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두수 의원 발언
수한
김수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보건증진과 소관
먼저 보건증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10일 보건증진과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선서서 제출)
수한
김수한위원장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영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호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정현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채선 건강지원담당입니다. 권영채 진료담당입니다. 권영희 건강검진담당입니다. 오선희 치매관리담당입니다. 김회선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6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보건증진과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1월1일자로 공무원으로 입문하여 30년 넘게 저의 인생 반평생 이상을 공직생활에 몸을 담아 왔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게 된 것은 이재근군수님과 산청군의회 심재화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동료직원들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어려운 시국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보건증진과장 직책을 맡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것은 제 임기 중에 코로나를 종식하지 못 하고 후임과장님에게 인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죄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마 20년은 위생계에 근무한 것 같은데 위생계에 근무하다 보면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는 일도 많지만 죽을 뻔한 일도 한 두 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위생계에 근무하면서 제가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도의 합동단속을 갔는데 횟집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 유통기간 지난걸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방장이 회를 썰고 있다가 회칼을 들고 뛰어나오길래 아, 이래 가지고 죽겠다 싶어서 서류를 들고 일단 토꼈습니다. 토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식당 뒤가 보니까 밭이더라고요. 밭으로 뛰어 도망가는데 회칼을 들고와서 서라, 서라 이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 한 50미터 정도 떨어져서 그럼 니가 먼저 서라 이리 됐습니다. 그래서 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칼을 그러면 저 멀리 던져라 그래 가지고 멀리 던지는걸 보고 가까이 가 가지고 만나 가지고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 하여튼 무사히 잘 마치고 갑니다. 아무튼 산청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덕분에 공직생활 무사히 잘 마치고 저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1년간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안 도와주신 심재화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원 전 직원과 보건증진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가 많았고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면 진주시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나오면 계속 나왔어, 연발성으로. 정말 연발성으로 나와 가지고 오늘 10명, 내일 20명 연발성으로 나왔는데 우리 산청군에는 정말 방역자체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 그건 몰라도 오늘 나오면 안 나왔어요. 그 뒷날은 절대 안 나왔습니다, 방역자체가. 그래서 아, 정말 방역체계가 잘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깜짝깜짝 놀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방역이 잘 되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방역을 잘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느꼈고 그 다음에 31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빨리 진급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과장 진급한건 빨리 진급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하고 우리 뒤의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어서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퇴직이 몇 살까지입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만60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남았는데 일찍...... 우리 직원들 1개 주고. 위원장님이 나가는데 인사말까지 시켜서 이제 안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나는 아직 1년 더 남았는줄 알았는데. 부군수님, 우리 과장님 철회를 하면 되는데 할 수 없이 인사말까지 시켜 놓으니까 의회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아닌데 공무원 연장 이야기하고 100세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뭐 할건데 참 입장이 그렇다, 그지요. 자, 1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지금 탕전원에 5명, 탕전원에 인원이 이제 부족한 인원은 다 채웠습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지금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가 지금 5명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앞번 다른 실과에서도 기간제 채용하는데 면접관 조금 외부인사를 영입하라 했는데 우리 의료원에도 지금 있는 직원님들을 면접관으로 하지 말고 다른 외부 면접관을 영입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제가 꼭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고려해보라.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그래서 뒷번에 채용할 때는 우리 군청의 감사계장이라든지 이런 외부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앞으로 과가 하나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늘어날건데 우리 직원님들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료원에 타시군에 비해 가지고 조례가 적습니다. 우리 의료원 조례는 몇 개 안 돼요. 14개인가 그렇죠?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각 계별로 다 모아 가지고. 거창같은 데는 보면 19개 됩니다. 그리고 김해시같은 데는 30개, 남해군은 17개이고 밀양같은 데는 21개, 사천 18개 지금 조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원은 산청군이라고 적어야 할 그건 없잖아요. 우리가 직원님들이 과도 하나 증설되는데 이러한 법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 관내에 약국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우리군에?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약국이 7개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14개 아닙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아, 산청읍에만 7개이고 총14개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14개죠, 그죠? 그런데 약국하고 원장님, 의료원장님?
일봉
정일봉보건의료원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약국하고 혹시 원장님 오셔 가지고 자리를 한번 간담회 아니면 티타임 하기 위해서 모인 기회가 있었습니까?
일봉
정일봉보건의료원장
예, 아직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지금 당번약국이 5월달부터 없어졌죠?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약국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다? 뭘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지금 5월부터 당번약국이 없어지고 평일은 7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1개 약국만 6시까지 지금 영업하는 것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 산청지역 주민들이 당번약국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조금 늦게 오후 늦게 운영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면 불편합니다. 약국이나 우리 의료원 관계자분들은 코로나로 손님도 없고 또 일부 마트 가면 상비약은 팔고 급하면 응급실에 오면 조치를 할 계획이 되어 있다 하실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약국하고 간담회라든지 소통을 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소남보건진료소가 관정으로 옮긴지가 몇 십 년 됐죠, 그죠?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소남에 있다가 관정으로 옮긴지 오래 됐잖아요.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러한 것은 조례 개정해 가지고 싹 다 그 지역의 명칭을 따 가지고 입석은 입석보건진료소 쓰고 내대는 내대보건진료소 쓰고 중산은 중산이잖아요. 소남은 이것 네비 치면 옛날 소남보건진료소로 갑니다. 관정으로 옮겼으니까 바꿔 가지고 명칭을 수정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게 필요한 그석인데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부서에서부터 조정이 되어져야 되지만 이런걸 건의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산청군의료원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그 사실 조례에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게 지금 없어야 돼. 활용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조례에 대해서 폐지 관련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약국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처방전하고 약을 지금 우리 의사 의료원에서 처방해준 처방전을 들고 가면 약을 제대로 안 지어줘요. 아스피린이면 아스피린을 넣어줘야 되고 소화제를 소화제A라면 소화제A를 처방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이게 그와 유사 성분약을 처방해 주지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 단속실적 보니까 없다고 통보는 왔는데 제가 처방전을 가져가 가지고 다른 약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떡 보니까 약이 달라요, 그 다음에는. 그럼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우리지역 주민들도 아마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약국을 좀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1년 넘었죠?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게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난 뒤하고 하기 전하고 치매 발생율 혹시 나옵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치매 검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하고 되고나서가 치매등록률이 훨씬 많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고 조기 발견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진료소 15개소 있는 그 진료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진료소에서 제 역할을 해 줍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지금 진료소에서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진료소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조기에 치매검진을 받도록 계속 홍보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진료소는 각 마을에서 그 가정에 밥숟가락이 몇 개다 할 정도로 그 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치매 조기 발견하는 것은 진료소를 활용하면 제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적극 진료소장님들 격려해 주시고 잘 근무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우리 또 계장님, 원장님 다 모두 고생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무사히 명예롭게 퇴직한다는 것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문제없이 31년을 우리 공직생활 마친다는 것 명예로운 퇴직이 정말 어렵기도 한데 무사히 잘 하고 퇴직하게 되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을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작은 지자체의 경남에서, 이 지자체에서 의료원을 가진 데는 마산의료원, 산청의료원하고 맞죠?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의료원은 지금 마산의료원하고 산청 보건의료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명순위원
달라도 일단 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은 그야말로 거대한 조직 아닙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보건의료원을 사실 우리 군민들이 보건증진을 위해서 유익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가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군으로서는 자부심을, 자긍심을 가지면서 이 의료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산청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서부경남권에도 우리 의료원의 역할이 좀 더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건증진과 의료원 하면 실제 크게 외과의 어떤 수술이나 이런 계통이 아니라 그야말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또 군민이 사전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게 맞죠?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2020년,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한 외적인 침입 때문에 사실상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 보니까 백신 접종률도 7월이 되면 한 25%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의료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위기 쇄신할 수 있는게 과도 1과가 더 증설되어 가지고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의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계획을 좀 달리 세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의료원 보면 뭐하노 이리 이야기하지만 이걸 조금 순기능적으로 들여다 보면 활용할 값어치가 얼마나...... 인재들도 많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잘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 원장님 우리 산청군의 전 의료원장님 고인이 되신 원장님이 사실 산청군에 우리 슈바이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군민들이 신뢰를 하고 사실 의료원이 질병계통에서는 그 분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군민 어느 분이 머리가 계속 아프고 이래서 진주에 인근 병원에 가도 원인이 없고 또 진료의뢰서를 끊어 가지고 삼성병원을 가셨답니다. 삼성병원에 가서 해도 원인이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머리는 아프고 이러는데 하다 안 돼서 우리 의료원에 문형도원장, 고인이 되신 문형도원장님께 가서 해 보니까 원장님이 딱 들어보시더니 혹시 혈압약을 어디에서 받아서 드셨습니까? 전에 어디에서 했는데. 그래 혈압약을 요새는 어디서 받습니까 이러니 혈압약을 한번 바꿔보자 했는데 처방을 딱 내려 가지고 했는데 그 혈압약을 진료받아 먹는 약을 바꾸고 병원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향토병 쯔쯔가무시라든지 또 대상포진 그런건 어쩌면 잘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아주 초기에 쯔쯔가무시, 진더기, 대상포진 이런걸 향토병을 잘 진단해내는 그런 기술을 가졌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 정서에 맞는, 우리군에 맞는 그러한 정책들을 가지고 전자 원장님보다 훨씬 더 유능하게 잘 하시리라 믿고 또 그래도 이런 점을,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또 과가 1개 생기고, 늘어나고 하니까 박차를 가해서 또 우리 의료원이 산청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감히 잘 하고 계시는데 주절주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의료원의 직원들 다 코로나 대응에 너무도 고생하셨고 지금도 역시 고생하고 계십니다. 다 많이 고생하셨고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좀 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우리 탕전원 있지요?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것 3년간 실적, 또 인원도 1명 충원을 했다 하고 하는데 그 실적 한 번 3년 것만 좀 자료를 주십시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이어서 심재화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의장
과장님, 정말 긴 세월 동안 공직생활 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까닥하면 사시미칼에 이 세상을 떠날 뻔도 했던 그런 위기도 잘 넘기셨고 이제는 떠나시면 못다 한 가정생활 충실히 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시는 분한테 이것을 질의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궁금하니까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소송 건 하나 있죠? 신안보건소 백신 폐기사건.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의장
이건 어떻게 백신이 폐기되어서 이 분이 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백신은 그 당시에 이동하면서 청소하는 도중에 냉장고 코드를 뽑아버려 가지고 백신이 냉장고에 계속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실온에 보관되어 가지고 폐기 조치한 거고 그래 그 당시에 우리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 놓으라 하니까 자기는 그냥, 청소는 그냥 무료로 해준거다 이래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2차까지 소송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배상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50대50으로 그리 나왔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 그것은 판결이 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그 사람한테 청소를 맡겨도 그 중요한 것이 안에, 금은보화가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은 주인이 챙겨서 따로 옮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니가 청소할 거니까 고마 그 안에 넣어놓고 청소 좀 잘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물건을 우리가 잊어버린 결과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자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분들한테만, 용역업체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못한 것도 조금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보니까 반반을 해놓은 것인데 참 현명한 판단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떠나시고 다음 후임자들은 이것을 귀감 삼아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약들, 또 각 진료소, 보건소 주는 약들은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의장
지금 우리 소장님들 새로 오시고 나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들 오시고 나서 진료소나 보건소에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약도 한번 점검해보고 지도하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 소장님 업무가 좀 바쁘시더라도 보건소나 지소에 좀 가능하면 월1회 이상은 나가셔 가지고 약품이라든지 환자들 하는, 처방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지도를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의 운영 상태를 보면 이것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난히 신등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신등 인구가 한 2,000명 남짓, 2,400명 되나요? 그런데 시천․삼장은 한 6,000명이 됩니다. 단성 6,000명 하면 2개가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이 내원 환자 수를 보면 신등이 배가 넘어요. 이것 왜 이래요? 이 분들은 신등은 전부 환자들만 있습니까? 이것 왜 이렇죠, 이것? 이것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은지를. 3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료에. 수입하고 월평균 환자 진료숫자 같은데 신등보건지소가 10,890명이라요. 그런데 그 밑에 위에 덕산통합보건지소, 단성보건지소 이것 다 보태봤자 한 9,000명 정도 되고 또 진료소가 보면 진료소는 더 해, 더 해. 이것.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다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좀 한번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전에 제가 약품수불부를 가지고 한번 대조해 보니까 신등 쪽의 분들은 거의가 영양제를 막 마구잡이로 쓰더라고. 쉽게 말하면 비콘같은걸 마구잡이로 줘요. 주는데 우리 시천이나 단성같은 데는 그리 주는게 별로 없어요. 다른 보건소도 가보니까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은 좀 과다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줘야 될 데는 줘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 한번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담당계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 보세요, 왜 이런지를. 실제로 질병이 있어서 맨날 오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과다 진료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정명순위원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동의보감촌 탕전원. 지금은 수지가 또 말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경옥고 만드는 시설도 다 해놔놨고 한데 경옥고는 지금 판매가 좀 됩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경옥고는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지금 탕전원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그게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본래 계약 체결되어 있던 한의원 149개하고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149개는 거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활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의장
물론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한의원, 한약방 다 그거 하니까, 침체가 되니까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가 돈 많이 들여놓고 그래도 처음에는 상당히 그럴싸하게 산청에 걸맞은 그런 진료소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던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도 그것은 계속 있으면서 좀 활성화가 되어줘야 돼요. 하도록 그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떠나시는 분은 그렇고 후임자들이 철저히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민간 이전할 판이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서 빨리 해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기석
차기석보건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축산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10일 농축산과장 김학수. (선서서 제출)
수한
김수한위원장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천도영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조경원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오정식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이병관 가축방역담당입니다. 김성환 전원농촌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이번에 4월달에 오셨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관내에 한우가 지금 한 몇 두 정도 됩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한우가......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축산내수면담당 오정식입니다. 지금 한우가 11,600여두가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돼지는 한 몇 두 정도 됩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돼지는 96,000여두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오정식계장님?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경북 울진에 언제 갔다 왔습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작년 11월달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작년 11월요? 재작년 11월이 아니고?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작년 11월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고성에는 언제 갔다 왔습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고성에 저희들이 갔다온 지가 3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스마트축사 ICT 이것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읍면이나 축산 관련단체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한 2회에 걸쳐. 그리고 축종별 또 간담회를 한 2회 개최해 가지고 파악을 해봤는데 희망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그대로 손을 놓고 있을 계획입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아니, 그래도 계속적으로 문서를 해 가지고 단체별로 농번기에, 저희들이 4월달에 한번 한우협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농번기 끝나고 한 번 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해마다 이 공모사업 이게 작년에 한 2개년에 걸쳐서 보니까 신청자 공모사업 기간은 지났는데 그게 다 안 들어와 가지고 추가 수요조사를 계속 하고 해마다 그렇게 하길래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간담회나 이런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이것, 공모사업 이것 진행도 안 하면서 간담회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좀 자료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 아직까지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 이후로는. 내가 우리 오계장님 만나 가지고 내가 지금 몇 번 이야기했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공모사업 이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따라고. 누차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 말 한마디 없고 어제 내가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참 너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보고 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15㏊ 해 가지고 45,000평인데 이 면적도 상당히 큰 데다가 이 국비가 95억 정도 국비가 들어갈 겁니다, 국도비가. 지방보조사업비 해 가지고. 이게 문제되는게 너무 면적이 크고 금액이 많습니다. 95억 정도 들어가면 개인 돈도 최소한 50억 이상 들어야 된다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축산단체나 축산 하시는 분들한테 몇 분 말씀드리니까 사실 놀랍니다, 놀라. 자기들도. 마땅한 부지도 확보하기 어렵지만.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군에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이것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들어가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95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사업을 따오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군민들이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은 이것을 과장님이나 우리 오계장님께서는 군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이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내놓으라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되도 안 하는 거지. 왜 그러면 울진 갔다 오고 고성 갔다 왔습니까? 우리 군의원들이 왜 울진 가고 고성 가 가지고 거기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하고 해 가지고 온게 거기에 대한 소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못 따면 못 딴다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러면 나도 포기를 할 거라요. 우리 군민들한테 이것 이야기해 가지고 아, 이 사업이 좋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 면민들이, 군민이나, 다 특히 들어올 사람들이 한 몇 억씩 있어야 됩니다, 돈이. 그러면 우리 국도비를 지원해주면 아무리 못 해도 1인당 한 6․7억은 가지고 가겠더라고. 그러면 내가 한 3․4억만 있으면 6․7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실정인데 자, 그러면 울진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개인 사유지를 땅 샀습니까? 뭘 했습니까? 군 땅을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더라 아닙니까? 국유림을 사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런 사항이고 고성에서는 나환자촌을 사 가지고 개발 안 하덥니까?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도 뭔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수수방관, 그냥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갈피를 잘 못 잡겠어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제가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울진을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 올해 2021년도에 이번 사업 공모신청은 조금 변경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주목적이 악취나 환경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축산단지를 이전하는 취지고 두 번째로는 제일 문제가 되는게 농가들이 선정을 바로, 희망을 안 하는 이유가 그 쪽에 단지 쪽에 들어가면 기존 축사를 폐쇄를 해야 된다길래 이 농가에서도 들어오는 것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왜 따놨겠어요? 그러면 좋다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축사를 안 낸다. 그러면 돈사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우리 산청군내 돈사가 지금 너무 중구난방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그래 위원님, 돈사도 저희들이......
천원
안천원위원
돈사나따나 해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만들어내고 이것도 못 만들어내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볼 적에는. 그렇잖아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축사가 안 되면 돈사나따나 하라고요. 나는 제 계획은 그리 했습니다, 처음에. 축사를 먼저 해놓고 돈사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돈사가, 정말 우리 산청군내에서는 돈사가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렇지만 나는 축사를 먼저 하고 나서 돈사를 하자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토끼보다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축사가 안 되면 돈사나따나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일단 제가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축산단체나 맨투맨으로 만나서라도 이 의견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과장님, 신등이나 저 오부나 단성이나 그 주위에 주민들한테 정말 돈사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오부 가서 주민들하고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하덥니다. 왜 말을 안 하느냐? 그 사람들 자기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오부에는.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자기 주민이 하다 보니까 돈사 주인이 되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데 나중에 말을 하는데 죽겠습니다 합디다. 돈사가 여기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럼 그 돈사 다 폐쇄시키고 새로 1개 만들어줘 가지고 스마트시티 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싹 집합을 다 시켜 가지고 하게끔. 그것보다 더 좋은게 없습니다. 우리 신등에 한번 가봐요. 신등에는 정말 난리났습니다. 어제 아레같은 경우도 신등에는 철원농장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10시에 소송을 해 가지고 10시에 우리 주민들 나와 가지고 변호사 두 사람을 때려 잡을라고 하더라고. 철원농장에서 변호사를 두 사람이나 선정했답니다. 이것 이래선 안 됩니다, 이것. 우리 산청군도 정말 우리 산청군은 지리산을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돈사같은 것도 집단화를 해 가지고 해준다든지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여기 짤끔 저기 짤끔? 지금 단성면에 호국원 앞에 거기 뭡니까, 돈사가? 거기 25,000두나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 주위에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떻는가요. 어찌 됐든간에 축사가 안 되면 돈사로 전환하세요. 돈사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 돈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선호하는 것이 돈사고요. 돈도 소보다도 돼지가 더 돈이 월등히 낫답니다. 제가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소 키우는 사람 반피랍니다. 차라리 돼지를 키우지 왜 소를 키우냐고. 소득이 다섯 갑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덥니다. 하니까 우리 산청군민들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소보다 돼지가 낫답니다. 그렇다면 돼지단지를 1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요.
정명순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ICT 요거, 스마트 요거 가지고 제가 부연으로 질문할게요.
천원
안천원위원
아, 일단 하세요, 그러면.
정명순위원
예?
천원
안천원위원
하이소.
정명순위원
예. 자, 그 다른 의제에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이것은 우리 안천원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로드맵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 지자체도 방문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 이러한 5분자유발언이 나올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이것 우리가 앞서 가는 농업정책을 제안을 하는구나 굉장히 설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올해 공모사업, 내년 공모사업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농업이나 축산이나 원예나 이런 농축산, 원예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고 갈 것입니다. 이게 미래의 우리 농업을 사실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이 전문가 나름대로 전문 자문을 받아서 우리 산청군의 살아갈, 농업 축산이 살아갈 어떤 방향을 제시해준 것인데 너무 급히 생각하시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또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이 군을 이끌어갈 것이고 한데 현장을 가보고 또 우리가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산청 실정에 맞는, 우리 축산업인들의 여건에 맞는 이러한 용역이라 할까 용역, 자문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서 머리를 맞대고 이게 가야만이 맞다. 이것 우선에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한다고 해서 사실 군의원은 이것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제안을 해주고 그것을 또 충분히 검토하고 잘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집행기관입니다, 그죠? 이런 안을 받으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언제쯤 이것을 실행을 할 것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 돈사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원예도 마찬가지고 요즈음 애들 우리 60대, 70대 이런 부모님들이 먹는 먹거리하고 20대, 30대들이 밥 먹는 먹거리가 다릅니다. 냉장고가 달라요. 우리는 텃밭에서 상추도 키우고 시금치도 키워서 이렇게 뜯어서 먹지만 요즈음 애들은 한 팩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 택배 와 가지고 혼자 먹고 있어요. 애야, 우리집에 마당에 텃밭에 있는 먹거리 이것 안 먹고? 당근이 저기 있는데 왜 마트 가서 사면 되는데 이것을...... 다릅니다. 그만큼 이제는 앞으로 원예작물이라든지 축사나 돈사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로드맵이 여기 저는 5분자유발언에 들어있는걸 보고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것, 언제 실현될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역시 우리 산청이 앞서 가야 된다 그 설레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이 꼭 이룬다고, 과장님이 꼭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을 지표로 삼아서 나아갈 방향이 될 때까지 이렇게 조금 예산이 투자가 된다든지 또는 전문가를 모아야 된다든지...... 축산인들 모아 가지고 사실 답이 지금 안 나옵니다. 왜? 당장 자본금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 공공이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공공이 얼마만큼 관여를 할 것인가 이런 것 등등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꼭 이 스마트 ICT 축산단지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 더 설명드릴게요.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축산 쪽에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사업이 참 많더라고. 제 주위에 몇 분 돼요. 몇 분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기를 쓰고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도 그게 허가가 잘 안 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것을 봐서라도 그 분들이 살라고 하면, 자식들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그 분들이 살려고 하면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지금 축분퇴비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우리군에서는 지금 이게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물량이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금 축분퇴비가 올해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이게 다 어디 들어오느냐? 타시군에서, 76개 군에서, 시군에서 들어와요. 이게 아마 63%, 64%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근 함양에서는 80%를 소화를 합니다. 우리 산청군은 36.7%예요. 이건 너무 비교를 해도 너무 격이 안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의 축분퇴비를 소화를 시키면 축산농가가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고 우리 공급물량이 더...... 물량은 많고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산청군 축분을, 퇴비를 수거해 가지고, 산청군 퇴비를 수거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이것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시겠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어서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계장님들 다 고생 많고 축산과 돈사 악취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은데 그것 해결한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아울러 퇴비도 우리 조계장님 여러 방면으로 농가들한테 보급 많이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농민수당 있잖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농민수당 이 관계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농민수당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담당이기 때문에 실장님보다 제가 좀 더 많이 알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농민수당은 처음에 전라도 쪽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군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국도비가,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비율이라든지 절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때 보면 경남도 이제 해야 된다는건 자기들도 인지하고 한데 저희들 시군하고 안 맞는게 매칭비율을 도 30, 군 70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5대5로 하자. 그리고 다른 시군은 지금 전남이나, 전남은 연 60만원, 충남은 80만원, 전북은 60만원, 강원도는 70만원, 경기 60만원, 충북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에서는 30만원을 지금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농민수당 주면서 욕 얻어먹는 것 아니냐. 다른 시군하고 어깨 밸런스를 맞추자, 다른 시도하고. 그리 지금 해 가지고 도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토론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 예산계에서 난색을 표한다, 돈이 없다 해서 도 예산계로 할게 아니고 정책사업으로 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도 농축산과 쪽하고 계속 그석을 보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또 저희들이 시군 과장들하고 회의가 있는데 계속 협의해 나갑니다. 되도록이면 시군에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 실장님하고 상의할 때 연내에 우리 한 9천가구 되는데 연 10만원이라도 지급하자. 그러면 한 15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제가 제의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아마 타 시도, 또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아마 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산청군에서 좀 먼저 시행했으면 안 좋겠냐, 적은 것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도내 다른 시군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으고 저희들 하여튼 도하고 협의되는대로 진행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제가 농민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할 적에는 농민회장님이 올해 일부 우리군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글쎄, 그 부분을 우리가 금년에, 아니면 내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 말씀은 저희들 쪽에서 나간 이야기는 아니고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두수
김두수위원
약속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하고 약속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건 저희들이 단언적으로 하겠다고 그리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두수
김두수위원
하여튼 실장님, 다시 상의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9천가구 되면 두당 한 가구당 10만원 하면 한 10억 돼요, 그죠? 10억 되는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예산도 재난지원금이 나가지만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농민수당을 가구당 10만원 주면 농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군의, 군청의 두루 요직을 거치면서 아마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과장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존함이 학수입니다, 학수. 거기다 우리 산청군 농민들이 아마 농축산과에 오시기를 학수고대 끝에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굉장히 지금 우리 농업에 대한 불신이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외국에 저번에 김치파동도 봤죠? 먹거리에 대한 이런 파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국산식품이라든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특히 농축산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제 우리 산청군내에는 실제 자립도가 굉장히 낮죠? 자립도라고 볼 수도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특히 과장님 기대하고 있는게 농민들이 아마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농민들이 논이 몇 마지 있는 사람이 최고 불쌍합니다. 최고 불쌍하고 또 농민들은 지금 일손 부족 때문에, 일손부족 이 관계 때문에 또 8월까지 해 주는데 일손부족 때문에 실질적으로 딸기밭에 일하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은 저 쪽으로 가 버리고 또 겨우 데려다 놓으면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일자리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마 지금 요즘 일자리 자꾸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연기를 해서, 실제로 연기를 한 그런 부분은 정말 잘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좀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람이 하면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떤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일손부족 해소차원 이런 부분, 또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좀 어려운 부분들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농사도 보니까 대농인 것 같아요, 보니까. 소도 직접 먹이고 있죠? 많지는 않지만 제가 먹이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앞으로 농업부분에 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만큼 좀 획기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생초승마장 임대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금 임대기간이 지났습니다. 2월까지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2월까지 지났는데 그걸 조치 안 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게 저번에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위탁을 준다는 동의를 받아야 돼 가지고 그 절차 때문에 지금까지 재위탁 계약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입찰공고를 해놨는데 1차 입찰공고에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해 가지고 다시 재입찰시켜놨습니다. 바로 되면 저희들 계약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왜 조례도 개정 안 하고 감사 지적되게끔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게 공무원이 잘한 겁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잘못한건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자, 그리고 이게 땅주인은 개인이고 건물주는 우리 산청군이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때 당시 그럼 기부채납이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2010년에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15년 무상임대를 했는데 이것 사실 문제가...... 그 때 정리 안 된게 지금 와 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문제가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도 지금 무허가건축물이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무허가 건축물은 아닙니다. 건축물은 건축신고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담당계장님, 건축물 되어 있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수의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한 달에?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공수의수당은 한 달에 110만원 나갑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부루셀라 채혈 검사비가 두당 얼마입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소, 돼지에 따라서 다른데 3천원, 5천원, 8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돼지는 5천원?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5천원, 염소는 8천원.
병식
조병식위원
소는? 염소하고 소는 같습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소도 5천원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소하고 돼지는 5천원?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8천원은 아까 염소 8천원을 이야기했던건 채혈비하고 포획비하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8천원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김택석 공수의 수의사님이 왜 해촉됐습니까? 해촉된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2020년3월경 그 때 부정채혈, 그러니까 채혈에 대해서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에 부루셀라 내지는 혈액 검사의뢰를 하는데 부정채혈로 적발이 되어서 해촉을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걸 느끼지 못 했습니까, 부정채혈?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때는 그럼 몰랐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 소는 몇 마리입니까? 소 사육농가수하고 두수는 몇 두수입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한우농가가 808가구에 11,600여두가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젖소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젖소가 15농가에 1,000여두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염소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염소가 158농가에 한 2,600여농가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돼지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돼지가 31농가에 한 96,000여두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유기견보호소 관련 공무원과 수의사간의 위촉 관련되어 가지고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에 작년 3월31일자 신고된 내용이 우리 경남도 감사관실로 이첩되어 가지고 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민원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원인 요구사항은 공무원과 수의사하고 예산을 편취한 의혹에 대해서 민원 내용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축방역사업에 보면 구제역 백신 지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도에서 매년 강화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보통 1억5천만원, 2억 정도 해마다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 남는 부분들을 반납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니, 반납 자체를 하기 좀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에 내부결재를 받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들도 전용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고 같은 목에 남은 부분들을 축산단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이 김택석씨가 이게 예산 전용이다, 이용이다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관련 수의사 대표가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그 신고 당시 말씀입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유기견보호소 관련 하는데 예산 유기견보호소와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 지금 편취한걸 묻는데 예산 제가 보전액 반납한 것 3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물은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유기견보호소 설립할 때 그 당시에 대표 수의사가 누구입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송재선원장이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강두영원장님이 센터장 아니었덥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설립 당시, 최초 2007년도 설립 당시에는 강두영원장이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입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유기견보호센터는 강두영원장님이 최초 짓고 나서 계속 그렇게 쭉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이었고 지금은 김병균 우방가축동물병원 원장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강두영원장에서 경상동물 유재선원장으로 거쳐서 지금......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그것은 그렇게 바뀐건 없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그렇게 바뀐건 없습니다. 강두영원장에서 우방가축병원원장 김병균 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경상동물병원 대표 유재선씨는 안 했어요?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대표는 안 하고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면 포획, 접종, 안락사 각각의 사업들이 있는데 유재선원장님은 안락사 쪽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수의사 산청분회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잠시만요. 2008년3월14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강두영회장이 2009년3월19일 아니라요? 자, 강두영회장 다음에 회장 누가 했어요?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그 다음에......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다음이......
병식
조병식위원
부군수님?
어제 상하수도 할 때도 수도물 톤당 가격이 얼만지 물으니 제대로 답변이 안 됐습니다.
733.5원이죠?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자료준비는 충분히 되어져 가지고 답변이 원만히 되어져야 된다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최현락계장님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그건 수의사회 회장님을 말씀하시는건데......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산청군분회 지금 수의사를 제가. 그 다음에는 누구라요?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최현락 다음에는 김택석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
김병균하고 박동진총무......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박동진총무, 예.
병식
조병식위원
김병균회장이 회장 안 했어요?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수의사회 회장 임원진들 스토리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인정하네. 그리고 2019년도에 수의사회가 왜 폐지됐습니까? 경상남도 분회가? 폐지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경상남도수의사회가 산청군분회가 당초 위촉이 된게 모고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수의사회 법인등기가 되었고 그 뒤에 흘러오는 과정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업무 자체가 제대로 활용이, 운영이 안 된다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김택석원장님이 권익위원회에 조치를 해 달라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항들을 가지고 경남도 수의사회에서 산청군지회에 가 가지고 유기견보호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김택석씨가 자기가 2017년도3월부터 수의사회장을 하면서 수의사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다시 지금 수의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수의사회는 그 뒤에 이광수원장님을 거쳐 가지고, 이광수원장님은 지금 진주로 다시 나가는 바람에 지금은 약초동물병원 원장님이 올 6월 초에 수의사회 산청군분회 지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이것 지금 수의사회 법인 등기부등본도 다 거쳤습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유기견동물보호 설치할 당시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잠시만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설치 당시 사업비는 2억입니다.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2억하고 부지 구입비 4천만원 해서 2억4천만원 사업이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부지 구입비는 자부담이고 우리 사업비는 2억 나갔죠?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소유자는 그 당시는 누구였습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강두영원장, 송재선원장, 김병균원장, 유재선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토지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지금은 강두영씨, 송준용씨, 손현자, 문옥선 해 가지고 각각 4분의1씩 등기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그 당시는 최초 할 때 송재선씨가 포함됐습니다. 송준용이는 승계된 것입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손현자도 유재선에서 바뀌었죠?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자기 가축병원으로.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게 됐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사용승인은 언제 해줬습니까, 유기견동물보호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유기견동물보호센터가 2010년도10월11일날 건축물 준공이 되면서 그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때부터 그럼 건물은 관리기간으로 들어갔죠? 10년간이죠?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럼 2020년10월달로 이게 끝났네, 그죠?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끝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저희들 관리기간은 끝났지만 지금도 유기견하고 유기견 포획 등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그 건물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 당시 토지소유자는 민간인입니다.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수의사분들이고 보조금은 우리가 그 땅에 지원을 해 줬어요, 그죠?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자, 왜 그럼 그 당시 기부채납이나 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그런걸 받아놓은 사실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없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도 없이 공사를 했습니까? 그럼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요? 그러면 토지를 그러면 우리군에서, 산청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럼 수의사회에서 우리 유기견동물시설을 싹 다 암을 수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그 부분은 수의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 수의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가는게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사 쪽에서도 기부채납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 기부채납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그게 안 나오면 우리 산청군 공무원이 그 당시 일 잘못한 겁니다, 부지도 다르고 한데. 어차피 이건 우리군에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그 부분 저도......
병식
조병식위원
하여튼 담당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유기견센터는 산청군에서 이건 해야 될 몫인데 토지 부지를 우리가 보상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선 안 됩니다, 이건. 자, 그 당시 2억4천만원에 대한 4천만원은 부지 구입비이고 사업 시설내용이 거기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한 1억7천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사 한 5백만원 정도, 다음에 진료장비, 사무기기 해서 2천2백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건축공사만 해도 1억6천만원이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부시설장비 해 가지고 여기에 내부시설장비는 무엇무엇입니까? 2천8백만원입니다.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내부장비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큰 타이틀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저번에 추경 예산안 할 때도 제가 보조금 반납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니까 우리 계장님,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일어서면 삐쭉 하는 말씀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인정합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자, 그러면 미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파악을 해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산청군지회장 직인이 날인된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자로 지회장 강두영회원 외 5명이 자부담 4백만원을 부지구입비,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는 2억 제출하였으며 농축산과에서는 3회에 걸쳐서 산청군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민원이 되어진 이 사항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과장님, 다 어떤 내용인지 다 파악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그것은 제가 작년 7월달에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된 건으로써 제가 오고 나서 그 앞의 전임담당자한테 김택석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때 보고는 받았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자,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공무원이 유기견보호센터 건립 관리과정에서 관내 수의사와 함께 국가예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사단법인 경남수의사회 산청군지회를 설립하여 사업자로 선정한 후 일부 수의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유기견 보호 유지비와 관리비 등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그 건에 대해서는 김택석씨가 당초 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할 당시 김택석씨는 참여 안 했고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경남수의사회 산청군지회 산청군분회에서 사업을, 회원을 그러니까 수의사나 그 당시에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회원들중에서 참여를 할 사람들이 그 당시에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100% 자부담을 보태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김택석씨는 그 당시에 참여를 안한 상황에서 뒤에 자기가 분회장도 되고 전체적인 사항을 알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만 물을게 아니고 제가 질문할게 많습니다. 많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상세하게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가축방역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어서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농번기에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잠시 좀 쉽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어찌 하기로 했습니까, 올해에?
경술
최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소관은 그렇게 하는데 산림과나 나머지 과에서도 매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농업인력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민의 입장에서 기술센터가, 산림과나 공공근로를 시키는 과에 기술센터에서 좀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경술
최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와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인력난이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아까 ICT도 나오고 하는데 당분간 농번기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런 것도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외국인들 고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각 농가에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뭔 혜택을 줍니까, 농가에?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금 그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혜택을 주기보다 귀농의집이라든지 이런걸 지금 수리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시천같은 경우도 거의 귀농인의집을 별도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커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전혀...... 가보면 딸기하우스, 딸기농가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거의다 컨테이너식 아니면 이동식 이런 것들을 주인이 부담해 가지고 해 놔놓고 있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외국인을 위한게 아니고 외국인을 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법은 있으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제도 이런게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금 외국인 들어왔을 때 주거안정같은 경우는 법 테두리 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가능한데 지금 시천 쪽이나 일부 외에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정명순위원
불법으로 온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지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합법적으로 근로를 하러 온 사람들은 타 지자체는 컨테이너나 이동식주택이나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약 얼마씩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우리군은 그런 것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요청하지는 않습디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금도 집단시설로 기숙사처럼 지어달라고 지금 우선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게 건축법이 어렵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가 아직까지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도 참...... 인력난이 해 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나오는 소리이고 한데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중장기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이걸 인지를 해서 몇 년 후쯤에 가면 그래도 합법적으로 온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군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참 안 좋았겠습니까, 그지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몇 차례 지금 나왔는데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우리 농업을 걱정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비량에 바나나공장이 아니고 바나나농장 거기 젊은 사람이 지금 30대가 바나나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산청에 누가 바나나를 생산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산청에 정착해서 우리가 살려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지원하는, 농업을 지원하는 이 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걸 예측을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줄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바나나농장을 보면서 전국에 지금 방송을 몇 차례 탔습니다. 그러하듯이 아까 ICT농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축산이나 돈사나 양계나 원예나 이런 과수농사를 지을 때는 분명히 우리들이 이런 농사짓는 모습하고는 달라질 것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합법적인 근로를 하러 온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농업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산청군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 한번 업무교류를 해 보세요. 15백만원 한도에서, 현재는 15백만원 한도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걸로 그리 이야기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군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심재화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의장
과장님, 남원 계시다가 여기 오셔 가지고 업무도 아직 제대로 파악도 안 되신 상태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좀 많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되고 또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내가 추가로 좀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만히 듣다보니까. 지금 우리 ICT 사업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의장
이것 우리군에서, 담당자가 대답하세요. 도로부터 이것 접수 신청하라고 공문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올해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뭘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하고 축산단체하고 싹 다 수요조사를 한번 하고 간담회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간담회가 되는게 아니고 이 ICT 사업 자체가, 이 근본적인 목적은요 여러 가지 지역에서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한 데 모아 가지고 최첨단 시설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 같은데 기 시행을 했고, 작년에 했고. 한게 우리 경남에서는. 그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좀 발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우리 안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유지가 많잖아요. 어디 떨어진 데 이런 데 한 군데를 선정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그렇게 해주고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능력이 안 되면 융자를 해서 천천히 갚아주는 식으로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이끌어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될게 없습니다. 없고 이게 최소가 10정 정도 되죠? 대상지......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15㏊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15㏊ 이상으로 많으면 더 좋고 클수록 좋다고 합니다. 100㏊면 더 좋고. 그래서 이런게 그 때 안천원위원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아, 그것은 지금은 안 됩니다. 왜 그렇네? 도로 이전해 가지고 그 때가 6월달인가 7월달인가 마감인데 지금은 안 되고 이것 준비할라고 하는데만도 기간이 1달 이상 걸립니다, 그 서류하고. 그래서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있느냐? 내년에는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했어요. 도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제 ICT사업은 중앙 농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내려온 거거든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간이 있으면 우리 그 냄새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이런 것 어디 안 되면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지역을 하나 전부 이주를 시키고 그걸 집단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 옛날에 5대 때 거론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정말 청정지역에서 대규모로 좋은 축산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로. 그리 해야 맨날 그 민원 발생 안 되고 서로가 편하게 되거든요. 그래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이 ICT 사업이 지금도 신청 기간 내에는 속하죠?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지금 ICT 융복합사업이 있고 ICT 스마트팜 스마트축산이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ICT 융복합사업은 지금 저희들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의장
그것은 소규모로 하는 거잖아요?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아니, 그것도 기금으로 축발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심재화의장
아니,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것은?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아니, 그것은 이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우리는 할판이면 대규모로 해 가지고 축사는 전부 거기다가 한 데다가 해주자. 그래 가지고 축산단지화 축산면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축산면을. 그래 가지고 주위에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나는 것도 좀 보상을 하고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한번 추진을 멋지게 해 보세요. 이런게 그래도 남는 업적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고 아까 수정사하고 공수의 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내가 경상대학교 축산학 교수를 만났는데 이 양반이 방송 나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합천에서 좋은 정자를 줘서 큰 소가 나옵니다. 이게 곧 방송 나올 것인데 그러면서 내가 한다는 말이 산청 주지 왜 거기 줬네 이렇게 했거든요. 산청에는 공수의들이 너무 권한을 좀 남용하는 것 같다, 공수의들이. 그래서 합천에는 수정사가 있고 공수의가 있는데 두 군데서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두 군데서 하는데 우리는 이것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산청에.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게 수정사는 전문으로 수정만 하는 분들이 되어 놓으니까 좀 더 정확하고 수정이 잘 된대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이 합천에 갔는데 합천에 결과는 봤죠, 방송? 우리 잘 키워야 한 1,000kg 1,100kg 나오는데 1,400kg 팍팍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세에 따라 한 2,000만원 간다고 하데요. 우리 최고 받는게 한 1,100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같은 양을 먹고 크는 것은 얼추 배로 큰다고 하면 굉장히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축산면적도 줄어들 수가 있고, 축산면적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정보를 받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것을. 그 교수님 만나 가지고 좋은 정자를 올해 좀 받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지고 딱 사업을 하시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교수님 연락처하고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내가 연락처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축산단체 지원을 해줬는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것 돈이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돈이 수천만원 들면 이것 마음대로 지원하면 안 되죠. 실장님, 우리 실장님 떠나실 것이지만 떠나기 전에 이런 것은 해 놓으세요. 돈이 적어도 2,000만원 넘는 것은 재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간 이동을 한다 쳐도 이것은 안 돼요, 그래도. 적은 돈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예산을.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올해 유기질비료 이것 다 공급이 되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아직 100% 다 되지 않았지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도 지금까지 농가에 안 가면 그것은 가을에 쓸 것은 안 갔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봄에 다 일괄적으로 다 공급하잖아요, 그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의장
지금 현재 공급된 것이 전부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로 치면?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저희들 1/4분기에 보조금 지급한게 약 한 4% 정도 공급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4%?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돈 나가는게 한 18억쯤 되는데 4%면 공급이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아마 이것 지금 정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해도 빨리 해줘야 되고 농산물이나 어느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안에 공급이 되어져야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입찰관계.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의장
자, 입찰관계 여러분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여러분이 받아서 저한테 준 자료거든요. 이렇게 신청을 미리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별, 품종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포다. 자, 100만포 종류별로 자, 우리한테 군에 납품 때 얼마 해줄래 이렇게 입찰이 진행됩니다. 농산물 지침요? 입찰 못 하게 하는 것 없죠? 농협에서 공급하라고 하는 것 없지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면 절감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5%만 절감되어도 얼맙니까? 18억에 5%면 얼맙니까? 이래 가지고 남는 돈을 농민들에게 재배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남는 것은. 지금 입찰 관계는 제가 수차 이야기합니다마는 올해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것하고 건조기, 저온저장고 그것도 이것처럼 수요 받으면 올해 공급한 것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의장
공급한 것이 나갔습니다.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어느 회사 것 몇 평짜리 어떤 모델 그 받은 것 싹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것 할라 하는데 얼마 해줄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을 10억, 8억이 넘는 것을 주면서 그냥 자기 주라는대로 값주고 사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내년에는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농촌체험마을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체험마을이 제대로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18개 중에?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험마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한 8곳 정도 됩니다.
심재화의장
8군데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의장
자, 그 우리 기간 지난 데도 있죠? 지원기간 지난 데가. 몇 년간 이 체험마을 지원해 줍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몇 년간 꼭 지정, 지원해 준다는건 없는데......
심재화의장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죠? 처음에 몇 년간 되어 있죠? 5년간?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하면 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이걸 체험마을을 예를 들어서 홍계 무슨 체험마을 시설 해 가지고 5년간 지원해 주도록 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엉뚱하게 우리가 행사 쪽으로 해 가지고 사무장 뭐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살아날 수 있고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지원해줘야 돼요. 가망성이 없는 것은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것 전부 전수조사해 보세요. 전수조사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안 되고 가보면 풀이 무성하고 마을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펑펑펑 나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럴 판이면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지고 우리군 재산으로 들어오든지 그 동네 사람들 갈라 가지고 너거가 쓰라고 하든지 조치를 하세요. 그래야 관리비라도 안 들어가야 된다, 관리비라도. 아시겠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페이지 13페이지.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사항. 건명이 민관합동 무허가축사 및 가축사육실태조사 요구 청원의 건에 지금 보면 조치 결과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치계획임 이렇게 지금 우리 답변을 해놨죠? 무허가축사 및 가축실태 요구를 지금 해놨는데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조치 결과에 적어 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계획 이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된다는 소리입니까? 계획만 하고 있는 거라요? 지금 이렇게 진정서가,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농축산과만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어제 민원과 할 때 자, 건축부서에서도 그렇고 위반건축물 조치 요청 해 가지고 내용이 들어오면 건축법에 따라서 조치 예정임을 회신 해놓고 말았는데 이것, 그 다음에 밑에 양어장 입주에 따른 주민 피해 예방 해 가지고 양어장 허가 신청시 엄격하게 검토를 요청한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허가신청시 양식산업발전 제43조 및 관련 법규를 통해 허가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했는데 자, 이것 지금 민원 접수된게 아마 좀 상당히 되었을 겁니다. 되었을건데 지금 조치결과를 이렇게 내놓으면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수량조사를 하고 있다, 양어장 지금 그 관계 지하수를 퍼올리기 때문에 지금 위에 농업용수가 부족한게 예상되어 지금 양어장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내용 건이거든요, 이것이. 안 그렇습니까?
정식
오정식축산내수면담당주사
축산내수면담당 오정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게 한 3월 하순에 민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때는 이제 민원 주요내용이 양어장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관정을 물로 돌리고 하면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 때 보니까 저희한테는 아예 양어장 신고 자체도 없었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올시 이제 상하수도과를 통해 가지고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에는 답변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앞으로 조치결과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2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역에 농업소득 증대사업 맨 위에 있는 분은 홍무슨환은 대표인데 1억4천만원 하는데 무슨 사업내용입니까, 사업내용이? 지원목적이 지금 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이라. 무슨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지원목적에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까?
도영
천도영농업정책담당주사
농업정책담당 천도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농기계라든지 안 그러면 농업용 시설 등 사업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리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자, 계장님,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있는 분이나 차황 응골길, 오부면 지금 농업소득증대사업 뒤에 쭉 계속 나옵니다. 한우협회. 이 사람들하고 지금 첫 번째나 스무 번째나 내용이 다 같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죠?
도영
천도영농업정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싹 다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한 분은 농업경영 및 소득향상이고 자, 건조기하고 저온 설치한 사람은 농업인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이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농산물 건조기는 상품성을 우리가 향상하기 위해서 맞는데 지금 소득 증대 부분은 다 내용이 같아요.
도영
천도영농업정책담당주사
읍면별로 이걸 취합해 가지고 했는데......
병식
조병식위원
읍면별로 올라온다고......
도영
천도영농업정책담당주사
물량이 너무 사업 가짓수가......
병식
조병식위원
계장님, 읍면별로 올라온다고 읍면별로 싹 다 그렇게 나오더라 해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낼 때는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질문을 안 하게끔 해 줘야죠. 답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땡땡해서 복사해서 붙이기, 붙이기 해서 계속 내려오고. 지금 거의 다 이러한 유형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료 이런 것 1개를 제출하더라 해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37페이지에 아까 의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유기질 비료 있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퇴비 이게 2019년도에는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자료를, 별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는데.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농업담당 조경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18억2,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집행내역이 18억2,000만원, 예산액이 18억2,000만원인데?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17억3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죠? 2020년도에는?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2020년도에는 14억8,200만원 정도 지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됐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 13억1,500만원 정도 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13억1,500만원인데 예상되는 것은 13억1,500만원으로 보고 신속집행에 따른 건을 다른 건으로 교부를 지금 거의 다 했죠?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지금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거의 아까 4.8%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다 지금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농사 짓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갔는데 그렇지요, 그죠?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예산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이게 모자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사실 이게 저한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4억원어치가 모자란답니다, 유기질비료가. 그래서 이게 농민들한테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죠. 지금 1포에, 유기질비료가 1포에 얼마입니까?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종류에 따라서 좀 많이 다릅니다. 혼합유박같은 경우에는 한 8,000원 정도 평균 보면 되고 가축분퇴비같은 경우에는 한 3,600원 정도.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한 3,000원 선에서 지금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죠?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가축분퇴비가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그게 한 50% 지원이 됩니까? 지원되는 액수가?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저희들 1,500원 정도 지원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1,500원요?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자부담이 2,100원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그래 이것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게 유박, 유기질비료가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우리군에만 특히 올해 한 4억원어치가 모자란다고 계속 이것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농축산과 한번 방문을 한 적도 있죠, 그죠?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농민들 농사짓는데 전부다 해봐야 지금 4억원입니다, 그죠? 다른 돈도 많이 쓰는데 예산, 이런 예산은 정말 아껴서는 안 됩니다. 정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이게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간을 맞춰서 선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 조금 할게요. 지금 46페이지, 막판 페이지에 체험마을 지원내역에 보면 사무장 이게 인건비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사무장 인건비인데 2018․2019․2020년도에는 사무장인건비가 그나마 한 1,700만원, 1,9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2021년도에 이것 지금 와서는 왜 이게 490만원, 4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집행한 걸로 지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현재 집행한 내역입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5월달까지입니까? 6월달까지입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저희들 자료 제출할 때가 4월달이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 해도 이것 너무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집행한 기간을 4월달 정도 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사무장들이 기간이 그것도 계약기간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씩 안 와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경우는 1년짜린데도 8개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것 우리 신등에 단계딸기작목반에 지금 한 사람 고용해 가지고 쓰더라고. 쓰는데 이 분이 지금 한 달에 월급받는게 한 130․140만원 가지고 가더라고. 가지고 가는데 이걸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건 아니죠?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도영
천도영농업정책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우리 신등 단계딸기작목반에는 이것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계딸기작목반.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작목반에는 이걸 가지고, 체험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 한번 물어보는 것이라.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단계딸기작목반에도 한 사람을 쓴다고. 쓰는데 130만원인가 140만원인가 가져가. 가져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천원
안천원위원
나중에 한번 검토해봐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시라고.
학수
김학수농축산과장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농업진흥과 소관
먼저 농업진흥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10일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선서서 제출)
수한
김수한위원장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농업육성담당입니다. 김경배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신효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송정현 원예지원담당입니다. 유백림 미래농업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진을 보이며)과장님, 거기서 이 화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멀어서.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이 고추 비가림 시설이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그 하우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우리 고추 이걸 이 하우스에서는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할 때 그 때 우리 어린 고추모를 심는데 여기 가니까 벌써 풋고추를 따내더라고요. 이러한 고추 기술도 우리 진흥과에서 좀 보급 좀 하고 그리고 우리 하우스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고추하우스,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이걸 당초 작목 하우스 안에 재배 안 한다고 회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제재하지 말고 또 고추가 경기가 안 좋으면 오이도 심을 수 있고 또 토마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만약에 하우스 내에 우리 작물이 없을 때는 우리가 제재를 하고 회수를 하니 어떻게 이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참 우리가 고추냉이 때문에 태백까지 같이 우리 조균환위원장님하고도 갔다 왔지만 지금 고추냉이 잘 되고 있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판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판로는 당초 저희들이 기대했던만큼 단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도 소득면에서는 괜찮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소득 면에서는 그런대로 저희들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배기술도 정착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렇게 관심있게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항상 우리 산청군 농업을 주도하는 부서로써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도 좀 제가 격려도 하고 또 그것도 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딸기가 산청군 농업에 아주 주력 사업이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굉장히 소득에는, 농업소득에는 참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딸기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본 적이 있죠? 상토 이야기했죠, 상토?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상토.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딸기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상토가 좀 대체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꼭 기억해놨다가 우리 뒤에 추경이 있다면 꼭 반영을 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자료 하나 본다고, 제가 자료 하나 본다고 조금 그석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모두 고생하십니다. 우리 농업과학관 잘 되고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거의 정상 공기 맞추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몇 % 신축되었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지금 한 24% 정도 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24%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개관 그게 언제입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또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당초 처음 저희들이 타일이 좀 늦어 가지고 고생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재수급이라든지 공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우리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 잘 하시니까 믿고 기간 내에 그게 될 수 있도록, 개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드론. 이제는 우리 농업이 드론 등장한 지가 몇 년 안 되었는데도 파격적으로 이게 보급,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는 이 드론을 드론 교육, 드론 구입, 드론 적용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드론을 한 20여대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군내에서. 저희들이 사료작물 파종이라든지 볍씨 직파, 농약살포 쪽에 지금 현재 상당히 활용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그러니까 산청군에서 그러면 농업에 적용되는 것은 벼.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벼 직파.
정명순위원
벼밖에 없습니까?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농약살포, 사료작물 종자 살포, 또 비료도 같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농업인들의 관심은, 관심도는?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전업농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앞번에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도 드론 관련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확대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 담당지도사 1명은 이미 2주간 교육을 마치고 6월 중순에 면허증 실기시험 도전할 것이고 농업인들 14명은 국비 50% 지원받고 저희들 군비 좀 보태 가지고 그 14명이 7월중에 진주에서 우리 산청군 인력만 전문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결국 이 친구들도 교육받고 나면 드론 조종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앞전 시간에도 ICT 축산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업이 인력이 집중적으로 되는 이 시대는 이제 마감이 되어가면서 다른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드론도 등장할 것이요, 또 ICT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계나 어떤 우리가 스마트 이런 쪽으로 빌리지 않으면 사실 농사짓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서 뭐 바나나 농장도 하고 천혜향 농장도 하고 하는 것 실제 이것 우리가 기계 아니면, 우리 기술 아니면 이것이 가능이나 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우리 기술센터가, 우리 지도사들이 나름대로 이쪽으로 발빠르게 교육이랄까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또 큰 대도시의 농업들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산청군도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 드립니다.
형규
민형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 찾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유통소득과 소관
먼저 유통소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선서서 제출)
수한
김수한위원장
유통소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유통소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수출담당 이춘자, 마케팅담당 장은임, 농촌자원 이선영, 농촌봉사 김정문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과이고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산청군 농민들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20팀에서 가로등 보수도 신속하게 하고 또 임대사업에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려고 보면 근무인원이 지금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을 안 하거든요. 우리 노동법 52시간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지금 못 하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금요일 오후에 이 농기계를 트랙터를 하나 구해간다. 월요일날 사실 끌건데 토일요일 근무를 안 하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가져가면 그 다음 날 토요일, 일요일 몫까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무인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농번기 때만, 농번기 한 달을 잡으면 한 달, 두 달을 농번기로 잡으면 두 달 그럼 남부, 북부 내나 1년에 봄가을 4개월 아닙니까? 한 달에 한 2개월씩이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해서 그것 돈 얼마 안 합니다. 편성해서 토일요일날 휴일에 근무할 기간제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공고해 가지고 신청자가 있으면 선발하고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주민들이 그석 했을 때는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우리 관내 인력이 없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행정에서 하지만 안 되더라. 그러한 그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고맙습니다. 살펴줘서 고맙고 기간제근로자를 한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이만규위원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만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좀 늦어지겠다.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용하는 농가에서 볼 때는 아침에 내주고 저녁에 들어오는 것보다 1시에 내주고 2시에 들어오는 이런 방식, 1시부터 2시 사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주면 농민들이 일하기가 더 편해요, 낮에 빌려주면. 점심시간에 어차피 한 2시, 3시까지는 농민들이 쉬거든요, 농번기에. 그러면 그 더운 시기에 임대를 하면 아침 새벽에 일할 수 있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농가에서도 이런걸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 능률이 더 올라간다고. 한낮에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제안합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어서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산엔청쇼핑몰 고객센터 운영을 유통소득과 내에서 하시는 것 맞습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제가 가 가지고 보니까 사무실 직원들하고 쇼핑몰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업무 방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화상 전화를 가지고 계속 전화오는 것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니까 다른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 하는 것 같아요, 혼잡스러워 가지고. 이런걸 실장님, 이런 것 챙겨 주십시오. 이것 사무실을 자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전화받는 곳을 칸막이로 해서 만들어 주시든지. 다른 직원들이 업무방해는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걸 개선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콜센터 인원 2명이 같은 사무실 내에서 계속 민원응대를 하루에 200건 넘게, 1인당 200건 넘게 하고 수요도, 또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요도 있고 해서 1명을 더 7월달부터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채용할건데 그런 것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이어서 이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예, 지금 거기 우리 유통소득과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RPC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지금 현재 6월초 현재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8월에 준공이 될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매주 시공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진행사항을 체크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업체들 일을 봐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이제 벽체 세워 가지고 까데기 위에 지붕 한 쪽에 조금 씌워놨어. 그 때가 언젠데? 그 동안에 비가 몇 번이나 왔다고. 그 안에 장비같은 것 녹 안 슬었는지 몰라. 그리고 시운전을 언제쯤 할건지? 8월말 되면 올벼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RPC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디로 보낼까 이걸 걱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산청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서 되겠나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지금 큰 차질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코로나가 발생한다든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협에도 주문은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될 경우에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방안도 대책을 강구해 놓으라고 저희들이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그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관계자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민들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나중에 급하게 수확이 나오면 급하게 나중에 가서 다른 데로 가라 하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마케팅 우리 이춘자계장님 하시다가 장은임계장이 하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 산청군의 유통이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 잡아간다 할까 베이스가 된건 몇 년 안 됐습니다. 이춘자계장님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밑바탕을 깔고 그 위에 지금 하는데 사실상 우리 유통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유통 이리 하는데 잘 하고 고생 엄청 합니다. 로컬푸드 또는 직거래장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겹도록 지금 직원들하고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뭘 어찌 해 줘야 될까 할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못 따라 주는게 설, 추석 선물이 나갈 때 이럴 때는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직원들은 소변보러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폭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력 대체가 안 됩니다. 인력이 대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지인이 누가 응시를 했답니다. 응시를 하고 지금 바깥에 소문이 나 있는게 엄청 힘든다더라. 거기 한 달 두 달 견디면......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힘들 정도로...... 또 반품이 돌아오거나 이럴 때는 농가가 잘못해 가지고 반품 받고 전화 받고 팔아주는 이 직원들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욕을 다 먹어야 돼요. 그 업무상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주문 이런 것 폭주할 때는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그런 업무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유통이 자리 잡혀 갑니다. 농민들이 사실 컴퓨터 인터넷 이것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도 퇴근 이후에 우리 계장님들 앉아 가지고 같이 농민들하고 9시, 10시까지 교육받고 해 가지고 그래도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딸한테, 아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이것 안 하면 우리 못 먹고 사나? 60,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이것 안 하면 못 먹고 사나. 정말로 눈물겹도록 지금 전부다 한 결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한 달 두 달 근무하고는 나와 가지고 거기 가면 엄청 힘들다 이 소리가 나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뭔가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실제로 답변을 드리면 걱정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고용여건은 열악합니다. 타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비해서는 몇 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때 1명 더 추가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앞으로 그 분들의 근무조건,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살펴볼 때 계약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줄 수 있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또 그 분들이 조금 숙련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분들이 그래도 1년, 2년씩 잘 버텨줘서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챙겨 주시면 저희들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담당계장님은 제가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아침도 좋고 밤늦게도 좋고 직거래장터 이것 올라오면 것 보면 계장 니는 근무시간 내에만 적당히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할 정도로. 사실 왜냐하면 내가 맡아 있는 업무에 내 밑에 있는 농민들이 먹고 사는게 달려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딱 차여져 있어요. 우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하면 그 나름대로의 대가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관리자들이 할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소장님, 이것 좀 잘 보세요. 거기 그래도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힘든다는 소리가, 잘 들어보세요. 내 지금 표면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만 했는데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래서 일은 힘들게, 야물게 배워야 된다. 지금 만약에 이 코로나시대가 끝나고 이렇게 열 재는 거라든지 다른 데에 빙빙 돌다가 갈 데가 없으면 어쩌노? 이것 하나 야물게, 확실하게 배워 가지고 마케팅 계통에서 그냥 정식공무원은 아니라도 배우도록 해라 하는데도 그게 너무 힘들다는게 지금 바깥에 이야기가 다 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차피 우리가 유통은 이제 자리 잡아가고 유통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유통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 확대 추진 공모사업 했는데 2019년도에 효과가 괜찮아서 2020년도, 2021년도 확대를 하겠다 하는데 이것 좀 어떤 사업이며 추진을 하고 확대한 성과를 토대로 어떻게 확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어르신들한테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삶의질을 높여가는 그런 차원의 사업인데 당초에 경남도의 시군들은 거의 포기하고 있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2019년도의 사업을 2018년도도 있었지만 사업을 해 가지고 단성 관정마을에서 화훼 꽃가꾸기사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 그럴까. 그러면서 그 분들도 흡족하고 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 가지고 2020년도, 2021년도 사업을 신청하는데 도의 전체 내에서 다른 시군이 안 해 가지고 도의 전체 예산이 다 깎였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욕심내 가지고 한 2개 신청을 했는데 1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얼마짜리입니까, 예산이?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5천만원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소멸되어 없어져 버렸다, 그지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아니, 있기는 있는데 도 자체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2개까지는 하기가 힘든 사항이고 매년 1개 정도는 도에서도 우수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1개 정도 받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통소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부군수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6월11일은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 시천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반 차황면, 오부면은 내일 오전 9시20분에, 2반 삼장면, 시천면은 9시에 의회 마당에서 출발할 예정이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