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1월 1일자니까 아직 6개월은 안 넘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시간당 3,000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 3,000원입니다. 분기별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다양한데요. 3,000원 상한선을 최대로 받으면 분기별로 약 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간단한 생활원예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난이도가 낮은 것은 수강료가 좀 낮고 강사를 모시기가 어렵거나 수준이 높은 것들은 약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는 50% 감면해드리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과 회의를 통해서 아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의견은 한번 들어서, 이게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계2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월계2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윤성 월계2동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 주민센터 감사속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중계1동장 이성용 (행정민원팀장 이형호, 복지1팀장 김태희)

중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계1동장님께서는 팀장 이하 직원소개 및 동 행정의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계1동장 이성용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2020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큰 1번,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에는 8,970세대, 2만 7,108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며(구 전체의 5.2%), 면적은 0.63제곱킬로미터로/ 구 전체의 1.78%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총 9,021호로 14개 공동주택 9,019호, 일반주택 2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 주민센터 근무인력은 동장이하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11명, 사회직 6명, 시간선택제 1명, 방문간호사 1명 저소득보호대상 주민은 581세대 905명이며, 직능단체는 주민자치회를 비롯 12개 단체 21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민원서류 발급 및 신고처리현황입니다. 저희 동은 은행사거리 대로변에 위치, 접근성이 좋은 관계로 주민등록증 발급 , 인감‧등초본 교부 등 증명민원 발급량이 많으며, 반면 출생과 사망신고는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통계에 따르면 구 전체 19개동 가운데 6번째로 민원이 많은 동임에도 현재 창구 근무직원은 4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현황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50명이 활동하고 계시며, 21개 프로그램에 518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월 이후에는 전면 휴강내지 동작이나 호흡을 유발하지 않는 1~2개 프로그램으로 제한 운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편 작은도서관은 우리 구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도서관으로 소장도서는 1만 8,982권, 1일 평균이용자 21명 ,1일 대출은 118권이며, 현재 15명의 운영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동 주민센터 고유의 업무라 할 수 있는 마을축제, 경로행사, 자치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복지행정분야까지 전반에 걸쳐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감염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2쪽 1번 사항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점검하였습니다. 8~9월 기간 중 관내 교회 17개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 172개소,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집합제한 발령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코로나감염 예방에 필수품인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3월 11일 동 주민 모두에 1인2매씩 지급을 시작으로 7월 6일 65세 이상 어르신 2,201명에 대하여 1인 5매씩을, 9월 23일 추석을 맞아 전 주민대상 1인 4매씩을, 12월 16일에는 1인 5매씩을 지급하였고 12월 18일 수급자, 차상위가구 904명에 1인 96매씩을 지급하였습니다. 3쪽 3번과 4번 사항입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국가재난지원금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3월 30일부터 5월 15일 기간 중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 현장접수 및 세대방문 등을 통해 총 3,902세대에 가구별 3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5월 18일에서 8월 18일 기간 중에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원수 1인 40만 원에서 4인 100만 원까지 총 8,705가구에 5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3쪽 5번 사항입니다. 동 직능단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방역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4쪽 6번 사항입니다.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이웃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주민관계망 형성하고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3인 이상 주민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책과 문화로 노니는 이웃 모임과 인문학과 함께 성숙해지다 등 2개 모임에 각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7번 사항입니다.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사항입니다. 동 주무관들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내지 돌봄나눔이웃 발굴 등 주민생활 전반을 살피는 활동으로 생활민원 284건, 위기가정 42건, 지역자원 4건 등을 발굴하여 처리 및 지원한 바 있습니다. 5쪽 8번 사항입니다. 우리 마을 특화사업인「꽃과 나무가 숨쉬는 중계1동」조성사업에 관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구비 230만 원, 자치기금 274만 원 등 540만 원을 들여 노해근린공원 사거리 등 5개소에 화단을 조성하고 화분설치 등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9번 사항입니다. 양지근린공원 공유도서함 운영입니다. 공원 내 2개소에 전화부스형 도서함을 설치하고 연중 상시 무인으로 도서대출 내지 기증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복지지원팀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10번 사항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활동입니다. 복지플래너의 복지대상자·취약계층 방문복지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잠재된 위기를 효율적으로 발굴·지원하고자 정기적인 방문상담 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법정 복지대상자 및 취약계층 555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잠재위기,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자원연계 등 지원한 후 대상자 변화 유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방문상담 874회, 서비스연계 2,525건을 실시했는데요. 세부 서비스연계 내역은 부식지원 999건, 생활용품 92건, 건강용품 119건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7쪽 중간부분, 방문간호사의 복지대상자·취약계층 방문활동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치매검사, 건강면접조사 등을 통한 건강 수준을 평가한 후 건강상담, 보건교육 및 필요시 지속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정방문 144건, 내소 73건, 전화상담 852건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자원 61건, 복지자원 24건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8쪽 11번 사항입니다. 돌봄SOS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돌봄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5%이하는 전액무료이며, 일반주민은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정보관련 상담을 208회 실시하였고, 일시재가 16명 1,385일 953시간, 동 행정지원 1명 3일 3시간, 식사지원 12명 818식에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9쪽 12번 사항입니다. 동 단위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담당팀장, 동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돌봄담당 등이 참여하여 별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례관리대상 16가구, 서비스연계대상 26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연계 99건, 사례관리 사업비 3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13번 사항입니다. 이웃과의 따뜻한 동행입니다. 지난 해 7월 23일 주민복지협의회, 자원봉사캠프 주관으로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중·장년 남성1인 가구 50세대에 삼계탕을 직접 조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10쪽 상단부분입니다. 8월과 11월 2회에 걸쳐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친구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고독감이 있는 어르신 15명을 모시고 식물을 매개로 한 원예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연결망을 만들고 고립감을 일시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쪽 하단부분입니다. 9월에는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30가구에 송편과·음료 등을 전달하고, 안부확인도 병행하였습니다. 11쪽 상단부분입니다. 10월에는 독거어르신 오십 분에게 정서지원을 위한 반려식물을 나눠드렸더니 모든 분들에 좋아하셨습니다. 11월에는 65세 이상 저소득 남성어르신 다섯 분을 모시고 불암산 산림치유센터 체험나들이를 실시했습니다. 11쪽 하단부분입니다. 끝으로 우리마을 나눔가게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나눔가게는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미용봉사, 생필품, 의료 서비스 등 현물을 후원하는 업소로 저희 동에는 현재 종로떡집 등 7개 업소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복지플래너, 자원봉사자들이 가정방문하여 후원받은 물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장애인 등 총 123가구에 떡, 감자탕, 과일, 돈가스 등 물품과 한방 침, 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중계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중계1동인데요. 앞서 월계2동도 사전에 부탁드렸지만 처음 온 중계1동의 느낌은 ‘행감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꼼꼼한 자료와 동장님의 실적보고 설명이 타 동에 비해서 남다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준비하신 만큼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바르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5권까지 대여됩니다.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작은도서관 운영사항이라든가 경로당 개방하는 부분들 모든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일괄 결정하고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음을 말씀드렙니다.

원래 우리가 기본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하신 분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터득한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은 어려운 모습 같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시간제를 달리하고, 월별 시간제를 달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동 특성상 영어라든가 어학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심되고요. 율동이나 이런 부분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제약받는 상황입니다.

수강료는 저희가 보통 구에서 안내받기로는 3만 원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사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별로 2~3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거든요

변석주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고 우리 담당주무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계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계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중계1동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