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범식
표범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정국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나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나정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김영순 의원, 백순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김영순·백순선 의원)
영순
김영순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어제 재개발 주택건설현장에서 안타깝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역구인 김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의 위기 속에 “우리 북구는 안전한가?”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작년 기록적인 폭우와 긴 장마, 태풍 등으로 총 467건, 피해액 357여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본 결과 아직까지 작년 피해수습을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불평불만과 요구사항이 너무나 심각하여 이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물이 넘쳐 피해를 입은 말바우시장 앞 상인들은 아직도 피해보상 해결이 안 되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작년 홍수에 떠내려가 버린 밭두렁을 아직 복원하지 못한 채 올해 또다시 시작될 장마를 맞이해야 하는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있고,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은 계속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언제 보수될지 기약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본청 옥상에서 북구를 내려다보니 여기저기 아파트를 짓는 수많은 크레인을 보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는 그렇게 열을 올렸으면서 과연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또 다가올 장마에 대비는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일기예보 역시 긴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의 호우 피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위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저기 재개발 등으로 공사현장이 난립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결국 우리를 심각한 기후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여 “올해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지 말고 기후위기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아주 세밀하게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각 공사현장이 장마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현장 배수로 문제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직도 복구 중인 피해지역은 신속히 복구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질적인 상습 침수구간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적극 당부합니다. 작년부터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꿔놓고 있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11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당부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지 않는, 지금이라도 구청장께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의원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문흥1동, 문흥2동, 우산동, 오치1동, 오치2동이 지역구인 백순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은 5.18 사적지 제22호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 8만 9,000㎡면적에 총 1,155억원의 전액 국비로 조성 계획인 사업입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보면 광주광역시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옛 광주교도소 전체 부지 중 5.18 사적지인 담장 안쪽은 민주인권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교정시설 일부를 5.18 당시로 원형 복원해 역사체험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국제인권도시 교류 교육을 위하여 민주인권교류센터를 건립하며,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장 공간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광주교정시설 부지 토지위탁 개발사업 계획안을 보면 전체 사업부지 8만 9,000㎡중 약 16%인 1만 5,000㎡에 해당하는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그 이익금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는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역사적인 공간을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 이익으로 사적지 원형복원을 하는 것은 5.18 정신 계승과도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문인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5.18 사적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광주의 5.18 역사를 복원하고 향후 우리 국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현장이 될 역사적인 공간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는 기재부와 LH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오섭 의원과 이경호 시의원 그리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정작 우리 북구의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인 구청장은 교도소 부지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전혀 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해당되어 우리 구와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구의 요구안이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유기적 협업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후 집행부와 북구의회가 한목소리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적극 반대하는, 즉 대규모 수익사업을 통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당초 계획대로 옛 광주교도소가 온전한 민주인권기념파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백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1.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임종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 독립 등 향후 지방자치법 전면시행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을 겸임토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8대 북구의회 의원 임기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임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대서 의원, 이현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 결의(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