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에 앞서 요즘 어르신 코로나19 방역 장소에 몇 번 갔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친절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A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A+가 될 수 있도록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현 행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되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고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은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하고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각 자치단체별로 관리하기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며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 중앙부처의 일괄적인 지침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장마다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50만 이상의 도농복합 도시로 서울의 약 2배 정도의 큰 면적 1,130㎢를 가지고 있기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팀의 경우 상당한 업무량과 행정재산의 경우 여러 소관 부서에서 관리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른 정확한 세수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과 관련한 잦은 민원과 시민들과의 부딪힘이 늘어나고 다양한 소송에도 대비하다 보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보직은 서로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2월의 경우 포항시 하수재생과에서 관리하는 흥해읍 죽천리 시 소유지에 민간 공사업체가 인공어초 230여 개를 무단으로 적재해 놓고 민원이 발생되었고 7월경에는 흥해읍 학성리 시유지에 무단건축 석재 및 중장비 차량들이 장기간 점유하였으나 관할 부서인 북구청의 경우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이 부지의 용도가 농로인지 도로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포항시 해당 부서들의 관할 시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시유지의 상당한 부분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며 결국 시민들의 공동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한 총괄팀이 관련 부서들과 협의 및 지속적인 자료관리 등을 통하여 시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 문제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단 점유에 대한 일시적인 단속 및 민원처리에 집중하기보다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및 활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행정 목적으로 쓰기 어려운 재산은 시민에게 매각해 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행정 수행에 필요한 토지는 매입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등 공익과 사익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맡겨 준 소중한 재산을 내 재산처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행정사무의 복잡화, 전문화로 민간위탁이 크게 증가하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하고 관리 및 감독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포항시의 공공체육시설물의 경우 끊임없이 부실한 위탁관리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일부 민간단체가 시설 사용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해 물의를 빚기도 하였고 지역주민들이 복지증진을 위해 지어진 체육문화센터가 장기위탁, 관리인의 갑질, 운영방식 부실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의 경우에도 행정사무의 복잡화와 전문화로 민간위탁 사무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위탁 관련 제도개선과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선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수탁기관을 취소하고 대체기관을 새로이 선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현 행정사무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정기능을 발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