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영선입니다. 제23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8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가.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회사무국장 김창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세입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3만 9390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이자수입 1만 820원이며 그 외 수입이 42만 8570원입니다. 그 외 수입은 시의원님들 배지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201쪽 세출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액은 32억 9330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총 지출액은 29억 7169만 2610원으로 90.2%를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3억 2161만 1390원으로 집행률이 90.2%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만 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의 지출 잔액은 1억 737만 원이며, 통계목별 주요 내용으로 의원 국내여비 1199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929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공공위탁) 649만 원 등이 지출 잔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집행현황을 참고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측보다 적은 비용을 집행하게 되어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각종 활동 등이 위축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원역량강화 지출 잔액 3637만 원 중 사무관리비 1183만 원, 기타 보상금 2382만 원 등과 의정활동 홍보 지출 잔액 1622만 원 중 사무관리비 1379만 원,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으로 예측보다 적은 비용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지출 잔액 1억 1804만 원은 보수 1억 916만 원, 기타직 보수 39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86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상한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 대비 이는 인건비 편성 시에 예산에서 직급별로 TO별 최고 호봉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됨으로서 지출 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지출 잔액 4360만 원 중 공공운영비 2218만 원은 의회 차량유지·보수비와 방송시설 유지·보수 등 집행 잔액이며 국내여비 1217만 원은 상한액으로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역시 코로나 등의 이유로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라는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서 국내여비가 과다 잔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결산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맨 위 정책목표 부분에 성과지표, 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으로 해 가지고 목표 71에서 실적 250, 해서 달성률 352%된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수 실시, 이 목표를 이렇게 잡은 이유와 실적이 이렇게 높은 이유, 그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실시는 저희가 지금 목표치를 1년에 의원님들 16명을 정원수 대비 열두 분으로 잡는 바람에 과소 계상됐기 때문에 실적률이, 달성률이 과다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당초 목표대로의원님 정수에 맞춰서 상·하반기 가시는 걸로 해서 그렇게 목표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수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이게 결산서인데 언제 하신다고요?

작년도 것은 안 되고요 금년도 ‘21년도 것, 여기 추경예산 작업할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저희 의원이 열여섯 명인데 그 열여섯 명의 역량강화 교육을 네 명이 덜 간다고 열두 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72%를 잡아 놓으시고, 그러면 실적 250...달성률 352%가 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열여섯 분이 작년도에 가셨고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달성률이 과도하게, 실적이 높게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가 아니라 국장님, 저희가 의원 연수를 상반기·하반기 양쪽으로 나눠서 대부분 1년에 두 번 갔었잖아요?

예.

그럼 기본 32명인데 거기에서 열두 명씩만 계산해도 24명 아니에요?

예.

이 자체를 성과지표 목표 자체를 그냥 예산에 비유해 가지고 맞춰서 잡으신 게 아니고 그냥 업무 편의상 잡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준비가 덜 됐거든요. 공부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아산시가 저희 의원들한테 주시는 정책 목표,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성과지표를 잡을 때 이것은 예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표본적으로 잡아 놓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1로 잡아 놓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의원연수 가지 말라고 잡아 놓은 거잖아요, 성과지표 자체가.

.......

올해 예산 할 때도 그렇고 향후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정책지표, 이런 것 올릴 때 집행부와 상의를 정확하게 하시고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되나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결산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결산심사 참고자료 주신 것 있어요, 사무국에서. 그 페이지 3페이지 뒤에 첨부서류 주신 부분에 의원역량강화 3637만 2650원, 집행률 33.5%인데 의원역량강화 중에서도 이 금액이 남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때문에 의원들이 연수를 덜 가서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의원역량강화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는 게 단순히 그 연수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국외여비, 여러 가지, 기타 보상금, 행사실비 지원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연수는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 의원역량강화 부분에 의정연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의정연수가 예산이 총 2240만 원인데 집행액이 1584만 원입니다. 70.8%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70%가 의정연수비에서 집행되고 30%는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에서도 30%가 집행이 안 됐는데 저희 성과지표 달성목표는 352%를 달성하셨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 부분 연계해서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맨 밑의 인력운영비에 1억 1800만 원 남았다고 그러고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호봉을 최고로 계산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남았다고 보고하셨어요, 맞죠?

예.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호봉을 최고 호봉으로 해 가지고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집행부 회계과...본청 같은 경우 회계과에서 인건비가 편성되거든요. 그럼 해마다 보면 직급별 TO가 있잖습니까? 뭐 9급부터 8급, 7급, 6급인데 예산편성 기준에 인건비는 최고 호봉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단순히 본봉뿐만 아니라 그 본봉에 계산되는, 뭐 연가보상비라든가 기타 수당,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회계과에서 본청 직원들 인건비 해마다 결산 때 약 20% 이상 잔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6급 고참 팀장이나 사무관, 국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최고 호봉이고요, 저부터 해서....그런데 6급 이하인 7급, 8급, 9급을 이렇게 보면 최고 호봉이 되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다 승진을 하기 때문에.그래서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회계과에서 예산을 의회사무국 것을 짜 가지고 인력운영비를 정산해서 2020년도 예산을 신청했어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신청했어요?

의회사무국 인건비는 저희가 편성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회계과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든 국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 이 정도 금액을 잡아주십시오 해 가지고 신청했으니까 잡아줬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회에서 과다 계상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그 인건비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 부분은 직급별 TO의 최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생기는부분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인건비 집행 추이를 봐서 추경예산에 감액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했고 각 과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본예산에는 금액을 최고 금액으로 잡아 놓고 1차 정리추경 때 나머지 있던 것 반납해 가지고 예산서 맞춰 놓고, 결산서에서는전체적인 금액 맞춰 가지고 결산보고 올리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뿐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맞죠?

예.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민의 대표인 의회 기관에서부터 사무국에서 정말로 회계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