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도시주택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 산림휴양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계획과장 동달근.

주택과장 김도웅.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허가과장 김덕환.

토지관리과장 양윤석.

산림휴양과장 윤형호.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미래상과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21년 4월 경기도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 의견을 협의 중으로, 6월 중 경기도 승인 예정입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은 2035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변화된 토지적성 등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아파트 건설사업은 옥정·회천지구 및 기타지역에 총 75개 단지 7만 3,447세대입니다. 현재 26개 단지 2만 2,997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 12개 단지 1만 3,724세대가 착공 예정이며, 18개 단지 1만 6,044세대는 사업계획 준비 중에 있으며, 19개 단지 2만 682세대는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단지는 감리실태 점검 및 경기도 품질 검수 등을 거쳐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중 덕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수립 완료되었으며, 남면, 산북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 추진 중입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빈집 정비사업은 실태조사 결과 총 80호로, 이 가운데 노후·불량 주택에 대하여는 철거, 정비 또는 공공 목적 활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는 2021년 6월 중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3개소,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17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지적 및 주소 등 공간정보 고품질화』입니다. 우리 시 지적불부합지는 1만 64필지로 5개 지구 1,511필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덕정도시재생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철처한 추진과 미래 사회에 걸맞은 주소 체계 고도화 사업으로 시민 생활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인허가 민원사항 신속 처리』입니다. 허가과는 8개 팀 34명의 직원이 연간 약 1만 3,000건의 유기한 민원서류를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인허가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입니다. 체계적인 숲길 및 등산로 등의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숲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지에 대한 조기 예찰 활동 및 방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일반 및 돌발 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55ha를 완료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정책 숲 가꾸기 505ha를 추진하여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 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년도 포함)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99쪽, 『도시관리 재정비 추진 철저』입니다. 2010년 최초 결정된 2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6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구역 내 최소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반영하여, 전체 도시계획시설 1,421개소 중 도로, 공원, 주차장 등 900개 시설을 해제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검토』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주택의 증·개축 사항 완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상급 기관 제도 개선 건의와 화훼를 재배하는 행위의 기준 완화 건의 및 지정기준에 적합한 조정 변경요인이 발생한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검토하겠습니다. 203쪽, 『용도지역 지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송전탑 일원 등 용도지역 지정의 효율성 제고 사항은 2021년 시행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토지적성평가 후 주변 여건 상황과 개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을 통한 도시계획 사업 등은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유지 사용 문제가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쪽, 『일영리 시 배드민턴장 주 진입로 해소 대책 마련』입니다. 일영 배드민턴장 주 진입로 폐쇄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현황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 인근 주민과 소송 중으로 소송이 완료되면 도로개방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패키지마을 사업 관련 도로 기부채납 등 사전 조치 철저』입니다. 양주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 종료된 사업으로써 민간 소유의 부지에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양주시가 부담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민간인 소유로 가스, 수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 양주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 또한 일부 토지주의 반발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는 기반시설과 관련한 사전행정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방안 재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에는 단지당 최대 1,100만 원씩 6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지원금액이 적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단지당 최대 2,0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 현재 6개 단지를 선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도시재생 특색사업으로 「도시재생 청년기획단 활동가 선발」,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선정」, 「도시재생대학 운영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남면 신산리 특성화 사업」 용역 추진과 「덕정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향후 청년참여형 도시재생사업 확산 및 지역문제 해결형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일원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로 쾌적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채석단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은현면 도하리 산39번지 일원에 47만 6,265㎡를 토석 채취 중으로 개발과 복구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토석 채취 완료된 비탈면부터 단계적으로 복구를 추진, 2020년까지 8만 4,000㎡를 완료하였으며, 복구 기간 내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채석장에 대하여는 환경 NGO와 월 1∼2회 합동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피해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허가행위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방치되어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으로 금년 내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 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고형연료 폐기물발전소 처리 제고』입니다. 남면 경신리 고형연료(SRF) 발전시설은 청소행정과에서 사용시설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2개 업체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 불가 처분 후, 1개 업체가 제기한 “불가처분 취소 청구” 취지로 제기한 행정심판은 금년 5월 17일 기각되었으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행정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송 수행 결과에 따라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조건부 허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 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주변 지역과의 관계, 허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협의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각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설치 적정 여부 등 조건 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0쪽, 『허가 지연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방안 강구』입니다. 각종 인허가 서류를 대행하는 용역사를 대상으로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221쪽,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가 후 사업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방치되는 사업장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사업 기간의 법제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으로 사업 기간 종료 후 방치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저수지 둘레길 조성 추진』입니다. 덕계저수지는 현재 수도과에서 부지매입 후 공원사업과에서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계획 중이며, 기산저수지는 현재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4쪽, 『유아숲체험원 운영 개선』입니다.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 우천·미세먼지 발생 시 찾아가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영상교육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6쪽, 『감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감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등산로 및 숲길을 특색화하고, 테마 임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꺽정봉에 암벽 데크 계단 및 전망대, 포토존 등 조성과 기조성된 임도에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감악산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서 유가족과 고인들을 위해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과도 도시주택국이어서 많은 생각들이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제 그 붕괴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으로 철거공사를 했다는 일각의 의혹이 발생되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양주시의 모든 공사 건설현장들을 꼼꼼히 체크 하셔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76쪽 보시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및 정책개발발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2020년, 추진현황과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9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완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똑같은 지역에 산업내용만 명만 다른 걸로 해서 공모신청을 했으나 미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경기도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번에 2021년도에는 다른 곳이 됐는데, 어딘지 아시죠?

예.

어디입니까?

2021년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포천에 관인면 냉정리에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 및 폐 양곡창고, 마을창고를 활용한 전통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청년예술가 작업실, 이런 것 등을 해서 지금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21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왜 19년도, 20년도 똑같이 같은 지역을 공약하셨을까? 좀 다른 지역에서도 색다른 창의적인 다른 것을 왜 안 했을까?’ 라는 의문이 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은현면, 봉암리 지역이 우리 양주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가라든지, 빈집을 철거해서 소규모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2020년도에는 기초를 다진 상태에서 거기에 마을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한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관인면하고 저희 양주시하고 같이 경쟁을 했었는데 계속 연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가 관인면으로 그게 옮기게 되면서 그때 탈락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다 재생 사업의 일종으로 하는 건데 단순하게 한 번만 지원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이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연계사업 진행해도 본위원은 아직도 아쉬운 마음은 낙후된 지역이 봉암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주시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지로 좀 다른 곳으로 했으면 심의위원들이 볼 때도 ‘왜 사업명만 다르고 똑같은 지역이지?’ 이렇게 보면 제가 심의위원이라도 아마 점수를 주고 싶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다음에는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하나, 지금 페이지 476쪽을 국장님, 보셨죠?

네.

우리 홍성표 위원님, 저, 임재근 위원님, 한미령 위원님 네 분이 똑같은 중복자료를 요구하셨어요.

네.

그런데 추진현황, 집행내역 간단히 2021년도 이렇게 됐고, 2020년도 하나 딱 됐고, 그 외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셨나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료 제출에 좀 미흡함이 많이 있지 않나? 미선정됐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했는데 선정이 안 됐어, 그런 것들을 좀 피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냥 달랑 이렇게만 해온 거는 자료 제출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진 내용도 있었고, 문제점도, 향후 추진계획, 전에는 잘하시면서 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아예 그런 것을 안 해오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노력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 결과물에 대한 추진현황과 과정들을 여기에 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자료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476쪽, 그 옆에 자료는 더 그렇고, 왜 그랬는지 국장님?

네, 다음부터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가 미흡하지 않도록 충실하게, 그렇게 제출해주시면 본위원 역시 그렇게 ‘이랬구나, 충분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88쪽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 개방에 대비한 DB 구축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초선의원으로서 생소한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토지 이용, 국토교통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자료가 제출되어있더라고요?

네.

그거랑 같이 양주시 홈페이지랑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주시 홈페이지 별개로 여기로 들어가게 시민들께 안내를 하는 겁니까?

양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이거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별개로 거기 들어가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각 지자체의 자료들이 전부 다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같이 공유한다?

네.

그러면 지금 구축 현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따로, 여기 따로 다 해서 얼마든지 시민들이 불편 없이 활용하고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대민 서비스 시행 이후에 이게 실시된 거죠? 2013년도부터 시민한테 개방된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구축한 거는 2011년부터 구축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력이 변경되는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오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가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이용 빈도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는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띄워서 이 땅의 용도지역이 뭐고, 건축을 뭘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기본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집계를 하지는 않지만, 가장 이용 빈도가 많은 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내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DB 구축을 확실하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하여간 행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계속 이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89쪽 보시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말씀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효 대상 시설 선별 명단을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 대개 선별 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게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159개소 시설은 기존에 자연취락지역이라고 해서 봉암, 선암, 덕계, 상수, 회정, 산북, 6개 지역에 대해서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되는 부분이 실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2021년도니까 2년 후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서 추진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시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장기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고 해제시켜도 되는 부분,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각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되어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있고요. 저희가 곧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타 시군구 보니까 성남시, 청주시, 이런 데는 이미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장기미집행 시설협의체 구성 명단 상세내용 자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성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우리 양주시는 구성 규모가 단장 1인, 단원 7인 해서 총 8명으로 하는데 단장은 도시주택국장님 또는 과장님, 단원은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실·과 과장 또는 팀장.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성남시, 청주시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서울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해서 20명을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성남시 역시 민간협의체에서 구성되어서 진행되어지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만 유독 그냥 공무원, 모든 관련 과 분들, 국·과·장님께서 팀장님 이하가 다 구성원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좀 형평성이라든가 적정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시지구가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되는 부분을 사전에 2년, 3년 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판단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꼭 해야 될 사항인가, 아니면 실효돼도 되는 사항인가에 대해서 담당, 도로는 도로 파트 과장이나 팀장이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선정하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 취락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담당 실·과·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도로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실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분들이 참여하시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나 아니면 주민분들 대표적으로 가장 현장을 잘 아시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에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의견만 수렴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담당 구역별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해제에 따른 이 상한으로 이 토지주들은 정말 긴 시간,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불편사항들을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라도 민원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다고 하시는데 간혹 보면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못하셔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제한적이십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 그런 분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또 토지주들의 그분 관내, 관외 많은 사람들이 토지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협의체 도대체 실과별로 어떤 역할들인가 봤으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예산관리계획,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시설 총괄, 도로과는 거기에서 도로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실효 검토, 대중교통과는 주차장 투자 우선순위선정,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그래도 정 시민들이 골고루 형평성이 균형이 안 맞아진다면 시민의 대표 시의원도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구성원에 들어가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문가 한분은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한 분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제안하는데 시의원이나 아니면 전문가는, 또 시민단체 한 분 정도는 같이 들어가서 참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체 구성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으니까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511쪽 보겠습니다. 장기 폐가 빈집 주택정비관리 방안, 여기 등급을 정하는데 이 등급은 어떻게 정합니까?

노후 도라든지, 파손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노후 도를 그때 그 상황, 현장에 가서 판정을 내립니까?

예, 이 빈집에 대해서 저희 한국부동산에서 작년도에 싹 조사를 했는데요. 전부 다 현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그냥 비워놔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빈집일 경우 혹시 제3자가 들어가서 그런 사고를 치진 않겠지만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빈집에 대한 부분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빈집 대부분이 다 잠금장치로 잠겨져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악취 나는 그런 곳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없는 거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구 사례를 보면 간혹 악취가 나서 주변 이웃 분들이 신고를 해서 가서 보면 엄청나게, 그리고 또 어제 인터넷뉴스에 보니까 주인은 따로 있는데 숨바꼭질 하면서 그 집에 가서 살고 있는 주인이 아닌, 그런데도 그분을 거기서 나오게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현실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양주시 차원에서 잘 하시고, 지금 빈집활용공모사업과 연계해서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상지가 좀 있습니까? 지금 37개소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저희가 일단 빈집실태조사는 작년도에 해서 80호가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를 보통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만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각종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금년도에는 또 5,7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빈집을 정비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빈집 활용해서 공모사업과 연계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23쪽 보시겠습니다. 도로 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이거를 전에 제가 건물 표시한 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랬다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확실하게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28쪽하고 529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매립현황 및 불법매립 대책방안인데, 이게 조례개정 전과 대비해서 대규모 발생건수가 감소를 했어요?

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법농지매립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32건에 해당되는데 고발은 4건이에요?

예.

그러면 고발한 건과 하지 않는 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면 대규모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발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허가받지 않고 성토하고 이런 대규모된 부분들을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농지매립현황에 있어서 관내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성토에 따른 배수로 확보, 가장 중요한 건 성토·매립하는 거가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성토에 따른 배수로를 확보 안 한 게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6월 폭우가 내리게 되면 당장 이 문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해가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배수로 확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토에 따라가지고 배수로 확보해야 되는 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도 50센터 이상 되는 부분은 허가사항으로 바꿔서 불법성토 부분이 상당히 줄었지만 근본적으로 성토하면서 배수로를 확보한다는 자체가 각 개인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토지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간격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구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 상하수도사업소 그 쪽 파트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기반시설확보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기반시설확보, 이게 지금 그러다보면 다 해놓은 상황에서 그 다음 2차로 들어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말도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터 계속 확실하게 누군가가 이걸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몇 번이고 했는데, 아직도 결국은 우리 양주시가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토를 하게 되면 이 땅은 성토를 하고 이 땅은 성토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지반 고 차이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그거를 선동적으로 배수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종국에는 거의 대부분이 토지가 매립된 상태에서 기반시설확보가 들어가야지 그전에 확보해서 매립이 서로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아직 파악 못하는 게 뭐냐면 아직도 성토를 하려고 하는 토지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성토되어 있는 토지도 엄청나고, 이런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확보하기 전에 이것부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실 거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잘 아실 거예요. 204쪽에 보면 일영리 배드민턴장,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를 현 토지소유자가 경매를 받아서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배드민턴장 주 진입로가 그쪽으로 진입할 수 없고 반대쪽으로 진입하는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죠? 하수도라든지 다 수도가 끊어져서, 그렇죠?

어디...

배드민턴장이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요. 거기 수도도 끊고, 하수도도 다 끊어졌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5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서로 간의 감정이 지금 소송이... 소송은 끝난 것 아닌가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는 건데요?

낚시터하고 이 토지소유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 끝나게 되면 저희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도로는 좀 열어주는 쪽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되겠습니까?

경매받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했을 때도 소송이 끝나고 보자는 얘기 정도는 있었고요. 워낙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아쉽네요. 자꾸만 이거 가지고 저거 하기도 뭐하고, 돌아서 안다고 해서 설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우리가 2020년도 예산에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뭐 1억도 아니고, 2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좀 예산이 적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몇 가구 수면 이상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시군에 가보게 되면 가구 수 따지지 않고 소규모 주택 하면 15년 이상, 이렇게 된 데를 해준다고 되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

네.

그런 것을 조례를 좀 개정하든지 해서 2년 해봤으니까 전화도 많이 옵니다. “가구 수를 조금만 낮춰서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보완 좀 하셔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덕정, 산북, 그다음에 남방, 백석, 남면 신산 쪽, 이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4군데죠?

네?

4군데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 같은 것도 사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 부분 같은 게 보면 커피머신, 이런 것도 사놨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지금...

커피머신이 돈이 한 1,200만 원 정도 넘는 건데 거기다가 왜 그 비싼 거를 사놨는지, 이것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놓은 데는 보통 행복마을관리소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역량 강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주민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목공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스타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체험하는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커피머신을 일부 행복마을관리소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면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부분도 되어있는데 이거 뭐 주민자치위원회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도 못 하고 그런 입장에서 행복마을은 활기차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활기차게 돼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요새 행복마을로 시선이 가 있는데 행복마을 예산이 실질적으로 계속사업도 아니고, 단기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양주시에서는 그걸 장기사업으로 유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공동주택하고 달리 그런 관리를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낙후된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행복마을관리소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의 재생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밀착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하면서 재생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자생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시적인 면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 때 보너스로 50∼100만 원 정도 나가고,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단기사업... 사업은 좋아요, 재생사업은 예산을 지금 현재 도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지만, 그거를 도에서 예산이 계속되리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진짜 소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자면 그 안에 비품 사놓은 것 보니까 덕정 같은 데는 3,400만 원, 광적 같은 경우는 2,900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 2, 3년 일하고 그만두면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생사업의 하나로 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10명 정도 지역에서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자산 취득했던 이 부분은 향후에 마을이 활성화되면 다 마을이 인수받아서 자체 자생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야 그렇게 다 맞는데, 지금 행복마을 사업이 2, 3년이면 정착이 돼간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돌려서 할 계획은 없느냐고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해봤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상당 부분 굉장히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은 예산 파트라든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마을을 다 방문해봤는데 모든 것이 다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여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달라요.

네, 마을별로 다 다릅니다.

그게 달라요, 달라.

다 다르고, 마을의 특색을 살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색을 살리는 건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이장님,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100% 아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교통정리,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낮에는 쓰레기도 줍고, 뭐 특별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스타 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그런 능력 가진 사람도 없는 거고, 목공 같은 것도 목공은 따로 다 교육을 가르칠 때가 있는데 행복마을에서 그런 것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깊이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 나온 거를 다 쓰다 보니까 살 게 없어서 그런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화해서 풀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초를 다지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이라는 팻말을 써놔서 정확하게, 어디 위치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샘내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길가에 이정표를 좀 써서 해놓고, 행복마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거기에 써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안 해놓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그냥 앉아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여기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는 건지, 내가 여기 행복마을을 이용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 좀 배워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정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1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 명단이 왔는데 여기 3군데가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제가 하나 저거 하고 것은 2019년도에 알OOO 대표 이OO.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처리가 지금 끝났고요. 이게 처리가 오래 걸린 거는 각종 군 협의라든지, 소규모환경재해영향평가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94일이 걸리면 365일의 3분의 2인데.

예, 너무 많이 걸려서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봤더니 소규모환경평가 환경청에서 이게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이 걸렸다는 얘기는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 보완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래서 보완이 제대로 제시가 안됐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걸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가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가 장기적이 되면 중간에 안내문 같은 걸 다시 지주한테 보내주나요?

네, 지연통보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닌데, 제3자가 보는 견해에서는 “포천시나 의정부시에 비해 허가가 상당히 늦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직접도 해본 일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다 모든 일은 하겠지만 그래도 허가과는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또 재산상의 상당한 이익이 오고 가는 자리기 때문에 베테랑들을 거기다 앉혀놔야 되는데 경험이 부족한 시 공무원을 앉히다 보니까 1시간이면 될 걸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열흘에 처리할 걸 20일 걸린다는 뜻인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인사 할 적에 허가과 만큼은 정말 베테랑들을 앉혀놔서 시민들한테 ‘아! 민원이 이렇게 해결이 잘 된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OO씨는 허가를 294일이 걸렸는데도 저번 때 공사를 한번 하더라고, 막 흙 갖다 실길래 갔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 후로 지금 공사 안 해요. 그러면 공사 방치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데는.

그러니까 공사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행위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끝나면 그 사업을 개발행위허가 이행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허가 취소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몇 년이냐면 94년도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필지가 94년 동안 제가 거기서 축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땅이에요. 이런 부분을 누가 해결해줍니까? 94년도면 25년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작년도에 허가 취소하는 부분 1,121건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대부분이 미 이행하는 부분들은 사법기관에 고발이라든지, 허가취소에 위한 공문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분 연락처 좀 주시고요. 아니면 전화를 하셔서 그 동네 분들하고 민원해결을 하든지, 사업을 빨리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알OOO 대표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임도사업을 몇 군데나 할 겁니까? 543페이지, 우고리 산 54번지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2020년도 거고요. 삼현터널 그 인근에 있는...

아! 그래요?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3개 지구에 남면 신암리 신암교 맞은 편 쪽하고, 효촌리에 안OO 캠핑장이 있는데, 우고리 마을회관 쪽, 그쪽에 3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산불이 났을 때 차량이 진입해서 효과적으로 그 산불을 진화한다든지, 산림자원 확보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간 임도 개설로 인해가지고 등산코스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많이들 운동을 해요.

거의 등산로 개념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고리 마을회관 반대 방향 쪽으로 임도를 보면 제가 가봤는데 좀 비탈진 면에 상당히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는 포장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거기 가보셔서 보수를 좀 해주시고요. 운동기구 같은 것도 놔놨는데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까이 가까이에 운동할 수 있는 것도 해서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좋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면 다지기나 배수로정비 지금 하고 있고요. 운동기구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너무 효과가 없어가지고 설치할 때만 저기하고 너무 이용률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임도에서 등산로 하면 등산하고 이런 부분을 집중하는 게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좀 있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데는 잘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요새 숲 해설사 우리가 위탁을 줬죠?

예.

올해 같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안 될 때 그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좀 뭐... 저거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전에 일했던 사람들이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냥 인수하는 걸로 해가지고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산불진화헬기, 우리가 어떻든 의정부도 갈 수도 있고, 동두천도 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만 예산을 세운 거죠?

예, 그렇죠. 양주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동두천 가서 불 꺼주면 돈 좀 받나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서로 협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한 5개월, 6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동두천, 의정부, 양주, 3개 시군이 한데 합쳐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불이 자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모색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불진화장비확보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산림도 대부분이 많은 상태고, 그래서 같이 연계한다는 거는 좀 힘든 면이 있고요. 대신에 인근에 산불 발생될 때는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이 인근으로 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협조가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마무리 짓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장흥 일영리 배드민턴장,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인허가 서로 법적소송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시 하수도라든지, 수도를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보시고, 밤이 새고 세월이 가도 그냥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한번 협상을 해서 우리 양주시의 건물을 거기다, 지금 같으면 거기다 왜 지었습니까? 그 속 터지는 건물을. 좀 빨리 양주시 건물이니까 주위사람들한테 원성 듣지 않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종길 위원이 질문한 행복마을 있죠?

예.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 지원할 때는 다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끝나고 나서 다 집행이 돼서 자생력을 갖고, 향후계획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면 자생력을 갖고 운영하고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협동조합이 결성되고 마을기업이 된다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을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문했던 것 같은데 답변이 좀 부실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시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받았지만 2035 양주 도시계획재정비 및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정말 양주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풀어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니시면서 정말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항공사진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니셔서 필요한 것들은 풀어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말 그대로 재정비해서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덕계 범양하고 대방아파트하고 약간의 분쟁들이 많죠?

네.

민원 해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담당이 아니고요.

아니, 국장님네도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발전과 담당인데 그래도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동주택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도시발전과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사실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중재 좀 했습니까?

계속 중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기존의 도로를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무상귀속을 했고, 그래서 무상귀속을 하면서 대방아파트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인데, 원칙적으로는 주민과 LH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는 공동주택이 있지만 대방 쪽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주도적으로는 LH공사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덕계 범양이 2006년도에 준공을 내기 위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평수가 한 200여 평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광주 건물 붕괴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4m 도로를 기부채납 했으면, 그리고 시에서 LH에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약 10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덕계 범양아파트에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무상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시에서 돈을 안 받습니까? 우리 양주시 땅인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기존의 도로, 하천, 공원 부분들은 무상귀속을 하고요. 사업자가, 회천지구를 말씀드리면 LH공사가 내는 도로, 공원, 완충녹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대체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시에서 약 200여 평을 무상으로 LH에 지원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무상으로 귀속을 했고, 그 대신에 기초시설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 한번 해보겠고요. 민원 신청, 공동주택 거기도 받았습니까? 주택과에도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발전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받았죠?

네.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덕계 범양하고 대방 경계입니다.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그런데 대방에서 2m 정도는 띄워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덕계에서 기부채납 4m 도로를 안전을 위해서 소방차가 화재가 났을 때 차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접근의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동주택 안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그쪽은 좀 위험합니다. 205동, 206동은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문제가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소방도로 진입관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정정 조치를 하고요. 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발전과나 여기 허가과나 아니면 주택과나 협의를 좀 하셔서 처음에 아마 주택과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게 주택과기 때문에 범양하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중재 역할을 해주셨어야죠?

예,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중재 역할 한다고 말만 중재 역할하고, 중재 역할 한다고 얘기를 했데요. 그런데 역할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덕계 범양이 지금 서명받아서 시위하겠다고, 15일부터 시위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재 역할 해서 어느 정도 해주셔야죠. 왜? 세창아파트하고 대방하고는 중재 역할 해줬죠?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해주셨어야 그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안 나고, 또 그분들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200여 평을 주면서 본인들하고 협의한 게 하나도 없다, “시민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끝나시고 대방하고 덕계 범양하고 중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시발전과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주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중재하셔서 덕계, 범양하고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소방도로를 범양에서 2m를 내놓고 그다음에 대방에서 2m를 내놓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4m 소방도로를 요구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 주체, 대방에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보행자통로로 저희가 지금 되어있는 거지, 그게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입주자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가 협의해서 의견을 물어본 바에 의하면 “어렵다.”라는 저희가 협의를 한 상태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가 506세대인가 508세대인데 그런 데가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범양에서 2미터 내놓고, 대방에서 2미터 내놔라, 그러면 시민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까? 동의 안합니다. 기부채납 한 도로를 내놓으면 범양에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말 안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중재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하라고 얘기했으면 해주셨어야지요. 자꾸만 이런 말 저런 말 합니까?

일단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중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 한 다음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님이나 의원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만듭니까? 하여간 중재 잘하셔가지고 마찰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경기 꿈 틀’입니다.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작년 3월에 지반조사 용역을 끝내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앞에 빌라하고는 이제 더 이상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예, 15가구 중에서 8가구가 반대를 해서 포함 안 시키고 현재 복지센터 쪽으로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2층하고 지상 몇 층입니까?

지상 6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층 하기로 했었죠?

예.

이게 사실 정책이 잘못 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층이라 했다고 회천1동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책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어쨌든 길게는 질의 안하겠습니다. 추진이 계속 늦어지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정책을 잘 세워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언제쯤 착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 늦네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예, 행정절차들이 지금 많은 부분이 있어서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회천1동 주민들은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올 말이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39쪽 산불,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께서 생각하셨는데 산불감시원은 산불 쪽에만 일을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산불은 산불에 관련된 일을 시켜야지, 불법건물을 철거하고 그런 것은 시키지 마시고 산불에 대한 것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40쪽, 작년에도 계속 행감 때 요구했는데 저수지 둘레길 조성현황을 좀 추진해달라고 계속 말씀 드려도 아무 효과도 없고, 정말 이런 것들은 효촌이나 봉암은 일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암도 지금 산림휴양과에서 감악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암도 이 둘레길 정도, 거기는 저수지가 넓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검토 좀 잘해주세요. 덕계저수지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특히 효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촌도 거기는 저수지가 넓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둘레길, 말하자면 요즘에 사실 대세가 둘레길 아닙니까? 저수지 근처에 둘레길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효촌 같은 경우도 둘레길 좀 만들면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의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해도 그냥 말도 없고, 답도 없고, 대충 이렇게 써가지고 오면 딱 반장도 안돼요. 이 자료가 반장에 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게 없어요. 효촌저수지에 대한 추진하겠다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도 좀 확실하게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신암이나 효촌 이게 설치의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현황실태를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자에 그때 당시 봉암저수지 일원에 승마장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 들었죠? 옛날에.

예.

꽤 오래됐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봉암저수지는 상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연꽃을 심은 거 아시죠? 그 저수지안에다.

그건 현장을 못 봤습니다.

거기 현장에 연꽃을 심어서 지금 연꽃이 피는데 요즘 에는 또 그게 밑에 심다 보니까 물이 꽉 차가지고 그게 한참 있으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를 했는데도 잘 안 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봉암저수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둘레길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둘레길도 아니고 보도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이런 것들도 둘레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책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범양아파트하고 대방아파트하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네.

요구사항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답변하실 때 200여 평을 본 위원장도 그렇고 듣기로는 시에서 토지 부분을 LH에서 시에서 팔아먹었다는 표현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팔지 않았다, 대금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정답입니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는 도로들은요, 기반시설은 무상귀속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지금 범양아파트가 기증한 도로는.

기부채납 된 게 양주시...

기부채납인데, 도로로 되어있었는데 그거를 듣기로는 양주시에서 500 몇십만 원에 그거를 LH에다 팔아먹었다,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이 부서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발전과에서 아는 겁니까?

도시발전과에서 아는데요. 제가...

그러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485페이지 보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먼저 전 시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추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는 현재 지금 서부권 쪽으로는 군사보호구역에 묶여있고요. 또 남측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가용부지가 조금 있는데 그런 부지를 규제로 묶어놓은 상황이고, 양주시에는 특히 광석지구나, 일영지구, 유양공단 등이 그런 규제들 때문에 아직 미개발된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영지구는 이번에 조금 풀어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일부.

일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쪽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에 양주시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민원 발생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떤 민원이 있는지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혹시 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48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집단취락지구 1개소와 단절토지 약 3만㎡, 그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 약 3만㎡를 금년도에 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양주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보면 3개 신도시가 있어요.

네.

고양이나, 남양주나 왕숙동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지역이 지금 부동산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양주시가 어떤 수요 측면에서 효과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린벨트나 이런 규제들로 여러 가지 광석지구, 일영지구, 유양공단 등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런 게 묶여있잖아요, 국장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욕구를 분출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주시가 좀 적극적인 행정 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있고요. 장흥 일영하고 삼상지구, 그다음에 유양공단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존에 관련 부서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적도 있고, 말씀드려서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교통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장흥 쪽의 일영, 삼상지구도 그 후보지로 저희가 건의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적극 행정을 통해서 사업적인 면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게,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나 발 빠른 해제 조치를 좀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울대리가 지금 해제하고 있잖아요?

네.

울대리 쪽에서도 그린벨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거기는 비닐하우스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린벨트 해제할 때.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예전부터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면서 거기에 이행 강제금이 아마 부과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영리 목적이 아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몇 번 시에도 건의하고, 이장님도 쫓아오셔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달라.”라고 민원 신청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개선 방안이 없나요?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주택국장 조민형 그게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이 엄격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이. 그래서 저게 항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불법들을 계속 매년 해마다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서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아니, 법적으로는 본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하면서 원상복구 하는 기간을 많이 준다든지.

융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딱 가서 봐도 거기는 그린벨트 안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현장 답사를 좀 하셔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농민들에게 주거 안정 차원에서도 개선이 좀 돼야 하는 이런 부분인데, 너무 법에 적용해서 잣대를 들이대니까 이분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그린벨트를 또 해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울대리 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단 취락지역은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 단속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융통성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한번 강구하시길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민원을 몇 번을 받았었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질의했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가 장흥 지역에, 저기 어디 지역인지 아시죠? 일영지구.

네.

그쪽인데 문제는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면사무소예요.

네.

그리고 이 면사무소 위쪽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개발이 돼서 저기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런 지역을 표시해놓은 건데, 저기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저 위에 또 하나 가보면 저기에 장흥역이 있어요. 면사무소 파란색 지역 쪽으로 위에 저기 까만색으로 굵게 표시해놨는데 혹시 그 선이 보이시나요?

네.

그 가운데 부분이 장흥역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을 그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도로는 저 도로인데, 그리고 개발업자가 저 도로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이게 장흥역하고 겹치다 보니까 역하고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를 저 위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또 도시계획선을 하나 그었어요.

네.

그리고 도시계획선을 그었으면 거기 도로과에서 도로를 해줘야 돼요. 저기가 도로가 폭이 2m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차가 하나가 간신히 지나가면 비켜 갈 수도 없고 저기에는 또 마을회관 등이 있거든요, 노후된 주택들도 있고. 그래서 저거를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철도청하고도 같이 의견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하는데, 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철도청은 일단 교외선 개통 관련해가지고 철도부지 관련해서는 협의가 굉장히 엄격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그런 중요도를 봐가지고 사업시기를 당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사업자가 도로를 내고 싶어도 못내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사업...

그러니까 사업자가 도로를 내는 건 내고, 그다음에 양주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의, 그러니까 저거는 아파트 들어오고 그러면 최소한 5, 6년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은 진즉에 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저거는 철도청하고 합의를 봐서 저 도시계획선에 있는 주변 위에 마을회관 쪽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순위의 중요도를 봐가지고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국장님이 답변하니까 좀 빠르네요. 실·과소에다 물어보니까 법대로 안 되네, 어쩌네... 이렇게 하시는데,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울대리 자연부락 그린벨트 해제 추진현황 부분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 민원이 속출하는 가운데 거기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하니깐 한 가지만 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백석읍사무소입니다. 백석읍사무소인데 저기가 허가가 나서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데인데, 읍사무소가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데고, 그 뒤쪽에 보면 지금 10층 규모의 오피스텔하고 다세대 플러스 오피스텔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내냐면 저기 도로도 굉장히 좁아요. 백석읍사무소가 꽉 찼습니다. 그 옆으로 가면 차들도 지나갈 수도 없고 이런 현황인데, “이게 도로도 확보하지 않고, 먼저 저런 다세대 주택이 들어왔으니 저게 허가가 제대로 났느냐?” 라는 질의를 많이 받아요. 검토를 하면 허가는 조건부에 따라서 다 허가를 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에 딱 나가봐도 너무 답답하고 읍사무소 뒤쪽에 담장 뒤에 바로 아파트가 섰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허가를 낼 때 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저런 부분은.

그게 현실하고, 현황법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건축법이라든지, 개발행위관련 부분에서는 전혀 허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허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양쪽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기반시설을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바로 옆에는 또 학교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학교 부지를 또 침범해서 도로를 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도 허가업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현행법으로 해서 자꾸 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도로로 양쪽에 그걸 진입로 해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조건부 허가도 있지 않겠어요? 현장을 딱 나가보면 저게 말도 안 되는...

조건부 허가라는 게 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도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업 시행에게 주차장을 1대인데 최대한 2대나 3대를 댈 수 있게 권고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권고는 하지만 국장님. 저게 몇 세대가 들어 오냐면 100세대 이상이 들어와요. 그러면 차량을 1, 2대만 가져와도 거기 밀집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난은 이게 안 봐도 뻔합니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도, 물론 주차확보는 다 해서 허가 상 문제가 없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났느냐?” 하니까 지하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세대 공동주택 중에 오피스텔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 몇 대, 2대 이렇게 되는데 얘 네들은 법적으로 1대만 대도 허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런데 허가기준은 아파트나 다세대나 세대 당 1대로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아파트 허가 내줄 때 1. 몇 대던데. 그런데 여기 다세대 공동주택은 좀 완화됐데요. 1대만 된다고 합니다.

예,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좀 허가를 내주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로 허가를 낼 때도 도로를 내려면 “땅 옆에 주인한테 그 도로를 좀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저러한 주택들이 막대한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지금도 비좁아가지고 원성이 높고,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는데 저게 다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다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도 허가 내주실 때 좀 심도 있게 해서 허가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페이지 511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 폐가, 빈집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네, 저희가 80호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군구에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80개 정도 있는데 빈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불량노후주택현황에 따라서 불량하거나 건축한 지 오래된 부분에 있으면.

1등급이면 가장 등급이 높은 거죠? 낮은 건가요?

예, 제일 낮은 거.

그리고 4등급이 가장 높은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그 붕괴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빈집 4등급이 10채 정도 되고, 빈집 3등급이 한 11개 정도 돼요. 그리고 2등급이 35개, 1등급이 24개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가 위험수위나 이런 거는 어떤 실정이죠?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장기 폐가들이면 대부분 안전도도 안 좋은 그런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폐가이지만 무너질 위험성은 없지만 거기 빈집이 되어 있으면 청소년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미관상 안 좋다든지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린다든지.

예, 당연히 미관상은 별로 안 좋고요. 이 폐가가 대부분이 잠겨져있어요. 잠겨 있고 소유자도 찾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치되고 있으니깐 그거를 정비하려고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계획을 수립한 게 전년도인가요? 올해 수립을 하셨나요?

예,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지금 5,700만 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검사만 하는 건가요?

예,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빈집을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철거해서 주차장 용도로 동의를 받아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쓴다거나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네, 그래서 양주시가 시유지로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을 짓는다든지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방향성은 좀 설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LH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주택용으로 보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하고 공급하겠다 는 전략적인 방법을 좀 이렇게 보도 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나의 방법이고요. 소규모정비주택사업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이거를 개발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보조를 해주고요.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건축이 되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선매수할 수 있게, LH공사 매수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생지구나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가 어쨌든 내년까지는 지켜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33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지 허가. 산지전용허가 협의 상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지를 조건만 되면 이렇게 많이 개발해도 되나요?

산지 작년도에 나간 게 한 293건에 한 340만 1,0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부 다 개발행위하고 연계돼서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산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보전산지라든지, 임용산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잘 개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본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지는 개발할 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오히려 이 산지 개발하는 게 법적으로는 좀 더 완화가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통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개발서류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답사, 현장을 갔다 온 사진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디 사진을 띄울지 짐작이 가시죠?

아니요,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현장에 갔다 온 사진인데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현장에서 뵀잖아요?

네, 광백저수지 위에.

네, 광백저수지 위입니다. 저기도 지금 산지가 개발이 됐는데 여기는 보니까 임업용 산지더라고요? 그래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저렇게, 여기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이거를 뭐라고 딱히 꼬집기도 그렇고, 눈에 봐도 저거는 이상한 짓이에요. 저건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어제 본위원이 도로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저기가 소도읍 사업비를 100억 원을 갖고 와서 저 도로선 가장 아래쪽서부터 저기 캠핑장, 저렇게 파랗게 표시되어있는데 광백저수지 밑까지 저기에다 70억을 투자했습니다.

네.

100억 중에 소도읍 사업으로.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한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소도읍 사업이라는 것은 읍으로 승격되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기타 이런 것을 가져와서 아까처럼 본위원이 얘기했던 백석읍사무소가 포화상태이니 백석읍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에 도로를 하나 크게 뚫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기 캠핑장 때문에 또 더 웃긴 거는 저기서부터 광백저수지 끝에 선부터 저거는 무슨, 우리가 서부권 도로연결망으로 했다고 치고.

네.

이 광백저수지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캠핑장까지가 만약에 저게 전체 금액이 70억이라면 저 구간이 한 1km는 안 되지만 저것도 저기까지 한 10억 들어갔을 거예요.

네.

저렇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저런 식으로 개발했는데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캠핑장 위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가 지금 거기 산림휴양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마 조건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저 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산지를 개발할 때는 산지재해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데 바로 등성이 밑이 채석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채석장이 높이가 한 11m, 10m가 넘어요. 그거 하나를 다 등성이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휴양림을 개발하면 이런 재해 위험성은 없는가를 좀 보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으면 어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나 급경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살펴보고, 물론 저기 저수지가 공업용 저수지이기는 하지만, 저런 저수지가 있는데 함부로 저렇게 계획해서 난개발을 해도 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저런 허가를 진행할 때는 잘 살펴보시고, 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피력하고, 시의 입장을 어필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런 사진을 한번 띄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저거 허가 나갈 때도 잘 살펴서 허가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남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하세요.

552페이지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산불감시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어요.

네.

산불감시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상시에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주시가 이 산불감시원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인건비 7만 8,000원, 여기 539페이지에 쓰여있어요.

네.

인건비 7만 8,000원에, 일일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상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사태가 나느냐 하면 55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상 여건대로 해서 산불감시원의 근태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양주시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예를 들어 하루 날짜를, 3월의 어떤 날짜입니다. 해달라고 하니까 백석에서는 근무를 하고, 은현에서는 근무 안 하고, 남면에서는 근무하고, 광적에는 근무 안 하고, 장흥은 근무하고, 양주1동... 등등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비가 왔는데 왜 근무를 하죠?

산불감시원들이 읍면동에 배정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지성 호우라든지, 그런 양에 따라서 일부 읍면에는 비가 오는데 다른 읍면에는 비가 안 오는 부분은 또 근무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비가 38.8mm가 왔어요. 국지성 호우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꽤 많은 양이거든요? 이런 양이 왔을 때는 근무를 하지 말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읍면동장님들하고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전체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휴양과에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체계로 가야지, 읍면동별로 운영하면 나오셨는데 근무를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면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나왔듯이 출퇴근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근태 현황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미령 위원님 말씀대로 산불감시원도 기준을 잘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셔서 갑갑합니다. 먼저 우리 2035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국장님,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양주시가 토지를 사거나, 공원을 조성하거나 할 적에 진입로가 좁고 그런 데는 그래도 그어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이번에 도시관리계획하면서 기본계획상에는 그런 부분이 안 담겨있고요. 도시관리계획하면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 좀, 특히 덕계저수지를 우리가 다 샀잖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는 꼭 편성이 되도록, 또 덕계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 그런 기본계획도로가 잡힐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이번에 주택과에서도 일반 공동주택들 보조금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올려주신 게, 지금 사실 많게 사는 데는 1,800세대, 1,500세대, 1,000세대 이런데 사실 그것도 돌아가면서 지원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주택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서 2,000이 아니라 3,000이 되더라도 좀 불편하지 않게끔 많은 도움 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올해 질문이랑 작년에 감사했던 질문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 방안 강구를 하라고 해서 우리 작년, 재작년에 이거 한번 용역 준 적 있었죠?

네, 한번 종합계획 수립하는 거.

그래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게 평점 잘 받으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아시는 과장님 안 계시나요? 용역 5,000 몇백만 원 줘가지고 실태 전수조사 해가지고 한 거 있는데, 우리 안순덕 위원님이 뭐 적극...

전에 주택과에서 업무가 넘어 와가지고 지금 재생과장도 확실히 파악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그때 기록 보시고, 그게 진짜 국토위에서도 간판사업하고 도로에 와있는 거 실태조사하고 그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 사업을 보시고 올라갔다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채석단지 사후관리인데 봉제나 자기 땅에 묻는 게 그게 죄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그게 덮기는 덮어놓나요?

예, 지금 단계별로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상단 쪽에 들어가서 우측 부분에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진짜 그게 폐광이 돼서 사람들이 가서 만약에 그런데 빠지면 헤어 나올 수가 없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감독 좀 해주시고. 허가과, 청소과, 여러 과로해서 고형연료 기각됐습니다. 하여튼 다들 고생하셨고, 우리 도시계획과도 다 있겠지만 다들 수고하셨고, 소송이야 또 걸리겠지요.

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걸리더라도 우리 시민의 안전성과 이런 걸 좀, 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허가과에 골재를 쭉 해서, 우리 골재허가 내준데 있죠?

채석단지.

아니요. 골재 장. 우리 허가과에서도 골재허가 나오는 거 안전총괄과에서 도장 받고 다시 허가과로 내려와서 허가 내주죠?

예,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여부는 안전건설과에서 허가를 하고요. 토지에 대한 인·허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재미분 같은 거를 우리 양주시는 전부 다 재활해서 쓴답니다. 5대5로 해서 양질의 토사랑 오니를 섞어서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얼마 전에 용암리 한번 가보셨죠. 본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땅을 허가를 내서 땅을 파내고 그거를 묻는 걸 내가 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팀장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는 나간 기억이 없고,

팀장이.

담당 팀장들이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골재 안하는 데도 있죠? 접은 데. 우리 검준공단에 니트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산 전체가 흙이 오니가 쌓여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석OOOO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가보셨나요?

예, 현장 가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또 환경부서에서도 나가서 주지를 시키고,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골재업 문 닫았죠?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게 아니라서 그거는 아마 담당부서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야적해놓은 데가 농지입니까? 뭡니까? 임야입니까?

농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임야에요?

허가를 다 받았죠.

쌓아놓은 데가?

네.

야적장으로?

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여러 군데가 산도 그렇고 허가 받았다 그래도 그 많은 양을 계속 그렇게 쌓아두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반출하는 장소가 좀 마땅치 않아서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계속 있으면 바람 불고 그러면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미세먼지가 되고 초미세먼지가 되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거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치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악산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감악산 이게 지금 용역 준 게 끝났나요?

예,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악산 그때 안 나왔다 그러지 않았나요? 용역이 마지막.

지금 549페이지 타당성검토용역해서 짚라인 관계, 1안, 2안 해가지고 1, 2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짚라인 노선이 불가하다고 저희가 일단 판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라인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전문가하고 타당성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향후 계획을 냈습니다.

이게 김성덕 국장님 계시고, 김영호 국장님 있을 적에 한 용역인데 2019년도에 용역을 준건데, 이건 2017년 12월에, 2018년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짚라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작년에도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올해는 들어오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작년도 안 나왔다는 용역이 올 초면 나올 거라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2017년도 끝나고, 2018년도 2월 달에 넘어왔어요?

산림휴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야영장 설치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그 야영장 진행 중에 그 돈을 용역을 태워서 이걸 하기로 한 건데.

예, 그 당시에 거기서 반영하는 걸로 과업지시서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야영장하면서.

그러면 부시장이랑...

그전에 이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타당성에 대한 분석만 이 당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달에 타당성적인 부분만 확인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김대순 부시장, 김용훈 국장, 김성덕 국장 해가지고 여기 휴양림 용역할 적에 같이 해서 작년에도 안 나온 결과입니다.

야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에 실려가지고 그래서 올해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무지 궁금한데, 지금 여기에는 2017년 12월을 얘기하고, 2018년 2월 달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영장 이번에 용역한...

아니 여기 그 용역에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을 태워서 이것도 용역을 줬거든요.

이거는 야영장 부분에서의 과업지시서에만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과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여기 짚라인 뿐만이 아니라 모노레일, 짚라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감악산에 관광문화 4차 산업을 유치하려고 그래서 그 용역비를 분명히 태워서 드렸는데 이게 갑자기 나왔어요.

예.

그럼 그건 허수입니까?

아니 공모사업으로 진행 한 야영장사업에는 모노레일하고 짚라인에 대한 부분은 과업지시서상에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이게 타당하냐에 대한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죠. 야영장 부분에는 이거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전에 그 짚라인에 대한 부분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달까지 타당성에 대한 부분만 검토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나간 게 용역비 세운 게 그때, 지금 용역비 1억 몇천 세웠죠?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억 가까이 됐습니다.

네, 거기의 일부가 한 3,000만 원 투자해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기로 해서 올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 얘기도 안 한 겁니다.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우리 여기 지금 김용훈 실장님 있죠? 우리 기획행정실장님.

네.

다 계셔서 그거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 갔습니까? 예산 잡아서 가져간 거. 국장님, 이거 한번 좀 보시고요.

네, 그거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네, 이게 여기 우리 임재근 위원님도 계시고, 이희창 전 의장님도 있을 적에 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지금 그거 나오기만 학수고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여튼 보편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국에는 그래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주는 것에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감사드리지만, 또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더욱 우리 양주시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좋은데 짧게 해주시고, 당부를 좀 드리고, 10분 정도 이내에서 해주시고요. 좀 더 하실 분은 하세요. 하시는데 그 정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550쪽 보시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정비 및 산림 보존을 위한 관리 방안. 지금 여기 보면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표기된 대로 하루에 농업용수, 그다음에 발전용수나 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1종만 있는 게 아니라 2종, 3종까지 있는데 우리 양주시 면적으로 보면 지금 1종만 있고, 2종, 3종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는 2종이 있고, 우리는 1종만 지금 면적이 양주시 1,149, 그대로 1종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산림 보호가 되고, 또한 산림 보존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는데, 2종에서는 다른 것들이 있지만 3종은 한강수계라든가, 금강수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있어서 3종은 거의 일부분에 있겠지만 2종 같은 경우도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지금 162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수지 보호를 위한 그러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보호구역 관리 방안에 대해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차질없이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 2, 3종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000m 이내로, 그 이내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 분수령의 경계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지켜주시고, 이거에 따르는 민원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 신중하게 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페이지 551쪽 보시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 자세하게 많이 설명해주셨는데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예산이 좀 줄었어요.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 7,000 정도가 줄었거든요?

네.

뭐 이상 없습니까?

지금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또 연도별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금년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매칭사업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 많다 보면 시비 부담이 큰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내용을 보시면 전체 사업비에서 한 70∼80%, 그 정도가 시비 부담이 되고요. 나머지 도비는 20%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양주2동 쪽에 보면 등산로가 있었는데 거기 뭔가 건설이 되면서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등산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등산로 확보를 위해서 민원 제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서 등산로가 다시 개설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거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과에 알아봤더니 토지주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안 됐거든요. 그 후로도 토지주를 만나서 협의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은 없었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게 등산로가 아니라 숲길 개념이고요. 숲길에 이어져서 등산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앞으로 추후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하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치워라. 그래서 저희가 토지주가 개발행위하고 나서 나머지 땅이 발생되면 대체 숲길이라든지, 등산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노선을 새로 파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전에는 다녔는데 거기에 연립주택이 들어서면서 높아지니까 전혀 길이 없어요. 더 안전히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이랑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가실 때랑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저희가 대체 숲길이라든지, 등산로 주변을 좀 조사해서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개 그런 상황들이 보면 토지주가 관내에 계시는 게 아니라 관외 이사를 가시거나 형제분들이 공동소유였다가 분리되고, 이런 과정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접촉을 여러 번 하면 아마 설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좀 적극 노력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숲길과 연결된 등산로이기 때문에 복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숲이나 산을 거의 데크 깔고 이렇게 하면, 계단 만들고 그러면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립니다. 자연 그대로 두면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만 해소하는 차원에서 숲을 건드려야지, 그냥 다 시설하고, 설치물 해놓고,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숲길의 아기자기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숲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세가 아무래도 숲에서 많은 것들, 역세권이 이제 숲세권으로 바뀐다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숲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에 대한 인식 좀 다시 개선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등산로도 자연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자연을 향해서 오감을 열고 가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그러한 양주 등산로와 숲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페이지 224쪽.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비대면 아마 섞어서 하지 않나요? 좀 같이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하나요? 아니면 다 대면으로 하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산림휴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으로도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유아한테는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정확히 하세요. 대면, 비대면 섞어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영상으로도 진행하고 있고요.

영상은 어떻게? 뭐로 제공합니까?

영상은 TV 화면에다 이쪽으로 연계 처리해가지고 여기서 해설하는 부분을 화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웬만하면 거리간격 유지하고 인원 수 제한을 하면서 대면으로 직접 숲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 해주고,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위탁업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숲 체험 교사랑, 유아 숲 교사랑 교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견도 같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숲 체험 교사로 하다가 위탁업체가 바뀌면 직장을 잃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가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위탁업체가 바뀐다면 고용 승계는 몇 % 유지해야 된다, 규정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요.

없어요?

이번에 업체 선정할 때 기존에 보유한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된 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규로 선정된 업체한테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하여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명이 고용승계가 아니라 이쪽에서 그만두고 이쪽으로 새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이 했던 분들이.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걸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교사들이 다 양주관내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나름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고용승계 문제는 우리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교사들의 순환은 몇 % 조금 여지를 두고 그냥 승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그게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최소 기준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사를 몇 명 보유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고, 또 관내 거주하는 교사들이 몇 분이 계신 거에 따라서 가산점이 주어지고,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산림휴양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부족한 숲 해설사나 이런 분들을 전에 운영하던 업체에서 채택을 하고, 또 기존에 운영한 업체가 양주시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공모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가 자율로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예, 하여간 그거는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그대로 직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계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아동학대 문제라든가, 인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아나 또 숲 해설가들은 성인, 청소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여나 싶어서 확인하고 싶은데 이분들 성범죄, 아동 학대경력 조회 다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학교, 방과 후 돌봄, 심지어는 특별 활동 교사들이 일단 거기에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을 수업할 경우에는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지 만이 채용이 됩니다. 우리 역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숲에서 그냥 부모들이 볼 때 아동학대라고 인정해버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확실히 확인하셔서 제출서류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인성교육을 시키는 교육 연간계획안을 제출받습니까?

숲 체험이나 유아 부분들은 전부 다 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진행되는데 연간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한다는 이런 제출서류가 있어서 근거자료가 인성교육 같은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네, 그거 하셔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준비하셔서 해야지, 우리 양주시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곳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기본 모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해서 이런 거를 갖추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천에 유보지 아파트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보지 아파트요?

네, 유보지 있는 데 아파트, LH랑 지금 도시성장전략국에서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는 저희하고는...

주택과랑은 전혀?

예.

그래도 아파트 문제기 때문에 윈윈 연계해서 뭐 이렇게 한번 머리 맞대고 이야기 한 적은,

그게 유보지기 때문에요. 유보지에 대해서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지을 것이냐, 근생으로 지을 것이냐 그것은 LH에서 결정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발전과하고 LH하고 협의해서 유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검토하면 될 사항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아직 생각하지 않고 계시죠?

예.

잘 알았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양주시가 시시때때로 나가보면 높이높이 솟아오르는 아파트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현장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열심히 관리감독해주시고 항상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허가과 허가민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제가 민원실에 가보면 정말 화장실도 못가고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일하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허가과에서 약간, 하나 갑자기 실수하면 그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커지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면 울대리 현재 그린벨트 해제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업을 2020년 3월 잇따라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향후에 2021년 9월 정도에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내년 2월 달에 해제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서로 간에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죠? 동네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과 지침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497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 및 벌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한 1,000만 원 단위 같은 건 공장인가요?

그러니까 면적이 크거나 대부분이 면적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과를 한번 하면 다시 부과 또 안 하나요?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예.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하는 건 아니...

정확히.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에는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1년에 두 번이요?

네, 저희 양주시에서는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반복 부과는 사실상 조금...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항상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절차로 가면 1년에 꼭 한 번 부과보다는 절차로 가면 2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그런 기준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심하고 다른 시군의 예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원칙이 없다 보니까 미납금이 많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미납분도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마다 부과하다 보면 말이 많지만 또 한쪽으로는 좋은 면도 있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년에 한 번,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원칙을 딱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인식이 그렇잖아요? “양주는 한번 부과되면 안 하니까 됐어, 괜찮아. 그까짓 거 뭔데?” 이렇게 하거든요.

네, 하여튼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지켜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도시구역을 갖다가 하는데 먼저 한번 확장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을 확장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기본계획상에서 시가화예정용지라고 그래서 물량 받아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나, 주민제안이나 개발계획이 들어온 부분들은 저희가 받아서 입안하게 되면 일부 도시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시가화예정지역은 지금 안 잡죠? 실질적으로 시가화예정지역은 앞으로의 도시계획의 발전을 위해서 잡아놓는 건데 실질적으로 양주시 방침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인구에 따라서 시가화예정용지 전체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물량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각종 개발계획도 수립되고 시행이 되고...

그런데 답변이 다 달라서 그런 거 제가 질의 한번 했었거든요. 앞으로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반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광적을 봤을 때 가납초등학교 앞에 부분에 택지개발 거기라든지,아니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에 광적 이쪽에 한 7만 5,000평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그런 데가 도시화 발전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도 그냥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는 못할망정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잡아놓으면 낫지 않나?

하여간 부분적으로 난개발된 부분들을 잡아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공업지역으로 간다든지, 대부분 산업용지, 공업용지 쪽으로 많이 가죠. 나머지 주거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광적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좀 생각을 해보셔서 다시... 지금은 상당히 난개발됩니다.

네.

그냥 중간에 막 짓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무슨 수로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잡아놓고 빨리 지구단위 한 단위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입안시켜놓고 이러면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깊이 생각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얘기가 된 건데요. 감악산 관광개발용역 주셨죠? 용역보고서 언제 나왔죠? 기획예산과님, 감악산 관광개발용역 주셨죠?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제가 그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찾으셔서요, 용역 나왔으면 용역보고회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면 그거를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산림휴양과장님?

네.

우리 감악산 용역 준 거 있죠?

야영장 설치하는 용역이요?

네.

네.

그거 용역보고회 하셨습니까?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보고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래요? 이게 2019년도에 얘기가 된 건데 지금 과장님은 아예 그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면 밑에를 보면 우리 ‘감악산 관광 지원화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해서, 541쪽. “감악산 산림 레포츠 관광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현장 검토”라고 이렇게 지금 적혀있어요. 이거를 본위원이 분명히 국장님들이랑 다 얘기가 끝난 건데 지금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1회 용역보고회는 언제 합니까?

저희가 별도로 용역보고회 계획은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업무를 확인해본 결과로는 야영장에 대한 부분하고, 말씀하셨던 짚라인 부분하고, 모노레일 부분에 대한 이번 용역해서 과업에는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검토한 내용 보면 주가 야영장 설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짚라인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타당성, 라인 부분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7년도에 했다가 이거 대충 이렇게 해서 힘들다고 그래서 다시 2019년도에 이 예산을 2,000인가 3,000을 잡아서 용역에 껴서 줬거든요, 이게.

이 야영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없는 게 아니고 과업 부분에 그거를 검토한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17년도 거...

도시주택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휴양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숲속 야영장 관련 용역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전에 했던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전이 아니라 이번 용역 줄 적에.

네, 숲속 야영장 사업할 때.

네, 할 적에 그 예산을 같이 실었단 말이죠.

지금 숲속 야영장 사업이 1억 6,1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해서 금년 9월에 경기도 승인 신청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 포함된 사항,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그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황당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과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과 관련 사항인데 지금 인허가 민원이 상당히 밀려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이겠지만, 대부분 직원들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업무가 숙달되는 부분이 있고, 보완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허가가 지연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허가가 진행이 빨리 안 되면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이 많을 걸로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획행정실하고 7월에 인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한 89건, 100건씩 이렇게 밀려있다고 그러고, 또 본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관련해서 한 일주일, 열흘 지났는데 물어보면 보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만큼 많이 밀려있으니까, 양주시에서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분야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도시주택국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광역교통시설과장, 도시발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성장전략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전략사업추진단장 권광중.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도시발전과장 차순범.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전략사업』입니다. 아트센터 건립, 공공기관 유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11월 GB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9건을 추진하였고, 2021년 신규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출입도로 개선사업’ 등 총 4건이 선정되어 국비 67억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생활SOC 3개년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5건이 선정되어 도비 7억 원을 확보하였고, 9월,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덕정 경기꿈틀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는 작년 12월, 올해 4월에 각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용부서에서 인테리어 등 내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는 2020년 6월 착공, 현재 공정률 52%로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마쳤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작년 12월 착공, 현재 기존 건물의 내벽 철거 및 구조보강 작업을 완료하고, 개별 건물동 연결을 위한 공사를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입니다. 『광역철도 추진 사업』입니다.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선은 지난 12월 공사 착공하여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철7호선 옥정∼포천선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심의 중에 있습니다. GTX-C노선 덕정역 환승센터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광역도로 추진 사업』입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파주∼양주 간)는 50%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며, 국지도39호선(가납∼상수 간)은 공정률 46%로 지난 3월 시점부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토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방도375호선(은현∼봉암 간)은 33%의 공정률로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도건설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시 동서 간을 연결하는 시도30호선(방성∼산북 간) 2구간과 시도35호선(가납∼연곡 간 3-1구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도6호선 단절구간인 “광사∼만송 간”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부지조성을 위한 사토 반입 및 문화재 발굴조사 중이며,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금년 7월 이후부터 부지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2022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든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 절차 등을 완료하고 2021년 5월 12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조건부 심의 의결로써 6월 8일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되었으며, 6월 11일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내용이 경기도보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보상 및 산업단지 공사 착공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마전동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1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사항 최종 원안 가결을 받았으며,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성장전략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231쪽, 『군 헬기시설 관련 피해보상 대책 방안 강구』입니다. 2018년부터 이어져 온 헬기부대 배치 관련 갈등은 민관군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대책 논의를 지속하였고, 최근 대책위는 지역개발 등을 조건으로 헬기 배치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및 상호소통을 이어나감으로써 갈등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우수 건설자재 및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업체에 현황자료 제공과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양주시 민간전문가제도 도입·운영에 따른 장기적인 지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233쪽, 『주요 사업의 설계 등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공공건축의 면밀한 사업분석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양주시 민간전문가 10명을 위촉하고, 사업별 1대1 매칭을 통해 기획부터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통해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공공건축물 건립의 컨트롤타워 및 단계별 점검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 추진 중 불필요한 설계변경 방지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양주시 민간전문가제도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공공건축의 기획업무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 낭비나 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계별 중점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군 헬기부대 배치 문제 해결 노력』입니다. 헬기부대 배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 지원만이 아니라 소음방지책 적극 요청, 소음 발생 훈련 사전예고제실시 등 본질적 문제인 소음 저감에도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 236쪽, 『남북교류 협력 대비 대응 전략 추진 철저 사업 반영 노력』입니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로 어려운 여건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61개 시‧군과 함께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활동과 연계하여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입니다. 237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의 우리 시 구간인 3공구는 시공사인 태영건설에서 4월 말부터 실제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장거리교차로 인근 104정거장 인근에 수목 이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6월 중 광사교차로 인근 환기구에 대한 굴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통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경기교통공사가 우리 시에 유치됨에 따라 양주역 환승센터에 대한 위탁운영 방안과 환승센터 건립을 경기교통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경기교통공사와 실무 MOU를 체결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역세권개발사업 입주 시기에 맞춰 2024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41쪽, 『방성∼산북 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 동서 간을 연결하는 시도30호선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산북동 2구간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42쪽,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그간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탐방로 예약·입장 마감 시간을 16시까지 연장시켜 수년간 제기되어왔던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이령 탐방로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교현리 지역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신청한 행정안전부 특성화 1단계 사업이 작년 8월 선정되었으며, 금년 4월 특성화 2단계 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244쪽, 『원학교차로∼골프장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도6호선 단절구간인 광사∼만송 구간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업무입니다. 245쪽, 『광석 택지개발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광석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지 주변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2020년 12월 경기도에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 내 지역 수요 및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 신청하고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산업단지 조성 시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산업단지 공급물량 확보를 시작으로 추진하였던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 협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6월 내 산업단지 사업승인 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보상 및 산업단지 공사 착공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입니다. 마전동 일원에 추진 중인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완료하였고, 2021년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신성장 산업을 이끌어갈 첨단업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우리 공공건축물에 가서 전부 다들 검토하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제...

지금 233쪽, 전년도 처리결과 책. 233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본위원이 전자서부터 얘기해서 우리 공공건축물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올해 또한 하자보수들 쭉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난 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명을 위촉해서 2년을 임기를 두고 하는데, 이게 잘 운영이 돼가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10명을 임명을 주고 각 부서별로 1:1 매칭을 통해서 자문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는 없지만, 최대한 관련 부서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거 잘하신 일입니다. 올해도 이런 공공체육관 시설들 보니까 엄청난 하자보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 운영을 잘해서 우리 공공건축물이 앞으로 이런 하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81쪽, 공공의료 추진상황이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자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모로 노력은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발주한 용역이 완료해서 보고까지 됐는데, 아마 저희 박태희 의원님도 여기 참석하셨었죠. 그런데 도에서 어떤 원칙만 제시했을 뿐이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지 않고 그냥 보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돼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추진됐다거나, 향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는 상태로 종결 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종결처리됐으면 우리 양주시는 되는 게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특별한 결론 없이 어느 지역도 아니고, 필요하다는 것만 공감을 할 정도로 보고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요.

결정된 지역은 하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아직은 공공의료원을 지을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안 내놨어요. 또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막중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자료에도 있지만 여건이 을지대병원이라든가, 또 동두천시의 재생병원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론을 내지 않고 필요하다는 것만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네, 잘 알겠습니다. 598쪽, 이게 선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모집공고가 작년도 12월 달에 공고를 내서 5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서 현재 3개 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고, 저희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6월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6월 18일이 지나야 무슨 방안이 나오든가 하죠?

예, 차량기지라든가, 어떻게 그 주변을 활용할 건지 이건에 대한 것이 그 결과보고를 보고서 저희도 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이거 아직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뚜렷하게 말씀드릴 게 없지만 기지창이 마전에 있다가 덕정으로 들어 온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덕정에 들어오면 우리 장암동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설령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쪽 주민들이랑 충분한, 우리 시민들이랑 충분한 대화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모집공고요강에 조건이 차량기지는 양주시 일원 1개소로 하되, 사업자의 자율에 의해 가능하다고, 이런 조건을 냈었습니다.

네, 그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니까 주변을 차량기지가 됐을 때 우리 시에 향후 개발 방향이 제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21년 2월 달에 내부방침으로 그쪽에다는 차량기지를 설치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저희 시에 계속 방문해서 상담할 때 그쪽에다는 차량기지를 넣지 말고 더 북쪽으로 옮겨 달라, 특정한 지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요청하고, 또 참여 의향자한테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그쪽 군부대 쪽에는 차량기지를 제고해달라, 하지 말아 달라, 다른 쪽 해 달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느 쪽에다 정해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는 향후에 그쪽은 여건상 GTX 역이기 때문에 주변 개발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했는데, 아마도 6월 18일 이후에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전부 다 직원분들 이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는데 좀 더 진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2쪽 은남산단, 사실 이거 2010년도서부터 한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가 이 사업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도중에 둘 중에 하나 테크노밸리, 은남 이렇게 해서 좀 힘들 적에 그때 본위원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로OOOO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또 위에서는 우리 정성호 국회의원님, 또 도에서는 박재만 도의원, 박태희 도의원들 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사실 우리 직원 분들도 한두 번 쫓아다닌 게 아니고 여기 진짜 다들 고생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게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내려왔죠.

공문은 왔습니다. 어제 8일 날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예전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승인이라고 가지고, 변경승인이라고 합니다. 변경승인 공문이 왔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보에는 6월 11일 날 고시하겠다.

6월 12일 날?

6월 11일날, 아까 제가도 보고도 드렸는데요. 내일입니다. 내일 경기도보에 고시될 예정에 있다고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 직원 분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부시장님 이하 우리 시장님이야 저렇지만 전부 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우리 또 선출직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상 문제라든지 빨리 이게 떨어지면 빠르게 해서, 우리 사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 신문 상에는 한 5,000명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사실 작은 게 아닌 거거든요. 하여튼 이것 좀 서둘러서 우리 양주시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야죠. 국장님 그러지 않겠어요?

예, 빨리 착수해서 입주 희망기업에다 일정을 제시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567쪽 보시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2020년 공모사업지원 선정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에 도시성장전략국인데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간 사유가 뭐죠?

저희가 생활SOC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처와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도에다 전달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요?

네,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 책임으로 올리신 겁니까?

예, 총괄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

그러면 일 하시는 게 중복된다고 봐도 되겠죠?

중복이라고 할 건 아니고요. 실무 부서가 있고.

일단 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여기서 최종 결정은 그 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올라오지 않고 딸랑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사유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상세하게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586쪽 보시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 추진세부현황, 지금 양주1동 주민들 이하 서부 쪽 주민들도 연결이 되겠지만 굉장히 관심이 몰려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건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향후추진계획과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지금 지연될 소지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향후 추진계획과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GB해제입니다. GB해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걸쳐서 최종 승인되는 건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계속 국토교통부라든가, 경기도 관계자들을 만나고, 사전에 조율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토교통부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데 농지해제 관련해서 의견이 또 정리가 돼야 되고요. 해서 저해요인은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다가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거고요. 그 외에는 또 어울림센터도 같이 가는 문제도 그린벨트해제 문제 때문에 해제 여건상 녹지공간을 15% 만들다 보니까 어울림센터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부서의 보고 때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서 가장 최대 관건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법령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제 해줬다 하더라도

늦어진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갖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세권이라든가 테크노밸리까지 해제가 됐는데요. 나머지 아트센터도 해제 법령상 가능하지만 최소화하고 또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다. 이래서 문제점으로 보고된 겁니다.

그 험난한 길이신 것은 아시죠?

네.

혼자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여간 긴밀하게 국회의원 사무실과 또한 도의원님들과 또 우리 긴밀하게 협조 체제로 들어가셔서 그냥 앉아서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자체가 발로 뛰는 국이기 때문에 하여간 발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이셔서 이런 저해 요인이 안 되도록 적극, 지연되면 또 숙원사업이기도 한 이런 것들이 차질이 빚어지면 많은 시민들의 민원 제기가 엄청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모든 것이 문제점 있는 것을 인지 충분히 하셨으니까 적극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위원님이나 도의원님한테 보고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쪽에 있는 587쪽, 복합커뮤니티센터 역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비 100억에서 국비 80억, 시비 20억인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죠?

네,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사 발주한 내용이 세부적인 시설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포장, 조경, 여러 가지 부분이 사업비 관계상 제외된 채로 발주됐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 정도 보고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이 예산이 부족한 것들은 추후라도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다 하셔서 이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에 힘써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해결해나갈 방법을 찾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간 우리가 정말 실수한 부분은 큰 틀은 다 생각했는데 그 안에 설치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아예 정말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착오 없도록 안의 내용물 충실하게 채우시고, 바깥의 조경 역시 확실하게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밀고 나가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95쪽 보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3공구 시공사 태OOO이 공사 착수한 것으로, 지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착수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에 공사 착수했죠?

네?

4월에 공사 착수한 거죠?

네, 공사 시작했습니다.

지금 104정거장 인근에 지금 수목작업도 진행되는 거로 지나다가 보니까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진행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광사교차로 인근에 환기구가 지금 설치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것도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고요. 거기 광사교차로 인근하고, 그다음에 장거리사거리 쪽의 옥정지구 방향, 그쪽 두 군데로 해서 환기구를 토지 매수를 해서 시공하는, 그렇게 해서 진행 중인 공사입니다.

그러면 열 배관공사는 어떻게 진행해요?

열 배관공사는 정거장 지점에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임시로 다른 장소에 이설했다가 정거장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그 위로, 정거장 상부로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비용인데, 제 기억으로는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서, 대륜가스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해서 비용 문제로 향후에 50대50 손해배상... 일단 50% 내고,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비용은 약 40억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특히 열 배관, 특히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도 사고가 나서 그러한 경각심을 더 갖게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륜가스에서 자기네들이 정상적으로 입찰 방법을 통해서 업체를 결정해서 거기서 비용을, 일단 먼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우리 양주시로서는 괄목할 만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에서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시고, 그 부분에서 착오 없이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시공사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네, 608쪽 보시겠습니다. 양주역세권개발 및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아까 다 복합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지역주민들의 기반시설 구축,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로는 주변에 도로개설계획이라든가, 단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전동이나 남방동에 도시가스 문제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을 강구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사업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방1동은 역세권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역세권 쪽에서 주변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마전1통이라든가 마전2통은 바로 또 테크노밸리 사업구역 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이것을 나중에 검토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 착수 안 한 상황이고, 또 역세권 같은 경우도 아직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며, 또한 항상 보면 우리가 개발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배로 들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그쪽 주민들의 기반시설에 적극 기여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어쨌든 시민들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수혜받고자 할 때는 그거 꼭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해주시고, 이것 역시 양주 역세권 개발과 테크노밸리와 맞물려서 그 옆에 아트센터, 전부 다 이것들이 우리 한 축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고, 경기도, 양주시,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잘 진행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에 하반기에 역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남아있죠? 테크노밸리.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네요.

그때쯤이면 나올 겁니다.

하반기에 있을 그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2쪽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장기방치 택지지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특히 고읍지구 쪽에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어떻게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특히 학교부지를 자꾸 LH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지금 막 검토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학교부지를 다른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읍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미매각된 토지가 연립주택부지, 우남아파트 입구에 있는 거죠. 그쪽 부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목적고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사실은 교육청에서 학교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수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윤 창출하려고 검토 중인데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고, 좌우지간에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부지는 지금 장거리 쪽의 주거전용부지는 전체가 매각이 됐고요. 현재 106필지가 매각이 안 된 부분은 저쪽에 우리 나리공원 쪽에 있는 부지들만 현재 미매각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쪽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으로 불법주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대한 신규 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삼숭중학교나 덕현중학교나 과밀 학급으로 지금 부모님들의 민원은 말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용도 변경해주시면 안 되고, 저희가 안 된다 그러면 끝까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의견, 고충, 이런 것들을 꼭 염두 해두셔서 이런 잔여 부지 남아있는 택지지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영희 위원입니다. 575쪽, 회천2동 복합스포츠센터의 쭉 내용을 보니까 내용 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회천2동 내 부지확보가 어렵다.’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복합체육센터를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지가 없다고 이렇게 어렵다 얘기하면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저희가 자료로는 총괄해서 보고드렸는데요.

그러면 578쪽 보세요.

이거는 해당 부서가 저희가 보고서에는 포함을 시켰지만 체육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면, 그러면 쓰지나 말죠. 문제점을 얘기나 하지 마시죠.

거기에 저희가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신청해서 국비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자료 작성을 한 겁니다.

걱정입니다. 걱정. 회천지구가 들어오면 인구가 61,000명씩이나 되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정책도 없고, 사실 본위원이 자료는 되게 많이 요구했었어요. 그러나 이 자료대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과연 이 자료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591쪽 GTX 추진현황 및 GTX 환승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내용은 참 좋은 것입니다. 2026년도까지 하겠다는데 이거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가 6월 18일 날 발표됩니다. 6개월에서 1년가량 구체적으로 사업자선정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 계획은 저희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받아서 포함시켜서 작성한 겁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부시장님부터 국장님이 정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협의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저희한테 상담 차 자꾸 오는데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업이 본 괴도에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593쪽, 덕계-도하 간 도로입니다. 지금 덕계-도하 간 도로 덕계동 쪽에는 산북동으로 연결하겠다고 그리고 도하는 저쪽으로 연결하겠다고 그러는데 맞죠?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3차 용역은 아직 안 끝났나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게 설계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연결부분이 보상한 데까지 연결합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잘라서 연결합니까?

위원님 덕계삼거리를 사거리화 해서 양주장례식을 좌측에 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이건데 이게 끝에서 우리가 보상한데서부터 자르는 겁니까? 중간도 자라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세부적으로 설계 변경을,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중간 잘랐을 때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한 부분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덕계-도하 간 도로구역 결정된 부분은 지금 당장에 어떻게 무슨 뭐 취소라든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그 구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지도상으로 중간을 자르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좌측으로.

그러니까 더 보상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놔둘 겁니까?

당분간은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구역 결정된 부분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양주장례식장 좌측을 끼고 돌면서.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건 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건 맞는데, 나머지 부분 보상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질의하는 거라니까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당분간은 현재 도로구역 결정된 부분이라든가 보상된 부분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걸 내버려두면 뭐합니까?

향후에 방성-산북 간 연결공사 이후에 은남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이미 결정해놓은 거고 보상을,

국장님. 무슨 변수가 있습니까? 그쪽 중간으로 간다는 데, 덕계-도하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변수가 있어요. 그거를 안 한다며? 예산이 많이 투입 돼서.

지금 당장 취소해서 환불할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미 보상해놓은 거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약 한 136억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136억이 적습니까? 136억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은현, 남면이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어차피 덕계-도하 간 도로를 못한다고 그러면 지금 못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할 여건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놔둔다고 그러니깐 사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줘야죠? 본인한테 다시 매매시킨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한다든가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잘 하시고요. 적은 돈도 아니고 136억은 아니겠지요. 일부 들어가고, 일부 남은 거니까. 도하리 쪽도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까?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하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당초 2009년, 2010년 보상할 때 시점과 종점 중심으로 우선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리 쪽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보상된 쪽이 있고, 빠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빠른 사업을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무엇이냐 하면 덕계∼도하 간 그때 2009년도 전에 전, 전, 전 시장께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0년도에 당선된 시장께서 추진을 안 했기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 계속 정책을 일었으면 지금 덕계∼도하 간 도로 뚫렸어요. 2010년이면 그게 11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주시가 정책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정책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1쪽.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저 사진 어디인지 모르세요? 덕계 범양하고 대방아파트 경계입니다, 경계. 지금 고충민원 신청서 들어와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양아파트 주민대책위에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천지구에 포함돼서 2014년도에 무상귀속이 됐습니다. 무상귀속이 됐고, 그 부분에 따라서 최초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대방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2m 지금 만드는 걸로 계획 잡혔고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대책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당초 도로에다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졌으니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보행자라든지, 통행은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고, 추가로 비상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4m로 해주겠다는 의견까지 제시가 됐고요. 그쪽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거론됐습니다.

민원 제목 ‘양주시청에 기부채납 한 도로부지 매각은 부당하다.’ 그렇게 민원 들어왔죠?

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4m 도로를 내줬는데 그러면 약 한 2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성원가가 503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양주시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덕계 범양하고 이렇게 됐다고 협의를 해주셨어야죠. 그분들이 왜 화가 났느냐? 바로 그거 때문에 이분들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범양아파트 주민들이 총 4가지를 제안한 거죠. 대방아파트 사이에 4m 소방도로 확보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 중인 대방아파트 안에 2m 건축 제한공간을 설정해서 공간을 확보해줬고요. 나머지 3건은 다 주차장을 더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법령상 불가능해서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LH에 땅을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관계 법령 국토계획법에 사업자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해서 양주시에 무상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또 무상으로 가져가야 되고, 관계 법령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당시...

글쎄,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법으로는 맞아요. 법으로 범양에서 준공 낼 때 기부채납 아니면 준공을 안 내주기 때문에 법으로는 맞습니다. 또 양주시에서 LH에서 할 때는 귀속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LH에서 도로나, 완충녹지나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부분은 과연 범양에다 무슨 인센티브를 줄 생각을 전혀 안 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로가 대방하고, 범양하고 그래도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토지 이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대방에서 불가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LH에 요구해서 대방 토지이지만 공공보행통로 2m를 선 그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범양아파트 주민들에게 배려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4m... 어저께 안전불감증으로 그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전을 중요시 안 하고 그냥 2m 도로, 2m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행 통로로 되는 겁니다.

보행 통로 하면 나중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아파트는 소방시설이 정문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문으로 소방이 들어가면 왜 그때 준공 낼 때 소방도로를 내라고 합니까?

저도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소방도로 개념은 아니고요. 당시 2006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2008년도인가 보면 거기에 기존건축물이 있어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로 확보하는 차원과 또 하나는 아파트의 부출입구 성격으로 고려해서 해준 건데요. 그거 소방도로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당시에 종전에 있던 취락지역 내 가로망 도로였었는데 그걸 사업자한테 부담시켜서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진을 보게 되면 거기 범양아파트 전면에 거기에 기존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출입을 이용하는 통로가 되겠죠.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 보세요, 이게 아파트 중간도로입니다. 이게 소방도로예요.

소방도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