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구 창원시설공단이사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창원시설공단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창원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영 경영본부장입니다. 이규천 시설본부장입니다. 김영호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조양락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광진 복지시설부장입니다. 박점태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구창모 경기시설부장입니다. 한득기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김재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원수 해양교통부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다 함께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13건으로 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813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1번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집행은 총 예산 729억 9,055만 9,000원 중 706억 3,164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불용액은 23억 5,891만 3,000원입니다. 2021년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816페이지, 2번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중 5,000만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과 미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2020년 창원국제사격장 조경수, 녹지관리 용역 등 53건입니다. 819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집행현황은 북면 골프연습장 연습용 골프공 제작 구입 등 총 8건이며, 3,000만 원 이상 증액한 공사 설계 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4번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공단 이사회 등 8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위원 수는 77명입니다. 6번 석면 철거현황으로는 9개 시설에 총 37,920㎡ 중 2020년까지 10,449㎡의 면적을 제거하였으며 향후 예산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821페이지, 7번 2020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은 자체 정기감사를 6회 실시하여 행정상 20건, 신분상 31건, 재정상 103만 4,000원을 환수하였으며 자체 조사를 10회 실시하여 신분상 17건, 재정상 294만 8,000원을 환수했습니다. 또한 창원시 종합감사를 1회 실시하여 행정상 39건, 신분상 45건, 재정상 637만 3,000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822페이지, 8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1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위·수탁 개선 및 수탁자 감독 철저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단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활용 공개 입찰을 시행하고, 향후 표준계약서를 시행하여 공영주차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전용주차장 시행과 관련해서는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무인 주차장 구축사업 진행 후 공단에서도 주차장 카드전용 무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하여 시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검토하여 운영 조례 개정 등 시설 사용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늘푸른전당 청소용역비 산정기준 부적정은 청소용역 설계 시 탈의실과 실내, 외곽 청소내역을 별도로 산출하여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용역 산정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공단 경영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인력 감축과 재배치 등 인력관리,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업무 위탁시행, 경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 검토 등 다방면으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대시설 관리 소홀 및 계약절차 부적정과 관련하여 재산명시 신청, 재산 조회, 강제압류 등 행정상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재산이 없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은 시 소관 부서와 조례 개정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여덟 번째,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 차량 적극 교체는 2020년 7월 신규 3대, 노후 차량 10대를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차량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임차차량 금액 부적정과 관련하여 2020년 7월에 기존 계약금액보다 500만 원 절감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25페이지, 9번 각종 수해 복구공사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0번 2020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창원축구센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해외 입국자 공공 임시 생활시설 운영으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1,000여 명의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2주간의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26페이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방콕 운동, 만성질환 관련 강의 등 100여 개의 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과 운동욕구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827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3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부터 841페이지, 1번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출납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행사업비 등 주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장단기 금융상품에 분산,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2번 시설별 임대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별 임대현황은 성산노인복지관 등 17개 시설에서 191개 단체와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은 연간 22억 9,059만 2,000원입니다. 843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총 19개 시설에서 1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167만 3,293명에 수입금은 27억 4,828만 9,000원입니다. 849페이지, 3번 시설공단 운영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공단에서는 총 2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직영과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주차장은 총 8개로 19억 1,541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위탁주차장은 21개소로 연간 계약금 7억 5,992만 2,000원입니다. 850페이지, 직영주차장 월별 수입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페이지, 4번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15만 2,295명이 이용하여 3억 964만 2,000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늘푸른전당은 11만 908명이 이용하여 수입금은 1억 6,678만 3,000원입니다. 그 외 시설별 세부 이용실적은 852페이지에서 857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8페이지, 5번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시민생활체육관 등 10개 체육시설에서 2,447건의 사용허가를 통해 총 9억 6,314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859페이지, 6번 공단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9년도 나 등급, 2020년도에도 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올해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9페이지부터 865페이지, 7번 임직원 채용과 퇴직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신규 임용자 총 62명을 채용했고, 퇴직은 정년 등 사유로 46명이 퇴직했습니다. 865페이지, 8번 노사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2019년 11월 단체협약 제6조 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등 18개 항목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고 앞으로도 노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866페이지, 9번 시설별 근무인원 및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공단 30개 부서의 인원은 720명이고, 수입은 572억 1,450만 3,000원이며 지출은 706억 3,164만 4,000원으로 수지율 81%를 달성했습니다. 867페이지부터 871페이지, 10번 500만 원 이상 자체 공사내역은 총 77건을 시행했으며,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개선으로 시민 편의 증진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872페이지, 11번 직급별 임금, 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 월별 평균 금액입니다. 공단 보수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체계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하여 직급별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873페이지, 12번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접수 민원건수는 총 789건이며 이 가운데 758건은 완료 처리했고, 추진 중 5건, 불가는 2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 화장로 운영실태입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상복공원에 7,307구, 마산화장장 2,014구로 총 9,321구를 화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 자료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이 제시하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을 공단 경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이번에 공단의 경영본부장님과 시설본부장님께서 새로 임명되셨는데 임명되시고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철영 경영본부장님으로부터 잠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지금 내서스포츠센터가 개관한 지 한 1년 되었습니까? 개관하자마자 바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정상 운영을 못 했을 것인데,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 뒤에 부장님들 여덟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앞쪽에 자리가 4개 비어 있거든요. 왔다 갔다 번거로운 것 같은데 앞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직제순이라면 네 분 앞에 나와서 바로 이렇게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어떻겠느냐 싶은데 불가능합니까?

직급을 따지는 것은 그렇지만 본부장님들하고 그것 하니까 크게 불편이 없지요? 뒤에 앉아있어도.

답변하시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장님들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왔다 갔다 해 주십시오. 질문이 많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 사명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벌써 한 4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실제 보도자료를 생성할 때 지금 담당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기사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창원시설관리공단이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주지해서 홍보를 더 하셔서 ‘창원시설공단’이라고 변경된 사명을 공식적으로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경영본부장, 시설본부장, 이 두 분이 5월 말부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취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축하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에 좀 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직원 간의 교량 역할을 잘 하셔야 한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년간 공직에 계셨던 또 현업에 계셨던 경험 많은 부분들이 직원들한테 전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옥상옥과 같은 그런 역할보다도 직원들을 좀 잘 다스리고 본인이 현업을 떠나서 한 3, 4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시민의 입장에서 느꼈던 그런 경험치를 다시 조직 내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규천 시설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부 인사이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지식이나 경험 그런 부분들이 시설공단에 좀 녹아 내려갈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직원들한테 전수해서 직원들도 그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량 역할을 잘 해 주시고, 경영본부장님 역시 아까 본인의 프로필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다양한 공직생활의 경험을, 시설공단이라는 조직 내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러한 노하우를 잘 전수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보다는 어떤 지도적인,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경영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공단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가용할 예산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직원들한테 사전 방문을 하든지 해서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부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편하게 해 주시고, 사실 그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5페이지, 아까 보고도 들었지만 전체 720,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 73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32%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무시 못 하겠지만 23억 5천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서 아마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이 예산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조정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요구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말씀으로는 공단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를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래서 아까 우리 감사안전실장도 보고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각 인사 조치를 했고 하여튼 응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더 우리가 친밀도를 높이고 소통하는, 특히 두 본부장이 오셨기 때문에 더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믿고, 아마 공단 직원들이 여성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존중되는 사회이고 여성의 역할들이 지금 많이 확대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뒤에 앉아있는 부장님들은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가 되는데, 승진의 기회가 된다고 하면 잘하는 여성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중용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속기사가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할 그런 상황이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 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보고사항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824페이지에 맨 밑에 업무용 차량 절감액을 제가 500만 원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5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500만 원 아니고, 50만 원일 것 같은데 이것.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일단 몇 가지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늘 제가 공단 쪽에 하는 이야기지만 주차장 부분이요, 직영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시간대별로 자동 체크되고 요금 징수 이런 것은 직영은 잘 되고 있는데, 위탁주차장이 문제거든요. 친절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 정확한 요금 징수를 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고, 그다음에는 상복공원 쪽에 장례식장에 보면 꽃이 막 들어오잖아요. 거기가 한때 몇 년 전에 문제시되어서 이야기가 잠시 있다가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들리던데,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생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쇄를 하잖아요. 파기해야 하는데 재활용하는 것은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부의장님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수립하기 전까지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본부장님도 왔으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님 왔는데 한 번도 마이크를 안 잡고 계신데 혹시 다른 질의를 하면 조금 실례될 것 같고, 사격장 관련된 질의는 워낙 머리에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지금 2018년 국제사격대회를 하고 나서 그래도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당장 아쉬운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장님 이하 또 여러 실제 현장에서 뛰는 근무자님들의 건강이 제일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또 챙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한 가지 묻고, 그다음에 복지관의 노후에 대한 20년 가까이, 15년 이상된 노후에 대한 히터 그 관계가 아마 지금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현재 그 상황도 좀 묻고 싶고, 그다음에 821페이지에 보면 정기감사 시에 부적정인 복지관에 대한 그 문제점도 묻고 싶고, 그다음에 824페이지에 보면 임대 기관에 5천만 원 돈이 밀려있다는 그것은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 그 담당이 5천만 원 밀릴 때까지, 자기 집에 내가 5천만 원 밀리면 그분 그대로 놔두겠어요? 명도소송 해서 들어내도 벌써 들어냈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조금 전에 사격장에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시민들, 주민들 교통에 주차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그 민원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묻겠습니다. 자체 부장님 이하 직원들,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국민체조가 있었지요?

예.

전에는 언제까지 했습니까? 각 직원들도 마당에 나와서 같이 잠시 몸을 풀고 업무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안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실내에도 조금 넓게 있는 부분은, 또 작은 부분은 같이 할 수도 있고 해서 워킹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어. 5분짜리, 10분짜리, 길게는 30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체력 증진에 그런 것을 좀 보급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한번 봐야 해. 그래서 그것을 내가 뒤에 담당 부서와 한번 의논해서 내가 그것을 시범적으로 그 관계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내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체가 건강해야 해. 그래야 정신이 맑고 우리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눈이 또롱또롱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보여야, 눈이 번쩍번쩍해야 하지, 눈이 벌써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 내가 알 수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관계를 하는 데 한번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노인복지관 관계 이것 어느 분이 하십니까?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노후에 관계된 교체했다든지.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한테 잠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건물은 41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다, 그렇지요?

예.

건물 41개에 직원은 한 800명 정도 된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근무 인원은 720명이고, 우리가 한 50명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중에서도 보면 흑자 좀 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적자 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흑자 나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1, 2, 3위 한다면.

흑자, 적자 이것보다 경영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업이 괜찮고,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그 두 개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사실상 우리가 아까 수지율 81% 이야기했지만 공개적으로 해야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복지관 같은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두 개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수지율이 낮다, 그렇지요?

커버가 되고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이 큰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기관은 아닌데 그래도 적자가 좀 많이 나는, 적자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제가 오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자꾸 이것을 적자 적자 하니까 언론인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경영수지율을 좀 이야기해 주셔야 하지.

경영수지가 좀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뭔가 바꿔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상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20년 됐는데 조례, 옷을 좀 바꿔 입어야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사용료를 식대를 올리는 것 이것은 위원님들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하다 보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혜안을 찾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지만 경영에 불합리한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지율을 높여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예.

그다음에 842쪽에 한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별 임대 현황이 쭉 있다, 그렇지요? 이쪽에는 답을 누가 하시려나 모르겠네. 지금 시설별로 보니까 단체나 업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업소 수를 좀 구체적으로 표기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다음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답변해 주십시오.

발음 또록또록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 잘 하시다가, 금방 특수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이 좀 많은데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인데 20분 다 되어 가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식사하고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해 볼까요?

예.

그러면 1시간 넘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도 식사를 해야 될 텐데.

그래도 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사실 존경하는 우리 이사장님 계셔서 시설공단에 여러 가지 기대도 많이 했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 되어서 너무 노심초사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또 솔직히 인력들이 좀 많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들이 안 계셔서 걱정을 했는데,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존경하는 두 분의 본부장님 오셔서 환영도 하고 또한 기대도 합니다. 사실 인력도 계속 줄어들면서 지금 한 720여 명이라 하지만 예산도 730억 정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여쭙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꼭 지적을 해서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새롭게 우리가 혁신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16페이지 이것만 먼저 이야기 좀 하십시다. 지금 현재 용역에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보고 그리고 또 물품구매 내용을 쭉 이렇게 보는 가운데 특이한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용역에 관계되는 건수가 지금 53건 되는데 한마디로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단체에 우선 구매하는 특별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성 기업을 지원하는 관계되는 법률이라든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련된 이런 법령들이 사회적 약자들이나 그리고 또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신경을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재활을 한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국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이 많이 적용되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충분한 위원님의 뜻을 알겠으니까 저도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비품 이런 것도 소모품도 쓰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 조양락 부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그렇게 한 것인데 또 어떤 좋은.

그 답변은 내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흥분이 되려 합니다.

진정하시고요.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의원이 법률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한다? 그것은 답변도 아니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고, 답변도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또 두 본부장님께서 일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것 전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고 그다음에 감사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길어져서 이것은 빼야 하겠네. 나중에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합시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금이나 그리고 예금에 관련해서 유가증권의 예치에 따른 금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다양하네요. 이것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뭡니까?

저도 옛날에 IMF 때 도에서 금융팀장을 했는데 각 은행들이 금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금리를 많이 주는 쪽에다가 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재무팀에서 각 은행마다 시기가 도래하든지 새로 자금을 예치하려면 전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0.1% 이것이라도 우리가 더 받으려고 그런 경쟁,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장사시설관리소에서 들어가 있는 7,500만 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1% 하는 것과 0.05%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정책이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것이 아까 변한 것이 없다 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중 하나가 입찰을 통해서 일반한테 공개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 입찰 대상자들은 많이 서운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사실 속된 말로 황금알 낳는 거위를 놓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황금알은 아니고요. 속기가 되는데.

흔히 말하기를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도 그 단체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이번에 일반 입찰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일반 입찰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서 아까 말씀 최고 가격을 쓰다 보니까 낙찰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주차장 문제가 참 설왕설래했고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운영을 해 보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개선 발전을 시켜가야 하는 그런 숙제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시 해당 부서라든지 계속 아까 김상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제도라는 것은 트렌드에 따라서 자꾸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운영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대안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내용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몇몇 위원들께서 매우 정략적인 생각으로 특정 단체를 괴롭힐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에 있어서 지혜롭게 그리고 법률에 맞게, 절차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도 사실이지만 일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한 단체가 21개 중에 8개를 했지 않습니까? 부장님.

위원님, 그런 것은 예를 들어 그동안에 이런 분들, 이 단체의 여러 분들이 그 수익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활용을 하신 것 같고 많은 단체에도 지원도 되었고, 수입이 없다 보면 복지국 차원에서 접근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들이 쭉 이런 것을 십수 년 동안 진행해 왔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지만, 소위 역기능이 있지만 순기능이 더 많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공무원들이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쭉 수행해 왔던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거두어들일 때는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지금 이런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억 5,000을 만약에 명곡인가 어디인가? 용호상가네요. 용호상가 같은 경우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억 5,100만 원인데 이 2억 5,000짜리를 해 놓고 이 양반들이 4대 보험 넣고 그리고 또 8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해 나갈 때 몇 사람이 운영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단체는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을 그렇게 못 할 때는 그 자료가 딱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는데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 현재 입찰을 받은 그 사람들도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20개 중에서 10개 했다는, 내가 지금 8개만 파악하고 있지만 나머지 10 몇 개는 운영을 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특정 단체의 특정인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듣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좀 무슨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진짜 위민행정이고 사람 중심의 행정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위원님 뜻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면서 또 보완을 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올 것이니까 위원님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부족한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이야기하려고 내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내가 참 아는 처지에 뭔 말도 못 하겠고 내 참 죽겠네.

위원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엄청나게 준비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20분이 흘렀는데 시간을 더 주셔야 한다면 우리가 조금 정회를 해서 식사하고 합시다.

아니, 이렇게 하십시다.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줄이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직원님들한테도 오찬 시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여러 가지 행정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소위 고용에 있어서도, 고용이 복지인데 그런 것에서 많은 불합리한 점이 생겼고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지자체든지 간에,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근 26년 이상 쭉 해 왔던 이런 정책을 어느 날 갑자기 몇몇 사람들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그 세 개가 벌써 당장 문제가 생겼고 계속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책의 전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리 증진을 추구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환원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관계되시는 공무원들도 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오늘 특히나 그랬는데 이사장님, 잘 기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음 기회에 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입니다. 창원시와 창원시민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공단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 공단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는 우리 공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항섭 클린평가감사팀장입니다. 전종하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병수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심재찬 경주운영팀장입니다. 박대성 안전발매팀장입니다. 신재상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이민욱 김해지점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9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 총액 269억 2,229만 7,000원 중 241억 4,13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27억 8,095만 4,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두 칸 아래쯤 보시면 예산 이용․전용 현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누비전 구매를 위하여 수선유지교체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재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페이지, 5천만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은 시설환경개선공사 1건이며, 1천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총 13건, 15억 4,437만 9,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발매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억 4,210만 원, 그리고 881페이지 상단에 있는 레포츠파크 옥․내외 청소용역비 6억 5,849만 원 등 입니다. 계속해서 881페이지, 물품제조 및 구매 집행현황은 경륜착순판정시스템 구입 등 총 11건 11억 7,02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8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정보공개심의회 등 6개 위원회에서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88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자구책 강구를 위해 우리 공단은 총 50명의 인력 감축 및 2개 팀 축소를 통한 조직 슬림화를 단행하였고, 사업영역 재편을 위해 온라인베팅 법제화 달성, 신규사업 추진 등 전사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영자전거 관리 철저를 위해 전륜 브레이크 교체 등 누비자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제고를 하고 있으며, 884페이지 시민의 누비자 아낌 문화 홍보를 위해서는 안내문을 누비자 전체에 부착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특수시책 3건은 885페이지부터 88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단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2020년도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월액과 수입액의 합계 667억 9,687만 1,000원 중 643억 3,32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7억 6,996만 6,000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6억 9,367만 3,000원이며, 892페이지 2021년도는 4월 30일 기준 이월액과 수입액의 합계 214억 1,034만 9,000원 중 183억 6,125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0억 4,909만 2,000원입니다. 893페이지부터 894페이지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현금예금 예치현황은 자유예금과 정기예금 등 88억 5,480만 1,000원입니다. 895페이지, 2020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잔액으로는 전기이월액 4억 1,515만 2,000원, 당기수입액 318억 2,263만 3,000원, 당기지출액 320억 6,437만 7,000원으로 잔액은 1억 7,340만 8,000원입니다. 896페이지, 2021년도는 4월 30일 기준 전기이월액 1억 7,340만 8,000원, 당기수입액 69억 7,838만 7,000원, 당기지출액 66억 3,988만 6,000원으로 잔액은 5억 1,190만 9,000원입니다. 다음 897페이지, 금고 계약현황은 창원시 특별회계 계약금고인 BNK경남은행 창원시청지점과 2022년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휴업에 따른 경륜이벤트 및 주요 행사, 문화교실 등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점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8페이지, 공단 스포츠팀 운영현황은 사이클 1개 팀에 감독 1명, 선수 3명, 총 4명이며, 2021년 운영예산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대회출전 성적은 2020년도 2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 1, 은 2, 동 3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재 출전이 유동적입니다. 다음 899페이지, 각종 민원 관련 조치사항은 258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누비자 관련 사항으로 터미널 설치 및 이용안내 등의 건의사항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00페이지, 외부단체 각종행사 시 자전거 지원현황으로 2020년도부터는 외부단체 자전거 지원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해당 예산이 미편성되어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도 노사 임금협약 합의사항으로 일반직은 정부 예산편성기준이 2.8%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동결을 하였고, 연봉계약직은 2.0%, 공무직 등은 2.8% 인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901페이지, 경륜선수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02페이지부터 903페이지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미지급 환급금 현황은 창원분 5,023만 1,000원 등 총 1억 9,369만 2,000원입니다. 다음 904페이지부터 906페이지, 임직원 채용․퇴직 현황입니다. 채용인원은 사이클 선수 1명이며, 퇴직인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 슬림화를 위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그런 인원이 주를 이루어 일반직 16명, 공무직 46명 등 총 6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입니다. 경륜클리닉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전문상담사 1명과 의료기구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08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운영현황으로 운영인력은 교육강사 2명, 자전거교육 관련 시설물은 총 13개소이며, 운영실적은 909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페이지부터 911페이지, 500만원 이상 자체공사 내역으로는 사명 변경으로 인한 임시 안내시설 설치 작업 등 총 4건에 3,254만 3,000원이며, 911페이지 공단 임직원 각 직급별 인원 및 월별 평균 보수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12페이지부터 913페이지입니다. 누비자 운영현황으로 운영인력은 72명, 주요 시설물은 터미널 284개소, 보관대 6,444개, 공영자전거 3,900대로 운영되며, 2021년도 예산은 61억입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우리 공단은 지난 연말 ‘창원레포츠파크’라는 신 사명 아래 금년 5월 인력 슬림화 목표를 달성하고, 온라인발매 국회 통과를 이루어내는 등 변화와 혁신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경영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전력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인데 먼저 앞서 현재 레포츠파크가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운영이 힘듭니다. 공단에서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 사항부터 보고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혹시나 코로나백신 접종 이후에 후유증으로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 했는데 말씀 잘 하시네요.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거기에 담당하시는 팀장께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 사명을 창원레포츠파크로 바꾸고 전 임직원이 신 사명 아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자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과제물이었던 과제였던 인력 감축 부분은 일반직 10명, 공무직 40명 해서 금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총 50명의 인력 감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공기업에서 인력 감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마는 무난하게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 5월에 1년여를 끌어왔던 온라인발매, 인터넷발매를 드디어 관철을 시켰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끊임없이 당위성을 설명해 왔고, 3개 시행처가 합심으로 해서 이끌어내서 국회를 통과했고 8월 달이 되면 저희가 온라인발매에 의한 시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달부터 온라인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제약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온라인발매가 지금 현재 우리 공단 직접 방문객은 19세 이상이면 되지만 25세 이상으로 제약을 두고, 또 1회 한도 베팅이 보통 10만 원입니다마는 온라인발매에서는 5만 원만 하는 등, 그리고 철저한 신분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이런 제약조건들은 있어서 초기에는 큰 매출 성장을 한꺼번에 기대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100억 대가 넘어가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 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정부 차원에서 좀 완화가 되면 수도권의 1.5단계만 되면 올해 잘 하면 2천억 매출 달성에 한 40억 손실까지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것이 수도권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마는 한 80억까지도 손실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고요. 이 손실폭은 경상남도에서도 작년 2020년은 자연재해로 봐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작년 손실분 126억에 대해서 절반인 63억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단 창립 이래 그동안 손실 봐왔습니다마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도 지금 지원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단은 또한 새로운 사명에 걸맞은 레저스포츠 분야에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해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겠다, 아무리 해도 경륜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신 사업명에 걸맞은 레저스포츠사업으로 우선 인공암벽장, 경남대학교 뒤쪽에서 건립 중입니다마는 인공암벽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저희들이 자체 개발하고 연구한 사업 중에 글램핑장 이런 사업은 큰돈 안 들이고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수지 비율도 비교적 괜찮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담을 안 들이고 우선 사업명에 걸맞은 좀 가벼운 사업으로 스타트를 그런 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지금 과제를 발굴했고, 조만간에 시 단위부서와는 충분한 의견 교환을 다 했고요.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이 사업을 좀 수탁받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코로나라는 이런 큰 장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2020년 손실분 126억 중에서 참 63억을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79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김도훈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부터 아마 실시를 했을 것입니다. 공무직에도 유급휴가를 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안 줬는데 졸업, 입학, 군입대 이럴 때 유급휴가를 실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정규직과 공무직에게 차별이 있다면 조금 없애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서 가족수당이 공무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레포츠파크의 직원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도 작년 126억의 손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도에서 받아내기가 안 쉽거든요. 도도 지금 어려운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장님의 탁월한 경영 그다음에 협상 이런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올해 경영 정상화 보이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발매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보전해 주는 이런 어떤 부분 또 우리가 인력 감축 부분 이래서 인건비가 절약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아까 약간 서운했던 부분들은 우리 이사장님 말씀 중에 50명의 인력 감축을 이끌어냈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우리 한 20년 이상 같이 근무하다가 떠난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도 우리 경륜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레포츠파크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희생해 주고 배려해 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단어에도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레포츠파크로 사명을 변경하고 좀 레포츠파크에서 회생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와 도와 접촉해서 이야기를 해 볼 때 당장은 시설공단하고의 업무가 중첩이 되고 중복이 돼서도 안 되고, 정말 신규 사업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시나 재정적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을 큰 것을 바로 뭔가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선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고 수지 비율이 비교적 그래도 좋은 그런 사업을 우선은 한두 개라도 먼저 찾아보고 그것부터 한번 시행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암벽장과 글램핑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찾았고, 시 단위부서도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마인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종식되는 그런 날이 돼야 직접 찾아와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참 중기적인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여튼 여러모로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905페이지 한번 보면 24번에 퇴직현황에 보면 54세인데 정년퇴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공무직 정년퇴직인데 54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60세가 원래 정년 아닙니까?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창원레포츠파크를 사명 변경하고 나서 시설공단하고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좀 설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시설공단하고 어떻게 설정이 됐습니까? 지금.

큰 원칙이라 그럴까요? 큰 방향은 기존 시설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일체 손을 안 댄다, 진출을 안 한다는 쪽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 관리 쪽은 문자 그대로 시설공단 측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레저스포츠의 신규 사업 분야로 아까 말씀드린 인공암벽이나 산악자전거든 그다음에 글램핑 이런 것 플러스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해양레포츠 이 부분이 창원이 324km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마산과 진해 등에 흩어져 있는 해양사업들, 명동마리나하고 요트를 비롯해서 보트 또는 윈드서핑, 여러 가지 해양레포츠 이 부분들은 하나로 집결하고 하나의 큰 사업으로 좀 키워야 한다, 저희들도 경륜 외에 하고 있는 사업이 경정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보트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경정 이 부분도 구리, 미사리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밤에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민원 때문에. 또 겨울철에는 한강이 얼어서 못해요. 남쪽으로 좀 이동 설치해야 되는 쪽으로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경정사업을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해양 레저스포츠를 하나로 집결하면서 그 부분은 경정사업과 연결해서 우리 공단이 앞으로 주력으로 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스포츠 있잖아요? 그것을 떼오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좀 넘겨주시면.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부분하고 사격장 부분 있잖아요? 관광사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격장 이런 것까지 레포츠 여기서 같이 맡아서 하면 서로 교류하다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구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공암벽 그다음에 글램핑장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차량 경주 이런 것 있잖아요? F1 하는 이런 것. 이런 것도 한번 구상도 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전에 박성원 위원님 돝섬 5분발언 참 잘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옛날에 마산 시내버스 종점이 있어요. 거기가 무슨 브라운핸즈인가 유명한 커피숍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거기서 짚트랙을 한번 만드는 그런 것도 구상해 보면 안 될까, 한번요. 전에 해양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때 그러던데 앞으로 차후에 해양신도시 되게 되면 해양신도시에서 돝섬까지 보도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나면 돝섬 활성화되고 걸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어시장 활성화되고 하는 이런 부분, 짚트랙 하는 이런 것도 한번, 거기는 큰 타워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스터미널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면 경사에 충분히 내려가거든, 그것이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 그것은 아마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레포츠파크가 잘 돌아가는, 정말 큰 이문을 남긴다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플러스 돼서 흑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12쪽에 누비자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비자 이것도 사실 애물단지 아닙니까? 레포츠파크의 정말 애물단지지요?

예.

지금 자전거 보니까 3,900대가 되어 있다, 그렇지요? 3,900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회전율이라 해야 됩니까? 도로에 나가 있는 자전거 대수는 몇 대입니까?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오늘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김도훈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도 변경하고 또 사명도 조례 개정 또는 사명 변경, 나름대로 자구안들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씩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전향적인 자세가 보여지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간절히 희망했던 온라인발매가 그것이 지금 8월부터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게 된다면 창원레포츠파크가 재도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중심에서는 노사가 합심 단결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석인 상임이사 부분도 조속하게 처리를 하셔서 대관업무라든지 대외업무에 차질없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오늘 여기 창원레포츠파크 쪽에 직제를 쭉 보니까 창원시설공단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팀장으로 되어 있고 시설공단 쪽에는 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설공단은 아니지만 레포츠파크든 시설공단이든 두 이사장님이 협의해서 비슷한 직제로 비슷한 직책으로 호칭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자리 이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상임이사가 공석된 부분은 조정하셔서 하루빨리 그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 매번 반복되는 부서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불용액 처리가 27억 8천 정도 발생했다, 그렇지요? 전체 금액의 10.3%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에보다 많이 제가 편하게 들었어요. 전에는 상당히 우리 이사장님이 조금 뭐라 그럴까, 제대로 파악을 많이 못하고 열심히 안 하시는 그런 감을 가졌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특수시책사업에도 자체적으로 1억 8천만 원 그런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참 좋은 느낌을 많이 듣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레포츠파크 그 도로변에 있는 것 다 고쳤습니까?

예, 광고판 다.

한 개 덜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가.

예, 다 고쳤습니다.

마무리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마무리를 지난주인가 마무리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오면서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참 요즘 어렵긴 어려운갑다, 마무리 안 하고 아직도 저대로 있네 했는데, 2주 전에 고쳤구나. 할 때 같이 하시면 더 좋았을 것인데 잘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특수시책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간부님들 보고시간에 이사장님께서 시장님께 이런 보고를 하셨지요?

예.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저는 그 관련되는 부서에 우리 용역비 줄이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지금 해 왔던 답습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 관련되는 컴퓨터 관련되는 분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것은 관련 부서에 이런 교육을 특수 그런 시책의 이번에 성공한 사례로 그것을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홍보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 등에 저희들이 많이 어필도 하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직원들을 좀 선별해서 포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관련되는 부서에는 일일이 다 한 부서만 할 수 없지만 우리 시민홀 같은 데서 특강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분이 계시네, 이번에. 자, 끝으로 누비자 이동하는 기사가 한 차에 한 사람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친구들은 공영자전거의 배송원들이라 그러는데요. 저도 그 이야기를 몇 번 듣고 있습니다. 민원으로도 듣는데 이 부분에 인력이 좀 보강되거나 또는 방금 부하 걸리는 그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그 시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계부서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이사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시에 이것 관리하고 있는 교통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말만 하지 마시고.

예예.

그런데 이사장님이 일 잘하는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 일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아주 기분 좋게 배려해 주셔야 이사장님이 더 올라갑니다. 아 우리 이사장님 그대로 계시도록 오래도록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든 말든 어쨌든 수입 많이 생기고 전체적인 사람들 수입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 따른 고충은 우리 직원들이 고충이 따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편하게 해 주시고 더 증원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분들이 어쨌든 이것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참 격려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걱정 어린 여러 가지 주문과 지적들을 해 주셔서 저는 질의에 그렇게 크게 행정사무감사로서의 어떤 지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을 자제해야 하겠다는 생각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도부터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휴장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누가 답변하실?

2020년에 근 10개월을 휴장했고요. 지금 2021년에 들어와서도 지금 6월 달입니다마는 한 두어 달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는 용역비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물품제조, 구매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나 이렇게 사회 소외계층 내지 사회적 약자 쪽에 여러 가지 용역들을 좀 많이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선수 숙소에 침구를 세탁하는 예산이 약 3천만 원 든다거나 선수동 의무실 운영하는 데 5천만 원쯤 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발매전산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데 2억 4,200만 원 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10개월 동안 근 1년을 거의 운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예산이 좀 아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시지요.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잠시, 앞서 우리 의회에서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레저세 환급 관계는 현재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작년 2020년도 손실분 126억 중에서 63억은 별도 우리 공기업담당 부서인 기획예산실의 안병오 실장님하고 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어제 약간 구두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레저세하고 별도의 세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크게 수고, 관계자분들께서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수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박중현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승수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 특성상 처리하는 민원업무와 오늘 보고드릴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3개 부서가 모두 동일하므로 3개 부서를 일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 집계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집계표 1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54억 3,22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3억 646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3,08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2020년 마산차량등록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연장으로 인해 사무관리비에서 800만 원을 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으로 1,800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원받아 1,5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 1,050만 원, 창원차량등록과 4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1천만 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창원차량등록과 청소 용역으로 2,649만 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은 총 393건에 5억 7,987만 1,000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 78건에 1억 2,021만 5,000원, 창원차량등록과 175건에 2억 4,765만 9,000원, 마산차량등록과 140건에 2억 1,0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차량검사·의무보험 알림서비스 적극 활용 및 효과 분석입니다. 처리내용은 2019년부터 차량검사·의무보험 알림서비스 시행 후 2020년 자동차 과태료 부과금액 감소액은 진해차량등록과 8,200만 원, 창원차량등록과 1억 원, 마산차량등록과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안내 문구 추가 건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자동차 매매업체를 통한 이전 등록 시 교부하는 자동차등록증에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보장 및 보증책임에 관한 문구를 추가한 고무인을 찍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만 7,385대, 금년 4월 30일 기준 61만 6,233대로 차종별,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0만 1,790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24만 7,209건을 처리하여 감사기간 동안 총 74만 8,9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실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7만 6,348건에 1,273억 원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9만 662건에 677억 원을 부과하여 감사기간 동안 총 1,95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 20억 원 중에서 9억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부과액 10억 원 중에서 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49건 중 21건과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된 27건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 중인 53건에 대해서는 법원 이첩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특사경 직원 8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보험운행 총 위반 건수 1,776건 중에 검찰송치 183건, 기타 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360건, 행정처분 1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총 위반 건수 1,492건 중에 검찰송치 116건, 기타 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166건, 행정처분 30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1,180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태료 체납세 징수 기동반 운영현황입니다. 과태료 체납징수 기동반을 6개 반 27명으로 구성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체납액 5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부서별 2명씩 번호판 영치 전담팀과 고액체납자 특별전담제 운영, 부동산 및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부터 77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7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구분에 보면 위반한 내용을 검사지연, 의무보험위반, 등록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세 가지는 무엇을 위반했는지를 알겠는데 건설기계, 건설기계라고 과태료를 다 물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인가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입니다. 건설기계 역시 위에 있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정기검사 그다음 의무보험, 주요 이 2건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검사지연이라든지 미검사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하고 건설기계를 분리해 놓은 것이네요?

예예.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됐고요. 아까 자동차 관련된 민원사항이 한 5만 건 정도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듣는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동차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그렇지요? 소음이라든지 전조등, 전조등을 기준보다 훨씬 더 밝게 해서 마주 오는 차들을 위협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단속 권한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없는지? 그것은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챙기셔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구청 경제교통부서에서 불법 개조나 전조등 개조라든지 이런 것은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로지 과태료는 검사를 안 했다 하든지 보험을 제때 안 냈을 때 그때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나머지 차량 관련한 이런 것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정기검사 할 때 검사소에서 그런 것 다 점검되지 않습니까? 불법 개조했다는 것. 그렇게 됐을 때 그때에도 자동차검사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까? 그것조차도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예, 위원님 그것도 경제교통과에서. 그러니까 불법이 되거나 했다 하면 검사소에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조치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개조를 했을 때 검사 결과치에 그것이 기록됩니까? 기록되어서 경제교통과나 이런 쪽으로 연락이 갑니까?

거기까지는 위원님, 제가 확실하게 업무를 처리 안 해 봐서 위원님 말씀에 어렴풋이 답변하면 안 되고 거기까지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중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등록, 말소, 여기에 부과되는 각종 과태료, 그 이외의 것은 환경정책과라든지 경제교통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자동차 관련 기본 되는 등록과 말소에 대한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729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 본청에 있는 세정과, 세정과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하고 또 경제교통과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는 세정과에서 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가 여러 개 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력이나 장비의 좀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떤가요? 서로 부서들 간에 협력이 잘 되고 있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기동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창원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안 했을 때 자동차 검사를 제때 안 했을 때,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를 제때 안 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그다음에 시 세정과는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 관리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 그랬을 때 세정과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전반기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인데 거기서는 어떤 번호를 딱 특정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차량번호를 특정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나와서 지나다니는 차 또는 서 있는 차의 번호판을 찍어보고 이것이 체납 차량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더라고요.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차량을 찾아서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번호를 가지고 찾아간다는 그 말입니까? 특정하게 어떤 차를.

예, 위원님 저희들도 차량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딱 타서 차가 지나가면서 과태료를 안 낸 차가 있으면 딱 자동적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중복이고 낭비지 않느냐 하는데 세정과는 순수하게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징수할 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차량검사와 보험료를 제때 안 낸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체납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TF팀을 꾸려서 기동반을 꾸려서 같이 출동해서 한다면 한번 찍어보면 다 나올 것이잖아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다 나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장비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세정과 따로, 또 무엇 따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장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인력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동반을 같이 꾸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 부서와 협의가 가능한지 한번 그것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것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들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일의 업무라 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이 완전 다르니까, 세정과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과태료 자체를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보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별책을 보면서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참 잘 만드셨네요. 그렇지요? 감사를 앞두고 일목요연하게 3개 사업소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셔서 보기가 참 편하다, 행정업무에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페이지, 작년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차량검사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차량검사 같은 업무는 교통안전공단 소속의 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예, 정기검사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

알림만 하고.

위탁업체에서 검사는 하지만 저희들이 검사 안내문은 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정도 고지만 하고 전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

그것이 검사기간이 도래되면 주기적으로 문자가 오기도 하던데 좀 이중적이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비용은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자서비스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원화할 필요가 저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요구가 좀 다양하니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책임 있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차량검사 업무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량검사 업무가 오래된 업무지만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차량이 조금 더 고급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리고 자가 정비가 지금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좀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다가오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정비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좀 있다는 말씀을 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3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요? 특히나 승합, 화물, 특수차, 건설기계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승용차 부분이 지금 SUV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UV가 승용차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SUV 차가 승용에 포함, 승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승용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0년도, 2019년도 자료에 비해서도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시책에도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많은 민원의 하나가 주차장 확보이지 않습니까? 차량이 증가하는 속도를 주차장 확보가 뒤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 차량들 관련해서 징수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징수율을 좀 높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됩니다. 매번 말씀은 드리지만 획기적인 아니면 거의 전문가분들이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정과하고 업무는 다릅니다만 징수에 대한 공동의 목표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정과 38기동대 형태의 징수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의 징수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동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소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자료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까지는 안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단순하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체납징수팀 이렇게 해서 38기동대 그런 형태로 운영을 전국 단위로 하고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 벤치마킹하고 창원형 징수기동대팀을 운영해서 건전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세수 증대에도 기여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교통특별회계로 전입되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이바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한 공동 연구 이런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송구스럽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장님, 목소리가 약간 불편하시면 다른.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간부는 소개를 좀 드리고, 저희 경영지원실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형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이주병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정오현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기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윤재봉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송효진 창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정수현 항만물류연구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자료 보고는 저희 경영지원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95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전수식 원장님 처음에 목소리 들을 때보다 지금은 좀 친근감이 있습니다. 계속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답변이 꼭 필요한 부분은 해 주시고, 아니면 옆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95페이지, 이월, 불용액들이 다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되고 이월도 10% 이상이 되고 이런데, 이것이 밑에 이월예산 조서에 나와 있지만 이월되는 금액들이 용역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러한 기간에 걸쳐 있어서 이월금액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 사업을 완료하기가, 사업을 발주하고 완료하는 그 시점들이 좀 애매해서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불용액은 지금 5억 가까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그러한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수탁을 받으면 그중에서 한 30% 이내, 10% 할 때도 있고 20%를 할 때가 있고 그 금액을 연구원 수입으로 잡습니다, 연구 예산을 잡을 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물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건전성을 위해서 지금 자본이 출연금이 굉장히 적거든요. 5억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수입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좀 확충하고 이런 수단으로 해 왔는데, 작년에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바람에 남는 금액은 일단 다 반납을 해야 해요. 그런 사정이 좀 생겼는데 작년까지는 거기서 수탁 되면 기금을 좀 대서 저희들이 좀 필요할 때 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쓰기도 하고 기금 출연금으로 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좀 방향이 전환은 되긴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바뀐 그러한 회계법상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불용액은 전체 반납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작년 7월인가 제정이 된.

불용액 부분도 그 예산 질서에 맞춰서, 전용이나 이용은 안 되지만 거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지침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효율적으로.

저희들도 추경을 하면서 연말에 필요하면 예산을 다시 편.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쓰기도 하고, 또 다음에 예산 확보가 좀 적으면 연말 가까이 되어서 내년에 할 과제들을 빨리 좀 출범시키면서 예산을 좀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넘긴다든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용역과제를 납품하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못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주로 시청에서 대부분 다 받기 때문에.

시청 과제 외에도 다른 일반 과제들도 수행을 합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특수하게 BPA 부산항만공사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 배후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견을 좀 모아서 달라는 식으로 수의계약을 2천만 원을 줘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해항을 끼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BPA가 일종의 창원시하고 협력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수행을 했지요.

우리 창원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특례시가 되면 특례사무에 해양사업 부분도 아마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도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용역보고서 준비 잘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6페이지 보니까 제가 전반기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을 때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 이순신타워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가 과업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리직은 조금 일이 많긴 해도 그 자체로서 힘은 들어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연구직은 사실 충원을 좀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연구원 1명도 적어도 1년에 한 1억 정도씩은 들어가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다 사정도 어려운데 이것을 한꺼번에 뽑기는 좀 무엇해서 차근차근해 나가는데, 사실 원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좀 정원은 채우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사회문화실에 관광 분야는 두 사람이 있는데 문화예술 쪽은 전혀 없고 복지재단이 생겼지만 복지재단은 또 현업적인 문제도 많지만 기초적인 복지연구 하는 복지학 전공하는 사람도 좀 있을 필요가 있고, 또 사회학, 심지어는 여성 이런 쪽에 필요한 인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기 예산 짜기 전에 시장님께 한번 결심을 좀 받아서 어차피 내년부터 특례시도 되고 하니까 정원만큼은 채워주십사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두 해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된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창원시정연구원이 부족한 인원으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정상적이지는 못하다, 이 정원만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시장님께 요구해서 선임연구원이든 또 연구위원이든 그리고 관리직 부분들도 말씀 그대로 절약해서 운영한다는 부분도 인정,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정상적인 정원 내에서 인원이 돌아가 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에서 시정 조치를 좀 해 달라고 시장님께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제 자료를 보니까 시정연구원에 관외 직원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출자·출연, 산하기관, 본청 직원들 다 포함해서 비율로 따져 보니까 창원시정연구원이 좀 많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창원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원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 인원 부분하고 정주 여건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오신 박사님들 중에 그것 있지 않습니까? 준공영제 관련해서 말씀하실 팀장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용역 중에 자체 용역하고 공인회계사들이 같이 들어와서 원가 계산했던 용역들이 따로 있는데 결국은 수익금, 비용 구조, 조직의 관리 문제, 그리고 비용의 문제, 수익의 문제에서 사업자하고 시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견해차가 좀 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확 밀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시나 사업자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예산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서로 협의가 잘 되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연구원의 동진우 연구기획팀장님은 오늘 자리 안 하셨지요?

연구기획팀장은 바뀌었고, 경남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연락 안 하셨습니까? 그대로, 언제 발령 났습니까? 언제 경남연구원으로 발령.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 기본적인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514억, 아 51억이구나. 51억 정도 예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39억 정도 했네요. 이것이 퍼센티지로 보면 한 76% 정도, 75.95% 정도 원인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인행위를 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왜 76% 정도밖에 원인행위를 안 했을까요?

그것이 이월액도 사실 포함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연구사업이 연도에 걸쳐서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청의 사업부서들하고는 좀 달라서 저희들은 39억보다는 7억 2,700을 받고 46억 정도가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런 과제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쳐보면 결국 한 29% 가까이를, 지금 현재 불용액이 한 10% 가까이 되고 9.88%, 이월액이 18.65% 쳐보면 이것도 한 28% 정도 되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의, 이것이 돈이 이렇게 남을 필요가 있겠느냐,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이월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불용액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한다거나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일부 사장된다는 소리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할 점이 없겠는지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좀 하시지요.

그것은 거꾸로 케파가 부족해서 용역을 수용이 다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남용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필요한 연구원들도 좀 보충하고 필요하면 바깥의 전문가들도 활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18명의 연구원이 작년에 보면 72건의 과제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많고 지금도 우리가 기획과제나 정책과제를 하면, 위탁과제 말고 우리 시나 이런 데서 과제 제안을 받아보면 수용을 다 못 해 줘요. 그래서 거기서도 가리고,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것이 779페이지에 그런 그것이 나오네요. 779페이지에 보면 연구를 하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여러 곳에 많이 주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수익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이런 연구용역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도리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계속 제가 여러 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역으로 볼 때 지금 779페이지에 보면 여러 내용들을 용역을 우리는 우리대로 또 준다는 말이지요. 우리 용역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데이터가 그런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되어 있는 내용을 의식조사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인력을 정원을 조금 더 받아서, 지금 한두 명 때문에 막 신문광고를 몇 번 내고 그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좀 정원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하게 되면 논리도 서게 되고, 또 실제로 우리 사람들한테도 대우를 해 주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 마련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훈련된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좋은 인재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 중에 생각을 해 볼 때,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이 지금 보니까 작년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MOU, 어떤 학회라든지 학술기관이라든지 단체들하고 MOU 체결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해서 좀, 숫자를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상호 간에 연구 협력을 같이 해 본다거나 공동 작업을 해 본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연구자료를 서로 교환함으로 해서 공유함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도 용역을 줄 때 자기들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가운데 우리도 자기 용역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조금 비용에 있어서 절감도 노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이래 저래 연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실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는데 어쨌든 이것이 적어도 창원특례시의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면 이제는 일반적 기초지자체보다는 좀 다른 위상과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하다못해 시의회하고라도 좀 이렇게 저렇게 손발을 맞춰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도 하고 논리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조직도 커지면서 또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정연구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원별로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그다음에 805페이지에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겸해서 지금 그 관계되는 국장이나 단장들하고의 우리들하고의 관계를 병행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807페이지에 문신 100주년에 관해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09페이지에 있는 마창대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805페이지에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담당자 어느 분이십니까? 예예,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5월, 6월에 다 끝난다고 우리들이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것이 준비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5분 발언에 의해서 한 10년간 민원을 했는데 택시회사와 마찰이 있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 마을버스 하나가 자산동 100년 된 그 마을에서 마산어시장까지 순회 한 바퀴 하는데 단장님께서 한백푸른 아파트까지만 종점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더 좀 추가를 하나 해서 시립박물관 쪽으로 거기서 출발도 하고 하나가 시립박물관 쪽에 감으로 해서 거기가 또 어시장 내지는 시내에서 타고 오시는 분이 관광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런 것이 소통이 부족하다, 제가 그것을 끄집어내기 전에 자기들이 이것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뭐 잘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준공영제에 대해서 조금 바뀐 내용 알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마산에 50년을 살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문신 과제는 시에서 연구해 달라고 의뢰가 온 것이 아니고, 저하고 정오현 박사가,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문제, 최성숙 관장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문제 거기에 접근해야 되는 문제, 마산박물관의 노후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고 또 문화유산육성과에서 마산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창원박물관을 짓지만 마산도 지금 활성화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각각 과제로 해서 그것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거든요. 거의 안이 성안이 되면 박 위원님 집이 또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809페이지에 마창대교지요? 마창대교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809페이지에 보니까 통행료 절감 효과의 분석만 합니까, 다른 것은 안 합니까?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