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안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선영위원장
안용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선영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165쪽 소송 수행자 포상금 좀 보실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액 편성하셨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이제 그 예전부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공통적으로 지적돼 왔던 게 표창이나 이런 게 좀 통일성이 없다 뭐 어느 동은 이렇게 해 주고 또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통일성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거가 계속적으로 있었고 해 가지고 이번에 그 표창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도 그게 맞는다 생각해 가지고 개인들에게 상을 줄 때는 지금 현재 봐 가지고 10만원이 써 있는데 한 20만원으로 전부다 통일을 하고 부서 표창도 이제 50만원 이렇게 30만원 해서 어디 70만원, 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좀 일관성 있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라는 게 좀 상 받으면서도 좀 서운해요 장려상 받은 사람은.
조은경위원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왕 주는 것,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하자 그런 취지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개인상으로 10만원 주변에서 부서 직원이 야, 너 상 탔으니까 점심이라도 사 그러면 이게 참 저기 쓰기가 좀 하니까 20만원 정도로 좀 이렇게 해서 통일화를 시킨 겁니다.
조은경위원
예, 소송수행자 포상금 300만원을 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지급 조례를 법적 근거로 했어요,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조례를 한 번 볼까요? 제5조 포상금 지급에 제1항을 보시면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1인당 얼마 이내로 해 놓으셨죠? 조례에, 지금 어려우신 가요? 10만원 이내로 해 놓으셨어요, 조례에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조은경위원
행정은 법령과 조례를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는 거 맞죠,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예산을,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례부터 개정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상임위에서 우리 행자위에서 항상 문제 제기하고 강조했던 게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아마 실장님도 귀에 딱지가 앉도록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 사항은 저희 저한테 얘기해 가지고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백번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산은, 이 예산은 승인하기 어렵겠죠, 인정하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조례부터 개정하시고 다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최상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명세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세서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301-02 기타보상금에 2021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서 시비 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몇 해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3년째 되는 걸로 지금,
김옥향위원
3년째?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 2020년도에는 지원대상이 1,050명이었던 같은데 맞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추정할 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고 작년도에 1,000명이 못 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추측해 가지고 한 800명 정도 신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지금 5개 구에 그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가요, 아니면 차등 지원하고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형식은 이제 공모형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5,000만원을 신청했고 1개 구만 지금, 저희가 보니까 4개 구가 5,000만원이고 1개 구가 내가 7,000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개 구는 왜 7,000만원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1개 구, 그러니까 그 공모에 따라 그 차등지원해 준 게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것은 자료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답변을 드린 건데,
김옥향위원
공모를 7,000만원짜리로 했었어야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공모사업이 최고 우수하다고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나머지는,
김옥향위원
4개 구는 5,000만원씩, 1개 구는 7,000만원 해 주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인구감소 원인 저출산 원인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인구가 증가되고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구도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도 많이 증가시켜야 될 것 같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육아정책을 전문가들과 연구해서 육아부담을 또 덜어주고 중구가 세대 간에 격차가 없는 살기 좋은 중구, 살고 싶은 중구가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5,000만원 지원 받아서 뭐 4~5만원, 5~6만원 그 물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진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김옥향 위원님 말씀이 이제 정답을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인구는 모든 분야에 다 골고루 우리가 발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해 가지고 될 사항 아니고 우리가 이 공모사업도 있지만은 이걸 해 가지고 뭐 소소하게 늘어난다 저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하나 하나 보이지 않는 데서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이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김옥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하여튼간 우리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그 절차라는 게 중대한 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는 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중대성이 있는 것,
예, 그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은 뭐 조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 죄송합니다.
답답하시겠죠.
예, 그럴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실무 부서장의 책임입니다.
예.
예.
예, 뭐.
안선영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149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육아꾸러미 출산용품 지원하는 부분 이게 지금 3년차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왜 이걸 본예산에 안 올렸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지금 아까도 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비 공모전으로다 하기 때문에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통보를 받아서 이제 최종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매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149쪽 순세계잉여금 세입부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순세계잉여금의 액수가 있는데 지금 발생액은 지금 331억이 얼마야 이게, 313억이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일부만 올린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지금 맞습니다. 지금 원래 일반회계가 지금 31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지금 올렸던 게 본예산에 120억 올렸고 지금 추경에 118억 있으면은 지금 합치면은 238억 정도 돼 가지고 한 75억 정도가 잔액이 남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리 앞으로도 또 추경이 있고 그러면은 세입이 있어야지 또 추경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세입은 지금 이게 순세계잉여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후반, 저기 상반기지만은 또 이제 하반기에 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면은 그때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안선영위원장
어떤 일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근데 그것은 예상치 못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안선영위원장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그 세입추계를 할 때 보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우리가 1년 동안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원이 지금 잡히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2차 추경 때가 9월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9월 정도에 있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보통 그렇죠, 9월이나 10월, 예.
안선영위원장
예, 9월에 이 정도 예산 75억이 들어갈 예산 사용분이 어디서 발생하신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재난이나 이런 건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매년 추경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부서에서 그 사업 요청 온 거가 100% 다 반영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다음 또 몇 개월 후에는 그게 또 최고 우선순위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장
실장님, 저희가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얼마였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한 172억,
안선영위원장
예, 19년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거의 200억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안선영위원장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년도는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언제요?
안선영위원장
20년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172억.
안선영위원장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300억이 넘었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결산할 때도 늘 보면 남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지금 100억이 넘는 금액이 계속 세이브가 되고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 이건 초반에 설정을 해 놔도 중간에 지금 의회만 보더라도 지금 국외여행 부분 전부다 다 반납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세금이 쓰여져야 될 곳들도 생기지만 세금 분배를 해 놓고도 거기서 사용이 안 돼서 남는 금액들도 생긴다 라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데이터가 그렇다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안배를 한다 라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차라리 1회 추경 때 전폭적으로 사용을 계획을 하고 그런 다음에 9월이면 사실은 진행되던 사업들 마무리 살살해야 12월에 제대로 끝납니다. 지금 뭐 건설과나 이쪽 보니까 뭐 예산을 10월에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냥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라고 예산 계획을 세우는 건데 지금도 보면 지금 31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또 7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금 발생 이번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120억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계획이 세워져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본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안선영위원장
본예산에 어디다가 지금 편성을 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본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총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쪽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쓴 거다 뭐 그건 표시가 안 돼 있죠.
안선영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300억이 넘는 돈이 내 손에 있어요. 그런데 야, 기분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120억 써, 그리고 나머지는 야, 9월 해 2차 추경에. 이거 아니잖아요? 1차 추경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이렇게 나누신 거잖아요. 1차 추경에 이것을 주로 어디다 쓰려고 지금 120억을 설정하신 겁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추경 이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잘 아시다시피 그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우리가 그 편성을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당해 연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있는가를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지금 결산 위원장님 하셨기에 알겠지만 지금 작년도 걸 지금 이제 결산이 된 거 아니에요.
안선영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억이 된다,
안선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300억이 넘는 예산에서 120억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예산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3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지금 알았지 그때 예산 편성 당시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안선영위원장
아니, 아니 실장님 그 저기 작년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지금 300억이 좀 넘게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근데 지금 120억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편성했죠.
안선영위원장
예, 편성을 했어요. 그럼 어디다 주로 편성을 하셨냐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번 1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선영위원장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118억 이거에 대해서,
안선영위원장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본예산이 아니고 제가 착각했어요, 본예산 편성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이번에 120억 한 것은 우리가 구비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순 구비 된 것은 이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우리가 집행 이번에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안선영위원장
아무 계획 없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일반편성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은 상태로 야, 120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그 이제 본예산 편성 끝나고 이제 추경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부터 그 각 부서별로 세입하고 세출을 받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세입이 증가, 감소부분하고 세출 지금 필요한 사업 그걸 받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서 요구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안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얼마 정도 요구가 있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뭐 지금 이제 그렇게 저기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주요사업을 보면은 일반 그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뭐 저기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하고 그리고,
안선영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
안선영위원장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태평1동,
안선영위원장
거기 얼마 들어가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거기 10억 정도.
안선영위원장
10억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리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이 11억,
안선영위원장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이 1억 2,000.
안선영위원장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그 사회복지 쪽에 그 구비사업 구비부담금이 4억 7,000,
안선영위원장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리고 뿌리마을 조성 토지매입비가 한 110억 정도,
안선영위원장
그렇죠? 제가 아까부터 여쭤보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100 얼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15억 8,000만원인데,
안선영위원장
예, 115억이 여기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
안선영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는 정말 작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게 가장 크죠.
안선영위원장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가장 큰 사업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지금 제일 큰 게 100억이 넘는 돈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이 잘 안 돼서 매번 누적이 됐던 게 작년에 제일 많았어요, 330억. 그런데 거기서 지금 뿌리공원에다 115억을 꽂기 위해서 1차 추경에 지금 이 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120억이.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죠. 아까부터 제가 여쭤보는 게 제가 작년도 예산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올해 이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쓸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액면으로만 보겠습니다. 10억, 11억, 뿌리공원 둘레길 1억 2,000 이것까지 포함하면 116억이에요. 116억 5,000,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고 아니면 추후에 들어갈 예산 중에 지금 가장 큰 게 다 뿌리공원2단지예요, 그걸 돕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에서. 예산편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이 순세계잉여금을 쟁여놓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가야 될 복지서비스가 안 갔어요, 이만큼이. 구민들이 왜 뿌리공원2단지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기획공보실은 예산 편성을 하는 곳입니다. 예산 편성은 공평해야 해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복지든 아니면 공적 인프라든 이런 부분들이 공평하게 예산 분배가 돼야 돼요, 예산 분배가 안 돼요.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예요 이거 지금.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 저 또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좀 제대로 하셔라. 그리고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순세계잉여금 왜 남겼어요. 올해 뿌리공원2단지에다 쓰려고 남긴 거 아닙니까? 결론이 그렇잖아요, 아니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그 지금 뭐 순세계잉여금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 남은 게 주로 뭐 작년도에 그 추경에 그 토지매입비가 의회에서 삭감된 돈도 이제 거기 예비비에 들어가 있고,
안선영위원장
작년도에 드렸어도 다 못 썼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
안선영위원장
작년에 드린 돈도 다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연말에 이제,
안선영위원장
돈을 얼마나 묶어 놓으셔야겠어요, 뿌리공원에다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당면사항도 있지만은 또 미래를 보고 중구의 발전 가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안선영위원장
미래 준비하다가 오늘 굶어죽게 생겼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안선영위원장
미래를 언제까지 준비합니까,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 다급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하면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저 대신 대출을 받아 주시든가요.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도대체가 기획공보실은 예산 편성을 어디를 바라보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민들이 알면 난리나지 않겠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산 편성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우리 자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실장님. 자체예산이 얼마예요?저희 자체 수입예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자체 수입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안선영위원장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수치로 계산하는 데가 기획공보실이에요. 감정적일 필요도 없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하고 합쳐 가지고 700억 정도 됩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700억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작년에 330억을 남겼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 쓴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맨날 주민들한테는 예산 없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환경개선 해 달라는 것도 예산 없다, 우리 애들 학교 등·하교길 위험하다 얘기해도 예산 없다, 예산이 왜 없어요. 여기에 다 돈이 숨어 있는데, 이거 주민들이 아시면 난리날 거예요. 다들 그동안 꽁꽁 잘 숨기셔서 그렇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안선영위원장
예, 저는 알겠고요, 저는 충분히 이제 답변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럴 돈 있으면요 저기 인구감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성하는 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뿌리공원 말고도 우리 아파트들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 편성하는 데도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아,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조은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뭐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그 세출 사업명세서 169쪽에 포상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조은경위원
감사업무 추진 유공공무원 포상해서 70만원 증액 편성하셨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 포상해서 9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법적 근거를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규칙 제23조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조은경위원
근데 법적근거를 감사규칙 자체 감사규칙보다는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를 법적근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안 그런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이 각 부서의 어떤 그 포상 자체는 저희들이 포상을 하게 되면 총무과에다가 사전에 연 초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일단 포함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예,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규칙 제23조를 보시면 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 절감, 물자 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조은경위원
표창 추천이에요 제23조가.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조은경위원
근데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표창과 포상은 엄연히 뜻이 달라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표창 구청장에 대한 표창장을 주면서 이건 사실은 부상 성격의 그 시상금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표창의 뜻은 어떤 일에 좋은 성과를 냈거나 훌륭한 행실을 한 데에 대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 칭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명예로운 증서나 메달을 준다는 뜻이고 포상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준다는 뜻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 공무원 포상에 대한 예산은 증서나 메달에 대한 예산이 아니지 않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이것은 그 부상 성격의 그런 의미로 판단하셔야지,
조은경위원
말끝 하나 차이인데,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표창을 표창하게 되면 사실은 예산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표창장 인쇄해 가지고,
조은경위원
아, 그렇죠,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굳이 법적근거를 댄다면 자체 감사규칙보다는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를 법적근거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건 참고토록 해 보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8차 회의는 6월 1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