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김현주위원장
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모든 회의를 생방송으로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또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숙지하시고 소신을 잊지 않으시되 신중한 발언으로 지금까지처럼 날카로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계옥위원
연일 모든분들이 수고가 많고 긴장되어 있는 이 시기에 000 국장께서는 도시와미래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000 국장님 실명이 거론되어 이미지 및 명예 손상이 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마음 진심으로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1. 안전교통건설국
김현주위원장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건설국장 및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안전교통건설국장 한상진, 교통기획과장 지우현,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도시철도과장 심진주,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도로과장 이구, 자동차관리과장 이종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한상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진 국장님은 공로 휴가신 거죠?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6월말까지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것을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가. 교통기획과
김현주위원장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부문별 감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지우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20년도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한상진 국장님도 계시지만 최상진 팀장님도 계시죠. 양 상진이 계시는데,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최상진 팀장님은 민원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서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리 지우현 과장님은 가장 일을 잘하시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표현력은 부족하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수질오염도 있지만 대기오염의 가장 주범이 교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결국 환경파괴는 인간파괴로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 항상 마스크를 쓰는 것도 황사 등 대기오염 때문에 쓰거든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권장되고 있고, 그래서 이병택 과장께서 진짜 헌신적으로 너무 열심히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모습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위험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도 가스를 품고 사는 아파트 아닙니까? 그만큼 수소충전소도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제기라든가 충전소를 설치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거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양주는 이미 수소충전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의정부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그러한 자동차로 인해서 대기가스가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고 우리가 녹색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공영버스 아닙니까? 공영버스 주차장에 실제로 전기충전소나 가스충전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제가 조례를 통해서 가스충전소할 때가 없으니까 자연녹지에도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은 실제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점, 그때는 지우현 과장님이 안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우현 과장님을 좋아하는 게 최상진 팀장님처럼 어떤 일이 이뤄지게 되면 착착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공영버스 주차장에 수소충전소나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낙양동에 있는 공영차고지가 있고요. 당연히 그 안에 그런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CNG충전소가 필요했고, 현재도 CNG가 필요합니다만 앞으로 대세가 전기충전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 진입하는 시내버스 차량을 고려할 때는 장래 몇 년정도 지나면 전기버스가 아니면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으로 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가 전기충전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당초에는 CNG충전소를 검토하다 그린벨트라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전기충전시설로 방향을 선회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 시의원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같이 도에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말에도 도에도 한번 다녀 왔고요. 그린벨트 내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최근의 방향은 낙양동 공용차고지 내 전기충전시설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진척되는 건 없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저희는 버스공영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공영차고지 내에도 충전시설이 되게 시도는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버스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너무 실무적인 단계라서 추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충전소 자체를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 졌어요.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소보다 전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을 지금 물론 검토단계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있을 거라는 거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결국 의정부 시민의 건강이고 조금 전에 지우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 차량이 서울시로 들어갈 때 걔네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가보니까 싱가포르는 오차도거리라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매연을 내뿜는 차량들은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한 검토를 해서 진짜 그린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계획서를 면밀하게 세우셔서, 언제 까지 너무 촉박한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방침 결재만 받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겸위원
방침 결재가 언제쯤 될까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김정겸위원
면밀하게 세워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한상진 국장님 마지막 뵙는 자리여서 참 많이 아쉽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로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존경스럽고 직원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마지막 수행 일정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진현황 보고 18페이지입니다. 의정부시 교통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고, 용역 4건을 하고 있는데요. 착수보고 업체선정은 됐나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부분적으로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지금 교통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계획 수립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의정부 시민의 물론 정보화 지식,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겠지만 이 교통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계획수립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현장의 환경과 현장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최대한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마지막 결과보고까지 하시겠지만 착수보고는 어떤 아웃트라인을 잡는다면 중간보고 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소통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심의를 못 가신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교통은 의정부시 전역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의 현재의 현황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제언을 할 수 있는 부분, 실질적인 교통계획수립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면 아마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떤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그런 이익과 주민의 편익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저희가 경기도 감사를 받습니다. 교통기획과와 교통지도과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교통기획과인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적절한 안전표시판 관련된 지적을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부적합 안내표지판 관련인데요. 규격이 잘못됐는지 내용이 잘못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는 모릅니다만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얼마 전에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요. 다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조치한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노면 표시내용도 있고, 안전표지판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물론 파악을 하셨겠지만 파악을 하고 관련된 의정부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많은 시설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보고 부탁 드리고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정선희위원
처리결과를 보니 종전부 해제 표지 설치를 하시고 시인성 미확보 표지를 일부 교체했다고 되어 있고, 노면표시나 과속방지턱에 대한 재설치 등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문제여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지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그런 지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과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보고요. 추후에 설명부탁 드립니다. 한 가지 어린이구역 내 과속방지턱이 너무나 많다 보면 오히려 사고유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무조건 해 주기 보다는 주변 여건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방지턱이 어느 정도 텀이 있어야 되는데, 방지턱이 있고 조금 가다 또 있으면 차가 흔들리다 보면 오히려 흔들림 때문에 차가 주행을 못해서 옆으로 가다 보면 혹시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확보가 안 될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현황보고 19페이지인데요.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계속 증액해서 운행을 계속하고 있지만 최근에 사용자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기관에서 보고는 받고 있지만 지금 전화로 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마트하신 앱을 이용한 그런 부분도 사실 다른 시나 광역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부서가 교통기획과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행복콜이 보니까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출퇴근 시간보니까 24시간 운영인가 봐요. 새벽에도 사용하시던데,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지, 위탁이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예약부분은 원래 저희 행복콜뿐만 아니라 보통 예약하는 게 국가에서 표준예약시스템을 만들어서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행복콜 시스템도 PC로다 전화뿐만 아니라 PC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요즘은 모바일이 대세다 보니까 모바일 민원이 있어서 공단을 통해서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하다 보니까 충돌이 있어서 그런지 PC로 하는 건 중단되어 있고, 전화로만 오프라인으로만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요. 시간대 별로는 24시간 지금은 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작년에 해 주셔서 작년12월부터인가 광역으로 풀어서 만족도는 높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원이 새벽에도 있기도 합니다. 불편하다고, 그런데 이용건수를 보면 밤10시부터 아침7시 보면 하루 평균 5건 정도됩니다. 불편하다는 분이 있긴 한데, 충족하려면 결국 사람의 인건비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외에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지 지금 제도도 많이 보완이 됐고, 지금은 큰 민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은 됐지만 아무튼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혹시 차량 운전원의 복장이 통일화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개별 복장을 입고 계신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칭찬을 먼저 드릴게요. 최상진 팀장님 카톡에서 뵀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며칠 전에 버들개초등학교의 민원사항, 학교측하고 학부모측하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주무관한테 전달을 했더니 경찰서에 대응한 답을 저한테 보고를 쫙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민원관련 결과보고까지 왔는데, 감사합니다. 학교측에다 결과보고를 주면 굉장히 서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가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정지구가 들어 와야 되고 4차선 도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해는 분명히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팀장님 오늘 개인적으로 처음 뵀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생각난 게 261쪽에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감리용역하고 밑에 화물자동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발광화장실이라고 해서 의정부역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건으로 오고 나서 브리핑을 한번 못받았고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부서가 궁금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 의정부 시민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3월쯤에 들여다봤는데,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들어가니까 담당자라는 분이 오셔서 하수도 문제가 있어서 중지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문은 잠겼어요. 담당부서니까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일이 있고 조치를하고 있다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 화장실은 제가 부서에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추진 공정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땅 문제도 있었는데 다 극복이 돼서 해결이 됐습니다. 공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요. 최종적으로는 현재 추가로 드린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추가로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6월 준공 시설개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류상으로 보면 일단 준공계는 공정별로 다 들어가 있고요. 준공처리만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시설이라고 해서 BF인증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진행중이라서 지금 오픈하는 시기는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후 운영 관계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작한 배경은 거기 이용자가 워낙 많습니다만 이동객이 워낙 많습니다만 택시운전하시는 분들도 절실하다 보니까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실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이미 부서하고는 얘기가 돼서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부서간에는 협의가 됐고요. 그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관리인원에 대해서도 2명을 확보해 놨고, 예산관련된 부분만 추경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준공 및 시설개방 이런 문제는 금방 6월말에 될 것 같지만 2,3달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다 언제쯤 개방할 것이라는 얘기를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어떤 택시기사분에게 공격도 당했습니다. 이게 우리 쓰라고 하는 화장실이냐고 진짜 3.1절 기념행사에 가서 저희들이 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든 화장실이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닫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뭔가 싶어서 자꾸 전화가 오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번 달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믿을 수 없고, 2,3달 걸리지 않겠나 싶거든요. 안내문구라도 해 주시면, 곧 개방될 것 거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오픈식을 결정해서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알려주시면 고맙고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용역을 했습니다. 송인엔지니어링에서 저한테 브리핑을 한번 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페이퍼도 없고 중단입니다. 똑같습니다. CRC담장 쪽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면 뗀다고, 그게 무색할 만큼 어제 저녁에 우리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물차가 줄을 서서 대형차가 주차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차고지를 선정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먼저 중간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한 군데를 해왔습니다.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권역별로든 여러 군데 해야겠다는 고견을 주셔서 여러 군데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린벨트는 보전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문제가 있든지 보전등급이 1,2등급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 검토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후보지가 3,4군데로 좁혀지고 있고요. 용역은 8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종보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대면으로 할지 서면으로 할지 결정할 거고요. 현재로는 최종적으로 4군데 정도로 후보지가 좁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석위원
후보지 4곳이 지역별로 안배는 되어 있나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꼭 권역별로 1개가 아니고 토지를 찾다 보니까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조금석위원
그분들이 주차를 하고 사는 곳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먼저 번에 검은돌 쪽으로 했다 안된다고 해서, 그 뒤로 소통이 안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개요나 현재까지 한 상황을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는 항상 저희들이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이 이정도까지 처리했다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평생을 의정부에 헌신하시고,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 하시려고 오늘까지 나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무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서두부터 죄송하지만 교통기획과는 과연 어느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화장실 낙양동 택시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낙양동 택시쉼터는 작년부터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셨고요. 전체 도비는 3억원이 지원이 돼서 올해 3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그런 상태고요. 다음 4월에 착공을 했는데, 최근에 약간 공정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게 저도 전문적이지 않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철근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달 철근을 해 오는 게 있어서 일정이 약간 지연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먼저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주차장 문제가, 거기가 법정 주차장이 3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협소한 문제가 있어서 물론 인근 주차장을 쓰면 되기는 합니다만 부지가 협소한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년째인데, 택시쉼터에 대한 방향을 아직도 못찾고 있어요. 장소는 3번째로 옮겼고, 지금 현재는 철근 때문에 그렇다, 철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착공은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준공은 언제 하신다고 했죠?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11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아무 것도 없는데, 11월에 가능합니까?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이계옥위원
자료를 보면 다 달라요. 감사자료에는 9월 17일로 준공일이 써 있고, 다른 책자에는 올해 한다고 써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다 다른데, 올해까지 안전하고 좋은 쉼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3년동안 장소를 옮기고 옮겨서 정착을 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건축하는 재료가 문제다 기다리고 있다, 수입을 해야 된다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다는 답변밖에는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대안은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전기충전소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닌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전기충전소를 포함한 공영차고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계옥위원
저는 송산권역 시의원으로서 그쪽에 버스공영주차장은 없나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낙양차고지죠.
이계옥위원
전기충전소는 있나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없습니다. 공영차고지에는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계획은 있으세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안에는 하는 게 현재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버스공영차고지를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지를 찾아서 하나더 만들어서 다만, 만들 때 처음부터 전기충전시설을 같이 갖춰야겠죠.
이계옥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중요한 건 대안을 세워서 그 계획이 잘 이뤄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팩트가, 장소가 바뀐 것 같은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스충전소에 대한,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시 버스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이계옥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에에 대해서도 가스충전소 계획도 세워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들하고 만났습니다. 문제점이 가스충전소가 없는 고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토로하시기에 제가 전달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 대안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중요한 건 여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을 고민하셔서 문제점이 뭐고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이계옥위원
또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하고 있어요. 설명자료 21쪽에 있는데요. 그 외 또 뭐가 있어요? 정선희 위원님 질문중에 감사받은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계신다 그것도 참 실망이에요. 그런데 시인성 관련 대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뭔가는 없는지 앞으로 아이들 안전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13억이 들어가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이 투자, 설치됐습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이 76개소가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안전 펜스, 보호구역 표지판, 도면표시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서는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옐로카펫, 노란색 경계석 덮개 이런 것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요.
이계옥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해마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옐로카펫 말씀하셨어요. 그것 말고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횡단보도 보행신호음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시에서요.
이계옥위원
바뀌신 건지 계속 진행하실 건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시범 구역으로 한다고 그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만.
이계옥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본 거예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현재 경찰서하고 장소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장소만 협의가 되면 시범 구역으로 올해에는 한 군데를 할 겁니다. 다만 보고회 자리에서.
이계옥위원
과장님 그날 회의 때 교통 담당하시는 분이 이건 대안이 아니다, 바꿔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경찰서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발주 완료예요. 계획안을 냈는데, 경찰서에서 이거 아니다 했는데, 협의하셨나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경찰서 의견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계옥위원
협의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그 당시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는 그때.
이계옥위원
과장님 그건 그때 저도 다 들은 예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이 사업안들이 언제 하겠다고 아까 택시쉼터 말씀을 서두에 꺼낸 이유가 이것 역시도 그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택시쉼터도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세워서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한 게 5월 10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달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바로 보완이 뭔지 생각을 해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시범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 했는데, 시간에 쫓기게 되다 보면 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시민들은 요구하지, 일은 진행을 해야 하지 그러다 보면 지적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 이건 아니다, 다른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운행을 하면서 김정겸 위원은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전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올해 교통사고율은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이계옥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 질문드렸나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사망률이 증가한 건 아세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아니죠. 사고가 배로 증가하고 있는데, 5030한 이유가 5030하면 사람이 보인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협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1년에는 현재까지 몇 명의 사고가 있는지 5030이후에 사람이 보인다는 게 초점이에요. 기획이라는 게 뭡니까? 여하튼 참고하셔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무부서예요. 저는 진솔하게 보고를 받거나 답답해요. 최상진 팀장님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부르기도 미안해요. 과장님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없어요. 남의 역할까지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 다른 과장님들은 다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주무과장님과 소통이 안 됐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
끊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교통기획과 칭찬 일색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그동안 보니까 저하고는 소통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소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요. 다들 말씀주셨는데, 저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상진 국장님께서 결국 떠나시네요. 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직 출신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 있지만 우리 시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 기술진이 빠져 나가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한상진 국장님 그냥 내 재산 가지고 도망가지 마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주요 부서에 계셨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서 의정부시가 개발을 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41년 근무했습니다.
안지찬위원
각별히 제가 부서 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지우현 과장님 보니까 저는 조용해서 위원님들과 소통 잘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팀장님께서 많이 잘 받쳐 주시는 것 같아요. 송명숙 팀장님, 박재범 팀장님, 최상진 팀장님 감사해요. 왜냐 하면 오늘 사무감사는 예산을 주고 나서 정말 적절하게 잘 썼나 재정감사도 하고 사무감사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적으로 볼 때는 전체 예산이 1,572억 정도 안전교통건설국 예산이 그 중에서도 교통기획과는 대중교통재정지원에 유류지원 등에 165억이 들어가면 의원님들이나 각종 민원에서 들어오는 시설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넉넉한 예산도 아닌데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칭찬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적은 예산을 잘 쓰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건의 예산이 항상 작아서 불만이 많아요.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데 복지예산에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안전이나 시설에 있어서 도건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의원님들의 다양한 요구도 많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행 쪽에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이럴 때 못했던 것들을 기획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몇 가지만, 전문위원실하고 소통한 내용인데, 을지대 노선이 아까 보고로는 시내버스가 4개 노선이고 마을버스가 7개 노선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찬위원
마을버스가 이렇게 많이 다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5월에 조정했습니다.
안지찬위원
의정부 노선하고 양주 노선하고 겹치는 거죠?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겹치는 것도 있고요.
안지찬위원
의정부 노선은 2개 노선 같은데요. 양주 노선이 들어온 거예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지찬위원
마을버스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마을버스는 의정부만 다니는 노선입니다.
안지찬위원
을지대 병원을 연계한다고 하는데, 다 포함되는 거냐? 그쪽을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을지대 병원을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표현을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회전해서 들어가는 건 2,3개 노선정도 마을버스로 알고 있어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회차 말씀하시는 건데요.
안지찬위원
의료복지를 위해서 을지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교통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주셨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감사자료 244쪽 공안협의건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보니까 부결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29건이나 부결이 돼서 전체 42% 차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민원신청 대비해서 부결 건수가 많지 않나, 가끔 경찰서 쪽 봉사로 해서 생활안전과장님이나 경찰서장님을 보면 교통기획과에서 들어오는 건 웬만하면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들어온 거니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해드려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다 처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이 부결이 되네요. 어느 부분에서 부결이 많이 되는 겁니까?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경찰서에 협의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만 상임위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주민들도 직접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주로 횡단보도 건이 많이 부결이 됩니다.
안지찬위원
십자로 많이 하잖아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거의 되지 않습니다. 십자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십자로는 의뢰로 건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 통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이 있나 해서, 경찰서에서 알려 주지도 않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최팀장 하고 찾아봤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보행자는 많아야 되고, 차량통행은적어야 됩니다. 통과되려면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많으면 부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십자가 아닌 경우도 횡단보도는 어쨌든 요즘 은 차량이 아니라 보행자 위주로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경찰서 입장에서는 차량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횡단보도 건이 가장 부결이 많습니다.
안지찬위원
현장에서 저같은 경우도 A구역은 해줬는데, B구역은 안해 주느냐 의원님들의 문제가 아니냐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설명이 난감해요. 어차피 핑계는 댑니다. 경찰서에서 공안 협의를 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의원으로서 답답하더라고요.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금 의정부 시내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라고 해서요. 관련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소방서 소방출동 관련돼서 우리가 조례 만들고 예산도 세워줬던 것 같은데요. 전 구간을 시행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관련 부서입니까?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맞습니다.
안지찬위원
설명부탁 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저희 시비로 했고요. 이 부분은 소방서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배경이 돼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줘서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의 업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넓게 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다고 보면 소방서 등을 따지지 않고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봐서 시에서 추진을 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말기 같은 것을 지정된 소방차량이나 경찰서 차량에 설치를 하면 관제센터 하고 신호등 하고 연결이 됩니다.
안지찬위원
출동차량의 단말기 하고 관제센터하고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신호기에도 장치가 있거든요. 차가 지나갈 때 빨간불로 바꾸면 교통체증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사고 문제가 있습니다.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파란불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야 사고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청색 신호를 받았을 때 나가는 방향으로 받게 계속 청색 신호를 주는 거네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현수막 내용은 시범운행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성모병원 가는 게 일반적으로 갈 때 12분 정도 소요됩니다만 그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5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통 50% 정도에서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지찬위원
관계요원이 전문가여야 될 것 같은데요. IT시대 자동화가 돼서 119 걸면 장소, 동 나오면 시스템으로 연결해 주면 그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서 신호를 계속 잡아줘야 되잖아요. 모니터링 하는 관제자가 굉장히 복잡해 질 것 같은데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완전 수동으로 하면 오차가 많고요. 저도 전산 쪽은 잘 모릅니다만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우리 시스템을 하는 거고요. 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시행착오를 겪어 보기 위해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관제하시는 분한테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체계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호체계하고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 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신호가 가다가 빨간불이 켜지고 다음 신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지찬 위원님께 말씀하실 때 저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20쪽을 보시면 시민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정책 추진이에요. 산곡동 주민들은 너무 감사해요. 편리하게 교통체계를 잘 해줬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좋아요. 경기프리미엄 버스 4개 노선 8대 도입예정, 이건 언제 되나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계옥위원
6월 1일에 도입했어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만들 당시에는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운행을 하고 있어요. 6월 1일부터.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아니 위원님 계속 말씀드려도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되면 오셔서 붙이고 가시더라고요. 자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6월 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예정이라는 책자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리해서 주시고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 다음에 버스를 검사받으려면 그것 역시도 법률이 또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버스운송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버스운송회사의 기사들 자기 차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지입차라고 하죠. 그분들의 연합회가 있있습니다. 연합회 있는 거 모르시면 안돼요. 검사받는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 넣은 적도 없습니까?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분들이 100명 정도된다고 합니다. 왜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줄 때 그분들 받지 못했어요. 박순자 의원님께서 우리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살펴보니 해당이 안된다 못줬어요. 버스하고 관계되는 건 과장님께서 아셔야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여기 지원해 준 적 없어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행복도시 의정부를 홍보하는 것을 버스 맨 위에다 달고 다녀요. 어디에서 지원받았나 파악을 해 보니까 교통기획과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겠죠. 저도 그분들 소속이 어딘지 몰라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 교통기획과더라고요.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모르신다니까 법이 바뀌어서 운행은 해야 되고, 그분들은 개인사업자죠.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선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썬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썬팅은 색깔이 진해서 안전 때문에 썬팅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 선팅을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운행을 못했다, 월급도 못받고 일도 못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차는 의정부시 붙인 것도 떼야 되고, 썬팅도 해야 되고, 우리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가 핵심이더라고요. 과장님 이 문제를 살펴주시면, 그분들 요구가 그러면 검사할 때 봐주면 안돼 느냐 이건 정책적인 거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는 20%든 격려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받지 못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선팅할 수 있는 돈도 없다, 우리가 도울 수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제가 과장님께 회장님의 전화번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분들이 현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도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통기획과 하루 종일이라도 해요. 지우현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대표 이름으로 서류제출 2021년 5월 20일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교통기획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H 관련된 거라 제가 넘어가고요. 과밀학교 문제는 교통기획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고산은 굉장히 잘돼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용현동에 자이아파트가 들어서죠. 거기가 2,000세대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얼마 전에도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차 밑에 깔렸어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어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위원
옛날 용현주공2단지아파트가 되겠죠. 그 앞에는 솔뫼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는 솔뫼중학교가 있어요. 솔뫼중학교의 통로도 아이들이 다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정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데요. 계획이 뭔지, 교통기획과니까 조금 있으면 입주인데, 대처는 뭔지, 학교는 어떻게 갈 건지요. 교통기획과 관련 아닌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저희 과도 관련됩니다. 솔뫼초등학교 주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
솔뫼초등학교도 그렇고, 자이아파트가 용현동 통로도 그렇고요. 12월 입주예요.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일단 솔뫼초등학교 쪽은 주민분들도 건의를 하셔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관심가져 주셔서 도로과 등과 현장을 다녀와서 주차문제, 아이들이 데리고 왔을 때 하차의 문제, 버스문제에 대해서 현장 다녀와서 다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아파트 진입문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밀학급은 과밀학급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거고, 교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들어올 입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통로는 어떻게 빠져 나가야 되고 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정리를 해서 고민을 해 보고 대책을 세워 주신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오늘 성실히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긴급차량 교통신호기 관련된 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전 구간이 아니라 시범 구간으로 구간별로 4차선 이상 대로변으로 제가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범 구간 말씀을 주셔서 시범 구간이 어떤 노선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선희위원
예.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이라는 건 시범구간이 아니라 시범 기간이고요. 대상이 시 전체 신호등이 470개 정도 있는데, 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빼고는 전체지역을 다합니다.
정선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안 계셔서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가 설명을 들었던 기억으로는 전 구간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구간, 섹터를 정해 놓고 메인 대로변을 위주로 소로는 안 되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인 건지 아니면 뭔가 내용이 바뀐건지 제가 몰라서 따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을지병원 마을버스 운행을 제가 직접 체험한 결과 마을버스 4,5개 정도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날 확인도 했고요. 버스 간의 운행 시간 차가 굉장히 차이가 났고, 다만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에 버스정류장에 오는 시간들,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많은 분들이 을지병원을 이용하지 않지만 환자가 더 많아지고 노선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분들도 언제 오는지 어떤 구간을 거쳐서 가는지 물론 안내도는 있는 것으로 제가 봤고, 언제 오로지 모르게 막연하게 기다리기 보다는 버스 정류장에 전광판 있잖아요. 관련된 표시판만 있어요. 그래도 대형병원이니까 마을버스 정류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서 운행을 하시고 시민들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공사 관련된 업체와 금액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관련된 건 업체명은 있는데 지금 지역이 표기가 안돼 있어요. 261페이지도 그렇고 업체에 대한 지역 내용이 없어서 업체명 밑으로 가로 해서 지역을 표기해 주는 것을 다음에 부탁드리고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사업장 주소지 말씀하시는 거죠? 행감자료 작성할 때요.
정선희위원
추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주실 때, 전체적으로 의정부 관내 업체가 있다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이나 입찰도 소규모같은 경우 지역제한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시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표기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을 활용해 주시고요. 아까 공안협의 말씀주셨는데 조치결과 139페이지입니다. 제가 공안협의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증액된 만큼 지역주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협조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일단 3년정도의 예산편성액, 공안 관련된 예산편성액과 내용 있죠. 시설개선, 보수 여러 가지 했던 예산의 지출 상세내역 하고요. 행감자료 259페이지 민원관련인데요. 여기에도 민원이지만 경찰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5,9,22,23,24번 횡단보도 관련된 경찰서 협의 건인데요. 민원 상세내역을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위치 등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다섯 번째는 조치결과 140페이지인데, 저희가 정류소 노선안내도를 계속 정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20년말에는 65개 정류소 정비하셨는데, 올해는 80개 정도, 왜 말씀드리냐면 있는 노선에 차가 없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민원도 같이 병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마을버스 수익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이해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사실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있어서 없던 것도 만들어줘야 될 판에 지금 있는 것 조차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시더라고요. 일단 노선안내도 최종 정비된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43페이지인데 주차 수급 실태 조사하신 게 있어요. 화물자동차 관련된 내용인데요. 권역별로 화물차, 건설기계 혹시 조사하셨나요. 조사한 내역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정선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우리 정선희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도 체크해 왔는데요. 조치결과 135페이지 내용을 보면 특정 관내 업체 편중되지 않고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진행하겠다 저희가 전년도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관내 업체는 우선 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전국으로 해서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 내용만 보면 관내 업체 편중되지 않게 하는 지적사항으로 기재가 됐어요. 제가 읽어 보기에는 중간을 보면 특정 관내 업체에 편중되지 않라고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형평성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우선 의정부시 관내 업체가 능력, 실력이 되면 우선하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관내 업체에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회계과하고 같이 공통사항이라서 같이 협의 좀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제가 드린 내용은 소규모 이런 것들은 관내 업체에서도 실력이 되는 업체를 우선 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아까 조금석 위원님 발언 중에 버들개초등학교의 열악한 통학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같이 가게 돼서 그 상황을 봤는데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어린이 통학환경이 좋지 않아서 몇 군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버들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엑스자 교차로에 대한 부서의견이 어렵겠다라는 대답을 들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우정지구 관련 문제 때문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보행자는 많고, 차량통행은 적어야 되는 그 이유에 충족이 안 돼서 인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김현주위원장
사실은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까지 협소해서 엑스자 교차로로 필요하거든요. 현장을 다녀오셨으리라 믿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고 사거리예요.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인도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가지 방향으로 고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동산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인도가 튀어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통학하기 굉장히 불편할뿐더러 인도 또한 좁아요. 또 하나 문제가 오른쪽이 학교입니다. 화물차가 있는 부분 말고 앞에 보이는 보도블록 다 찌그러진 이 부분이 현황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나가 있는 그 시간에도 화물차가 여러 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새로 설치해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최소한 엑스자 교차로라도 해 주시면 뭐가 문제냐면 저 화물차가 사진을 가렸는데, 도로도 좁지만 인도도 굉장히 비좁습니다. 어른 2명이 나란히 통과하기도 힘들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좁은데, 화면을 보시기에 왼쪽 방향에서 신호등을 건너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한데, 그러자니 현황도로 쪽에서 화물차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험해요. 좌회전 표지판 있는 쪽으로 아이들을 건너게 해야되는데, 그러자니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통학시간만 되면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 하고 신경이 곤두서서 통학지도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코로나 상황 풀리고 하면 진짜로 통학을 해야되는데 제가 나가 봤을 때도 너무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다행히 공원과에서 고사된 나무들은 철거를 해 주고 보도블록이 튀어나온 부분도 도로과에서 보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인도가 좁은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쪽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완충녹지인지 확인해서 할 수 있다면 인도를 당겨서 도로를 확충하는 방법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엑스자 교차로 넣으면 해결될 문제예요. 이 모든 게 해결돼요. 인도 넓히지 않아도 되고요. 도로 넓히지 않아도 되고요. 중앙선 옮기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야말로 엑스자 교차로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보행자는 많고, 차량통행은 적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도로가 좁다거나 다 떠나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라고 하면 여기야말로 엑스자 교차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안하셔서 경찰서 협의하실 때 이런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도 온 나라가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해서 신경쓰는 와중에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고요. 경찰서 쪽에 해당되는 건 저희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좀더 현장에서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시에서 다녀오긴 했는데요. 경찰서하고 시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한번 더 설득하고 또 안 되면 계속 협의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경찰서에서 협의 안해 줬다고 하면 제가 최상진 팀장님한테 경찰서 심의할 때 나좀 불러달라고 내가 가서 설명하겠다고 조른적도 많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정지구 사실 내일 모레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간 아이들은 저렇게 위험한 곳으로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김현주위원장
사진으로 보이는 곳이 학교 앞이죠. 담벼락을 찍은 사진이 없는데요. 이건 용현초등학교 앞이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용현초등학교 앞에 옐로우 월이고 저것도 최대한 보이게 하려고 담쟁이덩굴을 잘랐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 어린이 통학구역이니까 멀리서부터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 강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호등도 사진을 알아볼 수 있게 못 찍었는데, 노란신호등도 여기뿐만 아니라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아까 버들개초 상황은 여기보다 훨씬 심각해요. 여기는 이렇게 예쁘게 잘라놓으셨는데, 거기는 주렁주렁해요. 학부모님들에게 거꾸로 여쭤봤어요. 조치해 달라고 시에 왜 얘기 안 했습니까? 했더니 가지가 넘어 왔는데, 이 나무는 사유지에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못해 준다고 했데요. 어머님들이 몰래 몰래 정리를 하셨데요.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몰래 몰래 대충 정리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이런 것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무원이 협조를 구해서 그 사유지에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서 가지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두 군데만 말씀드렸지만 다니다 보면 노란신호등이나 옐로우윌이 가지 때문에 가려진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가지치기하는 따로 부서가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가 교통기획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컨트롤타워가 돼서 많이 돌아 주시고 미리 선도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들개초등학교 진짜 심각합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감사 내용 숙지 혹시 하셨을까요? 경기도에서 감사본 감사지적 사항이요. 국장님 가시는 마당이지만 그래도 관련 소관 위의 감사지적사항이든 행자부든 아니면 시 내부감사든 파악하고 오셔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정선희위원
파악이 안 되면 처리결과를 담당 과에서 통보해야되지 않나요. 처리결과는 결과보고 하셨던데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 안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임의적으로 하시나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경기도 감사자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낸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감사지적된 게 언제 됐는지요?
정선희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책자에 올라와 있고요. 감사담당관 자료에 저희가 경기도 감사받은 내용이 올라온 거 그대로 복사해서 온 거고요. 관련 자료 좀 드리세요. 아까 교통기획과도 그렇고 교통지도과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감사지적사항 올라와서 처리결과를 작년도에 하셨어요.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관리업무 소홀로 해서 지적을 받으셨고 2020년 12월 1일에 주차금지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완료 했다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셨어요. 20년도에.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그건 별도로.
정선희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보는데 있어서, 감사지적사항이 외부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숙지하시고 계셔야 되고, 어떤 사유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해오셔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감사 시 교통지도과가 2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고요. 그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가 2020년 12월 29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준수 안내 완료했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의를 받으셨고, 완결됐다고 결과에는 돼 있어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정선희위원
교통지도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을 7년째 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외부 감사 지적사항을 보시지 않고 오시니까 되게 당황스럽고요. 적어도 감사지적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담당 과에서는 이것 말고도 자치행정위원회도 많거든요. 모든 과가 긴장하셔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제가 넘어가겠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부탁 드립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조치결과 152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시에서 추진중인 G&B사업 연계해서 개인 주차장 설치 담장을 없앨 때 주변에 화단이라든가 주변 경관을 잘 꾸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안내도 하고 계시다고 조치완료해 주신 의견을 주셨어요. 혹시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나요, 진행하신 사업이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사실상은 G&B와 연계를 해서 사실상 내집안 주차장 설치하기가 제가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내집안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내세워서 설명드릴 주차장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운영한 사례가 한 건도 없네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정선희위원
홍보내지는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짜투리 공간에서도 저희가 G&B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진행되는 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6월 18일 1시 30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어떤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지답사를 나옵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에 민자사업과에서 했던 용역업체가 같은 곳이죠?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정선희위원
자료도 1년 전에 나갔던 것과 똑같이 나갔을 거고, 층수 등만 변경됐을 것이고, 현장도 다 가셨을 것 같은데, 1년 전과 후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KDI를 방문 했습니다. 의견청취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자료는 사실상 이 관점에서 다시 원점에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자료는 무시하고 새롭게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린다.
정선희위원
기간이 더 걸린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같은 용역사고 시간이 많은 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1년 전에 똑같은 용역사에서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사업을 진행하되 변경된 게 있다면 그때 B/C가 나오지 않아서 층수나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린다 또는 다시 뭔가 원점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 단독주택지 앞마당에 있는 G&B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지난해 하셨는데, 결코 한 게 없어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열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안에다 화단을 만들어 주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사실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감자료 297페이지 보면 내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 실적을 보면, 사실 8건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담장을 철거하고 대문을 철거해서 정리가 될까 싶어요. 이왕이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더 하려고 해야죠. 건축일을 하시다 보면 인건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건축 자재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297페이지에 보조금으로 8개를 했다고 했지만, 320쪽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을 보면 지원금이 2,000만원이 있는데, 667만 9,000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으니, 100%를 해줘도 할까 말까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과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주민이 뭘 얼만큼 원하는지 G&B사업이라고 해서 화단을 해 주기보다 담장을 부수고 나면 그 옆에 벽화도 그려주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낫기 때문에, 잔액을 남기기 말고 보조를 더 해 주면 보조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예를 들어서 2.3에서 5m이상 직각 주차장을 할 때는 저희가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2m해서 평행주차를 할 때는 저희가 110만원, 대문을 철거할 때는 최고 17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따졌을 때는 금액이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먼저번에 과장님께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90% 범위가 아니라 100%를 줘도 할까 말까 하는데 이런 건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잔액을 남기지 않으려면 조례, 규칙을 바꿔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 1건을 해도 흔쾌히 할 수 있게끔, 여기 잘 했네 입소문이 돌아야 너도나도 할 텐데,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알고 보니까 내 돈도 더 들여야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조례가 있더라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설명, 예산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지금 버스전용차로는 지금 현재 과태료를, 저희가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에, 경기도 보안점검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는 단속이 지금 현재 BRT 잘 쓰고 있지 않는데, 굳이 단속을 해야 되느냐가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CCTV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결정이 됐고 국민청원도 넣고 그래서 불법으로 걸린 것을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죠. 5개월 정도된 것 같아요. 그렇게 설득을 해서 저도 응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과장님께서 CCTV가 이미 있고, 국민청원에도 넣었으니까 정비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시스템의 구조가 갖춰져야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하시기에는 힘들다고 하셨어요. 잘 모르시면 검토해 보셔서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거든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시 자체 정보보안 검토를 받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 정보보안 검토를 받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의회에서만 승인을 받고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네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경기도정 보안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의뢰할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절차가 있다 보니까 한 달이상 걸립니다.
이계옥위원
경기도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이왕 우리가 하기로 한 건데, 몇 개월이 지나도 어떤 피드백이 없으면 사업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가구거리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완성은 하셨어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이계옥위원
몇 면이 된 거예요.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5월이에요. 포장 53면, 주차면수가 64면이에요. 5월이 지났는데, 완성이 됐나 궁금했거든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완성이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설명주신 거 경기도청 북부청사 출입구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설명 주셨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번에 지역구 의원님이신 정선희 의원님, 임호석 의원님이 사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서편만 출입구가 있으니까 그쪽에만 지역상권화가 되니까, 반대 동쪽은 소외된다고 하시면서 출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5월 4일 정도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쪽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동쪽에도 출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연결통로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주차장 한 면만 완성을 하고, 한 면은 추후 상황에 따라서 하되 지금 출구 하나를 보완하는데, 8억 5,000만원이.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통로만 조성하는 겁니다. 원래는 232면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금오아쿠아에서 그쪽에도 개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민간인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영업손실 방해로 민원을 내는 바람에 1단계 사업만 진행했습니다. 그게 116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쪽에 출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만 차가 통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동쪽에 있는 주막이라든지 가마골 주변, 삼성래미안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옆에다 출구를 하나 만들어달라.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개설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 옆에 적지 않은 주차장이 있는데, 230면이 넘는 주차장을 했을 때 충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처리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있는 것도 존중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솔뫼초 옆에 주차하고 서있는 차가 뒤로 후진을 하다 아이들이 등굣길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개인 땅이라서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되는데요.
이계옥위원
저는 개인 땅이라도 주차장이면 차가 뒤로 후진을 하면 바로 도로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로 파악하셔서, 도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지도과니까 관계가 있지 않나, 거기에 펜스 등 보완을 하셔서 제가 도로과 하고는 다시 협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차를 해놓은 상태를 차가 박아서 뒤로 가다 도로 위로 다니는 아이를 친 거예요. 그쪽이 새로 자이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교통의 문제가 돼서 교통지도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5030속도 조정하신 거 아시죠? 그로 인해서 많은 단속에 걸려서, 과속 카메라에 걸려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버려야겠다, 주차할 곳도 없고, 빨리 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시민이 차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만든 건 어쩔 수 없는데, 우선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워낙 공영주차장이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집안 주차장 만들기 등 의정부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늘 교통지도과장님께 부탁드린 게 자투리땅을 사서라도 주차장 몇 대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열악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단속업무보다도 일단 자투리 주차장이라도, 개발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 거라도 일정기간 교통지도과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확보에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단속업무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몰려다니잖아요. 한쪽을 단속하면 이쪽으로 갔다, 이쪽 단속하면 저쪽으로 갔다, 늘 주기장도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주변에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자투리를 이용한 주차장, 개발 등으로 보류가 되어 있는 곳을 일정기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나는 제안이고, 하나는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곡2동 동오마을 지하주차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증측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느냐 물어봤을 때 설계가 안 됐다고 했어요. 증축이 안 된다고요. 사실상 용현동 현대아파트의 골치거리가 주차문제입니다. 1992년도에 세워진 아파트예요. 30년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도 조그맣고 지상에는 이중주차뿐만 아니라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불자동차가 들어오기 힘들 정도까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지찬 위원님께서 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이런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증측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전부 공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추진현황 보고 27페이지를 보면 징수율을 높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2억 정도가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징수불능한 부분 약 3,283건에 대한 2억 원이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못 받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궁금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체납안내문 52,527건을 보냈는데, 체납액이 270억 정도된다는 거죠?
은희
은희교통세입징수팀장
교통세입징수팀장 은희입니다.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체납자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발송하게 됩니다. 이건 누적 수치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정겸위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체납안내문을 52,527건을 안내문을 보냈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52,527건의 도합이 270억 원이냐는 거죠?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누적으로 뽑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겸위원
고지서도 역시 128,615건을 보냈는데, 약 75억 원 발송이라고 돼 있어요. 128,615건의 고지서만 보냈는데 75억이 들었다는 건가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과태료 금액입니다.
김정겸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통합연계 처리가 되면 참 좋은 건데, 체납된 사람들이 사립 주차장에 가면 알 수 없지만 공영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1시간 지나서 나갈 때 해당 되는 부분만 나가고 되잖아요. 체납 사실이 거기에 떠서 연계 통계가 돼야죠. 뜨기 때문에 못 내면 출차못하게끔, 이건 전국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요즘 신용카드로 하잖아요. 사실상 체납이 많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만 원짜리도 있고 십만 원짜리도 있고 그럴 거라고요. 만약에 몇 건 이상이면 할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결손처리된 게 2억이에요. 사실상 2억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지서 보냈지 등 관련 비용까지도 생각한다면 2억이 훨씬 넘는다는 거죠. 향후에 결손처리가 덜 되리라는 법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차원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잘하고 있지만 통합 연계처리가 된다면 과태료 등이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표시가 돼서 상기라도 해준다든가 몇 회 이상일 때는 출차를 못한다거나 이건 식으로 아니면 바로 납부해야 된다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그것과 비슷하게 저희가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9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이용서비스확대입니다. 앱을 설치하게 되면 가까운 공영주차장도 안내를 하고 체납되어 있으면 얼마 체납되어 있다고 금액이 뜹니다.
김정겸위원
저는 강제화시키자는 겁니다. 자료는 봤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실제로 앱을 까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은 깔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앱에도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성을 띄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체납이 돼 있어요 급해요. 그런데 못 나간다고 하면 신용카드 넣고 몇 개월 할부라도 해서 정산하고 나가야죠. 그러면 체납률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제안해서 채택이 되면 그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주잖아요. 전국적으로 제안을 한 번 해보세요. 인센티브 받으시면 저 커피 한 잔 사주시면 됩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공영주차장 나갈 때 거기에서 삑삑 소리 나게 하면 좋잖아요.
김정겸위원
무조건 저희들은 시의 재정을 높여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강제한다고 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불법이라기 보다는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것 봐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고 그 아이디어를 진짜로 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도로 색깔 입히는 것도 공무원이 하신 거라면서요. 진짜 좋아요. 헷갈리지도 않고, 그것처럼 이것도 아이디어 내보세요. 이상입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주신 단독주택 내집안 주차장 그린파킹사업인데, 이해를 달리하신 것 같아서 정정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G&B사업 화단 말씀드린 건 그 주차장을 없애고 화단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보통 도로변에 있는 집의 담장을 없애서 담장이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이에요.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범위가 단순하게 담장 허물고, 철문을 없애는 것말고도 주차장 바닥 조성하고 화단하고 보안시설 및 우편함 시설까지 지원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담장을 허무는 건 당연하지만 건물과 차량이 같이 붙어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 중간에 화단이라도 작게 조성을 해서 약간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는 취지의 의미고, 그래서 G&B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고 그런 취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 이해의 부분에서 정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넓은 공간이, 집과 대문과의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집 건물과 화단을 통해서 분리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분리되고, 주차장이 도로 이면과 같이 연계될 수 있게 약간 분리역할도 화단이나 이런 식재를 통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되, 대신 저는 담당 과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이해는 무조건 밀어 버리고 화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조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주민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면적대비 기준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까 시행규칙을 통해서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작년에도 행감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던 건 산정되는 금액자체가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금액을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지 타당하게 수혜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10%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90% 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지자체 별로 조정이 된다면 조정을 해 주시고,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업 금액을 봤더니 면적대비 비용이기 때문에, 동일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는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아까 경기북부청 관련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 2017년도에 이 사업을 경기북부와 MOU를 맺으면 시작하면서 예산에 대한 범위와 지원을 받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원과 주차장의 면적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도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간에 재작년도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의 지금 말씀하신 지하 통행로 우측과 좌측에 대한 통행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저는 했고, 담당 과에서 설계 반영해 주시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계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 왔다는 건, 민원주신 분이 또 민원을 주신 거예요.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의원과의 약속이 단순히 개인 의원과의 약속이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약속이고 그 지역주민과 민원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한 내용을 전달하고 그에 대해서 원활히 진행하고자 했던 노력이었는데, 제가 너무 황당하고 나중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하지만 나중에 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나 그것 또한 이중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 설계할 때 반영이 됐으면 비용과 인력, 시간들이 더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낭비됨으로써 생기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도 다른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과의 협의는 최대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도시철도과
계속해서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진주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심진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경전철을 보고자 합니다. 2012년 7월에 개통된 이후에 사실상 신문보도 등을 통해 8년 10개월 만에 누적 인원이 1억 명이 돌파됐다는 거예요. 상큼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2012년이니까 거의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되면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사실상 밤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놀이공원 온 기분이에요. 밤에 누에가 쭉 가듯이 밤에 보면 의정부시 교통의 마스코트 같은 느낌,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낮에 보면 저렇게 흉물스러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렇습니다. 심각합니다. 하부구조에 대한 위험성 문제라든가 도시 미관을 사실상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느 드라마인지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기둥에다 시화전 같은 것을 해서 물론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저 자체로만 보면 그냥 딱딱한 느낌이거든요. 그 딱딱한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더 흉물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위험성도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 회사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빨리 예산을 세우셔서 도색을 새롭게 하고, 안전성 진단도 해서 안전성도 보강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으면 이제 한 번 기름칠을 할 때도 됐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10년 동안 마구 걸어다니다 보면 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안지찬 위원같은 경우도 관절수술을 받든가 하는데, 이건 기계잖아요. 기계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물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예산 좀 세우셔서 시행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김정겸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처음에 보신 빗물받이가 탈락된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철1호선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경전철인데요. 김정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싫고 하니 보완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초반에 제가 심진주 과장님은 의회 계시고 해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흉물스럽다는 느낌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살펴보셔서 빠른 시일 내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된 경전철 지금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선언하고 이러한 시점에 최고의 첨단교통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도건에서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요. 기둥뿐만 아니라 하부공간까지 다 해서 계속 나왔던 건데, 저도 뚜렷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서 밑에 화단조성 했다 인조잔디로 깔아놨는데요. 하여튼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경전철 이용 편의를 위해서 최소운임보전도 있잖아요. 의정부 시민이 많이 탈 수 있게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민원접수된 것 중에 아니면 개선방안 접수된 것 중에 송산1단지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어제 보니까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안지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주변을 점검해봤습니다. 곤제역인데,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다양한 개발계획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용객이 곤제마을분들 하고 차량 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나온 게 동오역처럼 터미널 연결되는 부분 인도교를 요구하더라고요. 방식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할 건데, 그게 꼭 필요하다, 그쪽에 상가지역도 있고, 9단지, 1단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구이기 때문에, 경전철 승객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몇 십억씩 보전해 주는 것도 있다 보니 이런 것을 빨리 시설했을 경우에 이용객이 늘어나면 보전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가보셔서 그 부분 빨리 검토하셔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검토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예.
안지찬위원
추진현황 41쪽 보면 GTX C노선이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정부역 출발해서 덕정역 출발해서 이번에는 동두천역 출발이에요. 들어 보셨어요?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예.
안지찬위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의정부역은 경유역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정부에서 출발하면 대한민국 전국 신났습니다. 자꾸 덕정으로 갔다, 동두천 출발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건 어느 지역이든 바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출발도 의정부역에서, 왜냐 하면 양주, 동두천에서 좌석 채워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요. 지금 전철도 항상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특히 GTX같은 경우 좌석 배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우리가 동두천으로 가서 탈 수 있는 것들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의정부역 출발 이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용역하고 착공들어 갈 때 실시설계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의정부역에서도 몇 회 출발하는 것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협의과정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간제안할 때 3개 역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두천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3개 사가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3개 업체가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동두천역은 없고, 안양하고 왕십리하고 다른 남쪽의 3개 역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과장님께서 저희보다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정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경전철에서 8호선까지, 8호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2002년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낙선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결국 7호선보다는 8호선이 나을거다, 이건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는 7호선보다는 8호선이 꼭 필요하다 연결을 해야 된다. 별내, 청학리해서 우리 경전철기지창까지, 김민철 국회의원께서도 4차 철도사업에 넣으셨어요. 같이 공유해서연결할 수 있도록, 지선도 꼭 필요해요. 7호선 때문에 민락지구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경민대, 종합운동장, 민락2지구 등 지선도 필요하지만 8호선 연결이 우리 경전철 활성화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경전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고산지구 주민들도 지금 현재 임시차량기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나갔지만 교통기획과나 교통지도과 연계하는 것도 함께 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8호선도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43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차량기지 임시 승강장 설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진행여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95% 완료했고, 교통공단에서 3개월동안 시험 운행을 하도록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서류도 보고간 상태고요. 경기도에 철도 면허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원활하게 되면 90일 의무적으로 시험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말 10월 되면 개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시범으로 운행하실 때 지역주민이 승강장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되는 그런 동선이라든가 주변 환경 저해되는 부분까지 물론 운행이 잘되고 있는 것도 물론 보셔야겠지만 운행 전에 지역주민이 탑승해야되는 과정, 동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심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점검부탁 드리고요.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8호선에 대한 기대들이 너무나 많이 크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저희한테 처음에 초안관련해서 설명을 주셨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실망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김민철 국회의원님이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어쨌든 추가 검토사업 선정은 됐습니다. 한 고개를 넘은 건데, 앞으로의 단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호선이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녹양역으로 가는 안이 B/C가 잘 나오지 않아서 거의 반영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김민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노력해 주셔서 탑석역까지 일단 추가 검토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추가 검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본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의정부 구간은 개발이 상당히 진행중입니다. 사실 복합문화융합단지나 e-커머스나 공항터미널이나 이런 여건이 빨리 진행이 돼서 그런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남양주 국회의원님 하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서 수요가 많이 창출돼서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8호선 순환노선이 되려면 탑석역까지 되더라도 의정부역이나 가능역까지 돼야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단순하게 8호선이 의정부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의정부에서 전역을 다 관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사업이지만 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뭔가 구축해 놔야 할 것들은 T/F팀을 만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담당 과에서 자료 수집과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과정들을 잘 소통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전체적인 건데, 공사 관련된 것들도 도시철도과도 마찬가지로 사업체명 밑에 사업체 소재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적으로 지역의 안배를 봐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명 밑에 소재지를 다음에 꼭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경전철 관련된 부분은 하부를 개선하고자 하지만 생물인 식재같은 경우는 워낙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하자보수기간에는 꼭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잡고 잘 자라는 곳은 잘 자라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그렇지 않고 고사된 식재들이 부분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생육할 수 있고, 혹시 꽃을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식재도 한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전철 위탁준 업체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더 증가될 수 있는 홍보와 역할들을 계속 지도, 감독,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전철 하부나 수요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답변하는 중에 놀랐다, 답변을 주고 받는 사이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교육과 교통과 행정이 발달하면 그 시는 분명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런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감사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교통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결과로 맺어지는 흐름과 과정 속에서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해 준 과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경전철 임시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7월에 계획을 해서, 보통 계획은 하지만 실천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시운행을 통해서 10월에는 운행할 예정이다 승강장에 대한 기쁜 소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8호선 역시 우리가 교통의 도시로 갈 수 있는 게 책에다 제목을 아마 과장님께서 하셨겠죠. 사통발달 철도망 구축을 통한 철도 중심도시 구현, 사통발달이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업무행정에 까지 직접 넣어서 8호선에 끝나지 않고 의정부역전으로 갈 수 있는 순환까지도 연결함에 감동이었습니다. 꼭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1년부터 30년까지인데, 의정부시가 2021년 4월에 추가로 들어 갔어요. 그런데 그 사례를 보니까 추가로 선정이 되면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호선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 의원뿐만 아니라 남양주 의원님까지도 긴밀하게 말씀을 하셔서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또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7호선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탑석역에서 소소한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민원은 제외하고 한 가지 본 위원은 소방도로 현대1차와 교환할 것인지 80억에 팔라고 했더니 현대1차에서 우리 주민들과 생각해 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지는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획은 하겠지만 본 위원은 현대1차에 사시는 김정겸 위원님께서는 불편하겠지만 본 위원은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지입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실명은 거론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계옥위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큰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이 지금 재판중에 있나요?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나요?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그 문제는 1심에서 저희가 완전 패소를 했고요. 지금 2심 진행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요. 고등법원에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조정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완전히 패소를 했기 때문에, 100% 하나도 안 주겠다고 할 수는 없고요. 법리 다툼 중에서 해지 시는 사업발주처인 의정부시만 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 관제인이 했기 때문에, 그 시점적인 게 1년반이 있고요. GS에서 떠날 때 유지보수를완전하게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해서 주안점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해지시점에 관한 1년반의 갭이 있거든요. 그게 한 300억 가량 되고요. 진짜 유지보수 관련된 것이 저희가 주장한 건 꽤 되는데, 상당한 금액 내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경전철 재판과정중에 의정부시장님께서 애쓰시고 지혜롭게 처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들어서 좋은 소식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실명 거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소송이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제가 현대1차아파트에 사는 건 사실이고요.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과장님도 찾아갔었어요. 소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도로 바로 옆이라, 그것도 항의조차 못했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제로 이 도로 문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문제 얘기하면서 현대1차를 거론했습니다. 제가 예로든 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대1차는 30년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동오마을은 10년 20년 후에 어느 정도의 차량이 증가할지 그에 따른 예측없이 실제 단층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증축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대1차에서 중앙이 시 소유의 땅인 거 이미 알고 있고, 제가 절대 거기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파일박는 소리가 저녁9시까지 났어요. 요새는 안 나지만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집회하는데도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의정부 지역구에 주소를 안 두고 지역구 외에 주소를 뒀지만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이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잘하신 부분, 걱정되는 철도망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됐고요. 시정개선 권고사항을 보니 다른 과보다는 정말 적게 있습니다. 한 꼭지만 두루두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조치권고사항을 보니까 경전철 하부유지관리에 대한 중앙분리대 문제가 조치결과로 나와 있고요. 행감자료 363쪽에 경전철 하부공간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 나뉘어서 녹지공간, 조명개선공사, 보식공사, 중앙분리대 해서 나눠져서 조목조목 잘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경전철 하부사진을 올려 주셨는데, 보면서 개선사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제가 전에도 들었던 얘기가 경전철 기둥에 벽화를 그리면 안 된다고 한 것 같아요. 맞나요?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구조물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되는데, 어떤 시설물로 감싸 놓으면 문제가 있어 점검할 때 점검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석위원
일본 사례를 보면 그림이 없는데, 유럽은 가끔 봤어요. 일본 쪽에 가보니 로고젝트로 빛을 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조명사업이 있더라고요. 시를 알리는 홍보하는 로고젝트로 해서 그 주변 밝기조정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추진실적에 의정부시청 쪽으로 해서 경찰서 앞쪽이 유난히 꽃이 안 자라는 곳이에요. 부대찌개 그 노선이, 매연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괜찮은데, 거기가 문제가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벤치마킹도 못 다니고 있는데, 제가 김해, 용인도 찾아봤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 팀장님 이하 보시고 다른 타 시군 안된 곳을 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하부공간을 저희가 열심히 가꾸려고 하는데, 잘 자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가뭄에 강한 것을 많이 선정을 해서 보식을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경전철 하부로 해서 김해하고 용인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이게 도심속을 다니는 경전철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차들이 다니면서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옆으로 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혹시 생물 아닌 다른 작품들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주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광주광역시 건설관련 사고를 보면서, 저희도 대규모 공사장이나 아니면 재건축 관련, 의정부시에도 곳곳에 그런 공사들이 있어서 이면도로하고 연결된 사고들도 몇 번 봤던 것 같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철거할 때 펜스 등이 제대로 안돼 있고, 허름한 천 하나로만 가려져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숱하게 저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큰사고가 사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니었나 하는 경종을 울리는 상황인데, 의정부시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의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우리 시와 안전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잘 아시겠지만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건축공사장, 어제 사고난 광주시같은 경우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들입니다. 저희가 설계나 철거단계부터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처리가 돼야되는데, 사소하게 하나만 잘못돼도 어제처럼 큰 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지난번 지식산업센터 타워크레인 사고도 엄청나게 큰 사고거든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밑에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이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대형 공사장이라는 곳은 설날이라든가 명절 때 해빙기 때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사고나는 상황마다 보니까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고 언제 어디에서 사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종합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야 합니다. 정부합동 평가지표에도 아예 재해관련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만점을 받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심각성, 문제점을 알고 자치행정과에 재해전담팀 하나 더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냈어요. 앞으로도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좀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박 겉핥기예요. 지금 사고위험들을 보면 우리가 다 커버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직원들도 더 확보하고, 팀도 확보하고 전문가들로 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좋은 말씀주셨는데, 관련된 집중적으로 그것만 관리할 수 있는 팀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팀의 역할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계속 바뀜으로써 업무의 지속성을 저해하기보다는 전문가나 계속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팀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대형건설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시정된 것들도 보면 건설자재라든가 저번에 을지병원옆 상가진행할 때도 보행이나 시민의 안전을 저해했던 여러 가지 자재의 보관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키면 좋겠지만 혹시 지키지 않더라도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계도할 수 있고 개선하게끔 주민이 민원을 주시기 전에 선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더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말씀주신 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인데요. 338페이지인데요.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작년 코로나 때문에 관련된 구매용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가격리나 업무관련된 내용들인데, 사실 이런 자재 예를 들어서 핸드워시, 마스크라든가 이런 건 수요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금을 통해서 발생된 자재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지출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이건 금액을 집행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된 건지, 물론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됐겠지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내용이 있으니까 정리를 포괄적으로 하셔서 나중에 설명을 추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고요. 행감자료 373쪽 안전점검 실시내역, 대형 공사장에 대한 과장님 아시다시피 아마 시청 앞에서도 중앙2구역, 3구역 분들이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한 번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번 이상하고 의회에도 방문을 하셨는데, 점검내역을 보면 주변 안전대책도 하고, 공사 주변 안전정비도 하셨다는데요. 사실 우리 팀에서 거기를 나가서 살펴보셨는지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민원접수된 게 작년, 재작년부터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중앙2구역할 때부터 지금 3구역 터파기 하고 있는데요. 2구역은 다 올라갔고요. 2구역할 때부터 신도2차 하고 3차 아파트부터 아이들 통학로도 없어서 저도 나갔었고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가서 현장분들 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통학로도 확보해 주고, 건널목 지키는 사람도 확보, 배치했는데도 민원인들은 만족하지 않는 거죠. 계속 위험하기도 하고, 공사기간내내 2구역도 그랬고 지금 3구역은 여건이 더 안 좋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최근에 의장님 방에 대표자분들이 오셨고, 마침 선임 대표자로 잘 하시는 분이 오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학로가 있다, 없어 졌다 하고 좌회전을 자기네들만 들어가게 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최근에 와서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74쪽을 보면 의정부청과 야채시장 아케이드 부실문제 조치예정인데, 아직 안됐습니다. 지난주에 지하도상가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시장상인회 회장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지역 역상가가 되든지 아니면 청과시장이 되든지 제일시장이 되든지 자기네는 더 고통스럽다,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많이 위임을 했더니, 속된 말로 상전 모시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고, 정말 저희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실태점검 시기를 보니 2020년 1월 2일부터 했는데, 아직도 조치예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최근까지도 안 됐다고 하면 1년이 넘었잖아요. 안전점검 실시내역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아케이드는 돈이 많이 들었어야 됩니다.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려고.
조금석위원
공사발주중에 있다고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저도 보면서 작년에 우리가 점검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됐느냐, 비용이 많이 들고 구조적인 거니까 시간이 걸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석위원
이해는 제가 충분히 하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지역이다 보니까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공사하면 조치가 될 겁니다.
조금석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현재 발주중에 있으니까요.
조금석위원
발주되고 얼마나 걸려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업체 선정하면 몇 달이면 끝나겠죠.
조금석위원
그게 힘든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한테 발주했다고 하시지만 그분들은 몇 월쯤 되느냐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섭게, 저희 의원님들 간담회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를 내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간담회를 요청해서 갔는데, 그런 제스처를 하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했는데 답을 달라고 수시로 전화가 와요. 벌써 6월이니까 하반기쯤에 100% 된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그럼요. 업체만 확정되면 합니다.
조금석위원
공사발주는 했으나 아케이드로 되어 있지만 밑이 철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은 얼마든지 현장을 다니면서 이해가 갔는데, 어르신들은 금방 막 하세요. 금방 뭐가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1년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문제가 있을 때 마다 금방됩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피부적으로 체험을 느꼈던 것 같아요. 민원을 말씀드리면 금방 해결됐던 고마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소한 것 같지만 행감자료 379쪽을 보면 수방자재 사용현황인데, 이 자재를 많이 사용했으면 문제가 있어서 사용했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송산1동을 보면 2,912개예요.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송산1동은 조그마한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작년에 집중호우 많이 내렸을 때,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계옥위원
폭우 장마 때 썼다는 건가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장마 때 달라고 하면 저희가 줍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자재들을 필요할 때 주거든요. 집앞으로 물이 넘쳐오고 급하니까 달라고 동에 찾아오거든요.
이계옥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종류를 쓰는 건 뭔가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거기에 걸맞게 열악한 곳이 송산1동의 수해지역이 걱정이 돼요. 그분들이 저한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해에 대해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름이 오기 시작하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요. 겨울에는 도로 제설이라 도로과에서만 해당이 되는지 알았는데, 안전총괄과에도 도로제설이 필요한데, 제가 도로과에다 도로 제설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대로 쪽으로 주셨어요. 안전총괄과에서도 늘 있었던 자주 일어나던 교통사고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리스트를 주고 처방할 때 거기부터 우선 체크해 나가면 사고가 줄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행감자료 401쪽이요. 민방위 교육을 위탁하고 계시네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2020년도 새버 민방위교육 위탁운영이 있고, 1∼4년차 민방위교육 위탁교육이 또 있어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2번을 운영한 거예요. 5년차 이상은 원래 1시간이에요. 1년에서 4년차는 4시간을 해야되는데, 5년차 이상은 원래 사이버로 하던 거예요. 2월에 계약을 해서 진행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1∼4년차는 4시간 해야되는데, 행안부에서 올해 코로나가 있으니 집합교육이 어려우니까 사이버로 1시간만 하라 지침이 하달됐어요. 다시 8월에 계약을 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교육하고만 거죠. 집합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계옥위원
저는 궁금한 게 당연히 우리가 직접 민방위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보통 우리가 2,000만원, 1,500만원 하잖아요. 예산을 보면 1,832만 6,000원입니다. 단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계약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간식비가 들어가서 그런가 했는데, 그렇지 않고 낙찰에 따라서 그렇군요. 킥보드 관련 조례라든가 지침이 나오지 않았죠.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1년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치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8쪽 비상급수시설 현황,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 귀락마을이라고 있어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공사가 있어서 그 구간 공사에서 단절시키는데, 거기는 지하수를 쓰고 있었어요. 지하수가 안 나오는 순간, 생활용수, 음용수든 화장실도 못가고 설거지 못하고 난리가 났어요. 세대수가 작아서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요. 보니까 2/4분기에 신곡2동 2개소가 3회 연속 기준 초과로 해서 지정 해제가 됐어요. 거기에 있는 양만큼 확보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 인구수에 따라서 비상급수 확보기준이 있어요. 확보율이 108%예요.
안지찬위원
라돈치치 오버로 해서 지정해제가 되면 이 물은 사용 못하잖아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라돈하고 우라륨이 검출되면 폐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폐쇄를 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지찬위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우리 시 전체로 말하면 18개가 있는데, 이게 없어도 신곡중학교 하고 은하수아파트가 있어요. 대체해서.
안지찬위원
지정해제 돼도 우리 전체 기준량 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확보율이 108%이기 때문에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신곡중학교 하고 은하수아파트가 있잖아요. 비상급수시설이 다 확보가 돼 있어요. 유사시에도 큰 문제는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비상 시에 상수관이 단절이 돼서 1일 하루만 물 공급이 안 돼도 난리납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이건 다 지하수예요. 신곡중하고 은하수아파트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지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 대응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지금 중공공기관은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안심시스템을 물론 큐알코드로 하시고 수기로 적기도 하지만 안심번호를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미온적이지 않나 그런 것들을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여부, 그리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하시는 게 효과가 있지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들으신 게 있는지, 있다면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안심번호는.
정선희위원
예산이 들어가죠.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시설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행감 끝나고 가면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시설별로.
정선희위원
부서별로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총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업장이 다르고 담당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당부서의 개별로 그런 의견들을 취합하시고 취합된 내용들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어디는 하고 안 하는 건 의정부시 관내에서도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건 검토해 주세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챙겨 보고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최대한 빨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상진 국장님이 저희 관내 제 지역구에 본의 아니게 비가 많이 와서 장암동에 있는 수락리버 중랑천 인도교 소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고 요구를 했는데, 이주성 과장님과 한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로 최근에 개통이 됐고, 너무나 주민들이 좋아하셨고 기존에 있는 다리보다 튼튼하게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도 더 안심될 수 있는 그런 교량을 만들어 주셔서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국장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너무나 좋은 시설 만들어 주심에, 예산을 반영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취약계층인 독거노인들에게 안전스티커 배부, 취약계층 이런 분들 배려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노인장애인과에 생활지원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162명이 계시는데, 취약계층 어르신분들 5명씩 맨투맨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고 실질적으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스티커를 여기에서 만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 주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자체에서 만들어서 자기네가 쓰나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자체에서 만듭니다.
이계옥위원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만든 적은 없거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여기에는 안전총괄과라고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같이 있으니까.
이계옥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역할은 뭘까,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가스차단이라든지 전기차단으로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도로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구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보도블록 공사, 작업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신곡1동의 보도블록 공사인데요. 보도블록 안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를 정비하시고서 마무리 해 놓은 거라고 해서 일주일 전에 찍어 놨고, 2주 정도를 저렇게 쓰레기, 폐기물을 놓고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로수 식재 위에 저런 돌맹이들을 왜 놨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마무리 건지도, 신곡1동 현대2차 라인 보도블록 하신 건데요. 저기가 다 그래요. 지금 보도블록 공사하실 때 지역주민들도 멀쩡한데, 왜 해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구연한 지나고 쾌적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으나, 이것도 편차가 있어서, 원래 있는 보도블록을 잘 밀어서 편차없이 평평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새로 해 놓은 것도 불룩불룩 튀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안 하느니 못한 이런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 뒷정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공사한 업체하고 확인을 해서 조치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뿌리 때문에 뿌리 절단하는 작업까지 한 것 같은데요.
정선희위원
절단하고 나서 나머지 토사를 거기다 그대로 쌓아놓고, 옆에 경계석 테두리로 만들잖아요.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저게 끝이에요. 그대로 방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일예지만 제가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고, 아까 보도블록을 새로 만드실 때는 어쨌든 기존보다는 다지기라든가 편차가 없게, 경사로 편차가 없게 마무리를 해서 다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어떤 보도블록은 폐 비닐이 사이에 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진도 있는데 차마 그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공사를 하셨기에 폐 비닐이 보도블록 사이에 껴서 제가 찢으려고 했더니 찢어지더라고요. 급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보도블록사업이 주민들이 자꾸 예산낭비라는 말들을 많이할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 하시고 공사 마무리까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지역구 발곡고등학교 들어가는 터널 거기 조도작업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난간하고 혹시 도로는 작업하셨나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통로박스 말씀하신 거잖아요. 연간 단가팀에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시켜가지고 반대쪽으로 구배를 줘가지고 빗물받이가 있어요.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들어 갈 수 있도록, 포장하고 정비를 금주 중에 할 겁니다.
정선희위원
7월부터는 방학이니까 이용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로포장같은 것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포장하고 나서 특히 여름이 지나면 아스콘 자체가 울퉁불퉁되거나 마무리가 안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유지보수 하시잖아요. 할 때 좀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중간 비가 오게 되면 파이거나 저번에도 바로 조치해 주셔서 차가 파인 곳에 들어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어서 민원 주셨는데,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실 때 한 번씩 점검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앙분리대, 펜스 지금 다 지역별로 하고 있잖아요.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종류가 너무 많고 단종된 곳도 있고, 한 블록이 부러지거나 파손이 되면 그것만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로 해야되는 비용의 문제도 있고,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통일성도 없어 보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의 모양을 획일화 시켜서 통일성 있게 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난간이나 중앙분리대를 물론 전체를 못해도 블록별로 통일성 있게 만들어서 서울시의 어떤 마크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자재에 대한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예산을 좀더 더, 처음에 금형할 때 비용은 더 들 수 있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건축디자인 쪽에서도 우리 시의 브랜드와 색깔, 이미지 관련된 그런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협조부탁 하셔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중간중간 자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잘 빠지고 부러지는 자재가 있더라고요. 신곡2동 홈플러스 있는 쪽 래미안 쪽도 그렇고, 바로 조치가 안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띠 둘러져 있고, 지역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건너는 상황도 생기다 보니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과장님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꼭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고요. 저는 이번에 뒤에 계신 팀장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릴 건데요. 의원으로서도 반성을 합니다. 지역구가 많다 보니까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 지역의 어려움을 몰랐다가 학부모한테 민원을 받아서 집 앞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 봤더니 정말 심한 현장을 봤는데요.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저번에 몇 개 초등학교 학교체육관 부지를 다니면서 봤더니, 의정부효자초등학교도 협소한 편이고, 제 지역구의 녹양초등학교도 가봤지만 그건 괜찮은데, 버들개초등학교 주변이 이렇게 까지 답답한지 몰랐습니다. 의정부시가 녹양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도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사이 인도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른 두 분이 팔짱 끼고 가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만들고,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무성히 컸습니다. 보기는 너무 좋은데, 학교주변에는 고사가 돼 있어서 보기 안 좋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시급합니다. 아마 학교측에서도 교육청에도 의뢰를 했더니 거기가 우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덜 한 것 같은데요. 우정지구 택지개발은 LH가 할 건데, 아이들이 다니는 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신호체계를 보니 오전에 교통기획에도 얘기했지만 할 수 없다는 얘기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이 엑스자 교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인해서 학생들이 반정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가서 지켜 봤는데, 8시30분에서 8시50분 사이는 전쟁이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좁고 난리고, 부모들은 학교 가까이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려고 빵빵 거리고 불법으로 다니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의원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 발벗고 먼저 나와 주셔서, 행감으로 준비할 것도 많은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을 보시면 긴급하게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녹지산림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학부모 회장님이 학교 바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돌면 208번 버스가 도는 곳이에요. 지금 당장 비가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길에 나무뿌리가 들고 올라와 있습니다. 통신시설도 올라와 있고, 볼라드를 왜 세웠느냐 그랬더니 차들이 주차를 할까봐 인도에다 볼라드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 과장님 바쁘셔서 못 나왔지만 팀장님이 발 빠르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군데라도 바로 긁어 주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2학기부터는 아이들이 등교할 거라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인지를 해 주시고 발 빠르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신곡동 문자가 왔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라고 했더니 물어봐 달라고 신곡2동 132-12 건영아파트 뒤 도로개설이 언제쯤 되느냐고 개인적으로 이틀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위치가 신곡초등학교에서 건너편 안으로 들어가면 건영아파트 있고 우측에는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건영아파트 뒷쪽을 보면 추동근린공원 끝자락에 학생들이 계단으로 내려 와서 통학을 하는 그 길이거든요. 건영아파트 102동 뒤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하기 복잡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6월중에 사업자 선정을 하려고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번 달 내에 사업자 선정되면 바로 착공을 시작할 겁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신한대 하고 대한천리교 사이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상은 됐는데 공사비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호원동 대한천리교 옆 중로1-25호선이라는 도로인데, 일단 그 앞 도로를 개설하려면 지금 설계는 다 끝나 가지고 공사를 착수를 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받은 것으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한 64억 가량을 재경부 땅이에요. 재경부 땅을 다 보상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공사비가 6억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 예산에 보상주고 나니까 1억 6,0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4억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죠. 일단은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총괄로 발주를 해 가지고 1차분 1억 6,000만원으로 1차분 계약을 했어요. 공사기간은 2022년 12월말까지 해놓고 6월 3일에 착공을 했는데 마을 아이들 학원차 나오고 붐비는 쪽에 돈은 없으니까 차라도 원활히 교행 좀 하고 숨통 좀 트게 지장물 이런 것부터 정비하는 것으로 담당 팀장이 담당자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아무래도 5억 정도를 더 세워야 그 구간 도로를 완전히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하고 2회 추경 때 나머지 공사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착수는 6월 3일에 시작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지역구가 우선이다 보니까 지역구 챙기길 하다 보니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저도 위치는 잘모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따른 답변은 민원인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1년동안 필드에서 같이 민원 처리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보다 신속하고 마음으로 따뜻하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상장을 준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팀웍이 잘 이뤄져서 직원들이 발 빠르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가, 도로과에 주는 지금 현재 정비사업이라든지 개선사업보다 예산을 더 주면 발 빠르게 큰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문제가 아닐까 고민을 하면서, 과장님을 현장에서 대면하기보다는 직원들하고 대면을 많이 하는데,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느낍니다. 솔뫼중 같은 경우에 통학로를보니까 아이들이 다니기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움을 요청했고, 송산1동 동장님과 도로과 직원 함께 지금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완벽하게 새 도로는 해 주지 않았지만, 있는 어려움 속에서 정비를 갖춰 줬고, 심지어 학교 앞에는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펜스가, 학교는 14년 정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자가 다 썩을 정도로 안 좋은 의자를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늘 얘기했는데 저녁에 치운 거예요. 누가 치웠느냐 물어보니까 직원들을 통해서 치웠다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도로과에 감동입니다. 적극적으로만 대응을 해 주신다면 행정의 도시, 교통의 도시, 도로까지 이렇게 완벽하면 의정부시의 개선에 대한 여지로 모범적인 시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한 가지는 제 부탁드립니다.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에 민간인들 땅이 들어갑니까?
이구
이구도로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계옥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 주택과에서 용현동 문제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지만 앞으로를 잘 부탁드리면서 거기에서 끝을 냈습니다만 39호선 관련 시민들에게 보상할 때 충분히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의견을 수렴해서 충돌되는 것을 막고, 그들이 받는 상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 문제로 마찰이 굉장히 많은데,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제안드립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낙엽으로 인해서 하수구가 많이 막히게 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 막혀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 드렸으면 좋겠다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먼저 와서 발로 낙엽을 치우고 있었어요. 참 감동적이었는데, 빗물받이에 대한 대처를 지금 현재있는 것보다 빗물받이 관련해서 메일로 민원오는 것을 보면 아마 도로과에도 얘기를 해 주셨을 텐데, 흘러내려서 밑에서 받는 거예요. 굳이 발로 하지 않아도 밑에서 고여서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직원이 몸소 와서 치우고 의자 치워 주고, 공무원이 몸으로 뛰는 것을 의원돼서 처음 봤어요. 감동이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가 뭔가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솔뫼초등학교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국회의원님, 과장님 오셔서 솔뫼초등학교 보행로 학부모들이 차량을 세워놓고 갔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했죠.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일단 솔뫼초등학교 정문에서 봤을 때, 상가 뒤쪽편의 학교하고 건물 사이에.
이계옥위원
직원이 준 1,2,3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하고 일맥상통한 건지, 1안부터 보여주세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1안은 건물 뒤에 도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개설해서 하려고 하면 아이들 통학버스가 들어가면 자유롭게 회차해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부득이하게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담장을 밀어서 버스가 한 번에 유턴할 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문옆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2안은 쉽게 얘기하면 전에 이디아 커피숍이 있었던 옆길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저것도 역시 학교부지를 침범해서 별도로 차가 회차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계획을 한 거고요. 3안은 2안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사이의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근접할 수 있게 거기다 내려주고 버스가 한 번에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제 생각에는 1안은 저희가 토지 보상을 설계해서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 협의가 되고 나면 그때 해야되니까 보상 협의가 지난해 지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학교 측에서 협의를 해야되니까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되는데, 아이들이 정문 앞에서 내리게 되면 걸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차 타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서 혼선이 있을 것 같고, 문앞에서 그렇게 내리면 복잡성이 있어 보이니까, 제 생각에는 3안이 이디아 커피숍으로 해서 구거 있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안쪽에 학교 건물하고 인접하고 운동장하고 가까우니까 그쪽에서 아이들이 회차해서 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시겠지만 구거가 있어서 구거를 박스로 복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구간이 도시계획시설로 경관지역이라는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3안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행정적인 걸림돌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고심중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3안으로 했을 때 예산문제, 해결되는 기간문제, 바로 조금 있으면 12월부터 입주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저희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협조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안이 안 나왔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협조를 하셔서.
이구
이구도로과장
이번 달 안으로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1,2,3안의 문제점이 뭐고, 장점은 뭐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들여다 보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12월에 입주예요. 어떠한 안도 검토가 안 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안보다 서로 협력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안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제가 학부모들 하고 의논을 해 봤어요. 학부모님들 이런 제안 3개가 나한테 왔다, 설명을 해 주면서 어떠한 안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실제로 그 장소를 가보고 돌아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신속하고 빠른 것은 2안이 어떻겠느냐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1안은 이렇고 2안은 이렇게 3안은 이렇다 보여주면서 작업을 빨리할 수 있는 건 뭐고 어떻게 되는지 상의를 해보자, 그랬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알고 싶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 결정을 해서 집행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12월에 입주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이계옥위원
마지막으로 너무 애쓴 과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신곡교 연결나들목 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찾는 동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사업은 만가대 사거리의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이구
이구도로과장
신곡교 연결 나들목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는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농업과 뒤쪽 중에 국도 대체도로하고 가장 근접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나들목을 만들어서 교통을 분산하고 정체를 해소하려는 건데요. 지난 5월 20일에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어요. 올 12월 5일까지 타당성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해서 공사비하고 방법이 나오면 내년 안으로 착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9억은 언제 나왔죠? 받았나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작년 12월쯤에 나왔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교부세 9억을 받았는데,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올해 일단 1억을 받는 예산을 세웠어요. 타당성 용역비로 입찰봐서 7,300만원에 계약을 됐습니다. 설계할 때 설계비로도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모자라는 공사비 하고 같이 합쳐서 공사비로 해서 나들목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만가대 작게 4개 사업이 있어요. 만가대 사거리 남양주 경계 공사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가대 사거리에서 남양주 경계공사 현황이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공사가 일단 중지가 됐거든요.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게 만가대 교차로부터 남양주 시계까지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조성하고 포장상태가 불량한 것들, 포장정비를 하려고 공사를 추진하다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3단계 광역수도 송수관로가 저희 구간하고 겹치는 구간이 발생해서 일단 지하시설물이 먼저 지난 간 다음에 저희가 포장이나 화단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공사를 했다 1차적으로 중지를 해서 교도소 앞쪽에 구간을 1차적으로 했어요. 수자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준비하다가 겨울이 되니까 동절기로 중지했다 올 3월에 재개를 했는데, 의정부 쪽으로 올라오면서 우리하는 구간이 중복이 돼 가지고 또 사업이 중지가 됐어요. 거기다 마저 지하 송수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정 공정표를 가져다 준 게 6월 말까지는 끝내주겠다, 6월 말에 끝나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면 올 11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공사들은 부지런히 하고 교차로 부분은 끝났고 만가대 마을 앞에 램프 확장해 주는 공사도 해야 되고, 중앙분리대 수목을 식재해야 되는데, 7월에서 9월 한창 더울 때는 전문가들이 식재를 안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해서 9월쯤 날씨가 선선해지면 그때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 10월말까지는 공사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가장 걱정되는 게 정음아파트도 7월부터 입주고, 자이아파트는 11월부터 입주고, 양쪽 아파트 입주 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올해 안으로는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수자원에서 하수관을 묻으니까 같이 하자고 하니까, 해결됐는지 알았는데, 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공사가 마무리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뭣 때문에 안된지 몰라서 제가 궁금해 하던 차에 다시 한번 수자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올해 안으로 11월 입주면 10월부터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시려다 안 하신 나들목 개설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구
이구도로과장
11월까지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이계옥위원
가지고 온 9억의 예산 중 7,000여만원은 쓰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건가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이월시켜서 실시설계하고.
이계옥위원
내년에는 괜찮습니까?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산부서하고 저희 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만가대가 너무 막혀서 걱정이 돼서 김민철 국회의원님 하고 저희는 빨리 예산을 달라고 해서 9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1년동안 놔뒀다 다시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문제를 고려해 주셔서, 거기만 길이 많이 뚫렸어요. 감사하게 공사가 많이 정리되면서 우측에 하나가 넓혀지니까 소통이 잘되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2,000세대가 입주하고, 1,200세대 입주해도 막히지 않고 잘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동안 1년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것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긴 질문으로 갈음합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 1건에 건의 1건 하겠습니다. 우선 임주환 팀장님 걱정은 괜찮으세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우선 칭찬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가 호원초등학교 민원 건이 있었어요. 그게 안전총괄과, 도로과 협업이 잘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의정부시 의원이니까 송산동에 있는 부용초 송산주공4단지부터 부용고등학교까지 도로가 굉장히 엉망이었는데, 임주환 팀장님 하고 물론 이구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다하셨겠지만, 와서 도로를 아주 깔끔하게. 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송산주공4단지 건널목 건너면 제한속도가 40으로 되어 있어요. 표지판은 그런데 도로는 30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40은 어떤 의미이고, 바닥은 30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이규현 팀장님 같은 경우는 대게도락 도로문제 같은 경우도 직접 나와서 해결해 주시고, 민원인에게 설명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규현 팀장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자꾸 빠지잖아요. 임주환 팀장님도 머리가 빠지시는 것 같으신데요. 저도 머리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건의사항,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면 일하시는데도 편리하실 것 같고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66페이지에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거리가 밝아야 사람들의 마음도 밝아져요. 거리가 밝으면 그게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 가보면 도로주변이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같은 경우 밤만 되면 어둑 컴컴하잖아요. 예전에 제주도 가게 되면 도로가 어둡다 보니까 반짝거리는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시도 진짜 외곽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주도는 땅 자체도 어둡다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도시이다 보니 외곽에 가로등 등도 밝게 비추면 좋지 않겠느냐, LED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부탁이겠죠. LED 보급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하는데, 훨씬 더, LED로 조명을 하게 되면 전기료도 절감이 되고 있죠?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둡게 되면 범죄율이 높아지게 되죠. 일거양득인 것 같아요.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보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김정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저는 정현원 좀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과 6급이 원래 7명이 있어야 되는데, 5명이 계시는 거죠?
이구
이구도로과장
정원이 5명인데, 7명입니다. 보직을 아직 안 받고 6급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많은 일을 하기에는 인원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잘못 보고 인원 2명이라도 충원해 달라고 했는데, 거꾸로 되어 있네요. 2명이 많아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안은 우리 국장님 41년동안 봉사하시고 가시는데,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계시면서 본 위원은 도로과에 특별상을 주고 싶어요. 대안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김정겸 위원님께서 팀장님 두 분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 봐 왔는데, 도로과에 팀장님들이 5명 계세요. 한인호 팀장님, 임경섭 팀장님, 이규현 팀장님, 임주환 팀장님, 이승우 팀장님까지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두 분만 칭찬을 하셔서.
김정겸위원
오해십니다. 제가 분명히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도라고 포함을 했어요.
안지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모든 분야에서 적극행정 하라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들 보면 우리 의원님들 호출이 굉장히 많아요. 권역별로 민원도 많으니까, 현장행정도 아주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팀장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구과장님이 복이 많으세요. 팀장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세요. 의원님들 권역별로도 그렇고, 늘 얘기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도로공사를 하려면 쭉 하지 찔금찔끔 한다고 하세요. 안타까워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큰돈이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소로, 중로, 대로 분배해서 하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이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권역별로 잘 나누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의 불만 없게 잘해 주시는 건 과장님, 팀장님들 혼연일체가 돼서 잘 이뤄내지 않느냐 그런 게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하니까 자주 불러요. 알았습니다. 하고 안 나오면 다음에 안 부를 수도 있는데, 너무 잘 나오세요. 하여튼 지난 1년간 적은 예산으로 많은 민원 소화하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9호선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는 주민 일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군부대까지도 포함되죠. 거기가 통신대입니까?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공공기관끼리 협의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도 어려움이 있어요. 군부대 이전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보시면 양주 쪽에서 의정부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부대는 1차 협의가 됐는데, 군부대 이전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안지찬위원
하천쪽으로만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그 부대는 이전을 하는데 저희가 송추길 공사를 하다보면 내년에 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5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군부대는 이전할 것 같고요. 좌측에 있는 1710부대는 저희가 국방부에서 협의를 1차적으로 했는데, 건물도 일부 철거되고, 울타리 등 각종 있는데, 공사할 때 군부대 쪽에서 협의해서 원안대로 저희가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지찬위원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민간 지역주민들 현안해서 제가 상직동 관련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39호선이 연결돼서 내려오다 보면 공사가 겹쳐질 것 같아서요.
규현
이규현도로건설2팀장
도로건설2팀장 이규현입니다. 현재 상직동 밑으로 도로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1개 노선은 중로2-1호선이고 1개 노선은 소로2-1호선입니다. 중로 2-1호선이 39호선하고 연접돼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것 같아서, 중로 20m 구간을 뺐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소로구간만 80m 가량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엊그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보냈으니 한 20일 정도 있으면 감정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계획입니다.
안지찬위원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가 있는데, 도로과 직원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의견 잘반영해서,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위원님들께서 김정겸 거론할 때 마다 뜨금 해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들 다 고생하세요. 그래서 아까 일부러, 기록에 남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오해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팀장님들 두 분, 세 분 팀장님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 외 다른 팀원들 다 고생 많으시다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우리 팀장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이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자동차관리과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이종일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칭친해 드리고 싶은 게 72페이지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강화, 제가 사건 하나를 목격한 적이 있어요. 대전에 강의를 가서 천변 옆 도로인데, 그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드는데, 2차선 바로 옆에 건설기계가 있었어요. 밤이에요. 승용차가 못보고 들이박은 거예요. 4명의 일가족이 거기에서 같은 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건설기계는 그냥 불법 주정차일 뿐이에요. 불법 주정차 스티커만 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교통사고 위험성 높은 도로변 및 상시 민원발생 12개 구간 집중단속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진짜 상시 단속을 하셔서 특히 야간에 그런 일, 사고가 많이 벌어지니까 우리 의정부 시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한다 생각하시고, 힘드시지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스톱 창구 운영을 하셨어요. 62건 중에서 어르신 45건, 장애인 14건, 외국인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일
이종일자동차관리과장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행정업무가 어려운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외국인 같은 분들은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담창구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서를 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드리고, 신속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원스톱 창구 운영까지 지금 자동차에 대한 환경때문이라도 미안하게 돼 있는데, 자동차관리과가 2020년 쓰고 달콤한 운영도 하시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 까지 챙겨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의미로 자동차관리과 수리 다 하셨어요?
종일
이종일자동차관리과장
4월 13일 하고 16일 하고 공조기 하고 화단, 시민들이 종합운동장에 있다 보니까 건조해 가지고 생화를 심다 보니까 빛이 잘 안 들어요. 저희가 생화와 거의 유사한 인조 생화로 울타리를 만들고 예쁘게, 생화 못지 않게, 냄새만 안 나지 생화보다 예쁩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참 잘하셨고요. 예산도 적게 신청하셨어요. 자동차관리과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비 2,000만원 이하, 민원실 화단조성도 2,000만원 이하, 죄송하지만 거기 햇빛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가 보면 원스톱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햇빛이 안 드니까 피곤해 보이거든요. 뭔가 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렴한 예산으로 일부분적인 환경을 개선했고, 뭔가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는 못했다고 질책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은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교통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환경도 쾌적하게 예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해서 환경개선까지도 연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해서 다행히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더할 곳이 어디인지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의정부시 각 기관마다 제가 다니잖아요. 자동차관리과가 걸렸는데, 이나마 정리가 돼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환경개선이 바로 일과 건강으로, 건강은 의정부시민의 자원이고, 일맥상통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일
이종일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늦게 까지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18쪽 하고 519쪽 보시면 자동차 의무보험하고 종합보험 과태료가 있는데요. 부과액과 징수액을 보니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자동차관리과장
우선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 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보험기간이 만료되도록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여의치가 않아서 그분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행정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나중에라도 그분들이 낼 수 있게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9,20,21년 3년동안 보셨을 때, 징수율이 어땠나요?
종일
이종일자동차관리과장
징수율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부과 건수가 저희 직원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BIS라고 해서 정류소에 가게 되면 전광판 형식으로 나오는 곳에도 하고, 시청 전광판이라든가 언론보도라든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에도 뿌리고 해서 부과건수는 줄었습니다. 부과된 분들 중 어려운 분들도 많고, 사망자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체납되는 게 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자동차관리과의 애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죽 어려우면 못 낼까 싶지만 열심히 팀에서 파이팅 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도 게시도 해 주셔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자동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감사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전에 한상진 국장님 아쉽고 서운한 마음끝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소회랄지 하시고 싶으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41년동안 공직생활하다 떠가게 되는데요. 시원 섭섭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99%고요. 시원한 마음은 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무사히 정년퇴직을 하게 된 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봅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연락주시거나 제가 연락드려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제가 하루종일 일부러 국장님 쪽을 안 봤어요. 많은 분들하고 헤어짐을 겪었지만 유난히 다가와 가지고 마지막으로 같이 하는 행정사무감사 잘 마무리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