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최정희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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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일자리경제국 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 지역경제과장 고현숙, 세정과장 김학숙, 징수과장 장진자, 회계과장 한상규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부문별 감사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일자리경제국을 총괄하시는 이건철 국장님, 그리고 코로나19 경제고용 위기극복 지원대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부서 공무원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수고해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행감 자료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11페이지입니다. 지자체·지역기업의 협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54개 기업 참여, 청년 85명 취·창업 추진실적입니다. 그 중 청년창업가 성장·자립지원 사업이 16명의 창업 지원으로 1억 4,300만원의 예산이 청년몰 지원과 교육에 투입되었는데 이들 청년들이 현재 현황은 어떤지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가 자립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위원

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이 청년사업가 성장·자립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지하도상가 청년몰 지속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원래 이 사업은 저희가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포함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거기 공간 20개 점포가 있었는데 16개의 청년창업가에 지원을 해주고 4개 공간은 휴게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민 산하협력단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을 해줬고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하도상가 청년몰에 대한 지원 예산이나 홍보 지원은 끝난 상태고요.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로 조직이 재구성됨에 따라서 지하도상가 청년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16개 점포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청년창업자가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만약에 포기하게 된다면, 지하상가 상인협의회와 상인회와 지하도상가 청년협의체,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서로 협업하여서 다음 업종을 선발하고 청년창업자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1억 4,300만원은 이미 소진이 된 상태고요. 올해부터 다시.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 청년창업자가 월 임대료가 월 40만원이거든요? 이건 그 청년창업자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저희 시에서 월 임대료 40만원에 대한 거만 보전을 해줍니다.

최정희위원

그때 당시에 설치 시에요. 모든 작은 소품까지도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창업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업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거길 한 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나가보셨어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희위원

잘 되고 있던가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문을 안 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또 올라와가지고 저는 정말 순간적으로 속이 상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곳으로 인해서 다른 상가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심도있게. 항상 지난번 행감에서도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인수인계가 됐나.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청년들이 할 의지가 없었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는 거예요. 계속 퍼주는 식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있는데, 과장님 제가 나갔을 때는 세 곳뿐이 문을 안 열었고요. 주인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단 1명도 없었어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서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상반기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팀하고 거길 두 번 정도 다시 답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원했던 물품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인수인계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상가들이 요새 더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문을 안 여는 곳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운영팀에서 그 사업자 16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앞으로 만약에 그 사업을 그 시간 안에 운영이 안 된다면 월 임대료든지 각종 지원하는 걸 중단 또는 고려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상권활성화에서 올해는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렇게 문이 닫혀 있고요. 관리감독 자체가 들여다봐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상점이 구성 자체도요, 사실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을 조금 더. 사실 점포가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 점포로 인해서 지하상가가 어느 정도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 하시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 조금 더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입니다. 최정희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문하고자 손을 좀 들었어요. 11페이지를 보시면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사실 이 세 부분.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창업가 성장·자립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십 사업. 이 세 가지 다 모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54개 기업 참여하고 청년 85명 취업하고 창업한 이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중도포기자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에 작년에 변경된 건 아마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4개 업체요? 그리고 채용한 청년들 중에서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포기를 하면 저희가 포기각서를 받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장비, 개인 지원한 장비지원금 경우는 환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 물품환수 하고요. 그리고 계약된 만료까지 장사를 안 한 건 그걸 또 정리를 해서 그건 다 환수를 하고.

임호석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원래 매년 계획을 하잖아요, 매년. 당해 연도 기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임호석위원

지난해에 취업을 해서 보고받고 그만둔 청년의 수를 여쭤본 거예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지하상가 아까 청년몰 말씀하시는 거죠?

임호석위원

아니, 위에.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지역정착형 일자리사업이요?

임호석위원

예.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애초에 공모를 해서 작년에 33개 기업, 청년 64명이 채용되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청년이 중간에 포기를 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임호석위원

그 숫자가 어떻게 되냐고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64명이 참여를 해서.

임호석위원

네, 채용이 됐고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채용이 됐고 기업체가 33개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중도포기자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여기에 쓰셨어요. 중도포기자 포함이라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그거가 64명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그렇게 해서 64명이 나왔는데 그 이후의 포기자는 파악은 안 되셨다는 거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임호석 위원님, 19명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자료가 혹시 있으면 과장님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임호석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취업이 중요하고 또 취업을 저희가 도와주고, 또 도와주게 되면 기업에다도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하는 청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데 저희가 계약되어있는, 지원해주는 그 기간이 지나면 거의가 그만둔대요. 또 그전에도 조금만 힘들면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사실 저희가 정해준 기간에만 일을 시키는 아르바이트성의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희가 평생직장을 가져가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업비를 소진시키기 위한 단순한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오랜 직장을 가져가지는 않는 성향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나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계속 이직을 하는 건 괜찮지만, 중도에 무조건 포기를 하고 또 쉬는 거죠. 그러면 조금 지나다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또 응시를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안전조치는 저희가 새롭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정착 청년 일자리사업은 퇴직까지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청년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대상이 잠시나마 지역의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작년에 33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64명을 채용했지만 그 중간에 본인들이 다른 지역, 아니면 중도포기를 해서 11개 기업에 한 19명이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보통 지역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데 취업이 돼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퇴사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은 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저희가 이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청년일자리가 보다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도포기자가,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중도포기자가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발생할까 하는 그러한 고민은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두 번째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합니다. 청년창업가 성장·자립 지원 사업에서도 앞서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몰이라는 곳이 가보면 사실 공실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청년몰의 업종을 선택할 때 지나다니는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업종들이 대다수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청년몰에 입점하는 청년들을 선정할 때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업종들이 들어왔을 때 선정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몰 사업은 최초에 가장 돈이 많이 들겠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업장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더 확대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면적,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의정부에서도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금 시니어 1인 창조기업을 의정부에서 하고 있듯이 청년들을 위한 1인 창조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이쪽 부분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밑에 부분에 인턴십 사회적기업에서 세 번째 겁니다. 지금 청년인턴을 채용한 사회적기업에 10개월간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의 의아한 것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가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업체인데, 여기에 다시 청년들이 들어가서 여기를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돼요. 왜 사회적기업에 국한을 시켰는지. 이 국비 자체가 사회적기업에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정부 메뉴얼 방침에 따릅니다.

임호석위원

사회적기업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임호석위원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사회적기업 자체도 불안한 상태고 아직은.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시 청년들이 또 들어간다는 건 만약에 거기 안정화되지 못했을 경우에 이 청년들은 또 어디로 가냐는 말이죠. 사회적기업에 지원되어야 되는 돈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말고 다른 식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일자리창출이나 청년 이런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된 거를 시비 부담률로 들어가는 건데, 올해는 또 저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실제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모든 정책을 놓고 바뀌긴 하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내 기업이나 청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자체 시비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건 한 번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 한 번 드리면 사실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억지로 방향을 맞춰주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겠지만,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쪽에 도움을 주는 것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신세계 백화점 앞에 예전에 의정부3동 쪽을 가보면 작은 식당들이 많아요. 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계속 창업하고 싶은데도 창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문을 닫는 이유가 그곳에 주차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손님이 몇 번 오다가 다시 오진 않죠, 더 가고 싶어도. 만약에 그곳에 의정부시에서 지자체에서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만들어줬다면 이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더 거기에 청년 상가들이 더 많이 생겼을 거예요. 음식점으로 시작한 곳이 기념품을 만들고, 옷을 팔고 이런 상점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 청년들을 일을 해라 이런 거보다는 환경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진 이상 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연장선상에서 질의가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1건 있었죠. 보면 최정희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회계처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액이 보면 추진실적에는 예산이 12억 5,000 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민간이전경비 지원 현황에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원 사업이. 여기는 약 13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액을 봤을 때 이건 지원이 되는 게 인건비 외에는 없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총 민간이전경비 지원 사업 네 가지 사업에서 청년창업가 하여튼 다 개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창업가에 대해서는 1억 4,000 그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같은 경우는 이건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참여한 민간단체한테 지원하는데.

김연균위원

국비, 도비, 시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 2020년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이 받은 게 있나요? 우리 일자리정책과.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작년 상반기에 감사실에서 일제 민간위탁하고 관련 감사 실시했는데요.

김연균위원

네, 1건 있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는.

김연균위원

민간위탁 외에 목적 외 사용금지 회계처리 부정.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 1건 있었습니다.

김연균위원

1건 있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을 한국노총경기중북부지부에다 위탁을 하는데, 감사실에 상반기에 지적을 했지만 세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 지부에다 위탁을 하는데, 감사실에서 상반기에 지적을 했지만 세 가지가 지적을 했습니다. 노동회관에서 세출예산 집행이 과목이 좀 안 맞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렇게 복합기를 구입을 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집행을 하였다. 이거 두 번째로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에 거기에 보면 한슬카페라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 5만 7,65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회계교육을 통하여 조치를 했고 민간위탁금 부적정 집행액은 5만 7,650원은 회수조치해서 완료 조치했습니다.

김연균위원

수탁기관이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연균위원

어디입니까?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한국노총경기중북부지부입니다.

김연균위원

거기 있는 카페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연균위원

그래서 볼 때 지금 보면 다시 8페이지로 돌아갔을 때요. 40개 기업 단체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역정책형 일자리사업, 성장사업, 청년인턴사업, 일자리사업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원을 해주고 민간단체에 회계처리가 잘 지금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주도형으로 청년일자리 나가는 건 상·하반기로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보조금 편성기준은 잘 체크하고 있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건 좀 특이한 사항인데요. 이걸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매월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해서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감독이 가능합니다.

김연균위원

지원단체 보조금 업무처리 회계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죠? 시에서.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민간이전경비라 하는 건 아까 노총에 위탁관리비 외에는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라서요. 아까처럼 민간위탁 수탁기관 노총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하고, 이건 매달 점검을 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면 40개 단체에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건 상반기에 신청할 때 저희가 교육을 하죠.

김연균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업체에 회계처리를. 보조금 개관, 보조금 편성기준, 보조금 집행절차, 보조금 집행요령. 이런 부분을 보조금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해서 이걸 각 단체에 올바르게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심도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 단체 사업명 있죠? 사업명에 대한 4개 단체의 회계자료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2020년도 1년 것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의정부뉴스 최문영 기자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 15, 16, 17, 18, 29, 20, 21까지의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4개 사업에 총 예산액 2억 226만원, 채용박람회 6,8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을 2,541명의 수료 및 참여를 하는데 돈을 썼어요. 이 중에서 448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인원의 20%도 안 되거든요. 취업이 안 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이 있나요? 잠깐만요.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19년도에는 4회 운영을 했어요. 8개 기업이 참여해서 38명이 면접봤고 4명이 취업이 됐고. 또 2020년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찾아가는 Job 이동 상담창구,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운영 중단이 되어서 이런 거에 문제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전체 인원이 너무 20%도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에 대해서 상담, 취업교육 많은 걸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일자리센터에서는 일단 저희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와서 취업상담을 하면 사실 취업률은 한 20% 미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든 이런 걸 하면 기업에서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취업이 되는 게 20% 미만이고, 다만 설문조사나 주민들 의견 들어서 일자리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어떤 취업 교육을 해달라 하면 그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사실 50명 교육을 시켜서 저희는 50명 중에서 10명만 취업을 해도 대단히 성공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기업하고 연계를 해준 게 총 일자리센터에서 작년에 8만 5,583건을 상담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방문을 3만 5,399명이 상담을 했고, 전화로는 5만명을 했는데, 그 사이 이 8만 5,000명 중에 취업한 사람은 1만 1,794명입니다. 퍼센트가 구직이나 이런 거 최대한 알선을 하는데, 어쨌든 교육이나 취업프로그램은 취업 당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가급적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저희가 아까 구인·구직의 날 말씀하셨는데 취업 박람회를 해도 저희가 보통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에서 기업의 면접을 해주면 보통 300명 정도, 30% 정도는 면접을 그날 당일날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과로 그날 합격한 사람은 약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날 현장에서 취직하는 사람들이. 구인·구직의 날은 계속했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행사는 다 못 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계속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저희가 정부 일자리 평가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상공회의소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등등 해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준비를 해볼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20%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30%라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타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공직자분들, 여러 가지 피로도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또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지 않았나 싶고요. 공직자의 건강이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대민행정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원 근무도 나가시고 또 야간에까지 근무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참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해서. 이럴 때일수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직장 분위기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써 서로 칭찬해주는. 특히 간부직 국장, 과장님, 팀장들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속에서 대민행정에 충실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정말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일자리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만 의정부에 기업이 별로 없다보니까. 그렇죠? 참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울 때일수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힘을 내셔서 일자리를 더욱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총체적인 부분을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시민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일과 사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 일자리정책, 기업 지원과 경제정책, 활기찬 상권 도모, 공평한 과세정책 등 우리 지역의 역동적인 경제회로 만들기라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려면 우선 재정적 수입이 발생되는 일자리가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제일 좋은 일자리라면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여 제일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하겠지만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민들을 위하여 그래도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던져주신 거 같은 데요. 개인적인 의견까지 피력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화두죠, 지금. 우리 시의 여건을 보면 정부합동평가라든가 경기도평가에 일자리사업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여건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산단도 없고 기업도 없고. 그게 또 다 핑계가 될 수는 없겠죠.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 오늘 다 지적도 해주고 그러셨지만 국가정책으로도 화두고 저희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재정 여건도 감안하고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것까지 다 매칭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걸 또 소외시하고 매칭 안 할 수 없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까 청년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기도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는 수준에서는 아직 양이 차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늘 고민을 하고 금년 1월 1일자로 일자리정책과를 마련해놨고, 조직개편을 해놨고.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위원님들께 조언을 얻어가지고 답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것도 아직까지도 부족하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을 출연을 해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감사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골목상권까지 아우르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시에서는 항상 관리·감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다는 부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일자리 증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업의 유치로 관내 주민의 자연스러운 취업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에 구인·구직 연계사업,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뉴딜사업 등과 같은 공공적 성격의 일자리 정책추진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에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앞서 말씀드린 뉴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와 28페이지 행정감사. 지역공동체로 일자리사업 예산집행이 1억 8,000만원, 38명이 참여했고요. 행정감사자료만 찾으시면 됩니다. 집행률이 45.7%, 뉴딜사업 예산집행이 370억원, 1만 1,799명이 참여, 집행률이 88.4%. 이 두 사업이 성격이 비슷하여 시민들이 사업내용이 쉽고 행정기관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업에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또한 뉴딜사업 참여 신청자 중 선발되지 못한 시민들께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 시행 조정기능이 약하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뉴딜사업 때는 많은 분들이 1만명 이상 되는 시민들께서 일자리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분란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래도 1만명 이상되는 인원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가 많았던 거로 생각됩니다만 다음에는 이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서 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을 특히 관심가져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약 정부예산 425억을 들인 국비 90% 투입하는 425억을 갖고 와서 희망근로 뉴딜사업 일자리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 이 1만명을 채우느라고 공모를 엄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했는데도 7,000명밖에 모집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의정부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나머지 3,000명을 채워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부 국비 90%가 넘은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사실 그날 일할 사람이 다 뉴딜에 가 있다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집을 해도. 그래서 사실 집행률이 낮았던 겁니다. 다만 올해는 20대1 정도는 됩니다.

구구회위원

리프레시 의정부 뉴딜 그 사업에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분들이 또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뉴딜 일자리 같은. 그것도 응시를 해서 공모를 해서 되신 거죠?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된 거 같아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전국 최대 규모로 1만명을 한 거고요. 금년에도 한수이북 31개 경기 시군에서 이번에 우리 희망 일자리 공모해서 555명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이건 도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일자리입니다.

구구회위원

그런 부분에 특히 심혈을 부탁드리고요. 참여인원이 당초 1만 1,799명이었거든요? 거기서 3,221명이 중도포기를 하셨어요. 포기 사유를 파악하셨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사실적으로 부서별로 배정을 하고 각 부서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인원이다보니까 세세하게 포기 사유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구회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지난번에 1만명 할 때 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고나서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올해도 또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그런 뉴딜사업이 다시 또 없다보니까 저희 시의원들께 많은 그런 여론이 많았던 거 같아요. 의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더 노력하셔서 많은 시민들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5쪽, 6쪽입니다. 예산편성 사업 중 미완료된 사업 목록 및 사유에 있어서요. 시·군별 공동체 거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쪽을 보면 20년 7월 사업선정이 도로부터 받았어요. 이게 도 공모사업이었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시군별 공동체 거점지원사업은 저희가 재작년 12월에 도비 100% 7,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 연말에 내려오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 개소를 했어야 정상인데,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공공건물 안전진단 해서 대상지인 구 2동 사무소, 옛날 노성야학이 있던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용불가로 됨에 따라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알겠다. 했더니 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 준 7,000만원 반납을 하고 새로운 장소가 확보가 되는 대로 달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처음부터 노성야학이 있을 때요, 3층으로 얘기해서 7,000만원 공모사업에 됐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래서 사실 노성야학에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노성야학이 존치할 때부터도 그 건물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거기다가 도 지정사업을 해가지고 받았나 의심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000만원을 반납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다시 글쎄 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받으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사업지 선정을 할 때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에요. 거기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문가이지 않은 저 자신도 갔을 때도 그건 아예 안 된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상지를 그곳으로 정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했었는지. 그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한 일이다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일단은 시군별 공동체 거점지원 사업 7,000만원은 반납한 상태고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반납할 예정이고요. 금년에 반납합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추가 설치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도에서 이 2개 부서가 틀린 데요. 행복마을관리소는 올해까지 장소를 추가로 해주면 자기네가 현장실사해서 저희가 현재 구 보훈회관 그 자리로 2층에 일부 공간을 확보하려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5,500만원에 대한 건 도비가 없이 시비만인가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섞여 있어요. 거점공간은 도비 100%고요. 나머지 거는 보조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구 보훈회관으로 갈 예정이시라고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부서하고. 거기가 운영 중에 있는 기관 소송 중에 있고 약간 복잡합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하고 거점공간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이어야지 대상지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각종 공공건물 또는 아니면 하다못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 비어 있는 데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지 물색을 위해서.

최정희위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전조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한 번 공모를 또 다시 취소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러면 의정부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부분에서 해야 될 사업이면 사업선정 장소를 처음부터 계획 세우실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굉장히 아쉬움 가득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이요. 재난기본소득 예산 680억 중에 656억을 지급하였으나 26억원이 미집행 되었어요. 주된 사유가 무엇이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감사자료 28페이지요?

김영숙위원

27쪽이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거 97%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애초에 신청 안 하신 분들 그거 빠진 금액입니다.

김영숙위원

실제로 외국사람이 의정부에 들어와서 거소증을 만들어서 살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재난기본소득을 15만원인가 받았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사람도 돈을 주는구나. 이번에 알게 되었거든요. 미집행된 사유가 안 했으면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돈을 받고 싶어서 다시 신청을 한다면 돈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그 당시에 작년 3월 기준 날짜에서 적용이 됐던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례개정을 또 한 번 통해가지고 현재 의정부에 거주하는 다문화, 거소하는 분들은 다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코로나19 방역용품 일자리정책과에서 구입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연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부서에 해당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 부서에 자료요청 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방역용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방역용품을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정말 약국에 가서 수십미터의 줄을 서서 구입을 했고, 1년이 지나면서 포화상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로 보니까 작년 9월, 10월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구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가격 역시도 보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뿐만은 아닙니다. 작년에 4, 5, 6월달에 최고의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덴탈마스크는 1회용이죠? 덴탈마스크가. 1,560원에 구입을 했고, 6,000원에서 8,000원 이렇게 했고요. KF94같은 경우 1,500원, KF80 마스크는 1,760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올해 1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는 덴탈마스크 200원, 일반 마스크 평균 400원 정도. 손 소독제는 지금 역시도 싸게 구입하는 데도 있고 비싸게 구입하는 데도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문제고 검증이 됐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덴탈마스크도 부직포 같은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이 쓰고 국민이 쓰는 단계인데 너무나 검증이 안 된 게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어요. 시품 마찬가지고. 손 소독제 역시 에탄올 성분으로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손 소독제를 손에다 묻혔을 때 차에서 라이터를 키다가 화제가 나서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사고의 발생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검증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액은 가격은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 이런 제품에 대해서 검증이 되는 거로 확실하게 해주시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덩달아서 다음 일자리경제국 소관이겠지만 여기 보면 용현산업단지가 있어요. 유일하게 공장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방역용품을 만들고 제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아마 마스크 공장 제조업체같은 데 문 닫았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관내에 있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가서 검증도 되고 국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짜 올해는, 주로 작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이 쓰고 국민이 쓰기 때문에 잘 과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잘 좀. 또 국장님 이런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공적마스크 제도 도입 후 약국에서 줄 서서 구입하고 싶어도 못 했던 1,500원대의 시절이 있었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는 지금 조사하신 대로 덴탈은 100원, 200원대, KF는 300, 400원대. 200원대로 심지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KF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마스크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들을 저희도 구입을 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할 때 실제 그거와 달리 들어오는 경우도 아마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검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철저를 기할 거고요. 1차적으로 납품업체가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챙기지 못하는 게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시험성적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정확히 챙기겠고요. 관내에 또 그런 업체가 있다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 올해는 빈틈없이 잘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누차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요현황 보고 12페이지를 보시면 맞춤형 취업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추진실적에서 특성화고 취업강화 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사회초년생이 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오히려 좀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취업지원은 연령별로, 계층별로 다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취업 관련되어서 하는 문제는. 그런데 의무교육을 받던 학생들이 결국엔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바로 직전의 단계에 있을 때 시에서 이러한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그 효과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자료요청을 드리면 이 밑에 2번부터 14번까지의 맞춤형 취업사업을 위한 사업내용이 사실 관련 학원과 연계되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수강을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영수증 준다든가 이런 사업일 수도 있고, 학교나 기관에서 우리가 지정한 곳에서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교육프로그램은 운영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취업을 피력을 하면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상담을 하는데, 그걸 저희가 다시 계층별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취업하기 전에 무슨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냐.’ 사전설명을 통해갖고 계층별로 판단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건 저희 일자리센터 상담사가 22명 있는데, 담당자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임호석위원

직접 추진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가 우리네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2020년도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렵고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은 사실 좀 더 역동적이고 아이디어를 동원하는 이런 일자리가 적정할 것 같고요. 솔직히 걱정되는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혹시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에도 우리 시가 특별히 계획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주부들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을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취업상담이 1번이라도 전화를 했거나 방문을 했던 분들이 약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분들한테 저희는 1년에 한 2번씩 자체 일자리센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14개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상담사들이 1일 1명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본인들이 원하는 지원이나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세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젊은 층 일자리도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도 살아가는데 서로 가정마다 다 큰 보탬이 될 거 같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중장년층들을 이용한 남성 요양보호사들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들었냐면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여성 요양보호사들이다 보니까 남성을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또 없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꺼려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도 남성 요양보호사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하고. 이분들이 남성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성을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힘을 요하는 일에는 남성들이 꼭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중점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진정한 일자리는 소득과 생산이 맞물려야 되는데 내용을 쭉 보면 거의 다 지원사업이에요. 지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솔직히 청년층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다보니까 취업이 어려운 거지 일자리가 없는 건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수들이 계속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지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감안해서 정신 교육을 시킨다든지 청년들을. 지금 캥거루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교육이 됐든 좋은 아이디어가 됐든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발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해요. 2020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추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숙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양보호사 남자 쪽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실이 중국교포가 요양보호사로 요양병원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정말 많이 힘들게 해요. 이거에 대한 건 잘 모르시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거진 100%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호석위원

계속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사실 그 요양보호사를 성별적으로 선별해가지고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남자분들이 해야지 뽑죠. 말고 간병인 제도를 강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어요. 특히나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취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도 모르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간병인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 간병인들 중에서 남성분들을 좀 더 많이 교육을 시켜서 요양원이라든지 병원 쪽에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학습원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신한대하고도 연계해서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신한대든 경민대든 조금 더 많은 학교와 연계를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간병인들이 투입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현숙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현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25쪽입니다. 추진실적 25쪽. 기업 성장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용현산업단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산업단지 문제점, 입주기업 건의(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경제과에서는 애로사항이라든가 해결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일단 그쪽에서 기업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얘기한 건 산업단지 규제완화하고 문화재 정문부 장군 묘 거기 이전,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 확충하는 거, 지식산업단지 건립 건폐율 및 용적률 확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지금 우리 용현산업단지가 유일하게 저희는 제조업 공장이 없잖아요, 의정부시에. 입주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저희 기업이 총.

김연균위원

용현산업단지에.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용현산업단지에는 111개가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다 돌아가고 있나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는 조금.

김연균위원

몇 프로 정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그건 서면으로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거리상으로 보나 시내 중심 쪽에 있으니까 꽉 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제조업 공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시에는 장소라든가 그런 면적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풀로 차 있지 않고 가동이 안 된다 하면. 지금 보니까 옆에 인근에 있는 지자체도 보니까 그분들의 지원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업비라든가. 그 다음에 2021년도 추진 보니까 추진실적 계획 33쪽 보니까 산업단지 성장 동력발굴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조업은 거기에 제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사료돼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를 보니까 섬유제조업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도봉구에. 무려 300개가 넘는 섬유. 쉽게 말해서 양말 공장 같은 게 그렇게 있어요. 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지하 또는 먼지,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서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한 번 상의를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지 않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도에서 하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기업환경개선사업이나 홍보 확대나 아니면 지식산업.

김연균위원

네, 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그게 개관이 되어서.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걸 지원해주는 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런 부분은 연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향후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전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역용품 여기 또 나와 있네요, 34쪽.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국장님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쪽, 32쪽. 미완료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2020년도에 완료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매우 많이 있어요. 명시이월된 지하도상가 안전확충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명시이월된 사업의 추진 현재 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 답 좀 해주십시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위원님 36쪽.

김영숙위원

31쪽.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36쪽이요?

김영숙위원

31. 이게 마스크를 써서 발음이 시원찮은가 봐요. 죄송합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안전확충 사업에 지하상가 노후소방설비는 이거 저희가 1월에 완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완료됐어요? 여기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갖고.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기준일이 20년 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3회 추경에 세워서 그 뒤에 추진된 건 기 완료된 것도 진행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갖고. 그러면 추진되는 중에서도 미완료된 사업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사유같은 건.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부는 기준일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31페이지 상점가 안전확충 사업 중에서 의정부역 지하상가 노후소방설비 1차는 작년 말에 완료가 됐는데, 돈 나가는 게 1월에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여기에는 미완료로 된 거고요. 2차는 저희가 4회 추경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하고 공모한 게 좀 늦게 와서 추경에 세워서 올해 9월에 공사 완료될 예정이고요. 세 번째 도시가스 배관은 올해 4월에 공사해서 지금 6월에 착공 들어가고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60쪽이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몇 쪽이요?

김영숙위원

60쪽. 60페이지 하면 잘 들리려나? 60쪽에요. 지하도상가가 금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관리위탁되었잖아요. 그런데 좀 이른 것 같지만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지하도상가의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고, 또 영업환경 및 수입에 변화가 있습니까? 도움이 돼요?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가면서.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하상가 관리하던 인원 중에 반 정도는 기존에 계시던 분이 계속 관리하시는 분으로 이전이 되신 거고요. 원래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한 건 시설관리 부분도 있지만 그거 외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건데, 아직까지는 재단에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워낙 재단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하도상가 향후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2021년 4개 사업 10억, 2022년도 4개 사업 6억 8,000, 2023년도 3개 사업 10억원이 투입되는 계획이 있잖아요. 각종 사업 시설관리의 변수가 발생되어 예상액보다 더 많은 자본이 혹시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저희 저기도 그랬지만 철근값도 오르고 물가도 그렇고 하다 보면.

김영숙위원

철근 진짜 힘들죠.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건 도시과에서 넘어오면서 도시과에서 예측한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마다 안전에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하도상가의 시설관리 투자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상권활성화재단 등 코로나 시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수고하시는 고현숙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정확한 판단력으로 우리 과장님 앞으로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5페이지하고요. 행감 자료 33페이지입니다. 용현산업단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현재 용현산업단지 미래발전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참석해서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용역 중간보고회를 들으면서 마치 저는 착수보고회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문화재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정문부 묘지 이전 가능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착수보고회 때도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회에 전체적으로 문화재 이전 관련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라고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도 계셨는데 중간보고회에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죄송하고요. 그게 작년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서 추진하던 건데, 원래는 정문부 장군 묘가 이전이 되면서 거기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하는 걸 하려고 처음에 그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서, 처음에 포커스가 그쪽이다보니 그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된 건 진행된 거고 그 용역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관리계획 변경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중간보고회 이후 현재,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그 부분에 저하고 함께 인식해주셔서 또 잡아주셔가지고 그 뒤로 어떻게 착수보고회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죠?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완료보고는 저희가 최종보고회가 원래는 6월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베이하는 것도 좀 늦어지고 이래서 6월 말이나 7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최정희위원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마무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 것도 아까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단이 우리가 98년, 99년 이때 조성이 되어서 그때와 당시 많이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아서 용역을 추진하자, 활성화하자. 그래서 추진이 됐는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기념물 40몇호인 정문부 장군 묘가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문화재가 얼마 되지 않은 현실에서, 문화재는 원형보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어서 해야 되는데 첫발을 디딜 때 그런 것까지 산단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간보고회 이후 최정희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다 담아서 용역기간을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6월 말이나 이때 최종보고회를 가질 거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될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너무 많은 시간을, 되지 않는 연구로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요. 굉장히 속상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추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결과를 놓고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살피셔서요. 사실 예산이 1억 5,000이라는 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꼼꼼히 살피셔서 최종보고회 때는 웃는 얼굴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두 군데로 나눠지면서 업무도 분장이 됐지만 그만큼 하는 일이 또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지역의 상업인들과 기업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현산업단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있어서 용역비가 1억 5,000이라는 것도 놀랍고요, 사실은. 이 용역이 지금에서야 하는 것도 또 놀랍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용역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거라는 국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 지금 이 용역이 순서가 바뀐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업지원센터도 건립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용현산업단지가 사실은 굉장히 미니산업단지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시킬 것인지, 재개발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시각으로 이번에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오셔야지, 단순한 지금에 있는 형태를 유지함으로 해서 용역 결과를 한다면 1억 5,000씩이나 주고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좀 더 포괄적 의미의 용역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당장에 그 안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하는 용역은 솔직히 하마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냅두는 게 낫지 그 용역결과에서 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지, 전체를 뜯어고칠 건지, 전체를 리모델링 시킬 것인지 이러한 굵직한 생각을 해주셔서 이번에 용역의 결과를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용역이 너무 많이 흘렀죠? 괜찮습니까? 거의 끝났죠?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물론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학술연구용역인지 또 엔지니어링 용역인지 그런 거에 한계는 있을 거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굉장히 아쉽기만 합니다. 지금 여기 산업단지가 입주업체가 110몇 개라고 하셨는데 최초에 110몇 개는 아니었잖아요. 최초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였을 거예요. 그때 여기를 들어가고 싶은 작은 규모의 사업체들은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때 법을, 규칙을 변경해달라고 그래도 변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대적 흐름이 그랬었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업체가 쓰던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이게 산업단지가 아닌 거죠. 이건 용현산업단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태에 맞는 이름도 새롭게 만드셔야 될 거 같고 전국 어디를 가보세요. 여기를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거기가 산업단지의 역할이나 외형을 갖고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미니죠. 소규모.

임호석위원

초미니입니다. 초미니고 여기는 산업단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제2의 정말 의정부에서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만들 생각은 있으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집어넣으셔야 될 거 같고. 또 이곳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줘야 될지.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아까 정문부 장군 묘를 얘기하셨지만 얼마 전에 매각으로 나왔던 롯데마트 자리도 사실은 저희가 차라리 인수를 하고 주차장 공간까지 저희가 인수를 했으면 그 넓은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용역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새롭게 확대 운영이 되면서 많은 부분을 상권활성화재단에 업무를 넘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어느 정도 상권활성화재단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옆에서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제자리를 잡는데 짧은 시간 안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생할 시간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32페이지 보면 이 도표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추진실적에서 경민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추진실적이 거의 상위급입니다. 상위급인데도 지원의 규모는 하위급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열심히 하는 곳은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는 곳은 지원을 확대해주는 방향을 새롭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 제일시장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 의정부 제일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제일시장에 청년몰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에 시비 8억, 자부담 2억 해서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중에서 지출된 금액과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납된 금액은 얼마나 되죠?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집행금액이 2억 1,944만 4,687원이고요. 반납액이 15억 8,320만원입니다.

최정희위원

지출금액 2억 1,944만원 정도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희위원

그 사용 내용은 무엇일까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제일 큰 게 인건비가. 사업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한 게 한 5,000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예산이 20억이나 되는 사업이 제일시장의 사업 포기로 국비만 8억 9,000이나 되는 예산이 반납됐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이 왜 포기됐다고 생각하세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많이 서류를 봤는데, 처음에 사업장소를 확보하는데 원래 지침상에는 2개월의 사업장소를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제일시장에서는 9개월이나 소요되고 명도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게 또 길어졌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그게 사업장이 확보되고 사업을 시작할 때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을 할 인원들을 모집하는데 3개월에 거쳐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밖에 들어오지 않는 등,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가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지 않았나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2021년 2월 4일에요,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체에서 제일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포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의정부 제일시장 번영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시장경영지원 사업 참여는 통보일로부터 3년간 제한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물론 모든 책임은 의정부 제일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 사업책임자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른 그분에 대한 어떤 조치결과가 있었나요? 종합감사가 없어서 없나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따로 감사 요구나 이런 건 없었던 거로. 서류를 저희가 계속 찾아봤는데 그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아까 설명 들으니까 8월달에 상권활성화재단 종합감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 당시 주무부서에선 여러 번 공문을 통해서 재촉을 했습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에도 어떠한 실적도 없으면서 장시간을 끌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첫째로 문제는 주무부서에서도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없으니까 모르겠고요. 감사담당관에서도 종합감사라든가 자체 감사같은 게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8월 종합감사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남겨볼 거고요. 지금처럼 청년실업이 난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았음에도 반납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나 새롭게 시작된 상권활성화재단 철저히 관리·감독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종합감사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국비를 따가지고 도로 반납을 한다? 안되는 거죠. 그동안에 몇 개월 기간동안에 인건비로다가 소진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 답변 참 잘하시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과, 지역경제과 역할을, 여러 가지 참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칭찬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정국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마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스트레스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활기찬, 즐겁게, 재밌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특히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우리 지역에는 타지에 비해 기업이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기업이 어려운 경우가,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센터를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센터장님 한 분, 팀장님 한 분, 주임 한 분이 계시는데 오영춘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또 개별로도 말씀을 나눴는데 팀장님 혼자, 센터장님 혼자 많이 뛰시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서로 협력을 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구구회위원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일시장이 예산지원이 그대로 많았지 않습니까? 투자금액에 비해 상권 매출이 증가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분석을 해보셨나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사업 신청하고 할 때 아마 용역이 껴서 한 건 제가 몇 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한 적은 없고요. 기존 자료들을 보니 그런 건 있더라고요.

구구회위원

제일시장 외에도 동오마을이라든가 회룡역이나 민락동 등 여러 지역 상권이 상권활성화재단과 협조하여 지역적인 균형과 상권별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 시 전 지역이 상권이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행감 자료 68페이지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추진현황을 볼 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3,996개소에서 등록취소가 366개소로 약 10% 정도가 취소했거든요. 많은 편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주로 저희가 처음에는 간주등록이라 그래갖고 그냥 개별적으로 원래 받아야 되는데, 법이 작년에 생기면서 개별적으로 해야 돼서 저희가 계속 연락도 하고 홍보도 해서 받고는 있는데요. 10억 이상 매출이 있는 곳은 원래 받으면 안 되는데 들어와 있는 곳이 있고요.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사행성이나 대형마트 있는데 들어가 있는 입점업체 이런 데는 안 되는데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취소가 된 겁니다.

구구회위원

가맹점 등록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69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지원 현황.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의정부사랑카드 충전 시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또 휴업점포 재개장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여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이 참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향후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별도로 따로 지원하는 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뉴스보면 국가에서도 재난지원금 식으로 또 지원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우리 시에서 특히 어려움을 챙기셔서 전 시민을 상대로 지원금이 나가는 거보다도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구구회위원

국장님께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모두의 시민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던 차에 상권활성화재단도 기구가 확대가 되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골목상권들, 지역별로 있는 것들.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더 좋겠지만 재정여건 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고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지원을 잘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정말 우리 의정부시는 여러 면에서 참 어려운 환경이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분들, 도움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각 상권 회장님들과 간담회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 분들은 단 1%도 상권활성화재단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저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까 하는데, 아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 이겨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윗사람이다, 밑에 사람이다.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이겨나갈 생각을,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 같이 협업을 해서요, 출자·출연기관이다보니까 공공적인 측면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은 그런 게 또 야속하고 아쉬울 수도 있는데, 같이 고민하면서 규제완화와 인프라 어떤 게 확충될 수 있나 고민하면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처음에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지하 상인회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계속, 또 도시과하고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이제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또 상권화재단으로 바뀌면서 또 그런 시행착오 함께 겪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한 1년은 가더라고요, 서로. 협업하는 데는 1년 가까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상권화재단 이사장님이나 또는 상인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런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긴 그렇지만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자주 만나야만이 서로 그런 불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상권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많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과거에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건 계셨던 적에 있었던 얘긴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입주한 그 공간이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왜 들어가게 되고 그 인테리어를 왜 해야 되고 이런 얘긴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보는데, 최초 인테리어비를 요구해왔었죠. 그 당시에 최초의 면적과 공사비가 어떻게 됐었죠? 저희한테 요구했었던 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요구는 630평 평당 250만원에서 15억. 공사비 3회 추경에 630평 평당 250만원 해서 15억 7,500만원하고 설계비 한 5,000, 감리비.

임호석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공사가 끝났어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평당 150 해서 총 9억 6,00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9억 5,000으로 해서 했고 면적은 어떻게 공사하셨죠?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면적은 그 면적 다 한 걸로.

임호석위원

630평?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바닥이나 이런 건 다 했으니까.

임호석위원

다 하셨어요? 630평 공사가 다 끝났다는 거죠?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그 내용은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공사 결과를.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그리고 경기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관련질문인데 가맹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원 1명하고요. 마케터 해서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하는 마케터 한 분하고 해서.

임호석위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를.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거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는 어디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나. 찾아보려고 해서 이 어플을 들어가서 찾아보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업데이트를 최근에 언제 하셨는지 알 수 있나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코나아이라는 업체에서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다보니까 저희도 시정사항을 요구를 하면 바로 안 되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임호석위원

그거 한 번 알아봐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업데이트가 된 지 오래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들해졌는지 모르지만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인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맹점이 가입이 되어 있는 데도 그곳에 안 나와 있는, 뜨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업데이트 안 된 거거든요.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앞에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의정부시 중소기업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실적을 그동안에 냈는지, 또 사업계획서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판로확대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방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방문했었는데 행감을 앞두고. 그곳에 가서 느낀 건 ‘시설이 좋구나. 이곳을 중소기업인들이 회의실로 임대해서 쓰면 좋겠구나.’까지에요. 이분들이 도대체 거기에서 중소기업인들 대표들을 모시고 어떤 식의 발전계획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거기의 대표들은 한 분씩 다 만나보신 건지, 또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을 갖고 계신 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만들어놓고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는 시에서 여러 경험을 갖고 계신 국장님 출신이 계시니까 믿음직은 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분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우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자리 잡을 때까지 여기서 행정적 지원을 계속 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해줘야 될 일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 도와줘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도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의 결과 나온 다음에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순서상 뒤집혔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도움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상가들의 모임 단체 있잖아요. 전통시장 말고.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

임호석위원

골목상권에서는 상점가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골목상권이 총 몇 개죠?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한테 등록된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 골목상권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임호석위원

등록점상가라고 우리가 또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상점가.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상점가가 3개.

임호석위원

3개요? 3개밖에 없어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상점가는 그렇고요. 보통 얘기하시는 동오마을 이런 데는 그건 아니고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곳에.

임호석위원

저는 등록상점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등록상점가 같은 경우에 녹색거리라든지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곳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곳들에 대한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최초에 여기에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이 있을 거예요. 등록기준이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 같다. 이거죠. 그리고 등록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여기를 활성화시킬 건지 함께 고민하고. 등록의 기준에 미달이 되면 미달이 될 거 같다고 미리 예시를 주시고. 또 미달이 됐으면 탈락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한 번 등록하면 상점들이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데, 상점가 수는 줄어들었는데 계속적으로 거기가 상점가 가입 단체로써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기서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청년몰 사업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그래요.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가지고 입주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안 된 거 같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모르고 그 곳에서는 이유가 없다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거 말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분명한 사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청년몰 사업은. 청년몰 사업 자체가 시가 어떻게든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의정부시가 어떻게든 이 청년몰 사업을 끌고 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명목상으로는 제일시장이 3년 동안 공모제안을 받고 이렇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의정부시가 공모제안을 받은 거랑 똑같아요. 의정부시가 제안을 받은 겁니다, 지금.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의정부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제한시가 되어 버렸어요. 정말 창피한 일이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죄송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 계속 순환직이잖아요.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새롭게 오고. 이게 연속성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사업이. 또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여기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을 보셔야 되는 거고, 관리하는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들의 일부를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보내는 건 맞아요. 맞지만 상권활성화재단들이 이 많은 업무들을, 중요한 업무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 여기서 계속적으로 도와주라는 말을 저는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던져놓고 있다가는 이런 일들이 또 반복돼요. 상인들과의 트러블이 생길 것이고. 일례로 공모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공모사업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께서는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그러지만, 상인들한테 맡기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그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모자라고.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중간에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너도나도 다 틀릴 텐데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선별된 선별과정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중간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상권활성화재단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은 만들어진 이상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곱창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실패에 가장 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공모한 지역선도시장. 가장 큰 문제되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말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팽겨 둘 수는 없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지역선도시장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결과를 어떤 식으로 내셔야 될 지를 고민을 깊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보고를 따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선도시장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의 집행관리 문제라든지, 업체 선정과정이라든지, 업체와의 계약과정이라든지 어느 하나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무엇이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는 거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해당 과에서 이 잘못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과를 우리한테 주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한 주문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곱창타운하고 청년몰하고 이러한 지역선도시장 같은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엔 다 의정부시에선 실패한 사업들입니다. 실패한 이상 앞으로 이러한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해당 과에서는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팀원들 모습을 보면 그래도 정말로 팀원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제시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는 모습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에 관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생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기업 지원이죠. 종합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말 그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부시는 타 시군에 비하면 생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보면 아주 소중하고 귀한 장소가 사실은 용현산업단지에요.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센터장 1명, 직원 2명이 자리가 생겼고요. 또 그분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관리비를 포함하면 사실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봐 왔듯이 정말로 유명무실한 그런 기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자위원장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저소득과 독거노인층 위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보고현황 3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면. 물론 저소득, 독거노인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소득과 독거노인은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이 상당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 부탁하고 모든 과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부탁하고 싶은 게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정책도 저는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배려있게 생각해주십사. 그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상권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거대의 조직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부실과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했을 거고요. 재단의 목적과 존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반기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자체 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특히 그리고 시장 상인들과는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일시장 진·출입로 노점상 거리를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는 정말로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 거리만큼이라도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개선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방법이 없을까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제일시장 주차장 입구.

박순자위원장

주차장에서 내려오면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물건에다가 노점상들에다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요. 그럼 결국 운전자에게 그게 다 사고책임이 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어려운가요?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노점상 업무는 일단 도로과와 권역동의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제일시장 측과 또 의정부시장 측, 기타 여러 상가들. 서로 내놓기 경쟁을 하고 남의 탓만 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그 부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행인들, 이용객들 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화재라든가 더 큰일들이 발생되겠죠. 권역동하고 도로과하고 적극 협업해가지고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국장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고 개선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물론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개선을 못 하고 있거나 그렇겠죠. 사실 엄격히 따지면 노점상이 불법이죠? 아닌가요?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공유재산을 침범해 있으니, 도로를 침범해 있으니 여러 형태로 위반사항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전체적인 관리가 정말로 개선하기가 어렵더라도 그 출입구만큼은, 진·출입로만큼은 정말로 자유롭게 개선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지금 이 내용은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시를 조롱하듯 내놔요. 우리를 못 건들겠지. 시는 다른 일반인들이 도로점용 조금만 해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아니면 불법단속 다 하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시민이 다녀야 될 도로는 다 점령당했고, 시민들은 도로로 걸어다니고. 저희 와이프도 거기서 사고가 났고요. 다시는 안 갑니다.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대요. 사람이 계속 옆을 스치고 가는데 어떻게. 저희 집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 운전자들은 거의 운전 못 하실 거예요, 거기는. 제가 운전해야지만 가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든다는 건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일은 아닐 거 같아요, 상인들한테. 잠깐 손을 든 이유는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밀집 지역들은 사람이 다니기도 힘든 상황이고. 여기에 있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한 2번에 걸쳐서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야 될 연속사업이라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른 지상 변압기 같은 경우 지하화 시켜야 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노력해주셔서 내년도에도 지하화 사업을, 전신주와 지상 변압기에 대한 건 지하화시키는 것을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연속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 세정과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숙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학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의정부 동력이 되어주시는 김학숙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주실 부탁드립니다. 행감 자료 75쪽에 지방세 부과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는 2,041억원이고, 2019년은 2,232억원으로 2018년 대비 191억원이 증가로 증가율은 28.9%입니다. 2020년은 2,307억원으로 2019년 대비 75억원 증가인데, 증가율은 16.7%입니다. 20년도 지방세 부과액 증가율이 19년도보다 매우 많이 감소한 거예요. 28.9%에서 16.7%로 증가율이 떨어진 겁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방세 부과액이.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지방세 말씀하시는.

최정희위원

부과액이 액수는 늘었지만 증가율은 떨어졌다는 거죠.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주민세는 작년 대비 감소했고요. 재산세는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세목별로 증가한 부분,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정희위원

세는 올랐어요. 그런데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18년 대비 19년에는 28.9%가 증가율이고요. 19년에서 20년도에는 16.7% 증가에요. 그러니까 그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박순자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내용 잘 알고 계시면 답변 대신하셔도 됩니다. 질의내용을 이해 못 하셨나요?

최정희위원

18년에는 2,041억원이에요, 지방세 부과액이요. 19년에는 2,232억원으로 18년 대비 191억원이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28.9%입니다. 18년에서 19년에요. 그 다음에 20년에는 2,307억으로 19년 대비 75억 증가인데 증가율은 전년도 28.9%에서 16.7%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증가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액, 증가율과 2019년 대비 2020년도 증가율과 증가액을 말씀하셨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은 아마 일정 율이 걷히고 일정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건 유동적일 수가 있고요. 또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것들이 얼마만큼 체납액을 징수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액과 변동률이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자료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의정부는 향후 개발수요가 많지 않아서 재산세 부과에 증가율이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적으로는 제한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과장님 생각해보셨나요?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재산세.

최정희위원

아무래도 향후 개발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그런 거가. 지금 일단 한시적으로 개발되어서 지어지지만 그게 지나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산세 부과가 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생각을 해보셨나요?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거는 신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의정부시가요. 그러면서 재산세가 증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정희위원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한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재산세는 많이 증가한 거로 판단됩니다.

최정희위원

저는 증가율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래서.

최정희위원

다음에 한 번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재산세가 처리하는 비중은 한정적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도 내에서도 25, 26위, 27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대두되는 거고, 그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한계 때문에 외부재원 확보라든가 기타 세외수입 발굴, 경영수익사업 발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재정자립도라든지 여타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정과의 문제가 아니고 징수과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의 문제, 여러 가지 총 망라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협업해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마 직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지원 근무도 나가야되고 야간근무도 하는 직원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직원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 조성, 화기한 분위기 조성에 특히 과장님이나 팀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을 받으면 안 되고, 세법에서 정한 대로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정부를 인정하고 납세의식을 높여 체납률이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자, 세금을 탈루하는 자에 대한 자료확보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확보에 특히 신경 쓰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정 운영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도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행감 자료 81페이지. 81페이지 보시겠어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착오부과 조정내역.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착오부과가 81쪽부터 100쪽까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뭡니까?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19년도에 재산세 관련 착오부과 조정내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55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때 재산세 부과 대장을 일제 정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건수가, 금액은 많지 않은데 건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만 신경 쓰면 착오부과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하는, 업무 소홀함이 있어서 그런 거 같으니 차후에는 세심한 노력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구구회위원

110페이지요. 행감 자료 110페이지 코로나19 피해 관련 시세 감면 현황이거든요? 코로나19 피해 관련 시세 감면율이 1,795건에서 4,824만 4,000원으로 착한임대인에게 감면을 해줬는데,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 한 푼이라도 인하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 설득과 감면자 발굴에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에서 따로 추진계획은 없는지요?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예?

구구회위원

시에서 따로 계획은 없는지. 그런 계획.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올해요?

구구회위원

예.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올해도 지금.

구구회위원

앞으로 계획에 없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한다고 그랬나 아까?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올해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감면 폭을 확대해서 올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다른 거 질문보다는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각 지자체에서도 앞다퉈서 국가든 아니면 경기도건 아니면 지방정부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생계지원금, 자가격리지원금 여러 항목을 두고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앞다투어서. 이 모든 것이 사실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일시적인 제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정부시의 상황을 보면 받을 건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시지가만 보더라도, 공시지가는 조사하는 거야 토지정보과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결정을 해서 부과시키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사실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심이 과연 적용이 됐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 걱정이 드는 거죠.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나중에 울면 또 지원금 주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각 분야,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힘들고 국민도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을 건 다 받아야겠다. 이런 심보가 어디 있어요. 공시지가는 매년 일정 비율대로 계속 올려야겠다. 이런 심보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걸 질문을 했었어요. 질문했는데 결국에 타 시군에서도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걱정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낮추면 다른 시군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주는 거, 인심 쓰듯이 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서로 앞다퉈 주면서 그 비율의 100분의1만 공시지가를 내려주면 그만큼 시민들은 한시름 덜어요. 이런 생각도 같이 고민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사실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고 싶어서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중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아직 못 받고 그냥 빌려주고만 있고. 다만 세금 감면은 해주고 있으시겠지만 임대료 주진 않잖아요. 반대로 시유지를 갖다가 개인이 써봐요. 100% 와가지고 임대료 받아가죠. 시가 어쩔 수 없이 세금조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으로라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한 번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가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따로 정하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정해서 하는 가격을 가지고 토지 특성 조사표라든가 개별토지 가격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환산해서 정하는 건데, 재량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타이트 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제 방법에 있어서 이의신청 기간이라든가 이런 구제제도를 둬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국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소상공인 어렵고, 또 부동산 소유한 사람도 세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다 어려운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임호석위원

원론적인 답변 해주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던 내용하고도 똑같아요. 국가에서 하란 대로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데 또 이의신청 기간이 있었고. 끝났죠? 지금 이의신청 기간.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의신청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줘서 감면을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타당하다면.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해달라는 거죠. 그건 개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소유자가 이의신청했다고 봐달라는 거죠. 그것도 이의신청의 한 가지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꼭 이의신청하신 분만 하지 마시고 모든 토지소유자 분들이 같은 뜻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봐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시지가의 인상분을 조정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위원들 모두가 시민들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구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행감 자료 110쪽하고요, 추진현황 보고 46쪽. 코로나19로 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 확대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795건인데 4,824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1건당 2만 6,875원 정도를 감면을 해주셨어요, 재산세를. 그런데 이 정도 감면했다고 시민들이 ‘아, 정말 많이 해줬다.’ 하고 기뻐할까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번 코로나19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했는데, 3개월 연장을 해줘봐야 어차피 돈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이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면 조금이라도 세가 감면되어야지 3개월 연장했다고 그걸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코로나 재산세 감면 이건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에 처음 저희가 한 건데, 임대료 인하 기간을 6개월로 하면서 한 1년 정도는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1년으로 하면서 대상폭이 적어가지고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 기간을 1년으로 확대 적용해서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감액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시민들한테 해주시면. 3개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연장만 하실 거예요? 돈을 다 받으시면서.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할인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법에서 별도로 없어요. 분할납부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 납부기한 연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대안이 없나 보죠?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예.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이건.

김영숙위원

좀 안타깝네요. 조금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어쩔 수 없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거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김영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건수에 비해서 세액이 줄었다. 이건 퍼센트에서 감면율로 따져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네.

김연균위원

맞죠?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네.

김연균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액을 착한 임대료를 감면을 해줘도 전체 다 할 수가 없고 세액을 공제에 배제되는 저기가 있죠?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상가 임대료를 감면해준다는 게 아니고 이게 배제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는 어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으면 하는. 탈락되는 임대인, 임차인이 있어요. 건물주가 모든 공제액을 충분히 충족하더라도 착한 임대료에 공제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네. 작년도에.

김연균위원

탈락되는 경우가 단순 부기 대장에서 제외가 되고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특조법 시행령에 있어서 제97조제3항제3조에 관련된 임대 대상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적용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업종들이. 그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상 제조업이라든가 도박을 게임을 한다는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세액을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저기도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에서도 게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상가 임대료 같은 건 도박성 있는 이런 부분은 안 하기 때문에 감면율이 적고. 또 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착한 임대료를 임차인 임대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복잡하고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고 국세청 관할이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가 단순하게 잘 되어 있도록 저기가 되지 않나요?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서류가 되게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균위원

등록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등록서류는 임대료 인하 직전의 계약서, 2020년 1월 1일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확약서, 약정서, 변경된 합의서가 입증되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 세금 계산서, 금융증빙이 있는 지급받는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계약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도 이 시스템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발급되고 있던데요. 소상공인 확인 발급시스템이라든가 임차인의 소상공인에서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발급이 이 시스템이 있던데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한.

기범

박기범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박기범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협의회와 전산과 연계하는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 갖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소상공인들이 준비하든 서류 중에 소상공인을 증빙하는 자료는 저희가 전산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해서 자료 청구에 조금이라도 준비가 어렵지 않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발급시스템 들어가면 소상공인 확인서 같은 거.

기범

박기범재산세팀장

예. 연계해갖고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소상공인 확인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런 전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이런 게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착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라든가 시스템 때문에 애를 먹고. ‘왜 내가 이걸 해줘야 되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 우리 시에서 잘못이 아니고 우리는 발급시스템만 갖춰주면 될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또 서류 보완 같은 건 소통을 하셔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건 국세청에 대한 전체적인 저기가 있죠? 해야 될 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학숙

김학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징수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진자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진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징수과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는 팀장님께서는 직장 분위기,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화기한 분위기 조성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128페이지 체납액 징수실적 보시면요, 체납액 징수실적에 계약직 공무원별 포상금 지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똑같이 1,440만원인데 이렇게 같은 이유가 뭘까요? 징수액이 다른데. 포상금이 같은 이유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느라고.

구구회위원

얼마 정도면 포상금 이렇게 나간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더 계산을 하면 많을 수도 있고 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느라고.

구구회위원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개인 1인당 지급 한도액이 있는데 그 지급 한도액에는 현저하게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구구회위원

1,440만원으로 1년 동안을 살기는. 그러면 매달 얼마 안 되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예산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 조례에는 개인 1인당 1회 최대 300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계약직 하신 분들이 희망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이분들은 계약직이긴 한데요. 저희가 5년 단위로 공고를 해서 뽑고 있는데 매년 성과를 보고 1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최대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또 공고를 내서 다시 뽑게 됩니다. 그러면 경력은 그때부터 또 1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급여액이 연봉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구구회위원

의정부시가 계약직 직원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계약직 조례에 대한 관심이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더 잘해주시고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셔야 또 시민들께 그만큼 서비스 잘하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부서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의정부시가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설명자료 54, 55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있습니다. 맞춤형 신 징수기법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이라고 나와있어요. 이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징수기법인지. 어떤 징수기법을 활용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가상자산 및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고액 상습체납자 수입품을 압류 후 세관과 협업을 통하여 체납처분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액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위하여 2건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1건의 가압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체납처분 면탈자의 자금흐름 등 추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금융정보 분석을 통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 제공받아서 범칙사건 조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휴대용 단말기를 올해부터는 사용해서 자동차 압류처분을 나갈 때는 즉시 해서 세금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이런 것을 우리 징수과 직원이 직접 하는 건가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최정희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 징수과 직원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하고 있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해서 가상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을 조회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최근에 가상화폐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4대 대표적인 가상화폐 회사에 대해서 조회를 해갖고 올해 처음으로 그걸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첫 번째로 한 1,200만원 정도의 원화가치 되는 걸 압류를 했는데요. 앞으로 제도적으로 살짝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걸 저희가 압류해서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부터 검토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그런 협조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특히나 고액 체납자들은 정말 의도적으로도 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어렵지만 그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여쭙고 싶어서. 주요업무 실적 49쪽. 참고로 실적보니까 장암 더샵 아파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등기가 다 완료됐나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아직 등기완료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렇게 되면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저기가 가능하나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준공일로부터 취득세를.

김연균위원

준공일로 따져서.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예. 거의 자납신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연균위원

다 안 된 거로, 정리가 안 된 거로 해서 궁금해서 이게 왜 올라왔는지. 잘 안 되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취득세 안내문을 발송을 해드린 건이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실태조사 이걸 많이 예산을 세워서 실태조사원들 상담원들 인원 채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을 듯도 한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어요.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원은 예정대로 일을 했고요. 실태조사원들은 6월달까지는 재난지원금 접수를 위해서 동에 파견되어서 도와주었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일정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실태조사반도 7월부터는 투입이 되어서, 중간중간 코로나 때문에 휴업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연균위원

고액 체납자들이 전화상담을 쉽게 받진 않을 거예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래서 전화상담원들이 중간중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우니까. 예비 합격자를 뽑아놓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2021년도는 6월부터 시행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지금 바로 막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실 우리 징수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부시의 살림을 거의 도맡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수가 잘 들어와야지 의정부시 1년 살림이 잘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현황보고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목표가 61억이고 실적이 56억이에요. 달성률은 91.8%. 보통 학교성적이 평균 90점이 넘으면 사실은 좋은 성적이에요. 91.8%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만족하는 편인지, 아니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100% 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었지만 지방세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이 부분도 아마 코로나 여파가 아무래도 부담이 됐겠죠. 그렇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당차게 체납세 독려를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회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살짝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전년도 대비 일단 달성률이 떨어져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건당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이 119건에다가, 22억 8,800여 만원입니다. 체납실태 조사단 확대운영으로 사실은 많은 징수를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억 8,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에요. 너무 쉽게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 부분 좀 설명 해주세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요. 예금압류라든가 금융자산 조회라든가 채권추심이라든가 이런 걸 거의 매월 수시 하다시피 하고, 최후의 선택으로 하는 게 결손처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명의로 재산이나 금융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무재산이고 거의가. 그래서 올해 이렇게 건수가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지긴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발생될 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회하고 압류하고 이런 걸 해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시효소멸 외에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시효소멸 되기 전에는 저희가 결손처분 후에도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융자산 같은 건 또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정기적으로 또 조회를 하고 해서 독려를 해서 결손취소 후에 다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무재산 결손처분으로 올렸는데요. 건당 5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야 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너무 쉽게 결손처리를 하지 마시고 2차, 3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세 징수실적에서 포상금 관련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사실 좀 더 많은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함이고, 또 이 징수실적 올리는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또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고. 거의 추적에 불과한 일까지 벌어져서 형사처럼 막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렇지만 시에서는 결손처리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어느 정도까지만 일하고 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1,440만원이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건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하는 거고요.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월. 그러면 최대 1년이면 3,600까지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저희 여건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 세워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결국에는 받은 금액이 이 금액 아닌가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렇죠. 포상금 최대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예산을 늘려줘야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저희가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노력이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임호석위원

올려야 승인을 하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한 번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여기가 기피부서일 거 아니에요. 어려운 부서에요, 일하시기도 힘드시고.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일 하는데 여기는 돈 받고 일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일해보신 분은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저희 시에만 시간선택임기제가 있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같은 걸 다 감안해서.

임호석위원

만약에 비용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나가야 될 비용이 많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만큼 거둬들이는 징수금액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참고해주셔서 예산편성을 증액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주변에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한 시군 참고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지금 인원수만 봐도 누구는 지금 1,048명을 만났고, 일을 했고. 어떤 분은 500명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을 해결했고. 그런데 받는 돈은 똑같아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일을 하는 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정해져있는 예산 범위라는 게 사실은 동기부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 결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답은 없을 거예요. 상당히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자동차손해보험위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징수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수가 너무 많잖아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건데 차량을 신규등록을 처음 할 때는 보험을 안 들면 등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1년에 1번씩 들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보험이기 때문에 사보험 회사에서 안내를 다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못 내는 사람들은.

임호석위원

보험회사하고는 저희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렇죠. 그건 연계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공적으로 개인정보 이런 것도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멸실 차라든가 대포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 이미 자동차는 없어진 상태가 거의 다입니다. 저희도 수시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되진 않는 부분입니다.

임호석위원

전에 이동식으로 해서 자동차 번호판 조회하는 기계 있잖아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몇 대 갖고 있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자동차 1대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임호석위원

그 기계도 1대로만 움직이나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거기에 달아서 출장을 나가면서 한 바퀴씩 도는 거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차량이 얼마 해요? 차량이 1대에 얼마 해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차량 가격은 제가.

임호석위원

기계가 부착된 차량 아니에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 위반하는 건 위에다가 달고 다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 저희는 안에다가 장착하는 건데 그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임호석위원

그 차도 인식기능이 있는 거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예. 올해에는 그 사양을 높여서.

임호석위원

그 기능만 교통지도과 차량에 같이 붙이면 안 돼요? 어차피 그 차가 돌아다니면서 같이 찍으면 되잖아요. 카메라가 2대가.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자료관리가 따로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기술적인 건 그쪽에다가 물어보시고,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에다가 지금 이 시스템을 같이 달면 더 효율적이시지 않냐 이거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같이 다니시지 않아도. 그건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런 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차가 한 번 지나가면서 불법주정차도 단속이 되고 지금 이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원화 시킬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있는 차량도 없어도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한 번 알아보세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2대가 있으면 효율은 더 크겠죠.

임호석위원

2대가 아니고 지금 권역동마다 다 있으니까 그 차량마다 부착을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규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임호석위원

매입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죠?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작년 연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건물을 매입할 때 보면 건물의 노후도를 따지고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지는 감정가로 하고 건물도 감정을 하고. 건물을 감정할 때는 건물의 노후도를 당연히 따지겠죠. 그런데 여기 옥상 방수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럼 옥상 방수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이 건물을 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이 있었는지, 감액 근거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옥상 방수가.

임호석위원

옥상 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옥상 방수공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그때 평가할 때 옥상의 누수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 같아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임호석위원

매입할 때 감정평가사에서 건물 감정하고 토지감정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감정할 때 어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씩 감한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연도별로 감액을 하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의 옥상 방수에 대한 문제도 거론이 됐을 거 같아요, 누수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어느 정도를 감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 같거든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과장님께서 감정평가했던 자료를 찾아보셔서 옥상 방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때 있었을 거예요. 없었다면 문제가 되는 게 건물을 제 가격 주고 다 산 거란 말이죠. 이상이 없다고 샀는데 옥상 방수를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전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사와 연락을 하셔서 옥상에 대한 부분이 감액의 조건이었는지, 그리고 그 감액이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40페이지에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이 진·출입로의 문제에요. 거기가 왕복 2차선이죠?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2차선입니다.

임호석위원

경의초등학교에서 넘어오는 길과 그곳이 삼거리에 코너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이 만약에 우회전하기 위해서 대기차선이 없는 거거든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임호석위원

죄송한데 신호대기하고 있는 바로 그 차선에 입구가 있어요.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과 우회전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 거기 게이트가 설치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게이트 앞에서 머뭇거리는 차들과 또 직진하려는 차들과의 혼선이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신곡1동사무소에서 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오는 삼거리가 되겠죠. 거기서 좌회전해서 경의초등학교로 가려고 할 때 좌회전을 하자마자 또 좌회전을 해야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좌회전하자마자 좌회전하려고 대기하는 차량과, 좌회전해서 경의초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차들이 거기서 다 부딪힐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신축을 한다한들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건 고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이걸 해결하려면 그 앞에가 식당 아니에요? 식당 있는 쪽에 한 차선을 다 사야 돼요. 두 차선을 사야 되겠죠. 두 차선을 사 가지고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거기는 한 20, 30m가 왕복 4차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2차선이 가는 차선, 오는 차선의 행정복지센터를 들어가기 위한 대기차선이 확보가 되는 거겠죠. 과장님께서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 일을 진행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는 정말 제가 다 알겠는데,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직원분들의 노고 때문에 이 사업을 중지하거나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저는 몇 번을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게 이유가 될 만하겠냐고요. 100억이 넘는 공사를 직원이 이 사업 하느라고 그동안에 고생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 멈출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회계과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이 그 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없던가를 떠나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곤란하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신곡1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옆에 지구대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우체국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서 확장을 옆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죠?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취소됐습니다.

임호석위원

매각을 안 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쪽 말고요. 그 옆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차라리 기존에 그 행정복지센터 두고 동쪽이 아니고 북쪽으로. 그 옆에는 굉장히 큰 공간이 있어요, 이동통로가. 거기랑 그 옆에 근생시설 한, 두 개만 더 사면 저희가 그쪽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진·출입로 확보가 안 되고 나중에 교통대란이 날 게 뻔한데 어떻게 이런 쪽으로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서 하고요. 혹시 답변해주실 거면 사무실에서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주시든가.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사실 이건철 국장님하고 한상규 과장님이 우리 시에 너무 자리 이동이 자주 있으니까 완전한 업무파악이 안 됐을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과장님 외에 뒤에 팀장님들이 혹시라도 과장님보다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 신속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호석 위원에 이어서 추가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나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현재 설립까지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균위원

총 사업비가 늘어났죠? 처음에 시작했던 거보다.

종범

이종범청사관리팀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 125억이었고요. 지금은 137억으로 늘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런데 125억도 안 맞는 거고요. 120억부터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120억. 늘어난 이유가 뭐죠? 지금 추진실적, 계획 모두 변경이 다 됐어요. 그렇죠?

종범

이종범청사관리팀장

예.

김연균위원

용역설계도 변경이 되었고. 보면 용역설계는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만 되어.

김연균위원

4월 말까지 해서 용역 코로나로 인해서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되어 2021년도 4월 용역이 완료했음.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지금 현재 설계까지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균위원

지금 진행을 하는데 착공과 준공시기도 다 연장이 되어서 다 늘어났거든요?

박순자위원장

내용을 알고 계신.

김연균위원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처음 시작 단추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매입할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또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기간이 연장만 되는 선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그러면 2021년 10월달에는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현재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상황이 조금 유동적이라고 추경 반영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서있고 설계비만 세워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늘어난 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마 계획도 없이 그냥 늘려만 놨다는 건가요?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추정 공사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선정을 했는데, 설계용역이 완료됐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한 결과 저희가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좀 증액이 되어서 여기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공사비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연균위원

혹시 설계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종범

이종범청사관리팀장

4억 3,000 들어갔습니다.

김연균위원

예?

종범

이종범청사관리팀장

4억 3,000이요.

김연균위원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다 다시 변경이 되어야 겠네요?

종범

이종범청사관리팀장

예, 같이 연동해서.

김연균위원

충분히 이 부분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위원님들 이런 부분 지역에 계시는. 지금 신곡권역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예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앞으로 사업 진척되는 과정에 따라서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권역국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같이 보고를 드리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지역에 사시는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알 거고, 또 임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정 안 되면 진짜 뒤에 거기 공간이 커요. 가보셨지만. 한, 두 개 매입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62쪽이요. 시 청사 온실가스·에너지 절감으로 2억 4,900만원을 사업을 하셔가지고 시 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식을 했어요. 그리고 노후등 LED교체 25등하고 청사 연결복도 방풍문 설치 신관~별관 하셨고, 청사 출입구 에이게이트 설치 본관, 신관 하나씩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건 태양광 발전 설치 1식이면 전기가 몇 kW(킬로와트)가 발전이 되는 거죠?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위치는 감사실 그 옆에, 그러니까 민원여권과 옥상에 그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규격하고 발전설비량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는데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종범

이종범청사관리팀장

규격이요, 56kW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보통 저희 가정집에는 이렇게 6면 해가지고 3kW정도.

종범

이종범청사관리팀장

가정용은 3킬로부터 설치합니다.

김영숙위원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거죠?

종범

이종범청사관리팀장

56kW짜리니까요.

김영숙위원

그러면 시청의 웬만한 전기는 이걸로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럴까요?

종범

이종범청사관리팀장

워낙 사용량이 많아서 일부.

김영숙위원

한 30% 정도.

종범

이종범청사관리팀장

예.

김영숙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를 좀 많이 해야지 옥상에 남는 부분에 이런 걸 해서 전기를 많이 발전해서 전기세 이런 데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회계재산 관리 및 청사환경 조성을 담당하시는 한상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2020년 결산검사 때 검사위원들이 편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지금 그분들도 며칠 전 전화했는데 우리 의정부시청에 발전된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전해 왔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부서 여러분 감사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행감 자료 239페이지 의정부1동 통합청사 신축 및 증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생활권 2구역에서 조합에서 1층 1,344㎡를 신축해서 22년 2월에 기부채납을 한 후에 또 시에선 이어서 3층에 500㎡를 증축하여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일괄해서 신축하지 않고 조합과 시에서 각각 건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당초 사업승인이 나면서 기존청사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만 가지고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더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의정부1동 하면 그래도 의정부에서 상징적인 동인데 조금 더 면적을 넓혀서 층수를 올려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증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송산3동 복합청사처럼 LH라든가 서울의 SH공사, 아니면 자산관리공사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위탁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조합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다보니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층까지 짓고 나면 바로 이어서 3층 증축하는 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현재도 1,344㎡는 통합 사무실로 치고는 좀 좁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거 발표됐을 때 시민들이 아우성이었거든요. 청사가 적다. 그렇게 해서 아마 추가로다가 500㎡를 더 증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토탈 1,844㎡가 돼요. 평수로는 약 558평인 거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지금 현재 주민센터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죠?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일반동을 기준으로, 권역동이 아닌 일반동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에 신곡2동이 수직증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곡2동 청사가 제일 넓고요, 연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가능동, 의정부1동,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동에서는 10개 동 중에 세 번째. 그렇게 큰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가능동 동장님으로도 계셨지만 거기는 2015년에 증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크지 않습니까?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최정희위원

근무하실 때도 비좁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새로 신축하면서 더군다나 1·3동 통합으로 2개 동에 합치는 건데 조금 더 넓힐 수는 없는 건가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행정수요하고 올 9월달부터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1동 하면 옛날부터 있었던 상징적인 동이고 해서 그런 것도 주민들 행정수요 플러스 행정서비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민자치회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신곡2동처럼 수직증축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최정희위원

제 생각에는 아주 한 번에 증축할 때 조금 더. 지금 현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작아지는 느낌이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조금 더 넓히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그걸 지어놓고 더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부지면적으로 보면 권역동 포함 14개 동 중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거기 부지가. 증축 문제는 돈만 있으면 예산만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설계에서 시공까지 꼼꼼히 살피셔서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한 가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신축이 있잖아요. 그게 완성이 되고 이사를 가면 구 신곡1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활용도가.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당초에 지금 이전하려는 장곡교회 옆에 부지가 그때 당시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고, 그 이전할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지금 현재 동 청사, 신곡1동 청사는 일반 행정재산이고. 물론 의정부시장 밑에 있는 거지만 회계별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동 청사는 일반회계 재산이고, 그리고 이전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교환하는 거로 약속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중에,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하면서 조건부가 지금 현 청사를 무조건 헐지 말고 활용도가 있는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안전진단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건물의 저걸로 봤을 때는 A, B등급 정도는 못 나와도 B등급은 나올 거 같습니다. C등급이 나오면 헐 수가 있는데 그럼 당초 약속대로 헐어서 주차장을 할 수 있지만, B등급 이상이 나온다하면 그 건물은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 신곡권역이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곡1동 청사를 설계를 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주차장 면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콕 찝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거의 존치할 가능성이 많다. 라고 보여집니다.

최정희위원

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 사항이라 그러는데,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청사가 부족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도 공유재산만큼은 함부로 하지 말고 유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의정부2동 청사 노성야학 했던 그 부분도 이번에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안 나와서 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노성야학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그거하고 지방행정동우회하고 해서 몇 개 단체가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 실사를 가본 결과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누수도 많이 되고 위험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수방지를 하려고 업자하고 갔는데 그 업자 하시는 분이 이건 누수 차원이 아니라 전면 대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입주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방침을 바꿔가지고 다 내보내고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땅이 있는데 너네가 부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물 철거를 하고, 우리 시비 하나도 없이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내 집 주변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하는 게 있으니 그거 있으면 좋죠. 그래가지고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사실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로도 좁고 비틀비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차 대거나 그런 공간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이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넘겼습니다.

최정희위원

거기가 도시계획 정리도 안 된 상태이고요. 구도심입니다. 철도 있는 쪽으로는 다세대 같은 주택이 되어 있어 어느 정도 도로가 있는데, 노성야학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동네는 옛날 이면도로에요. 그래서 진짜 주차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나름대로 몇 면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6면에서 8면 사이가 나옵니다. 현재 철거를 진행 중에 있고요. 도비 2억은 4월달에 받았답니다. 그리고 철거 진행 중에 있고 주차장 공사하는 건 바로 철거만 되면 바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단 6대, 8대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느끼는 체감도는 많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최정희위원

동네 주민들은 굉장히 기꺼이 반가워할 거 같습니다. 노성야학과 그 옆에 헌 집에는 맨날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해서요. 주민센터에서 맨날 치웠습니다. 한 번 차를 대형으로다가 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자투리 주차장이 되면 동네도 깨끗하고, 또 몇 대 안 되지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회계과장님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답변을 너무 잘해주시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코로나 장기화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마 우리 직원들도 많은 피로도나 우울감이라든가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신나게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좀 활기차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화기하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추진할 사업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적 보고도 하고 추진한 사업이 잘 추진이 됐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요. 행정감사를 시작했으므로 시사적인 측면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철강 등 원자재 품귀에 따라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영향이 없는지. 영향이 있으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19에 모두 매몰되고 그러면서 경제활동이 저조해지고 하다보니까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책으로 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는 거 같습니다. 원자재 철강 같은 거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품귀현상이다시피 하고 어제 뉴스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철강재, 원자재는 수출을 안 하고 다 내수용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업, 준비가 좀 덜 된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든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은 한 2개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인 건 아니고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낙양동 택시쉼터라든가 아니면 동오마을 주차장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는데, 큰 문제는 아니고 정부에서도 지난 5월 27일날 관계부처 합동회의도 했고 또 조달청에서는 원자재 수급관련 T/F팀도 운영 중이고. 그렇게 정부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에서 사업하는 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우선 우리 납품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원자재 철근이라든가 그런 수급 상황을 수시로 검토하고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또 업자가 손해보지 않게끔 설계변경을 해서 좀 높여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협업해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부진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이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때문에 질문드렸거든요. 1년 정도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철강 문제로 인해서. 자재로 인해서.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동오마을 주차장은 제가 교통지도과장 할 때 시작을 하고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폐기물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많이 논란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예상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지 정확하게 계획대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조금은 차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중대한 차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구회위원

회계과장님이 똑똑하시고 잘하셔서 의정부시는 잘 진행되는 거 같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같거든요? 동료 위원들과. 실제로 호원2동 청사 처음 지을 때 시 청사를 건립하냐. 신문에까지 보도돼요. 너무 크게 짓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원2동 청사도 너무 적어갖고 난리예요,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정말 최대한 지역 확보를 해서 크게 지어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동에 와서 많은 취미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유도하고. 또 그게 복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청사 건립에는 처음 할 때부터, 정말 주차장도 중요해요. 진짜 실제로 주차장 불법주차를 단속할 우리 동에서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동 업무를 밖에다 주차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차장 확보 같은 거 특히 신경 쓰셔서, 또 신곡동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 만큼 더 연구를 하셔서 동 청사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장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소유의 토지건물 등에 대한 평가액을 가지고 계시죠? 전체 재산 평가액을.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시유지에 대한 평가액을 말씀.

임호석위원

시유지라든지 시 건물이든지 시의 자산. 모든 평가. 그 평가액이 어느 정도죠?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결산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입세출결산이 있고 재무제표결산이 있고 통합재정결산이 있는데, 세입세출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임호석위원

부동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임호석위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필요하시면.

임호석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평가액을 무엇으로 환산해서 갖고 계신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시지가로 갖고 계신지, 아니면 매입가로 갖고 계신지, 부동산거래가로 갖고 계신지. 지금 그게 통일화가 안 된 듯한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도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서 자산관리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가 그게 안 됐다면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나중에 자료와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제가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행감 자료 225쪽에 보시면 시유지 현황 해가지고 토지 건물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임호석위원

글쎄 거기가.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 지는 제가.

임호석위원

그 평가를 뭘로 했는지를 여쭤본 거잖아요. 그게 토지거래가격으로 했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했는지를 지금 확인이 안 되실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해 주셔서 혼재되어 있다면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한 용역을 하셔서라도 의정부의 자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모든 걸 환산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호석위원

용도가 저하된 자산들. 기존에 큰 건물이었는데 도로가 나서 토막이 나서 다른 토지소유주에다 넘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용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쓸 수 없는 땅들. 이런 땅들은 인접대지 갖고 있는 분들한테 다 매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그분들도 효율적이고 우리도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쓸모없는 땅들, 활용도가 저하된 땅들은 빨리 매각을 하시고, 그 돈을 모아서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서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매각에 의해서, 또 옆에 인접대지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빨리 토지를 수용하기 편하게 절차도 간소화시켰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러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들은 빨리 매각을 해서 새로운 곳에 새로운 토지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임호석위원

적극 검토해주셔서 우리 의정부시가 산재되어 있는 이런 토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주요업무 66쪽이요. 그냥 직원들의 어떠한 정말 이게 필요한가. 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5월달에 저희도 가서 키오스크 설치한 거 눌러보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긴 신기하다. 이런 마음은 들었습니다. 부서 출입구에 터치형 단말기 총 33개소를 했는데 향후 각 동 센터에다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사용을 하시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정확한 수치로 표기할 만큼은 아직 그렇게 시간이 안 됐고요. 저도 오며 가며 직원들 내지는 잔심부름하는 공익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일반인들도 있고 이러는데, 문 앞에서 처음에 그게 없었을 때는 쭈삣쭈삣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두리번, 두리번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 앞에서 터치해서 그분이 어디쯤에 앉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편리해졌고. 보면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누가 어디 앉아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관심도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고요.

김영숙위원

돈이 20억이나 들었는데 그렇게 최첨단이니까. 잘했다고는 생각해요. 참 그게 한 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궁금해가지고. 준비 많이 하셨고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한 번 궁금하고 또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 시의 물품구입을 회계과에서 다 구입하나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구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청 거는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안전과 예산 차원에서 한 번 제가 쭉. 코로나19 방역 물품 구입에 과별로 해서 자료로 해서 분석한 결과, 각 부서에서 이걸 전부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나 천차만별의. 전에 부서별로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를 보시면 제가 자료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2020년 9월 28일 구입 700원에 했고 마스크입니다, 일반. 2020년 9월 29일 하루 사이인데 1,500원에 구입을 했어요. 하루 사이에 700원과 1,500원 차이가 나버리고. 이 정도뿐만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랬을 때 왜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니까. 일괄적으로 이런 방역 용품 특이하잖아요.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차원이 안전성과 모든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쭉 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 있는 건, 부서별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각 부서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보면서 이건 아닌가. 하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추정가격 2,000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 이하는 본청 재무관이나 동 제1관서에서 다 자체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 거는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입찰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2,000만원 미만은 회계과에서 하고 각 동은 동에서 구입을 합니다. 또 맑은물사업소, 보건소,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이런 데에서는 다 각자 2,000만원 미만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준가격이 없다보고 업체별 생산 원가가 틀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들쑥날쑥 한 거 같습니다. 사양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차제에는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떤 업체로 또 몰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중가를 보시더라도 다양합니다. 200원에서 500원, 600원 이렇게 다 다양합니다. 사실 선택의 문제였는데 적정 가격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마련을 하겠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물품을 구입할 때는 천차만별로 가격이 다르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통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물론 2,000만원 이상 제가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은 한 20%에서 25% 정도. 나머지는 다 미만이에요. 이걸 한 번 제가 알아봐야 될 부분인데 마스크 덴탈마스트, KF, KF-AD 덴탈마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한 장에 4,000원을 구입을 했어요. 덴탈마스크는 이 정도가 아닌데 일반 방역 마스크는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68페이지 보니까 소방서 건물 및 주차장 토지 매입이 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토지는 경기도 거고 건물을 지을 때 일정부분 시에서 부담을 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제가 얼핏 들은 거 같은 생각입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6억 정도 부담을 했는데 그래서 민방위교육장 자리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구입비에서는 그거에 대한 건물비는 뺀 건가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그렇죠.

최정희위원

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그때 당시 6억을 투자를 했고 그 투자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투자금액 대비 6억 비율하고, 지금 매매가액의 비율 해서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토지는 조금인데 경기도 토지가 있어가지고 그건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건물 투자비용도 있고 하니 그런 거 감안해서 협상을 해서 우리 시 쪽에 유리하도록 매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닌가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냥 52억이라는 거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추정가격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1층에 소방서 119안전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현재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출동 차들은 다른 데로 이전하나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119안전센터가 흥선권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무상사용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그들이 요청해 왔어요, 소방서에서. 그렇게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무상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매입을 하더라도 안전센터로 일단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청 청사로 쓰시겠다는 거죠?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회계과가 사실은 우리 자금을 총괄하고 지출하는 곳이라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장

회계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 공공청사에 관한 사업이 지금 여러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 금액도 굉장히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앞서 임호석 위원님과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설계용역을 하는 이유는 사업목표에 아주 근접한 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 설계용역을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사업비가 자꾸 변동이 발생한다는 건 설계용역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늘어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몇 달에 걸쳐서 간단하게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해를 넘기는 사업 같은 경우는 재료비부터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다 상승분 과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가 되고, 또 다른 설계변경 사유 같은 경우는 또 금액이 늘어나는 사유 같은 경우는 미처 생각 못 한 그런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생각지 못한 민원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게 있을 때 증액이 되는 그런 설계를 변경을 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어찌됐건 용역비도 사실은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구상하는데, 가능하면 이게 이중적으로, 물론 딱 떨어지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일단 해를 넘기면서 다시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러는 건 설계용역이 사실은 세심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보니까 공공청사 굉장히 많습니다. 송산3동하고 신곡1,2동, 또 더군다나 고산동 공사 부지랑 해서 굉장히 큰 지출로 나갈 수 있는 공공청사가 굉장히 많아서, 어쨌건 어떻게 보면 참 큰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주십사.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규

한상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에 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