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3-7페이지 볼께요.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29명의 회의를 실시했는데, 보통 22명씩,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화상회의에 수당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서면으로 했는데 화상회의를 해서 7만원씩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서면으로 했는데, 여기는 화상으로 해서 7만원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13-17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의 반납 사유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사망자가 줄어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합쳐서 32억 정도 되는데요. 합쳐서 남은 게 약 3천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1% 정도 남았는데, 이건 당초 예산편성 할 때의 인원과 차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1% 정도 남았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사망자가 줄어서 위로금이 덜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은 겁니다. 13-39페이지 갈께요. 내일을 여는 자활쉼터, 10-43페이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거리상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 싶더라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거리상담 사업비는 두 명인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거기에 인건비라고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거리상담 사업비라고 해서, 거리상담으로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거든요. 그런데 43페이지 보면 그렇게 들어간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인건비와 사업비가 1대 1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근무자는 8명이거든요. 거기 종사자가 8명이 있고요. 거의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32명이고, 12월말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관련된 사업이 주로 상담사업과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임시 주거지원사업 등이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3억 2400만원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사업비에 포함된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신정숙위원
사업비 내용은 알고 있어요. 뒤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13-41페이지 보시면, 지도점검 결과표 6번, 내일을 여는 자활쉼터에서 공개채용 서류 관리 소홀로 해서, 서류 합격자 면접을 실시했는데 합격 2명과 면접자 4명에 대한 면접표가 없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계속 이루어진 상황인지, 한 번만 이렇게 된 건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당시 처음 지적됐는데 이걸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 전원에 대한 면접표를 다 보관하고 있어서, 나중에 공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게끔 주의 촉구를 줬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겨난다고 봐요. 우리가 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 서류 내면 연락도 안 오고, 가도 벌써 대하는 게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정해져 있는 거 아냐 라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면접 갔다오신 분들이,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3-63페이지 볼께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현황에서 15세 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센터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허명화입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브이(V)스쿨이나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정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들도, 시설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시설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그 외 체험활동 같은 것도 많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통 몇 시간이나 하고 있나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환경 같은 경우는 두 시간이고요.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기본 2시간에서 4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5세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4학년부터 할 수 있나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4학년 정도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봉사단으로 해서 농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4학년, 5학년, 6학년, 이 나이대인데, 중학교 1학년까지 해당되나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신정숙위원
그럼 봉사활동을 어느 학년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지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중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중학교 1학년?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신정숙위원
봉사점수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그렇죠.
신정숙위원
보니까 올바른 분리수거 등 이런 봉사활동이 있더라고요.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참여할수록 학생들 경험도 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황순남위원장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가 14,278명인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15세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지난번보다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보험금액은 더 올랐어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보험료는 항상 저희가 따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먼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각 시군구에서 입금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단가도 많이 내려왔는데,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그리고 새로운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늘어나고 있어요.
황순남위원장
혹시 자료 있나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5세 이상 단가가 710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15세 이상이 750원이었고요. 15세 미만이 2019년에 390원에서 440원으로 단가 인상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인상됐고, 인원수는 약 300명 정도가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1년 동안 봉사한 실적도 있어야 되고, 1399, 거기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원봉사 활동 인원수가 줄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황순남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계속해서 하십시오.
신정숙위원
13-65페이지 갈께요. 자활근로사업의 시장진입형에서 GS편의점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2019년도에는 있었는데,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들어왔던데, 작전점과 임학점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시장진입형에,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편의점 2호점이 2020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다시 들어와 있더라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그게 시장진입형으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옥
구경옥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구경옥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들어가 있었고요. 2021년 올해 시장진입형으로 변경된,
신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장진입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경옥
구경옥자활지원팀장
이게 작년 12월말,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라서요. 작년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전에, 6월달에는 시장진입형으로 되어 있었죠? 전년도 행정감사 때는 시장진입형으로 들어와 있었다고요. 12월에 바뀌었을지 몰라도, 저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 비교해 보시면,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시장진입형에 대해서, 거기 종사하시는 노인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일정 기간 수익이 나야 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 못 해서 계속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당, 이런 것을.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수당은 매년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신정숙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아는데, 그 종사하는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런데 계속 올려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이익이 나야 그 분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거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볼께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희망복지 및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우리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계양구에서 이런 희망복지 대상자였다가, 우리가 탈수급이라고 표현을 하죠? 탈수급이 되신 분들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료가 있을까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취.창업으로 해서 작년에 자활 성공하신 분이 일곱 분이 계시고요. 자산형성계좌로 해서 매년,
이충호위원
76페이지 보면 탈수급 해제라고 자료가 나와있긴 한데, 이 희망키움통장 관련돼서, 키움 통장 관련돼서 말고도 우리가 자활로도 있을 것이고요. 탈수급을 한다 라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탈수급이라 하면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다가 지금 끊어진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자산형성계좌로 해서 있는 부분이 200여 명이 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창업으로 나가신 분들은 7명밖에 안 됩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계속해서 복지, 뭐 복지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데, 자활사업이나 이런 궁극적인 목적은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우리 사업의 목표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방향성을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수급자 관리, 수급자가 얼마나 이번에 새로 나왔고, 이로 인해서 이 사업 정책들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 수급자가 몇 명이 됐고, 혹시 또 탈수급 했다가 다시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의 비율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수급자가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사례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우리에게 올라온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료들이 자체적으로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현재 수급자 관리가 복지정책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생계급여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분기별로 생계급여자, 수급자, 기초연금, 긴급지원, 이런 지원했던 사람에 대해서 금융 조회라든지 소득조회, 생계 변화 조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인원이 지원 받았다가 탈락돼서 환수조치 되고, 또 금융 소득, 숨겼던 것,
이충호위원
다음 과가 주민복지과라서,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그것이 몇 백명씩 계속 변동이 생깁니다. 또 제도가 완화됨으로써 신규 진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단순히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적금을 넣어서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돈을 타서, 이제 탈수급 됐다,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 분들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해 버리고, 그래서 수급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조사라든가 부양가족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소득 변화가 몇 백명씩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 통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들이 유의미한 결과치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리를 앞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감 때였는지, 다른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양구의 주민 중에서 어르신들 비율과, 어르신들 비율 중에 수급자의 비율, 그리고 기초연금 수령자의 비율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보고 우리 구의 상황이 이렇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되나 라는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와 관련돼서 또 한 번 연장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봐 주세요. 청년저축계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희망키움통장보다 많은데, 2020년 집행이 792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청년저축계좌가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이충호위원
이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계양구민, 특히나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들을 혹시 수렴해 보신 적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설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모 기관에 채용 면접관으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1명 뽑는데 28명이 지원을 했고, 2차까지 걸러져서 최종 면접으로 6명이 올라왔습니다. 그 6명의 청년들을 면접하는데, 정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력과 스펙이 너무 좋아요. 6명 다, 그리고 다 비슷한 현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이직을 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현재 있는 곳은 공무직이랍니다. 그래서 단일 급여로 평생 성장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한 자리 나온 것은 호봉제고, 또 여러 가지 안정되고, 근무여건도 좋기 때문에 비슷한, 어쨌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신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옮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현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회구조상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호혜적으로, 그래, 너네 조금 더 줄게, 우리가 보태서 할 때 돈좀 모을 수 있게 해 줄게 라는 식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좀더 잘 듣고,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얘기한 탈수급자 관련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대상자들이, 아까 말씀하셨죠? 탈수급 안 하려고 중간에 해지해 버린다고, 왜 할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 분들이 탈수급을 하면 오히려 수급자일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잖아요. 더 나아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받는다 라는 것과, 그냥 적당히 해서 이 만큼 받았을 때 내 효용 가치가 후자를 선택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 정책은 그걸 어떻게 타계할 수 있는가, 원래 근본적인 목적이 자활에서 성공하는 비율을 높이려면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가 라는 고민들이 우리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분들과의 의사소통, 또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늘 없었던 것 같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게 국가 지침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을 한다 해서, 물론 개선안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는 것 정도의,
이충호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조사해서 개선안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 안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그렇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이충호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그런 개선안이라고 냈으면 한다 라는 바람인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라고 반영이 되고, 그 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이런 것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가장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단위 내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일을 같이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의견들을 표명해 주셔야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는 거고,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늘, 수치상으로 몇 명 이래저래 했습니다, 얼마 썼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저도 이제 3년차 돼서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긴 한데, 되게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본래 목적에 맞도록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아보자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계양구에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일자리 정책과에 있는 것이 다잖아요? 여기 일부 자산형성 부분에 있는 것 제외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 구만의 플러스 되는 혜택들을 좀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육아지원 관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아빠 육아휴직 70만원씩 3개월 주는 걸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 받아서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구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 청년 관련, 또는 자활 관련해서도 그런 아이디어들을,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개선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좀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 복지계획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께요. 일단 칭찬을 하나 하고 넘어갈 것이, 코로나 시국에 반찬 봉사 관련돼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시락을 맞춰서 반찬봉사가 필요한 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 사업이 맞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어려워서 매출이 안 되는 부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반찬봉사나, 어쨌든 우리 지역에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은 상당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사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만 명이 넘게, 그리고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7천 명 정도로 보고를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여기저기 봉사활동을 조금씩은 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자원봉사를 하시는 인력 수가 이렇게 많은데, 특화된 자원봉사단을 만들면 좀 어떨까, 예를 들자면 의료 관련돼서 혹시 자격이 있는 분들로 특별하게 봉사 등록된 분들을 꾸려서 그 분들이 의료관련 전문봉사단이 된다거나, 또 노인 케어 관련돼서 자격이 있거나 또는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받으셔서 그런 쪽에 좀더 전문성을 띤 봉사단을 만든다거나, 아까 청소년 관련돼서 교육이나 이런 쪽 관련돼서, 그러면 필요한 사항에 그쪽에 특화된 봉사단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몇 시간 몸으로 때우는 봉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현장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봉사를 하는 형태의 전문 봉사단을 한 번 꾸려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하셔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쪽방상담소 관련돼서, 우리 계양구에 쪽방 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생활자 수도 늘고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계양구에 쪽방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보호해야 할 분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인 건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시원이 생기면서, 그쪽에 고시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늘었습니다. 계산1동 쪽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효성2동 쪽은 항상 인원이 고정적인데, 계산동 쪽에 고시원이 늘어나다 보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쪽방수가 71개인데, 올해는 80개가 넘어가고, 그런 지역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없이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고독사 관련돼서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 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행정적 수요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 없이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8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른체형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죠? 제가 바른체형 관련된 지원 조례를 건강증진과에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업은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팀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홍은숙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 팀장 홍은숙입니다. 바른체형은 저희가 강사섭외를 해서요. 그 강사로 초등학생 10명 정도 모여서 맞춰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드림스타트에 등록이 돼서 오는 친구들 중에서 체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을 전문강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단순히 한 번 체크하는 정도로 끝나는 건가요?
은숙
홍은숙드림스타트팀장
주에 한 번씩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한 번씩 와서 체형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는 거죠?
은숙
홍은숙드림스타트팀장
예.
이충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담당 주무팀장님으로서 판단을 하실 ,때 이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드림스타트에서만 하고 있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취지는 최소한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장기에 있다 보니까 바른 자세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도 사실 청소년기에 자세가 안 좋아서 디스크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했는데, 아직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드림스타트에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주무 팀장님으로서 이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은숙
홍은숙드림스타트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이 아이들이 성장기이기도 하고, 주로 공부할 때 디스크나, 허리가 안 좋거나 해서 체형이 구부러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청소년기는 더더욱 책상에 앉은 기간도 많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바른체형, 이게 특허사업이고요. 이 활동하시는 분이 계양구에 소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여러 군데와 연계해서 협약도 맺고, 또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또 우리 계양구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인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분과 제가 대화를 해 봤더니 청소년들에게 체험 측정할 때 척추가 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쪽으로 가방을 든다거나 모니터에 집중하다 보니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휘어진 것을 전문 치료 강사와 교구, 그것을 활용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높이 인정하고, 학교별로 협약을 맺어서 확장 추세에 있고요. 우리 구에도 사회적기업으로까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그래서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 계양구 각 학교에서 이 사업이 진행하는 게,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는 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인천시 전체적으로 몇 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계양구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혜택을 받는 친구들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시기가 지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체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관련돼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의원발의 조례와 그에 대한 사업실적, 사업 내용 등을 기술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3건이 있어요. 이 부서와 관련된 게, 그런데 현재 사업 내용은 없는 거죠? 조례내용만 써 있는데,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 9월달에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전화가 한 번 왔었거든요. 그리고 의사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주차장 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원이 많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떻게 혜택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제가 발의한 조례를 말씀드리자면,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럼 우리 구에 병역명문가가 정확하게 몇 가구가 있는지, 몇 분이 계신지, 이런 것들이 파악돼서 앞으로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의 보고는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보고서에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사업실천과, 사업내용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돼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기술해 주시면 굳이 저희가 질의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단순히 조례 내용만을 요약해서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게 작년 말에 다 제정된 부분이라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당장 급한 사업들은 아니라서 좀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올해 연말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부분들이 저희 자료에 올라오고, 내년 계획에 어떻게 반영된다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복지환경국이 시작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은 연례 반복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행감 때마다 반복되는 질의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소관 각종 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국 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아마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결산 때 제가 강조한 보조금 반납액도 사회복지가 2020년도 결산액 약 125억 중에 78억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결산 때 제가 질의를 한 부분도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고, 그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우리 허명화 팀장님이 와 계신데,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이상석 센터장님이시죠? 이상석 센터장님이 언제 센터장으로 오셨죠?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2년 지났습니다.
민윤홍위원
2년 동안 의회에 오신 적이 있나요? 안 오셨죠? 제가 기획주민복지위 위원장일 때, 서점석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장님이었고,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이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제 기억에 김인수 국장님 있을 때, 한 번은 센터장님과 팀장님도 안 오셔서 제가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 때 통화하면서 그래도 배려차원에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때 당시 한성조 센터장님도 계셨었죠? 그 분은 오시지 말라고 해도 와서 앉아 계셨는데,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서점석 국장님도 옆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구비로 5억 정도, 순수한 구비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허명화 팀장님에게 책임을 전가를 합니까? 센터장님한테 지적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와서 인사겸, 본예산이나 행감 때는, 제가 분명히 특별히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또 오늘, 제가 미리 한 번 전화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 전에는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도 안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로 저도 서로 간의 존중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를 했는데, 장기보건소 이승진 소장님도 사실 팀장님이 있습니다. 진료상 항상 바쁜데도 1년에 꼭 한 번 오는 때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와서 인사를 하고, 또 행감을 받고 가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오셔서 감사 받는 것이 옳은 태도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3년차인데 만 2년 됐어요. 만 2년 동안에 우리 기주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도, 의회 와서 개인적으로나 어느 때라도, 작년도 본예산 때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지적을 했잖아요. 불과 구비가 5억에서 6억 정도,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센터장이면 와서 인사라도 한 번 하고, 얼굴이라도 한 번 국장님 옆에서, 한 시간 내외인데, 3년 차 되면서 한 번도 안 오고, 제가 위원장일 때도 몇 번씩 강조를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센터는 반찬나누기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지적사항을 허명화 팀장님한테 합니까? 센터장에게 해야죠. 제가 약간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이런 지적을 1~2년 한 것이 아니라, 이상석 센터장님 처음 부임했을 때, 그래도 부임하자마자는 와서, 제가 누차 몇 번을 강조했는데도 실현이 안 돼요. 팀장님은 가셔서 의회로 한 번 오라고 전달을 해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죄송합니다.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18쪽을 보시면, 복지환경국에는 기부금품이 많죠? 접수가 많이 되죠? 후원금도 많고, 물품도 많고, 거기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 성금은 3억 7천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 성금과 성품이 계양구 행복나눔연합모금회에 적립이 되고 있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
물품이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소득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적립된 모금을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일괄 모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 기탁한 부분은 지정 기탁한 부분대로 배부를 하고요. 그 외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하면 그 금액 만큼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민윤홍위원
세대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보통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쪽의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쪽, 쪽방상담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취업 알선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 실적은 0명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2019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희망고용지원센터 지원이 있었는데, 2019년 말까지만 하고 작년에는 지원이 끊어졌어요. 그 바람에 취업 알선이 제로가 됐어요. 고용노동부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취업 알선이 어렵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2020년도에만 없던 거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이 사업이,
민윤홍위원
없어진 이유는 왜인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 건 알고 계셔야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옥
정규옥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정규옥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희망고용센터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용 27명이 됐었는데, 지금은 워크넷으로 통합해서 누구나 취업 신청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바로,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복지정책과는 자활센터 지도점검에 지적사항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센터장,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센터장들 관리 감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지적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서점석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김완복 과장님으로 이어졌는데, 사회복지 분야 일반 현황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출을 잘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고, 사회복지 분야 일반현황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했다, 이런 부분은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복지환경국이 가장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행감 질의하기 전에 민윤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센터장님이 왜 안 오셨나, 제가 6대 때 기주복 활동을 하고, 전반기 때 의장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었는데, 저는 사전에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석 출두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해 주시고요.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보고도 없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위원장님이 특별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예.
윤환
윤환위원
13-40쪽 전체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지도점검,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해마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고, 우리가 조금만, 그리고 모르고서 했다 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가 않아요. 알면서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용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도로, 감사결과로 이런 내용들이 적발이 됐는데, 이것이 해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대안이 없으신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019년 대비 2020년을 보니까요. 아주 세세하게 중복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나오고 있는 게 예산, 인사, 계약, 물품 후원금, 이런 세입조치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매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여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똑같이 거의 반복적인 지적사항들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을 검토해 보니까, 동일 건은 아니지만,
윤환
윤환위원
거의 엇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인사나 계약이나, 물품관리, 후원금 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갖춰서,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이게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시설들이에요. 국비, 시비,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실수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잘 모르고 한두 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건의 사건들이 반복돼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13-52쪽을 보시겠습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문품이 안보 견학이나 식사 대접하고,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 하다 보니까 물품으로 대체를 하신 내용 같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품권이 얼마가 지급된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1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만들었는데요. 마스크가 약 20개, 부채 2개, 상품권 7만원 상당, 이렇게 해서 1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안은 누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훈단체 입주협의회장님과, 그쪽 단체장님드과 의논을 해서 우리와 같이 그런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쪽에서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대안 사업으로 잘 하셨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실 때 의회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사항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목을 변경해서 쓰시는 것은 의회에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6.25 참전만 그렇고, 다른 보훈 단체도 꽤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6.25 참전 어르신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고려를 하자 라는 측면에서,
윤환
윤환위원
다른 보훈단체도, 어쨌든 이런 안보견학이라든가 등등 워크숍이나 이런 행사비가 있는데, 결국 코로나, 금년도에 종식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보훈단체 관련 분들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안보견학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반기에, 과연 어느 정도 코로나가, 예방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 한 번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 분들이 소홀하지 않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팀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센터장님이 행감에 안 오신 경우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었네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우선 위원님들, 제가 죄송하고요. 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을 제가 연락을 해서 불렀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팀장이 실무적인 부분 전반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다 생각해서,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센터장님이 오셔서, 최종 결재권자잖아요. 그런 최종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자원봉사자 등록 수가 총 77,000명 정도 되시네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양면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바쁜 봉사자 분들은 바쁘셨을 거고, 한 번도 참여할 기회가 없으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 중에, 봉사를 한 번도 참여를 하지 못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약 1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역으로, 참여하신 분이 65,000명 정도 되신다는 거예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1회 이상 실적이 있으신 분들이요.
윤환
윤환위원
노인복지관이나 각종 식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지되어 있지 않나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참여 기회가 박탈 당하지 않은 건가요? 그 조사한 내용이 맞아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등록 이후 1회 이상 실적 있는 분을 말씀드린 거고,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 행감 기간 중에 말씀으을 드리는 거지, 전체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7~8천 명 정도밖에 활동을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 이런 데에 자원봉사자 활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잘 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지로 그러면 10%밖에 자원봉사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7만 정도 되시는, 9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해 놓고 봉사를 하고 싶은데할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웬만한 것은 문자나 전화 연락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문자로 관리하고 계세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행사 있을 때마다,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문자를 드리고 있고, 혜택이 바뀐 게 있을 때도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 것들을 못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저희가 문자를 보낸다 하더라도 1365상에,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9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년 반 동안 봉사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참여 기회가 없어지다 보면, 봉사를 하고 싶은데 안 하다 보면, 사람이 습관성이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봉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면 또 참여를 안 하게 될까봐, 그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자라든지 각종 통신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 분들에게 소속감을 주시면, 내가 계속 자원봉사자로서의 인지를 하고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봉사단체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들어서,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저희는 문자를 보내 드려도 그 분들이 1365상에 수신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보내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7,000명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단체로,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아니요. 전체는 불가하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잘라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에게만 가는 거잖아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안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받은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1365 정보동의자에 한해서만 가는 거라서요.
윤환
윤환위원
여기 봉사자들은 수시로 이 문자를 보내고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저희가 매월 생일자들에 대해서 매달 문자도 가고 있고요. 저희가 봉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1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 해당자가 10%밖에 안 되는 거죠.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작년에도 저희가 생일 축하문자를 거의 22,000명 정도 발송해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동의하신 분들은 다 보내 드린 거예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22,000명?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예.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5만 명은 동의를 하지 않으셨나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보내 드리고, 누구는 안 보내 드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또 그 선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제가 그걸 이 행정사무감사 때 꼬치꼬치 따져야 돼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 등록된 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결국은 센터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요청을 해서 그런 관리를 하셔야지, 1년 내내 봉사자들이 아무 연락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나중에 봉사활동 할 일이 있는데 참여를 못 하시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등록된 인원 중에서 2만 명 정도에게 문자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인원에게 갈 수 있도록,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동의자들에게는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필요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하셔애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질책을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잘 숙지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안 나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14-18쪽, 계양구생활보장위원회 한 번에 한 명씩 수급자가 생겨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꼭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연간 12회 하게 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것은 수급자 신청자라든가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라든가 기존에 수급자로 지정돼서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어갈 건지, 중간에 중지해야 될지, 그런 사항이라든가 긴급복지 부분에 대한 것이 심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급자 선정관리를 하는 것도 같이 심의하는 거잖아요?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하게 되는 것이 지급의 신속성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선지급 후에 적정한 것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고, 긴급복지 1회 받고서 상황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두 번 더 줘야 되느냐,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급성 때문에 빨리 결정해 줘야 되고, 그런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정해체 등 여러 가지 상상 외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건건을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환수 결정이 내려지면 납세는 잘 하십니까?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7~80% 환수됩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환수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올랐는데,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세외수입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저조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일단 이 분들이 생활환경이 좋지가 못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분들이 수급자 신청을 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액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책정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액 가지고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일용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서 기준액을 초과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급이 중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락해서 고지서도 내보내고, 문자라든가 전화, 현장방문을 통해서 돈을 낼 수 있도록 독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바로 체납액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보장협의체, 이런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이런 분이 수급자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런데 수급자가 되는 거지?, 그런 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그런 분은 소득이 있는데 전산상에 나타나지 않게끔 한다거나, 또 사실혼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 보면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만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한다거나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정숙위원
사실혼 관계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단체들 할 때 파악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사실혼 부분은 제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실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려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것에 대처하는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혼 부분이 잘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TV에서 보면, 국세청이나, 38기동대도 보면 잘 밝혀내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방안은 전혀 없는 거네요? 문자나 전화밖에,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그런 체납액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 있다면 좀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담당자가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면서 체납액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년 간 예산이 거의 300억 정도 되고, 주거급여는 170억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담당자가 생계비나 주거비 부분을, 다 급여를 입금을 하면서 체납액까지 정리하는 부분까지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14-16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행감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서,‘세외수입 징수율에 힘쓸 것’,‘세외수입 징수율이 대체적으로 낮음’, 그게 완료가 아니라 진행인 것 같아요.‘부정수급자 관리 철저히 할 것’과‘환수뿐 아니라 조사를 통해 배제하는 것도 중요함’인데, 완료로 해 놓으셨는데, 그게 진행 중이지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체납액이 있으니까,
신정숙위원
그냥 달성한 것을 완료로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진행 중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체납액으로 본다면 완료는 아니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신정숙위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완료됐다는 것인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징수율을 높이자는 건데, 공문 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통지라든가 징수결정, 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통화나 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하면서 완료라고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완료는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징수율이니까, 그게 공문의 완료지, 징수율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저희가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 공문을 발송하면서 약간의 소액이라도 계속해서 분납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급여 부정수급자는 많이 받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한 번에 금액을 다 내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분납식으로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어요. 2020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계양구에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급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사항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나 장기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서 그 분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가구라고 하면 의료급여법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일반인들로 되어 있고,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라든가 한부모가족 세대. 또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잘 시행하고 계신 것 같고, 효성동에서 작전동, 계양동, 이렇게 구역으로, 동으로 표시 안 하고 전체적으로 묶은 거죠?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이 자료가 행정동별로 자료 파악이 어려워서 권역별로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요. 총 지원 가구수가 15,443 가구가 되겠고요. 4개 권역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동이 계양동이 되겠습니다. 계양동이 4626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산동, 4481 가구, 세 번째가 효성동, 3546 가구, 네 번째가 작전동, 2790 가구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지원 대상을 많이 발굴하셔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을 한 가지 드릴께요. 현재우리나라의 최저 주거 기준이 1인 가구가 몇 평으로 잡혀 있나요? 면적이,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면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것들을 잡아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4인 가구, 이렇게 나누어서 그에 관련된 복지 기준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확한 면적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나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이 가구 구성별로 최소 주거면적이라든가, 용도별로 방의 개수라든가 전용 부엌,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 등 국민이 살아야 하는 주택의 최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파악은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최저 기준들이 들어가기 위한 면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 면적까지는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주거, 의료, 생계. 기초생활 수급에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서 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 중에 매달 정해진 날에 각 급여들 이체해 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게 또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생겼지 라는 부분이 고민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인구 대비로 수급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도, 3개년 정도 생각을 했을 때 이 수급자의 자격이 계속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인구 대비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24,729 가구고, 2018년도에는 27,334 가구가 돼서, 2605 가구가 증가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28,565 가구로 1231, 그리고 2020년도에는 32,393 가구가 돼서 3828 가구가, 아주 급증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재 계양구의 가구수가 대략 11만 가구쯤 되나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
이충호위원
여기도 데이타가 디테일하게 작성되어야 될 부분이, 사실 1인 가구. 2인 가구, 3~4인 가구,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에 맞춰서 어떤 형태의 수급자들이 늘어나는지, 아마 독거노인들 중심으로 1인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그에 따른 또 다른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의 수급율이 높아졌다 하면 노인 빈곤층이 그만큼 많아진 거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겁니다. 부서에서 그런 자료들을 명확하게, 가급적이면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또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24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SOS 복지안전벨트, 과거에 그랬고 이제는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도 사실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의 상황을 듣고, 동 주민센터나 부서에 몇 건을 안내해 드렸던 기억은 있어요. 24페이지에 보면 결정건수가 적합이 1012이고, 부적합이 0이에요. 데이터가 결정된 건수 기준으로 잡힌 건지, 아니면 다 들어왔는데 들어온 게 전부 다 해당사항이 된다 라는 건지, 표현이 애매해서요. 이 얘기는 SOS 복지안전벨트를 신청한 분들 100% 다 대상자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데이터인가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한 건수가 1012건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SOS 긴급지원으로 신청을 한 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신청 건수는 1012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훨씬 많은 숫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접수 건수를, 대부분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동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을 때 그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대부분 받아서 구청으로 올려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몇 분 빼고는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이충호위원
일단 동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다 보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다 100% 적합으로 판단이 됐다 라고 과장님은 표현을 해 주시는 건데,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100%까지는 아닌데요.
이충호위원
지금 여기 100%잖아요. 접수가 1012인데 1012이잖아요. 100%잖습니까? 부적합이 하나도 없는데,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동에서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구에서 소득이나 재산 부분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대상인 사람들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 긴급지원비가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접수에 있는 건수는, 실제적으로 긴급지원을 받는 사람들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접수 건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여기의 접수 건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에서 실제로 접수된 건수를 전체 다 표시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실제로 우리가 적합한 케이스가 몇 건이 됐고, 이런 추세를 판단해서 우리구의 SOS,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긴급,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나간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작성된 지속가능 발전지수 같은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발전 가능 지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복지 안전벨트 관련된 부분의 승인율, 긴급복지 승인율 또한 평가 데이터 중의 하나예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데이터가 가장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도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고, 중앙에서도 정책 판단을 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된 게 접수된 게 다 100%인가 라는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제 지역구 내에 있는 JK 도시개발 지역에 계신 주거복지 대상자들 관련돼서 이주대책 관련된 부분도 제가 우리 부서에 가서 같이 협업을 하자는 부분을 말씀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가장 우리 계양구에서 행정적인 서비스가 절실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 만큼 힘든 것도 잘 알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경민 주민복지과장님이 처음 행감에 들어오신 거죠?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민윤홍위원
한 4~개월 되셨죠?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4개월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반갑고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주민복지과는 당연히 긴급복지, SOS 안전벨트, 국민기초, 생계, 주거, 의료, 이런 부분을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복지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죠?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상담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상담을 하고 있나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하루에 열 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열 명이면 많은 것은 아니네요. 14-23쪽, 24쪽을 보시면, 긴급복지 SOS 안전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수조치가 3건이 되어 있는데, 결정사유가 금융재산 초과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재산 초과로 되어 있으면 처음 긴급복지를 했을 때, 환수를 결정했을 때는 재산 사유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재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다가 나중에 재산이 늘어난 겁니까?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처음에 이 수급자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설정을 할 때 잘못된 건가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급지원은, 먼저 신청이 되고 나면 4일 이내에 선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지원을 하고 나서, 동에서 신청서가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행복이음시스템이나 전산조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 내가 재산이 있어도 재산이 없다, 조금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기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려우니까 먼저 긴급지원을 해 주고, 뒤에 전산조회를 통해서 나중에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환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긴급복지지원은 말 그대로 가구에 긴급한 상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특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사각지대 발굴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홍보미디어과와 협조를 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특히 발굴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가 SOS 안전벨트가, 사실 긴급복지 예산은 약 20억 정도 되고, SOS는 20억 정도가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를 잘 발굴해 주시고요. 옆의 14-25쪽에 보면 국민기초 생계, 주거, 부정수급자를 보면 2019년를 보니까, 80명인데 2019년에 생계가 28명, 주거가 52명, 그런데 2020년도 올해 행감을 보니까 242명, 생계가 118명, 주거가 124명으로 약 3배가 늘어났어요. 갑자기, 그 늘어난 이유는 왜죠?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일단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달에 부양 의무자가 폐지가 되면서 수급자수가, 신청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21년 금년도에는 노인과 한부모 세대가,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부양 의무자가 폐지됐다가 완화가 된 건,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완전 폐지는 아니고요. 완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의 재산이 9억 이상이면 안 되고, 소득도 1억을 초과하게 되면, 연 1억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 의무자 기준을 현재는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증가 사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부정 수급액이 1억 9700 정도가 되는데, 환수 금액이 6300이에요. 미환수 금액이 나와 있는데, 환수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세무과에서 매월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고요. 또 체납 세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자라든가 전화 통화,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고,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 분들이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분납이라도,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소액이라고 했는데, 6300만원 정도면 소액이라고 보면 안 되죠?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건별로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민윤홍위원
건별로는 그런데, 환수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40쪽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에 보면 의료수급도 있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회수 수입 현황 5년치가 되어 있는데, 이 미수납된 금액을 포함해서 7억 1600정도 미수납 되어 있죠?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
뒷장을 보면 미수납액이 6억 6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결손처분으로 되어 있는 건지, 부과 사유가 개설기준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고, 수납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금액인데,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지금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지원메디칼약국이라고 해서, 체납액 금액이 큽니다. 6억 62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 행위로 해서 자료가 통보된 사항이고요. 그 때부터 저희들이, 2018년 10월 19일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당이득금 부과를 하고, 지금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 2월 27일날, 이 분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재산 압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압류 시가가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당 순위가 27번째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의료급여 부당이익, 이 부분이 49개가 되는데, 대부분 몇 십만원도 있고, 몇 백만원도 있는데, 이건 6억 6200인데, 약국을 하신다고 했나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약국인데, 지금 폐업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6억 6200이고, 미수납액이 크지 않습니까?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이 돼서, 무재산인지, 사유를 명확히 비고란에 써주시던지, 금액이 큰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비고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안타까운 부분도 많지만, 여러 가지 부당이익, 의료나 주거 등 모든 게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국민기초생활급여라든지 주거급여 등 수급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의무화를, 직원들이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고지서를 잘 보내고, 또 월별 정기 확인을 제대로 잘 하면, 수급자에 대한 재산조회, 이런 것도 월별로 정확히 하면 부정 수급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서, 주민복지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정수급자 방지로 철저히 조사해서 더 이상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서 팀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급여조사를 잘못해서 발생된 부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를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부당 의료비가 청구됐거나 하는 사항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서 이 부분이 부당하니까 해당 지자체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약국이라든가 병원, 이런 데가 다 폐업이 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부과를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관리는, 체납액 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체납액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체납액 관리를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잘 하셨네요. 의료 부당이익금을 우리 지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찾아가서 하다 보면 폐업이라든가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거군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오면 지자체에서 나가서 부과를 하는 거군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좀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팀장님들도 고생하셨고, 또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직원 분들도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직접 그 분들을 맞닥뜨려서 여러 가지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또 많은 스트레스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악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긴급의료지원 같은 것은 선지급을 해야 되고, 사후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재산을 은닉하고 감춰놓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결국 체납되고, 결손처리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항상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이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팀장님들 중에, 정말 이런 부분은 어렵다, 이런 것을 혹시 감사장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해 보시죠? 박미라 팀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일선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미라
박미라의료주거팀장
의료주거 팀장 박미라입니다. 우선 제가 행감이라든가 주요 업무보고를 국장님, 과장님 이하 참석을 하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직원들도 방청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우선 첫 번째는 민원인 분들이, 윤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민한 부분이 많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긴급지원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럴 때, 의료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녀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우선 그 안 된다는 사항이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이다, 이런 다른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신규 직원들이 많고, 민원 응대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업무 중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료부당이득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거의 다 100% 폐업을 한 상태에서 내려오면 이 부당이득금 자체가, 수급자 한 명이 부정수급자가 아니고, 그 요건 부과 사유 자체가 다 다릅니다. 현지조사 해서, 점검해서, 조사해서 내려오신 분들, 개설이 잘못돼서 내려온 분들, 우선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징수 부분이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는 전문팀이 있습니다. 보상팀이 있고, 전문조사팀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지만 그 매뉴얼을 익히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많이 징수를 하지 못 하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징수 부분에 우리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하셔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해서 징수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을 많이 고민해 보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 대한 안전과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굴이 되어야 그분들이 안전하고, 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저희가 말씀을 그렇게 깊이 드리지 않더라도 다 느끼고 있어요. 업무하시는데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것뿐이라 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들으시고,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팀장님께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번 관심 있게 우리 사무실 등을 보시면 365일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주민복지과입니다. 2층 서쪽에, 저도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수시로 저도 활동하면서 보는데,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도대체 저 직원들은 무슨 일들을 저렇게 하는가, 만나서 상담해 보면 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 상대방은 신청했는데 돈을 왜 안 주느냐 라고 기다리고 있고, 그 심정을 생각하니까 밤이고 낮이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 우리 구청에도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심의를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꽤씸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사회적, 도덕적 문제도 있고, 이게 파급효과가 있으면 너도 나도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럴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언론이나 보도에서 나타나면 그 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도와달라고 노크했었는데 우리는 제도 때문에, 조직 때문에, 법 때문에 외면했다, 언론이 이렇게 프레미엄을 걸어서, 당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으로, 그 쪽으로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심적 압박을 무척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스러워서, 과연 한 번 이 집을 가봤었냐, 우리가 이번 기회에 구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죽습니다, 직원들 답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서류적으로 이거 우리가 걸고 싶어도, 현실이 그렇지 못 한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저번에 동양동 사건 났을 때 보면, 동네에서는 평범했는데 여론이 이렇게 가고, 서울 장애인, 거기도 그렇고, 그걸 우리 직원들이 의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또 조직 면에서도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에서 한 명 증원한 것으로 됐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다니시다가 불이 켜져 있으면 격려도 해 주시고, 빵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장에서 실지로 업무를 하시면서 저희가 체감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느낌만으로 정말 고생하신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실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팀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자꾸 건의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의회에도 오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의 시간들을 가지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전에 한 번 제가 거론한 적 있는 현황 체크를 하고 넘어갈께요. 2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담당자분이 기간제였는데,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나요? 안정된 형태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근로 유형이 두 가지인데, 전담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과 1년 계약직으로 일 하시는 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때 아마 이충호 위원님께서 1년 계약직으로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 연속성이라든가, 그 분의 처우나 활동하시는 노인 대상으로 그 분들의 관리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고용 상태 유지가 더 낫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자리사업 자체가 매년 예산 규모 등이, 지금은 늘어나긴 하지만 예산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유동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무기직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일자리를 고용했을 경우 그것에 수반되는 인건비나 이런 문제를 사실 우리 구에서 강담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ㅇ 전국적 공통사항이긴 한데, 구 차원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의 노인 빈곤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이충호위원
기초연금 수령 비율이 평균 7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계양구는 약 77%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10% 정도 높다 라는 것은 다른 지역 대비 노인 빈곤율이 높다 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 계양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구 예산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70~1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 정도 사업으로 5천여 분 정도의 일자리를 확대 만들어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 자체가 단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확대되면 더 확대됐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우리 계양구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나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사회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 늘어날 것인데,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된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이것은 영화 대사에 ‘비겁한 변명입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정말로 이 부분이 필요하고, 의지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안정된 일자리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에 어르신들과 스킨십이 잘 되는 특화된 직원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보다 나은 형태의 근무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 요청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3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셔서, 그에 따라서 추진실적으로 구 모든 부서 및 구 산하기관에 방송물 제작 및 각종 행사시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을 시달을 했다, 관련 공문으로. 그리고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도 알려졌고요. 부서에서는 이렇게 전달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작되고 있는 방송 제작 영상물이나 행사 때 수어 통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걸 확인해 봤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게 적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어 통역사를 채용해서 한 행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뽑아보니까 7월에 계양산성박물관 개관기념 홍보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 때 했고, 또 10월에 구민의 날 행사를 구청 남측광장에 100여 명 초청해서 했었는데, 그 때 했습니다. 2회 정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추진실적은 구 모든 부서 및 구 산하기관에서 하는 방송과 행사를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시달이 됐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사례를 봤을 때는 극히 일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계양주간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자막으로 대체되어 있더라고요. 수어는 사실상 한 건도 제가 보지 못 했고, 몇 건을 샘플링 했습니다만. 그런데 나오는 멘트들이 전부 다 자막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굳이 수어가 없다고 해도 문제는 없겠다 라는 판단은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발의 된 조례로, 또 의원발의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나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서 의사소통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49페이지 볼께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돼서, 2020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사업량이 4984명을 대상으로, 집행이 167억 4800이 됐어요. 잔액이 약 10억 가까이 남았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중단 시기가 있었습니다. 2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그리고 5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6월 초까지, 그리고 8월말부터 9월 13일까지 사업중단이 되는 요인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단순히 외부에서 환경 등, 이런 활동도 있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시설, 초등학교. 유치원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기간 자체가 운영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요양시설 같은 경우 아예 외부 인력들이 오는 것을 장기간 동안 차단한 기간도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충호위원
기억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서 그 쪽으로 편입된 케이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한 것처럼 노인 빈곤율 관련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좀더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집행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책정된 예산이 최대한 다 소진이 돼서 우리 구의 빈곤한, 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빈곤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외대상입니다.
이충호위원
기존 보장을 받는 분들 말고, 차상위 이상부터 소득 부분이 좀 아쉬운 분들, 이 분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침에 정오표를 받았는데, 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으로, 장애인 관련돼서 사업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분으로라도 채용이 되는 형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놓치지 않고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1페이지 한 번 볼께요. 사실 살짝 이해가 안 가서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144억 정도로 꽤 큰 사업인데, 지원이 726명이라는, 이 지원이 대상 장애인인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 이동,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도와주시기 위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사업인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이 자리를 빌어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이라든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활동지원심의위원회에서,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각 구간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 활동지원사가 제공 기간에 서비스 계약을 하면 그 제공기간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지금 여기 지원 인원 726명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지원 인원이라는 것은 장애를 가진 주민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중증장애인도 156명이었고, 전 2020년 기준으로. 그리고 일반 활동 지원비로는 726명, 그래서 약 870~880명 정도가 지원대상이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장애활동 지원이, 이게 중증이든 경증이든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활동지원을 받으시는 분 중에 좀더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월 44시간 정도 추가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충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을 세울 때 690명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734명으로, 이 자료에는 숫자가 업이 됐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이 증액,
이충호위원
작년 예산안을 세울 때 예산서에는 지원 대상을 690명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이 147억으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734명에 156억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산출할 때는 이 분들이 1년,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산출 기초를 세우는데, 이용을 하시다 보면 1년 내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서비스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액, 처음에는 저희가 알기로 예산안 자체가 640명 예상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700여 명이 받으신 거고, 올해도 본예산에 690명으로 예상하고 한 건데, 지금 700여 명 넘게 지원을 받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데이터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금액이 2억에서 3억 정도 선으로 3개년 쭉 유지 가 돼요. 그런데 계양구에서 전체 구매하는 부분의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비율은 1% 남짓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의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구매 비율을 더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2019년 대비 2020년도 구매 실적이, 저희가 보통 최하 1% 이상은 목표를 삼고 있는데, 작년에 1%가 안 되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던 품목이었던 물품들이 행사라든가 회의 등이 줆으로 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서 그렇고, 올해는 1.1% 이상 구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진행하고, 회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1%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최소 얼마를 해야 된다 라는 것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겠다 라는 것은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세랄까요?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계양구에 장애인 등록 비율이 인구 대비 몇 % 정도 되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29만 중에 14,600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충호위원
대략 5% 정도 되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그걸 이렇게 대체할 것은 아닌 건 압니다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우리 계양구의 장애인들이 5% 정도 되면, 우리 계양구의 모든 자원들 관련돼서 최소 5%는 장애인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건 옳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지금 1%라고 표현을,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1%의 기준도 없는 거죠.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목표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특수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이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런 정도는 우선순위로 그렇게 배분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서, 몇 년 뒤에는 2%, 3%까지 달성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아,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사업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1% 내, 1%를 맞춰보겠다 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아,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는 딱 그 정도 선으로 긋고 있구나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주무부서는 어쨌든 제가 성과계획표 지난번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정책 목표가 하나씩밖에 없다 라는 것,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방향성의 문제로 계속 제가 지적하는데, 이번 행감 때. 그 부분에서 단순히 수치상으로 1%라는 타이틀을 두지 말고, 방향성에서, 아, 이걸 좀 높이면 그에 따른 일자리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사회복지 시스템 중에서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부분이 좀 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하나 늘어나면, 주간보호시설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성인 장애인이 일자리로 가게 되면 그 쪽에 티오가 하나 남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엮여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장애인시설은 되게 우리 계양구에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만들어 갈지, 일자리도 어떻게 충원해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서 대부분 다 녹여난 이야기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계속해서 같이 계시니까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을 아실 텐데, 우리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노인 빈곤율에 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희망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일을 희망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대비 실제로 고용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누적 데이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데이터는 우리 구에 축적되고 있지 않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빈곤율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재산소득에서 지출비용, 그러니까 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이 더 소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출부분,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서 산출할 수 있는 게 빈곤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보니까, 통계청 발표에 보면 약 4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OECD 국가에서 1위예요. 2등이 미국인데 미국은 23%더라고요.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차이가 심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OECD 국가 중에서도 빈곤율 1위다 라는 막연한 타이틀이 아니고, 그 위에서도 되게 상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에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가, 사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데이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인데, 그 소득인정액 자체는, 소득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공제하지도 않을뿐더러, 거기는 재산소득이 같이 환산이 돼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구의 노인 빈곤율이 몇 % 다, 얼마다 라고 데이터를 주출하기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 구가 인천시의 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평균 72%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77%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계양구가 노인 빈곤율이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숙제를 내주신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했었는데, 노인 빈곤율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특히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 다행하게도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에 대한 기초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 기준을, 완전히 없앤 건 아닌데 대폭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 매월 노인 중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진입하신 분들이 월 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00명에서 많게는 150명까지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65세 이상에 대한 소득보전 효과가 조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부 있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게 돈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보다, 물론 아예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그게 맞지만,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공공, 단순히 청소하거나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은 사실 비율로 따졌을 때 70세 이상, 75세 이상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작업장이라든가 바리스타나, 또는 자기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런 일자리사업은 60세에서 70세 사이에 계신 분들의 참여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쪽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비중을 더 늘려서, 우리가 예산을 구에서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새로 진입하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천 명, 4천 명씩, 65세 이상이 새로 진입을 해요. 그 비율이, 전에 2천 명에서 3천명대로 꾸준했던 노인 인구 비율이 점점 더, 65세로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비율을 조금씩 늘려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만족감까지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충호위원
국가 관련돼서는 통계청이라는 청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통계를 내다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나름의 데이터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나름의 평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기준 자체를 잡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명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는 이 정도로 예상되니, 이런 기준 정도로 잡았을 때 이렇게 되니, 그럼 이 기준에서 얼마를 더 우리 노인들에게 정책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이 분들 삶이 더 나아질 것인가, 이런 식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러면 이 정책 하면 그것 괜찮아집니까 라고 질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이스가 없으니까 매번 예산이 올라와도 그냥 노인일자리니까 통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주먹구구식의 일 보다는 명확한 근거, 우리 계양구의 노인 상황이 이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기준, 그 기준이라는 것이 UN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국가 정부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것이 어떤 기준이든 간에 우리 구에서 판단했을 때 최소한 우리 계양구의 노인분들은 이 만큼이 되어야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다 라는 식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와 같이 협의하고, 공유한 다음에 그런 정책적 사업들이 진행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장애인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독점할 수 없는 부분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 드리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충분히 과장님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5-5페이지 볼께요.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임기가 두 분이 상이하더라고요. 임기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느 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숙위원
위의 두 분은 임기가 4년이고, 밑의 분은 임기가 3년이더라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임기는 2년인데, 잔여 임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정숙위원
그래도 날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위촉도 없고, 그냥 위촉, 연임 해서,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맨 밑의 분은 연임이라고 해도 3년이거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요. 자료로 해 주시고요. 15-8쪽 볼께요. 한국장애인부모연대 계양지부, 다른 데는 다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주말학교 해서 충북 단양을 다녀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능했었는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6개 단체에 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두 개 단체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때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됐을 때 갈 수 있는 최소 인원, 아니면 차를 나눠서 타고 간다거나, 별도로 개별적으로 출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가서는 같이 모여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계양지부에서 한 게, 1차 강화 루지 체험이었거든요. 그것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거라 진행을 한 거고, 2차 같은 경우도 단양에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으로 방역수칙 준수해서, 사전에 계획서까지 다 보고, 가능하다고 검토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데는 다 미집행으로 올라왔는데, 야외라 가능했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15-7페이지, 효드림 복지카드 19번항을 보면, 카드 미사용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발생한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드림 복지카드가 75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연 8만원 상당의 이음카드로 충전을 해 주는 겁니다. 대상이 3550명 돼서, 3500, 거의 98% 정도 신청을 해서 다 충전은 받으셨는데, 충전 받으신 분 중에 8만원을 다 소진 못 하신 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사업 기간이 끝나면 코나아이에서 일괄적으로 잔액을 다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추후에 반납 받았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분들은 아끼려고 못 쓴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10월부터 돼서, 미사용 금액이 계속 저희에게 통보가 돼요. 미사용 되면 안 되니까 동에 공문을 보내서, 미사용 대상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안내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매번 코로나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외출을 자제한다거나,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정숙위원
외출을 자제해도 사먹을 거나 이런 것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아쉬운데, 개인적으로 사용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좀더 홍보를 해 주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5-88페이지, 민간위탁사업 내역에서, 위탁기간이 전체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속 연장 가능한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5년 동안의 사업 평가 같은 것을 , 재위탁 여부를 결정을 해서 5년 다시 재위탁 할 수도 있고.
신정숙위원
사업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 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평가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나 프로그램 수, 만족도, 거기 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한 기준, 그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정숙위원
지금까지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위탁기관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평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각자가 채점을 합니다. 제가 평가할 때 한 번 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신정숙위원
몇 분이나 위원이 들어가나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꽤 많이 들어가던데요? 열 댓분 되는 것 같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 2006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가 지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효성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최초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했다가 지금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009년, 최초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었고,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양노인문화센터는 2010년도부터 사단법인 행복나눔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동양노인문화센터만 왜 동떨어지게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양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행복나눔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정숙위원
그런 계약을 했었나요? 몇 년 간 위탁을 준다던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전에 그런 계약은 없었고, 보통 저희가 위탁을 하고, 위탁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나, 아니면 중간에 위탁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동양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한 건도 있었고, 재위탁 심사 할 때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재위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맞다, 틀리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위탁의 규정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꼭 어디라고 지목은 되어 있지 않고,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어 있는 기관에서 위탁을 처음에 신청을 하면, 요건만 맞으면 일단 심사는 가능하거든요.
신정숙위원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밖의 시설 쪽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화 쪽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 쪽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만 공단인 거지, 실제로 근무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라서 자격은 된다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자격은 다 되죠. 공모했을 경우에는 몇 개 업체 들어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시설관리공단으로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인데,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장기동에 있는 거기에서도 공모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했고, 노인회관도 그렇고, 동양동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한 것이 기 때문에 다른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신정숙위원
2024년, 이렇게 만기가 남아있으니까,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기억이 아름아름 하실 것 같아요. 알겠고요. 15-49페이지 보시면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상황에서, 공익,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라든가 재활용 동네마당, 재활용 동네마당은 그 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어수선한 게 없고 지금은 정리가 잘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별 무단쓰레기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더 무단투기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활동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시간은 월 30시간이라서 보통 주 3일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신정숙위원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 주셔서 단속에 대해서, 너무 요새 심해요. 차 세워 놓은 상태에서 옆에 보면 전부 쓰레기예요. 안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가 그 때 좀 미비했었는데, 예산이 전부 집행액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홍보하셨기에 이렇게 전부 달성을 하셨는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급 대수는 약 338대 정도 되는데, 사업 시작은 4월에 홍보해서 사업시작을 했는데 10월에 시의 예산이 전부 소진이 돼서 10월에 다 마감은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전에는 엄청 미비했었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에도 홍보하고, 나름 시에서도 팸플릿이나 플래카드, 포스터 등 해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과장님께 많이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도 했고, 그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조미경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 장애인 쪽에 팀장으로서 활발히 활동도 많이 하셔서, 모든 분야에 답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매년 제가 하는 질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2020년에 1400 되다가 올해는 1600억 정도 되죠?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것에 비해서 분장 사무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늘 강조하는데, 전 과장님에게 인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세출예산에 대해서 팀이 3개 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초연금이 약 800억에서 900억 정도로 상당히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는데, 노인복지 쪽의 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850억에서 900억 정도의 예산을 한 팀에서 다루기가 버겁지 않은지, 혹시 인수를 먼저 과장님께 받은 적이 있는지, 한 팀을 더 늘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몇 년전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우리 부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분팀을 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그 건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한 명이 증원, 그 전에 됐고, 작년까지 해서는 2명 증원됐고, 올해 또 기획팀에서 한 명 더 증원을 해 주셨어요. 사실 기초연금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팀에서 기초연금 말고 노인장기 요양기관과 돌봄서비스라든가 기타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팀에서 그 업무를 다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명 증원을 해 줬기 때문, 그런데 지금 증원만 됐고, 실지로 인원이 배치된 것은 아닌데, 구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은 상태라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 신규채용 되면 그 때 충원 계획이 있어서 그 때쯤 해서 팀을 나눌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기초연금 수급자들도 상당히 많고, 또 고령화시대로 인해서 장기요양,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 쪽에서 증원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분장이 많은 것으로 노인복지팀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해서 기초연금수급자라든가 노인복지, 장애인, 특히 장애인에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구청장님께도 서면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임기 내 건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임기 내에 한다고 했는데 시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쪽에서는 보니까 예산이 사회복지 쪽에 많은데, 1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14,600명이라고 했는데, 약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 15,000명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 예산이 적다, 저는 매번 업무보고나 본예산 다룰 때도 늘리자고 하는데도 실효성이 없는지 예산이 늘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올 12월 2022년 본예산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요즘에 활발하게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조끼를 어르신들이 입으시고, 각 동마다 환경 정화활동을 서부간선수로 중심으로 많이들 움직이고 계신데,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배정 인원이 몇 백명이 되는데, 중도 포기자 39명으로 되어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중도 포기자가 있는 겁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도 포기자가 39명 계신데, 가장 큰 것은 건강악화입니다. 29명 정도가 건강악화로 중도 포기하셨고, 전출이 3명,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서, 그럼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게 두 건 정도 되고, 기타로 4명 정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급여 조건이 안 맞는다 해서 한 명, 타 일자리나 타 사업단 참여로 해서 3명 정도 해서, 39명 됩니다.
민윤홍위원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건강이,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15-75, 76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매년 하고 계신데, 혹시 지도점검에 과장님이 같이 나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작년 10월 23일자로 파악이 안 된 상태라 하반기 점검은 못 나갔고요. 올해 상반기 때는 같이 나가볼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
한번 필히 나가셔서, 특히 둑실동에 있는 예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나 물품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원금이나 물품이 항상 지적사항에 주의라고만 나와 있어요. 매년, 제가 기주복 활동 할 때부터 보면, 특히 예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데, 여기는 구 자체적으로만 하고, 시에서는 혹시,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팀에서 점검하는 것과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온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구에서 한두 군데 정도 합동점검 나오고 있습니다. 예원 같은 경우 에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외벽에 드라이비트를 제거하고 다시 불연 소재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이, 그것은 그 전에 밀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화재로 인해서 3층 이상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날 경우에 인명피해가 많이 나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3층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기능보강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이 여러 가지로 시설명이 많은데, 특히 우리 과장님 안 나가셨다니까, 둑실동 산 밑에 보면 잘해 놨어요. 작년인가 기주복에서 방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항상 지적이 되는 것이 후원금이나 물품이 정확하지가 않고,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세출예산 같은 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주의로만 올라오는데, 주의 말고, 수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지적사항이 내려오는데도 주의, 주의, 이것은 안일한 게 아닌가 해서, 과장님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방문을 하셔서, 제 이름을 대도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적절치가 못 하다, 강력하게 해 주시고, 사업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서 입장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점검목적으로 나간 건 아닌데, 작년에 제가 예원의 시설방문을 한 번 했었고요. 그 전에 제가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였을 때도 예원은 몇 번씩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제가 이 시설 지적사항을 보면서, 그게 좀 관점의 차이일 것 같긴 한데, 물론 지적사항은 많긴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뭐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시설 운영하면서 아주 크게 과오를 저지르거나 한 지적사항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담당 팀장님에게 물어보니까 감사실에서도 그 시설에 대한 감사를 나가거든요. 거기에서도 여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하게 운영을 하는 거다 라는 나름의 자체평가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후원금 관련해서는 지적된 시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 지적된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다 검토했는데, 지정후원금은 어차피 지정된 곳에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비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 50% 범위 내에서 직접비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앰프를 산다거나 물품구입을 하는데, 그게 약 50%를 좀 넘어서 쓴 경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물론 그 운영지침에 맞춰서 지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사용 용도가 다른 곳이 아니고, 시설 내의 어떤 비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 비유를 좀 준수하지 못한 그런 면은 있지만, 그렇게 막 시정이나 주의보다 더 큰 징계 수위를 줄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오해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지적사항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비지정 부분도 있고, 지정된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예원에 나가보셨다고 했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원은 나가봤습니다.
민윤홍위원
아까는 안 나가셨다더니, 나가셨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검목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제가 처음 임용돼서 시설을 다 방문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세출예산 집행도 주의지만 과장님이 보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물론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정확히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만, 발령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업무를 충분히 숙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후로 이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고 많이 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건수보다, 또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예원이 다른 데보다 후원금이나 물품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서 나온 대로, 매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를 과장님께, 답사를 하셔서, 거기 시설장님이 방연수씨일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구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 주의해 주십사 한다 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다 해도 좋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세출예산도 적절하지 못 하다고 나왔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점검 볼 때 후원금이라든가 운영비 관련해서 좀더 신경써서 점검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세출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3개 팀이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주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15-15쪽, 국․시비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반납액이 좀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백신 예방주사를 거의 맞으신 거죠? 그래서 집단면역이 형성이 되면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방 접종율이 사실 5월 28일 기준으로 우리 구는 2차 접종 완료되신 분이 75세까지 약 3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접종센터를 한 달 가량 먼저 한 연수구나 이런 데는 이 달 초에 거의 다 개방을 했고요. 저희는 21일 개방 예정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립 전체 다 개방을,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52개소 해당됩니다. 다음 주 중으로 경로당 152개소 전부 방역하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기존에 해 오긴 하셨는데, 어쨌든 비어 있었기 때문에 집기류나 이런 것 청소 다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2회에 걸쳐서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교육 및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역지침 같은 것을 교육해서, 22일 개강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1년 반 동안 휴강을 하다가 개강을 결정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납액이 좀 줄어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1년 반 동안 오갈 데가 없으셔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들을 겪으셨는데, 22일 이후에는 정말 유익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15-27쪽인데요. 병방동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조미경 과장님 오시기 전에 추진됐던 사업인데, 토지 면적이 30평 남짓해요. 105 평방미터예요. 30평 남짓한 건데, 현장을 보시면 아주 삐쭉하게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3~4년 전부터 이걸 새로 건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전임자가 진행했던 사업이라서 제가 그걸 추궁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앞으로 이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병방동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서점석 국장님은 잘 아시지만, 이게 추경도 세워지고, 반납되고, 이월되고, 계속 이런 과정들이 반복돼서,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이충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께요. 55페이지의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관련돼서, 중도 포기 관련된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충원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보통 한 분이 두 개 정도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자 발생하면 대기 인원이 항시 있기 때문에 사업단마다 그 분들이 바로 바로 충원됩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참여 완료 인원은 222명으로, 배정 인원 대비 12명 정도가 적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사업 집행과 좀 관련이 있는데, 완료는 이렇게 되었어도,
이충호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되게 경쟁률이 치열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에게도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좀 하게 해 달라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동에서 모집을 한 이후에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작업들이 있는 거니까, 중도포기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 자리에 처음에 선정은 못 됐더라도 다른 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서, 그 일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제가 사실 조례를 하나 준비하다가 안전총괄과에 이미 그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다른 조례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멈춘 게 하나 있는데, 사회약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이미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같은 것이 다 설비가 되어 있을 텐데, 혼자 사시는 거주지들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거노인 중심으로 일단, 혼자 사시다 보니까 화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 다른 부서에서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보험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 가구가, 아까 11만 정도 되는 가구에, 각 집에 최소한 소화기 한 대씩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인데, 그것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지 못 하는 가구들이 조금씩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국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에 그 관련된 조례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서에서 매년 가정용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저희 사업 중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에 IOT라고 해서 비치된 핸드폰으로 어르신의 위기상황이라든가 가스누출 등 관련돼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동에서, 전 동은 아니지만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는 가정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저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종합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성은 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에서 각 부서별로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일자 세부 현황과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병방동 경로당 관련 세부 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보육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4 명) 복지환경국장 서점석 복지정책과장 김완복 주민복지과장 김경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