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허우성입니다. 제249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축하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의성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군립도서관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 기존 조례의 자구 또는 명칭을 수정하여 주민들이 더욱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용어 및 자구 수정 내용입니다. 조례 전반에 대한 ‘의성군립도서관장’을 ‘의성군수’로 등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 도서문화 진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독서ㆍ문화 진흥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에 의거하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해당 기관이 없고 기타 입법예고 상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5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기존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없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 원칙 등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의성군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는 안 제4조에서 제5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은 안 제6조, 사회적경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안 제7조에서 제12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및 사업 위탁은 안 제13조에서 제17조, 우선 구매 촉진은 안 제18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지도ㆍ감독은 안 제19조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106조, 제114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의,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소득과 일자리 창출, 빈곤과 불평등 해소, 차별 극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교환ㆍ분배ㆍ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1항,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 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군수의 책무)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1항,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간 상호협력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7. 사회적경제의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때 의성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1항,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성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농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창출과장, 지역재생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성군 소재 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2.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대표. 4.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항,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민관 협치 체계 활성화를 위한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불참,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1항,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1항,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4항,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5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항,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영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사업,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모범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경영 등 지원 사업 위탁) 1항,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경영 지원, 제14조의 교육훈련 지원, 제15조의 재정 지원, 제16조의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을 의성군 출연기관이나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우선구매 촉진) 1항,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 계획, 목표, 구매 실적을 종합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감독) 1항, 군수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지원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항,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관련 조문은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3조 경영 지원, 제14조 교육훈련 지원, 제15조 재정 지원, 제16조 홍보 지원, 12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제17조 경영 등 지원 사업 위탁으로 비용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약 3억 5900만 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매년 국비 30%와 도비 4%, 군비 66%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의 비용추계 상세내역입니다. 위원 수당 다음에 경영 지원입니다.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코워킹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컨설팅은 일반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때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워킹 사업입니다. 이 코워킹 사업은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보나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양봉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제월아트는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월아트는 꿀을 담는 용기를 제작하고 거기에 꿀을 담아서 판매를 하는, 이렇게 협력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입니다. 학습동아리인데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가 있고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습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입니다. 집하장 사업과 물류 판매 지원이 있습니다. 집하장 사업은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안에 물류 창고를 임대를 해서 저희들 차량도 임대를 하고 현재 청년 1명을 수거인력으로 채용해서 서부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집하장에서 다시 모아서 택배로 보내는데요. 이렇게 모아서 택배를 보내면 개별적으로 택배를 보내는 것보다 택배비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3000, 4000원 하는 택배비를 향후에 2000원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농가에 혜택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것은 향후에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농가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품 판매자입니다. SRT 수서역에 저희들 기업 제품과 일반농산물 판매전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전에 어떤 특정 수요가 많은 날을 정해서 판매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 지원입니다. 우체국 쇼핑과 카카오 이런 것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을 여는 것입니다. 앞에 재정 지원에서 물품 판매전은 오프라인 쪽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홍보 지원 쪽은 온라인 쪽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모션 비용이라든지 택배비 할인되는 비용 그리고 그 쇼핑몰에 들어가면 쇼핑몰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업체마다 개설해야 됩니다. 어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연간 총 7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5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0쪽에 보면 제19조 2번을 보면 의성군수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여기 목적 외라고 하는데 목적은 지금 정해져 있는지 이거랑,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게 일자리 창출 분야인데요.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개발비, 자기네들의 어떤 제품에 대한 홍보나 포장 이런 것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지원이나 이러한 목적 이외에, 당초에는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다가 이게 이제 어떤 이런 목적 이외의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점검 차원에서 확인 시에는 보조금을 기존에 했던 것 확인해서 그 기간만큼은 회수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정 지원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 또는 취소나 회수라고 하는데 교부결정 변경은 군에서 변경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 항목이 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취약한데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또 누구 말마따나 지원을 주었을 경우에 회수할 금액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래 되면 목적에 벗어나면 저는 취소하거나 바로 회수할 금액이 단돈 얼마라도 있으면 회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예, 그 부분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계 계장 김미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관리 조치는 자치단체의 권한도 있기는 하지만 지원 제도 자체가 정부 부처 사업과 광역인 도 사업이어서 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부처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현장 감독 실시를 했었고요. 재정지원금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명확하게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가 나와서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을 저해하거나 고용 인력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약에 대한 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부처가 같이, 고용노동부와 같이 관리를 들어가고 있고요. 사업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 사업이 있고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뽑히고 나면 재정이 내려오는데 사업개발비도 중간에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보고를 통해서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 제도 안에서 관리ㆍ감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계장님이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갑자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취약계층한테 다시 지원금으로 주어 가지고 교부 변경을 해서 또 줬다가는 이게 만약에 회수할 금액이 없다면 이 사람들한테 시간을 준 거니까 아예 그만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러면 변경 그러는 게 이게 사실 필요 없지 않나 싶어서,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여기 3페이지에 보니까, 안 펴도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전체가 다 해당이 되네요, 자활기업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성군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건에 맞는 기업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현재 56개가 있습니다.

56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6개인데 우리가 이제 14페이지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경영지원이나 이제 컨설팅 할 때는 전체는 하기는 좀 힘드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예, 해당되는 기업에 합니다.

그러면 선별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든가 해서 선별을 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코워킹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발할 때도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3년 안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 전체 다 컨설팅을 해 줍니다. 전체 다 컨설팅을 해 주는데 물론 이제 각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의지도 있고 우리가 컨설팅 해 주는 데 대해 따라와 주어야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절차를 밟는데 그렇게 인증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해 주고. 또 코워킹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코워킹 같은 경우에도 각 협력할 수 있는 기업 간에 본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맞추어 보라고 어떤 지도나 그런 것을 해줍니다. 해주면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협력을 했을 때 사업이 성과가 되겠다 싶은 기업들이 2개 내지 3개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렇게 협력해서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이 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원이 이게 도에서도 지원이 많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사회적기업을 빼더라도 거의 한 50여 개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사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조 2번에 추가설명을 듣고 나니까 기업들한테 아주 취약계층 한 번 더 기회를 준다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