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이어서 세목별 징수 내역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347억 6,500만 원으로 5,440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380억 9,400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6억 4,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3억 4,800만 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세목별 주요 징수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수납 총액은 5,380억 9,4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은 684억 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 수입 등이 4,04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현액은 597억 8,700만 원으로 577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억 5,7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하단의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은 예산 현액이 27억 8,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6억 6,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546억 8,000만 원이며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에 528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의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6억 1,300만 원이며 회계 재산 및 방송 통신 관리 등에 34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의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3,900만 원이며 자주 재원 확충 등에 4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억 7,900만 원이며 자주 재원 확충 등에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6억 7,000만 원이며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등에 6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5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7억 8,400만 원이며 동 사업 경비 및 행정 운영 경비에 2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총괄해서 한번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가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이렇게 한번 보고 나니 참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도 많고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효용성을 드리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또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 계시는 집행 기관의 우리 공무원분들과 우리 의회가 또 일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세입입니다. 지금 2020년도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주요 세입 항목별 내역을 보면 등록면허세ㆍ주민세ㆍ재산세,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억 원 이상이 실제 더 징수 결정액보다 수납이 됐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1억 4,700만 원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6억 5,900만 원 이렇게 지금 대부분 다 세입은 증가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민들께서 팍팍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세입 추계 현황을 보면 재무과도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무려 40%나 더 오버됐고요 자치지원과는 무려 78.3%가 증가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 국가 살림이나 복지에 노력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예전에, 그러니까 연초에 한번 이 사회 흐름이나 법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쭉 갔다는 겁니다. 충분히 한번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바뀐 법이나,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 변동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우리 여기에 지금 행정지원국에 소속되어 있는 뭐 재무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세무과라든지, 세무1ㆍ2과, 자치지원과 이렇게 보면은 주민들께서 세입금을 내시는데 미수납액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수납액의 사유를 보면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자금 압박,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납세 태만입니다. 우리 구의 미수납 세입금 중에서 납세 태만이 91%입니다. 이거는 결산검사의견서의 34페이지에 지금 제가 지적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한 미수납액을 알아야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 아는데 사실상 우리가 국외 도주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아니면은 폐업 또는 부도라든지 사실상 지금 우리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대 책임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거는 해 놔야, 털어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를 받고 얼마를, 이거는 포기해야 되며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다 하는 그 상황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올해 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더 세수가 예측되면 우리 재산세라든지 취ㆍ등록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이번에 또 우리 지방세 일부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수 확보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또 세수 예측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 언론에서도 말을 했지만 순세계 잉여금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부서별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돈 쓸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중간중간에 묶여 있어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가용 가능한 돈인지 가용 불가능한 돈인지 판단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각 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세 분의 국장님들께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부서에 업무 연동이 될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이 결산 검사 자리에서 부서별로 여러 건건이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세금을 내시는 분들의 세금이 원활하게 납부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집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미수납 세금액에 대해서 명확한 관리 원칙이 준수되어서 받을 건 받고 못 받는 거는 확실하게 털어서 우리의 세납 금액으로 잡혀있지는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의 개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이나 그 체크포인트를 둬서 연내라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검사부터, 또 이전에도 여러 의회 차원에서 구의 어떤 세입 관리 그리고 적절한 순세계 잉여금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투명성, 개선 사항, 효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김형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이게 한 부서, 한 개인의 어떤 사고로서는 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의회의 어떤 기대 부응에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어떤 그런 의회의 강력한 요구 또 문제의식을 저희들 반면교사로 삼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4개의 전 국에서 좀 다들 정확하게 납세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공격적인 세입 편성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문제 그리고 결산 검사 시에, 심사 시에 우리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단시일 내에 이게 안 되더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모색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늘어나는 게 두 가지가 계속 늘어납니다. 2018ㆍ2019ㆍ2020년을 보면요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또 뭐가 늘어나냐 하면…, 초과 세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16억, 2019년도에는 75억, 2020년도에는 33억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순세계 잉여금도 지금 일정 부분이 계속 남는다는 것은 세금 부담이 그만큼 증가되고 있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격적으로 세입을 예측해서 지금 지방분권 시대에 자체 수입이 점점점점 증가되는 방향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전 기준으로 한 번만 딱 연말에 쭉 해 가지고 이 정도로 들어올 것이다 하고 그냥 놔둬 버리면 무조건 이거는 세입 예측이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살림을 살고 있는 주관 부서로서 그 물품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용역이나 계약을 하는 그 당사 부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동법 시행령에도 보면은 제30조에 2인 이상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의거해 열거된 사항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1인 견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서의 3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연제구청은 총액제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뭐 “선진 정책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부를 보면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1인 수의계약 비율이 70.1%입니다. 용역은 심지어 93.8%입니다. 물품도 47.1%이고……,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나도 높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민간에게도 우리 국가사업을 할 때는 500만 원만 넘어도 비교견적서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업무 편리성에 의해서 그리고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1인 수의계약을 이토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이, 우리 국민의 세금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명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집행 기관의 우리 행정 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 수의 견적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대개가 그 부서에서 소액이다 보니까 일의 편리성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그런 게 아니고 건수가 이렇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 같은데, 뭐 어찌 됐든 위원님 지적 사항이 저도 타당하다고 느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 가급적이면 2인 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인 이상 수의 계약 용역을 보면요 건수에 비해서도, 건수도 3.6%, 금액은 8.3%고요 용역에 보면은 건수는 93.8%고 금액도 65.1%입니다. 금액도 전혀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 진짜로 소액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받는 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공정성도 기해지고요 그리고 저희도 업체에 수의계약을 받다 보면은 뭐가 좋아지냐 하면 업체 풀(pool)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품목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런 업체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익숙한 데, 편한 데 이렇게 조금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최대한의 우리 최소한 50% 정도는 2인 이상의 비교 견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