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의 개정조례안과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과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위원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입니다. 현행 3인에서 개정은 5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별첨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보시면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손기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21년 5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입니다. 먼저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구 국 체제 개편 사항을 의성군 군민상위원회 위원 구성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당연직 심사위원 중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시 등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권 분리 등 행정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으로 대상지는 봉양면 안평리, 비안면 쌍계리, 단북면 정안리, 안계면 토매리, 위양리, 양곡리, 시안리, 다인면 산내리, 가원리, 삼분리 일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 설명회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변경된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제4조의2 제5항에서 제4조의2 제6항으로 수정하고 별표 구역표의 동 명을 법정리와 행정리로 수정하였고 행정구역 조정에 맞게 반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거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을 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심의사유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만 심의회를 운영하고 해당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 등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구 명칭 변경과 국 체제 개편사항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실ㆍ과ㆍ소장에서 관ㆍ과ㆍ소장으로, 안 제10조의2 제2항 부위원장을 총무과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별도의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 등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21년 5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리에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재산 토지 매입이 5건, 건물 매입이 1건, 건물 신축이 2건으로 주요 내용은 생활SOC 복합화 다인 온누리 사업 건과 안계고등학교 공유재산 매입 건, 다음 장의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과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사업 건,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연계 항공체험관 조성 진입도로 부지매입 건, 다인 달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 건으로 총 6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인면 생활SOC 복합화 온누리터 사업은 다인권역인 다인ㆍ단밀ㆍ단북면의 중심지역인 다인면에 교육ㆍ문화ㆍ체육 등 기초 공공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여 면 소재지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 필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SOC시설을 복합화하여 시설의 부재로 인해 문화ㆍ복지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다인 생활권 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국민체육센터 한 동으로 다목적체육관, 휴게시설, 샤워시설 등이 되겠으며 생활문화센터 한 동으로 북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방음공간, 마루공간, 다목적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공사비, 용역비, 기타 총 44억 200만 원으로 국비가 48%, 도비가 6%, 군비가 46%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지면적은 2493㎡로 건축규모는 건축면적 1074㎡에 연면적 1399㎡로 2동을 신축하게 됩니다. 6쪽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건물 2동에 4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계고등학교 건물 공유재산 매입 건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유휴 공유재산을 매입함으로써 농촌지역 사업부지 확보에 필요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향후 청년 창농 실습장, 농업인의 편의시설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지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6억 2502만 9000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매입비 2필지에 3931㎡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토지 2필지에 3931㎡로 2억 24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 건입니다. 의성읍 염매시장 이용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합해서 27억 원으로 국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와 건물 보상비가 19억 원,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이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토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로 10억 29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사업 건입니다. 경북의 중심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 시설을 통한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생산능력 향상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유기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체험시설 및 생태체험장, 힐링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으로 290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31%, 도비가 9.3%, 군비가 59.7%가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26만 1970㎡에 건물 연면적 1만 360㎡로 건물 4동에 기반시설, 생태체험장, 힐링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토지매입비가 108필지에 23억 1124만 5000원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비가 180억 원으로 총 203억 1124만 50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2쪽입니다.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연계 항공체험관 조성 진입도로 부지매입 건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 항공체험, 지역홍보 등을 위한 체험관 조성으로 신공항을 미리 만나는 체험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비행체험관, 홍보관, 역사관, 청년 갤러리 카페, 옥상 정원, 야외 광장,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2억 35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만㎡로 건물 규모는 연면적 1300㎡로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5175만 5000원으로 토지 4필지입니다. 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다음 25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다인 달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및 부지매입 건입니다. 202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진료실, 건강증진실, 관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와 보건진료소 신축비를 합해서 4억 626만 2000원으로 국비가 66.6%, 도비가 16.7%, 군비가 16.7%가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508㎡에 건물 면적 149㎡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토지매입 1필지에 17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차 수시분에서 변경 3차 수시분이 증가되어 토지가 총 13건에 52만 6323㎡에 276억 4762만 9000원이 되겠으며 건물이 총 9건에 2만 2291.76㎡에 45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021년도 3차 수시분 취득 대상 목록은 토지 5건에 134억 6002만 9000원, 건물이 3건에 228억 200만 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적 근거는 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3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21년 5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듣는 것보다 미비한 것만 들어보는 게…….

서용환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께서 각 과의 담당과장님을 소환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자고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이 쭉 설명을 우리 재무과장께서 미흡한 부분에서 방금 경제투자과장님을 소환하고자 하는 발의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재무과 이것은 이제 거의 되었고 농축산과, 공항과, 보건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의 과장님을 불러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에 지금 남아 있는 건에 대해서 과장님들 요청을 해도 될까요?

예, 저도 그렇게…….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 저는 많이 의문 나는 점만 질의하면 안 되나 하는 뜻으로 했으면 재청을 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전체 다 불러야 되나요?

저는 하는 게 의문 나는 점만 물어보면 안 되냐고 했지 제가 안 된다고 했나요?

제가 끊은 게 아니고…….

이건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으면 싶습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것보다 이게 더 낫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지금 건물 재사용을 연구한 지가 몇 달 되었지요?

예, 아직 사지를 못해서 안에 이렇게 두세 번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사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그 얘기를 늘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군수께서도 그걸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대안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통과해 주셔서 취득하게 되면 바로 안전진단 전문가를 불러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중기부에 안동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협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3년 된 건물이지만 목욕탕으로 쓰고 있고 헬스장으로 쓰고 있고 1층에 목욕탕이 있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짓기 어려운데 이것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또 뜯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군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보면 땅이 네모반듯하지 못하고 조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굴곡져 있습니다.

예, 굴곡져 있는데 앞에 건물 한두 개면 건물이라고 할 것도 없고 지금 물론 살고 있으니 건물은 건물입니다만 그것 얼마 안 되는 부지지만 우리 군에서 흡수하게 되면 네모반듯한 게 주차장으로서 또는 다른 어떤 활용 가치로서는 정말 멋지다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지역 의원들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과장보다 더 잘 알고 군수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예산 27억 원이고 부지가 15억 원이고 건물이 4억 원 이렇게 매입이 되고 공사 진행이 8억 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 생각은 일단 주차장에 대한 활용이잖아요?

예.

이랬을 때 27억 원을 계산을 70면이라는 주차면수로 나누어 보니까 한 면에 3857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건물을 어떻게든 활용해본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면 한 면에 3857만 원 이런 것 자체는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실제로는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주차면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들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살짝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성분이기 때문에 알뜰한 그런 생각이 우리 남자와 조금 다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대한 것은 지역 의원들이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 서용환 위원이 아까 공원 관계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해박하게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그게 19억 원에 내놓았는데 그게 싸다고 시중에서 엄청 말이 많았어요. 한 자리에서 몇 백 평을 살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식의 여론이 많이 떠돌았어요. 그런데 목욕탕을 다시 하려고 하면 배관을 고쳐야 되고 배관 고치는데 2, 3억 원 드니까 그게 문제다. 땅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엄청 싼데 수리해서 할 적에는 투자가 많이 드니까 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주변에 그 땅만 바르면 그렇게 큰 땅을 이제는 의성읍에 사기가 정말 힘듭니다. 동료위원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의성지역을 제가 잘 아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방금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위원께서 재심의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것은 시급하게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지금 저도 돈이 없지만 이것 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이 목욕탕 저 목욕탕 다니는데 목욕탕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 목욕탕 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이러니까 조속하게 이걸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경제투자과장님.

예.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경제투자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위원께서 말씀한 데 대해 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투자과장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얼버무린다든지 답변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그 위치가 의성 중앙통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 놓으면 200m, 300m 반경에서 이용객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몇 달 전에 아마 의장님, 군수님한테 진정서를 냈을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 편의를 봐 달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데군데 자투리 100평, 50평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주차장은 자투리땅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 300평이 넘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경제적인 효과가 효율적이다. 이런 설명도 하셔야 됩니다. 그 연구를 하시고요. 지금 그게 전부 다 부재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 우리 서용환 위원께서 충분히 화가 나실 만한 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자리에 300평 되는 주차장 할 만한 용이한 땅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위원에게 이해를 시켜줘야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농축산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전답도 많이 이렇게 매입 예정이신데 이 전답의 경우는 유기농 복합단지 안에 농사를 체험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부지면적 26㏊ 중에 산 부분을 빼내면 전답 부분하고 앞에 일부 과수 들어가는 부분은 약 한 3 만 5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건물 3100평 정도 들어가고 주차장 부지 빼고 나머지는 유기농 체험농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경지를 최대한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농장으로 조성을 합니다.

체험농장도 하고 힐링, 산책 이런 것도 조성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관리계획안 제2항에 보면 안계고등학교 공유재산 매입 건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이 약 1200평……?

예.

1000평은 넘는 것 같고 한데 제가 계산을 슬쩍 해 봐도 약 30만 원 미만, 27만 원 정도 되지요?

예.

안계에 이렇게 싼 땅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안계 저쪽에 우리 동료의원들 몇 분이 갔는데 땅 못 사서 사업 못하고 안 팔아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맞습니다. 땅 사기가 상당히 어렵고 땅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이것 안계고등학교가 외곽지도 아니고 거의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땅이 약 30만 원쯤 된다, 27만 원인가 하여튼 대충 계산하니 그렇게 나오는데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은 평수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의 로또 됐다고 하기는 조금 뭐해도 상당히 행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용환 위원께서 재심의라고 했는데 이건 재심의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빨리 샀으면 싶다는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그래도 존경하는 서용환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창회 땅을 사서 이제 관리하기가 그래서 교육청 넘겼는데 우려가 이제 교육청에서 협의를 안 하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매각하겠다는 의견이 나왔기에 저희들이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매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동창회의 의견을 받기는 조금 그렇고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하더라도 나중에 교육청에서 동창회에 의견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등기 권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등기 권리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사는 데는 이상 없잖아요, 군에서 하는 것은요?

예, 이상은 없는…….

단지 이제 여론을 좋게 하자, 즉 다 이렇게 협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여론 잠재우기지 실질적으로 절차에는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기부자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동창회에서 기부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동문들이 옛날에 기부했겠지만 그 동문이 세상 떠났을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계실지도 잘 모르고……. 아, 여기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것 빨리 샀으면 싶어서 합니다. 다른 어떤 단체에서 와서 사겠다고 하면 또 우리가 못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