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2021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다가 공원에서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도 보고, 직영사업으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팀장님들도 직영사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
22-3쪽이요.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실태를 놓고 보면, 기타수입 밑에 수목원상복구비에서 비고란에 보시면 미납액이 두 건 있는데, 한건은 21년 1월에 완납했고, 한건 354만 6천원이요. 소송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고요. 가로수 지하고에 확물적재함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관리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차량들이 정상적으로 달리면 운전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화물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4쪽에 보시면요. 수복 원상복구에 대한 건데, 20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왕벚나무 훼손 이것이 그 건이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갈현체육공원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실 고생을 절말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분묘이장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갈현체육공원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8월달 준공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곧 우기가 닥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지금현재 80%정도 공정율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에 판넬을, 사진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현재 진행상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밑에 있는 것이 지금 공정과정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현재 상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금 토사가, 우기철이 돌아올 텐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작년같은 경우도 토사가 옛날에 계양1동 동사무소 소방서 쪽에 보면 황토흙이 엄청 많이 흘러내려왔었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우배수로도 준비했고요. 내부에서 횡단배수로를 설치하면서 내부에서 발생되는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는 다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8월 준공예정인데, 가능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부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열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2-57쪽에 보시면요. 공원유지관리 현황에 보시면 일반관리에서 채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근로포기가 한분이 있어요. 공원시설관리원에서 10명 최초 채용을 했는데, 한분이 포기를 했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천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 기간제 채용하는 이러한 사업장이 전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한 이분들이 다른데 취업이 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중 채용돼서 하나 포기하시는 분들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여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현장에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산불도 그렇고 공원녹지과 보니까 근로자 채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64쪽에 보시면요.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반기 보시면요. 상행위적발 4건이 있고, 임산물 채취 단속 2건, 원상복구 명령이 한건 있는데, 임산물 채취단속 2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임산물은 도토리 줍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이것도 단속해서 걸리게 되어 있나요? 떨어진 거 줍는 것은 상관없지 않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도토리는 산에 있는 설치류들이 1년동안 먹을 양식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단속을 가을철에 하는 건데, 몇 번 정도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간제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들이 산불감시하면서 같이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원상복구 명령 한건 뭔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산림훼손이요? 산행하다 훼손시키는 건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훼손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불법 개간한 현장에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경우인데요. 임야인 경우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산이 아니라 동산이라든가 임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훼손 된 거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복구는 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2월달에 복구가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역이 어디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둑실동 87번지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런 단속도 항공촬영으로 발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반이 나가는 단속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신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단속반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이 갈현체육공원 조성하는 거에 준공예정인 것도 잘 마무리해서 부실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팁장님, 과장님들 계양구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으로 해서 도시바람길숲 조성하고 있잖아요. 나무를 캐는 게 아니라 자르더라고요. 절단해 가지고, 그러면 파쇄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 구민들의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 해서요. 전반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타의원님도 전화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원전화가 몇 번 왔어요. 오래된 나무로 우거지고 좋았는데, 갑자기 뽑고, 예산낭비하는 거 아니냐, 임학사거리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전하고 후가, 소나무가 보기는 좋긴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산 답변드리면요. 나무를 굴채해서 이식하는 부분도 있고요. 배어내는 부분도 있고요. 배어내는 나무는 언젠가는 쓰러질 나무들, 상태가 불량한 나무들을 제거를 하고, 이식해서 살 수 있는 나무는 계양꽃마루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나무가 좋았는데, 우거지고 좋았는데, 조경을 새로 사업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오래 거주하신주민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에도 전화 많이 오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는 많이 오지는 않는데, 외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아서,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경명대로 하고, 계양대로 두 군데를 해서 경명대로가 19억 5천, 계양대로 15억 5천으로 35억 공사인데, 국비 50%, 시비, 구비 25%씩 해서 35억 공사인데요.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접수했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전체 구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전체 72개 노선에 1만5천여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은행나무와 왕벚나무, 느티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우리 구에 대표 중심도로인 게양대로와 경명대로는 여러 수종이 혼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의 대형 및 노령화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로수로서 지역주민들의 불편가중과 각종 안전사고에도 취약한 실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문제들을 몇 가지 열거해 보면, 2019년 우리 관내를 덮쳤던 태풍 링링 때 도심권에만 80여주의 가로수가 도복이 되면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교통의 극심한 마비와 차량의 파손인 발생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된 상황을 겪었고, 또한 매년 자연고사되는 가로수가 40, 50여 그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물 및 간판접촉, 낙엽 퇴수구 배수구 차단 등 피해호소 민원이 연간 1천여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뿌리돌출로 인한 보도블록 불균형으로 보행자의 불편과 보행안전을 상시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 가지치기, 낙엽처리, 병해충방제, 낙엽과 뿌리의 공공시설 기능 저해요인 제거 등 가로수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임에도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는 가로수는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과 게양대로, 경명대로 주민의 건축주, 상인들 그리고 구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상노선에 수종갱신과 수종결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다한 사업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시비를 75% 확보하여 수령이 길고 위의 문제들을 대부분 해소하면서 사시사철 푸르름은 유지하고 미세먼지 저가기능에 탁월함과 산림청 바람길숲 권장 수종이면서 주민들이 결정해 주신 소나무를 식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기존 수목제거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충분히 이해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많은 문제점들의 해소와 더불어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의 완성이 그려지고 있는 현시점에 계양의 구도심 슬럼화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명품가로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당연하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이러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품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도 전화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수막을, 인식이 바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가 왜 바뀌는지, 태풍 때문에 사고발생, 위험발생 등, 뿌리돌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해하게끔 현수막을 붙이는 면,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하면 그런 민원이 줄 것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청홈페이지 팝업창에 세세하게는 표현을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올릴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홈페이지는 인터넷 보는 사람만 보게 되고, 일반인들은 안보잖아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오고 하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추가 홍보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나무 식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 심의했던 의원으로써 그것을 구민한테 설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예산심사를 했던 자치도시위원회 뿐만 아니라 그 때 당시 예결위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도 심도있게 심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2월경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좋은 나무를 배어내고 앙상한 소나무를 심어놓느냐 이거거든요. 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사전 설명들이 구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소나무가 과연 현재 집행부하고 서로 교감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키 높은 소나무보다는 어느 정도 가지도 있고, 식재를 하다 보니까 가지들을 쳤겠지만 어느정도 구민들이 괜찮다 할 정도인 건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나무만 크고 도시가 앙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차라리 그거를 그때 사업계획대로 2월 달에 했다고 한다면, 가지 잎이 안 나오고 했을 때 했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 자체가 무의 미 하지 않나, 얘기할 필요도 없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단지,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구민들을 이해시키고, 구민들이 봤을 때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우리 도로가 소나무로 채워질 것인지, 이러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 결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최소한 민원을 적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세가지 정도로 축약이 될 수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설명드렸듯이 많은 문제에 대한 해소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민들은 아직까지는 체감을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조성해놓고 나서 체감정도는 높으리라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사업시기 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정대로의 사업이 됐다고 하면 민원이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하다보니까 잎이 개엽이 되는 시기가 도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엽이 무성한, 여름이면 그늘이 제공되어져야 되는데, 나무들이 올여름에 그늘이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나무들이 비어있던 공간, 불량목들, 넘어질 나무들 상태가 안 좋은 나무들을 제거하면서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가로수의 높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는 일반적으로 보는 가로수 소나무의 형태가 아니고, 가로수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고는 최소한 화물차들이 다녀도 지장이 없는 4미터 정도의 지하고가 유지가 되어 져야 되겠고, 그래서 최대한 2분의 1은 나무줄기 상태, 2분의 1은 나뭇잎이 있는 이러한 높이 정도는 되어 져야겠다고 해서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식재했을 때 가지전정을 많이 함으로 인한 잎이 무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나무의 생육상태들이 그나마 괜찮은 수종이 되기 때문에 2년 정도만 지나더라도 무성하게 자라고, 겨울이 되게 되면 상록수의 특징이 그대로 발휘가 되는 그러한 상태로 분명히 도래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들었고요.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같은 구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구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해요. 갸우뚱하시는 구민들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구민들은 그런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홍보에도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박해진 위원님과 같은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심의나 할 때도 과장님께서 지방을 다니면서 소나무 가로수가 잘 되어 있던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봤던 자료하고 식재를 하면서 현실적인 부분하고, 너무 다르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20센티정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다음에 높이는 6미터 정도로 해서 식재를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팀장님께서도 그 사업을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조금 부족한,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활엽수 가로수를 전량을 경명대로, 계양대로 제거를 하고 식재를 하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은 그런데요. 지금현재 녹음이 무성한 나무들을 여름나기 전에 제거하기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 빈 공간에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기간이 길어지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본 사업은 분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본 사업은 먼저 끝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올해도 예상은 굉장히 무덥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총괄실 같은 데서는 사거리나 이런데 우산형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늘막을 설치하면서도 여기에 그늘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뽑아내고 이것은 뭐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 아름드리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주민들, 사실 그늘막 형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한 여름동안이라도 그런 나무들은 존속을 시켜서 그늘막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게나, 모든 행정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늘막까지도 생각없이 뽑아버리면 앙상한 나무를 심어놨을 때 누가 봐도 조금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은 빈 곳부터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사진행은 빈공간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준공을 먼저 하고, 올여름이 지난 후 검토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한 부분을 진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버스정류장 부분은 여름이 지나고, 우선순위에서 나중에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무들은 지금 현재 이후에는 제거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에 또 사업취지 목적에 정확하게 이행 못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할 사항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제일 구민들이, 저도 전화를 5통 받았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 있을 때 했으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여름이라 녹음이 우거져서 소나무는 앙상하고 잎이 좁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되는 겁니다. 왜 좋은 그늘, 나무를 없애고 소나무를 심느냐 그것이 하나 문제고, 소나무를 식재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송홧가루가 날린다는 거예요. 송홧가루가 날렸을 경우, 소나무가 송진이 발생 되잖아요. 다른 나무도 발생이 되지만 차량에 떨어졌을 때 차량의 부식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 그거를 누가 책임질거냐, 그 부분이 하나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 또 송홧가루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피부가 약한 사람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알레르기를 동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은행나무는 은행이 떨어지면 냄새라든가 어르신들이 수고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될 수 있는데, 낙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송홧가루나 알레르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약으로 제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하고 검토가 되어졌던 부분인데요. 먼저 그늘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소나무에 있어서는 송홧가루가 모든 나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홧가루의 느낌의 정도는 집단적으로 있을 때 송홧가루가 집단적으로 뭉쳐서 다니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곳은 6미터, 7미터 간격으로 집단적으로 있지 않는 상황으로서 송홧가루의 느낌 자체가 미약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우려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송홧가루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소나무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병해충방제에서부터 봄철이 되면 도로에 분진이 묻어있는 세척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진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혜화나무라든가 활엽수의 경우는 밑에 주차를 했을 경우 진이 떨어져서 세차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상처부위에서 송진이 나는 부분이지 잎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되는 이런 구간에 있어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없습니다. 송진 관련된 문제는 전혀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늘막이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녹화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게양대로 바람길숲조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려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취지나 지금의 불편사항보다도 미래에 더 좋은 경관이나 좋은 길을 만들고 맑은 공기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홍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예산낭비가 아니고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원상복구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두 번째 354만 6천원 소송 진행 중은 차량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왕벚나무를 훼손한 거고, 이거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바로 위에 것은 결손처분 현황에 2015년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느티나무 훼손 131만 5천원, 압류를 2015년 12월 16일에 해놓은 상황인데, 결손이 된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압류만 된 상태네요. 15년이 됐는데, 이분은 압류된 상태에서 계속납부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결손처분을 하려면 압류대상 물권 자체가 소멸이 되면서 5년이 지난 이후에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5년이 지났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압류상태에서 지난 상태고, 물권 자체가 소멸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후가 됐을 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성환위원
물권자체가 소멸된 시점이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압류물권 자체가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일단은 물권 자체가 소멸될 때 까지 기일이 지나야 되고,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네요? 이것도 보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압류가 된 상황이라서 채권을 회수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인데요. 지금 보니까 현장사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많이 진행된 거 같아요. 몇%정도 진행 중 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 공정률 80%정도입니다.
조성환위원
전공이 8월이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8월입니다.
조성환위원
8월이면, 진행하고 있는 상화에서는 큰 무리는 없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장마가 당겨진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되고 있고요. 현장에 공정관리에 대한 독려를 더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두리생태공원에 야구장이 있어서 5일에 걸쳐서 비가 내린 상황에서 문제점이나 마사토 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제도 제기를 많이 하셨던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쪽은 인조잔디로 할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라이트 시설도 되고, 마운드 쪽에는 흙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인조잔디라고 해도 마운드 쪽에는 화석암 쪽으로 하더라고요. 프로 보면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곳은 화산암으로 해서 검은색을 띤 색으로 마운드를 조성하는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황토 흙으로 해서 하고요. 우기 때를 대비해서 천막을 덮어서 관리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비가 오면 방수포를 덮는데, 거기도 보면 재질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두리생태공원 야구장을 말씀하시는데요. 두리생태공원의 실제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체육의 공간이 아니고 폭우 시에 저류할 수 있는 저류시설이 매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포장을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못되고요. 그리고 갈현체육공원의 경우는 체육시설로의 기반에서 완벽하게 구비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물이 고이지 않고, 투수석 같은 경우도 관리가 되면서 우기 때도 비 맞으면서 운동 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요. 지금 조명시설 부분은요. 기초시설까지만 하고요. 조명타워는 이후에 별도로 운영 추이를 봐 가면서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쪽에서 보면 문화재 발굴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지면에서도 나온 거 같은데, 유물이 101점, 중요유물은 없었던 상황인데, 그쪽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묘가 있었잖아요. 그 묘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 관람하시는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코팅형식의 보존 관리를 하면서 노출시키고,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형태는 최대한 보존시키면서 최대한 관람할 수 하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위에도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보존한 곳이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거 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주거지와 가마터가 있는데요. 주거지와 가마터는 다시 흙으로 해서 복토를 해서 지하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야구인들이 야구장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잘 진행해 주시고, 80%까지 진행됐다면 개장이 임박한 상황인데, 끝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9페이지요. 지금 갈현체육공원도 있지만 풍산금속 이전지 공원조성입니다. 처음에는 풍산금속에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 지역에는 1,500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공원으로 하다가 공원을 감하고 수영장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처음에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원에서 수영장도 함께 조성을 하자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수영장이 지하 쪽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동의서를 내면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됐지요? 그러면 지상1층이고 지하 2층이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조성환위원
지하2층에는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공원 내에 수영장시설 자체가 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거부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설득하고, 주민들의 열망 자체를 전달하면서 조건부 지하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요소가 생기고, 이러한 변수는 향후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대비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올라와야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서 청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원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올해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분리를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월 11일날 시도시건축위원회에서 수영장과 공원을 분리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장이 아닌 부분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지하 쪽보다는 지상 쪽으로 올리는 것이 건축비나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공원내다 보니까 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면 주민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22-46쪽 봐 주세요. 행감 지적사항인데요. 공원관리자 휴게장소 개선 및 마련 검토해서 휴게장소가 열악하거나 없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개선마련 방안 검토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화장실 3개소에 휴게용 컨테이너를 설치를 했어요. 지금 추진실적이 현장조사도 하고,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해소가 됐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전체 24개 화장실이 있는데요. 24개 화장실 중에서 소규모 공원 2개, 3개 공원에 설치가 불허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작고 인근거리 유치를 함으로 인해 기간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곳이고, 이외에 24개 화장실에서 21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이거를 지적했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질의한 것도 있었는데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원관리가 아니라 화장실관리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글귀를 해야 되나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개선됐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개선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화장실관리는 3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해서, 우리 계양산 쪽에도 이촌근린공원 2단계 사업들이 있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호응도가 좋아요. 무장애길로 해서 장애인들도 산에 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된 상황이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해서 많은 구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보시면, 수목원상복구비하고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드릴게요. 2015년 교통사로 인한 가로수 훼손 부분인데, 압류를 한 것이 있어요. 어디에 압류가 된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동차가 2015년도에 됐으면, 이것도 세무과에 알아봐야 될 사항 같은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건 없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도 압류상태에 있고요. 당시 차량은 2015년도 당시 차량이 BMW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재산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압류만 시켜놓고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차량가치가 세월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팔아버렸을 때는 의미가 없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압류금액 이하의 가치가 나왔을 때는, o 위원 박해진 131만 5천원 정도면 충분히 압류를 시키고 그 다음 어떤 처분활동을 했으면 받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압류가 돼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동차가 아닌 건물이나 이런 곳에 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면 세무과 징수활동에 해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마찬가지에요. 그 밑에 보면, 2003년도 5월 7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무궁화꽃길 조성공사 환수금 부과인데, 이 내용은 뭐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과다 지급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환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다금에 대한 환수금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 압류는 뭐에 압류시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블캡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소유를 하는 재산들이 다른 것은 노출을 안 시키고 차량 부분들은,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것은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회사도 폐업을 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가 돼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압류 안됐으면 결손처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2003년도면 화물차 기간이, 사용기간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폐차시키지 않았을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폐차된 상태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 물권이 사라진 거잖아요. 사라졌으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채권압류를 시키지 않는 한 결손처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결손처분 대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결손처분 돼야 되는데, 압류물권도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세무과하고 자주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것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5쪽을 봐 주세요. 수목식재 하자보수 세무내역을 보면, 연번 2번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현황이라는 것이 하자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사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이거든요. 하자한 것에 대한 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자보수가 발생했는데, 하자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하자보수가 발생한 현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하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식재를 한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보면 하자보수현황 관련해서는 식재를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우측에 보면 하자보수기가니라고 하자실시하고 한 부분은 하자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자보수 한 후 상황은 어떤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조경 산림사업에 대한 하자기간은 만2년이 되고요. 2년 동안은 최대라 설계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씩은 의무적으로 하자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2-67쪽을 보면, 박촌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1,160그루를 식재를 했는데 800그루가 고사를 해서 그런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식재를 새로 했을 거 아니에요. 산 같은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원 같은 데는 가보면 식재가 제대로 됐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하자보수 한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제 하자한 나무에 대한 하자 재발생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다음 하자기에는 다 포함시켜서 하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 나무가 이상이 생겼다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기간이 지났어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책임보증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아니지만, 책임보증 기간 전까지는 하자를 완벽히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무라는 습성이 심어놓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죽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넘길 수 있는 나무들이 많거든요.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대하기 1년 전에 나무를 심어요. 그것이 속설이에요. 나무심어 놓고 우리는 전역하면 끝이에요. 죽든 살든 관계없다.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소나무는 식재해 놓고 한참 후에, 1년도 넘어갈 수 있고, 나무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매화나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나무들을 보면 심어놓고 6개월도 갈 수 있고 길게는 1년도 갈 수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조경공사의 하자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 고사 요인은 수목을 잘못 식재해서 고사되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요인에 의한 고사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요. 서두에 설명드렸던, 계양구 관내에 있는 일반 가로수들도 1년에 4, 50그루씩 자연스럽게 고사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고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식재를 했는데, 식재로 인한 잘못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부분, 그 이후는 관리가 되겠지요. 관리소홀로 해서 고사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책임은 구가 있는 거고, 식재를 잘못하면 공사자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작은 나무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65쪽이요. 하자보수 수목식재에서 보면 2018년 사방사업 계류보전 해 가지고 효성동 산23-1번지 일원에 1억 5,100만원은 수목 나무식재 값은 아니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류보전 사방사업으로 해서 계류를 정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산철쭉 200그루를 심었는데, 200그루가 다 하자 발생한 거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식재에 가장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식재를 하면서 좀 더 신경써서 정성을 들였으면 이런 현상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연번 4번을 보면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서 계산1녹지 병방동 432-6번외 34필지에 전용을 한 것이 있는데요. 그쪽 비고란에 보면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현자
정현자공원관리팀장
새로 정정이 돼서, 부과금액을 새로 산정을 해서 오류로 인해서 재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과금액을 재산정했다고 하면 1원이든, 2원이든 아니면 100만원이든 금액이 있어야 될텐데, 전혀 없으니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금액은 4천만원, 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과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정을 했다고, 전액감액을 하고 부과금액 재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천만원에 대한 것을 전액감액하고.
현자
정현자공원관리팀장
새로 부과를,
해진
박해진위원
다시 재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현자
정현자공원관리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금액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자
정현자공원관리팀장
그렇게 해서 4,083만 8,800원을 부과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래 금액은 얼마에요? 재산정하기 전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회계상 서류상 기존 이 부분을 표시하는 란이 없다 보니까 표시를 안 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다음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과금액을 재산정했으면 산정한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 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전금액은 없고, 이것이 재산정 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과금액이 4천만원 정도가 원래 부과금액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재산정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서, 앞으로 자료 제출 할 때 그런 부분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정도로 하고요. 공원녹지과는 산이든, 도로든, 공원이든 가장 필수적인 산소공급원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면 본전인데 잘못하면 욕도 많이 먹는 부서가 공원녹지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최선은 현상유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힘쓴 만큼 민원을 최소화하는 이런 일들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70쪽에 볼게요. 계양꽃마루 조성사업을 2021년도가 몇 회차 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4년차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비현황에 트랙터 1대, 목재파쇄기가 파쇄장이 있지요? 파쇄장에서 사용하는 건데, 4대 중에 2대가 사용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가 된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이 오래됐고 수리하는 데에 따른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두 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폐기처리해야 되겠네요. 두 대로 소화할 수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파쇠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목재 파쇄부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수목도 파쇄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두 대 가지고 하는데 까지 한다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봄꽃 유채, 가을꽃 코스모스 매년 금년도 봄꽃까지 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발육상태가 안 좋아요. 첫해는 유채꽃, 코스모스 해 가지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지금 매년 가면 갈수록 억지로 심어서 억지로 자라다가 파쇄시켜 버리고, 다시 씨앗 뿌리고 반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더 신경써서 더 좋은 작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저 생각에는 언젠가는 그렇게 바뀌어 질 수 있겠지만 지금 어느 지역에 가 보면 코스모스 때는 코스모스, 유채는 유채하면 그것을 우리가 면적을 나누어서 유채 심고, 코스모스 심고해서 이거를 사계절 놔둬버리면, 풍성해서, 그거를 갈아 업고 씨앗 뿌리고 하는 것도 줄이고, 발육상태고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대면적에 있어서 단일초종을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큰 제약점에 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초작업이 되어져야 되는데, 대면적에 따른 제초작업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연작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의한 식물에 쇠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연중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자고 하는 취지 쪽으로 꽃단지도 축소를 하면서 이 외에 수목이나 꽃나무, 이런 나무를 식재해서 수목원의 형태로 변화해 가기위한 올해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얼마전 변화를 이 시점에서는 줘야 된다. 계양꽃마루는 이제는 소문이 나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구민들도 이때 되면 개회시기가 돼서 가보자 하는데, 가서 보면 개화 상태가 좋지 않다보니까 실망도하고 하는데, 만족도가 95. 엄청 좋다고 하는데,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 왔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추가적으로 꽃마루,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천시 단위잖아요. 인천시로부터 매매라든가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년 전까지는 토지를 매수하라고 하는 압박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올해는 일부러 식목일 행사 때 시장님 모시고 현장에서 직접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 계양구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현장을 시장님께서도 인지하고 보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아파트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올 곳이 아니라는 부분까지 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가신 상태로, 지금현재로서는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단순하게 넓은 땅인데, 그나마 계양구에서 테마가 있는 공원이라면 장미공원, 사시사철 볼거리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시사철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테마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봄에도 유채꽃, 메밀꽃, 장미꽃을 여름에, 땅이 넓으니까 구간 구간을 조금, 만평이면 5군데로 2천평씩 구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봄에 유채만 넓은 들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채보면서 다른 꽃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고민해야 겠다.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식물원 쪽으로 이렇게, 조금 돈만 조금 더 들인다면 하우스를 지어서 봄에 꽃들을, 조금만 공원녹지과에서 노력하면 많은 구민들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되겠다. 우리가 억지로 썰매장을 만들고, 그 썰매장은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시설투자를 하면 영원히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장님이 썰매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썰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65만원정도 들어간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최초 2019년도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작년도에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65만원에 자재구입을 했잖아요. 자재구입해서 썰매, 차광망 같은 거 다 보관하고 있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썰매 같은 거는 나무 이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비닐같은 것은 폐기시켰을 거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소모품은 폐기되고, 혹여나 저희가 썰매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은 가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차광막도 보관했을 거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훼손된 부분은 폐기됐고, 차광막은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썰매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차광막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관하는 것은 썰매 이런 것들 밖에 없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꽃마루 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하잖아요. 19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그거하고 무궁화동산도 10억 정도 예산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차단숲 부분은 국·시비 75%가 보고돼서 10억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무궁화는 1억입니다. 무궁화 조성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1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진행 부분이 10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미세먼지 차단 조성숲조성이 19억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0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진행상황은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식재한다고 했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종은 꽃마루의 기능을 재고하기 위한, 외곽지역에 있어서는 큰나무 메타세코이어나 스토로브잣나무 식재를 하고요. 꽃마루 내부 쪽에 있어서는 수종을 다양화한,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새로운 나무들 30여종 정도 1,500주 정도 수목식재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외곽순환도로 밑에 심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것이 19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바람길숲 조성하는 사업대상지가 두 개 대상지 중에서 한 개의 대상지가 19억 5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두 가지 합쳐서 35억이고, 무궁화는 1억이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언제가 한번 보고드렸듯이.
병학
이병학위원
그쪽에 꽃마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뚝에 심어놓으면 이용하는 위에서 봐도, 메타세콰이어는 성장속도가 빠르잖아요. 무궁화동산을 만들어놓으면 볼거리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과 감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첫째는 소나무에 대한 거, 홍보부족 등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하면 구민들로부터 해소를 할 건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현체육공원도 80% 공정이 마무리 됐다고 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이 마음 놓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은 노력을 아낌없이 하시고, 판넬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지만, 8월말 정도 되면 날씨의 기후도 관계있겠지만 8월말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 우리 구민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이 지나갈 거라고 판단되는데, 새로운 나무 식재라든가 태풍피해로 사전에 고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각별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사항 하나하고, 종합적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3-16쪽에 보시면요.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확대 설치에 대한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시설 설치현황에 각 동별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자원관리사 및 공공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등 각종 일자리사업 인력배치를 하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긴 했거든요. 노인일자리로 인해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세요. 삼삼오오 두 분, 세분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시는데요. 어느 동에서 봤을 때 젊은 분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관리사로 해서 지원받아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간혹가다 보면 보기에 약간 거슬린다고나 할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뭐하시는 분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맴돌면서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분리 배출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처음에 자원관리사라든가 인력배치를 받으면 전인원을 다 항상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 중에서 자원관리사가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매인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그 외에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로 오신 분들은 보조로 일을 하십니다. 정기적으로 교육은 계속 하고 있고요. 짧은 시간에 오셔서 보조인력하시는 분들이 숙지 안 되는 기간에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도 있으신, 저희가 민원도 가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더 교육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교육할 때 관리, 일단은 분리수거로 인한 잠깐 도는 관리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인지하게끔, 주의에서 민원도 들어왔고, 일 할 때는 일에 집중하셔서 했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그런 부분을 인지시켜 주셔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한두건 본 게 아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청소과 같은 경우는 계양구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 환경문제인거 같습니다. 왜냐면 일회용 생활쓰레기라든가 분리배출 그런 문제점이 많은 거 같은데,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서 RFID라든가, 가정용 음식쓰레기 처리에 대한 미생물로 인한 발효소멸식으로 하는 음식처리하는 기기가 새로 많이 나오고,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기기로 인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음식쓰레기도 많이 축소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계양구에서도 가정용은 미생물처리기 한 대인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가정에 공급돼 있는 것 중에 대형시설도 있고, 1킬로 정도 되는 소형시설도 있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김숙의위원
운영하고 있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감량화하는 시설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생물로 발효처리돼서 하는 시설도 있고, 요즘에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단순하게 갈아서 하수도로 배출하는 방식까지 업체도 다양하고 방식도 많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증을 한 시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전부 조달청에 등록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고요. 조달청 등록 업체들은 성능이나 방법을 인증받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전단계에서 국립과학원이나 이런데서 다 인증을 받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시설을 설치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인증받은 시설을 다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감량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김숙의위원
그 내용은 대충 알겠고요. 미생물처리발효기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구에서 가동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어느정도 소량으로 배출된다든가 그거에 대한 과정을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전체 시설 중에 300대가 있는데, 금년에도 4월에 15대, 5월에 20대 지원 했습니다. 미생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시설들은 음식물 투입해서 최종 부산물 나오는 감량률로 무게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5% 정도로 부산물이 나옵니다.
김숙의위원
상당히 많이 줄은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많이 없어집니다.
김숙의위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많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미생물처리방식이 대세입니다. 좋은 시설로 잘 인증받은 시설로 계속 잘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회용 분리배출이라든가, 저희도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보내는 안내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라든가 분리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있게, 전에는 무관심이었는데 청소과 소관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일반구민들은 사실 많이, 저도 주위에서 물어보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보다도 일단 각동에 통장님들이나 단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교육이라든가 환경 이런 청소 처리에 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가정용에 전년도에 쓰레기 감량화하는 기계가 있었는데요. 선착순으로 50대 50이었는데요. 그때 선착순으로 그분들한테 공급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금이 완료가 됐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분은 진행 중입니다. 매년 예산을 시비보조받아서 하는데, 예산반납하지 않고 시설은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하는 시설 중에서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일단 공급주택에서 세대원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협의해 보면 10에서 15% 정도 인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셔서요.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시설을 설치하면 좋지만 거주민이 있는 가까운 장소는 싫어하시거든요. 부지선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미진 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예정으로는 7월 중에는 설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가정용은 소진이 됐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소형은 설치 진행 중입니다.
조성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설치 후에는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소형감량화기기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저희구하고 부평구입니다. 저희가 항상 먼저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하는데, 대형시설은 저희보다 부평구가 1년 먼저 했습니다. 현재 부평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저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1년간 운영 상태를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운영상태가 좋고 주민만족도가 좋은 시설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만족도도 좋은 편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0쪽 좀 봐주세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인데요. 지금 RFID가 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천시에서 설치 숫자가 계양구가 제일 높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폐기물관리법에서 5년마다 폐기물관리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성과를 평가해야 되지요. 거기에서 보니까 지적사항이, 평가의견에서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개별종량 RFID 홍보를 적극 실시해서 공동주택참여율 상향조정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RFID 설치를 하면 음식물감량이 30%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 분들은 비용이나 이런 장점이 더 많은데, 장점보다도 비용문제나 불편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설치를 꺼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거주하시는 집과 가까운 경우에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대형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면 생각보다 유지비가 듭니다. 전기비가 듭니다.
조성환위원
대형이 아니라 RFID요. RFID는 청결하고, 본인 카드를 이용해서 넣고 결재하는 방식이잖아요. 청결 쪽에는 낫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FID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카드사용에서 이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인원이 많은 공동주택은 RFID 설치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곳이 다세대나 빌라 이런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희 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회사에서 비협조적입니다. 이들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환경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원만하게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사용이 불편한 것은 카드를 항상 지참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버리러 내려갔다가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불편이 있으시니까 연령대를 보면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설치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빌라나 다세대주택 쪽에도 묶어서, 가구 수가 안 나오니까 그쪽에서 꺼리는 거 같은데요. 그거를 큰 틀에서 묶어서 그쪽 가구마다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설명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용은 조금 들어가지만 다세대쪽에서 보면 청결 쪽으로는 깔끔하고 그런 상황은 아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협의 잘해서 설치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행감 지적사항인데요. 전년에 리어카 보관 장소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설치 완료한 부분이 계산2동하고 계양3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야간에 도보로 돌아보면 지금도 똑같은 거 같아요. 리어카가 불필요하게 도로에, 인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인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바로 시행해서 시범사업으로 계산2동하고 계양3동에 대해서 두 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7월중에7개가 설치됩니다. 가급적이면 동별로 한군데씩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미설치 된 지역은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7월 중에 추가로 7개소 설치하면 총9개소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보면 조금 미진한 거 같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빨리 설치를 진행 못 하시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산 문제보다 설치 이후에 인접주민들이나 상인 분들께서 위치 변경을 요구하십니다. 지역주민과 마찰이 최대한 없는 상황에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시범운영해 보니까 훨씬 더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7월중에는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역주민 분들하고 미화원분들이 업무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23-41쪽이요. 무인카메라 현황 및 운영실적인데요. 179개소 21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에 설치 중에서 이동이 가능한 무인 CCTV는 몇 대가 되나요? 이동식 카메라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대수 222대 중에서 저희가 이동식 CCTV는 54대가 있습니다. 주로 고정식 시설은 말씀드린대로 고정하고 있고요. 이동식 시설 같은 경우는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54대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곳에 이동하면서 설치하는 상황이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환위원
200만화소면 화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화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보면 민원 발생되는 곳이 항상 정해져 있고, 많은 곳이 있겠지만 정해져 있는데, 거기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민원을 넣어서 가서 보면 깨끗하게 치우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그러고 며칠 있으면 또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되고, 현수막에 경고문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나서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버리다보니까 일벌백계 식으로 이동식으로 카메라 설치해서 카메라 설치되면 그 민원이 해결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과징금도 부과시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곳에는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이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청소행정과는 사실상 낮이나 새벽이나 지나가더라도 항상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23-5쪽 좀 봐 주세요. 폐기물관리 위반과태료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많지 않는데, 징수율은 별로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과년도 분을,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지난연도 수입이니까, 부과액은 187건이란 말에요.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액이 건수에 비해서 적어요. 43건에 542만원이네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과년도에서 과거에 부과했다가 못 받은 예산들에 대해서는 일잔 압류조치는 해 놓은 상태인데, 보통 압류돼 있는 자산에 대해서 차량이나 시설물이 압류돼 있다 보니까 납부독촉은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지만 대부분 압류된 물권이 차량같은 경우 폐차할 시기나 이런 시지정도가 되어야 납부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징수액이 좀 더 원활히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건수하고 금액을 비교해 보면 많지 않은 거 같은데, 금액이 적은 거 같은 경우는 체납활동하는 데도 사실 우리가 받아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압류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도 빼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 결손처분을 하는 이런 상황이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일정기간 내에 압류를 못해서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결손처분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부과한 과태료의 상당부분이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물권이 차량이잖아요. 차량같은 경우 압류물권이 사라지기 좋은 거란 말에요. 지금도 몇 년도에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적된 건수 같은데, 압류물권 중에 물권이 없어지는 그런 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는 이 내용만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전체부서가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세무과하고 협조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쪽을 봐 주세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처분현황인데요. 사업자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가 3건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 발생된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체납하고 있는 이 건은 2013년, 2017년 이때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밑에 음식물류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현재 이 건은 어떻게 돼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이 동일한 회상에 해당되는 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건이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이루진거라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에 부과한 건들인데, 이건 모환경이라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사업을 하고자 저희 관내에 인·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로 경매돼서 현재 소유자가 바뀐 상태입니다. 현재 바뀐 업체가 당연히 이런 체납권도 승계가 돼서 돼 있지만 현재 경매로 승낙 받은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경낙 받는 업체가 과태료까지 승계를 받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경낙 받은 물품에 대해서 차량이나 장비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가능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자는 어떤 상황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경낙받은 사업자가,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하려던 사업 추진방향과 경낙받은 사업자가 하려는 방향이 상이해서 시설을 새로 보수하거나 바꿔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인·허가가 안 되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은 안하고 있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허가가 안 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만 돼 있는 상태고, 압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압류는 전체 안에 있는 시설물과 장비에 대해서 있는데, 현재 미납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더 높은 가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벌써 몇 년이 흘렀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압류 관련된 거는 처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압류돼 있는 과태료나 미납, 저희 부서 말고도 다른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납부 할테니 인·허가나 다른 것도 요구를 병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허가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라 사업추진은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과태료 체납되어 있는 것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려움이 뭐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낙은 받았지만 진행을 안한다고 그러면 이 상태로 납부되지 않고 압류돼있는 상태로 장기간 진행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경우가 저는 어떤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압류조치가 뭐 때문에 압류를 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채권확보를 위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 거고, 압류를 했으면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2017년도에 했다고 했지요. 2017년도면 4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압류만 해 놓고 마는 거예요. 압류를 함과 동시에 바로 처분을 했으면 징수율이 높아졌을 거고, 계양구 살림이 나아졌겠지요. 그런데 행위를 안 해요. 압류만 해 놓고 그냥 놔둬요. 그러다가 압류물권 사라지고 시한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계양구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체납활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해라, 압류를 했으면 다음 단계를 밟아라,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압류처분을 해 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세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서, 분할도 독려하고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체납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분할도 더 노력을 하고 채권말소 되기 전에 징수하도록 강제 경매를 실시한다든가 더 노력해서 회수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칙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없겠지만 이런 거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충분히 분할납부를 해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관련돼서 인·허가 문제를 꺼내 들도 이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정리를 해 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할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3-9쪽이요. 민사소송에서 연차수당 문제가 있었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할 연차수당 및 반장수당이 반영된 퇴직금 재산정 추가지급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화해 공고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화해공고돼서 공고 받은 대로, 요청한 대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식으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원인은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 있는 미화원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미화원들이,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법에서 정해져있는 연차기일이 있는데, 그 기일을 사실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그래서 저희도 연차를 다 쓰지 않으면 소멸돼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퇴직하신 이후에 미화원들 다수의 민원이 모여서 합치면 금액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업무 때문에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받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인천시 전체 퇴직하신 미화원분들이 소송을 내신 거고, 법원에서 진행하다가 내용은 이해되지만 원칙적인 법으로 봤을 때는 주는 것이 맞으니 여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권고를 법원에서 해 줬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39만 8천원에 해당되는데, 9명 미지급금에 대해서 금년 1월 달에 지급해 줬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연차수당을 다 못 쓰신 분들에 한해서 그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구와 그분들 사이에서 화해권고를 해 준거에요. 그 금액이 339만원이다. 그 전에 그 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였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노무사를 통해서 요구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를 했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지만 항상 연차가 남으면 저희가 연차수당을 못 드리니 충분하게 쓰시라는 안내는 1년을 장기적으로 하고 회의 때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 노력 분을 감안해서 화해권고로 이정도 금액을 산정해 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거에 모회사에서는 그거를 연차수당을 쓰리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거를 쓰지 않으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증명을 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공문으로 해준 것도 없을 거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공문으로 계속 내보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한 건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발생할 문제라고 봅니다. 문서를 보내서 사용을 하라고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서 미지급 분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적으로 주는 것은 맞는데, 가급적이면 연차를 다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이 되지는 않고요. 계속 공고를 해서 연차는 다 쓰고 계시고, 다 못 쓰시는 인원은 전체 인원에 5%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월차나 연차는 한달에 한번씩 쓰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기계가 아닌 이상 피로도가 쌓이고 누적되면 하루아침에 건강이 악화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고, 사용을 해야 되고 만에하나 사용을 안 하면 되면 누적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어느 구역이 청소원들이 자기가 섹타가 있잖아요. 계산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런 구역이 있는데, 이분이 연월차를 사용하면 대체인력은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동별로 5분, 6분, 7분 이렇게 모아서 일을 하시는데, 사전에 일방적으로 내시지는 않고 협의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부족지역에 대해서 나머지 있는 분들이 쉬시는 동안 청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별도로 운영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 인원이 병가자라든가 이런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휴가가 발생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저희 별도로 운영하는 기동반이 그 지역을 추가해서 청소를 해줘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별도 운영반은 몇 명정도 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7명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병가를 낸다든가 휴가를 쓸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거보다는 주로 무단투기 단속이나, 평상시에 미화원들이 아침에 일찍 가서 수거하고, 오후에 동지역에 가서 수거를 하는데, 빈 시간이나 야간, 새벽일 때 미화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처리 할 문제가 생길 때 기동반이 가는 겁니다. 그 인원들이 공백이 생기는 지역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려고 운영하고 하고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되도록이면 쓰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 바빠서 회사가 안 써도 개인이 안 써도 모든 회사같은 경우에는 월차를 쓰면 인사고가에 감점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회사가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한달 일을 했으면, 연월차 개념이 그거잖아요. 사용해서 건강을 위하고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쓰도록 하고, 이런 것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안 쓰는 것을 강제로 쓸 수는 없는 거고,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3-17쪽 좀 봐 주세요. 2020년 신규 세부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인데요.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이라고 해서 교육기간이 2020년 10부터 12월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28회를 했다는 겁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1,154명 교육을 했다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코로나 때인데도 많이 하셨네요? 두달 동안 이렇게 하신 거 보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라 많은 인원, 저희가 50%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이런 시설현장을 가셔서 보시면 좋고, 경우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학교로도 직접 방문을 해서 학교수업 중인 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별도로 하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나가지 못하고 일부만 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인원을 보니까 1,154이면 이 인원이 교육을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학생들 포함 일반인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은 참관했던 건가요? 자원순환 관련한 거 보니까, 계양구 관내에서 한 거 같지는 않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관내에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내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찾아가는 교육은 학교가 많고요. 동복지센터에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다수인이 모여주시면 아파트 단지 사무소도 가고, 동이나 다른 홍보를 통해서 다수인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이 있을 때 만약에 그 지역이 사전에 협의만 되면 전문가를 보내서 동영상도 보여주고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교가 전체 인원에 절반이 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럴 거 같네요. 전체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주로 뭐에 집행된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집행한 대부분의 금액은 홍보 만드는데 동영상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교부세를 준비해서 만들기 학습을 하고 합니다. 그런 부자재로 예산이 들어가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대면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었지만, 과거에 18년, 17년부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이 정도의 5천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 거의 반납없이 소진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집행액이 많이 줄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의 집행이 저조했다 보면 되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교육은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된 정책이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되는 예산인가에 대해서 범위가 어느 정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23-21쪽 좀 봐주세요. 23-40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조례 재·개정 추진현황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나온 건데요.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부과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해서 개정을 했단 말에요. 그 전과 이후에 변화가 있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포상금 금액이 적을 경우 보고도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더 신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과금액을 올린 건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부분 이 시기에 맞춰서 50%를 올려서 했습니다. 당연히 포상금 금액은 많이 늘고요. 신고건수 소량으로 증가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고 건수에 비해서 포상이 많이 늘었네요. 무단투기신고포상금 지급 시기를 과태료 수납 후에서 부과 후로 개정을 한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여러 가지로 신고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빨리 지급해 주기 위해서, 왜냐면 신고하신 분들이 과거에 수납, 다 납부한 후에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 빨리 포상금을 안주냐 해서 정책을 바꾼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3-40쪽, 포상금 지급 실적에서 보면 이거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급인원은 77명 건수가 97건이었다. 지급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포상금 관련해서는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도 쓰레기를 보면 무단투기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차타고 가다 버리고 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가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3-30쪽,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반입수수료 업체별, 월별 지급실적을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하나가 숫자가 잘못된 건지 어쩐지 계양환경 2월달인가요. 금액이 왜 이렇게 적지요. 비슷비슷한 회사들은 백단위가 넘어가는데, 69만 8,350원이에요. 숫자가 잘못 표기된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생활쓰레기가 나오면 매립지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도 있어서 반입을 병행합니다. 저희가 업체 별로 기간이, 관내 운영하는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소각장은 두기가 운영돼야 정상인데, 한기가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병행하는데, 그래도 두대가 동시에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양을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반입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숫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23-34쪽을 봐 주세요. 음식물류폐기물 토비화사업에서 지원물품을 보니까 사업소요 예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줄은 상태에서 지원물품을 보면 3리터 용기가 500개를 2019년도에 했는데, 2020년도에는 180개만 지급을 했고요. 500그람 음식물 발효촉진제가 2019년도에 500개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540개를 지원을 해 줬어요. 혹시 음식물발효촉진제가 더 많은 이유, 2019년보다 더 많은 이유, 다른 거는 다 줄었는데 더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19년도 용기보다 20년도 용기수는 적습니다. 과거에 용기를 가져가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신다고 보면 되고, 작년에 추가로 180개는 전년도에 보급하지 않은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용기 개수는 보유하고 계신 주민은 많아지시는 거고요. 발효촉진제 같은 경우에는 토탈로 봤을 때는 매년 조금씩 더 많은 양을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발효촉진제는, 얼마만큼 거기에서 텃밭을 운영하든 간에 텃밭이 줄어들면 이것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줄면 그렇게 될 텐데, 현재는 신청을 해서 원하시는 분,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와 2020년도 텃밭운영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조금 더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더 많아졌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발효촉진제가 일상생활에서도 미생물이 다 운영을 합니다. 미생물이 먹이가 될 수 있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성분을 좀 더 투여해 주건데, 이것이 텃밭으로 사용하는 재배면적이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음은 2020년도 8월 자료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일이 8월 18일날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은 끝난 사업이지만 우리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황색봉투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갑자기 입찰로 변경이 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넘어가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입찰이라는 제도가 그야말로 불공정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생겨난 것이 입찰제도인데, 이번에 황색봉투 관련해서 입찰과정을 보면 과연 공정했던 입찰이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전제에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만이 되는 건데, 우리 구가 시행했던 입찰을 보면 그때 당시 1월 2일날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2월 30일날 입찰해서 그날 낙찰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월 1일날 신정이기 때문에 휴일이고, 1월 2일부터 바로 투입이 되는데, 그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 왔던 회사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새로운 업체가 이 업무를 맡게 됐을 경우는 차량이나 인원, 여러 가지를 구비해야만이 가능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구민들한테 그 회사 관련한 전화번호 등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12월 30날 입찰을 실시했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냐, 1차, 2차 가지는 한 업체가 들어왔다가 나중에 무더기로 4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업체가 낙찰을 받는, 이런 불공정한 입찰이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황색봉투 생활폐기물 여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그 입찰 이후로 다시 수의계약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물어보셔서 제가 동일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공개경쟁 입찰은 취지는 좋은 겁니다. 단가도 낮추고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유찰도 계속 되는 과정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낙찰을 너무 늦게 받아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연초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장비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운영한 결과 낙찰받은 업체가 1년하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많은 적자를 보고 그만둔 상태인데, 현재 다시 수의계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신청했지만 단가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수의 계약으로 기존업체가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병행하면서 황색봉투 가격도 개선하고 방식도 계속 논의 중인데,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기존에 입찰했던 업체가 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였는데, 기존 업체들이 다시 입찰하거나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요. 황색봉투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을 병행하는 사람이 할 경우가 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서요.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동일한 업체가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의계약과 입찰 관련해서 어느정도 언급은 했는데,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수의계약과 입찰제도의 장·단점을 따진다면 어떨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 가장 큰 이득은 원가를 낮추는데 있습니다. 예가에 비해서 적정가를 할 경우 87% 정도로 낙찰을 받으니까 금액은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고 나서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황색봉투 이외에도 일반생활쓰레기도 경쟁입찰로 바꾸는 지자체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수거는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해서 일반적인 법령이나 단편적인 이윤만가지고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의계약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는 요인이 가장 큽니다. 처리나 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 또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저희가 특정업체를 너무 많은 단가로 터무니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수입운반을 할 경우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지를 다 보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확보하고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어서 앞으로 하는 수의계약이 더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입찰과 수의계약 관련해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결국은 황색봉투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은 처음에 낙찰받았던 회사는 결국은 적자를 면하지 못했고, 그 비용들이 그대로 갔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다시 예산을 세워주는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과연 이거를 왜 입찰을 했는지, 입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렇게까지 12월말까지 갈 정도로 이런 입찰을 꼭 했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더라, 그래서 오늘 한번 더 집고 넘어간 거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행정을 펼칠 때는 이러한 것들, 어떤 불공정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일어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거 하난 우리 구민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잘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오늘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것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자료를 줄때는 숫자가 나온 것은 합계를 넣어 주세요. 내가 오늘 꼼짝도 못하고 합계 내느라고 아침에 다른 것을 못 봤어요. 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합계 내다 시간 다 갔어요. 앞으로 자료줄때는 그런 것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연간처리량 지출액을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약간씩 다 늘었더라고요. 성원환경에서는 1,424톤 정도가 더 늘었고, 계양환경은 847톤, 계양부일환경이 2,178톤, 영부환경이 1,096톤인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계양부일환경이 비슷한 수준인데요. 구역도 비슷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비슷한데, 왜 계양부일환경이 이렇게 다른데 보다 1,200톤 가까이 더 늘어났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계양부일환경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고하는 실적이 몇 년간 계속 늘었습니다. 그런데 선별업체에서 계근해서 온 실적을 총 합산해서 늘었는데, 단편적으로 왜 이 지역만 쓰레기가 많이 늘었느냐고 꼬집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업체를 바꿔서 계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상태에서는 성원, 계양, 영부환경은 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부일환경은 양이 줄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재활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폐기물은 거의 비슷해요. 2020년도에 보면 성원환경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계양환경이 923톤이고, 계양부일환경이 999톤입니다. 영부환경이 864톤이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재활용에서 이렇게 많아요. 거기만 재활용품을 많이 씁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유가 뭐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도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더 상황을 살펴본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왜 여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의원이 요구한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부서장이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원인을 못 찾은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선별업체를 바꾸면서 계근하면서 수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해진
박해진위원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문제를 감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해서라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예산이 나간 거잖아요. 구 돈이 나갔으면 다른 업체는 괜찮은데 이 업체만 많이 나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감사라도 해서 밝혀냈어야 되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몇 달 더 지켜보고 후속조치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도 보면 달라진 점이 많아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보면 비슷비슷해요. 525톤, 725톤, 그485톤, 그 다음 생활페기물 같은 경우 2021년 1월부터 계산해 보면 2,157, 2,145, 2,572 영부환경이 약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유독 작년만 올라갔냐, 이거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면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에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종사자 급여지급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제사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달한달 월급만 줬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월급이 각 달마다 다를 수도 있나요? 급여기준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의원님께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가,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관련업체에서 저희한테 주는 유일한 자료가 이 정도 자료입니다. 구분해 있는 연번된 것만 개별 성명이 있어서 그것만 빼고 월별로 급여내용만 들어온 내용을 전량 다 위원님께 드린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면 어떤 회사같은 경우는 10월 11월을 비슷한데, 12월에 갑자기급여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12월은 성과급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10월 11월에 있는 급여가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라고 보시면 되는데, 4개 회사가 급여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많이 차이나요. 왜, 이 회사가 자주 준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양부일환경 같은 경우 12월달 보면, 10월 11월달 같은 경우 금액이 낮은 반면에 12월달은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만 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청소업체에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잘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밤잠 못자고 아침일찍 나와서 청소업체들이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구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자인해요. 그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환경적으로 매우 깨끗해졌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을 비롯해서 모든 팀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부당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이 행정에 잘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청소행정과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것에 누가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공동주택음식물률 폐기물감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량기 설치사업도 하고 있고, 지난연도 같은 경우 자료상에 보면 440톤정도 감량효과를 봤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1톤 처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업체 별로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민간이 좀 비싼데, 평균적으로 보시면 8만원 정도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감량 평가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150개소 지난연도 100세대 이상이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같은 경우도 151개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측정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요? 계양구에는 측정이 가능한 공동주택이 몇 개나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여기 대상되어 있는,
병학
이병학위원
150개,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감량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년 표창을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홍보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해당되는 공동주택에는 문서도 다 보내고 있고, 기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에 다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분들이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대부분 저희가 감량목표량이 있으니까 목표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평가할 때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돼야, 감량을 주가 합니까, 주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 관리사무소에 공문 보내서 그 분들이 큰 의지가 없이 전달을 정확하게 안내방송도 하고 우리 아파트 작년에 어느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감량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든지 아니면 부녀회를 통해서 라든지 이것이 돼야 되는데, 평가를 했는데 우연하게 작년보다 줄었네, 하다 보니까 상도 탈 수 있고 이런 건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예산도 소요예산이 242만원, 최우수 한 개소 100만원, 우수상 1개소 80만원, 장려상 1개소 60만원, 이것이 150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제 생각에 인센티브를 조금 늘려서, 물론 최우수는 여러 개를 줄 수가 없으니까, 최우수는 한 개소하고, 우수 같은 경우는 3개 공동주택, 장려는 5군데를 줘서 열심히 하니까 상을 탄다든가 폭을 높이면, 1톤 감량하는데 8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인센티브 다 해 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표창도 후하게 주고, 인센티브도 확대해서 주다보면, 홍보 철저히 하고, 관리사무소장 의지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정도라도 아파트 같은데 공동주택에는 방송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정도라도 방송을 한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취지를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나 표창도 늘려줬으면 감량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포상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반영해서 감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에는 늘 문젯거리가 무단쓰레기 처리 뒤쪽에 보니까 불법투기가 500톤 정도 나왔고, 폐토사 처리가 758톤, 예산이 1억 8천만원정도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보면 무인카메라가 약212대, 지난연도 같은 경우, 금년도 더 추가 설치했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추가로 발주해서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외곽지역에, 여기 설치장소도 있지만 외곽지역 같은데, 단속을 하다보면 여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버리지 않아야겠다고, 안 버리는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는데, 통계를 내보면 안 버린다 그러면, 사실 이설도 필요해요. 주민들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음식물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신규설치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소에는 크게 의미가 없겠다고 판단되는 이런데 있는 카메라는 그 쪽으로 이설해서, 비용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성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보면 특히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은 외진 곳이 많다 보니까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어서, 그 지역이 과태료 부과도 많이 됩니다. 최근에 설치하는 시설은 직원이 육성으로 방송해서 투기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과거에는 무단투기가 상습지역이었지만 개선이 돼서 없는 지역이 당연히 생깁니다. 이런 지역은 장소를 옮겨서 이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설이든 신규설치든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찾아보고 면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소행정과 늘 고생 많아요. 생활쓰레기부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가 넘쳐나는데, 그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우리 산업쓰레기나 일반, 음식물쓰레기들이 아직도 계산시장 근처를 보면 아직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봉투라든가 검정봉투를 사용하는 곳이 많고요. 두 번째는 박촌동 송현교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봉투에 해서 여름같은 경우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 모기들이 많은데, 하천이 밑에 있어서 오염되고 하천에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정용음식물쓰레기 함이 있는데요. 파손된 경우 많이 발생해서 음식물을 버리면 용기가 깨져 있어서 아스팔트에 스며들고 악취가 나니까 파리, 모기가 발생하고 안 좋은데, 가정용음식물 수거용은 교환을 어떻게 해 주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환을 해 주고 있고, 정기적으로 업체에서 세척을 하러갔을 때, 용기가 파손돼 있으면 저희가 예비용기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척주기도 더 늘려서 여름에는 두 번씩 나가고 있는데, 신고가 되든 사업자가 나가서 용기세척 상황에서 발견이 되든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분들이 대부분 시간대가 안 맞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교체를 해 주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해 줍니다. 동에도 비치해놔서 신청할 경우 중복돼서 아무나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지만 주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깨지거나 금이 가서 담아놓은 봉투에서 액체가 새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청소업체가 수거하실 때 용기가 깨져 있으면 따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교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함이 깨져 있으면 화물 뒷 칸에 가지고 다니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우기철이 오면 소독을 하루에 두 번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우기철에는 온도도 높고 습하고, 일반적으로 소독하지만 용기도 소독을 우기철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단은 마지막 쪽에 보시면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사업기간 2008년도부터 진행되는 건데, 21년도 하반기에 환지처분으로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처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장이 됐네요. 또 왜 연기됐는지.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귤현도시개발이 공사가 준공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숙의위원
18년?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중간에 건설사였고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문제가 되면서 그거 때문에 구속됐던 조합원들이 이탈이 됐습니다. 환지처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환지처분을 하려면 조합의 의결을 통해야 되는데, 조합에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관리하시는 조합원 한분이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설득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상반기 중에 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하반기에 노력해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하반기도 가봐야 되겠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조합원들이 사실 환지처분이 끝나야 청산이 되거든요. 전재조건이 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숙의위원
어느정도 기간이 되면 환지처분이 가능하잖아요. 자동으로.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조합원들이 구성이 안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래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거를 행정기관이 강제로 개입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노력해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김숙의위원
문제가 많네요. 왜냐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할 때 기부채납 받은, 공원인가 산, 거기에 사실 CCTV가 있긴 한데,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안 좋아요. 위험시설로 돼 있어서, 빨리 해결이 돼야 공원화 조성도 가능할 텐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계양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지난달에 시의회 의견청취는 끝냈습니다. 이번 달 23일에 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안구역 해지관련 심의 의결하게 되고, 23일로 잡혔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 받으면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게 됩니다.
김숙의위원
진행과정은 테크노밸리나 계양산업단지나 같이 진행이 되겠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적용 법령이 달라서 절차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GB해제 의결은 이번 달에 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고시는 산업단지계획승인을 같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시기를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보고 있고, 끝남과 동시에 보상하고 공사착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영개발단은 계양구의 제일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벨리라든가 계양산업단지 규모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계양구의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행과정에서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고질민원 처리현황인데요. 지금 보니까 세가지 민원인데, 다 효성도시개발인데요. 1번하고, 3번은 같은 분이 민원을 넣은 사항인데, 지금 그 쪽에 큰 틀에서 많이 JK업체하고는 큰 틀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완전히 합의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느정도 큰 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도로개설한다든지 그쪽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규도로개설이 있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도로개설은 실시계획 승인받은 내용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것도 처리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합의가 돼서 정리가 돼서 이번에 변경신청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이주문제만 잘 협의하면 되는 상황인데,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효성은 보상과 관련된 민원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거의 해결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실시계획변경도 있고, 개발계획 변경도 있는데 그것도,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민원은 민원대로 별도로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옆에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보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처분의 취소인데, 효성도시개발에서 JK로 넘어간 상황에서 변경을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JK로 지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전 거까지 물려 들어가 있는데요. 내용은 광범위하게 소장에는 써 있는데요. 핵심 내용이 그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2020년 2월 12일에 시작된 건데, 진행상황이.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변론은 6번 진행을 했고요.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이번달 6월 17일에 7차 변론이 잡혀 있는데, 한두번 더 하고 나면 판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7차 변론이 6월 17일이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쪽에서도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주나 보상 쪽에서 공영개발과가 중재를 잘하셔가지고, 그 때 당시에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없도록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24-13페이지, 서운일반산업단지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번에는 위탁동의서까지 처리된 상황인데, 도로 쪽으로 보면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거 같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건축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쪽에 늦은 시간에 가 봤는데, 11시 이후에 폐수가 갑자기 많이, 녹지공간 조성한데서 나오던데, 제가 사진도 하나 찍었는데요. 폐수인지 뭔지요. (사진 제시) 이런 식으로 많이 흘려보내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폐수시설이 종말처리장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흘려보내는 상황 같은데,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제보도 들어와서 제가 한번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이건 녹지공간이라서 파이프나 이런 것이 노출이 전혀 안된 상황인데, 가서 정확하게 봐야만이 보일 정도인데, 늦은 시간에 폐수인지 일단 보기에는 하얀 액체인데요. 그런 식으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18페이지요. 구청장공약사항 추진사항인데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인데, 지금 보면 아라뱃길 쪽에 사실상 가면 인공폭포가 있고, 볼거리가 있다면 인공폭포 하나인 거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타러오기도 하고, 차량으로도 많이 오는데, 안타까워요. 좋은 환경이 있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나, 사실상 거기에서 그분들이 자전거도 타고 야외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부천이나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인천시 및 도시공사 등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음에 드는 글귀가, 계양산과 아라뱃길을 잇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계양구 미래발전 종합계획 용역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 다뤄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계획됐다 진행이 안 되고 사장된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사업규모도 그렇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 때 사실 아라뱃길 당시에는 수자원공사라는 기관이 있었지만 사실은 진행이 안돼서 떨어졌던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보면 GB해제 물량제출 해 가지고 총량제가 있잖아요. 그런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주변지 개발이 3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계양역세권하고 장기리하고 상야지구 3개로 되어 있는데, 3개가 전부 GB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물량이 방대해서 그거를 풀려면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물을 다 소진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그 당시에도 그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주변지 개발은 인천시 해제물량이 아닌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해제물량을....., 이견이 있었는데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또 인천지역 아라뱃길 주변에 하는 것으로 국토물량을 풀 수가 없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물량을 줄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GB부터 걸림돌이 돼서 상황이 답보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GB문제는 저희구나 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차원 밖에 있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GB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인천시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됐든 사업의 방향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물량이라서요.
조성환위원
GB해제 문제가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럴 부분도 슬기롭게 잘 풀어서, 주변 수변지역이 잘 정돈되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24-4쪽을 봐 주세요.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인데요. 위원 중에 박해진 위원이 2020년 7월 22일날 해촉이 됐어요. 그 이후에 어느 분이 됐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새로 위촉되신 민윤홍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2020년도 해촉이 됐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위촉되신 분을 올려야 되잖아요. 해촉은 시켜놓고 위촉이 없어서.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위쪽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4-5쪽 봐 주세요. 몇 몇 부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면심의를 꾀 했더라고요. 서면심의 5만원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6월까지 나간 것까지는 그렇다 해도 8월, 10월, 12월까지 계속 꾸준하게 나갔어요. 이것은 추후에 조례로 다시 하겠지만 서면심의 같은 경우 보통 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32만원, 37만원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인지만 빨리 했었어도, 하반기에는 안 나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꾸준하게 12월까지 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4-12쪽 좀 봐 주세요. 민사소송건인데, 손해배상청구에 관련된 겁니다. 주식회사 테크노몰드 ENG가 계양구 행정과실로 기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취득세를 지급했다 하여 인천광역시와 계양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인데요. 진행중이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한 것이 GB를 풀어서 했지 않습니까, GB를 풀어서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설치를 해서 다른 GB내에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적에 1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테크노몰드ENG가 시흥시에 있던 GB내에 있던 업체였습니다. 저희가 분양할 당시 2015년에 했는데, 분양할 때 GB내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서류 중에 하나가 관할지자체장의 도장이 찍힌, GB내 입주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그 때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을 넘겨서 제출하게 됐는데, 그때 이분들이 억울하다 해서 권익위에 민원을 내서 권익위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한번쯤은 더 심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서 2017년에 입주하게끔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발생된 사실이고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입주를 했지만 2015년에 받아줘서 했으면 그 당시에 지방세조세특례법이 있어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감면받아서 3억 1천만원을 덜 냈을 텐데, 2017년에 입주하면서 안내도 되는 3억 1천만원을 냈다, 그 돈이 자기한테 손해다 해서 반환청구소송을 낸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입주는 한 상태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입주는 한 상태입니다. 취득세를 안내도 되는데 냈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취득세를 안내도 되는데, 늦게 받아주는 바람에 취득세를 냈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돌려 달라. 1심은 진행 중인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1심은 접수됐고, 변론일이 지정이 안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마지막에 24-19쪽이요.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회추천 구의원 포함 구성 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위원님들 임기가 2022년까지라 지금은 바꿀 수가 없고요. 그때 지난 이후에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22년 5월 3일자로 해야 되면, 8대 의원들은 끝난 다음에 구성이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상에 보면 구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어떤 연유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서운산단에 많이 집중돼 있었던 공영개발단이 사실 서운산단 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29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서운산단이 청산이 안 됐는데, 특수목적법인 청산 사무추진 경위에 보니까 소송 건 때문에 종결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내가 누군지는 알 거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훼손지 복구사업까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 부분은 해결 됐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해서 거기에 있던 지장물들을 경매로 넘겨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에 다남녹지 조성할 때 1,500평 정도 못했다고 했거든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 앞에 방축녹지라고 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다남녹지고 방축녹지로 훼손지 복구를 했다는 거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방축녹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이 걸려 있는,
병학
이병학위원
해결됐고,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이지요? 청산은 되겠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같은 사항입니다. 청산은, 소송은 아직 계류중이기 때문에요. 소송 판결이 나야 당사자가 없어져서 청산이 가능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서운산단은 이것 외에는 청산절차에는 아무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이것만 소송만 끝나면 바로 청산하고 바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산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공단하고 7대 3 사업하는데, 빨리 진행이 되겠지요? 서운산단 하고 다르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도 하반기에는 보상절차가 들어가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중반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 하반기 7, 8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전에는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질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양테크로밸리 공공주택지구 추진상황도 지구계획인가 통과가 됐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6월 3일 통과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유물이 9곳에서 분포가 돼가지고 발견이 됐다고 그래서 사업지연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 문제는 얘기를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유물이 발견이 되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유물 확인유무를 거쳐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못 받은 거예요. 유물이 실질적으로 나왔다면서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요. 얘기들은 있는데요. 사실 LH입장에서는 맞다, 이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유물 산포지역이 9곳 정도가 되는데, 그 면적 자체가 사업면적에 약26%라고 지난번에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사업승인 안 해 주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나 했는데, 다행이 없다고 하니까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7월달에 분양 한다고 하던데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청약 받아서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업무자체가 큰 것들이 진행되는 사항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큰 사업에 계양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산업단지라든가 테크노밸리, 공공택지지구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 발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고, 잘 무리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운 산단이 2015년도에 개발 완료 됐었지요? 몇 년도에 완료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2019년도 9월,
조양희위원장
2년이 돼 가네요. 착수하지 않은 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건축허가 안 받은 업체는, 두 개 업체.
조양희위원장
과장님, 판단했을 때 9월까지 착공이 가능할까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일단은 건축허가를 받은 시기는 작년 말까지 맞는데요. 받았을 때는 착공이 의미가 있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업체는 안 받은 업체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검사를 안 받았다가 본인들이 입주하게 해 달라고 해서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건축설계 완료 안돼서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기간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알아서 판단해 보는 거지만 기왕에 있는 업체가 들어 올 의지가 있고 한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은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됩니다.
조양희위원장
두 군데 업체는 현재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인천은 아니고요. 경기도 쪽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규모는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중견기업인데요. 그 분야에서는 상위에 있는 업체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우리가 분양조건으로 제시를 한 거 있잖아요. 개발환수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업체하고 과장님 파악하고, 업종에서는 중견기업이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왔을 경우 그래도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업체들은 들어와 있는데, 현재까지 입주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분들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용도나 투기 목적으로 할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중견기업이고 잘나가는 기업들인데, 안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담당부서에서도 집중 독려하고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24-37쪽이요. 지금 효성동 도시개발이 행정적으로 주민들과 민원인들이 마찰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민원사항을 제가 보기에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용산사태까지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우리구가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행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사태가 나면 안 되는데, 행정적으로 잘 지원해 주고, 민원사항도 소통될 부분은 소통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돈은 확보됐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4,800억을 투자금 유치해서,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할 때는 무리하게 서두른 부분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돼서 내부적으로 안정이 되고, 민원인들하고 합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돼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빠른시일 내에 잘 해결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계산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요. 1차는 한개동은 준공이 돼서 실시하고 있고 계획은 3개동이잖아요. 두 개동은 어떻게 증축이 되고 있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요양병원인데요. 완료된 것이 A동이고 두 번째 동은 23년 3월까지 완료되고 C동은 25년 3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장
23년도면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서류 들어온 거는 있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이 건축부분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야로 들어가고 토지 확보 후에 하는 것으로 본인들의 계획은 2023년까지 하고 마무리는 25년까지 하는 것으로,
조양희위원장
서운산단이 80% 가동되고 있고 계양산단이 착공이 들어가지만 저는 우리 계양구에 이런 명품산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합되도록 맞게끔 계양구에 고용창출이 돼야겠다. 행정적으로 잘 교류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인원이 보니까 계양구민이 신규인력은 아니고, 300명 정도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1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공원녹지과장남상근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공영개발과장 장흥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