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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제360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2021-06-10

이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정회시간을 통해 소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6월 15일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의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코로나19 재해구호물품 지원에 3,1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에 1억 9,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유지관리에 5,900만 원 등 총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총 세출예산은 1조 3,338억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36.26%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248억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41.48%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0억 8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4.34%를 차지하였습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1조 3,248억 원 중 1조 2,835억 원을 집행하였고, 131억 3,6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81억 8,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6건에 65억 4,300만 원, 사고이월 8건에 65억 9,300만 원으로 총 14건에 131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징수결정액 156억 5,900만 원 중 91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3억 7,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전체 90억 800만 원 중 88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양성평등기금의 2020년도 조성액은 총 231억 4,900만 원으로 예치금·예탁금 229억 2,500만 원, 이자수입·기타수입 280만 원, 융자금 2억 2,1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229억 4,7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3억 원보다 25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3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979억 7,000만 원보다 2,55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3억 5,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 증액된 9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17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물품 지급에 3억 원, 한시생계지원 사업비와 인건비에 40억 5,7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1,900만 원,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사업에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4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29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정책사업에 4,2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사업비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95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성매매 방지대책 사업에 4억 8,6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여성회관 운영 등 위탁사업비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44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1,2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2억 4,6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17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7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2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1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4,067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40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누리과정 운영에 36억 3,000만 원,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복구비에 26억 2,0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14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에 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26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에 600만 원, 소수국가 다문화아동 독서지도 사업에 3,4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철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왕철호입니다. 수원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의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3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6억 4,7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코로나19 긴급대응 20억 8,900만 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특별경영자금 2억 6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3억 700만 원, 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남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변상금 1억 3,800만 원, 택시쉼터 건립 지원 보조금 반납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726억 2,400만 원으로 3,38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8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3억 3,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58억 5,000만 원으로 2,748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5억 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억 4,500만 원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67억 7,400만 원으로 635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시민안전과 세출예산액 987억 8,200만 원 중 964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500만 원이고,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액 259억 5,800만 원 중 23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생태교통과 세출예산액 27억 6,600만 원 중 1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7,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00만 원이고,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액 494억 9,000만 원 중 487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1,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 1,047억 1,000만 원 중 93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9억 7,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억 7,000만 원이고,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예산액 141억 4,400만 원 중 120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6,5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액 530억 8,400만 원 중 43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2,4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 77억 1,700만 원 중 6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3,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4,400만 원이고,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예산액 159억 7,200만 원 중 142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8,400만 원을 이월하여 9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071억 300만 원보다 17.80% 증가한 2,439억 6,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36억 7,900만 원보다 20.77% 증가한 1,855억 9,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4억 2,400만 원보다 9.26% 증가한 583억 7,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시민안전과는 폭염취약계층 물품 지원 2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3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5,000만 원과 경기도PM시범지구 공모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정책과는 광교마을 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17억 1,200만 원과 경기교 성능개선사업 2억 원, 수원역 4번 출입구 이동편의시설 3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과는 구운역 추가설치 타당성 검증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2021년 1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96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22억 3,700만 원과 저상버스 도입 44억 1,600만 원,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16억 9,8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60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1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출퇴근버스 운행 지원 6억 2,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억 5,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50억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2,800만 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2억 4,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정책과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억 4,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억 9,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과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억 원, GTX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 2억 원, 스마트 공유주차 9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 2억 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버스공영차고지 시설개선 8억 원과 스마트 버스정류장 11억 5,800만 원, 버스터미널 시설개선 12억 원, 버스정류소 개선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8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스마트 횡단보도 6억 2,9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3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3억 원,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센터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에서는 사람이 우선인 안전교통도시 수원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대응, 폭염·풍수해·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택시쉼터 건립 지원 등 125만 수원시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왕철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입니다.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원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568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4,000억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예산현액 568억 5,900만 원 중 51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4,8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4억 7,8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4억 7,1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3억 6,800만 원 등 총 5건에 대하여 15억 4,800만 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보건소별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장안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538억 8,100만 원 중 49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4,800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고 33억 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8억 9,100만 원 중 7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11억 4,800만 원 중 1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9억 3,800만 원 중 8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수원시 보건소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총 2억 6,5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장안구 보건소는 7,000만 원, 권선구 보건소는 6,600만 원, 팔달구 보건소는 6,900만 원, 영통구 보건소는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69억 600만 원에서 48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1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8,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한 3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4억 6,000만 원과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7,200만 원을 증액한 48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35억 7,700만 원을 증액한 총 7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3억 7,400만 원을 증액한 총 1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입니다. 수원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0년도 공원녹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998억 3,200만 원으로 이중 706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7억 6,0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3%인 13억 7,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8건에 254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8건에 23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6건에 277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3억 7,600만 원의 발생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생태공원과 2억 원, 녹지경관과 9억 3,300만 원, 공원관리과 2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기정 55억 9,100만 원에서 2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당수체육공원 조성 보상비 16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숲 조성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71억 3,900만 원에서 17억 600만 원 증액된 8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억 1,400만 원, 쌈지공원 조성 4억 원, 수원마을정원 조성 3억 원, 학교숲 조성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71억 1,300만 원에서 113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8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숲 리모델링 4건에 35억 600만 원, 수원수목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인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조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76억 2,7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376억 2,700만 원 중 287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2억 2,50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으로는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액 356억 6,300만 원 중 268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2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8건에 73억 9,300만 원, 사고이월이 8건에 8억 3,200만 원으로 총 16건에 82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의 세출예산액 12억 7,000만 원 중 1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세출예산액 6억 9,400만 원 중 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0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9억 8,700여만 원입니다.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수용재결에 의한 손실보상금과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35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8,600만 원보다 78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진입도로 개선사업 시설비 18억과 연화장 진입로 인도 확장 사업 12억을 증액하는 등 총 73억 8,6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위탁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관리사업 건전화 T/F팀 운영에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월액여비에 3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 109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심의하시는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사업소에서 2021년에 추진하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사업, 생활밀착형 도로망 확충사업, 선진 자동차 등록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인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의 결산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 4,026억 2,700만 원의 57.0%를 차지하는 1조 9,400억 3,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8,188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8%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767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가 명시·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265억 6,1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현액 5,712억 4,000만 원의 15.1%를 차지하는 861억 8,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27억 9,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5%가 집행되었고 103억 9,000만 원이 명시·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3.0%인 26억 2,7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 결산의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1.4% 수준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추경편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지연, 준공 시기의 미도래,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의 매년 유사한 사유로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 중에는 사회복지타운 건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보행환경 개선, 수목원 및 공원 조성, 저상버스 도입, 공영주차장 건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보다 정교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에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있으며 2020년도 기금은 전년도 말 845억 3,700만 원과 당해연도 858억 8,900만 원이 조성되어 그 중 1,247억 2,2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7억 4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출결산에서 지출계획 현액 대비 지출액이 98.5%로 기금별 고유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예비비 지출 현황,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수원시의 총 예비비 지출은 72건에 총 지출액이 111억 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32건에 총 지출액은 48억 원입니다.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해구호물품 지원, 긴급대응, 진료실 운영, 그 밖에 수해보상, 장애인·노인 관련 시설 유지관리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위기가정 돌봄, 도로개설에 예비비 지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상황 극복 등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추경 예산안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3.96%인 1조 4,366억 7,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7.12%인 955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0.91%인 683억 4,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8.30%인 52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물품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누리과정 운영사업 등에 예산이 증액되었고 안전교통국은 재난관리기금,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버스·택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이 있으며, 공원녹지사업소는 당수체육공원 2단계 조성, 공원리모델링 및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및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은 도로개설, 공원 재정비 사업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 예산이 반영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 극복과 수원시민의 복지와 민생안정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사업설명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월사업으로, 결산 결과이긴 한데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 총 5건에 대해서 이월 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5가지 사업에 어떤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특별한 지장은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 연장이 되어가지고,

조미옥위원

대면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연장되거나 이런 사항이고 사업에 지장은 없었다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조미옥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최영옥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이희승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박태원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와 장안구청·권선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 4개 구 보건소 소관부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와 팔달구청·영통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비심사는 제1소위원회에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자동차등록과·자동차관리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녹지경관과·공원관리과,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에 대한 승인안 및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고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6월 15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