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은데 요구만큼 못 따라가는 부분들은 많이 보완해 갈 거라 생각하고 이 상황이 누구도 지 못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어서요. 공통사항에 5분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 나오죠? 819쪽에요. 어제 행정지원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할조사관이 법률에 의거해서 한 명만 채용이 되어 있고 감염대응팀이 신설되어서 보완하고 있지만 향후 역학조사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시정질문 해서 그래도 조치결과로 역학조사관이 채용됐고 임시로 도에서 파견된 분의 도움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코로나19 뿐만 아니고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에 대한 채용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공무원 정원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 보건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어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에 관한 채용을 확대하라는 것 한 말씀하고 지금 있는 인력이 간호주사보7급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역학조사관의 채용 요건이 있을 거예요. 전문임기로 해서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역학조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역한조사관의 채용 요건이 될 수 있고 한데 그 요건을 보건소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확대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다른 국에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요. 장애인은 이렇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고가 아니라 장애인의 경우에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픽스를 한다든지 어떤 영역에 대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이럴 경우에는 이렇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고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부담 비율을 30%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 전체의 모든 부서가 관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요. 820쪽입니다. 반드시 역학조사관 앞으로의 감염병에 대비해서 확대채용이 필요합니다. 10만명당 한 명 기준을 충족하는 있는 것이죠. 그 밑에서 보건소 감염병 대응 요원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 명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820쪽에 보시게 되면 본 위원의 218회 5분발언에서 중간 밑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법 상위법에 있죠? 본 위원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1995년도에 보건소법이 개정이 돼서 지역보건법이 됐는데 시행령을 보게 되면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아닌 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대임공공주택지구거든요? 동네가 여러 군데 걸쳐 있던데 보건소는 무슨 동입니까? 중방동이잖아요? 대임공공주택지구는 6개의 동네가 걸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상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시행령 보세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를 보게 되면 보건소가 있는 지역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가사업도 많고요. 거기에서 만성질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보건소의 역할을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것인데 이것 지금 요건을 생각해보고 대임지구 내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저는 보건소를 믿고 중복되는 부분을 피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다보니 시행령 11조에 있는 내용하고 이것이 매치가 되는가, 보건소가 설치된 곳은 중복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작년에 본 위원의 추천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는 지자체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다녀오면서 뭔가 규모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던 부분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언론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언론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상위법에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는 있는 것일 할 뿐이고 보건소의 많은 업무 중에 많이 보완하면서 지금 시점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건행정과 소관이긴 한데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을 때 면밀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하겠단 말씀만 하시고 구역에 대한 설치가 법령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6개의 동이 걸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를 말씀드리는데 역학조사관도 채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임기제라든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공을 하면서 몇 십년 전에 이미 보건교육사 교육을,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는 자격증도 아니었어요. 민간으로 교육을 받고 지금의 과장님들하고 같이 교육을 이수했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것 또한 보건교육사가 전문인력입니다. 이것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이런 전문인력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플랜을 설정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공자가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전공과목을 이수한 사람이 칠 수 있어요. 3급부터 1급까지 요건을 갖춰야 2급 올라가고 1급 올라가는데 몇 십년 전에 이걸 하면서 왜 했겠냐 생각하면 1명이 1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전문인력인데 이 사람이 보건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행정업무를 보건소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채용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업무에 맞는 배치가 보건소장님의 관할 하에 시에 나중에 공무원 증원이 될 때 소장님께서 어필 하셔야되고 코로나19 재난 시점에 통제관으로서, 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 분야의 전문가고 경산시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은 보건소장님이세요. 그 통제관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였으니까 혼선이 있었지 않나 싶고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쇼킹한, 소장님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쇼킹하더라고요. 마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처음에 없을 때, 저는 20년 1월부터 지역에서 왕따 당하면서 마스크 써야된다. 악수 지양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오늘의 시대에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옛날에 예방의학자 중에 몇 백년 중에 손 씻기를 강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보세요. 그 시절에 선도적으로 주장해서 손 씻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예방이 됐는가. 기본에 충실했을 때 어떤 의약품보다 더 많은 예방과 감염병에 대한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법적인 부분을 잘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시정질문에서 언급을 했어요. 경산 시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나. 1차 접종, 2차 접종 하지만 돌파감염 나오죠? 바이러스 유형가 7개 유형이 있는데 그거 파악된 적 있느냐, 어디에서 들어온 사람은 바이러스 유형이 다르다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2차까지 맞아도 특수한 계층의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돌파감염 사례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보건소에 국가사업도 많고 보건소가 하는 업무의 범위가 식품에서 건강까지 너무 넓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앞에 두 가지 말씀 드렸죠? 인력채용 강화 하고 건강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요건을 충족하는 있는지 여쭤봤고요. 825쪽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에 1억원 이상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보건행정과에서 1억 9900만원 들여서 보건소에 구급차를 한 대 구입을 하셨죠? 구입을 하셨는데 ICU 갖추고 있습니까?

어떤 ICU가 있어요?

타 지자체에 보니 1억 9900만원이나 2억이면 금액의 차이가 없는데 음압까지 되어있는 ICU가 갖춰진 것을 구입한 것 같더라고요. 금액은 비슷한데 이왕이면 ICU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더 갖춰진 구급차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면 저하고 안 맞는 거지요. 전부 응급환자들인데 가면서 CPR해야 될 수도 있고 산소호흡기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ICU가 되어 있느냐, 2억 들여서 있는 지자체에서는 거기까지 되어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1억 9900만원 거의 금액의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음압이 되어 있는 구급차겠죠? 그리고 보건소에 간호사 분들 계시고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제가 직제 직렬도 이야기 했지만 CPR 할 수 있지만 응급상황에서는 늘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교육 속에서 녹아나서 응급구조 처치대회도 해서 상도 주잖아요? 일반인들도 있겠지만 초등학생 있고 대학생 전공자들은 당연히 참가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옆에 계시는 박순득 위원님좋은 사례가 언론에 난 적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급차 지원에 ICU가 있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음압구급차를 그 지자체에서 국비.

잘 하셨어요. 국비를 받아서 배치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827쪽에요.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에 치매 예방 및 관리가 있는데 치매 환자들이 혈관성 치매도 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경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고령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추진현황이 완료 됐다고 내용 속에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도 왔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어디에 어떤.

그것 외에는 사업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빼고 평상시에도 치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분이 궁금해 하셔서 보건소 가면.

경산시에 많은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치매국가책임제 말고도 나라에서 하는 메뉴얼 말고도 경산시가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 적합한 사업 내용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 사업 내용이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829쪽에 제가 큰 틀로 소프트웨어만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궁금한 점은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것은 따로 요청을 드리하겠습니다. 829쪽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 하셨고 위탁을 주고 있는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나 희망의집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상위법 지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경산시의 정신건강복지 관련된 조례가 없이 이런 위탁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합센터의 중독을 가미한 문제가 제정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법적인 지원 근거를 충실히 두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감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요청을 하거나 행정지도도 해야겠지요. 조례에 대한 근거도 없이 위탁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언제 위탁 끝나나요?

기간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뒤에 있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현황이 있는데 건 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량적인 평가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정량적인 평가는 충실했다 하더라도 정성적인 평가가 어떠하냐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에 대한 비율은 경산시 전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런 부분들에서 큰 틀을 세우고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앞에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제시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까지 비전도 없이 논란거리가 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감염병에 대비한 인력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가 전면에 나서달라, 법적 근거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888쪽에 보시게 되면 2019년도 의약품 수의계약 나오고 있죠? 2020년도 공개입찰 이런 것도 나오는데 본 위원은 2019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서 20년도도 비슷하리라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약품이 아무래도 비싼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성분이나 함양은 똑같은데 수의계약이지만 두 개 이상의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단가가 저렴한 곳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고 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단가절약을 하기 위해서 성분이나 함량이 똑같은데 굳이 비싸게 책정 되어있는 것 보다는 비교해보고 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한가지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약 같은 경우에는 약품도 처방 받아서 약을 먹다가, 원래는 처방을 받으면 일정 기간 복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드시다가 중단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걸 먹다가 휴지통에 버리고, 사실은 우리가 먹다 남은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 가서 따로 수거를 해달라 해야 되는데 그게 시민들이 잘 안 되고 저도 어떤 때 보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집에 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약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고 약품도 먹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지나고 어떤 경우에는 밀봉이 잘못돼서 변형 또는 변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리실 때는 약국으로 다시 수거를 해주시던가 보건소도 갖다주면 모을 수 있다든가 밀집할 수 있는 작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인지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읍면동을 통해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914쪽에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 실적에 업소 현황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 방금 헤아려보니 76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단속 실적은 2019년도 38개에서 20년도 14개소로 실적은 줄었어요. 그러면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하고 맞물려서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업소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위반 사항이 영업주 위생교육 미필이를 조금 있는 것 같고, 현황하고 단속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코로나19 외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인터넷교육을 해도 위생교육을 다 완료하셨나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업소는 76개 늘어났는데 실적은 1/3으로 줄은 이유가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고 완료를 할 수 있고. 많은 업소들이 있지만 또 한번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밀집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이 공중위생업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도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계도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06쪽에 보시게 되면 본 위원의 221회 5분발언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에서 장애인 요구 시에 방문해서 수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506쪽입니다. 해당 장애인분들에게 어떻게 대상자들에게 정보제공 하셨어요? 장애유형별이 15종류에 700쪽에 나와요. 장애인이 요구했을 때 방문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장애유형별로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대상자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그다음에 찾아오면 해줬다는 거잖아요? 선제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점자표시판하고 점자블록 설치 점검을 했는데 이거 설치 어디다가 하셨어요?

답변이 통상적인 경우를 예를 드셨는데 대표적으로 설치된 곳이 어디예요?

실적이 어디인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니다 보면 점자블록이 무너져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설치점검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록된 시각장애인만 자료 1245명이나 계시고 전체 장애인인 책자에 4월 말 기준으로 1만 40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분들이 경산시 인구에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뒤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그분들은 경산시 전체의 생활권이고 제한된 활동 영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같이 맞물려져 실현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를 후천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은 온전하다 하더라도 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이렇게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공동체의식은 희미할 수 있는 거지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508쪽에서 519쪽에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나오거든요? 518쪽에서 519쪽까지 계속 사업이 100개 이상 136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509쪽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부식비, 활성화물품, 행복도우미 이 시기가 20년이라고 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이어지는 시점이거든요? 실제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있고 경로당 폐쇄조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시설 운영비가 거기에 재반 되는 인건비나 이것이 예산 대비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2020년 2월 19일에 경산시 관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600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1400명 됩니까?

1400명 정도 되죠?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이건 끝났다고 볼 수 있고 독감처럼 우리의 삶과 같이 갈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설이나 경로당에 폐쇄조치를 하고 운영이 안 됐는데 계약 상 봉사자가 아니면 인건비가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폐쇄조치를 해도 주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볼 수는 있죠. 1억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1억원 미만도 있는데 지금 실제 집행된 사업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비와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냐에 대한 본 위원의 감사지적인 거지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제외되는 시설 개보수는 제외하시고 나머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가 복지정책과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상임위 할 때도 질의를 드렸고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 대한 행정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입소자들에 대한 이관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계획만 있고 실행은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종사자 수가 18년, 19년에 비해서 24명이 더 늘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늘어났고 운영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인력증원이 된 상황에서 이런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시가 행정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 그분들의 인권이나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 많이 노출된 것은 여기서 반복하지 않아도 아실 것은 아실거라 생각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693쪽에 보시게 되면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2020년도 2월 19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경로당에 대한 폐쇄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개소일, 문을 연 날은 1년 중에 얼마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365일 문을 열지 않았고 경로당이 381개소 정도 되죠? 그렇게 많은 경로당이 개소를 못했고 제가 사업대비 집행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도 지원되고 부식비도 나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밀집은 못 해도 국장님께서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형태가 변형되었어도 실제 문을 열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하고는 본 위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부탁 드린 상태고요. 그러면 되겠죠?

차를 운영을 안 하시면 유류비는 그대로 세이브가 되는 것이고 쓰지 못하는 금액으로 남아있는데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철저한 근거에 의해서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이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불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관리감독이나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매뉴얼 대로 하는 것도 있고 코로나 시점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유도리랄까? 법적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한 근거자료는 비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걸 누가 봐도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인식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숫자를 하나 가지고 안 해도 이렇게 집행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700쪽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과장님 나오니까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700쪽에 보시게 되면 장애 유형을 계를 잡아놓으시고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유형도 15가지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28만 경산 시민의 약 5.3%를 차지하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국가매뉴얼에서 주어진 임무 말고 시가 수립해야 되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가 연계돼서 해야 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수리비나 일반인들도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가지는 거예요. 장애 예방이나 이런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유형별로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700쪽 표를 보면서 본 위원은 했습니다. 큰 틀이죠.

집행부가 행정을 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다 못 보는 것이 있는 거지요. 라인스텝 조직에서 참모조직들의 목소리를 반영된 정책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정책이거든요.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15개 유형의 13개 단체가 있으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 되어서 참조모직의 운영에 의한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갈수록 장애인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있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예방하는 의식이나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60세에서 74세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려서 코로나에 대한 점자 홍보를 몇 백만원 들여서 부서에서 5분발언을 듣고 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 현장에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또 이 백신에 대한 홍보도 점자 발행을 했습니까? 60세에서 74세 백신 접종할 때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죠.

홍보할 때 예방접종 예약을 하는 것이 적어서 홍보를 했고 시너지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때 1245명에 대한 점자를 활용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폈는가를.

백신 접종에 대한 안니를 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이거든요. 그걸 했는지 여쭤본다는 것을.

비장애인들 세 번 네 번 홍보가 되는 것을 장애인분들은 한번 밖에 안 된다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기관 현황에 보게 되면 2018년도 19년도20년도 다에 영천지역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활동지원 내역이 뭡니까? 영천지역자활센터는요?

관내에는 센터가 없습니까?

접근성 때문에 했다. 그러면 크게 활동하는 내역이 비슷하네요? 활동보조기 때문에요?

시설개보수 말고 관련되는 자료는 부탁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실적이 나오는데 조성사업이 2021년도니까 2단계 여성친화도시에 해당 되는 거죠?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에 추진과제가 뭐예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여성친화도시의 추진과제요. 저는 다 못 외어서 저는 적어 왔거든요?

추진과제가 5개가 있긴 하던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잘 적어놓으셨습니다. 추진 현황에 안심계단도 두 군데나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733쪽에 보시게 되면 사업명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친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말을 너무 줄여도 전달이 혼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안심계단모니터링 두 번째에 보시면 시민참여단이라고 있거든요? 현재 시민참여단 활동하고 있습니까?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공고를 했어요 추천을 했어, 위촉을 했어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임기는 몇 년인지 아십니까? 20명이 계시는데.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던 것 같은데, 시청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과장님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이 막혀버리네요. 공고하지 않으셨어요?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다 뒤져야되는데 19년도 8월에 시민참여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때 하지 않았어요? 임기 2년이면 19년, 20년 이제 다 되어가는데요? 이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활동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 제2단계 지정 돼서 맨날 홍보하고 광고하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분위기 조장은 스스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단을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일단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국장님 따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해당 부서의 장께서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시민참여단 업무도 너무 좋아서 다 외우지 못해서 적어오고 했는데 거의 여기 시민참여단의 업무가 5개 되던데 정책 발굴부터 아이디어, 사업까지요. 그리고 5번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활동까지도 시민참여단의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 맞으면 왜 설정해서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진행하고 있고 경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주세요. 언제 공고를 해서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실제 20명 중에 10명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단계의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주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추진 과제가 뭔지, 시민참여단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고요. 739쪽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 정도 언급을 했던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위탁기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질문을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여쭤봤습니다.

언제 끝나요?

많은 문제를 안고 계신 것 더 잘 알고 계시죠?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도 없고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해서, 20년도에 대한 결과보고는 상반기에 온다고 했나요, 하반기에 온다고 했나요?

많은 문제점을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고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인한 면이 있거든요?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탁기간을 알지만 왜 다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계속 연 마다 시비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판단해 보십시오.

내실있게 운영이 안 된다고봐요.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 때 두 번이나 지적을 했고 시비가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근무하시는 분이 시설장 포함해서 세 명 밖에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들어가는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이나 들어가는 지금까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23년도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제가 그래서 위탁기간을 여쭤본겁니다. 시에서 직영을 해야지만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의 발언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자료를 받아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23년도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당장은 진행이 안 되는데 2023년도하고 맞물려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고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잘 못 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따로 설명도 듣고 재단에 간단한 설명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도 하시고 관리 감독도 하시고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 명백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누적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피드백을 했냐면 2023년에 집행부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일주일째 진행을 하면서 각 과별로 강력하게 말씀 드린 테마가 네 가지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할지에 대해서 잘 한번 지켜보고 같이 노력해야 되면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재지정이라고 경산시가 떠들고 해당 부서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업무나 추진과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이 많아서 적어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듬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774쪽에 평생학습관 운영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2018년도에 하양읍 프로그램이 있죠? 6개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하양읍 6개 있죠? 2020년도에 하양읍 6개 있죠? 이걸 보고 프로그램명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이요. 똑같죠? 이게 주민들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똑같은 건지, 아니면 발굴이 미처 되지 못한건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요? 근거자료도 없이.

어느 정도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강좌가 다양할 겁니다. 다양하면 끝나는 시점에 본 위원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강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필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강좌에 활용을 한다든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시대의 요구도나 전문성 강화, 경력단절의 여성들이 사회로 재취업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교육에 기초과정이 있으면 전문과정, 심화과정이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엮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 위원이 2018년도 읍에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도에 의해서 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너무 똑같다는 것은 정체되어 있다고 봐요. 이 강좌를 하시는 강사진들의 DB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본 위원은 거의 20년 강의를 했습니다. 학교에만 거의 17년 재직을 했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와서 특강을 요청하고 강좌를 요청 했는데 경산시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거의 18년, 19년, 20년 된 것 같은데 들어가보고는 없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인기가 있고 저 강좌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의 여유도가 있었다면 안내서는 경로당 이런 곳도 단발성으로 가보기도 했었어요. 이런 강사진들의 프로그램도 구축을 해서 이분의 커리어나 특성을 특화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고 강좌를 튿고 난 후에 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체롭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똑같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요즘은 시민분들이 정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갔다오면 만족도조사 카톡 날라오죠? 그건 눈치 볼 필요 없이 적을 수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인데 그런 것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족도를 하고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들어온 강사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평생교육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게 바로 지식기반의 시대 아닙니까? 의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도 성과평가를 하고 그것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역할이 집행부에서 중요할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