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경제산업국장 이해걸 일자리경제과장 김미순 미래산업과장 류진원 투자유치과장 조용주 세무과장 박인표 징수과장 김철민 위생과장 김정미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7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92쪽 “남부시장 동네시장 장보기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한 9월경부터, 이게 당초 사업 자체는 도 사업이고요, 중기부 주관 도 공모사업이었는데.
이용식위원장
조금,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중기부 주관 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7월경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네 군데 시장을 공모했었고 저희 시는 그때 당시에는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경에 남부시장 상인회의 요청이 있고 저희들도 한번 제안을 했었고 해서 9월에 후발 주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 시장, 남부시장 상가가 몇 개 점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40개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40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원래 규모가 40개인데요, 40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이 한 6개.
이용식위원장
청년몰에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몰이 지금 현재 15개 중에 6곳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6개소가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저희들은 사실 기대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을 했고요. 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들 시장이 우리 중기부 전체 100개소 중에 저희들이 1, 2위를 합니다, 매출의 1, 2위를 하는데 그 요인으로 보면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450개 품목을 해서 지금은 850개 정도가 품목이 늘어났는데요. 젊은 층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일단 소단위 포장, 그런 부분 그리고 다양하게 품목을 많이 올려놨다는 것, 그리고 또 시장 상인들 역시 신선한 제품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컨택을 하고 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래서 상인회들은 만족을 하고 계시고, 부수적인 수입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번영회하고 덕계시장하고 올해 공모를 하셔서 더 선정이 돼서 지금 올해 한 7월경에 또 2개 시장이 더 할 예정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내나 네이버,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비용은 1,600만 원 정도 초기 자본이 듭니다. 드는데 그거는 중기부 국비지원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후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배달료가 드는 부분이 있는데 배달료 같은 경우에는 4,000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2,000원, 상인들께서 2,000원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시장이라는 특수성을 보시면 한 품목을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품목구입하기 때문에 그 2,000원을 상인들이 골고루 부담하시는 거죠. 8개 품목이면 2,000원을 나누기 8로 해서 부담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상인들께서도 큰 부담 없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게 애당초에 11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2월달이 지금 피크네요, 그렇죠? 12월달에는 주문 건수가 한 3,000여 건, 2,750여 건 주문이 들어왔는데?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는 네이버 본사에서 사실은 내려와서 시장에서 라이브로 커머스를 했습니다. 하고 또 무료 행사도 사실은 했었고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다 보니 또 사실은 호기심도 있고 해서 처음 초창기에는 이 실적대로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 본 결과물은 현재 1위를 한다는 그 자체는 고정적인 고객들이 생겼다는 거죠, 초창기보다는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한 40개 품목은 25개 우리 상인 업체에 매일 120만 원 정도 수입이 고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재구매율도 높고요. 그다음에 또 원거리에 있는 물금, 동면 주민들이 또 신청을 하고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싶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언택트 시대에 어떤 새로운 매출 향상을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애당초에 12월달은 2,750여 건이 오다가 1월부터는 그래도 평균 1,000여 건의 주문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보면.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여기에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장 여름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여름에 어떻게 음식을, 2시간 이내 배송을 해야 되니까 그 보관 시간을 어떻게 잘 신선하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시니어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스팩 관련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즉석요리가, 시장이다 보니까 고기면 고기 단일 품목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품목을 바로 즉석요리가 되도록 다른 거를 합해서 할 수 있는, 젊은 1인 가구들이 사서 일일이 다 이렇게 컨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품목을 해도 조리가 가능한 그런 종류의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상품을, 그래서 그것을 출시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한참 처음에 시작하는 초창기 때 정말 어려울 때 시장을 한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시장 상인회 하시는 말씀이 “이야, 세상에 죽으라는 법이 없네요.” 할 정도로 그때 사실은 이게 그나마 굉장히 매출의 금액보다도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매출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조금 더 지원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내가 주문을 한 부분이 사실은 그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 특히 담당 팀장 이하 우리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남부시장 번영회하고 덕계상설시장도 지금 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은 다 똑같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건은 동일한데 이제 번영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남부시장은 시장이 2개가 이제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에 협의를 하고 상인회 이사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존의 상가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번영회 상인들께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번영회 한 13상점과 상인들께서 협조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합의를 봤다는 얘기를 듣고요. 안 그래도 도하고 다시 해서 남부시장 안에 번영회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아마 도에서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덕계 같은 경우는 7월 말경부터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덕계는 지금 몇 개 점포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덕계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거는 없고요. 그건 이제 번영회가 상가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어쨌든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택배 매상이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조금 더 이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형유통 있지 않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우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이렇게 해서 산업통상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이 유통산업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한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대형은 4개소고요, 중대규모 점포는 18개소입니다.
이장호위원
그게 지금 영업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중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개소가 영업 해제가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작년 3월경에 모 마트가 우리 농산물 매출액이 55% 이상을 넘어섰다 해서 이런 해제에 관한 거를 신청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 갖고 이제 의무휴무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되게 불만의 목소리도 많으시고 피해를 입고 계신다는데 이런 사례가 전국에서 많이 있습니까, 해제된 사유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경남도 같은 경우는 34개소 정도 중에 이제 3개소 정도가 되고요.
이장호위원
3개소가 해제가 되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 3개소가 다 동일한 마트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마트 같은 경우는 전국을 따지면 7개소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트는 예, 맞습니다, 3개소.
이장호위원
맞죠, 우리 경남에서는 그 마트가 전부 다 풀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고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면 조금의, 조금의 한 번 더 신중히 깊이 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세품 배제 항목을 제외하고 준 것 중에서도 보시면 아몬드 슬라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국세청,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했지만 이 부분은 가공식품입니다, 면세품목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항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면세품으로. 그러면 이런 것도 제외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또 품목 중에 하림이라는 브랜드의 찜닭, 고추장 볶음닭, 닭갈비 지금 다 이런 건 면세품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될 거면 여기에 청정원이 됐든 오뚜기가 됐든 어디 대기업의 브랜드가 이런 항목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출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가공을 거쳐서 요리를 해서 집에서 데워만 먹으면, 끓여서만 먹으면 되는 식품들인데 어떠한 품목은 면세고 어떤 품목은 과세일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면세 품목으로 해서 올라와 갖고 이번 56%라는 퍼센트를 채우는 데 어떻게 보면 목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품목이 많아서, 이제 꼼꼼히 들여다 봐 가지고 이 품목이 많아 가지고 그 55%를 못 채우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게 만약에 정말 현실로 왔을 때는 그 1년 동안 지금 영업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신다면?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국세청의 과세표준증명원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장호위원
그렇죠, 그거는 신고할 때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기들이 신고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가?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실무자 쪽에서 세밀히 본다고 보고 걸러내고 또 우리 회계법인에도 정리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있다 하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장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요, 뭐냐면 몇 가지 과일 품목이 있습니다. 특정 품목인데 이 마트 안에서 일어났던 판매 데이터와 너무 극대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1,000개를 팔고 있는데, 다른 과일들은 평균적으로 1,000개를 팔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 1억 개를 팔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런 품목에 대해서 갑자기, 주변의 어떻게 보면 여기 자료에 제출돼 있는 과일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들어왔을 때 실무진이 불시에 마트를 찾아가서 실시간으로 포스트기에 찍히는 부분하고 이제 매출에 잡히는 부분하고 데이터 가지고 확인을 했었고.
이장호위원
그거는 벌써, 이번에 3월 달에 접수해 갖고 갔을 때는 벌써 작년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데이터 갖고 하는데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제 말은, 엄청난 수량이 찍힌 것에 대해서 혹시 포스 매출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거 한번 받으셔 갖고, 분명히 우리 일반 고객들이 과장님도 분명히 마트에서 장을 보실 거고 하지만 우리 대형마트를 이용을 할 때 포인트 안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많이 계십니다.
이장호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다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매출이 일어났는데 포스 적립 비율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인위적인 매출을 일으킨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양산시 각지에서 와서 이 정도 사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량이 많거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포스 적립 비율 매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제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적 제출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자료지 않습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풀지 못한다고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진짜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과일인데 보통 56개, 690개, 400개, 80개, 진짜 많은 게 190개 이렇습니다. 그런데 28만 개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 항목 중에 5만 2,000개를 또 만들어 놨어요. 특정 과일에서만 그렇습니다, 한 품목에 대해서. 그러면 이 금액만 합쳐도 이게 진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마치고 요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자료 받으시면 저한테 꼭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한번 챙겨보실 때 그 마트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농산물 부분하고 과세하고 면세하고 이 품목을 조금 심도 있게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장호위원
우리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도 과세, 면세 구분한 농산물의 기준표도 있고 조금 애매한 거는 저도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국세청에 또 질의를 해서 답을 들었거든요. 충분히 그거는 답을 해 줄 수 있는 일들이니까 항목을 정리하셔 갖고 공문으로 발송하셔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요한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국세청에서도 그것에 응해 주실 거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의무휴업 하루 차이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서는 힘들다고 아우성이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저도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소비자상담실 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소비자상담실이 우리 양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
이용식위원장
세 군데가 있죠? 우리 시에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 두 군데고 우리 양산시하고 세 군데.
이용식위원장
시에서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연합하고 양산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소비자연합하고 YWCA하고 운영하는 그 내용이 다릅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질적, 질적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소비자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전화 문의나 요청하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에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크릴오일, 이런 부분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됐을 때 이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정상적인 거냐 아니냐 이런 형태,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와서 예약을 해지했을 때 환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았고요. 한국소비자연합이나 YWCA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전문화된 그 부분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비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게 과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부터 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용식위원장
일반적인 우리가 소비재나 생활용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간단한 상담은 소비자 상담실에서 하고, 아니면 극히 진짜 잘못됐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극명하게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그 문제 해결을 해 준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이원화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원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들 이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그 상담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에는 피해가 어느 정도 나타났을 경우에 신고를 하는 데고, 또 일반적인 상담은 소비자연합에 한다, 이런 거는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담 건수를 보면 소비자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1,500건 정도가 상담을 했고 YWCA에는 474건, 시청에는 82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시민들께서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우리 소비자 관련 피해는 소비자연합을 통해서 한다고 인식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많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 관련해서 환불이라든지 이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냐, 면허가 됐느냐 이런 형태의 행정적인 거에 대한 소비자 상담을 이제 하고자 하시고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건수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는 운영비가 연간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소비자연합에는 600만 원 지원해 주고, YWCA에는 300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형평에서 좀 안 맞잖아요, 이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여기 3,000만 원은 인건비고요. 인건비, 우리 공무직 인건비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연합이나 YWCA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제가 상담을 이제 대표들하고 하고 나서 사실상 건의도 실질적인 한 사람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활동비 형태로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조금에 올렸는데 저희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작년과 동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실적 데이터를 놓고 볼 때는 설명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연합도 사실은 봉사에 주 목적을 둔, 탄생한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거기에 직원이, 상담하는 사람이 지금 상주하는 사람이 2명인가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2명 정도 계시는 걸로…….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2명이나 있는데 돈 600만 원 1년에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전체 인건비 보조는 사실상 그렇고 활동비 형태로 요구하시는 부분을 올해에도 한 번 더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실적으로 볼 때는 시를 없애고 거기를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 입장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것을 조금, 잘 이해를 시키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소비자상담실부터 추가로 조금 확인할 게 있는데, 지금 소비자상담실의 위치가 우리 시청 밑의 여기 건물에 있는 거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우리 소비자상담실을 지금 양산시에서,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건가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필수적으로 하라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봉사 형태의 것이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면 국비나 도비나 어떤 법령상의 규정이 있다면 지원이 사실상 되는 형태로 갔어야 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안에 봉사의 형태로 하고 계시는 거고 거기 구성원들도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보조금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소한의 활동비 형태라도 보존을 해 드려야 조금 더 나은 소비자상담부터 봉사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재우위원
그렇다고 이게 지금,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우리 공익활동단체들이 활동하는 방향성들이 어떤가를 조금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기본적인 단체의 목적이 정해지고 회원들이 확보가 되고, 그러나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자체에서, 공익활동 자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거나 이런 범위 내에서 뭔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비자연합이 우리 양산시 공공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어떤 연루로 인해서 우리 공공건물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자원봉사센터 안에 말씀이십니까?
박재우위원
예.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자원봉사,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의 성격상 자원봉사의 형태이고 또 우리…….
박재우위원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일환, 그러니까 부수적인 소비자에 대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듯하고요.
박재우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민간단체,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들도 다들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위에서 특별히 양산시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시책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간까지도 민간단체한테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계속 내려온 건지,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비자보호원이 자체가 계속 수년간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왜 들어갔는지의 부분은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가 좀, 제가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세세하게 알아보고 위원님,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600만 원은 무슨 사업인가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600만 원은 실질적 운영비, 원래는 900만 원 예산이었는데요. 300만 원은 소비자활동을 하기 위한 대외적으로 활동비 형태의 것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00만 원이 추경에 삭감이 된 형태이고요. 이 6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완전 단순히 소모품비 형태, 그 정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 사무실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소하게 쓰여지는 그런 제작비 형태의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이 돈을 어떻게 받은 거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600만 원을 어떻게 받았냐고요?
박재우위원
예.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600만 원을 제가…….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줄 때 아까 심의를 거친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법률에 한국소비자연합 자체가 소비자활동에 관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의 근거가 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수년간 동일한 금액을, 사실은 900만 원을 계속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된 상태에서 작년에 제가 상담을 통해서 활동비 형태를 요구해서 추가로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현재는 이 금액이 600만 원으로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까지…….
박재우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가거나 가면 뒤에 한번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상담은 전화 상담이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분이 전화죠.
박재우위원
대부분이 전화 상담이고, 대부분 전화 상담이 지금 우리 인터넷 시대에 이렇게 이제 상담 건수가 많은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주로 워낙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 이런 부분에 민감해서 주로 이렇게, 우리 양산시에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려낸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상담센터에 전화가 오고 그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것 같고요. 요즘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그냥 다들 심하게는 양산시청을 통해서, 아니면 권익위를 통해서 이렇게 좀 큰 기관들한테 바로바로 가는데 우리 지자체의 이 조그마한 단체가 이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 생각하고요. 대단한 데 비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그리고 사무실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규정이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거는 한번 보시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일단 일자리경제과에 감사드릴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신중년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다양하게 시책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책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기존에 특화된 신중년 활동이 아닌 기존에 우리 하고 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명칭만 했던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인데 조금 더 새로운 시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해 왔는가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경영자, 그러니까 경상남도 경영자총연합회와 협업을 해서 저희들 비예산으로 경영자연합회에서 전문가가 우리 고용센터에 자리를 하나 마련했고요.
박재우위원
어디에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박재우위원
어디에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전문가 1인이, 경영자총연합회의 인원 한 분이 비예산, 우리 시에서 돈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인건비 없이 한 분을 이제 고용플러스센터에 상주를 하시고 또 그분께서 매월 1회 저희들 비즈니스센터에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시는데 저희들 회원이 한 25~30명가량이 강의를 듣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지금 강의 질이나 내용 면에서 호응이 좋아서, 안 그래도 지금 재무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호응이 좋아서 지금 그 강의가 인원이 자꾸 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꼽으라 하시면 저는 이제 그 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저희도 작년에 경영자총연합회에서 하는 경남도 신중년 관련 시책 때문에 방문을 해서 조금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 또 시책으로 말씀을 드렸던 꼭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기 계발 같은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 건인데요. 우리가 재정도 넉넉한 편도 아니고 아직까지 체계가 안 갖추어져서 작년에 사회적경제협의회, 지금 우리 행복주택이죠, 행복주택 내에 사회적경제협의회 사무실을 열어서 시초를 이렇게 마련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다른 과에도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느 협회에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게 협회 사무실이 아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서 사회적경제협의회의 회원들이 모이는 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사회적경제센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그 규모에 맞게 조금씩 맞춰가고 이후에 또 이렇게 필요성이 크다면 조금 더 다른 곳을, 지금 다른 곳은 준비 중에 있지 않나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나중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시초를 마련할 수 있게 잘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9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제가 사무감사자료하고 관계없이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형식보다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산시에서 K-바이오사업입니까, 부산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맞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시민들 속에서 지금 서명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질의 오는 분도 있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하실지,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공모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500억, 지방비가 850억 이상, 그리고 부지 3만 제곱미터 이상 해서 그렇게 공모가 되어서 전국에서 지금 12개 시도가 참여했고 경남은 우리 양산에서 지금 부산대 첨단산업단지 부지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용이 신약 제조를 하는 창업 기업, 제약사 등이 연구, 시제품 개발까지 해서 임상시험까지 지원을 해서 시제품을 완제품까지 그것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클래스터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게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우려하시는 그런 질문도 하시고 또 문의도 들어오는데 우한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세균을 배양해서 그것을 시험하는 그런 시설이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약을 만들어 내는 그런 시설로서 우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그렇게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전국에서 이것을 유치하고자 전부 다 나서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대 유휴부지, 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현 사업이기 때문에 꼭 유치하고자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그리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연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제약사에서 약품을, 우리 그러니까 치료약을 개발하는 그런,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죠, 바이러스에 관련된 게 아니니까 시설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혹시나 하는 우려감이 있었고요. 다음에 혹시 지금 부산대학교 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대학교 부지, 부산대학교 입장은,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래서 계획서상 저희들이 지금 3만 5,000㎡를 거기에 계획서상에, 그 3만 5,000㎡는 저희들이 시유지를 해서 대토 형식으로 해서 그것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3만 3,000㎡ 정도는 부산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이제 부지를 내놓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 여유 부지를 확보하는, 그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협의가 됐네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러면 부산대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자기들이 동의한다는 공문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셨는데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 양산시 행정에서 홍보라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게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계획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들께 저희들이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내에서 굴지의 제약사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데도 지금 인천 송도에서 해서 해외에 CMO 형식으로 해서 또 위탁 생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큰 기업들도 지금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도 국내외 제약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또 병원이 있는 데는 다 이렇게 임상시험을 다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위험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평상시 우리 생활을 보고 그냥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조금 필요하다면 보충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정부에서 올해 2021년도 신산업을, 3대 신산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가 미래자동차고 두 번째가 바이오산업, 세 번째가 시스템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보스톤에 있는 “바이오스타트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랩센트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신약을 개발한 모더나, 모더나 맞나요? 모더나가 이번에 백신 개발한 회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것을 이제 롤모델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하나 사람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오산업의 약 한 4조 정도 정부가 지금 투자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린 전국에 하나를 선정하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에도 현장 평가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정말 이런 산업을 우리 양산이 한번 유치할 수 있다 한다면 정말 좋은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호
최선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 창출 부분이라든지 또 양산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꼭 유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홍보도 좀 잘하시고 또 양산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염원을 함께 세워서 꼭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꼭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질의에 앞서서 여기 첨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K-바이오 관련된 산업도 유치하려는 노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아직도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뭐, 사석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조금, 우리 산업 규모가 커져가고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경제산업진흥원, 제가 자료를 또 안 가져왔네요. 경제산업진흥원에 우리가 또 용역도 주고 결과도 받아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 조금 신경을 쓰면서 경제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큰 정책들은 여기에 맡겨서 조금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양산시 산업 전체를 돌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시작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른 질의할 사항 하나는 우리 도시과에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1년 양산시 단독주택 등, 2020년 거를 조금 보게 되면요. 도시과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매년 5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경제성을 따져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해에 보면 10군데 정도는 하죠, 평균적으로?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2019년도에 13개소 신청했고, 2020년도에는 지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5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9년도는 11곳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는 좀 특별했던 경우인 것 같습니다, 특별했던 경우인데 이게 과연 특별하면서 이게 형평성에 맞냐라는 저는 고민이 좀 많이 들었고요. 우리가 2020년 추진할 때, 지금 2020년 2개 마을 했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상계마을, 그리고 내송마을, 아마 내송마을 때문에 다른 곳 사업을 하지 못한 건 아닌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박재우위원
그러면 2020년에 몇 개 신청했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2020년도에 전체…….
박재우위원
신청한 마을들이.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받았을 때에 당초에 7군데인가 8군데인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여건상 안 되는 데도 한두 군데가 있었고 나머지는 자부담분 그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때 자료를 보면 북정에도 한 곳이 있었고요, 중앙동 삼동에도 하나 있었고, 덕계도 있었고, 회현마을은 최근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금 오봉마을도 있었고, 양주마을은 또 사업비 과다 때문에 못 했고, 또 양산 희망마을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다섯 군데가, 많았지만 하고자 했던 곳은 한 다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동면 내송마을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업체 쪽에서 도시가스를 마을 발전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고 그랬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차원에서 지금 내송이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거기에 과다 투입된 거 아닙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거기 내송마을은 어쨌든 자부담 부분을 LH에서 조금 일정 부분 부담해 주는 형식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진행을 하였고 그거는 하려고 처음에 희망을 했다가 자부담분이 일정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포기를 한 것이지 내송마을 때문에 그렇게 다른 데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그런 사업들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사송 때문에, 사송신도시 때문에 주위의 마을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못 깔던 마을들이 그쪽의 도움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권장하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재정상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우리가 지금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비에서 떼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순위에 있는 마을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런 사업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들 추경에 또 사업비를 반영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희들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번에 지금 이 사업에서 빠졌던 마을들이 그 대상이 아닌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제외를 시킨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심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 수가 많은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심사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신청한 데가 한두 군데가 빠진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또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도시가스 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한 스무 곳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경쟁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유독 2020년도만 왜 한두 군데밖에 신청이 안 된 건지?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위원님하고 여러 번 또 사석에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었지만 지금 20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300만 원 보조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다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2020년도부터는 보조금 3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마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마을의 개인 자부담으로 또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지금 신청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양주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석계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관로를 이어가면 또 사업비가 자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마을도 있고 지금 대부분의 남은 마을들이 이제 도시가스 원관로에서 끌고 들어가는 길이가 너무 원격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연히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소규모 수소연료발전소 사업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그런 것을 또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료전지발전소에 도시가스관이 묻히게 되면 마을에는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또 가스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불가할 경우에 차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300만 원에서 상향을 시켜서 보급을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우위원
두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는요, 도시가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도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심 지역에는 특별한 지형물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평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면 단위 지역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도로를 하월해야 되거나 하천을 하월해야 되거나 이럴 때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의 마을 주민들은 소수인데 그 부담까지 같이 한다는 것들, 부담까지 같이 하게 되면 사업비도 또 만만치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적으로 같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그때 시정 질문 답변 사항에서 우리가 도로를 깔거나, 도로를 신규 개설하거나 할 때 공동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한 적이 하나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까지는 그거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때 시정 질문 답변만 그렇게 있었고 그 이후로 이 사업이 한 번이라도 시범 실시된 곳이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지금이라도 어떤 지역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 도로시설과랑 협조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한번은 시범적으로라도 개설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면 이 도시가스 보급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재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도심에, 도심 속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보면서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안되고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앙동, 특히 도심 내의, 원도심 내의 자연부락에도 보면 방금 언급한 희망마을, 또 삼도마을, 남부, 또 북부 이런 지역에도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가 지금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결국은 옛날 집이기 때문에 골목길, 즉 도로 폭이 좁아서 임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거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도 경동도시가스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데 어쨌든 가스관은 지하로 매설이 안 되고는 지상으로 있어 가지고는 위험이 있어서 안 되고 하여튼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좁은 골목은 이미 하수관이 점유를 하고 있고 다른 통신이라든지 이런 관들이 다 이미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굴착해서 우리 가스관을 묻을 그런 여유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지금 고안을 해도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않고서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굳이 하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맞습니다, 문제는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우리가 딱 여기에 정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 100m 내 30세대 미만에서는 경제성 미달 지역이라 얼마나 지원해 준다, 하는 이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공식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다. 왜냐, 이미 다른 지역에 도시가스 들어와 있는데, 옆집에는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안 들어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너무 오래 가고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하수관로, 통신관로, 또 전기, 상수도 이런 관이기 때문에 그 관 밑으로 도시가스 관로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기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야 되는 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흉관을 이용해 가지고 별도로 오·폐수하고 통신, 수도 이것을 그쪽을 한쪽으로 몰면서 일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 관은 먼저 묶고 그 위에다가 재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얼마든지 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사업비까지는 그것을 안 해 봤는데 추측컨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정말 가스관만 묻으면 1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기반시설을 다 새로 하듯이 다 하려고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 동의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용식위원장
오지마을에 탱크를 이용해 농어촌형 도시가스 설치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렇게 치면?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의 적정 사업비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그거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라고만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것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떤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나는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5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평가입니다, 2020년도의 업무평가 내용인데 2020년 5월에 인사혁신처에서 보니까 우리 마스크 신속허가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장려상 받아서 2,000만 원 확보를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2020년 5월달 그 시기가 코로나 터지고 전국에 마스크가 없어서 대란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 차례 언론에도 우리가 홍보가 되었습니다. 양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인허가를 부시장으로 출두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직접 식약청에 가 가지고 허가까지 받아낸다고 고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0년 9월에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또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게 양산IC 출근길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일단 설계는 진행 중에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아, 이거는 완료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완료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완료해서 거기에 우회전 차선에 보면 IC 나오면 돌아서 상북으로 지나가는 우회전 차선을 한 차선 더 내 가지고 그래서 바로 지금 상북으로 갈 수 있는…….
김효진위원
이거 상북이 아니고 양산IC, 상북으로 가는 3차선, 이겁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앞에는 2차선밖에 없어 가지고 직진차선 두 차선을 다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우회전 차선이 안 되다 보니까 출근 시간 되면 고속도로까지 다 밀려가 있었거든요, 석계산단하고 소토로 갈 차들이. 그래서 그 한 차선을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차선이 없이 바로바로 우회전 빠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좀 의아해요,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 기업 이런 데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양산시 안에 있어도 도로과나 도로시설과 이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되는데 기업을 이렇게 담당하고 또 지원하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기업인들의 애로점을, 또 자기 부서는 아니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일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질의는 앞서 우리 금번 회기에도 이미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양산센터 설립 업무협약을 했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심의 시에 질의를 했지만 우리 양산시의 어떠한 연구원이라든지 개인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임대료 부분, 법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5% 이내, 그것도 1% 이상, 5%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번에 심의할 때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50% 감면은 2.5%던데 오늘 본 위원이 조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양산은 지금 공업화, 산업화 도시가 거의 한 80% 안 됩니까, 그렇죠? 농경사회보다도. 이럴 때 이런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시험원 이런 거를 국가기관인, 또 비국가기관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유치를 할 때에는 임대료를 사실상 저는 한 1% 이상, 법에는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낮춰 가지고 이런 연구소를 많이 유치를 해야만이 지금 양산의 2,300개 되는 공장에서 다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뭐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이미 기존에 협약돼 있는 데도 다 있지 않습니까, 2.5%로 돼 있던 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임대 수입해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임대 수입도 다 해 봤자 얼마 안 되는 거 우리 양산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1% 이상의 법령은 지켜야 되고 1.5%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226개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에 홍보를 해서 오히려 기업에, 기업하기도 좋고 이런 연구원이 들어오는 데 조금 더 했으면 안 좋겠냐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줄 생각은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혁신센터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먼저 협약을 맺었고 또 KOMERI이,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있어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리고 저희들도 건설기계연구원, 또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까지 해서 대한민국 3대 시험 인증기관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가시 건에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저희들 협약을 맺어서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그분들이 또 와서 양산에 가니까 정말 이런 혜택도 있고 해서 더 힘을 내서 기업을 지원해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서 나중에 조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또한 향후 2개 기관을 또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데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금액은 안 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했을 때 어, 거의 다 5%, 또 도내 2.5% 이렇게 50% 받는다고 하는데 양산은 1%만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금액은 크지도 않으면서 그분들한테 효과는 크다, 심적인 효과 그렇죠?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안 좋겠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신다고 하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입니다, 하나 더, 우리 부산대학교하고 항노화 R&D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도 하고 있고. 물론 부산대학교 부지를 우리 양산시에 같이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도움을 받는 것도 맞고 자기들도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산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양산의 유휴부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천연물안전지원센터도 가져오고 다 하는데 지금 우리 미래산업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금에 가장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민원 하나가 부산대학교 관통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약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이 물금 지역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이슈가 생활의 불편이 지금 부산대학교 관통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서 그렇다, 이런 것도 의회에서 계속 줄곧적으로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힘을 보태 달라고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달라, 그렇게 한번 요구를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향후 앞으로 부산대학교하고 또다시 MOU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시정 질문에서도 몇 차례 나왔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 다 됐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부산대학교 총장님하고 기획처장님, 또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방금 K-바이오 허브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충분하게 우리가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농노 부분, 녹지대 조성 부분, 그다음에 관통도로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많이 어필을 합니다. 물론 업무가 이게 도로과 업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 업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또 의회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또 새로운 총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앞서 제가 평가업무의 수상 결과도 제가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과 업무라 할지라도 기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발굴해서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린다 말씀을 드린 거고 앞서 이것도 향후 죄송한 이야기지만 또 우리 국장님은 6월 말 되면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다가 퇴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부산대학교에서 실버산학단지를 개발하려면 자기들 땅이니까 개발하려면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받게 되면 자기들이 그 도로를 개설해서 양산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더라, 무슨 부산대학교 안에 실장인가 계시던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당신들 앞으로 3만 9,000평 유휴부지 그것을 실버산학단지를 실버타운부지로 개발하려고 하면 당신들이 도시계획도로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당신들이 개설해서 양산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시정 질의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미래산업과에서 우리 부산대학교하고의 교감이 도로과보다도 훨씬 많으니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41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지금 가산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항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재 발굴 조사가 상구간에 6월 말 되면 이제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되고 나면 본격적인 공사는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사업부지 내에 아직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주를, 보상은 다 됐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데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분들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6월 말에 현재 문화재 시굴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가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입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좋은 부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을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율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분양 승인은 도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일정을 대충 알아보니까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쯤에 분양승인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들 부서로 언제 분양하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러 오는 업체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저희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게 300만 원을 좀 상회하는, 그렇다고 또 350을 뛰어넘는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금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위치다 보니까 다른 일반산단에 비해서는 그렇게 분양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분양이 그렇게,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조건에 있어서 분양은 좀 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문의가 더러 자주 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분양가, 이런 거 입주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혹시 기반시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산산단에 용수공급시설은 착공을 해 가지고 시공업체가 지금 정해져 가지고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게 통상 임야나 산에 석계산단처럼 저렇게 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 주는데 거기는 가산산단에 공업용수시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기반시설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지금 그게 착공이 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셔서…….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착공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도 지금 상주를 하고 있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입주 조건도 좋고 우리 양산시에서 홍보라든지 기반시설을 잘 갖추어서 혹시 괜찮은, 또 양산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함께 좀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기업들도 가격이 높은 만큼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아주 건실한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최대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가산산업단지가 한 20만 평, 21만 평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20만 평 조금 넘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20만 평, 지원 세대나 이런 것 제외하고 순수, 순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가산산단이…… 지금 산업시설 용지가, 그러니까 산업시설 용지라는 게 공장이 이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부지인데 이게 27만 1,700㎡ 그러니까 한 9,000평, 팔천몇백 평 정도…….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8만 평.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아, 8만 평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선호
최선호위원
8만 평 정도 규모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팔만몇천 평 됩니다, 27만 1,000㎡면.
선호
최선호위원
그 정도 되면 기업을 대충 한 몇 개 업체 정도 가능하십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땅 획지를 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통상적으로 한 40개 정도는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40개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게 이제 의료기업이 조금 들어오도록 조금 작게 잘려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40개는 조금 더 될 것 같고요. 한 50~60개 정도 아마 될 거로 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첨단일반산업기지,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안 됐는데 우리가 당초에 취지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취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들, 그런 부분들이 첨단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가산산단 관련해서 첨언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1페이지에 가산산업단지 일반산단 조성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받아들고 나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고민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또 최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동면에서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수소전지연료발전소니 뭐니 이런 시설들이 계속 동면에 거론되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 5월 13일날 동면 이장단협의회 요청에 의해서 한국가스공사 설명회가 있었고 그러 했는데 이 감사자료에 D35 전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참 놀랐습니다,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우리 투자유치과의 노력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이 유치업종에 뜬금없이 이 업종이 추가되어 있었다는 것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를 보면 2019년도에, 2019년도 10월 17일에 유치업종 변경승인이 나 있더라고요, 이미 이 부분이. 유치업종이 C로 시작되는 부분들만 포함돼 있었는 줄 알았는데 주민들와 함께 지역구 의원들은 힘겹게 가산산단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미 경남도에 우리, 물론 양산시의 권한이 없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이미 2019년도 10월 17일 유치업종 변경신청이 완료가 되어서 경남도 홈페이지에 고시까지 되었다는 부분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이것을 모르고 지나쳤다는 부분이, 그래서 그 공사 측이 그렇게까지 진행을 해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쭉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투자유치과 쪽에서는 가산산단에 이 업종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남개발공사 측에 의견을 보내고 또 경남도에도 보내고 해서 얼마 전에 결정 난 사항은 이제 이 지역에 동면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산단 내 공급관리소 설치 반대, 그리고 양산시에서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에 대한 재검토 요구,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공사 측에서 산단에 이 공급소를 설치하는 부분을 포기하는, 그래서 유치업종이 변경됐던 부분을 다시 또 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참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들만이 외롭게 싸워온 것이 아니라 우리 양산시 담당 부서 투자유치과 쪽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동면 지역 주민들은 아직 이게 진행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에 맞춰서 행정이 움직였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 사항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 또 감사 말씀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자꾸 감사합니다,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혹시 첨언할 말씀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저도 여기 발령받아서 온 지가 채 6개월이 됐는데 그전에 제가 쭉 이 서류를 이야기를 들어보고 업무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 보니까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특히 애를 많이 쓰셨고 그래서 가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가 국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경남개발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 반대 의견을 또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겸허히 수렴을 해서 또 재검토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하면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가스시설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남락고개에 있는 가스충전시설을 그린벨트지만 개인이, 개인 시설이 아니고 공기업에서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훨씬 수월하겠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주민들 반대가 있으니까 기존의 가스시설을 확충해서 하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가스공사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해걸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이 국으로 발령받아 오셔 가지고 그동안에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특히나 동면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피시설이다, 혐오시설이다 하는 모든 부분들은 정말 앞장서서 다 막아내 주셨고 그러셨는데 또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퇴직을 하신다니, 앞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우리 산단 부서라서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거 한번 여쭙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산에도 이제 산업용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산단도 제법 많이 이제 우리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최근 산단의 입지를 보게 되면 산에 들어와서 산단인가, 이런 말까지 나돌 정도로 우리 산업단지는 거의 다, 양산 지형이 그렇다는 것도 있겠죠, 사실. 주로 산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잘 안 보입니다.
박재우위원
잘 안 보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박재우위원
무슨 화장품, 시청 앞에 있는 화장품인데 시청 앞에서 상북 주민들이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누구는 추진하고 누구는 오락가락, 누구는 나 몰라라, 상북 주민만 숨 막히네. 석계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주민 및 학부모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2013년 8월 상북면 주민들이 모여서 천의 소리 이렇게 해서 석계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주민 및 학부모 일동, 이렇게 해서 대단히 반대 목소리를 많이 높였었고요. 주거지역 뒤에 산을 절개해서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했던 분들은 거기 개발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첨단복합산업단지가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이제 한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양산 시민들 몫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하이센, 마이삭이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하이선, 마이삭.
박재우위원
하이선, 마이삭, 두 태풍이 오고 나서 우리 산단의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유실이 된 곳입니다. 지금 평가를 하시고 이제 예전에 무너졌던 패널식 옹벽 구조물에 다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만 사업비가 214억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진입도로 부분은 37억입니다.
박재우위원
37억입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박재우위원
총사업비 214억은?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대동정밀 뒤에 하고 아마 그 부분에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하는 게 아마…….
박재우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214억은 전체 사업비고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럴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여기 재해복구 현황은 여기는 3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석계산단 조성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양산시하고 태형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해서.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여기는 삼천몇백억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우위원
226억 원, 226억을 들여서 공영개발을 한 산업단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장들이 좀 들어와서 안착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피해는, 손해, 공사가 잘못 시공됨으로 인해서 얻는 손해들은 고스란히 양산시가 지금 떠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36억 상당, 그리고 도로관리과에서 214억 상당, 총 거의 한 300억 가까이가 양산시에 고스란히 우리 부담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준공 전에, 착공일이 진입도로가 2016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은 2018년 8월에 했고요. 준공 전에 이 진입도로가 균열이 일어나서 한번 재시공한 적이 있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때 원인이 뭐였던가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패널식 옹벽 자체에 변형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절토사면에 균열이 일부 발생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때 검토 의견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토부 옹벽에 균열이 가서 재시공하는 부분이 있었고 내용에 보니까 2018년 4월에 상부 균열이 발생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원인 분석해서 보강대책을 검토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상부격자 블록 앵커는 21~31m 적용했으며 인발 톤수는 40t, 하부패널 시공 벽의 앵커는 1단 15m, 2단 21m 적용해서 인발은 40t 적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조금은 위에 상부의 균열이 갈 수 있는 것을 저는 예상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때 이렇게 우리 패널식 옹벽이 무너졌을 때 상부의 균열 부분들이라든지 지금은 이게 초기 검토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장 균열이 일어났던 이 부분들이, 저도 현장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전체 토사가 밀려내려 왔고요, 균열이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것 전체를 들어내고 공사를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2018년 8월 준공 그 당시에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 와서 이제 검토를 쭉 해 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사면, 진입도로 사면 붕괴된 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경사도가 1:1.5로 돼서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학회라든지 보강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 심의까지 하면서 다시 검토한 것은 1:2 정도로 이렇게 경사를 완만하게 눕혀서 하는데 그 과정에 부지 매입이 약 한 1,090평, 한 1,100평 정도를 지금 부지를 사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당초부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저도 박재우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새 기술력이라든지 설계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가 됐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또 대책을 세워서 보강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박재우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는 조금 다른 게 애초에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했던 대로 처음부터 이런 공사가 없었더라면 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차치하고서라도 첫 번째 공사, 진입도로 공사 준공하기 전에 대한토목학회에 우리가 검증을 거친 사실이잖아요. 그때 이 사실을 발견했더라면 시공업체에게 조금 더 많은 비용 부담을 물리고 그때 우리도 25%, 경남개발공사 25%, 또 태형 50% 이렇게 하면서 각자 비율들이 있었지만 지금 드는 모든 비용들이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다 떠안게 됐는데 그때 조금 더 이렇게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태형이나 경남은행에 조금 더 많은 부담을 주면서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처음에 1:1.5로 이렇게 해서 부지를 더 추가 매입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선에서 공사가 이렇게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이 잘되어 온 것 같으면 그 공사비를 적게 들이고 부지 매입을 적게 하면서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고 지금처럼 이런 행자부나 국토부에서도 이게 자연재해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백몇억이 들어가서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왜 그것까지 검토 못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로 이야기는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보강공사를 한 것 자체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안 견디겠느냐 이렇게 설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초기에 산단은 산에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양산 지역에 지금 산단이 산에 지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의 사고는 유독 석계산단에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곳은 석계산단보다 더 이전에 지어져 가지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옛날 공법들이 많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은 산단이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애초에 집행부가 대한토목학회와 그때 현장 점검을 했을 때, 진단을 했을 때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총괄적으로 한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산단 업무를 본 지가 1년 5개월 정도가 되었고요, 지금 방금 석계산단의 도로과에서 이번에 보강공사하게 될 대동정밀 뒤에 그 부분은 아주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산단 부서에서 산단을, 물론 도에서 인허가를 받으면서 이게 방금 주거시설이냐, 산업용시설이냐, 지원시설이냐 할 때 도로냐, 공원이냐 하는 부분을 안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대동정밀 그 뒤에도 가면 그 뒤에 부분이 사실은 법면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도로냐, 또 지금 이번에 어곡도시개발 사업지구도 거기도 무너진 데가 보면 거기는 또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 사실은 완충녹지냐,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회에서 이런 감독을 앞으로 조금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공직생활을 저도 마감하는 이 단계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특히 안전에 관해서는 누구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방금 석계산단 같은 경우도 경사가 너무 이렇게, 방금 우리 과장님 1:1.5 이렇게 이야기 표현하던데 대동정밀 뒤에도 가보면 정말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공상의 방법도 문제지만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또 경남도에서도 앞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산단은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기 산단이 개발되어 많이 있지만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개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비단 양산뿐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도 이 산업단지가 이게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공급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나 시나 다시 한번 이것 계획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예,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획적이지만 산에 짓는, 위험한 곳에 짓는 산단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산업의 추세를 봤을 때도 더 이상의 공업용지가 더 필요한지도 양산 전체 발전 계획상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아무도 이해를 못 했지만 지금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산단이 무너지고 보니까 주민들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상북 석계산단 이게 저도 이렇게 기술직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산단 계획이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리고 또 피해조사 지금 용역을 해 놨지만 그 부분들이 국가에서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냥 저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원인을 다시 한번 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는 더 철저하게 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지금 6월 말까지 지금 용역이 되어 있는데 대한토목학회에서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때 용역했던 부분도 대한토목학회인데 또다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신경을 좀 써보시죠. 저번에도 그때 용역했던 부분이 대한토목학회고 그 사고 난 피해지역에 동일한 그 부분에 또 대한토목학회에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그냥 면피성의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각이 듭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런 토질,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정부에서 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토목학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른 기관이 또 있으면 거기다가 또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면피성 용역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석계산단 도로, 진입도로 붕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붕괴 당일날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계속 붕괴가 진행중이었던데 제가 거기에서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는데, 대한토목학회에서 어떻게 용역을 받아서 검토해서 그 공법을 적용했다고 앞에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보수공사를, 새로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또 토목학회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날 제가 가서 확인한 바는 위에 측구 공사하는 업체가 와 있었어요, 그날. 측구 공사하는 업체가 와 있었는데 옹벽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진입도로가 완료돼서 통행이 되고 있는데 측구 공사는 그 당시에 완료 시점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산을 깎아서 토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을 깎아서 옹벽을 만들고 도로 개설하고 하면서 토질에 영향을 줬는데 그 산 깎은 부위 면 상당 부분 옹벽 상단부의 측구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옹벽과 도로는 완공되고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통상적으로 옹벽의 제일 상단부가 측구 공사 마무리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태풍이 오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결론은 그 산 쪽으로 20~30m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유실됐다, 물이 거기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측구에서 물이 들어와 갖고 옹벽에 압을 가하니까 유실이 되는 거고 그 유실되니까 뒤에 흙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번에 제가 혹시나 그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옹벽 다시 작업하고 도로공사하고 한다면 상단부, 옹벽 상단부 마감도 정확하게 같이 좀 해 주시라, 동시에. 옹벽에 놓고 위에 상단부 마감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한토목학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토목학회는 기술자 전체가, 아니면 학자들 전체가 모여 있는 곳이고 물론 그 안에 대한민국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질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 구조 전문가들이 따로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직접 했거나 아니면 관여를 했던 부분들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허다하거든요. 과거에 지금 웅상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해서 사면 안정을 위해서 공법을 적용했는데 그 당시의 구조기술자 검토보고서 결국은 아마 회의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안전율 오타다, 이런 얘기로 면피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안전율 적용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는 오타일 수 있는데 우리 시로서는 데미지 입으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용역보고서가 오면 전문기관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면밀하게 검토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보수하면 그냥 맡겨놓지 말고 좀, 과장님도 기술자고 뒤에 팀장님들 기술자들 다 계시는데 좀 면밀하게 검토 좀 잘해서 용역보고서에 혹시나 허점이 안 보이는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현황”에, 554페이지거든요. 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방안 마련 촉구, 이렇게 하고 추진 현황에 보면 몇 가지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자문관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관 신설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4월 1일날 조례, 예전에는 없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에서 전에 조례 개정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자문관 이 부분도 이제 신설을 해서 전문 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투자유치과가 사실은 투자유치만 전문으로 하는 과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체계화되면 외부 인사를 갖다가 저희들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을 해서 더 활발하게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례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또 미래산업과나 투자유치과나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가 조금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고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잘 좀 해야 되겠다. 기획담당관 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 박재우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전문성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정보라든지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전부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대처를 하고 정보를 받아 가지고 사전에 이미 대처를 해 나가고 이런 판국에 우리는 이미 공모한다고 공표하고 난 뒤부터 준비를 하니까 내내 지금 실패로 돌아서고 있고 지난번 우리 강서연구개발특구라든지 숲체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먹거리산업으로서 아주 좋은 그런 정책인데 큰 대단위 정책은 전부 다 뺏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조금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 안 되면 지금 산업진흥원이라도 사실상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있죠, 진주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죠, 창원에도 창원 나름대로 스마트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뭔가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빨리 좀 발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우리가 공장등록 현황이라든지, 전출입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자료가 정말 면밀하게 안 나오네요, 보니까? 그러면 전반적이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공장 등록 현황과 공장 말소 현황 자료를 한번 보니까 공장 등록 현황은 2018년에서 20년까지 3년 치로 볼 때는 473개, 말소는 290개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놓고 볼 때는 공장 등록이 173개소, 공장 등록 취소는 210개소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로 놓고 볼 때는 37개 업체가 감소를 한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특히나 우량기업은 또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또 유지해 나가는 것, 환경 개선해 주는 것, 이를테면 산단을 하나 하더라도 산단이 정말 진입도로라든지 안전하고 통행하기 참 좋다, 접근성 좋다라는 좋은 환경의 우리가 이미지를 제공해야만 기업들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해서 유치한 기업이 몇 개입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 2020년도에는 블루인더스하고 젠푸드 웅상에 MSC 자회사 그거 2개입니다. 2개고…….
이용식위원장
2020년도에?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일단 블루인더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아시다시피 마스크 업체인데 이게 더 공장을 증설하는 그런 시설이었고 젠푸드는 지금 넥센타이어 끄트머리에 폐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인데 일단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폐차장 업하고 있는 사람하고 명도소송 관계 중이라서 조금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거기 투자촉진지원 보조금을 지원해 줘 가면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도 사실 이렇게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해 봐야 전부 20명, 30명 전부 몇 명, 몇 명 이렇습니다. 기존 인원은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도 수백 명들 되는 그런 고용창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은 우리가 사실 지금은 특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회사 하나 빠져나가면 이게 몇십 개 회사 들어오는 거보다 못하거든요, 사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투자유치과장하고 담당 계장이 있지만 투자유치과가 지금 사실은 외부에 있는 좋은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사실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여건 조직상에 그 업무가 정말 5%도 지금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부산대학 K-바이오학과 허브 구축하는 것도 총장님 저번에 만났을 때도 제약사, 엔카 제약사, 굴지의 제약사가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2차, 3차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최선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가산산단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초에는 그게 첨단산업이 들어오려고 되어 있다가 약간 지금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의료기업이 들어오면 저희들 조례상으로 5억, 3억,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최선호 위원님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기에는 도시하고 아주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가산산단만을 위해서 특별히 큰 기업을 유치할 때에 정말 시에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면서 정말 좋은 기업, 우량기업, 첨단산업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저도 공무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아쉬운 점에서 오늘 제가 도리어 의회에다가 이런 내용을 사실은 요청드리고 싶어서 그냥 생각나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아직도 분양과 관련된, 유치와 관련된 확정된 건 없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엔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엔카 기업만 들어오면 거기에 협력 업체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부터 해서…….
이용식위원장
들어오면이 아니고, 찾아나서야 됩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1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566페이지 보면 과·오납 환부현황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지난 건수가 2019년도에는 731건, 2020년도에는 1,585건입니다. 금액적으로도 2019년도에는 49억 8,912만 4,000이고, 2020년도에는 190억 정도 됩니다.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2019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지금 증가했다, 그렇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이게 취득세가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용식위원장
취득세요?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좀 늘었는데 취득세가 늘어난 거는 사송신도시 연부취득하고,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조성했을 경우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것에 대해서 면제가 돼 있는데 이 규정 적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까지 준공이 돼야 되는 걸 원하는데 법원에서, 아니 행정심판청구에서는 이게 그 앞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것까지 인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환부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는 국세청 경정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고, 외국인 외국납부세액 그게 인정 여부에 따라서 경정이 돼 가지고 많이 납부한 겁니다.
이용식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행정 착오로 인해서 우리가 과세 환부를 해 주면 납세 불신하고 연관이 되지만 이런 대부분의 큰 금액은 소송을 통해서, 또 국세 경정을 통해서 환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앞에 우리 과는 다 칭찬을 하셨는데 세무과는 지금,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세수를 세무과 지방세는 5,000억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이, 결산 때 하시렵니까?
이용식위원장
오늘 질의 안 하는 것도 결산 때 모아서 하기 위해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 그렇습니까? 나는 또 칭찬도 한번 해 주시라고.
이용식위원장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7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593페이지에 우리 협력사업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도 우리가 계속 협력사업비가, 농협이나 주금고나 부금고로부터 얻는 협력사업비가 타 지자체에 비하면 조금 적은 감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었고, 또 이런 방법들 좀 찾아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은 또 조금은 다르게, 금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이 금액의 크기가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고요. 이 협력사업을 꼭 돈으로뿐만 아니라 농협이나 우리 주금고나 부금고를 통해서 다양한 협력사업들, 양산시의 장학제도라든지 또 다른 사회공헌 방향 이런 방향들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협력사업비 이것 받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적다고 하기는 몇억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시세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돈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타 지자체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타 지자체가 있는 건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금고를 할 때, 입찰할 때에 아예 점수 배점 기준에 협력사업비를 얼마 하느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이제 나라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게 행안부에서 좀 잘 못 됐다, 좀 낮춰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낮춰 가는 그런 추세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나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부도 또 많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삽량문화재는 안 하지만 삽량문화재 할 때나 그다음에 이번에 또 농협에서는 장애인 캠핑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소상공인 어려운 분을 위해서 또 1억 정도 하려고 하시고 이런 쪽에서 사회 다방면에 걸쳐서 금고에서 금고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런 역할들이 순간순간에 매번 행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이 미리, 그러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미리 본인들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것도 힘든 건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심사를 거쳐서 기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부를 또 해 왔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협력사업비는 매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공익적인 방향에서 다양한 방면에 쓰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고, 농협, 주금고나 부금고 금융업에게도 이런 것들을 조금 제시해서 자기들이 하는 사회공헌사업과 매칭되게 해서 조금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사업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1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식품위생업소 각종 지도단속 실적이 매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주로 지금…….
이용식위원장
예,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먼저 소비자들의 의식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는 소비자 의식이 또 많이 좋아졌고, 높아졌고…….
이용식위원장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소비자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위생업소 수가 작년 대비 600개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업소 수가 늘어나면서 신고 건수도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발되는 수가 많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반 시민의 제보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시민의 의식들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해야 되겠다는 소비자 의식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래서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업소 수도 증가하고, 예.
이용식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69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작년도만 해도 위생과 사무실이 본청에 있어서 협소하고 힘들었었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결과 지금 이제 비즈니스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1월 18일자로.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근무 환경은 좀 나아졌습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국이 같이 함께 모여서 근무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민원들이 왔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면허세 부분이라든지 바로 근처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편의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 환경만 된 것이 아니라 방금 답변처럼 우리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각종 공과금을 내려 해도 바로 옆에 이제 농협이 있어서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좋다, 이 말씀이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좀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위생과에 한번 갔을 때 공간과 장소는 이렇게 넓어졌는데 또 민원도 민원의 편리성이 1층이다 보니까 근접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위생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민원이, 그렇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더 업무가 늘었죠, 신청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공간이 너무, 처음에 전시실처럼 사용하다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 써서 좀 경하게 보일지 몰라도 도떼기시장 같아요. 거기 와 가지고 사람들이 면담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에 과장님하고 같이 그 자리에, 응접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제일 끝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건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고 있어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개선 방향은 좀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우선 저희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놨습니다. 해 놨고, 센터로부터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크게 만든 화단을 두 개 정도 지금 비치해 놨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직원들이.
김효진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조치되고 나서는 제가 못 가봤네요. 저번 주까지 갔는데도 조치가 안 돼 있던데 돼 있다 하니까 다시 봐야 되겠네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어제 들어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어저께?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어저께 돼 있으니까 내가 모르지.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곰곰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4개 팀인가 있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3개 팀입니다.
김효진위원
예?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3개 팀입니다.
김효진위원
3개 팀입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민원 업무하는 쪽이 지금 제일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더라고요, 맞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만큼이라도, 정 안 되면 투명, 이렇게 사람은 보일 수는 있고 하는 투명 칸막이라도 같은 팀이지만, 안 그러면 우리가 은행 업무 이런 거 할 때 보면 또 일반, 지금은 현재 보면 직원들 테이블, 정형화된 테이블에서 그냥 오픈된 데서 이분들이 그냥 와 버리니까 대화를 하니까 너무 소음이 다 퍼져 나가던데, 혹시 그렇게 하지 말고 위에 보면 세무과, 징수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 민원 테이블 이렇게 앉듯이 앉는 형태로 갖춰지면 말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첫째는 이게 직원들의 근무를 편안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첫째는 시민들이 왔을 때 이 소음이 너무 심해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업무가 힘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 자기도 그렇게 한 번씩 오면 권익 보호도 또 필요하다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것에도 좀 치중을 하셔서 환경 개선은 좀 필요하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지금 저희 업무는 민원 신고 건수를 보면 음식점이라든지 민원 신청서를 일일이 다 우리 담당자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또 민원인이 글을 잘 못 적으실 때는 작성까지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옮길 당시에 은행 창구 같은 그런 창구를 조금 검토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업무 특성상 창구 설치는 맞지 않다, 이렇게 결정하고 배치를 그대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검토는 했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대신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리가 많이 울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개선책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위원님, 실례합니다만 제가 한번 조금 말씀드릴까요?
김효진위원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어떻든 의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 주셔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의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생과가 사실은 기존 3개 계인데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와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하울링이 생기고, 직원들도 힘들고 민원인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자꾸 소리를 흡음장치도 하고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위생과가 조직이 13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1개 계 정도 사실은 신설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를 하나 이렇게 신설한다고 할 때 지금 그 사무실에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조직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에, 또 내년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에 3층에 도로과하고 도로시설과가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조정할 때에 위생과가 3층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지금 좁은 그 자리가, 하울링 생기는 그 자리가 좀 개선된다든지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다음에 또다시 옮겨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거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업무하고 상관은 없지만 우리 과장님 오늘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생 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본 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관리 지역에 농가들 있는 데다가 식품공장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김정미 과장님이 자기 업무하다가 원동에 매실 농사짓는 사람들,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조업 허가를 못 받으니까, 제조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 관리 지역에 이 제조 허가가 상위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도록, 이걸 발견해 가지고 사실 저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속 있지 않다 보니까 놓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매실 가공이나 장아찌나 그다음 사과 같은 경우에 즙을 짜서 그거를 제조신고만 하게 되면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어서 농가 소득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건 농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는 것이 사실 김정미 과장님의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의정을 하면서 참 귀한 사례다. 자기 업무는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 그게 도시과 업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법령을 찾아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 판로 생산하고 6차 산업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런 사례는 참 칭찬할 만하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안심식당” 관련된 내용인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과도 다 고생이 많았겠지만 위생과도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 업무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새로운 안심식당이라는 대안을 마련해서 좀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가끔 식사하러 가다 보면 우리 안심식당, 양산시 마크가 찍혀 있고 안심식당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수저가 포장이 되고 식탁보가 깔려지고 이렇게 한 모습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혹시 이게 다른 식당에 가 보면 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안심식당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안심식당 대상은 일반 휴게음식점 중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내용은 3대 실천 과제 충족 시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덜어 먹거나 위생적인 수저 관리를 하거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렇게 했을 때 이 3개의 요건이 맞춰지면 안심식당 스티커를 부착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100군데였던가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작년에 100군데였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 100군데였고, 올해는 또 얼마나 늘었습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올해 지금 100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얼마나 신청이 됐는가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지금은 38군데 정도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아직 38개라면 100개가 안 찰 수도 있겠네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업무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많이 못 움직인 감이 있고, 또 시설 개선 신청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못 움직였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움직여서 지정을 한 100개까지는 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우리 안심식당 지정이 가능한 대상이 양산시에 몇 군데인가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음식점이 지금 우리 양산시에 5,100개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5,100개고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5,100개가 있는데, 지금 이 3대 실천 과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예.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하면 적어도 500개까지는 저는 충분히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식당들이 조금 편하게 이 제도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다가 왜 안심식당을 신청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름대로의 불편한 점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식당에서 이 제도를 신청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뭔가요? 제가 보기에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 보이는데.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까다롭지 않은데 지금 위생적인 수저 관리 부분에 보면 저희가 개인 수저를 이렇게 종이의 수저첩에다가 넣도록 돼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일일이 넣는 것.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수저를 분리해서, 숟가락 따로 젓가락 따로 분리를 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안내는 합니다. 제일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아, 그 한 부분 때문에 안 하시는 식당들이 생겨난단 말입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마치고 일일이 다 수저첩에 넣는 게 힘든가 봅니다.
박재우위원
저는 이 제도가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접근을 할 때, 소비자들이 식당을 방문할 때 이것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식당에서 조금 주저하는 거라면 식당에게 좀 안내를 하시고, 여기 이 호응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심식당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전도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코로나로 바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식당들의 개수가 빨리 확충이 되고 개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봅시다. 양산시 모범음식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모범음식점이 전체 몇 군데입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지금 18군데입니다.
이용식위원장
18군데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음식점은 5,000여 개 음식점 중에 18개만 모범스럽고 다른 음식점은 모범스럽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 지금 모범음식점에서 위생등급제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원래 모범음식점은 전체 음식점의 5% 수준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용식위원장
예, 그랬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이게 한때 150개 수준에서 지금 18개소로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됐고, 향후 이 업소들은 위생등급제 업소로 다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과거에도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도가.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그게 5%…….
이용식위원장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옛날에 보면 시설 기준이 위생적이고 그리고 맛이 또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위생법규를 잘 지켰을 때 6가지 항목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던 것인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다양화되고 식품으로 인한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또 업종들도 굉장히 프랜차이즈업종, 배달업종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현실에 맞게 평가표가 63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위생등급제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63가지.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인증제도가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통일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차차 아마 모범음식점은 곧 없어지게 되는 인증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인증제도가 바뀐다?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래서 이게 5,000여 개 음식점 중에 모범이 18개밖에 안 된다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좀 보편적이면서도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수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 앉은 자리에서 우리 이해걸 국장님은 그동안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이용식위원장
또 혹시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시나리오를 적어 왔을 건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1981년 9월 5일날 발령받아서 한 40년 가까이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정말 봉급 한번 안 미루고 잘 받고, 또 직장 생활도 이렇게 잘했습니다. 지금 이제 역으로 치면 공직생활의 종착역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고, 또 의회도 포함됩니다.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것, 말씀 주시니까. 우리 인생이 오늘만 만약에 네가 산다면, 또 한 달만 산다면, 1년만 살게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서 산다 한다면 제 자신이 조금 더 보람된 삶을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도 마음에 제가 좀 볼트도 덜 조여가면서 일을 했을 건데, 제가 업무적으로 너무 열정적으로 한답시고 직원들을 많이, 경상도 말로 닦달도 하고 한 그런 부분이 종착역에 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 많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신분은 제가 공로연수를 신청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일을 공직자로서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늘 공직자로서 한 1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한데,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그동안 많이 받았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전부 우리 국에 칭찬만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나가는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건지, 잘해서 그러는 건지 제가 좀, 어떻든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말씀 안 드려도 직원들이 다 알아들을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안 됩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