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영섭 의원 발언
하옥
이하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옥위원외4인발의)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몇 번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안건으로서 이하옥위원님을 대표로 윤영현위원님, 정영섭위원님, 강희순위원님, 하인호위원님의 공동발의가 되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제출되고 6월 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현재의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규정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하옥위원외4인발의)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몇 번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 공동 발의로써 이하옥위원님을 대표로 하여 윤영현위원님, 정영섭위원님, 강희순위원님, 하인호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제출되고 6월 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의회 의장 등의 직무수행과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과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의회 의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기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 및 정보공개 범위,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사용 관련 교육 및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를 참고하였으며, 의견수렴은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는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풍토를 조성하여 군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현재까지 경남 도내에는 14개 지자체에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공동발의를 해 놓고 질의한다는 게 약간 모순이 있긴 하지요. 지난 간담회 때 대충 의견을 냈었는데 제4조제2항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보면 심야시간 23시 이후는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고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휴일에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자택 근처일 가능성이 많지요. 거기에다가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어놓으면 업무추진비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너무 이렇게 묶어놓으면 업무추진비 못 써요. 쓸 곳이 없지요. 이걸 어떻게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움직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야시간 23시 이후에 못 쓰지요. 그때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라고 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화개장터에 살고 있는데 구례군의회에 있는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옵니다. 구례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분들이 오는데 이분들에게 의정활동을 하는 거지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다가 간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현재의 규정으로는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정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관련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종합적 판단을 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보류를 제안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희순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강희순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