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6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대명6동장 오정석

안녕하십니까? 대명6동장 오정석입니다. 먼저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슷한 내용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 갈게요. 323페이지에 사회복지 분야 추진 실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담이 1만3,664건이거든요. 여기는 같네요. 찾아가는 복지상담이 1만3,664건이었거든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기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출력해서 오셨을 거잖아요. 다른 동마다 다 다르게 나와서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청 대비 선정도 많은 편인데 상담도 많은 편이거든요. 인구수 대비로 봤을 때 상담이나 신청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시스템적으로 상담 건수가 다른 동과 차이가 나는 것, 찾아가는 복지상담만 넣었는데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대명6동에서는 기초수급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들어올 때 서류가 많잖아요. 다른 동에서는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최대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하시는데 대명6동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기초수급 4개 분야가 있는데 초기상담, 주로 대상이 기초수급이 되는지 차상위복지 대상인지 연금 대상인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선정이 되도록 하고, 안 되는 분들은 기대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려서 행복이음시스템에 입력하고 결과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 이것은 시정견문과 같은 시스템에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시정견문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사항 있었던 것들, 청소나 광고물,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은 그런 것은 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그런 것 말고 하시는 것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내용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동과 달랐던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320페이지에 여기는 인원 자체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 단위 각급 조직단체 현황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활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두 개, 세 개 단체 중복하시는 분들 빼면 100명 내외, 150명 내외 정도 활동하시는 것 같거든요.

총 300명 정도 되는데 중복인원을 빼면 170명, 18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만 한 게 대명6동이 똑같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설명 자료에서만 느낀 것은 주민자치회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려고 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계획이나 이런 것은 비슷하게 있겠지만 설명하는 내용으로 들어 봤을 때는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주민자치회가 올해 3년차인데 2019년 말 10월부터 위촉이 됐는데, 동에 회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어서 토론을 많이 해 봤는데, 마침 코로나가 2020년 초에 신천지 코로나 이후에는 주로 방역이라든가, 이후에도 조금은 회의를 다른 동보다 임시회, 분과회를 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방역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3년차가 되어도 뭔가를 해보려고 자치 분과장님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도 동 자체에 조그만 행사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게 자율적으로 하는데 동에서 코로나 이유를 대고 못해서, 가능하면 비대면 형식도 접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단체가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직단체로서 있는 국민운동 단체 있잖아요. 바르게 살기라든가 방위협의라든가 새마을 협의회, 자율방범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것에서 중복되어서 활동이 저조하거나 힘든 것들은 주민자치회에 흡수해서 어떤 분과로서의 역할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여기가 주민자치회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중복되는 숫자 빼고 나면 사실상 활동하시는 분들이 비슷비슷할 건데 따로 이름을 두고, 새마을 협의회 같이 어쩔 수 없이 따로 이름을 두고 있는 곳도 있겠죠. 그런 것 외에 나머지를 주민자치회로 흡수시켜서 거기서 분과를 내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시험적으로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회를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조직단체라는 게 주민자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다 겸직도 있고 중복되어 있는 이런 상황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예를 들면 환경감시단이 그대로 주민자치회에 환경감시 분과로 흡수가 되어서 활동 하시면 그 분과대로 활동하시면 되잖아요. 또 환경감시단에서 다른 데에 하시는 분들 굳이 중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되게 중점을 두신 것 같아서요.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예, 한 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 사업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올해도 하시고 계시지만 희망일자리 사업 계속 하셨잖아요. 공통 질문이기는 한데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해되는데 동에서 동장님 입장에서 혹은 직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희망일자리 사업이 어떤가에 대한 평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불편했던 것, 좋았던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일자리가 동에는 전에 같으면 동에 청소라든가 장애인 일자리 몇 개, 복지 도우미 몇 자리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동에는 노인일자리로 거의 외부에 환경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동 유관 조직단체로 많이 청소하고 했는데, 지금은 동별로 20명 정도가 현재는 하수도 준설을 주로 하고 그다음 에는 환경정비, 제초작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일자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에서 효율성으로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도움이 된다고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311페이지에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보시면 타 동은 다 여기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6동만 빠져 있어서 다음번에는 여기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20년의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19였잖아요. 그래서 동 업무도 거의 코로나19 업무가 대부분일 정도로 그랬었는데, 사실 이 자료 주신 것 중에서는 코로나19로 따로 뺀 것은 없고 코로나19로 이런 이런 업무를 했다고 중간 중간에 담아두셨어요. 전 동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코로나19라고 따로 빼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업무를 했었다고 적어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천동과 따로 빼서 적어주셨거든요. 나머지 동은 거의 다 일괄적으로 평소에 하는 업무에 하나씩 끼워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하실 때는 올해도 코로나 업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관련으로 희망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방역도 그렇고 그런 업무 자체를 코로나19로 빼셔서 따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치기 한 집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셨어요?

새마을 단체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성민원인이 있잖아요. 동마다 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빨리 해결을 안 해 줘서 자꾸 와서 이야기하는 민원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 민원인들은 일을 빨리 처리하면 그런 민원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아무 이유 없이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와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힘들게 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6동은 지금 어떤가요?

대명6동은 제가 와보니까 일부 동에는 주취자라든가 정신질환자가 애 먹인다는 동을 들어 봤는데, 저희 동에는 크게 그쪽으로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악질 정도로 심하게 행패를 부린다든가 안 되는 것을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민원은 크게는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할 정도고요. 나름 직원들이 잘 설득해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많이 없다니까 너무 다행스럽네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기조실과 행정지원과에 악성민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에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시설에 넣을 수 없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에도 경찰이 그냥 수습해서 집에 보내는 정도의 수습밖에 안 되잖아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창구에서 대민 업무를 하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걸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의 업무다고 치부하기 에는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파악해 달라고 말씀 드렸어요.

실제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있습니다. 집요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분야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현장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일선의 현장에서 이런 민원인, 악성민원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모아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동 전체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성민원의 사례라든지 빈도수, 인원, 해결이 되었다면 이런 민원은 이렇게 대응하니까 해결이 되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모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에서 행사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은 동마다 다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사하실 때 보통 구청으로는 연락을 의무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 의원님들에게는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어도 동일하게 지역 의원님들에게도 연락할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봉덕2동에서는 주간 행사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다 문자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같은 대민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게 의원님이나 청장님이나 다 일인데, 그런 부분을 소외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동일하게 같은 조건에서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에 있을 때 전화나 문자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9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대명9동장 양승구

안녕하십니까? 대명9동장 양승구입니다. 평소 구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대명9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명9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 가셨지요?

올 1월에 갔습니다.

원래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그전에 기획조정실에는 얼마 계셨습니까?

2년 있었습니다.

기조실에 있었으면 저희가 몇 번 당부 드렸는데 이런 실적, 숫자, 결산 예산 집행잔액 이런 것 안 읽으셔도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굳이 안하셔도 되는데 하셨기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냐 하면 수치는 저희가 읽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수치가 나왔는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회복지 분야 추진 실적 35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상 대명9동이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1만5,000명입니다. 1만6,0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기초수급 대상자도 많죠. 장애인 숫자도 많은 것은 인구 대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상담은 9,637건 이게 앞서서 보면 찾아가는 복지상담 거기서 9,637건 똑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명10동만 봐도 대명10동이 9,000명이거든요. 인구수가 거의 1.5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상담이 2만2,000건이에요. 신청이나 선정은 여기가 훨씬 많은데 초기상담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각 단일권마다 초기상담을 하면 입력을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일이 많다보니까 1건이 완료되면 입력을 하다보니까 초기상담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서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서 일을 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인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건수를 입력하는 방식이 동마다 다른 건지 그게 파악이 돼야, 각동마다 똑같은 지침사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다르게 나오니, 인구수 대비해서는 여기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신청, 선정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왜 초기상담 내역은 다른 동에 비해서 적게 나왔는가, 이것은 분명히 일을 적게 했다는 뜻이 아닐 거잖아요. 이것은 무언가 시스템적으로 등록할 때 다른 게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파악해야 되는 게 중점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간단하게 민원인이 찾아오거나 동에 방문하시는 상담한 것을 한 건, 한 건 입력을 하면 초기상담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선정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건으로, 전체를 한 건으로 입력을 하다보니까 초기상담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한 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것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생활보장과 거니까 생활보장과나 행정지원과나 둘 중 어디를 통해서라도 초기상담이라던가 신청, 선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동마다 평균치가 나오는 거지 너무 달라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다른 동에도 다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동 직원 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동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면 기쁜 날 다함께 해피데이 이런 것 이름 정하는 것, 그다음에 함께하면 행복대구 이런 것은 직원 분들 중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신규시책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적지 네이밍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하신 분들에게 칭찬을 해 드려야 합니다. 이름을 정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잘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됐다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신경 쓰고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까 보니까 행복마을 팔순 효 잔치 이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겠지만 분명히 이것 할 때 동의 사무장님부터 다 들어가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견문, 동장 관내 순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이 적게 하셨다기보다는 시정견문에 더 많이 편입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다음 행감 자료에서는 시정견문과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를 같이 넣어주는 걸로, 그게 한 시스템에서 같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야 총계가 파악이 되어야 중요한 거라서, 시정견문은 우수상 포상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이 시정견문에 많이 넣어서 포상을 받으시려고 했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될 수 있으니까 이건 같이 넣어주시고, 특이사항, 청소물, 적치물, 광고물 있는 것은 특이사항이 아닌데 1년 동안 이상하게 덤프트럭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든가 그런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특이사항만 몇 가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장님 안 계시더라도 팀장님, 사무장님도 기억해 주셨다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4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2월 이후에 못 하셨잖아요. 그것 밑에 하나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 적혀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이후로는 운영 중단 이렇게 밑에 하나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걸, 다른 동은 다 코멘트도 달고 아니면 1월에서 2월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올해도 거의 못 하셨잖아요.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행감 자료 작성하실 때는 그 코멘트 잊지 마시고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 한해가 코로나19때문에 업무 자체가 거의 코로나19 업무였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긴급생계자금이라든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고 또 방역도 많이 하셨고, 방역도 동에서도 하셨지만 관변단체에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도 하셨고요.

예, 조직단체에서 순번을 정해서 했습니다.

마스크 나눠주기도 하셨고 그런 업무들이 추진실적 내에 코로나19로 따로 묶여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가 특수상황이잖아요. 따로 코로나19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따로 나와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로 빼주신 동이 이천동밖에 없거든요.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을 다 하셨어요. 추진실적 내에 한 개, 한 개씩 다 담아주셨는데 내년에는 따로 빼서, 왜냐 하면 이게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가 많았잖아요. 그런 캠페인을 했다, 방역을 했다 이런 것들 다 따로 빼서 내년에는 작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성민원 관련으로 말씀드릴 텐데 악성민원이라는 것이 일처리가 빨리 안 되어서 계속 와서 일을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일이 빨리 해결되면 민원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분들 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와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언성을 높인다든지 별것 아닌 일로 계속 트집을 잡는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9동에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행정지원과와 기조실에 악성민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민원인 응대 대한 인식은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응대를 하라, 미소친절교육도 받고 다 하잖아요. 사실은 업무 자체가 그렇게 대민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데, 반대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재 근거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최소한의 장치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인이 왔을 때는 고스란히 그 민원을 다 당하고 혼자 삭히고 본인의 방법으로 푸는 일이 많은 등 이것은 원래 공무원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정신질환자의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높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현장의 실태를 알아야 그분들에 대한 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9동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자료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의 사례라든지 빈도수, 인원, 해결이 되었다면 그 사례는 이렇게 대응했더니 해결이 되었다,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다음에 행정지원과나 부서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저것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요. 동에서 행사가 많잖아요. 집행부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도 연락이 가고 의회에도 연락이 와요. 그런 것 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회의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르신들 코로나19 백신 맞으러 가잖아요. 그런 지역 주민과 관련된 행사에 구청에는 연락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지역 의원님들은 제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 의원님들에게도 연락을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챙기실 때 원래 동장님과 지역 의원님 하고 소통이 제일 잘 돼야 동네 소식도 잘 돌아가고, 또 동장님이 아는 소식도 있고 의원님이 아는 소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소통도 잘 되어야 되고 교류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민원에 대한 부분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일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들어 보니까 동장님께서 부서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의원님이 이야기 하니까 바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역 의원님들과 동장님과의 소통이 잘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통도 해 주시고 행사할 때 꼭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10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대명10동장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대명10동장 김우숙입니다. 항상 정연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대명10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가신지 한참 됐잖아요.

1년 반 됐습니다.

동장님 의회에 조금이라도 계셔보셔서 저희가 바라는 점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께 무거운 숙제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동마다 공통사항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대명10동이 특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부터 볼게요. 사회복지 분야 추진실적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이라든가 빈곤층을 위한 내용이지만 최근에는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아서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초보장제도가 워낙 세분화되어 있어서 선정되기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과연 동에서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상담에서부터 요즘에는 사각지대 발굴 등 동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상담 건수가 여기도 보면 찾아가는 복지상담 건수를 초기상담 건수에 넣으셨거든요. 다른 동은 찾아가는 복지상담 건수가 초기상담인 곳도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적은 곳은 없더라고요. 동마다 너무 달라요. 신청, 선정은 인구수 대비 비슷비슷하거든요. 선정이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 높은 동이 있기는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초기상담 횟수가 대명10동이 제일 높습니다. 대명10동이 인구수는 거의 하위권이에요. 9,200명 정도이니까 만 명이 안 되는 동이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곳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많은 곳이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보기에도 힘들잖아요. 단순하게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입력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겠습니까?

입력 방식은 똑같다고 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생기고 나서 신천지가 있음으로 해서 정말 업무가 폭주를 했습니다. 작년 2월인가 3월에 긴급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다른 동의 10배쯤 됐어요. 그 정도로 많았고, 상담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작년 2월, 3월 해가지고 그 전해보다도 7, 8배 정도 늘었습니다. 많아져서 저희 동이지만 작년에 신천지 소재로 인해서 복지 쪽에 정말 일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다른 동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그래서인데, 사실 인구수는 적어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보통 비슷비슷했는데 작년에는 너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안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명10동은 초기상담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재작년 것도 봤거든요. 재작년 것과 비교하자면 인구수 대비해서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1만3,000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비교하자면 대명9동은 인구수가 1만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비슷해요. 이게 인구수 대비로 봤을 때는 비슷할 수 없는 동인데, 왜냐 하면 신청, 선정 건수는 인구수가 적으니까 확실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해됐습니다. 갑자기 확 늘어난 이유는 어쩔 수 없는 10동의 특수상항이라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대명10동과 9동은 동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인구수로만 보시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안에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많이 달라집니다. 9동과 우리 동을 비교해 보면 우리 동은 많이 못 삽니다. 인구수와 같이 계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관내현장 순찰 결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번째로 적은 동입니다. 적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시정견문과 동장 관내순찰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시정견문에 많이 힘을 주셨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음 행감 자료 하실 때는 시정견문 수도 같이 넣어주시는 걸로 그래야 총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 관내 순찰만 있으니까, 이것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야기 했었거든요. 누구는 만 건이고, 누구는 천 건이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실제로 한 것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니 시정견문까지 다 넣어주시면 좀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내용도 일반적인 청소나 광고물, 현수막 이런 것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특이했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도 가서 보니까 천차만별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관내에 나가보면 쓰레기 조금 있는 것을 올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시정견문도 있고 동장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그 옆에 있는 쓰레기들, 그거 내일 되면 치워지고 하거든요. 그것을 올리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좀 큰 것들, 작은 것은 직원들이 하고 올해는 제가 다니면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장등산 앞에 표지판이 낡아서 새로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은 동장으로 올리고 사소한 것은 그냥 직원들의 시정견문으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잡았는데 다음에는 그것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적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목표가 동장님이 말씀 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기존에는 이전 청장님 계실 때는 이것 가지고 순위 매기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실제로 동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것 실적 올린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동장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동장님이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있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있고 그런 것은 동네마다 비슷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역할에 맞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혹시나 다음 행감 때 저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 설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생각나는 것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1년 반 있으셨으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원래 노인일자리에 더 추가해서 희망일자리 하지 않았습니까?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알겠는데 사용자측 입장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동장님으로서, 동의 직원으로 봤을 때 희망근로 일자리가 어땠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 같다, 필요 없는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는 좋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나쁘다 이런 정도로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일자리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일자리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말을 안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일을 해 달라고 해도 앉아서 올리고 이런 것만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사실 우리 팀장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희망일자리와 희망 플러스 일자리 왔는데 90점 정도를 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솔선해서 아침에 조회할 때 이야기하면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동에 백신접종 할 것 있으면 힘들고 그래도 부탁하면 교통정리라든지 어르신 안내하고 잘해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동장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네도 많이 밝아지고 또 동에 코로나가 나고 나서는 예기치 못한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즉시 대처도 할 수 있고, 제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괜찮다고 평가하는 것도 특이하네요.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특수시책으로 폐지수집 취약계층 지원을 하셨잖아요. 폐지 수집할 때 방한모자, 장갑, 손수레 이런 것을 지원하신 것 같네요. 이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또 정연우 의원님이 따로 공유한 것에 보니까 국회의원 한 분이 폐지 수집하시는 분 벌금을 따로 내주셔서 모범사례로 나왔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없어져야 하는 사회가 와야 되는데 폐지 수집 하는 사람을 폐지 수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시기에 노인연금이랑 기초수급을 받으실 수 없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다 받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 어떤 정도인가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 수집하는 분들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동에 14명 정도 계시는데 작년에 방화모자 지원하고 손수레에 테이프 붙이고 할 때 오셨는데 두 부자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정말 어려우세요. 너무 보기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분 없이 이런 것 안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제가 동장으로 동에 있어보니까 그 전에는 그냥 직원으로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동장으로 있어보니까 너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 사연을 들어보면 눈물 날 정도로 힘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밖에서 보기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는데, 가끔 여러 분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수급자 선정할 때도 그런 분이 있듯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시는 분이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도 받고 기초수급도 받고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부양 의무자가 포기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정말 다른 곳에 나가는 게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아는 기초수급 대상자 중에서는 기초수급과 장애인 연금으로 충분히, 주거급여도 받고 있고 생계급여도 받고 의료급여도 받고 하면 생활이 이것을 다 받는 조건에서는 나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반대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정도로, 이게 사회복지제도에서 가장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건데 이것조차도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정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건지, 선정이 되어서 다 받는데…….

그런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은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조리 있게 말씀 잘 하셔서, 대부분 궁금한 것 다 해소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통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대명10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은 동이 아닌가 싶거든요. 대명6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방역활동이 타동에 비해서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행감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작년 한해는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 자체가 다 코로나19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특이하게 따로 빼서 작성은 안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가장 큰 일이 코로나19였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추진실적해서 방역을 어떻게 했고 관변단체도 돌아가면서 하셨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 주셨고 이런 모든 업무들이 원래 추진실적 안에 한 줄씩 들어 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건 따로 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빼놓은 동이 이천동 외에는 거의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료작성하실 때 좀 빼서, 왜냐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동이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도 방역활동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내년 작성하실 때 코로나19를 따로 빼셔서 작성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악성민원 관련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올해 악성민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달라고 기조실과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처리 때문에 민원 넣으신 것 외에 아무 이유 없이,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민원인 응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우리는 친절해야 되고 미소친절 교육까지 받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은 우리가 민원을 제기할 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반대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우리는 누가 보호를 해 주며, 이런 최소한의 장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 내에서도 그런 악성민원을 대했을 때 후처리라든지 아니면 힐링 프로그램, 감정노동자를 위한 그런 것 자체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장 특강 한번 했고 그 외에는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공무원의 일이다고 치부하기에는 억울한 면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적인 질환이나 아무 이유 없이 빈도 높게 자주 와서 행패부리는 사람들은 법적인 제재를 마련해서 제재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명10동에서도 이런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실태, 인원수라든지 사례, 빈도수 그다음에 예를 들어 사례가 해결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니까 해결이 되었다, 이 정도까지 자료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오기 전에 악성민원인이 와서 행정사무감사 가야 된다고 급하게 팀장님과 왔는데 계속 안 가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공무원이 만약 직무를 유기했다든지 이러면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대응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제 경험상 공무원이 계속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일도 안 되고 너무 바쁜데 포기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는 사람도 대명10동 주민인데 계속 여기 와서 팀장님과 직원들 다 바쁜데 1시간씩, 2시간씩 안 가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달래면 정말 말대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면 직원들 일 더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직원이 잘못한 것은 직원이 징계를 받고 아닌 것은 보호를 해 주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계속 조사만 하고, 조사하는 건 제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뚜렷하게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10동에도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10동에도 그분 말고 술 먹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정보형사도 그렇고 파출소장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못합니다. 사실 제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기물파손해서 하려고 해도 그런 것도 안 합니다. 딱 어느 선까지만 하고 안 해요. 소리 지르고 해서 소음으로 해서 딱지 끊으면 일하고 와서 벌금은 다 냅니다. 그러니까 잡아갈 수도 없고요.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몇 명씩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도 몇 명 있는데,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정말 많이 힙들어요. 그리고 제가 직원일 때 하고 동장으로 가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답답합니다. 저것은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게 그것을 구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사실은 그런 분들 와서 행패 부리고 폭언을 하고 가도 우리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울분을 삭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예전에 이정현 위원님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악성민원인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청원경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이후로 바뀐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그분들이 사실 법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 이후로는 안 넘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현장의 실태를 알려드리고자 남구에는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비단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남구가 이렇다면 이게 퍼져나가서 다른 8개 구‧군에도 현장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대명10동에도 파악하셔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동에 집행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행사 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회의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어르신들 가시잖아요. 그런 동 자체의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 할 때 지역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초대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구청에는 연락이 의무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는 의회 차원에도 오면 다행인데 안 오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 의원님들이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챙기실 때 지역 의원님들도 꼭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면 주말과 야간에 할 프로그램을 준비를 그때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시는 분들이 다문다문 얼굴이 봅니다.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봉덕1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봉덕1동장 이칠규

안녕하십니까? 봉덕1동장 이칠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올해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동 직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께 물어보면 좋을 것들이 몇 가지 되네요. 우선은 두 개 동을 같이 하셨으니까요. 공동 질문이기는 한데 두 개 동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 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팀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초기상담 건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많거나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신청이나 선정은 인구 대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초기상담이 각 동마다 차이 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동장님 봉덕2동 계실 때는 이것보다 적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봉덕2동은 더 줄었고 봉덕1동은 훨씬 늘었습니다. 봉덕1동의 특이사항인 건지, 아니면 입력할 때 다른 게 있는지요?

제가 봉덕2동과 1동을 동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봉덕2동의 예를 들어보면 초기상담이 1동보다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로 인해서 철거 지역이 많다보니까 민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봉덕1동은 재개발 조합이 하나는 구성이 되었고 하나는 진행 중인데, 아직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2동에 비해서는 다소 많다고 판단됩니다. 초기상담을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내방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우연히 많이 넣었다고 하기에는 봉덕1동이 저번에 1만4,000건이고 봉덕2동이 1만3,000건인데, 올해는 봉덕1동이 2만건이고 봉덕2동이 만건이거든요. 봉덕2동이 만건으로 줄어든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나가는 인원과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사회복지 분야가 적어진 것은 이해되는데, 봉덕1동이 2만건으로 크게 뛰었거든요.

안 그래도 자료 작성 과정에서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많지 않느냐 하니까 사실 자료 작성의 기준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 동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이걸 조금…….

예,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해 주셔야 확인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다른 동에도 다 말씀 드려놨으니까 그 기준을 한 번 찾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이것도 동장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시긴 한데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동장 관내현장 순찰이 동장님이 계신 곳은 동장님이 많으신 편이긴 하네요. 이게 시정견문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다음 행감 자료 때는 시정견문을 같이 넣어주시는 걸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한 것 중에서 광고물, 현수막, 쓰레기 한두 개 버려져 있는 것은 빼더라도 특이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동마다 특이한 사항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희망근로일자리 제가 다 질문 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장님 느끼기에는 희망근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평가를 짧게 부탁드립니다.

희망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일부 이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본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지도, 감독이 되지 않아서 다소 의문점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쉴 때도 품위를 갖춰서 하면 되는데 도로에 앉아서 잡담을 한다든지 보기 흉한 모습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에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노인 일자리라던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 유지하신다면 유지가 필요할지 안 할지, 유지한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시책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노인일자리 부분만 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청소라든지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을 그분들만 잘 활용해도 되는데, 코로나 비상상황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너무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알차게 일을 시킬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막힌 곳이라든지 색다른 이런 부분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작성에 있어서 58페이지에 조직단체 보조금 사용 내역에 보시면 정산액이 있고 비고에는 보통 잔액을 적어 주시던데, 이것은 안 적어 주셔서요. 다음에는 잔액 좀 적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차상위 및 저소득 주민 양곡 지원 현황에 해당 없음이 되어 있어서요. 작년에는 양곡 지원한 적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자료 작성상에 통일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양곡으로 직접 들어왔었는데, 작년부터는 상품권으로, 다른 형태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양곡 지원 말고 다른 물품으로 들어와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곡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구청의 행복정책과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동에 직접 오는 것은 상품권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설명 드리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 지원은 정부에서 아주 헐값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포에 3,800원인가 그렇습니다. 차상위는 1만1,8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특이한 사항이네요. 다른 동에는 보면 단체, 마을금고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양곡을 가져와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동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후원단체에서 알아서 갖다 주신 거예요?

차상위나 저소득 주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도권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들어온 후원 물품을 이 분들에게 줄 이유가 없고, 그 외에 제도권 밖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이 자료에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동은 그런 부분을 적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 17번이 차상위 및 저소득 등 이렇게 했으면 아마 들어갔을 텐데, 차상위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도권에서만 주는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적을 곳이 없어서 안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자료 작성 기준에서…….

알겠습니다. 그 외에 동마다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작년 한 해가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업무가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코로나19를 따로 빼셔서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작성하실 때는 코로나19에 따른 추진 실적, 이런 식으로 하셔서 방역이라든지 물품을 나눠줬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다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따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했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 눈에 동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걸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까지만 하면 코로나19 관련은 한 해도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악성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업무 때문에 잦은 빈도로 오셔서 계속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 외에 아무 이유 없이,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오셔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은 민원인 응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높아져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인 분들도 공무원은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역으로 갑질 하시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본인이 동의하셔야 시설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패를 부리셔도 경찰이 출동을 해도 달래서 보내는 정도의 대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마다 실태를 파악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와 기조실에도 이런 실태를 파악해 달라고, 자료를 모아달라고 건의를 드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자료를 가지고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현장은 이렇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종류라든지 인원, 빈도, 해결됐던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이 대응을 하니까 해결이 되었더라 여기까지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동 자체에서 하는 행사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어떤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 외에 동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회의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어르신 접종 그런 행사, 동에서 단독으로 하는 행사할 때 구청 외에 지역 의원님들에게도 연락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주간 행사표를 만들어서 문자로 보내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덕2동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잘 하셨네요.

여기 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행사가 거의 없어서 소강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봉덕1동에 재개발 지역이 두 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지정 지구 지정신청을 해서 의견 청취 중에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봉덕1동 재개발 정비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관 부서 건축과는 아닙니다만 영남교회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대충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토부에서…….

예,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 작성만 통일해 주시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