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준연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1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옥외영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 우리 구에서도 2016년 동성로를 시작으로 2018년 대봉동, 그리고 2020년에는 중구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왔으나 2021년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는 옥외영업이 신고제로 되어 전면 허용이 되었지만 신고기준과 옥외에서 조리금지 등의 규정 외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심야시간대에 옥외영업을 할 경우 소음 발생 등 업소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업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영업시간 제한과 소음 등 일부 행위 제한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조례안을 보시면 안 제1조는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과 옥외영업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한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라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하여 영업시간과 소음, 냄새 그리고 옥외영업장에 무대와 반주시설 설치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결과 역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옥외영업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사항이라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태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태희 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옥외영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제한사항을 정하여 영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를 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옥외사업장에 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소음, 냄새,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옥외영업 운영시간을 06시부터 22시로 한정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특수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43조에 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고 영업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뒤에, 자세 바로 하세요. 이태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준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제2조, 제3조, 제4조 등과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06쪽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운영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는 근거 법령을 현행 법조항에 맞도록 ‘제31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목적규정 약칭 삭제 규정에 따라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호의 1’을 ‘각 호’로,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로,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관한 사항에 ‘상오’와 ‘하오’를 ‘오전’ 및 ‘오후’로 수정하였고 1항과 2항에 동일하게 표현돼 있던 부분을 단서규정 다만을 삭제하고 3항에 신설하여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체 조항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정비대상 한자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사항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로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이름 띄어쓰기 원칙을 적용하여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고,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인용조문을 「청소년보호법」 제31조로 변경하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목적규정의 표현방식에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한다.’를 적용하여 제1조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약칭을 제2조에 기술하고,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을 적용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약칭 규정 위치변경, 어려운 한자어 정비,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에는 변경이 없고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한번 건의를 하는데 111쪽에 보면 용어 순화어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구청 로비에다가 하나 부착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어려운 한자를 안 쓰고 순수 한글로 쓴다 하는 거를 국장님, 제 견해인데 로비에다가 예쁘게 하나 비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운락 문화과장님.

예.

지금 물론 자갈마당 집창촌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대표적인 집창촌 특히 성매매업소가 없어진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번개시장 아시죠?

예.

번개시장 맞은편 교동 쪽에는 아직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부경찰서나 대구경찰청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 아직 그런 성매매업소가 있다면 일단은 성매매업소 업주부터 구속을 하고 거기 진짜 성매매피해자가 있으면 보호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하게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조례 자체는 크게 하자는 없는데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특히 이 조례 안에 성매매업소나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마련해서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 될 지역이라든가 구역이 전체적으로 있으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하상배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준연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한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그 외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8조의2 재해보상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방재단 활동 중 재해를 입었을 시 보상에 관련된 항목으로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해보상 청구를 구청장에게 하면 구청장은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고,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그 외 방재단장 선출 및 방재단 소집, 단장의 임기, 재정적 지원 및 범위를 「자연재해대책법」 및 행안부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표준안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제3조2항에서 ‘단장은 동 및 단체 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선출’을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함으로 바꾸었고, 제3조5항에서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제5조에서 ‘단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를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8조9항1호에서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를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관련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하상배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방재단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며, 방재단의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항목에 운임, 숙박비, 장비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방재단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3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2항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방재단원들이 안심하고 재해방재 활동에 참여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은 그러면 각 동네마다 하는 걸로 우리 중구 전체에 구성이 됩니까?

전체 지역자율방재단이 있고.

좀 크게 말씀을.

동 대표들만 구성되어 있는 지역방재협의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 선별할 때 그럼 각 동에 한 사람을 추천하든지 해서 뭔가 지역 안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체 자율방재단 중에 동별로 하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방재단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체는 없지만 동별로 지역방재단이 구성돼 있고 그중에 대표들로 구성돼 있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라 하는 게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도 조직 구성이 되고, 또 중구 전체 각 동의 책임자로 해서 다시 선별하고 구성해서 거기서 단장, 간사, 감사를 그렇게 선임합니까? 호선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하는 거는 전체 중구지역 방재단이 따로 있고요. 전체 인원이 따로 있고 그중에서도 동별 또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는 또 동 대표, 단장을 두는데 그 단장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17년 1월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2019년 12월에 「대구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번 심의회에 기존의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하상배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전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24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12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에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1항에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2019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폐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홍준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5일 대구 중부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주민 요구 증가와 중구가 대구 최대 상권이며 외부 관광객 최대 방문지이고 여성 1인 가구 증가 등 중구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 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기업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 취약계층에게 방범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 수정 및 방범 관련 전문가 위촉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사무의 위탁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1년 5월 27일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중구의회의 심사를 거처 21년 7월에 공포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에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4조를 반영하여 기업 등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위원에 방범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사항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범죄예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범시설 설치 지원이라 돼 있는데 지원은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방범시설을 경보장치라든지 방범창, 잠금장치 이런 물리적 시설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누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7조의2에 의해서, 7조의2에 3항에 보면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방범창이 필요하다, 그런 걸 누가 찾아내고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보면 시설 적용대상이 저희들 시행하는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런 데 환경디자인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대상 자체가 공공건축물이 주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이나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가 묻는 말은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 있다, 거기서 방범창이 필요하다, 그걸 누가 발견해서 어디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말입니다. 동에서 찾아냅니까? 아니면.

그거는 중부경찰서하고 동부교육청하고 협의체를 구축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중부경찰서에서 이런 요청이 있은 사항이라서 그런 자료들은 아마 중부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요청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니다가 우리 의원들이 봐서 “아, 저기는 취약계층인데 방범시설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신고를 한다 하나? 이야기하려면 서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에 해야 되는지, 동에 해야 되는지.

일단 구청이나 서에 하면 저희들이 중부경찰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조례를 보다가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해서, 이게 저희 동사무소 주변에 동인동이나 삼덕동 이런 데는 사실 원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내용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기점으로 그 동네 우범지대들이 동인동이나 삼덕동 같은 경우에 있을 건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물주들이 방범시설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너도나도 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버리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이 조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추가하도록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세밀하게 이거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우종필위원님, 오상석위원님, 이정민위원님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아주 타당성이 맞습니다. 이게 일단 예산 자체는 현재 편성된 것 없죠?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편성된 게 없는데 조례가 시행이 되면 지금 이정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걸 악용을 하려고 하면요. 자기 돈 안 들이고 그냥 구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해드려야 되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청이 물론 많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소식지에 나가고 동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성선설을 믿고 성악설, 2개를 같이 믿는데 요즘 세상에는 성악설이 더 맞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이거 조례를 악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규정에도 있지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신청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내용들을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 계십니까?

위원회는 우리 중구 건축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중구 건축위원회를?

예.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