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6월 4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7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계룡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777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첫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능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해양 방류하겠다는 공식발표에 의해 한반도 주변 바닷물의 심각한 오염과 전 세계적인 생태계 파괴로 인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표기를 한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방금 결의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근본적으로 합의기관입니다.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기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 행위에는 절차가 절대 중요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이렇게 했다면, 최소 지난주에 실시한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이틀 전에 의원들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달랑 두 사람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본회의에 이렇게 상정을 한다! 의장님!

이거! 이래도 되나요? 도대체 의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의원 개별적으로 본회의 상정 요청을 하면, 의장은 다 수용해 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상정을 해줍니까? 의장이 어디 대서방 사장입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춘엽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안을 의회 직원이 와서 ‘서명을 해주십시오.’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의 본질은 의견 토의, 소통, 이런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가부결정을 우리 간담회라든지,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을 본회의장에서 찬반투표로 하고, 가부를 묻는다? 이 자체가 지금 너무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반대 여부를 떠나서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의장님께서 역할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의사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항상 의원들 간에 대화를 통한 이런 장이 필요하다고 나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의원님께서는 의원들 간에 화합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얘기를 다시 겻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차원 의원을 바라보며) 질의를 하신 겁니까?

질의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질의를......

의견을 요청한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 발언대에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발의권자로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발언대로 이동) (윤차원 의원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질의내용이 뭡니까?

지금 질의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질의답변의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뿐이에요.

아! 이것은요. 우리 의회 회의규칙, 운영규칙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원 5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채택할 수가 있어서 본회의에 채택이 된 사안이에요.

이게 채택을 하기 전에 의회의 사항은.

규정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내가 방금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어떤 규정이 잘못됐어요?

규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3명의.

의회는 합의가 되어야 돼.

이것은 합의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저희 규정상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의원이 여기에 동의 사인을 해서 발의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네 사람은 사인을 안했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사인해 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사람은 사인. 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동의할 수 없다......

지금까지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할 때 이게 조례의 원용이 되는 사안인데, 조례를 원용할 때 의원 7명이 전부 다 사인해서 조례 통과된 적 있어요?

그것을 간담회에다가 어찌됐든 세 사람은 해서 간담회에 올려서 간담회에서......

이 사항은 지난 6월 1일 이후에......

아니, 조례를 발의할 때에 두 사람 이상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 의원발의 조례 같으면 일단 간담회에 상정을 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올리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잠깐만요. 발의를 한 발의의원이 있는 것이고, 동의 의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나중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몇 번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윤의원님! 그러니까 질의입니까? 아니면 항의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에요.

지금 토론하자면서요?

토론이에요?

토론 지금 하자......

질의 중심으로 말씀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이야기를......

절차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아니, 의장님! 이거 지금 진행이 최의원이 의장입니까?

참! 정말......

절차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회의......

잠깐만 계세요. 일단.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말씀하세요!

질문을, 의장이 지금 ......

제가 제안자잖아요? 제안자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고, 제안자인 저는 이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질의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만.

자! 의회의 사항은 내가 아까 서두에 언급을 했잖아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최소한 과반 이상이 ‘합시다!’이렇게 해야......

계룡시 조례에는요.

안건이 상정이 될 수가 있다.

5분의 2 이상 의원의 동의로 상정하게 되어 있고요. 과반수 그런 규정 없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참......

의회 운영규칙, 회의규칙을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최의원님!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의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개인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의회 직원이 와서 ‘서명해 주십시오.’이런 의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 직원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

합의제 기관에서는 서로 토의하고.

의사과라고 하는 우리 의회에 의사팀이라는 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장님이 똑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래서 반대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내가 앞에 내가 이 자체를 찬성한다고 했는데, 왜 반대의 의미를 여기에서 붙여요?

그래서 뭐가 잘못.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박의원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발의한 당신이, 최헌묵 의원이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제안서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왜 의회 의사팀장이 이 제안서를 가져왔냐? 그게 불만이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 불만이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그런 절차와 순서와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을 한 사람이 의원들한테 개별 설명을 해서......

그런 규정은 없어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여보세요! 그것은 독선인 자세로 하지 말고, 여기는 화합 정치기관입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내가 정당하다고 하지 말고, 여섯 명의 의원들이 전부 소통을 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언제 소통하고 합의 됐습니까? 몇 번이나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질문 했잖아요?

어떤 질문?

순서와 방법이 틀렸다고.

저는 틀렸다고 생각 않습니다.

어떻게 의회 의원이 와서 ‘서명해 주시오’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제안의 설명이 어디 있어요?

설명해 주시라는 말을 한 적 없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아니, 지금 최의원이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니까 ‘의원님들! 알고 계십니까?’하고 한번 토의 한 적 있습니까?

아니......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규정대로. 조례대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최의원이 옳은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의회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절차가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내용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것을 말씀하셔야지요.

(목소리를 높이며)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합의기관에서 합의를 안 하고 올린 그것이 절차가 잘못된 것이지, 그게 절차가 맞는 거요?

합의요? 협의......

의회는 합의기관이다 이 말이야. 합의기관에서.

여러 가지......

아니, 지금 누가 하는 거야? 주관을 지금 의장이 하는 거요? 지금 최헌묵 의원이 하는 거요?

주관은 주관 시간이 아니고요. 답변. 질의와 답변은 제 시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서두에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 의회는 합의기관이라고. 합의된 사항을 상정해야 된다고. 그런데 합의도 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상정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주는 의장.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말이야. 의안으로 갖다 채택하는 의장.

의안 채택 규정은 의원 중에 5분의 2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5분의 2가 동의하면 의안으로 채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상.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재검토 요구한다고.

그것은 개인 의견이.

이게 급한 사항도 아니다!

좋아요. 의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야.

아니, 절차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나까요.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아니, 의회에 지금 합의도 안하고 올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처음에 서두에.

제안을 하고, 세 사람의 의원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의안으로 올리고, 여기에서 찬반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반 물으라고.

결정 할 것 다 했으면, 여기 이 자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의석으로 이동)

참 잘한다.

의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이야기를 안 하나요? 동의했잖아? 내 의견에 재검토 요구를 했잖아. 재검토 요구합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손으로 숫자 7을 표현해 보임)

결의문. 당신들끼리 잘해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문. 최근 일본 정부의 해양환경 파괴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독단적인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를 통한 역사적 퇴행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계룡시의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및 철회를 위해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무조건 철회하라! 하나. 일본 도쿄 IOC 공식 홈페이지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역 및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증명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유권을 IOC 및 일본 도쿄 IOC에 강력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라! 2021년 6월 10일 계룡시의회 ㅇ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