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시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장과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이충대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하현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경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조남광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지고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44억 7321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억 7025만 7108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분인 민원검사수수료 카드결제액 554만 2410원을 제외한 44억 6471만 4698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5억 1280만 590원으로 시험검사 증지수수료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543만 3137원으로 카드대금 등 일시적 자금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4만 6410원으로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이며 하단의 기타수입은 7401만 2131원으로 실험장비와 공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 3085만 4000원과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카드 적립포인트 현금화 등 그외수입으로 4315만 81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의 대규모 진단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0년 12월에 15억이 배정 완료되어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국가보조금 등은 22억 9260만 95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 등 16개 사업 국고보조금 15억 3228만 1500원, 하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32만원 그리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의 기금 7억 10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97만 9380원은 표본감시 운영경비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한 2019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5억 6703만 3000원으로 이 중 252억 617만 6705원을 지출하였고 15억원을 명시이월하여 8억 1533만 7813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률은 2.9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중간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379만 4980원은 대기오염측정소와 환경전광판의 전기ㆍ통신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895만 8830원은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및 교체를 위해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중간의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89만 1040원은 사업기간 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대체 채용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하단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0만원은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유전자 추출장비 구매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1쪽 상단 신종감염병 진단의 시험연구비 15억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진단목적 시험연구비로 편성된 특별교부세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중간 감염병 진단 및 감시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9만 9650원은 항온항습실 및 DMS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 계약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상단의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8만 9150원은 사무실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9쪽 상단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27만 5500원은 식약처 국비지원사업으로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장비 구입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42쪽 하단의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의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2067만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 조위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쪽 하단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326만 6330원은 축산물 위생검사장비 10종 12대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쪽 상단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705만 7780원은 야생동물 구조 및 재활관리사 4명의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에서 53쪽의 인건비 보수 등은 6억 5466만 4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간의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80만 8180원은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 실험보조 공무직 직원 1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해당되며 신종감염병 진단의 시험연구비 이월금액 15억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진단목적 시험연구비로 편성된 특별교부세이며 최종예산편성 월이 지난해 12월로 시기상 당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은 계획된 사업의 적기 추진과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예산현액 24억 4474만원 대비 20억 2847만원이 증가한 44억 732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54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554만원의 발생사유는 시험검사 증지수수료 중 민원검사수수료 관련 카드결제 건인데 카드결제 방식에 따른 구조적인 사항으로 카드수납에서 실제 현금의 유입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19년도 12월 수납 분건이 2020회계연도 1월 카드대금 결제에 따른 연도 이월로 인한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특별교부세 15억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 등 1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유해물질 및 의약품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13개 기금사업으로 전년 대비 20억 1661만원이 증가한 37억 9261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75억 6703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9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533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0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위한 정밀측정 및 분석장비 구입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검사대응 등으로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통계목별 결산현황에서는 보건환경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상 인건비 48%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비가 검사 연구에 수반되는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14.94%, 자산취득비 16.47% 등 3개의 예산과목 구성비중이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는 식중독 진단 및 조사,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취득비는 2018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 ’20년에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취득, 코로나19에 따른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3억 58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소 및 PM-2.5 측정장비의 교체 및 신설 5개소, PM-2.5 정도관리 장비신설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후 발생한 집행잔액 5895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다음은 9페이지 다만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으로 민간이전 중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사업의 부조급여(사망조위금)는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지급되는 조위금으로 사업의 특성상 지급대상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20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불용액은 소액이고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항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10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월사업비는 기 교부된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를 코로나19 진단목적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변경 및 ’20년 12월에 사용승인 처리되어 2020년 내 사업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15억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병래 위원님 전체 결산 진행하시면서 내용 검토하셨던 부분이신데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다행스럽게 특별히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이 세밀하게 나름대로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도 해 주셨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사항에도 있었는데 공무원연금제도에서 부조급여 이 부분은 한 3년 평균 과년도 것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 3년 추계 내용 좀 말씀, 3년 지급됐던 내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원래 3445만원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이것 좋은 일이잖아요. 사망조위금이 많이 안 나간 것은 좋은 일인데 60%, 2067만원이 불용됐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들을 저희들이 잡을 때 보통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한 3년 또는 5년 정도 내용들을 평균해서 잡지 않나요? 그렇게 잡다 보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보통 10명 정도를 잡은 이유는 그 전년, 2018년인가 2019년 때는 아홉 분이 계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아까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평균으로 잡기에는 그렇고 어떤 해에는 9명이나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그러면 최대로 잡아 놓으셨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것 정도 얘기 좀 해 주실…….

’18년에는 5명이었고요. ’19년 9명 그 다음에 ’20년에는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9명이 했다는 걸로 잡았군요.

네, ’19년에 9명이 발생을 해서 그 잔액을 지난번 추경에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잡았어도, 그러니까 최대치로 잡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더 발생하거나 하면 문제가 되니까 최대치로 잡았던 것 같은데 정리추경 때, 이것들은 어느 정도 마지막 추경 때, 그때는 거의 시점이 다가온 거니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치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이런 형태는 전체적인 회계운용 부분에서 이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일 건데 보건환경연구원만 독특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민간이전, 그러니까 결국은 부조급여 형태로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회계상으로는 저희가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기금화시킨다든지, 적립의 형태로서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한 금액들을 따로 기금화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다 예측 불가능한 형태들이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60%라는 것은 적은 것은 아니죠. 우리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전체적인 범위에서 본다면 큰 금액은 아닌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 특별한 결산 관련한 질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를 보면 전년 대비 2020년 증감률은 엄청나게 높아요. 이게 코로나랑 노후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일 텐데 예산이 많아졌다는 건 실제로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 그런 거죠. 예산이 많아졌다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진 건데 어쨌든 한 해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일부러 되게 정말 질문거리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제가 붙여 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됐는데요. 일양이 늘어났을 텐데 하여튼 보니까 업무추진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액수는 많지 않아요, 15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질병연구관리 쪽은 업무추진비를 다 쓰셨는데 예를 들면 실내공기질 악취 관련 이곳은 57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부서의 규모 차이인가요? 물론 부서마다 다른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잡힌 것은 최대한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이런 차이가 왜 나나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의나 이런 데에 지출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시책추진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제한을 많이 받는 면이 있어서 시책추진비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업무상의 차이들일 수도 있겠네요. 실내공기질이나 악취 관련…….

최대한 필수적인 것은 수용하는데 유선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계약직 인건비나 야생동물관리센터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잔액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분들은 전체 인건비 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걸까요, 구조적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재활관리사에 기간제로 네 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단 저희가 처음에 예산 산정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급하고 여러 가지 수당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그러니까 기간제가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다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 두 분이 연령, 재계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따라서 연가 사용이나 초과근무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금액이, 집행여부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분에서 아까 보고하시면서 한 분이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남고 이런 거였는데 약간 무기계약직이라는 불안정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되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직종이니까 고용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100%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직종들이 인천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현장에서 같이 마련해 주시면 사업비 늘어난 것에 일하시는 분들이 과부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천시민의 보건ㆍ안전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등 국비지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 완료사업 잔액 삭감 및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반환금 정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0억 3248만 5000원보다 9억 3833만 1000원이 증가한 29억 7081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비 지원 등 국비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203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42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3520만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그외수입 1000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135쪽 하단부터 136쪽 상단까지 보조금에 관한 건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8억 4077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83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8억 253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중 금년도에 반납해야 할 18개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52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387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56억 5278만 7000원보다 8억 628만 6000원이 증액된 264억 59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비 지원 국비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질병 예방사업 중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린이과학교실 및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사업 수행 불가로 관련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인정보 문서 폐기를 위한 처리비 61만원 신규편성, 대응요원 급량비 800만원 증액, 의료폐기물 처리량 증가 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전자 추출장비, 사무용 책상 등 자산취득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88쪽 상단의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국 톈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와 교류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활동 자제 등 국제행사 개최 불가로 관련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 8억 253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89쪽 중간 먹거리 안전성 강화사업 중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남촌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두 사업 동일하게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에 따라 시료 전처리에 필수적인 장비 구입을 위해 각각 466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389쪽 하단 의약품 안전성 강화사업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 연구개발과제 수행은 식약처와 용역과제 계약으로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곰팡이독소 시험법 개발 및 모니터링 과제 수행 예산으로 1000만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은 대기오염측정망 등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 계약 후 공공운영비 잔액 3937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과 대기질 평가시스템 운영 모두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 계약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입니다. 가축병성감정 후 발생하는 사체처리 등을 위해 사용 중이던 소각시설 노후화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소각시설 운영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소각용 유류비 등을 반납하고 노후화된 시설 철거를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중간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국가 가축방역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재료비 497만 1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92쪽 하단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비 지원입니다. 원료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재료 구입을 위해 기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39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93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연봉직 공무원 정근수당을 조정하고 공중방역수의사 전출에 따른 건강검진비 등 인건비 1억 9782만 4000원을 감액하고 방역보조원 국비상승분에 따른 115만 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93쪽 중간부터 395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한 사항으로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발생한 초과근무비 증액분 5040만원입니다. 다음 395쪽 중간부터 397쪽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전년도 국고지원 사업 수행 후 남은 집행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 발생분 5372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 세입으로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29억 7081만원으로 기정액 20억 3248만원 대비 46.17%인 9억 3833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256억 5278만원 대비 8억 628만원이 증가한 264억 59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으로 세입은 노후된 실험장비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 연구개발과제 수행,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8억 2530만원의 국고보조금 등 기정액 20억 3248만원 대비 9억 383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험장비 등 불용물품을 매각한 대금 3520만원과 그외수입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 연구개발과제 수행비 10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반영된 2020년도 미수납액인 시험검사 증지수수료는 결산보고 시 554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 시 683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부 정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24만원, 소각시설 철거공사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기정액 256억 5278만 7000원 대비 8억 6286만원이 증액된 264억 59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책단위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시민보건 강화는 질병연구부 및 식약연구부, 총무과 소관 사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식중독균 검사지원 재료비, 먹거리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신규 구입 등 기정액 44억 7702만원 대비 9억 2654만원이 증가한 54억 3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 관리는 대기환경연구부와 물환경연구부 소관 사업으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대기환경정보시스템, 대기오염전광판 등 유지보수비 용역 계약 집행잔액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40억 9680만원 대비 4883만원이 감소된 40억 47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등을 통한 감염병 대응 및 지역사회 유행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8억 2530만원을 받아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전액 국비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삼산농산물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자산취득비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시료 전처리 및 분석방법 변경으로 인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검사장비 등 신규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를 기정액 대비 각각 46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대기오염측정망 34개소의 유지보수,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1대,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차량 1대,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6개소, 환경자동감시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용역 계약잔액으로 기정액 9억 7489만원 대비 3937만원이 감액된 9억 3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는 가축방역 생체폐기물 소각처리를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설치된 소각로 노후화로 인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검출 및 예산절감 등 소각로 가동 중지 조치에 따라 소각용 유류비, 시설유지비 등 1300만원을 감액하고 소각시설 철거공사 비용 1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2억 1855만원 대비 616만원이 증액된 2억 24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재료비 지원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검사키드 등 재료비 1000만원을 축산물 위생안전검사 운영기금으로 전액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사항으로 병원체 감시사업 등 26개 과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4624만 7300원 그리고 이자 746만 8616원 등을 반환하기 위해 537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해 말에 저희가 추경 때 정리 좀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보수 부분에서 정근수당 그 다음에 대우수당, 육아휴직수당, 가족수당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작년에 정리추경 하면서 또 예산 세울 때 너무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보니까 정근수당 쪽만 추경에 일부 감액반영을 하고 나머지 육아휴직수당이나 가족수당, 대우수당도 조금 결산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감액반영을 했어야 하지 않냐 싶은데 혹시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정근수당은 지금 저희가 지난 결산이 정리추경 했을 때보다도 아무튼 더 적어져서 3억 4058만 4000원으로 결산했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7억 4944만 5000원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1억 9722만 4000원을 감액해서 5억 5222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해 주셨어요, 감액을. 그런데 사실 지금 육아휴직수당 같은 경우도 정리추경 때 1억 785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결산해 보니까 9230만 3000원,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얼마를 잡았었냐면 1억 7850만원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배 가까이 또 저희가 잡았잖아요. 이런 게 특별히 육아휴직수당, 가족수당, 대우수당도 일부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는 한데 인건비가 휴직자나 결원이 지금 예상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1ㆍ2회 추경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수당 부분을 특별히 잘못된 부분 아니고는 정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리추경 때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저희로서는 업무 효율상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추경에는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지난해 결산액과 이번에 본예산 잡은 게 두 배 가까이씩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추계를 해 보시면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었을 텐데 제가 이삼십 프로 이렇게 업 돼 있으면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거든요, 결산 대비 올 예산 세웠던 금액들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원장님 말씀이 정리추경 때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리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추계를 해 보셔서 감액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감액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 연구개발과제, 이게 용역과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으로 하네요. 보통 용역과제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여기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 100% 지원사업입니다. 100% 세입처리해서 연구원 예산…….

아, 세입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별로 이런 과제들을 약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 인천만 평가원하고 같이 3년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한약재 관련해서 3종만 하면 예를 들면 다른 약재들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건가라는 궁금증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게 한약재 같은 경우는 곰팡이 독소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준 설정을 위해서 기초자료가 필요하고 시험법 등의 개발을 위해서 3년 전부터 종류를 달리하면서 올해는 이 세 가지 종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사업이라는 거죠? 해마다…….

올해까지 일단은 3년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검토의견에도 잠깐 나왔고 세입 부분에 일부 조정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 2020년도 시험검사 증지수수료 129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권문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대기환경연구부 이충대 부장님, 물환경연구부 하현섭 부장님 두 분. 이충재 부장님은 32년의 공직생활이셨고 하현섭 부장님은 33년의 공직생활이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부장님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

좌석에서 -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충대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속기록에도 시민들께 남기실 수 있는, 회의록에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충대입니다. 그동안에 김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도편달해 주신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 후배님들 열심히 하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우리 연구원 이전한 지가 한 11년쯤 된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건물 청사가 좁아서 직원들이 요새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현섭 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하현섭입니다. 제가 3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의회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 뵙고 많은 지도도 받고 편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점점 지날수록 보건환경연구원이 나날이 발전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발전하는 연구원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미약하지만 또 저는 나가지만 다음 더 유능하고 학식이 풍부한 부장님들 또 원장님이 계셔 가지고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보건연구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리라 보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즐겁게 나갈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연구원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역할을 하셨던 두 부장님이 또 이렇게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므로 우리 원장님 허전한 부분과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후배 공직자분이 그 자리를 충실히 채워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특히 이충대 부장님 가시면서 청사문제까지도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마음 내 주신 것 저희 의회하고도 많이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그동안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직자로서 헌신을 다해 주신 부장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