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사항입니다. 제277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은희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2021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이 6월 8일 접수되었으며,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김은희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김일규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영래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손덕수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정자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5월 2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일에 접수되었고,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이 지난 6월 2일에 접수되었고, 영덕군 향우회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유격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바이벌 스포츠 전략사업 추진 업무제휴 MOU 체결 동의안이 지난 6월 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김은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은희 의원, 김일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민들에게 잊혀져간 화개 근린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1년 1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군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새천년 군민탑이 포함된 화개 근린공원을 10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개 근린공원은 20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당초 조성 목적과는 달리, 군민들의 감성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관리부실로 흉물이 되어 군민들에게는 잊혀진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새천년 군민탑의 경우, 설계 당시 우리군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부족했고, 상징물의 설계 형태 또한 주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일반 조형물에 불과해서 군민들의 관심속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해당 조형물을 보신 군민들께서는 저의 주장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당시 새천년을 맞아 그 의미를 표현하고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상징적인 조형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형물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의미와 정체성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초라하고 방치된 공원의 모습을 보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화개 근린공원이 군민들의 편안한 힐링공간으로, 더 나아가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영덕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화개 근린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군민탑과 충혼탑을 연결하는 4곳의 산책로를 자연의 숲과 조화롭게 야생화 군락지로 조성하여 군민들이 찾아오는 나선형 산책공원 조성과 소방서 뒷쪽에서 내려오는 길 개설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군민탑과 충혼탑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개성있고 트렌디한 조형물 설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타일벽화 또는 원목 안내판 등을 활용하여 역사적 의미를 그림 또는 글로 작성하여 군민탑과 충혼탑을 기억하게 하고, 아울러 가로등 및 CCTV를 집중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이 주·야로 안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군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례로 생활하수로 오염하천이었던 덕곡천이 군민들의 사랑을 받는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하였고, 또한 평소 음산했던 영덕성당앞 지하도를 특색 있는 벽화타일로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화개 근린공원도 특색있는 휴게·산책 공원으로 조성하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일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일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하병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병해충의 발병으로 지역농가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당부하고자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 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이 급속하게 달라지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생명산업인 농업은 그 뿌리마저 흔들릴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평균기온 상승은 농산물 주산지의 북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봉은 전북김제까지, 경북경산 포도는 강원도 영월까지, 대구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기후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050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3.2℃ 올라 여름은 19일 길어지고 겨울은 27일 짧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아열대기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이 예측한 자료 또한, 현재 제주 해안과 남해안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아열대기후가 2070년에는 강원 산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온상승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는 겨울철 난방비 절감, 경제성을 갖춘 아열대작물 재배 가능성 등의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수량과 품질 변화, 재배적지 변동 및 감소, 병해충 유입에 따른 해충 발생 양상 변화 등 부정적 요인이 훨씬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해가 갈수록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외래병해충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걸리면 과수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과수 화상병의 경우 현재 충남·북과, 경기, 강원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지난 4일 도내에선 처음으로 안동시 길안면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여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예방약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조기발견을 통해 감염나무를 즉시 매몰 하는 게 확산을 막는 최선책입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령하고, 전 필지 정밀 예찰 및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주소득 작목인 복숭아가 기상여건과 병해충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하루빨리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 생산시스템을 개편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군은 재배방법이 상대적으로 쉽고 병충해에 대한 내성이 강한 로메인 상추, 콜라비, 라디치오와 같은 양채류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농가 소득증대에 나서고, 과수피해 돌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과 영덕군이 공동 협업방제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년 지역 농작물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병해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필요합니다. 외래해충과 돌발 병해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토양분석 등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토양소독과 토질개선과 같은 건강한 생산환경 조성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올 여름도 평년보다 더우며, 국지성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기후변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업이 위기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지역현실에 맞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 제277회 영덕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정책기획담당관의 부재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100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지 총예산액은 564억5,193만3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억8,84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457억6,343만9천원입니다. 전체 예비비 중 지출 승인된 금액은 64억7,103만2천원이며,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후 잔액은 42억1,74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없으며, 457억6,343만9천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지지출 승인 건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총 16건이며, 이 중 주요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에 2020년 5월 15일 경북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15억700만원을 포함하여 7건 35억4,258만원, 2020년 7월 23일에서 25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작년 8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 인부임 등에 8억1,864만원 등 4건 13억3,894만원,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에 9월 28일 태풍 재난지원금 지급 및 피해응급복구에 5억8,058만원 등 3건 7억4,653만원, 기타 2건에 8억4,29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코로나19 대응, 태풍피해 복구 및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설명 들으신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일환 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안설명)

우리군 발전에 애쓰시는 하병두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영덕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영덕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해서 세입결산액은 7,938억5,189만8천원, 세출결산액은 5,749억664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2,189억4,525만1천원,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1,439억373만4천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58억86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92억3,291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221억9,354만5천원, 세출결산액은 5,513억5,497만4천원, 세계잉여금은 1,708억3,857만2천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1,431억7,317만4천원, 국도비 보조금반납액은 57억4,149만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9억2,39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결산액 716억5,835만3천원, 세출결산액은 235억5,167만3천원, 세계잉여금은 481억667만9천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7억3,056만원, 보조금 집행반납액 6,710만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73억901만7천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결산현황으로써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9억8,997만6천원, 세출결산액은 8억1,740만3천원, 세계잉여금은 1억7,257만3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과 세계잉여금은 2억9,492만8천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억6,412만원, 세출결산액은 4,316만2천원, 세계잉여금은 12억2,095만8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억5,307만7천원, 세출결산액은 1,141만5천원, 세계잉여금은 3억4,166만2천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억8,635만원, 세출결산액은 1억230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7억8,404만3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억8,218만6천원, 세출결산액은 555만6천원, 세계잉여금은 8억7,663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4억1,674만원, 세출결산액은 20억3,414만원, 세계잉여금은 3억8,26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과 세계잉여금은 1억8,220만1천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2억8,819만1천원, 세출결산액은 4억2,518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408억6,300만4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써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5억2,609만4천원, 세출결산액은 88억3,383만5천원, 세계잉여금은 26억9,225만9천원,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5억7,449만원, 세출결산액은 112억7,866만8천원, 세계잉여금은 2억9,582만2천원, 기금현황 사회복지기금 15억7,511만1천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8,280만1천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3,641만3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414만8천원, 재정안정화기금은 1,902만4천원, 공유재산 현황으로써는 토지는 247,809,763.46㎡으로써 2,599억4,588만6천원, 건물은 602,188.82㎡로써 1,478억2,190만3천원, 기타 342,680건에 대해서 7,475억4,400만5천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다목적인양기수리 등 5건 2억8,5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122건에 164억6,279만4천원, 특별회계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16건에 대해서 17억4,900만원입니다. 예비비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06억8,849만4천원으로 호우피해 하수도시설 복구사업 외 52건에 64억7,103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61억1,701만3천원을 지출하고 3억5,401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64건 1,439억373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254건 1,431억7,317만4천원, 명시이월은 821억2,021만6천원, 사고이월은 610억5,295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2건 사고이월은 5,814만4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8건은 6억7,241만6천원, 명시이월액은 4억9,721만3천원, 사고이월액은 1억7,520만3천원,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18억5,846만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8억3,383만4천원으로 이중 26억9,225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26억9,225만9천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7,487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2억1,73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8억5,846만9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억수익이 44억8,431만2천원, 영업외수익 35억5,284만7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4,956만6천원, 유보자금 27억5,734만6천원, 이월금 8억1,439만6천원입니다. 세출은 88억3,383만4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이 35억6,262만5천원, 유형자산취득으로 34억674만9천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으로 10억9,234만원, 이월예산지출로 7억7,21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이월금 세계잉여금 26억9,225만9,152원 중 건설개량이월금 5건에 3억8,721만3천원, 사고이월금 2건 8,766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1,738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16억5,889만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2억7,866만7천원으로 2억9,582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2억9,582만2천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9,754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9,82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6억5,88만9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2억9,324만8천원, 영업외수익 34억5,713만7천원, 자본잉여금수입 54억888만6천원, 유보자금 9억6,338만2천원, 이월금 5억3,624만6천원입니다. 세출은 112억7,866만7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50억2,860만2천원, 유형자산취득으로 39억2,571만7천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으로 16억7,1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억1,710만2천원, 이월예산지출 5억3,62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2억9,582만2천원 중 건설개량이월금 2건 1억1천만원, 사고이월금 2건 8,754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9,827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견실시공 확행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검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8일간이며, 점검반은 전체 위원을 단일조로 편성하여 기본 1일 1읍․면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2021년도 신규발주 사업장과, 대형사업장 및 계속 사업장, 그리고 그 밖에 관심 사업장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일정 및 착안사항 등은 의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실공사 예방과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의정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현장설명과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김은희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영덕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호관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덕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김일규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 대한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명단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덕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이상 1건, 남영래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덕군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화장실에 대한 신고체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정기교육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손덕수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전이행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운영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덕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오정자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민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여 환원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능기부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재능기부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영덕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덕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지금부터 영덕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덕군과 향우회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군과 향우회간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영덕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을 회원으로 구성된 향우회를 대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3조 업무관장, 안 제4조 출향인의 지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내용 및 안 제6조 포상규정에서 군과 향우회간의 교류활성화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별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원간담회 시 지적하신 예산 방만 운영 우려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가 있을 시 사업목적과 타당성,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께도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덕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덕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영덕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자동차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여 또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범위를 현행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2021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감률을 적용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이 종료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제5조 수산가공품에 관한 법령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 내용을 삭제하고 감면 관련사항을 안내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영덕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영덕군 장사상륙작전참전 유격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9.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영덕군수 제출)

지금부터 영덕군 장사상륙참전 유격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덕군 장사상륙참전 유격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하여 양동작전으로 치러진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단체인 유격동지회를 지원함으로써 참전부대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 째,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기존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영덕복지재단의 목적사업과 재원조성을 명확히 하고 조례안의 중복사항 삭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영덕군 장사상륙참전 유격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서 “장사상륙참전 유격동지회”란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격부대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의 지원사업에서 유격동지회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 재단의 목적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삭제하고 위탁사업, 금융복지사업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5조의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과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에서 출연금 부정수령 및 부정사용에 관한 회수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재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실시,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단을 설치·운영, 제4조에서 지원단의 구성 제5조∼제7조까지는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제19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영덕군 장사상륙작전참전 유격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재단의 목적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제1항 제8호는 영덕군수가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제7호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중요한 사업은 정관에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의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나중에 정관 제정 시 정관 외 사업에 아동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사업 및 시설수탁운영 사항을 정관에 꼭 규정해 주십시오. 물론 조례안 제4조제1항 제8호에 보면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은 중요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관에 이 사항을 꼭 포함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물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의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세세하게 나열해서 정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어진 책무로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거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박한 국장님, 이덕규 국장님, 최일준 과장님은 사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잘 해오셨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데 대하여 정말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 보기가 좋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25일 또 회의가 있는데 과장님 25일 날 참석하실 거죠?

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석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 오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 했는데 25일날 또 마무리를 끝까지 하신다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신성한 영덕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제가 꼭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그냥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목적 취지에 따라서 영덕군에서 몇 번째로 시행되고 경상북도에서는 군부는 처음입니다. 과장님이 잘 전달하셔서 목적에 맞도록 큰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영덕군 장사상륙작전참전 유격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영덕군 장사상륙작전참전 유격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영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영덕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영덕군수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먼저, 영덕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영덕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군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문화도시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는 문화도시의 가치를 공유하고 유기적 협의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고, 6월 2일 영덕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의 1단계 이후 추가된 시설물 문화센터의 준공에 따른 문화센터 내 숙박시설과 세미나실의 이용료 기준을 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째, 안 제2조에서는 테마마을의 시설물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별표 1항에 추가 조성된 시설물의 이용료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1년 6월 2일 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영덕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덕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영덕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영덕군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지금부터 영덕군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영덕군을 만들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개발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사업,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사업,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에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의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영덕군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맑은 공기 특별시 클린도시 체계 구현을 위해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여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는 토지나 건물주의 청결유지 조항을 담고 있는 영덕군 청결유지 책임제 조례를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에 포함하면서 폐지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제74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에 따라 신규 전입자의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구당 최대 20장까지 확인증을 전입지 읍면사무소에서 교부받아 기존 종량제봉투에 부착 후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2020년 12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해 대형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기존 100ℓ에서 75ℓ로 낮춤으로써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 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여 수거토록 할 예정이며, 수수료는 3.3kg 초과일 경우 2,000원, 3.3kg 이하일 경우 1,000원으로 인근 지자체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하였고, 이는 기존 대형 화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한 여행용 캐리어, 빨래건조대, 운동용 자전거, 재봉틀 등 다양한 종류의 대형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형폐기물 품목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과태료 규정과 잘못된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이었으며,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생활 속 불편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바이벌 스포츠 전략사업 추진 업무제휴(MOU)체결 동의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평소 영덕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 드리며, 「서바이벌 스포츠 전략사업 추진 업무제휴 MOU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바이벌 스포츠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사)대한서바이벌스포츠협회와 업무제휴 MOU를 체결하여 신산업 육성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휴단체는 (사)대한서바이벌 스포츠협회이며, 추진경위로는 2020년 12월 서바이벌 스포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3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동의를 득한 후 6월중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7월에는 영덕군-협회-방송사 간 3자 협약 맺고, 문산호 일원에서 시범적으로 협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서바이벌 스포츠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9월에는 협회와 협의를 통해 채널A 강철부대 촬영을 문산호 일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서바이벌 스포츠 사업을 협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MOU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협약내용에 서바이벌 스포츠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군정 전략사업 본격화를 위한 경기장 조성과 위탁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및 상호협력,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지식 공유 및 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활용 및 교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2천만 관광객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서바이벌 스포츠 전략사업 추진 업무제휴(MOU)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 26.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 (이상 3건, 영덕군수 제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군은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소비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을 도와주고자 다음과 같이 지방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안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감면입니다.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와 7월에 재산분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단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감면액 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하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제2안 운수업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운수업자가 소유한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제3안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건축물분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기준은 상반기에 1개월 이상 임대료 10%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이 대상입니다. 감면액은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합니다. 제4안 다음은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병원에 대하여 건축물분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아산재단 영덕병원이 해당합니다. 제5안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건축물분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액 한도는 1백만원입니다. 제6안,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유흥주점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7안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다만 세무공무원이 감면대상자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합니다. 원안대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할 경우, 지방세 감면예상액은 4억1,600만원 정도로 우리군 예산액 5,362억원 대비 0.08%이며, 군세 세입액 216억원의 1.95%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영덕 문화시설 애니메이션테마파크, 바다문학관 조성사업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인 영덕군 지역특화 애니메이션 호보트를 테마로 전시, 체험 등이 가능한 애니메이션테마파크와 바다를 테마로 한 문학자료의 활용, 전시, 향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바다문학관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관광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애니메이션테마파크 및 바다문학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먼저 매입대상 부지는 병곡면 병곡리 57-7번지 외 5필지로 부지면적 2,927㎡, 추정금액은 17억7천만원이며, 건물신축은 2동 3,345㎡, 추정금액은 137억으로 총 사업비 154억7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입니다. 둘 째, 웰빙문화테마마을 에코산림체험시설 설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일원 웰빙 문화테마마을 지구 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고 모험적인 에코산림체험시설물을 금회 조성하여, 인근 관광자원, 장사공원과 블루로드,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 등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정면 남호리 산 26-4번지 일원 웰빙문화테마마을 내 어린이 놀이 및 에코산림체험시설 설치로 어드벤처 1개소, 네트어드벤처, 프레스트슬라이드 1개소, 라이더 1개소 등 총 사업비 1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년간입니다. 셋 째, 영덕군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영덕읍 중심시가지인 남석리 1-3일원에 복합 주차센터를 조성하여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어울림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덕군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영덕읍 남석리 1-3번지 외 4필지 부지면적 2,284.3㎡, 건물 5동으로 총 소요액 25억4,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고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해당지역에 대해 지방세법 제12조 및 영덕군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고자 합니다. 도시지역고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전체 15,669,000㎡으로 주거지역 3,206,795㎡, 상업지역 674,549㎡, 공업지역 344,652㎡, 녹지지역 10,728,656㎡, 미지정지역 714,348㎡입니다. 도시지역은 영덕읍, 강구면, 축산면, 영해면으로 상세 지정내역 및 지형도면은 기 배부해드린 지역고시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제27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