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나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3차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정섭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 3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요즘 백신 때문에 정신없으실 건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예비비 지출 세부 명세서 8번 9번 10번 한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오늘은 3차만
은미
하은미위원
3차만?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 3차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미혜 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강미혜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표2에서 보면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관련되어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내용에 들어간 위임사무가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연간 예산은 제가 별도 뽑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부분은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확정일자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장 화장 개장신고에 증명서 교부는 이것이 수수료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이것은 부서의 업무가 이동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동장에게 아예 위임하는 사무가 그냥 평소에도 계속 동에서 하고 있었던 사무인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저희 기존에 있던 별표에서 현행 서식에 맞는 별표로 바꾸면서 기존에 원래 담당하던 부서들을 다 명칭을 빼셨거든요. 그것을 특별히 빼신 이유가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이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가 88년도에 제정되면서 그동안 그 앞에 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산화된 내역이 2001년도부터 전산화 내역이 나타납니다. 그때이후로 별표 조항이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 했던 업무가 지금현재 부서로 이관되었음에도 현행화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같이 정비하면서 지금에 있는 별표는 보건소에 위임하는 업무와 동에 위임하는 업무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업무를 위임을 했을 때 본래 담당해야 되는 부서들에 대한 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넣어 두신 것인데 혹시 빼셨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현행화를 위한 부분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항, 3항 같이 질의 해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체육시설 같이 질의하면 됩니까?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넘어갑니다. 같이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개정사항과는 조금 별도로 11조에 사용료 반환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라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우위를 두는 그런 반환규정으로 조금 고쳤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 조례가 민원 편의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10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이재용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1조 중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를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취소 등 반환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로 수정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재용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안 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재용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용위원의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미경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