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성산구청장 오성택. (선서문 제출)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항상 우리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우리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순규 세무과장입니다. 허 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정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104만 창원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속에 도시의 미래먹거리는 물론 건강한 사회공동체 형성에 힘쓰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산합포구는 올해 목표를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나아지는 마산합포구 실현으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춘식 세무과장입니다. 이정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해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 반영하여 지역경제 정상화와 민생활력 회복을 위하여 마산합포구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원희 세무과장입니다. 박성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헌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정원 경제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회원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저희 진해구에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고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완 세무과장입니다.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순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진해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진해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찬일 세무과장입니다. 김희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말남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종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789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개별사항은 811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이며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등 13건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841페이지부터 851페이지까지이며 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등 5건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853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이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노인복지사업 추진 현황 등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개별사항은 873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이며 담배 도‧소매업 관리 현황, 대부업 관리 현황 등 2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산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성산구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5개 구청 일괄 공동인데요. 먼저 위원회 현황에 어제 저희들이 세정과에서는 세금징수포상위원회를 서면으로 여러 번 해도 이게 수당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각종 5개 구청에는 보니까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어요. 의창구는 서면으로 하고 대면도 하고 해도 나갔고요. 성산구도 나갔고요. 그런데 합포구, 회원구는 서면으로 이렇게 여러 번 해도 또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해구도 수당이 나갔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5개 구청 대표해서 누가 좀, 이게 똑같이 서면으로 해도 어떤 곳은 수당이 나가고 어떤 곳은 나가지 않고 어제 세정과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심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요?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가중에 따라서 서면으로 해도 나갈 수도 있고 또 안 나가기도 한다 이랬는데 이게 너무 일관성이 다들 없어요, 위원회의 수당 지급이. 여러 부처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가는 곳도 있고 해도 안 나가는 곳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허순규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개최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일단 작년에 개최가 가능한 시기에는 개최를 하고 또 서면이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그리한 부분입니다.

아니, 제 질문은 당연히 위원회를 해야지요. 한 번도,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곳은 저희들이 행감 때 뭐라 하지요, 왜 안 했냐고. 그런데 개최를 다 했어요. 어떤 곳은 3회, 4회, 어떤 곳은 대면까지 합해서 5회, 6회도 있어요. 그런데 수당이 그렇게 똑같이 개최를 하는데 수당이 나간 구청이 있고 전혀 나가지 않은 구청이 있다고 제가 지금 방금 합포구와 회원구는 서면으로 여러 번 해도 수당이 안 나갔고요.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는 서면과 대면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해도 수당이 나갔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도.

세무과장 허순규 수당은 대면으로 할 경우에 지급을 하고요.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서면도 있던데요, 지급이. 괄호 열고 이것은 서면인데 서면도 지급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우리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수당은 심의수당 5만 원하고 그다음에 대면으로 할 때는 출장하기 때문에 출장수당해서 2만 원 포함을 해서 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 대면으로 할 때는 7만 원 전액 지급을 하는데 서면으로 할 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의견이 크게 필요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수당을 지급 안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안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의견을 받고자 하고 각종 설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의가 들어갈 때는.

서면도 받고.

서면으로 하더라도 5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서면인데도 다른 데는 안 주는데 왜 나갔냐 했더니 가중성, 심의의 가중성에 따라서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의창, 성산은 전부 다 대면이라고 보면 되는데 괄호 열고 서면 돼 있는데도 지급이 된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가중성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개 구청 일괄인데 지난주, 지난주 정도에 성산구, 의창구에 고독사 한 분 있었지요? 뉴스에 나왔지요? 의창구입니까, 성산구입니까? 의창구입니까? 그런데 지금 특수시책에 보니까 5개 구청 가정, 다 있네요.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 고독사 위험 노출자 페이지 695에도 있고, 진해구에도 1,117쪽에 고독사 예방이 있는데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방송으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지난주 고독사의 주인공이 저희 친척이었어요. 친인척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주변의 여론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혼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서적 이런 그분을 관찰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하거든요. 도대체 우리 시가 고독사 예방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각종 고독사를 그거하기 위해서 이것 스마트 벨, 스마트 시스템도 있고 그렇던데 이렇게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 주 위원님 답변,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혼자 계신 분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왕래가 자주 않고 특히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있어 이웃집에 어떤 문의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왕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독사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은 저희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방송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 주 고독사가 아니고, 제가 그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오기 이전보다는 사실상으로 지금 노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 인구가 왕래가 없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중장년층이 이래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년도보다에 대한 고독사 이런 상태가 좀 늘어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각 구청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매칭사업을 우리 의창구도 마찬가지로 각 단체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반장 이런 것을 주1회 이상 결연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방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은 코로나가 빨리 경로당이나 이렇게 개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또 조금 전에 안심앱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상남도에서 안심앱을 개발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알뜰 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면 안심앱을 해서 이것이 활동이 안 되면 본인 지정자한테 연락이 안 되면 이렇게 가는데, 어르신들은 통신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가서 방문도 하고 우리 사례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심앱이 알뜰 폰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저는 그런 장황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돌아가신 분은 어르신도 아니에요, 60대예요. 최근에 장년층들이 많이 고독사를 하는 것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이것이 아예 그냥 80대 어르신이라서 그 정도 불편하고 아예 단절된 이런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장년층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 고립감 내지는 자존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런 세대를 발굴해 내는 책임도 구에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고독사 위험 노출자 또는 고독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며칠 뒤에, 전부 다 경찰 추정으로 이것도 다 며칠 뒤에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경찰 추정으로 그렇게 4, 5일 뒤나 이렇게 발견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근에 노인돌봄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긴급위기.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사례관리사.

다 있어요. 위기대응 다 있고, 응급복지사도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5개 구청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할 때 좀 발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귀와 눈을 다 열어놓고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했고요.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증가하고 있고 젊은 연령대가 자꾸 젊어지고 있고 특히 남성들, 혼자 있는 싱글.

사회복지과장 허 주 1인 가구.

남성들이 지금 많다는 것을 조금 숙지하시고요. 이런 시책을 펼칠 때 조금 발굴하고 소통하고 찾아내는 데 조금 관심을 좀.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 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구청에서 사회복지, 위원님께서 말씀은 직원들이 보통 15명 내외 있고 사례관리사 보통 2명부터 저희가 저희 구청에는 4명이고, 의료급여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이런 것 함에,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 와서 사실 좀 어렵다고 상담을 해주면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생활기초수급자 책정하는 데 저희가 40일에서 한 50일 정도 걸립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되기 이전에 긴급지원대상자라 해서 저희가 의료비라든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데 행정에서 방문을 사실상 좀 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찾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694페이지 5개 구청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제가 의창구는 781페이지, 성산구는 881페이지, 합포구는 977페이지, 회원구는 1,081페이지, 진해구는 1,185페이지로 확인을 다 했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의창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반갑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애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조금 큰 소리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694페이지에.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694페이지, 예.

처리사항 있지요? 경제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아, 예.

거기 처리내용이나 사업은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향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다 추진, 처리는 다 하였습니다. 사후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가 조금 과태료가 5월 1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나 낙후나 시설이 잘못된 부분은 더 자주 자주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시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 정도가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창원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개소는.

파악이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의창구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아, 의창구만 파악이 되고.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의창구 의원님이시라서.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그러면 의창구 쪽에 몇 군데 정도가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저희 의창구는 53개소입니다.

53개소고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그러면 여기 의창구에서 53개소 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몇 군데 정도가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신호등.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말씀이지요?

예.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없는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경남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셨는가요? 이렇게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창원시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엄마하고 네 살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손잡고 건너다가 엄마가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이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구역 내에서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당연히 우리 창원시에서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신다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구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53개소 중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느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다 있는데 그래서 또 혹시나 해서 횡단보도가 아마 그때그때 수시로 또 선이 그어지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추가조사를 오늘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겠고요.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신호단속장비라든가 또 엊그제 한들초등학교 앞에 CC에서 내려오는 그런 과속카메라 설치 관계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옐로카펫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엊그제는 명서성당 앞에 옐로카펫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참 호응이 많았거든요. 그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창구뿐만 아니라 성산구, 합포구, 진해구, 회원구 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경남도에서도 실태조사를 이번에 처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진작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실태조사를 이루어졌으면 저는 의창구, 합포구 따지지 않고 창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위험한 지역 공유를 해서요. 사고지역이 높은 곳 있잖아요.

예.

예를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이런 시급한 지역에 우선 먼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당부를 드리면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교통사고가 나는 상당수가 운전자들 안전준수사항 위반도 같이 저는 비롯해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무단횡단 한다거나 이래서 사고 난 적 있냐 했는데 우리 의창구 내에서는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근래에 와서 사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예, 미리 예방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 우리 구청, 5개 구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개선점을 찾으셔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위원장님, 주택가 쪽 민원이라면 혹시 어떤 내용이신지.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그것 제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관계는 아주 단호합니다. 특별히 신호위반 관계라든가 불법주정차 관계라든가 또 과속 그런 속도를 내서 위반한 사례는 엄격하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리 시행되는 것 특히 민식이법 통과되고 나서는 우리 의창구 내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거의 사고가 없이 잘 운전에 아주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우리가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이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무인단속에 과속카메라도 많이 설치를 하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리고 또 주택가에 초등학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주차문제에 조금 주택지에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이면도로나 공한지 주차장이나 열린 주차장 같은 그런 주차장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 주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성산, 성산구청 인구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성산구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5,000여 명 줄었거든요, 맞습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5,000여 명 줄었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녀, 남녀가 같이 2,700명 줄었고 2,500명 줄었어요. 이 얘기는 아무래도, 부부가 아무래도 성산구 쪽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다른 데로 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나요?

저희들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주거문제 해서 우리 구가 아닌 의창구라든지 아니면 합포구 쪽으로 이사를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장유라든지 김해 쪽으로 싼 집을 택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 부산이나 서울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학업 때문에 서울로, 부산으로, 대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5개 구 중에 성산하고 회원이, 회원구가 전년 대비해서 하여튼 뭐 5,200명, 한 4,000명, 3,967명 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2개 구에는 줄었어요. 이런 어떤 인구 감소가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옆의 구에 아파트가 새로 단지가, 단지가 생겨서 이사 갔다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정확히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일단 성산구가 인구가 아파트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싸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서민들은 싼 아파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옆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해서 더 좋은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의창구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도 지금 유보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하면 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보면 세대 수는 또 5개 구청 전부가 세대 수는 다 늘었어요. 1인 가구가 늘었다는 얘기겠지요. 그 얘기는 자연사 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주소만 옮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인구 지금 유입을 위해서 주소 갖기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효과 때문에 세대 수는 늘었는데 전체적인 인구수는 줄었단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성산하고 회원이 4,000명 이상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고요. 예, 그래. 그다음에 우리 합포구, 합포가 지금 인구가 4,000명 정도 늘었어요. 3,930명 정도가 늘었어요. 회원이 3,967명이 줄었고 거기가 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합포에 대단위 아파트가 생겼다든지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포구는 최근에 인구가 6개월 새 한 4,500명, 5,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늘고 최근 4개월 새 3,700여 명 정도 늘었는데 이 원인은 지금 현재 가포 신도시 쪽에 아파트를 지금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 입주가 작년, 올 4월에 작년 6월에 입주를, 국민주택 입주를 했고 그다음에 마린 부영아파트가 거의 입주가 98%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동신도시 부분 여러 가지 그다음에 회원1구역 그쪽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고 새 아파트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전입요인이 많이 늘었지 않나 싶고 그중에서 한 3,700여 명 중에서 약 한 23%가 800여 명 정도 관외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원구나 성산구에서 온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한 20% 정도가 관외에서도 많이 전입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우리 구청장님 말씀에 동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마산 그러니까 마산 합포, 마산 회원에 회원이 3,967명이 줄었고 합포에 3,930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그 수치가.

비슷한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매달 관외와 관내의 민원지적과에서 인구분석을 합니다. 하면 그 부분에서 김해나 함안, 부산 이쪽에서 관외에서 진입한 부분 그다음에 관내에서 진입한 부분을 분석을 해본 결과 최근 4개월 새 공교롭게도 그렇게 수치가 그렇게 얼추 일치가 돼서 그렇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관외에서 한 800여 명 정도, 한 20% 정도가 관내로 진입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고 한 얘기가 2021년 5월 말 현재 합포구 17만 9,657명이에요. 2020년 17만 9,434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신뢰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런데 위원님 그런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지금 통합할 때 109만에서 출발해서 지금 우리가 103만 4,000 끝에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정도란 말이에요. 100만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 특례시 됩니까? 지금 플러스 창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5개 구청 다 똑같은데 우리 저소득층 대상자 현황해서 이게 참 행정감사 기간으로 이것을 맞춘 것 같아요, 숫자를. 예를 들어서 기초가구 수가 의창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30 현재 몇 명, 몇 가구 그다음에 2020년 4월 30 몇 가구,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우리 창원시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각 구에 몇 명이고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생계급여 뭐 양곡택배, 명절위문, 건보지원, 긴급지원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해서 2021년 4개월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그다음에 또 2020년 8개월, 5월부터 12월. 이것 우리 보통 이런 보고서라든지 마감하고 결산할 때는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 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포함돼 있는 것을 자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한 3,200명 중에 몇 세대에 연간 얼마나 들어갔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1월부터 지금 현재 5월까지만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기초수급자가, 세대가 늘었는지,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은 의회 감사기간 중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뽑다 보니까 부분, 부분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비교를 하려면 아까 제가 인구 비교한 것처럼 연으로 이렇게 끊어서 해야지, 행정감사 기간에 이것만 또 그거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또 연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데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8개월, 4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허 주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각 구청에 의논을 해서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비교 분석이 되지요. 전년도에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적당하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위원님 말씀에.

예, 꼭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일단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에 사회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84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4월 30일 자로 보면 현재 우리 성산구에 기초생활수급가구가 1,574가구인데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존에 저소득층은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비교했을 때 이 성산구의 저소득층 세대인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어느 정도 증가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김희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코로나 오기 전에 작년 1월 저희들이 파악된 기초생활수급자는 1,349.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천 삼백, 작년 1월 말 현재 1,349가구였는데 지금 2021년 4월 말 현재 1,574가구로 저희 구는 지금 한 225가구 해서 1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율이 좀 높은 편인데 이렇게 저소득가구가 늘어난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예, 최고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이나 또 실직 이런 이유가 있겠고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지침에 의해서 부양,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차츰 완화되고 있는데 올해는, 2021년도에는 신청가구의 홀몸 어르신이 계신다든지, 노인분이 계신다든지, 한부모가 계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전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증가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정도 되면, 2022년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세대 증가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돌봐야할 대상자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가장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 그다음에 해산장제급여라든지 명절위문금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싼 가격으로 우리 정부 양곡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의료비가 최고 큰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원되는 항목으로는 이렇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부도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일감 감소 등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된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그런 부분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그런 예가 되겠는데 그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재산이 2억 이하, 금융재산이 4인 가구 경우에는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또 더 연장될 수, 1회 정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숙 예, 위원님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862페이지에서 864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성산구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사회로 변해감에 따라서 노인 문제라든지 노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창원시도 노인 인구가 14.5%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성산구도 한 9%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산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성산구도 성산구 인구에 비해서, 인구 대비해서 노인 인구가 9%대에 진입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문제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아마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성산구에서는 일단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성산구만의 특수시책으로 ‘행복한 백세시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세시대 건강교실은 한국노인스포츠지도사협회와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전문 강사들이 경로당에 방문해서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백세시대 건강교실 아마 810페이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성산구에서 작년에 1년 동안 아마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써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고령사회 치매 예방을 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행복한 백세시대 건강교실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2020년 작년에 이것을 협약식을 맺어서 운영을, 운영계획을 추진을 했,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일부 경로당이 개방됐다가 또 휴원이 됐다가 이것이 반복되면서 개방이 됐는데도 또 외부인 출입금지 이런 일괄 공문 지시도 있고 해서 그런 기간에는 직접 경로당 찾아가서 대면방식으로 강사가 그렇게 하다가 외부인 출입금지 이런 일괄 공문 지시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은 또 비대면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동영상 강의 등 이런 것을 제작해서 경로당 TV 이런 데 연결해서 영상을 틀어서 또 어르신들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세시대 건강교실은 참 제가 볼 때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산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감사합니다. 저희 성산구에서 백세시대 건강교실 운영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작년에 했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5개의 구청으로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5개 구청 공동으로 자료제출 건부터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나 책장이나 책상 등 사무기기 수의계약 리스트를 감사기간 내에 계약 주는 것 일괄제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5개 구청 공통으로 복지시설 지도점검에 ‘특이사항 없다.’라고 감사 책에는 있는데 이것이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 입찰 위탁 주는 곳 기간 합산해서 3년이 넘는 곳 기간이, 기간을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활이든 이렇게 자체감사 받은 건에서 자활하고 국공립 이런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개채용의 부적정 건에서 좀 공통으로 5개 구청이 있으시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체 감사했으니 내용을 간략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무인교통단속 속도측정기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든 필요한데 올해 사업하는 곳과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될 후보지 건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은 지금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대상자도 더 늘려야 될 사업이고 이런데 이게 진해구는 3,200만 원이고 타 구는 2,800, 아, 3,200원이고 타 구은 한 끼당 2,800원인데 이게 사실은 요즘 식당도 대형화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달 업체 어디 하는지와 최근 한 달간 식단도 공개해 주십시오, 밑반찬 포함해서. 다음 진해구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에 1,123페이지 보시면, 진해구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구의 상생특별회계 지하보도 미디어 조성 건처럼 본 주 사업이 변경이 크게 가는 곳은 상생회계특별 관련해서 그것도 5개 구청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3페이지는 재산세 미수액이 한 10억이고 자동차세 미수가 한 19억인데 이것 이유를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과장님.

세무과장 조영완 진해구 세무과장 조영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미수액이 12월 말 기준으로 끊어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재산세는, 고액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분할납부 신청대상자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숫자가 조금 크게 보인 거고요. 자동차세 체납은 이게 상당히 좀 자동차세 체납이 고질체납이 많이 있는 관계로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것은 5개 구청 공통이겠네요. 그러니까 징수된 금액보다 미수금액이 큰 구청들이 보여서 좀 애써주시고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인데 여기도 미수액이 한 21억에 과징금, 과태료가 10억인데 사실은 이게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시잖아요. 그래도 여기 미수액을 징수하도록 애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영완 예, 다행히 금년부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부당금,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것들이 워낙 체납이 높다 보니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상당히 금년부터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시가 징수전담부서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 같고, 어제 세정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동시에 하니 주기적인 알람을 하면 사람들이 문자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먼저 내야 되는, 그렇지요? 먼저 내고 좀 놓쳐도 알람이 오면 이런 정기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같이 협의 좀 해주십시오. 필요한 부분 같아요.

세무과장 조영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성산구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자체감사 중에 689페이지인데 이것은 자체감사를 하셨으니 제가 묻는 것은 좀 그런데 그래도 궁금해서요. 이게 개인과태료를 지금 가정복지과인데, 개인과태료를 법인회계에서 납부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개인과태료 어떤 건인지 설명 가능하세요? 689페이지.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689페이지.

예, 시 자체감사 받은 가정복지과에 과태료를.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장애인복지시설.

예, 그런 것 같아요. 개인과태료 어떤 과태료길래 법인회계에서 냈대요?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장애인복지시설 특정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복지인가요? 여기에 개인과태료 낸 건은 한 건인데 689페이지.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아, 예.

이것이 좀 별난 건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 같은데 기억 못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가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 땡땡땡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사단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이름을 빼고 장애인부모회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개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이 납부를 안 하고 시설회계로 납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73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 안 나오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만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것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자체 지원 비율 얼마나 되나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서울도 구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진해 자은1단지가 456세대가 있고 마산 중리가 한 996세대가 있는데 지금 다행히 공동전기료, 보안등 계단, 승강기 이런 것은 납부를 대신하고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공동수수료 내는 부분에 수급자 할인을 12,000원을 해주니까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지침이 이런 거예요? LH. 어떤 거지요? 혹시 과장님 아실까요? 이것. 734페이지 주택 관련, 주택 지원 관련 담당 과장님. 일단 과장님, 나와 주시지요. 과장님 어디 계세요? 734페이지.

734페이지. 아, 이게 해당업무가 아니시라 그러시군요. 저소득층 지원이라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이것이 해당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더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전기료하고 수도료만 제가 확인을 했고 다른 것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구청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73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명절위로금 지원 3만 원은 구별 동일한가요? 학용품비를 제가 확인하니까 좀 달라서, 중‧고등학생.

사회복지과장 허 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창원시 조례에 의해서 동일하게.

동일하게요?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 예산 때문이군요, 전 좀 더 갔으면 해서.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764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질의 드릴게요, 청소년 한부모 가정 764페이지, 64.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청소년.

세무과장 허순규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한부모 가정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세대 1인당 35만 원 지급인데 혹시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 같은 것도 저희가 가는 게 있어요? 이것 아동수당 말고 일자리 지원 같은 것 해요?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일자리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공근로든 지역주도 일자리든 어떤 게 하는 게 있어요? 시가.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공근로나 일자리에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되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선배정 이런 게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특별히, 특별히 우선배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과들하고 협의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811페이지 세무과 관련 질의 드릴게요, 811페이지. 811페이지, 세무과.

예, 세무과에 지금 저희 부동산 거래내역 관련해서는 저희 해당 과가 계신가요? 경제교통 이쪽 아니신가요? 아니신가요? 아, 법인 관련해서 이것 소득, 세정 관련해서 과장님 계실까요? 우리, 저희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879페이지요. 아니, 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다른 분 해 주.

5개 구청에 조금 부탁 말씀드릴게요. 5개 구청에 자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독사를 얘기했지요? 고독사 얘기할 때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서 굉장히 60대 싱글세대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구청 별로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2020년대로 30,922세대인데 총 1인 세대 15만 2,000세대 가까이 중에서 구별로 60대 싱글세대 자료 조금 주시면, 60대 싱글세대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는 저희들 세정과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의창구가 유독 185명으로 너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의창구 185명, 성산구 115명, 합포구 89명, 진해구 69명, 회원구 94명 이런 순인데 다른 데보다 거의 2배 이상 또는 2.5배 이상 많은 이유가 산단이 있어서.

세무과장 허순규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창구가 세원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작년에 결산을 보시면 지방세입이 우리 창원시 총 세입이 1조 4,474억인데 그중에서 의창구가 5,003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점유율이 한 34.5% 정도 되는데 그에 따라서 부과액도 많은 편인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구보다는 체납액이, 이월액이 올해는 206억이 이월이 됐거든요. 작년에는 218억이 이월됐습니다. 12억이 그래도 감소돼서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징수에 독려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액수는요. 사실은 인원수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진해구가 인구가 작지만 회원구 94명보다 거의 금액이 3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액체납자 개인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독려라든지, 그렇지요? 독려나 아니면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세무과장 허순규 위원님께서 세원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고액체납자 현황을 이렇게 보면요. 기본적으로 거의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1억 이상 체납자도 14명 중에 거의 법인이 9건이고 개인이 5건으로 돼 있는데 지방소득세 이 부분은 국세가 이렇게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과세됨으로 해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그런 연계된 부분인데요. 국세 부분에서 중간에 세무조사라든가 어떤 자기들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리 추징조치가 되면 귀속분이, 몇 년 전에 귀속분이 과세된 것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자연적으로 우리도 그 지방소득세를 같이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렇게 부도가 나고 그런 사유로 해서 체납이 거의 다 돼 있는 편입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허순규 지금 경매 진행 중인 건 도 있고 여러 사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어제 세정과에도 질문했듯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인원이 뛰었거든요, 3.5배.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고.

세무과장 허순규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개 구청 똑같이 부정수급자 생계보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정수급자가 보면 의창구가 그냥 감사 전체 합계 수로 10가구, 성산구가 13가구, 합포구가 6가구, 회원구가 8가구, 진해구가 13가구예요, 부정수급가구가. 그런데 이것을 환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환급 받을 적에 이분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나중에 돈은 미리 받아먹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널뛰게 잘 거둬집니까?

사회복지과장 허 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서 1년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에 4, 5월, 6월, 7, 8, 9해서 1년에 2번씩 기초수급자가 재산이 소득이 늘었는가, 줄었는가에 따라서 소득지원 금액이 틀리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수급대상자는 생계비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을 해서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로, 분할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한 번에 체납을 하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한 달에 3만 원씩 어떤 분은 1만 원씩 해서 차감을 해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수납을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생활은 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우리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한 명, 그렇지요? 공무원이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이렇게 수급자가 됐다가 취소됐다가 또는 본인이 부정수급이면 당연히 환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만을 품고 어떤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사회복지과장 허 주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대다수 지금 여직원이 많습니다.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남자직원이 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위협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이나 구청에서 이런 레이저건이나 이런 다른 할 수 있는 우리 청원경찰 비상벨을 설치해서 대처를 슬기롭게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정수급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위험, 폭력의 위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길, 5개 구청에.

사회복지과장 허 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81페이지 의창구청 과태료 등 체납현황 시장 사용료가 있어요. 2019년도에도 정*선이라는 사람이 508만 5,000원 그리고 20년도에도 5,085, 그다음에 민*홍 3,940, 3,940 똑같은데 이게 왜 이런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두 분 정*선 님과 민*홍 님은 시장 사용료가 선납인데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체납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 독려, 압류를 위해서 물건을 찾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런 물건이 찾아지지 않는 그런 체납자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두 분은 한 분은 전화 독려로써 지금 하고 있고, 한 분은 분납, 허*주 님은 분납을 지금 약속을 해서 분납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점포를 이분들한테 임대를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임대료를 안 내면, 이게 지금 임대료를 안 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맞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누락을 시키고, 납부를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올해도 또 그랬는데, 그랬을 때 조치가 전화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 두 분은 분납을 하기로 하고 납부를 약속을 했고요. 위에 두 분은 체납돼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임대를 하다 보니까 선납을, 임대료를 분납, 납부를 안 해도 그냥 사용을 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 밑에 이*우 씨는 2019년도에도 1,190만 원이 체납이 됐고 올해는 또 843만 원, 일부를 상환을 했나 보지요? 일부 납부를 했나 보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계속 사용,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형편 되는 대로 납부를 하고 또 조금 어려우면 조금 또 체납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량하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저희들도 이것이 사용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체납을 안,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에 조금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핑계는 그만 좀 대시고,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감사합니다.

이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일단은 의창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 1억 6,200이 발생이 됐어요. 그중에서 분류를 한 번 해봤거든요. 사업자라고 생각되는 이것이 이제 정보공개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자가 한 23건 정도 되고 23건에 한 3,8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카, 본**설 이렇게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정보를 노출을 못 시키지만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노출을 해도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런 정보가 회사명이라도 사업장명이라도 오픈이 된다면 거기를 안 가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량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피해는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몬**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도 131만 4,000원 마찬가지 올해 이것이 납부를 계속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그리고 납부 안 하면 이것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체납액에는 왜 가산세 금액이 안 붙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그것이 따로 구분을 지금 안 했는데.

그러니까 체납액이라는 얘기는 부과, 부과금 플러스 가산금이 체납액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그런데 왜 이것은 여기다 표시는 그렇게 안 해줬는지, 어떤 것은 해 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세법에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더라고 어쨌든 지방세하고 지방세법에, 지방세 기본법에 보니까 이런 명칭이랑 이런 것 공개를 못하게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아니더라도 상호 그것은 오픈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세정과하고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동차, 중고차상에 이 주차위반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자라고 내가 체크해 놓은 것 중에 보면 **상사, 자동차상사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거기에 상사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 사실은,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그런데 하여튼 올해 2020년도에는 없어요. 그냥 **으로 다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동차의, 자동차 중고상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고상 하는 사람들이 상품용으로 차를 주정차 해 놓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중고차 사러 가서 이 회사는 과태료를 많이 체납을 하고 있다, 이러면 거기에 안 갈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강도 높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체납액이 좀 없어질 것 같아서.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요즘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우리 진해구청, 구청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구나. 기초수급자 발굴 어떻게 하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발굴은 저희들이 통합사례사와 의료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늘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형편이 많이 안 좋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싶을 때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동에서도 통장님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안심앱들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계속 1 대 1로 매칭이 돼서 고위험군 사례, 고위험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하다 보면 이분들이 도저히 혼자서 생활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것을 찾아서 신청을 하고 그분들을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예, 과장님,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기초수급자 발굴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고 또 그 사각지대 안에는 은둔형이 있어요, 은둔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못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도 찾지 못하는 은둔형 기초생활수급자가 결국에는 고독사, 1인 중장년 고독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발굴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부 확인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안부를,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안부를 확인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으로 지금 안심이웃을 통해서 일단 고위험군 369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그냥 가면 그분들하고 접촉하기 좀 그러니까 생필품 키트를 가져갑니다. 즉석밥, 카레, 김치 저희들 그 키트를 가져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 번 접촉해 보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제도에다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일단은 사회관계망 형성을 하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고 일단은 기초생활법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속들이는 솔직히 저희 관에서 다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를 두고 또 동행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장과 이런 민간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고독사에 노출되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해구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열심히 잘 해주신 결과 2019년도에 고독사 고위험군이 몇 명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2019년도요?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2019년도에는 392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진해구청, 우리 진해구에서 그런 어떤 은둔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했다라는 게 올해는 2020년도에는 369명 한 서른 명 가까이가 감소를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줄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하여튼 기초수급자, 은둔형, 고독사 관리 잘 해주셔서 좋고 그다음에 이것은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6월 6일 현충일날 준비 잘 했잖아요. 뙤약볕에 잘했는데 방송사고지요? 방송사고. 방송사고라 그래, 행사사고라 그래?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그 점은.

시장님이 보훈하는데, 연설하시는데 마이크가 꺼지고 그것을 또 육성으로 장시간 또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앰프라든지 이런 행사의 사고가 이번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마이크가 한 번 꺼지는 이런 것이 있었고 그 전에 행사에도 있었고, 이랬을 때 그 행사, 행사 우리 주관하는 행사업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있습니다.

그 업체를 왜 30년 동안 그 업체를 계속 쓰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시설이 분명히 앰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을 거라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렇다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미디어라는 그런 회사에서 지금 계속 한 30년간 우리 충혼탑 행사를 앰프 계속 대여를 해왔거든요.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예기치 않게 저희들도 한 달 동안 계속 하루에 두세 번씩 충혼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는데 그 4분, 5분 상당에 방송사고로 인해서 저희들도 참담한 심정이었고 또 참석하신 시장님께 너무 죄송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외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했는데 이것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오디오 믹스기라고 해서 전체 방송을 송출하는 메인 장비가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려서 제가 그 옆에서 사회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사회자 마이크를 들고 뛰어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도 꺼져있는 상태였어요. 보이시진 않으셨겠지만 그 업체에서 3번의 긴급조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런 어떤 상황 설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보통 조그맣게 하더라도 리허설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했습니다.

리허설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그런데 그런 행사할 때마다, 메인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음향사고가 나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니,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 아니라니까. 작년에도 앰, 스피, 마이크가 꺼지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니까. 사회자 마이크가 꺼지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너무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또 다른 업체도 찾아보시고 해서 그런 더운 행사에 현충행사에 많은 내빈들, 내빈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셔놓고 하는 자리에 어떤 그런, 그러할 때 그렇게 방송사고가 나면 되겠습니까? 또 마이크 사고뿐만 아니라 애국가를, 현충일 노래를 틀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앰프에 음향이 안 나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그런 게 뭡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지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방송이 송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진해구청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메인 콘솔이 나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현충일 노래도 거기서 송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옆에 다른 마이크를 갖다 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충일날 행사 해봐야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여러 업체로 자꾸 나누는 것보다는 했던 업체가 계속적으로 해오는 것이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작겠다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 기계 자체가 고장 나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있었고,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그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사회복지과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BBS건, BBS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그 BBS라는 단체가 등록도 안 돼 있고 거의 유명무실해진 이런 상황인데 과거에 우리 그것을 우리 진해시 시절에 시장이 그것을 갖다가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분등기를 해야 되는데 구분등기 안 하고 줬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단체가 어쨌든 없어졌어. 민법에도 보면 이 단체가 없어질 때 그 조합원, 임원들의 의견을 물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것을 국가에 귀속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언급을 했고 그다음 그 이후에 지금 1층 계약, 못 쓰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든 활용을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 진행이 안 됐다고 얘기가 왔어. 진행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BBS 이번 건은 위원님이나 저나 작년에 워낙 많은 의논을 하고 조율을 하고 해서 잘 아는 건인데 일단은 BBS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확인을 받은 것이 이것은 지금 현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시설을 쓰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을 쓰고 있는 그 주관사가 시설 사용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 해서 지금은 여성가족과로 그 BBS 자체가 이첩이 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제가 그러면 BBS는 나중에 진행 상황은 내가 자료를 받을게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자료 요청하고 그다음에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예.

일단 자료는 우리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인데 요즘 안전신문고에 굉장히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순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신고가 저희들 한 15% 정도가 주민신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굉장히 도로가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4건 이상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자료는 웹으로 단속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한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차량으로 단속한 것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예.

그것, 그것을 구분해서 좀 주시겠어요? 실적, 실적.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예, 몇 년도?

아니, 뭐, 웹은 안전신문고는 언제부터 했어요? 그때 안전신문고가 도입된 이후에, 이것은 최근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부탁은 제가 지금 안민터널 지나갈 때 그러니까 성산에서 진해 들어가는 방향에 옛날에 오토바이 사고 났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예.

그 교통사고 현장에 마킹해 놓은 것이 아직까지 있더라고. 우리 진해 터널 청소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예, 그 부분은 진해구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터널 청소는 또 건설과고?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예.

관리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니까 제가 그것을 당부를 드릴게, 부탁을 좀 들릴게요. 그 마킹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예.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그 마크가 있어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닐 거예요. 그것 아는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그 교통사고 현장 마크가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빨리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5개 구청 공통이지만 우리 의창구 세무과에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창구가 복지시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근무하기가 좀 열악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체납제로기동반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이것은 전문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직원들이 맞춰서 나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허순규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 부분은 우리 체납징수담당에서 직원이 배정돼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의창구에 있는 자동번호판 인식차량 자체가 리콜 차량이 돼서 그래서 지금 수리 의뢰 중에 있어서 세정과에 있는 차량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직원이 나가서 같이 영치를 하고.

하시는데, 하시는데 제 말은 직원이 가느냐, 아니면 전문인력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체납기동대가 우리 직원이.

세무과장 허순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원이 나가지요?

세무과장 허순규 예, 하고 있습니다.

매번 행감 때마다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사실은 요즘은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수입이 적다 보니까, 세출은 많고 세수입이 적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일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동에 가보면 사실 동장님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동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구청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청도 없다 하면 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기동반은 어떨 때 출동을 하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출동을 하게 됩니까?

세무과장 허순규 지금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단속하는 것은요.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 계속 구역 별로 정해서 각 구청 별로 전체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가끔 분기별, 반기별로 시청 세정과하고, 세정과의 체납 담당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세무과가 지금 계속 우리 의창구가 자꾸 지적사항이 되는 사항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체납세 징수도, 징수는 조금 늘었다 했습니까, 줄었다 했습니까?

세무과장 허순규 조금 전년보다 12억 정도.

줄어들었지요?

세무과장 허순규 예, 줄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예, 줄었지만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건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준 것이 없어요, 맞지요?

세무과장 허순규 예, 뭐.

지금 과장님은 금액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면 궁금한 것 한 개는 여쭤볼게요. 혹시 체납자 분들한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합니까?

세무과장 허순규 재난지원금은 체납세하고는 결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체납이 많은 사람들은 재난지원금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허순규 그 부분은.

그것은 무조건 지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것 확인 좀 하셔서 연락 한 번 주시고요.

세무과장 허순규 예.

지금 해마다 제로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체납액을 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체납은 늘어납니다. 이것을 갖다가 매번 여기 오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정말로 어떠한 대책을 크게 강구를 해야만이 이것이 줄어들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해버리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까지 가기 전에, 물론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요. 아는데 이것을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 체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자꾸 지적사항이 많은 것도 지금 세수입이 자꾸 적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무과장 허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납세라는 게 저희들은 부과 이리 되고 나면 바로 어떤 납부가 되면 최고 좋은 방법인데 하여튼 독촉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빨리 채권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효성 있는 어떤 채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세목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늦게 부과가 되고 하다 보면 채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체납이 쭉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금융계좌라든가 급여, 공탁금 모든 채권을 전부 다 조회를 합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 추징을 해서 압류가 되면 추심을 하고 또 경‧공매를 진행하고 그런 부분이고 올해는 특히 언론에도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가상화폐 그 부분도 1,000만 원 이상짜리 또 도에서 일단은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니까 1,000만 원 이상짜리 중에 가상화폐 대상자는 10명 정도 이리 나왔는데 그 중에 소액이 한 6명 정도 되고요. 그 3명에 대해서 압류를 지금 진행을 시켜놨거든요, 1건은 납부를 하고. 그런 모든 채권 종류가 새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또 조사를 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의창구뿐만 아니고 5개 구청 다 해당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허순규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879페이지 성산구인데 이게 공장 등록 미등록 규모를 보면, 공장 미등록 규모가 아니라 등록공장 규모가 폐업이 184군데면 꽤 큰데 이것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879페이지. 5개 구청 공통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이러신 것 같은데 좀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다 폐업이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덕입니다. 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장 등록 이 부분이 국가산단에서 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산단이라든지 개인공장입니다.

개인공장이요?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500평방미터 미만의 일반제조업 공장 등록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공장보다는 실제적으로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소규모의 가내수공업 비슷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영업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번에 의외로 상당히 많이 폐업신고가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과장님 계속 근무하시니까 아시겠지만 18년, 19년 지금 이런 것에 비하면 어떤 가요, 훨씬 많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은 맞는데 지금 조그만 소규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그냥 공장하면 등록만 하면 되고 간단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신규 등록, 폐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경향들입니다.

그러면 몇인 규모 사업장인지 이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지금 현재 등록하고 폐업하는 수는 저희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500평방미터 미만 공장에 하더라도 굳이 등록할 필, 등록성을 못 느끼면 등록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하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한 구청에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규모나 실제로 일하시는 분, 폐업이 돼서 일자리를 잃거나 한 분의 그 규모를 좀 알고 싶거든요. 이 공장 폐업 건에 관해서는 5개 구청 것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몇 명 일하시는지 파악되신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등록된 부분에 대해.

내용인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는데 그 부분 이후에 변경된 부분은 변경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 시에는 종업원 수나 나오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폐업된 공장 건의 종업원 수와 명단을 5개 구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엄청 커요. 예, 들어가 주시고요. 896페이지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경제교통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이것 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 보면 공영주차장 이월액 5억 9,000으로 크거든요. 사업 착공이 6월에 연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그때 비싸서 저희가 조성비 깎고 이랬던 것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시락리 공영주차장도 행정절차 미완료로 향후 이것 진행인데 이것 설명 2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

합포구세요? 예, 합포구. 과장님 또 나오셨네요. 5개 구청 바닥 신호등 사업을,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회원구청 과장님이 나와 주십시오, 회원구가 좀 사업을 다양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바닥 신호등을 작년에 혁신,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혁신시제품 해서 조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합포구도 그렇고 성산구도 그렇고 초등학교 앞에 애기들 꼭 필요한 데 좀 먼저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미끄럼 방지라든지 노란 신호등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바닥 신호등을 먼저 하셨는데 회원구는 조금 다양한 데 하셨지요, 그렇지요? 야구장이든 어디든 주민 이동지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이게 초등학교 지나 이렇게 애기들 안전지역 우선 아니시고 다양한 사업지를 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사업 이유가 있으셔서 하셨겠지요.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회원구만. 그래서 시비 사업도 진해구는 없으셨던 거군요.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저희 시가 어저께 SBS 뉴스에도 나왔던데 횡단보도 앞에 이격거리, 횡단보도 멈춤 거리 넓힌 것 창원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 사업 우선지도 학교 앞인가요, 아니면 사고지역인가요? 어디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