용 설명을 듣고자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이 조항에 의해서 이런 활동이 이미 있었고,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변화를 물어봤던 거고. 적극적인……

그 활동이라고 하는 게 조례에 근거한 활동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을 신체활동 장려와 그……

그 동아리도 우리 구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동아리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산 세웠습니다.

동아리에요?

보건소 예산 세워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 예산안 통과할 때 그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켰었습니다. 그 계획 수립을 했었고, 시행했습니다. 자, 이것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뭐라고 답변했죠?

보건소장님께서 이전에 1번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교육사업, 2번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리활동으로. 그것을 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소정의 기프트콘, 물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을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례 이후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 조례 이후로 무엇이 변화했는지…… 이 조례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조례 이후로 무엇이 변화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조례 이전과 이후의 내용을 물어본 거고요. 첫 번째는 그것이에요. 두 번째는 위탁운영에 대한 제8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센터나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위원장님은 왜 너무…… 그 너머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정리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 답변을 누군가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기주 의원님도 앞에 계시긴 한데, 좀 답답하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원활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아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박용화 위원님, 잠깐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 좀 할게요. 그러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 가급적 우리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를 하셔요. 박용화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39곳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맞는가요? ○

9곳입니다.

현재 9곳? ○

네.

9개 하는데, 하나 나오고…… ○

네.

그러니까 9곳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용의 묘일 것 같아요. 이것을 서임석 위원님 말씀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요.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포괄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좀 좋은 곳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잖아요. 이미 9곳을 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 제정해서. 그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잘 진행하면…… 서임석 위원님도 좋은 조례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좀 보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구민들의 신체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포괄 개념으로 부족한 부분은 잘 정리해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3제1호, 제2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이라든지 교육사업, 기초사업, 연구사업은 없었는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사한 조례들이 많잖습니까. 여기 똑같은 조례는 아니지만, 여기와 엇비슷한 유사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사업과 기초사업과 연구사업이 있었지만, 이 신체활동에 관한 이 조례 가지고는 교육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과 세칙은 규정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게 주문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은영 소장님,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7.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