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방이호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 제의로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김혜수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정영섭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종인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손종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행정과 소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행복과 소관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소관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강희순의원께서 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자료를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평소 현장중심, 실천중심, 사람중심, 세계중심의 알프스 하동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성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한 해 동안 얼마의 수입으로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군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그래프와 도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동법 제12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하인호 대표위원님, 김상훈, 이수권, 손병용위원님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현황, 순세계잉여금, 기금, 예비비, 채권·채무 현황, 보증채무, 공유재산·물품 현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515억20,529천 원으로 6,535억 26,695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억92,473천 원을 결손처분하고 25억26,447천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42억6,233만 원으로 1,130억93,288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1,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5,234억1,646만 원이며, 명시이월 627억7,655만 원과 사고이월 359억62,732천 원, 계속비 이월 53억14,204천 원을 합한 1,040억53,486천 원을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40억50,582천 원으로 원인별 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878억65,382천 원이며, 명시이월 18억11,616천 원과 사고이월은 39억17,208천 원을 합한 57억28,824천 원을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06억68,124천 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은 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잉여금은 1,553억3,814만 원입니다. 그 중 이월사업비 명시이월금이 641억14,831천 원, 사고이월금은 398억7,994만 원, 계속비 이월금은 53억14,204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4억5,139천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396억24,026천 원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 예산에 이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5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억51,828천 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31억52,476천 원을 조성하여 29억39,375천 원을 사용하고 총 2억13,101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9억64,929천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및 이상 저온 피해 농가 복구지원을 위해 31억39,383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3,11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193천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우리군의 채권 현재액은 29억26,719천 원이며, 당해 연도 발생액은 5억19,675천 원, 당해 연도 소멸액은 4억99,678천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9억46,716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우리군의 채무 현재액은 100억 원입니다.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증채무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보증채무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총 6,878억81,987천 원으로 당해 연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취득과 매각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275억13,848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4억91,231천 원으로 당해 연도에 7억94,503천 원을 취득하고 4억10,662천 원을 처분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8억75,07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한 별책으로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관행적인 부분 및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더욱 더 알차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옥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21년 6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