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세대에 대해서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맞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초에 신청은 신청기간이 작년 10월 12일부터 해서 10월 30일까지로 당초 신청기간이 너무 짧았고 또 소득이 25% 감소라는 증빙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기간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도 증빙하기에 힘든 분들이 많아서 신청기간 내에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을 추가로 11월 6일까지 재차 연장하였고 그 신청대상도 완화했습니다. 소득 25% 감소 대상자 외에 제2의 유형이라 해서 소득이 감소된 대상자 증빙자료가 없이 본인이 징수한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완화했는데 1차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해서 11월 20일까지 2차 연장을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목표한 가구수가 3,053가구인데 신청은 2,853가구로 한 94%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대상이 전부 다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중에서 신청하는 중에서 저희들이 재산이나 소득부분이라든지 또 타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하다보니 부적합한 가구가 503가구가 발생해서 우리가 지원은 2,350가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일단 최대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여러 가지 수단으로 홍보를 했으나 짧은 기간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조금 저조했는데 우리가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시가 59.8%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부산시에서 3번째로 73%의 집행률을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저희들 국비를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들을 잘 돌보게끔 하기 위한 양육지원사업인데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2020년 3월 기준으로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1인당 40만 원해서 바우처카드라 해서 국민행복카드하고 아이행복카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돌봄포인트를 지급을 2020년 4월에 했습니다. 이 카드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12월까지 사용하게끔 한 부분이라서 그 포인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포인트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12월 31일에서 변경해서 2021년 3월 30일까지로 복지부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포인트 사용하고 정산 못한 부분에 대해서 1억 7,200여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4월에 전국적으로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일시에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를 다 지급해서 지급 즉시 사용가능하다는 문구로 해서 안내문을 다 보낸 사항이고 받으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카드가 중간에 본인이 사용하던 카드가 중지된다든지 이중으로 잡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정산하는 부분이 좀 복잡하고 또 지급하고 난 이후에 이행절차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2차 한시지원사업을 할 때는 계좌에 입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동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카드로 지급을 하다 보니 우리가 안내문을 보낸, 문자를 보내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별로 포인트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그 이후에는 계좌에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에 있어서 예산액 전액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입원이라든지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치료비는 사실은 지원하는 대상자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4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었는데 2021년부터는 1개 사업으로 묶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지원대상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건강보험 65%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부진한 사유에는 대상자 대부분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본인부담금이 발생 안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기준소득 65%이다 보니까 기준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입원 이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비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동일한 사항이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좀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준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자살로 이어지기 전에 어쨌든 틈이 작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민분 중에 환경에 놓여있으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분 자체가 자의입원도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있고 행정입원도 있고 한데 행정입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행정입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은 보호의무자가 두 사람 이상이 찬성해야만, 동의해야만 입원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도 조금 완화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 경우에 가족들하고 단절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보호의무자 두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높아서 예산이 전액이 집행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 1원도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만들어지나마나 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된다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몇 페이지라고… 119페이지.

예. 119페이지 항목이 아까…

아, 성과보고.

성과보고 말씀하시는. 아, 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여기는 저희 관내에 문화재 인근지역에 사시는 어르신을 감시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매주 2, 3회 정도 계속적으로 가셔서 관리를 하시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주 실비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나온 수치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구포동 당숲은 이제 국가지정 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씩 그거를 금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소나무 나뭇가지가 이렇게 부러진다든가 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올해 또 3,800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모니터링하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광수용태세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인건비가 관광수용태세 뭐 방역비, 아직 이름이 정확하게 잘…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그런 인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먼저 아까 문화재 관리보전부분은 저희가 올해 5월부터 또 인력을 보강하고 정비를 해가지고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라는 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1만세운동 기념비, 기념비 이전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3·1운동 정신계승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계획이 따로 수립이 된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3.1만세운동은 재작년에 10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행사를 했었고 그리고 또 매년 그런 행사를 새롭게 어떤 가치를 이어 나가기 위한 그런 콘텐츠들도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1만세운동 기념비 이전에 대해서는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이 당장에 이전이 되는 게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쉽게 그 부분을 찾을 수 있고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좀 주력을 두고 먼저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관리 이전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이 돼있어서 저희가 그 관련부서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최대한 협조해서 그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실제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 북구에서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비로 국시비가 50 50해서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중간에 추경에서 편성이 되다보니까 먼저 집행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덕동에 알터바위 보행로 개선 사업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문화예술회관 1층에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제 북구역사전시관을 설계하는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3,000만 원 명시이월된 부분은 거기 그 알터바위 보행로와 연결되는 만덕 옛길 사기천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 하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건설과에서 수립 중이어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이걸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거는 먼저 명시이월을 시켜놨었고요.

나머지 금액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역사전시관 리모델링 설계한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연내에 다 집행이 되지 못해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월 5일날 바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방금 질의한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위원장인 제가 하나 드리면 지금 그 문화재 향토조사라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지금 좀 전에 질의한 문화재랑 좀 사업이랑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없으면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답변바랍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것은 낙동문화원에 저희가 향토사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문화원 산하에 있는 또 조직인데 이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저희 북구에 대한 어떤 근대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책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5개 권역으로 저희 법정동으로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하고 있고 제일 먼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금곡동입니다. 금곡동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조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이 되면 권역별로 1권씩의 책이 나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무관하지는 않고 그런 내용 속에, 그런 책들 속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일부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문화원 예산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저희가 낙동문화원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낙동문화원 예산으로 그분 인건비가 지출이 되겠네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는 아니고 그 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그리고 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원의 뭐 수당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당… 글쎄요. 수당이라고 하기보다는 꼭 만나서 필요한 부분이죠. 운영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 해가지고 딱히 저희가 뭐 책정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