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1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허홍기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9억 4021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3억 3306만 56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8억 169만 3775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7.7%를 수납 처리하였고 불납결손액은 3억 8741만 13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395만 549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20쪽까지 부서별 주요세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6억 4319만 2502원이고 수납액은 146억 4132만 1452원이며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금액 187만 1050원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억 2481만 358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16쪽부터 17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 6140만 7430원이고 수납액은 16억 8335만 9000원입니다. 18쪽부터 19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4736만 2171원이고 수납액은 2억 1247만 1741원입니다. 20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5628만 4882원이고 수납액은 7억 3972만 8002원이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따른 미수납액은 1655만 6880원으로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처리를 통해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63억 2170만 7870원이며 지출액은 836억 1475만 385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8%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833만 536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9935만 2281원입니다. 보고서 27쪽부터 79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결산안 사항설명서입니다. 27쪽부터 48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64억 7744만 6000원이며 259억 9983만 6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부터 54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79억 2468만 8770원이며 270억 9748만 926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부터 69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95억 1112만 1100원이며 188억 1282만 490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부터 79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9745만 3000원이며 58억 3022만 756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 세출결산안 세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35억 9129만 41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9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000만원이고 둘레길 조성 및 검단일반산업단지 명품 띠녹지 보식공사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0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27억 1129만 4100원이고 검단15호공원 및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08억 305만 34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차입금, 보전수입 등 수입입니다. 103쪽부터 111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88억 4267만 3310원이고 675억 751만 1920원을 집행하였고 10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학근린공원 조성 등 9개 사업 및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계속비사업으로 113억 3516만 3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관교근린공원 조성 등 12개 사업의 원도심활성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652억 2140만 9870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에 22억 8610만 2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규모 등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외 3개 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29억 4021만 1000원 대비 101.7%인 233억 330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7.7%인 228억 169만 4000원을 수납하고 1.7%인 3억 8741만 1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0.6%인 1억 4395만 5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항별설명서 17쪽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지난연도 수입 중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액 3억 8741만 1000원을 결손처분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외 3개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63억 2170만 8000원 중 지출액이 96.9%인 836억 1470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인 9억 4833만 5000원, 집행잔액은 1.9%인 15억 9935만 2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총사업비 1억 1660만원 중 다음연도 사고이월 3454만 7000원, 집행잔액 8205만 3000원이 발생한 이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 73쪽, 78쪽 3개 공원사업소의 인건비 편성에 따라 주택녹지국 소관 부서 대비 비교적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2건으로 총 6건에 예산현액 70억 9292만원 대비 85.4%인 60억 6166만 2000원을 지출, 13.4%인 9억 4833만 5000원을 이월, 1.2%인 829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총 10건 39억 1725만 2000원 대비 2020년도 총 6건 9억 4833만 5000원으로 금액 대비 이월액이 약 75.8%가 감소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의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에서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로 재이월된 이유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235억 9129만 4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쪽 녹지정책과의 둘레길 조성과 검단일반산업단지 명품 띠녹지 보식 공사에 자치단체자본보조 8억 8000만원이 투입되었고 사항별설명서 90쪽 공원조성과의 검단15호공원과 검단중앙공원 조성에 총 147억원의 토지보상금이 검단17호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총 8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98억 3956만 1000원 대비 101.2%인 808억 305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자수입, 보조금 등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88억 4267만 3000원 대비 85.6%인 675억 75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4%인 113억 3516만원을 이월, 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의 관교근린공원 등 14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81억원이 투입되었고 농원공원 조성 등 9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7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문학근린공원 등 11개 사업의 계속비이월로 편성되었으며 총 113억 351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결손처분된 것 있는데 그 점용료가 1건 있죠, 51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쪽수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사항별설명서. 결손처분 2건밖에 없잖아요. 2건 중에 첫 번째 도시공원 점용료가 너나들이캠핑장?

네.

거기 점용료를 지금 받기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점용을 못 하게 한 건지 어떤 그런 당초 약정에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세입을 못 한 것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사업자가 아니고 이전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 사업자요?

네, 지금 사업자 이전에 다른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저희가 재입찰해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네 점용료도 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소송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내보냈고 이 사람이 무단점유했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재산조회하고 예금조회하고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컨설팅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그분은 나갔는데 나갈 때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원래 3년, 5년 그렇잖아요.

이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 업무하고 직접 관련 없을 때인 ’17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에 그런 노력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재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오래된 거구먼요.

네.

그 다음에 또 변상금 3억 3600만원 이것은 캠핑운영자인가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이 변상금은 이 사람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가지 않은 기간 동안 점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행정대집행 비용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1건입니다.

이것도 연도가…….

같은 건입니다.

계속 지연된 건가요?

네.

일단 3억 8700만원은 결손처리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공원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한참 코로나가 많이 증가될 때 사오 월경에 한 열흘 정도 폐설을 했었고요. 벚꽃 막 피던 시기에 그때 폐설했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시설을 다 개방을 했습니다.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시설자 이런 분들 임대 준 것이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현재…….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업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을 감면해 줍니까?

문 닫은 기간 동안 그것은 좀 감면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 닫은 기간이 올해는 열흘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은 계획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운영.

운영이요?

네.

지금 코로나상황이 백신도 많이 맞고 그래서 좀 진전이 되면 앞으로는 굳이 폐쇄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대응을 잘하시기 바라고 이게 여기서 짧은 시간에 결손 관련해서 주고받는 것은 그렇게 깊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입에서 그 금액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떤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는 건데 만약에 개인이 그렇다고 그랬으면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걸 좀 인식해서 앞으로 그런 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문 하나 드릴 것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0건이 있어요. 10건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이월을 했는데 또 2020년도에도 사업진행을 다 못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전혀 진행이, 지출이 제로인 상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장수동 미세먼지 차단숲.

장수동 미세먼지 차단숲…….

4억.

그것 사업은 끝났는데요.

지출이 없어요, 그런데.

이월사업명세에 그것은 현재 없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직원이 보낸 거라고 그러네요.

이월사업명세에는 없습니다.

저는 ’19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20년도에도 제로상태니까 그것을 왜 안 했냐 이렇게 제가 확인하는 건데 그것은 비교표를 만든 거죠. 결산은 우리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데 대체적으로 결산이라는 것은 그 전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서 이월시키거나 또 잔액을 불용처리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진행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산 하면서 다른 국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용됐을 때 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했을 때 그 부분을 잘 맞춰서 본예산 세울 때 똑같이 세우면 안 된다. 지출한 것만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똑같이 세워서 또 불용하고 그러면 매년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돈은 묶여져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운영을 좀 잘하시기 바라고요.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을 보면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지난연도 수입 중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액이 3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을 결손처리를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건은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건인데요.

세부적인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접 보고를 해 보세요.

대공원사업소장 서치선입니다.

지금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결손처분한 3억 8700만원에 대한 것은 인천대공원의 너나들이캠핑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기 전에 ’13년도부터 ’16년도 간 3년 동안 임대기간을 해 줬는데 그 임대기간이 끝나고도 안 나가서 임대기간 끝나면 당연히 기존에 기자재 이런 것을 다 철수를 해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영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고 계속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대집행도 했고 무단점유기간 동안 변상금도 부과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과를 한 금액을 저희가 일정 기간 납부를 하라고 계속 독촉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각종 부동산이랄지 금융, 동산 이런 것을 다 가압류를 하려고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자동차 1대밖에 없을 정도의 빈약한 업자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4년 동안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일단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서 사용을 했으면 그 사람이 이익을 냈을 것 아니에요?

네.

이익을 창출했을 건데 수년간 3억 8000 정도가 체납이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왔다면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영업을 할 동안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었는데 영업 끝나고서 자기가 새로 영업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하던 각종 기자재를 철수해야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막판에 그런 절차를 안 하고 계속 각종 시설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참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기 하다 보니까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을 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또 사용하는 사용료를 임대료 같은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점유재산이랄지 공유재산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사항설명서 보면 68쪽, 73쪽, 78쪽 3개 공원사업소의 인건비 편성에 따른 주택녹지국 소관부서 대비 비교적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인천대공원이라든가 월미공원, 계양공원 이런 부분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 그해에 사업을 적절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사실 저희 시의 인사하고 관련이 된 문제인데요. 직급이 맞지 않는 직원들이 사실 배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7급이 와야 될 자리인데 9급이 배치가 된다든가 이러면 인건비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인력이 또 갑자기 휴직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결원도 있고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여튼 사유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퇴직금을 저희가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퇴직자가 없으면 이게 불용처리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미리 정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인건비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이 사실은 인천대공원이나 이런 공원에서 4억, 3억 정도라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과 김종득 위원님이 인천대공원 너나들이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2015, ’16, ’17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갔습니다만 2015년에 남동구청에서 야영장 영업등록을 불허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2015년에 못 하고 2016년도부터 했거든요. 그 소송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제가 잠깐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캠핑장을 법인에, JR산업이에요. 영업허가를 해 주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JR산업 자체가 불명이에요. 나는 그런 업체가 어떻게 불하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했는지를 모르겠고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자동차 하나 지금 압류 중에 있죠? 그것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 1대도 2006년식인데요. 이것도 저희만 압류한 게 아니고 가액이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검찰청에서도 부평구에서도 다 중복압류해서 저희가 볼 때 실익이 없어서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참 딱한 노릇이에요,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불손처리가 재산이 없다 그래서 결손처분해 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관에 아무리 손해를 끼쳐도 보상, 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이게 한두 해 골치 아팠던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나들이캠핑장이 잘 운영되고 있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쉬었지만 숙소에서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공원사업소 인건비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했는데 월미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운영경비를 12% 이상, 13%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공원사업소들하고 격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왜 이렇게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나왔나. 나름대로 월미공원사업소가 굉장히 넓어요. 문학산에서부터 수봉공원 거기까지 다 하는데 행정운영경비가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물론 조금 전에 직급 하향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지만 퇴직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불용사유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나 이렇게 봤는데 조금 더 예산을 짤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짰으면 좋겠다는, 이왕 다 지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월미공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사실 오히려 수경시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범카도 있고. 코로나 때 그런 것들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 좀 남게 된 그런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자면 월미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비롯해서 거기 시민들이, 월미공원만 축제 이런 걸 안 해요. 옛날에는 호박축제를 비롯해서 많은 축제들 국화 전시회도 하고 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천대공원이나 다른 공원들에 비해서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원도심에 있다고, 인구가 적다고 홀대하는 것 같다는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는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투입하셔서 주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산수국을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 관련된 행사를 오늘부터 또 진행을 합니다.

제가 가봤어요. 아직 꽃은 다 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제 SNS로 전부 다 홍보도 하고 “월미공원에 와서 축제를 즐기세요. 꽃 보러 오세요.” 하고 제가 보냈는데.

아직 조금 덜 폈습니다.

그리고 이민사박물관 앞에 축구장도 있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바다열차 박물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역사가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통행이나 자전거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협조 아래 자전거도로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특히 대공원사업소 3억 8700만원 이것 업자를 선정할 때는 보증금 같은 것은 안 받나요?

이것은 이제 그런 보증금 성격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기한이 종료됐으면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증금 같은 것은 안 받냐고, 업체선정을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보증기간이 만료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기간 때문에.

보증금이야 나갈 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험증권으로 받잖아요, 그런 건.

네?

증권으로 받잖아요, 보험증권으로. 그러니까 증권 유효기간이…….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우리가 사기를 치고 남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놈들 수법이 보증료 얼마 내고 보증서 갖다 주고 신용으로 몇 억 받고 그러고 도망가 버리는 게 제일 많거든. 금융기관에도 그런 게 제일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특히 좀 방지를 해야 되려면 본인의 돈이 몇 억이라도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좀 허술하네, 그런 게. 그게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보증서 갖다 주고 보증보험증권 갖다 줘 놓고 보증금 안 내고 그러고 몇 년 간 점유해 버리고. 자기는 막 해먹고 도망가 버리고 이것 강제집행을 하든가 발빠른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손실금이 많은데 대공원사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대응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대공원사업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금 보면 매점이라든가 여러 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다 꼼꼼히 하나씩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보증서 갖고 해 주지 말고 본인 돈을 갖다 내라고 그러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저희한테는 그런 것도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대집행도 그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그것을 탁상행정 현실을 모르고 탁상행정을 해 놓은 건데 가장 사기치는 게, 그래서 국가가 많이 당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에서 48억원 지방채를 발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48억이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을 총 159억이 드는데 111억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48억을 천주교에서 부담하기로 된 거잖아요.

부담이라는 표현보다는 천주교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48억이 천주교에서 부담할 금액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이?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네, 저희가 발행을 한 것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그냥 금액만 우연의 일치로 맞는 거지 천주교 부담분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 것은 지원해 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천주교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다 완공한 다음에 저희한테 건물을 넘기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다, 48억 지방채 발행한 게?

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 542페이지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해 가지고 8억을 세웠다가 지출은 6억밖에 안 되고 한 1억, 2억 가까운 돈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어요. 여기 첨부서류…….

542쪽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542쪽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네, 제일 밑에.

아, 맨 마지막에.

보면 2억 가까운 돈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이게 중앙정부 차입금이 어떤 거죠? 어디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국가에서 이자의 70%를 보조를 해 줍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70 몇 억인가…….

이자의 7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작년에 지방채 발행이 좀 늦어지면서 일부가 이자 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늦어져 가지고 이자 70%를 미리 받아놨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자를 조금 덜 부담했고 그 차액 2억이 올해 금년도로 넘어왔다?

네, 부담액이 적어진 거죠.

아니, 나는 또 이자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넘기고 그런 건 줄 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네.

그랬다고 하면 혼 좀 내려고 했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3795억 99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8건에 3787억 79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4건에 8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4월 30일 기준으로 총 3271억 36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86%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친환경 도시숲 조성입니다. 명상숲, 무장애 나눔길 등 6개 녹지공간 확충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8쪽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사방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21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군ㆍ구 숲길 조성, 문학산 숲길 정비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장기미집행 공원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48개소에 대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문학근린공원 등 14개소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7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시 지정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된 이승훈 묘 주변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2년 공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인천대공원 취약지역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공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 이용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32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5쪽 양질의 양묘 생산 및 공급입니다. 양질의 수목 및 초화를 생산ㆍ공급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산 및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7쪽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공원ㆍ녹지에 대한 확충, 보전, 관리, 이용의 지표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설정함으로써 시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 공원ㆍ녹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9쪽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식생보전가치가 낮고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정비하고자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41쪽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강화읍 관청리 일원의 녹지체계, 도시민의 휴양기능 및 훼손지의 보전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원구역을 정비하겠습니다. 4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미조성 공원ㆍ녹지의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시 유휴지에 대한 신규 녹지를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2월 선학 경관녹지 및 연수택지 내 녹지 등 결정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생육이 잘되고 품질 좋은 소나무 이런 것들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벌목을 하고 다른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정책이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을 알아보니 상위 부서에서 아마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림을 하는 내용들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수종 갱신이라든가 오래된 나무를 일부러 베든가 그런 정책을 지금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벌목을 많이 해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각 시ㆍ도에다가 지침을 내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이고 지금 상당히 양호한 그런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걸 베어버리고 다른 것을 또 심어서 크기까지의 기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또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하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런 적이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사실 산림청의 어떤 큰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산림과 앞으로의 산림 관리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조림사업도 있고 숲 가꾸기도 있고 병해충 방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적기에 잘 방제하고 해서 나무들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항공방제한다고 현수막을 곳곳에 붙였더라고요. 잘 진행되고 다 보고받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비가 봄철에 많이 와서 사실 저희도 거기에 경각심을 갖고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려고 마음을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병충해가 달라요, 보면.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서 나무에 피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위원장님, 공원조성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있죠?

네.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자면 이게 당초 2019년 말에 변경을 하겠다, 결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연장돼서 2020년 6월에 하겠다. 다음에 세 번째 2020년 12월에 하겠다. 네 번째 2021년 금년 6월 말에는 정리가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왔어요, 이 사업을. 그런데 여기 지금 책자 보면 이게 추진계획에 ‘2021년 9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되는 겁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갈 거고 두 번째는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정비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변경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총 15개 23㎢의 구역이 있는데 동의안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입안을 끝내서 도시계획과로 넘겨주는 그렇게 일정을 잡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그 날짜를 통보해 주고 전화상으로도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신용도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전화 오면 겁이 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입장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 면적이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41만 7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변경 결정하는 것, 즉 해제되는 것이 한 3만평 채 못 돼요. 왜 이렇게 적게 해제되는 거죠?

우선은 10만㎡ 이상이 되면 도시기본계획부터 선행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갈 수도 없을뿐더러 두 번째는 전체 15개 구역에 대한 어떤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정리될 면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9만 8000 정도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위치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좀 작게…….

지금은 어렵고.

이따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면 확대해서 어느 선까지 변경 결정이 되는 건지 그것 좀 해 주시고 저도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하고 다른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은 41만 7000평이라는 그 지역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내용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담당과장께서 설명하는 게 신뢰도도 있고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권익위에서도 구역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안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개선을 하라고 금년 말까지 제도 개선하라고 공고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에서 지역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거고 다만 저희가 면적이 9만 8000이지만 공람과정이라든가 환경부 협의 내지 도시계획위원회 등등 해서 다소 오히려 줄어들거나 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도수 국장님께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우리 최도수 국장님이 오신 이후로 추진력이 참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역에 관련된 일이지만 풍산금속 이전부지 공원조성 및 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수영장을 지하에다 계속, 고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원법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주장을 해 왔지만 지역주민들이 민원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방법을 합리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지상으로 수영장이 올라오게 돼서 옛날에는 사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수영장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체육시설이 잘될 것 같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좋은 생각과 방법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전공원도 합리적으로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새벌공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벌공원은 사실 거기가 보상비도 굉장히 과다한 그런 면이 있고요. 거기 또 국유지가, 산림청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전체적으로 집값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보상비가 많이 증가돼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거기는 조금 국유지 부분은 정리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상도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끼고 저기 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관해서도 너무 야박하게 내쫓는 그런 것보다도 좀 합리적인 선에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바람길숲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인선 유휴부지 연결숲 조성사업이 미추홀구까지는 잘되어 있어요, 능안삼거리까지. 그래서 거기를 며칠 전에도 한번 어떻게 잘 꾸며놨나 하면서 가 봤습니다. 공원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 와서 휴식공간으로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어서 수인선 유휴부지에 숭의역부터 수인역 구간이 예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중구에서는 숭인지하차도를 비롯해서 서해대로가 인천제철까지 넘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중구에서는 숭인지하차도를 건설하지 못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세요, 혹시?

제가…….

이게 교통량입니다, 교통량. 숭인지하차도는 화물차는 못 다니게 협의를 했습니다, 인천시가. 그러면 나머지 지금 다니는 화물차와 또 아암물류1단지의 물류센터들이 많이 들어서므로 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연안부두에서 신흥동까지 나오려면 출퇴근 시간 이런 트래픽 시간에는 한 시간씩 걸려요, 사오 킬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이 도시바람길숲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을 계획을 변경해서 능안삼거리가 아니라 능안사거리를 만들고 국제여객2터미널 앞에 말하자면 이마트 앞에 거기서부터 장기미집행 도로로 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장기미집행 도로를 도시바람길숲으로 만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아까 말씀하신 광로3-2호선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종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건에서 7월까지 기본설계가 끝나면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는 나머지 실시설계를 하고 한 팔구 월쯤에 녹지 폭도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미 3월달에는 용역이 중지됐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화물차가 주거지 안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장기미집행 도로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도시바람길숲을 취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도시 연결숲 조성사업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도심이 정말 깨끗해지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바람길숲을 조성하고 나서 화물차로 주거지역이 못 살겠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추진계획 중에서 소월미도 부분이 있어요, 해상교통관제센터 주변. 거기 혹시 가보신 적이 있어요? 인방사 들어가는 길이에요. 옛날에 거기 해양경찰서가 있었던 자리고…….

제가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거든요.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는 ’70년에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은 2015년도에 됐고 중기재정계획에는 2017년도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동안 진행을 하나도 안 하다가 ’19년도에 실시 용역 주는 부분만 서 있는 게 1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5년 되어서야 20억이 섭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안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진행하실 작정이십니까, 계획이?

사실 저희도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하고 싶고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일반인들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만 나오는 거예요. 몸살을 앓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정말 답답할 지경으로 ‘이런 데도 있었나.’ 그러는데 소월미도에서 관문을 내다보는 그런 풍광은 월미도를 쳐다보거나 관문을 쳐다보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그만한 관광지가 없어요. 월미도에서 배 지나가는 것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만 보는데 여기서는 관문을 통해서 몇 만톤급 무역선이 들어서는 것을 눈앞에서 봅니다. 가끔 제가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같이 오면 거기 가서 보여줍니다. “야, 이런 게 있었어?” 그런 좋은 시설들을 자꾸 장기미집행으로 남겨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25년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것을 좀 앞당겨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가 하려고 일단 실시계획인가는 내놓은 거거든요. 일단 공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시계획인가도…….

철조망 조르륵 막아놓으니까 접근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실제 집행자는 사실은 중구청…….

중구청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시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50대50으로.

그래서 하여튼 중구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빨리 추진하는 방안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는 인천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더 필요합니다. 인천시에서 예산의 50% 매칭사업을 해서 가면 자연히 쫓아오게 돼 있고요. 제가 해양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옛 해양경찰서 관사 자리들을 전부 다 개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중구하고 이런 앞으로 향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의하고 또 추진의지도 확인하고…….

해양경찰청장 만나 가지고 “왜 그것 오픈 안 하느냐?” 했더니 “인천시에서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우는데 왜 그것을 오픈합니까?”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잘 좀 정책이,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60페이지 보시면 공원조성과에서 지방채로 원도심특별회계 부분 지방채 발행이 4건이 있는데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에 51억, 함봉근린공원 6억, 원신공원 조성 38억, 희망공원 조성 44억 해 가지고 총 합해서 139억이 돼 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 공원 조성기간을 말씀하시는…….

아니,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기간, 금리.

아, 지방채.

아시는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공원조성과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국가채냐 아니면 공모채냐의 차이는 있는데 보통 5년 거치 10년 분할로…….

뭘로 하실 거예요?

네?

뭘로 하실 거냐고.

이것은 지방채로 저희가 할 건데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걸로 안 하고 우리 지방채로 다 하실 거예요?

네, 다 지방채로 발행을 하는데 그 지방채 안에도 중앙정부에서 차입해 오는 게 있고 저희 공제회에서 차입해 오는 게 있는데 보통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특별히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뭐 있었어요?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장기미집행을 하면서 사업비가 갑자기 증가되는 부분들이 공시지가가 작년에서 올해 보통 6%에서 한 10%까지 오르고 특히 협의보상률이 일반적으로 사오십 프로 되는데 일이십 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공시지가가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급속히 더 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딱 일정 시점에 동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줘야 되고…….

저희가 감정평가 하는 시점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사업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보면 감정 미리 해 버리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앞으로 공원이 될 것이다.’ 그러고 ‘공원 조성지역이다.’ 해 가지고 미리 감정평가도 해 가지고 공고할 때 그때 가격을 얼마씩 줄 거라고 공고를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판정되지는 않고요. 사업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평가를 들어갔는데 그 시점으로, 평가관리 시점으로 평가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것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하려면 기왕 할 거면 이것 어차피 돈 없어 가지고 채권 발행해 가지고 조달하잖아요, 자금을. 그러면 작년에라든가 미리 해 버리지 늦춰 가지고 오래하면서 이렇게 지가가 올라갔다고 증액편성하고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당초 올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발행계획이 있었는데 발행계획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일정 금액을 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금액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올해 한 번 더 추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본예산에 하든가 하지 추경 때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139억을 추경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 올 말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거든요. 지연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작년에 해 버리지.

위원님 제가…….

그리고 함봉근린공원 같은 데는 6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할 거예요?

하면서 같이 다, 일반회계 자체가 같이…….

다 각자 따로따로 할 것 아니에요, 지방채를.

네, 공원별로 나갑니다.

네?

공원별로 나갑니다.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공원별로. 그런데 6억 이것 때문에 또 발행을 해야 되고 그 발행비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 건데 하여튼 원도심특별회계가 제가 맨날 주장한 게 왼쪽에 있는 주머니에 있던 것 오른쪽에 갖다 놓고 원도심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재원이 없다 보니까 맨 지방채나 발행하고 채권이나 발행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갚아주고 이런 건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원도심특별회계. 거기다가 또 이렇게 공원 이것 하면서 지금 우리 이쪽에 녹지국 쪽에 모든 예산들이 대부분 지방채 이런 채권 발행해 가지고 공원이라든가 뭐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채권 발행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뭐냐 하면 저희가 과거에 가좌녹지, 석남녹지, 원신공원 등등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한 180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2025년까지 가면 다 갚아지거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급속하게 일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이야 많이 해 놓고 어차피 주민들 편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자꾸 빚을 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경 때까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도 원도심특별회계라고 하면서 재원도 하나도, 맨 발행해 가지고 원도심특별회계 이것 다 또 이만큼 많이 지원을 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빚 내 가지고 해 가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왜 그런고 하니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지가 상승이나 그때 지금 현재 석남완충녹지나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그때 안 해 놨으면 지금의 산림은 땅 값이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없어요, 공원은. 그것도 김병기 위원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반추시켜서 가자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못 하면 또 내년 가면 내년에 땅 값은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을 갖다가 공원을 안 하고 판다면 그만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 자신있게 답변하지 “그냥 이해를 해 준다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공원을 하겠어요? 장기미집행 공원 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좀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그런 부분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산안 167쪽에 보면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 인수 합의금으로 7억 70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인아라뱃길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공원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도로 분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저희 분야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토지가 아주 미세하지만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이 노후돼서 이미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현금으로 받고 그러고서 인수인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경인아라뱃길 시설물을 그대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받은 돈을 시설관리에 쓰는 돈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뱃길에 보면 교량이 몇 개 있잖아요. 수계가 되는데 교량 관계에는 우리 공원하고 관련 없나요?

네, 교량은 저희하고, 그것은 도로하고…….

도로하고 저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에 우리 박성민 의원이 조례도 하고 그랬었는데 교량에 대한 어떤 자살방지 할 수 있는 이런 설치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아라뱃길 공공시설물 인수 합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길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보면 786에서 791쪽에 연관되는 것인데요. 검단중앙공원 이 부분에 물론 공원의 보상비라든가 토지 관련돼서 저기 하는데 지장물 보상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보면 백석동 85번지 일대에 보니까 민원도 들어왔고 해서 제가 현장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올라가는 부분, 그냥 지칭하겠습니다. 지장물을 설치를 했는데 임시적으로 측량을 했더라고요. 말뚝만 박아놨는데 그렇다면 지장물에 연관돼서 같이 건물을 바닥에다 지었는데 라인선만, 끈 안쪽만 보상 저기로 하고 연관돼서 같이 만들었던 지장물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 지장물을 설치를 해서 경계라인에 걸쳐 있다면 안쪽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라인 안에만 들어온 부분 경계선까지만 보상을 해 주고 그 외로 약간 벗어난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토지 같은 경우는 잔여지 같은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건축물도 본인이 원하면 토지 같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가봤는데 지나가는 길에 아는 주변사람들이 그러기에 한번 가봤는데 제가 봐도, “지장물이 설치된 경계라인 안쪽까지만 하고 바깥쪽 부분은 보상을 못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경인아라뱃길 인수 언제 했어요?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네.

그래서 인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도 있고 시설비도 투입돼야 돼서 추경에 지금 예산 투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지금 하죠?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은 시점이 올해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안은 이미 작년 연말에 다 확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들어온 돈입니다.

거기서 돈을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돈을 받죠?

거기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령 시설물이 온전히 있으면 괜찮은데 일부는 수리해야 될 것도 있고 보수해야 될 것도 있고 조금 더 확충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계산해서 합의해서 받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수할 때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조건을 다 충족해서 거기에 의해서 필요로 한 것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진행은 그 이후에 했다 이 말씀이죠?

합의는 다 했고요, 인수할 때. 합의는 다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계인수를 한 거고요. 저희가 현금으로 받는 것은 그 이후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 나중 일은 추후에 했다 이 말씀이죠?

네.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국장님은 다른 데 가시더라도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봐야겠어요, 현장을.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쭉 확인할 건데요. 476쪽에 4급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19만 3000원을 왜 감액했죠? 이것은 예산담당자가 와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처가 누구죠?

계양공원사업소. 빨리 나와서 설명하세요, 간단한 거니까.

계양공원사업소장 허홍기입니다.

감액 이유가 뭐예요?

4급 기준단가 적용해서 한 겁니다.

기준단가 때문에?

네.

지금 서류 가져왔어요. 그것 보고 다시 말씀하세요. 맞아요?

지금 기준단가가 4급 성과연봉 해 가지고 상한적용해서 원래는 9만 3108원이었는데 9만 2915원으로 해서 19만 3000원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 모르고 말씀하시네. 4급 연봉 최고 상한가가…….

9300이어 가지고…….

네? 그것 책이 달라요, 이것하고? 제가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감액이 됐기 때문에 확인해 봤어요, 편성기준서. 4급 상당 최고 상한가가 9198만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성과연봉 상한액 미만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아니, 초과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291만 5000원이 그래서 이게 오버되지 않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4급 연봉 최고 상한액이 편성기준 책자 415페이지 보면 9198만원인데 여기 지금 9291만 5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왕에 감액을 했으면 이것을 맞춰서 해야지 기준이 없잖아요.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편성한 것이 안 맞으니까 내가 갑자기 보다가 이것을 갖다 본 거예요. 내 얘기는 뭐냐면 이왕에 수정을 하려면 이 기준을 준용하라는 거야, 준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래 얘기할 것은 아니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책자 다시 보시고 이것 고치든가 나중에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렇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요. 그리고 예산 담당하시는 분도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이왕에 정리하려면. 그 다음에 468쪽에 지금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우리 담당직원이 검토보고서 할 때 설명은 조금 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기타회계 전출금은 사실 추경에 하면 안 돼요. 원래 본예산에 한 번 하고 말아야지 이게 필요에 따라서 전출하는 것은 원래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건데 하여간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중에 담당과장이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기본구상 용역이 있어요, 소래습지. 이것은 왜 지금 용역을 해요, 3억 들여서? 3억 5000.

일단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소래공원 일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이것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일단 신청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가려면 일단 전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에 하지 말고 조금 더 여론 추이를 좀 보고 종합적인 자체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그냥 끌려가듯이 3억 5000을 용역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3억 5000 용역이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저희가…….

보통은 1억 단위, 1억 5000 단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어떤 규모인지 몰라도.

저희가 끌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거기 레미콘 부지도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바람도 있고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문 거의 유일한 저희 자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갖고 갈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용역비 기준은 저희가 국토부 품셈보고서 산정한 것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끝나고서 다시 심도 있게 의논을 하기로 하고요. 벚꽃길 야간 조성비 이것 있었는데 5000만원 반납하잖아요, 감액하잖아요. 이것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명할 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성할 필요가 없다 느껴서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운용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심도 있게 다뤄서 편성여부를 따져야지. 그냥 ‘편성했다가 추경에 반납하면 되지, 감액하면 되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쇄기 이것 1억 성립전예산 쓴 것 있죠?

네.

영농부산물 파쇄기라네, 이것 뭡니까, 종류가?

저희가 산불이 나고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고춧대가 됐든 가짓대가 됐든 태우지 않습니까. 이게 태우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파쇄하라고 파쇄기를 보급하는 겁니다.

어디다 설치했어요?

그것은 실제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군에다가 자금을 교부를 해 줬는데요. 제가 실제…….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조했는데 어디다 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녹지정책과장이 그것, 부평구 1대, 강화 2대, 옹진 10대입니다.

1대에 1000만원씩이에요?

네,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 다…….

3개 구만, 3개 군ㆍ구만 준 겁니다.

아니, 그런 골프대나 이런 파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등산을 해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를 많이 잘라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수십만 그루될 거예요, 아마. 그것을 그냥 임도 옆에다 쫙 쌓아놨는데 얼마나 보기 싫은지 제가 같이 등산 갔던 사람한테 아주 혼났어요. 이것 산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치워야지. 그리고 지금 골프대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영농부산물이라고 그러는데 맞지 않잖아요, 명칭이.

영농부산물이 하여튼 농민들이 자꾸 불나 가지고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것도 좋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벌목을 해서 임도 개설할 때 옆에 놨던 그 나무가 엄청 많아요, 엄청. 그것 상당히 눈으로 보기 안 좋더구먼요.

잘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개선해야 돼요. 그것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산을, 나무를 사랑하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무 자르는 것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뒤에 계시는 담당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빨리 없애든지 처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은 많은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 게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래습지생태공원 이런 기본구상 용역에서 여기 용역사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직은, 앞으로 추진할 거고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 하겠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 내가 이따 얘기하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다른 점이? 인천시…….

우선 전국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순천만 같은 경우도 거기는 정원으로 지정된 거고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없어서 우선 네임밸류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시설비 일부하고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있듯이…….

네, 그런 식으로.

국가도시공원도 도시 근처에 있는 공원을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고 지원비도 주고 그럴 거다?

네.

그런데 특별한 혜택이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없습니다, 공원은. 도시공원은 없습니다.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 소래습지생태공원을 한번 하려고…….

1호 공원으로 해 보고 싶은 겁니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렇다. 그런데 용역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억 5000이.

여기가 커요.

크지만 계획이야 뭐 면적 크다고 용역비가 많이 나오고 그것하고는 아니지.

거기가 면적이 한 300만㎡ 이상이 되고요. 우선 면적이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면 우리 인천대공원이라든가 공원사업소들이 꼭 보면 용역사나 일거리 주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항상 보면 모든 게 어떤 비리라든가 유착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도 들은 얘기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을 한 곳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주고 그러지 말고 공정한 경쟁이라든가 공정한 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소래습지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모도 크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좀 특별히 관리가 돼야 돼서…….

아니, 왜냐하면 용역 업무도 계속 쭉 몇 년간 내가 한번 봐 보면 동남이앤씨, 브니엘네이처 또 경호, 도담이앤씨 이런 몇 개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좀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거기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몇 개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맡고 있고 그런 부분이 다른 업체들한테 참여한다든가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말썽이 안 나도록 관리를 좀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하고 윤재상 위원님이 소래습지에 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인천일보 신문에도 났던 부분이 물류창고 그것하고 지금 아까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은 레미콘회사 이전 문제, 소래습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되려면 거기는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레미콘회사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근무지를 마련해 주고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다 사업인데 우리가 그냥 거기 사려고만 해서는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고를 받을 때도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시에서 어느 땅이든지 그 사람들이 사업하기 좋게 갈 수 있는 데를 해 주면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땅 값은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시세에 맞게끔 사들여야지 옛날처럼 딱 계산해서 사오는 것은 어찌 보면 공산국가나 그런 것처럼 뺏으려는 의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우리가 생태공원을 만들든 다른 대책을 세우든 그런 부분부터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닌데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안서나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그럴 때 본 위원도 가서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했습니다만 이게 전통공원 내에 또 월미전망대 여러 가지 성곽 이런 데 LED 투광등 설치를 하는 건데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5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파사드나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있는데 설계하는 데도 6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과연 잘 해낼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또 7월달에 도시경관과의 심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월미도를 관광명소로 만들고 가치를 좀 높여주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잘 좀 옆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저녁 때 월미도 가면 깜깜합니다. 공원이 관광지인데도 깜깜하게 돼 있는 부분들을 경관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서 개선사업이 ‘인천시가 정말 잘했구나. 멋있다.’ 화성행궁 가보셨잖아요? 경복궁도 가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등 법정경비 변동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것을 산업경제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가 총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NG가격이 올라가고 있나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