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종희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위 증인 개발주택국장 조이수.
종희
이종희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지역재생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뒤에 참석한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팀장님 소개를 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함께 참석한 지역재생과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생기획팀 심정래 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사업팀 김지욱 팀장 참석했습니다. 농촌개발팀 전진승 팀장 참석했습니다. 지역활성화팀 김철우 팀장 참석했습니다. 도시철도 박종림 팀장 참석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67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71쪽 대석저수지 인근 세월교 재설치 정비공사 했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네 차례나 했습니까? 정비공사가? 대석저수지 인근 세월교 정비공사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차례네, 18년 7월, 18년 10월, 19년 7월, 응?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전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금년도 6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전에는 긴급사항으로 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할 때 같이 동참 안 했어요? 현장에?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고 할 때는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면에서 그러면 보수공사 했어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석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협곡에서 내려오는 각종 모래라든지 자갈이 많이 떠내려 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저수지 상류에 세월교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하나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선형을 조정을 해서 새로 시공을 했습니다, 개량을 한 그런 셈이고요, 그다음에 하류부에 있는 세월교 하나는 그게 흄관 형태로 그게 세월교가 되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큰 비가 오면 항상 앞에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아마 태풍 오기 전에 저희들 지역개발예산을 아마 요청을 해서 사전 태풍 대비용으로 주로 그게 준설목적이나 그런 형태로 면에서 재배정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면에다가 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교부 전에는 면하고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부가 재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지금 세월교 지나치고 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시설물들이? 마을들이 있습니까? 농지들입니까, 뭡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농지도 있고 지금은 일부 거기에 관리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사?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거기 교량을 놓으면 안 됩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교량을 놓기에는 그게 지형 형태가 양쪽으로 교각을, 교대나 교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세월교로 비가 오면 불편은 겪지만 지형 구조상 교량 높이에는 여건이 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한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세월교를 했는데?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이제 그게 상류에서 계속 큰 비가 오면 또 떠내려 오고 하기 때문에 …….
일배
박일배위원
퇴적물 내려오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퇴적토는 계속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는 준설해야지, 그런 거는. 다른 쪽은 보니까 태풍 피해 있어 가지고 박스해서 교량까지 놔 준 데도 있던데.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거기에는 아마 여건이, 교각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여기에는 교각 세우고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이거 읍면동 하고 면에 하고 잘 검토해가지고 보고, 연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끔 반복돼서 이걸 정비를 한다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작년에…….
일배
박일배위원
할 때 한 번 더, 좀 넓게, 범위를 크게 해서 이렇게끔, 세월교는 이렇게 있고, 위쪽 아래쪽, 전돌 그걸 밑에 놓든지 이런 쪽 깔아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고 나면 파인 데라든지 이런 쪽이 없어지잖아요, 세굴되고 하는 쪽이 없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어차피 보수를 하려면 연례행사로 이래 갈 것이 아니고, 한번을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처음에 돈이 좀 들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 돈이 적게 드는 돈이 생기니까 전반적으로 현장 가서 그 면장하고 검토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앞으로는 일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아마 거기가 위치가 혹 대각선을 놓게 되면 다리가 놔지지 않을까요? 대각선으로? 지금은 보면 거의 수직이다 보면 거기가 놓을 자리가 없는데 그래 다리 건너서는 충분히 그거는 위치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왼쪽 진입로가 사실은 좀 놓기가 그렇다고 딱 쭉 위로 올리기도 그렇고, 사실 그거는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놓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를 놓게 되면, 전체가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 위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쪽으로 안 떠내려 올 수 있도록 하나 그 방법부터 찾는 게, 지금 바로 위에 보면 거기도 지금 작업을 하다가 반 정도만 하고 조금 남은 데도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나 가보시면 나중에.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기에 보면 거기도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우리가 미연에 떠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다리 놓기 굉장히 어려우면.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우기 전에 그런 부분 점검도 하고 하여튼 통행에 불편이 안 가고 또 해마다 그래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국장님 그 위에 보면 아까 말씀했던, 조금 더 올라가서 하천 왼쪽을 하다가 반만 하고 반 안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579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했었죠? 작년에, 12월에.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년 계약을 한 것 맞습니까? 2019년 11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올해 12월 31일까지 위탁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2년이죠? 그래서 작년 1년 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 자료를, 지금 자료집이 조금 제대로 내용이 들어있지를 않거든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죠? 다 지금 위원님들께 다시 보완을 해 줬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감사지적한 부분에…….
미해
박미해위원
부속 자료 안에 232페이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이렇게 문구도 빠지고 내용도 제대로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그럼 감사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이 자료제출을 하실 때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나왔을 때 확인을 한번 하시고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사항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 통보를 간략하게 이렇게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첨부를 다 제대로 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페이지가 230…….
미해
박미해위원
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문구 자체가 중간중간에 빠지고요, 제대로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아, 예.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말씀…….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위원님들께 이걸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자료 제출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내용을 보면 많은 사항들에 있어 가지고 수정, 조치를 해 달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들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제출하겠음”, 처리사항에 “제출하겠음”, 그다음에 “평가하겠음”, “실시하겠음”, “알리겠음”, “계약했음”, 뭐 “취합했음”, “지급하겠음”, “관리하겠음”, 2년 계약 기간 중에 1년 동안을 이 센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 감사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부서에서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주 1회 정기적으로 사업 집행에 대한 처리 및 실적을 보고 받고 있고, 그렇게 의뢰받아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긴 기간도 아니고, 1년 차 기간 동안 안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모두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하고 그다음에 농림부 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 센터하고 같이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관리는 다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기능을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총괄적으로 센터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사업 추진하거나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다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착수가 되면 현장지원센터를 또 운영을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것도 사실은 지원센터에서 총괄적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은 계속 늘어나면서 인력 충원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운영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사 지적 사항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해마다 연 1회씩 감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거는 2년 사업이에요, 2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고 연 예산이 거의 17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 사업, 공모사업 준비하고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지원센터를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하느냐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벌써 6개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올 연말에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원센터는?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저희들이 1년에 감사를 1회에 걸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감사 끝난 거에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혹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수급에 있어가지고 혹시 양산에 살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취업을 하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개소해서 현재까지 채용을 한 18명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다 양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거기서 11명은 양산에 저희가 우선 지원…….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민이에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1명?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11명.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현재 총 인원은 1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새로 시작을 하고 해서 체계도 좀 안 잡힌 반면에 각종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량도 지금 공모에 많이 선정되고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일이 지금 굉장히 폭주해서, 지금 퇴사도 모면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13명인데 양산 인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11명 우선 선발해 가지고 실제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역 인재도 물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많이 뽑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취업을 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말로 한 4, 5년 긴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한다 하면 조금 염려가 덜 되는데 단, 2년 동안 안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양산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알고 있지만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면밀하게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이거 우리 시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연달아가지고 우리 공모됐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지금 4개.
일배
박일배위원
4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지원센터 규모가, 그러면 증대돼야 되죠? 규모가 커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4개는 공모됐으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구 별 공모가 선정되면 또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규모가 커져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고 1년에 한 번씩 지금 감사받는 걸로 박미해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번씩 하는데 우리는 지도나 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점검이나 이거는? 별도로 우리 지도·점검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1년에 한 번 하도록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감사는 어디 위탁해서 합니까? 자체 감사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우리 시 자체 감사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 자체 감사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1년에 1회 감사하고 지도점검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수시로.
일배
박일배위원
수시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장소도 떨어져 있고 물론 2청사 인근에 있지만 같은 사무실 안에서 쓰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1회 사업추진이나 업무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복무라든지 출장에 대한 그런 단속,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렇게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미해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다들 발생했다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적이나 계도, 선도를 한다 해도 지금 사무실에서 안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렇지는 안 하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발주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감사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끝나는 게 몇 년도입니까? 23년도까지입니까? 위탁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위탁은 지금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탁이? 23년 연말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올해.
일배
박일배위원
올 연말까집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2019년 11월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지금 위탁이 되어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다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해서 실적과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타 업체도 선정될 수가 있다는 쪽입니까? 다른 쪽도?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때 자기가 다시 평가계획을 짜가지고 연장을 할 건지 다시 저희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가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한번 선정 되어가지고 가는 업체는 전체를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서 연장이 가줘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그 부분, 처음부터 있었던 부분들을 다 자기네들 경험도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도·점검할 때 그런 걸 충분하게끔 이루어져 줘야 다음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공모를 할 때 문제없이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공모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 들어갔을 때 되면 처음부터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 검토하고 어떤 부분 이래 가다 보면 또 지연되잖아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니까 그 업무, 그걸 올해 도래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다시 재계약하든지 갈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 시가 향후에 나가야 될 부분들도 제시를 해 주세요, 해줘야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그걸. 그래줘야, 어차피 처음에 했던 사람이 크게 하자 없는 한, 한 번 더 가는 게 맞습니다. 왜, 다 알고,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부서에서, 재생과에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전문성이나 노하우, 그런 것들 충분히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재협약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래 해주세요, 그래 해 주시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네요, 587쪽에. 농촌 활력 플러스 사업. 어곡초등학교에다가 통합센터 해가지고 구 어곡 센터에 하는 거, 587쪽.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로컬푸드 통합센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자, 제품 가공하는 거는 해당 부서가 맞지만 이걸 로컬푸드 직판장으로 해서 인근에는 전부 다 공람 받고 있잖아, 그렇죠? 그 판매가 어려운데 여기다가 판매공간까지 집어넣어 놨습니까? 건물 안에?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직판장도 함께 가공체 뿐만 아니라 직판장도…….
일배
박일배위원
직판장 그러면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할 겁니까? 그 인근에는 전부 다 공업지역인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공업지역 거기에도 저희 공단이 1,000 여, 기업체가 지금 있고, 그 직원들도 상시 출퇴근할 때 지나갈 수 있으면서 판매하는 데 소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어곡단지 안에서도 저희가 아파트, 거기에도 지금 1,200세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구도 감안을 해서 판매하는 데도 필요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 또 체육시설까지, 체육공원까지 넣어놨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체육공원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체육공원은 아니고, 체육공원은…….
일배
박일배위원
상동체육공원이라고 아까 명기돼 있는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상동체육공원 거기에는 저희가 거점으로서, 저희가 중간 농산물을 갖다가 농가들한테 저희가 거점으로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마트나 시장에다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거점장소를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농정과에서도 이걸 지금 푸드플랜 구축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재생과하고? 한번 같이 저걸 한번 해 봤습니까? 농정과하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농정과에서 하는 푸드플랜은 학교 급식 같이 공공급식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개인 소비자들이나 농가주한테 하기 때문에 조금 구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거 활성화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했으니까, 문제는 판매를 하고 어떤 쪽으로 시설을 해 놨으면 그게 활성화가 돼야 되지, 하고 난 뒤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신경 써가지고 또 그런 부분 노하우를 가진 게 또 농정과니까 농정과하고 같이 의논도 해 가지고 가서 그렇게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래요. 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미해 위원님과 박일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이거는 2년 위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죠? 위탁을 해서 제가 19년도, 20년도, 그리고 21년도까지 받아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늡니다, 당초 시작보다. 현재 작년에는 14명?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그런데 올해는 2021년 현재 기준으로 20명입니다, 해서 사실 이 인원도 우리 양산시가 도시재생을 진짜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많이 늘어날 거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우리 시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현장 센터 관련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매칭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 기초 양산 만들기 지원센터라든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해서 이 예산도 사실 우리가 감안을 해서 도시재생도 함께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립용역 중에 있는 계획도 벌써 4건이나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완료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2020년 12월 21일날 계획이 완료되는 건도 있고, 그리고 21년 10월 23일날 계획이 완료되는 건도 있고 21년 11월 17일날 수립용역이 완료되는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또 얼마나 더 커지고 인력이나 이런 관리 면에서 얼마나 더 커질지는 누가 봐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을 마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 양산시에 정말 필요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고 양산시에 필요한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이거는 위탁협약서에 보면 제5조 “직원의 채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산시민이 11분이 계시다고 설명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센터 전담인력은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을 통해 채용하되 지역인력을 우선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양산시에 주소를 두는 게 지역인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도시재생에 우리 지역인력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거는 물론 우리 양산시민의 일자리도 있겠지만 도시재생에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지역의 특성을 잘 알아야 정말 추진하는 데 더욱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면 채용이 돼 가지고 직장 2년 때문에 오셨다가 이게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애써 지역인재라고 뽑았고 또 양산에 주요한 자산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이런 인재들이 끝나고는 그냥 다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 인재는 우리 양산에 정말 오랫동안 사시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우리 양산의 특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속, 계속 이어져 나가서 정말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발전하고 이 센터를 전체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인재까지 키워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역인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씀하신 11명 중에 정말 우리 양산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채용이 된 그런 현황은 좀 보셨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센터가 생기고 또 인력 채용을, 그러니까 사업공모가 되고 수시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이게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 직종에 이 전문가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또 연구원이고 이런 부분에 경력이 또 저희들 공고할 때 이래 같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 뽑는 그런 과정이고 하다 보니 지역에서 응시가,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몇 번 더 내고 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부산이나 울산이나, 지금 저희들 외부 인력은 지금 부산 한 사람 울산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채용공고를 지역에 있는 사람을 안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 기술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공모가 안 되어 지는, 채용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연구 경험도 있어야 되는 직종이 맞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현재는 2년을 했지만 앞으로도 아마 이 사업들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산에도 이러한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해 나가면서 또 이러한 쪽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생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에 설립 당시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합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면서 일자리도 생기지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그 좋은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의 공공기관 유치를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인력을 키워나가야 되고 또 그런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찾아내는 것도 우리 양산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 그 초기에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지역민 공고에 뜨면 많이 응모를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예, 하여튼 위원님 그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앞으로는 채용할 때 가급적 지역민이 응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여기, 그럼 지역인재라는 지역인력을 우선 선발할 때 여기에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은 “지역인력을 우선 선발한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역인력이라 하는 기준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이제 그게 면접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생활권이나 그리고 울산이나 부산서 이래 출퇴근한다 하면 업무에도 영향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접 때 그거를 충분하게 지역민을 고려를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면접 때 지역민을 우선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어쩌면 대도시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아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도 많았었고 또 다른 지역에는 있었었는데 우리가 없어서 늦게 시작하면서 지역에 인력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지역인력에 대한 기준도 우리 양산시민, 정말 우리 장학금을 줄 때도 양산에 학교를 둔다든지 또 양산에 몇 년 이상 거주를 한다든지 이러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유는 다소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하면, 아니, 다소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 양산에 인재를 한번 키워보자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 기준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앞으로 채용공고 때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채용공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575페이지 신기1리 마을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 올해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한 5, 6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이게 저희들 이제 공모가 되고, 먼저 우선적으로 보상을 시행을 했습니다, 보상을 시행을 하고, 지금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을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 건물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건물 자리가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기재부에서도 이제 재산 처분을 우리 시에 매각을 하려 하니까 1년간의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승인을 받아야 처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행정 절차상 한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관계로 당초 저희들 계획했던 그 공사기간보다 한 6개월 과정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종료를 하려 했는데 내년 6월 말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현재 기재부와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협의가 돼서 토지 매수까지 끝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완료했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양산시에서 추진하는, 특히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게 토지매입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매입도 어려운데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는 우리 사업을 할 때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계속해도 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자, 도시철도 2호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대책위원회하고 아직까지 의견충돌이 있습니까? 이제 해결 다 됐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지금도 이제 주민들 간에 그 관계가, 상호협의는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두 동은 보상을 결정구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을 줬고, 예산을 저희들이 어렵게 해서 두 동에 대한 20억을 편성을 했는데, 또 그 외에 나머지 인접돼 있는 건물소유주도 보상을 달라는 어떤 그런 민원관계로 일단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이동마을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저희 결과를 보고 저희들 보상을 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까지 좀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초에 몇 동 들어가는 걸로 계획 잡아 우리가 갔어요?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결정구역 안에 들어온 거는 두 동이고요, 그다음에 최고 근접되어 있는, 한 3m 정도 근접돼 있는 두 동은 피해를 감안을 해서 두 동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걸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동도 보상을 달라 하는 관계로 지금 마을에서 상호 협의가 안 되어 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두 동, 우리가 최초에 들어가겠다는 두 동, 주민들이 원하는 게 몇 동이었습니까? 총 11동인가 이렇게 되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전체는 10동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가? 10동이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4동이다, 10동 중에서 4동만 하고 나머지 6동은 우리가 보상을 못 해준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거는 주민들한테도 시에 항의 방문도 오고 해서 저희들 면담도 하고 몇 차례 거쳐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 근접되어 있는 두 동까지는 마을 입장을 고려해서 한 동은 주차장으로 부지를 활용해서 쓰고, 마을 공동주차장 형태로 쓰는 걸로 하고, 한 동은 이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 두 동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지만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보상을 달라는 관계로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여섯 동에 대해서는 환경에 피해가 있다 하면 공사 시행 과정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도 피해보상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그에 대해서 부산교통공사나 시공사 측에서 언제든지 피해에 대해서 제시만 하면 그 피해보상은 주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을 시켜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제가 이번 사무행정감사를 대비해서 현장 확인도 나갔을 때도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 안 받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응?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같은 건수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 하니까 결과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우리 행정이 바로 가는데 신뢰감을 잃었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각을 바꾸면 뭔가는 달라집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두해 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됩니다, 사업하면서 죽어도 안 된다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죽어버려야 이거 사업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갈 수 있느냐, 최초에 우리가 계획대로 자, 두 동 받고 우리가 피해보상 못 준다, 처음부터 그렇게끔 나갔더라면 10동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끔 오래 끌지도 않았어요, 응? 거기에 반대 소리들 나오고 하니까 자, 두 동 더 끼워줄게, 하니까 나머지 여섯 집에서 자, 우리도 달라, 이게 행정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문제,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했잖아요, 대안까지. 왜 꼭 거기에까지 지하철이 들어가야 됩니까? 꼭? 거기까지? 환승역인데, 어느 환승역이든 다 가보세요, 지하철 해 놔 놓은데. 본 위원이 몇 번이나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줬어요, 그에 대한 거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다른 곳에 하면, 한 번이라도 벤치마킹 갔다 왔더라면 벌써 바뀌었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행정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애시당초부터, 자, 계획이 딱 갔으면 정말 그대로 밀고 가든지, 자꾸만 걸려 있잖아요, 소리 좀 더 크게 나오면 조금 더 확대해 주고, 더 물리적으로 또 나가면, 또 그 부분 맞춰주기 위해서 또 가고, 해라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엉뚱 쪽만 계속적으로 하니까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끔 안 된다하는 국지도 60호선도 이야기 들었습니까? 어저께 권익위원회에서 왔다 갔습니다. 현장 확인 저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안 된다. 왜 그런 데 오래되고 늦게 되고 그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사업이 추진되었던 말든 간에 하다가 잘못됐으면 변경해야지, 그 많은 시간, 9년째 민원 발생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저께 권익위에도 왔다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끔 이런 쪽으로, 환승역을 만들어 보라고 제시를 했을 때 그에 대한 검토라도 한번 했으면 본 이것이이 화도 안 납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대안까지 줬는데도 검토 한번 하지도 않고, 애시당초 한 데로 그냥 가겠다고.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래가, 민원 해결.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이동마을에서도 집단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대안을 제시를 한 게 그러면 환경보전방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자, 지금 현재 주민들이 환경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6월 말 정도 나오게 되면 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 다시 승인 측인 우리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그 관련한 결과를 낙동강유역청에 제시를 할 겁니다, 주민들로부터 이제 유역청에 제시를 하게 되면 그 보전방안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준공 후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도 그거는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보전방안을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받아보자 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유역청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보세요. 자,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쪽을 하는 것 같으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봅니다, 피해,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비산먼지 더 먹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더 봅니다, 그래서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통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뢰가 가도록 만들어 놨더라면 이래 갑니까? 안 갑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주민들하고 환경보전방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책, 유역청의 의견을 따라서 행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하고, 꼭 필요하다고 딱 느껴지면 행정에서 생각했던 대로 방침대로 가야 되지 왜 가다가 중간에 목소리 좀 더 크다 해가지고 포기해 버리고 집단민원 발생한다고, 그거 한 건 때문에 양산시민들 전체 정서가 흐트러집니다, 또다시. 왜, 양산시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행정에서는. 그런 걸 잘 참작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월금이, 우리 계속사업비가 엄청 많네요? 명시이월이 지금 20건이야, 20건. 지역재생과 명시이월사업이 2020년부터 21년도 명시이월사업 20건이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저희 지역재생과가 그만큼 사업이 좀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런데 이걸 하면 자, 이걸 계속사업비로 올려야 되지, 계속사업비는 지금 북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 건만 계속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 했네요. 나머지는 안 합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사업비로 저희들 기간이 장기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그래 했고요, 그 외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신기지구 같은 경우는 2년, 3년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2년, 3년 간이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2년, 3년, 공기가 짧습니다, 사업기간이,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일배
박일배위원
짧은데 왜 이월을 왜 합니까? 계속사업비로 가줘야 2년 안에 끝나지.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2년 안에 마무리 지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삼호지구든 앞으로 공모가 되는 장기 5년 계속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 가줘야 되지 어떻게 해서 3년, 4년 짜리를, 5년 짜리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가고 2년, 3년, 4년 되는 거는 이월로 한다, 안 맞잖아요, 그거? 결국엔 사업 안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월로 놔 놓고. 그거 언제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당해 연도에 끝낼 수 있는 거는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끝낼 수 있으면 뭐 하려고, 명시이월은 왜 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게 이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서 끝내겠다, 계속해서 4년, 5년 이렇게 가지 않고.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 명시이월 건수가 20건입니다, 20건. 그걸 어떻게 올해 하도 안 하고 내년에 한꺼번에 다 합니까? 그 20건을 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국장님 한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남부지구나 앞으로 하는 신평지구 같이 공모가 되고 나면 그런 4, 5년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일 때는 우리가 이월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발 이런 것도 차질 없이 가도록 하고 명시이월을 다 이렇게 시켜가 될 것이 아니고 보고 계속사업비를 줘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되지 그래야 단축되지, 안 그래요? 3년 짜리다 해 가지고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가 1년 안에 마무리한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명시이월로 하지 말고 계속사업비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 도시철도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중에 나온 거라 한 번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사실은 결정지역 안에 있는 두 동 외 추가 두 동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민들을, 특히 서이동마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과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하기로 했을 때 몇 차례 여쭤봤습니다. 이게 주민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냐?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했을 때 답변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뭐냐, 그래서 서이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단독택지지만 근린용도가 좀 있다 보니 안에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그 사업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총 열 동 중에 결정, 그러니까 편입될 수 있는 두 동을 제외하고 여덟 동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가장 인접한 두 동을 우리 양산시에서 어렵게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이 2개가 합의가 된,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된 사항이냐 몇 차례 여쭤봤었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게 설명회도 하고 또 시에 항의방문 왔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대책위에 그런 부분은 활용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현장에서도 하고 주민들하고는 공감대 형성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그때 당시로 본 위원은 이게 만약에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없고 합의가 안 됐다면 지금 이 두 동도 살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사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몇 개월 지나지도 않은 지금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 동을 매입할 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두 동의 소유자는 보상을 받기로 희망을 하고요, 그 외 여섯 동 소유자가 동조를 합니다, 우리는 왜 보상을 안 주느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로, 그러면 두 동 주는 것도 일단 마을 자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보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에 자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시간을 주어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게, 그때 당시에 두 동을 살 때 마을주민들과 협의가 되었냐고 여쭤봤을 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마을주민들이라는 분은 그 두 동, 매입할 두 동, 그분하고만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지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갑자기 바뀐 겁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주민들도 그 부분에서 주차장이나 작은 도서관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공문도 이렇게 받았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너무 인접하고 해서 그럼 기존에 두 동 들어가고 네 동 해서, 네 동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지원을 한 걸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막상 감정을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 주민들이 이 두 동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나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주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들이 어디까지 포함됐느냐 말씀입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걸 이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 대책위원회는 나머지 여덟 동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대책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합의될 때 그러면 나머지 여섯 개 동을 가지신 분들은 협의가 안 됐던 겁니까? 그때 당시에, 매입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양해 되시면 팀장님 잠깐만 좀 실무자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실무자님 이름 대시고요.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예, 도시철도팀장 박종림입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은 그게 피해대책위원회가 전체 두 가구,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는 두 가구 제외하고 여덟 구역에 전부 다 피해대책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소속돼 있고, 나머지 분들이 그 안에 주장했던 내용이 두 집을 이제 동일하게, 사업은 진행하면서 두 집은 동일하게 보상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최 근접되어 있으니까, 3m 정도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똑같습니다, 두 집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내용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그다음에 공사에서 공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배상을 해 주겠다, 이때까지 그래 했고 안 그러면 소송을 하든지 어떠한 다른 방법을 얘기하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분들이 공감했던 내용들이, 옆에 분, 여러 여섯 분에 대해서도 그분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에 이 사태가 일어났느냐 봤을 때는 저희들도 그 당시 작년까지는 환경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12월달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다 종결됐고 그래서 추가로 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 했던 부분을 갖다가 부실이나 거짓이 아니고 추가로 해 달라 해서 그래서 서이동 쪽에 좋은 시설을 지정해서 추가로 그러면 하되, 그러면 우리를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의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1차를 갖다가 마을에서 이렇게 선정하기 힘들어서 입찰만 의뢰해 주고 지금 모든 것들은 마을에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우리가 국토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통보 준비는 끝나는 거고 그 낙동강유역청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상을 주려고 우리가 감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단계에서 그 내용을 아시고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주민들 간에 이게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좀 정상적으로 서로 반목 안 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안 되니까 서로 반목 안 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나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시공사나 교통공사,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 주민들하고 이 소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당초에 대책위원회 여덟 가구, 다 같이 협의를 한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두 동을 매입을 가장 인접했으니까 두 동을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는 다 같이 여덟 동이 합의를,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공감대가…….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예, 초창기 공문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렇게…….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17년도부터 우리한테 꾸준히 제시를 했고 두 집 가구도 18년도 읍면동 순회간담회 등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협의도 됐고 공감대도 형성이 됐는데 중간에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죠?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상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받고 있는데 그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거와 별도로 매입이라든지 이거하고는 별도로 만약에 그렇다면 서이동마을 구간선로 중에 회차구간에서 운동장역까지는 정말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동은 우리가 규정 안에 들어갔지만 소음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터널형을 요청을 하셨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양산역에서 지금 회차구간까지 거의 한 9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구역에 들어가는 게 187m가 철거가 될 예정인데, 이게 전에도 서이동 쪽에서 몇 번 우리한테 18년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 환경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소음 측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주택지다 보니까 소음환경진동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지침상에는 70, 그러니까 주간에 70, 야간에 60입니다, 그 규정대로 한다면 그 이하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3m 옹벽을 방음벽을 쓰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그거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19년도부터 해가지고 추가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소음이나 이런 거 진동을 측정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소음 진동을 초과하면 이 부분이 방음터널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겠다, 그 사업도 빨리 했습니다, 미리.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방음판넬이나 벽을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후에 그걸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방음터널을 검토하겠다.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예, 그래서 지금 준공하고도 3년 동안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그거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예산 같은 거는 대략적으로 한번 뽑아보시고…….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예산은 저게 370m가 들어가는데 거의 한 60, 57억에서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57억에서 60억 정도.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그게 우리 사업비 관리, 총사업비 그 규정상 그거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아마 시비로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현재…….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마을 구간에는 거의 한 170m인데 그 구간에는 한 30억, 만약에 원한다면, 그쪽만 하게 되면 한 170m 되는데 그거는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0억 정도, 그러면 소음도 측정해 가지고 일부 가구가 소음도가 조금 초과가 돼서 우리 양산시가 방음판넬하고 벽을 설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그건 좀 전에 우리 반영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방음벽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거의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방음벽을 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예, 그 방음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밑에 40%가 근생시설이지만 출입도 부자유스럽고 그 경관이나 미관상 안 좋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방음벽 자체를 갖다가.
숙남
정숙남위원
방음벽 자체를 반대를 했다고요?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근데 그 얘기를, 우리 계획은 이제 방음벽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철로 위에 가는, 소음에 대한 저감하는 시설을 하거든요, 이 밑에 도로상에 있는 그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도 도로상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방음터널을 얘기해서 방음터널은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실 사후관리할 때, 이게 소음이 초과했을 때 우리가 방음터널을 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방음터널만 되면 나머지, 그러면 민원은 없는 겁니까, 이제는? 방음터널로 간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도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은 없는 겁니까?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지금 환경 쪽에는 그렇고요, 지금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본 철도와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연결해 달라, 지중화 설비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는 이제 소음하고 진동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그러니까 거의 관계없는 내용인데 우리한테 그런 요구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을 하셨다가 이번에는 최종 방음덮개, 방음터널, 이거를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 다른 민원은 아무것도 없는 건지 한 번 더 재차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지금 현재는 피해대책위원회, 그 사실을 전에 19년도부터 우리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초과하면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숙남
정숙남위원
만약에 초과하면이 아니라, 지금, 사전에 이게 우리 시비로 들어서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마는 만약에 사후관리 때 초과를 해서 이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 몇 년 간에 시민들의 피해도 있을 거고, 또 사후에 또다시 예산이 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방음터널만 된다면 정말 다른 민원이 없는 건지 그렇다면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지금까지…….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저희들도…….
숙남
정숙남위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국장님 다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또 시민들의 민원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결정을 지어야 될 때거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단다는 건 좀, 어렵고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제 선택을 할 때는 됐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 방향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터널만 된다면 더 이상 민원을 제기 안 하겠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19년도부터 제가 온 이후로부터 다양한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로서도 그 부분을 갖다가 터널만 하면 이게 민원이 없어 질 것이다라고 장담은 못해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정말 지금 현재 우리 또 하나 요구한 게 대책위지 않습니까? 주민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피해대책위원회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대책위원회는 안 해도 부서하고는 잘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해서 지금 여덟 가구하고 정말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아니면 저희 필요한 대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이것만 된다면 다른 민원이 정말 없겠다라는 답변이 있으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사실 우리 2개 동도 당초에는 절대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최소화하고 빠른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조건부를 달아서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예, 팀장님, 그 도시철도 때문에 서이동 관련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전에 이런 부분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숙남
정숙남위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설명 다 드렸어요?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예.
김태우위원
아, 그럼 이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이, 지금 702-2 같은 경우에 그 옆에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마을회관주차장, 2개를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바꾸자는 의견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을 한 데 있어서 전체적인 의견들이 자기들끼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방음벽 터널에 대해서, 처음에 3m 기준 하다가 소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5m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예.
김태우위원
예, 그래 되면 방음벽 높이는 지금 3층 건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행을 해서 데시벨 측정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터널화 사업을 했을 때 예산 관계는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생각이 차이가 또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저도 몇 번을 만나봤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들 요구사항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예, 702-2 같은 경우에 이런 또 수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옆에 다른 집에서 지금 또 다른 요구조건이 나오다 보니까 다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자기들 내부적으로 다시 수용에 대한 부분이 또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개입해 가지고는 또 큰일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대신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통장님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자주는 만나보셔야 되겠다.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들었을 때 그걸 현실성 있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접근 방법, 그러고 민원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터널식으로 30억 들이든 60억 들이든 덮어봐야 또 다른 민원이 있습니다, 왜, 그 건너에 나머지 두 집 세 집은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소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자주 만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조용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참 돈도 돈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저도 지금 조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뭐 다각도로 연구를 하셨을 겁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이걸 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각도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 주시고 자주 만나 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의뢰해서 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를 한다든지 뭐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그 용역 결과 안에 담길 겁니다, 그래서 그 담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반영 여부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이제는 시위 안 하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지금은 물리적인 행동은 안 하지만 일단 그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6월 말 정도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태우위원
6월 말요?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 이후에는 한번 만나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공감대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몇 분 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누가 살아도 그런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산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또 일단 다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숙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터널 같은 저 문제도 정말로 그분들이 원하는 그게 끝이다 하면 또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해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의회에서도 의논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러한 문제들 정말 어떻게, 자리가 늘 바뀌겠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자리를 하셔서 여러 가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특히 설계 면에서도 정말 우리가 돌아가는 커브에 최소한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설계변경 하시더라도 더 좋은 공법이 있으면 그 공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줄어들 거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살아도 나중에는 그 부지에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공법을 최대한 하여튼 연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곡동 어곡초등학교에 로컬푸드 직매장, 그죠? 직매장 하는 거하고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도 같이 의논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하고 입지에 관해서 그리고 위치에 관해서 서로 협의회를 통해서 위치를 정하고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했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위치 우리가 사실은 쉽게 갈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창작소가 있다 하지만 많은 볼거리가 없으면 사실은 잘 안 가집니다, 그래 봤을 때 두 과에서 서로 의논 잘하셔가지고 진짜 멋진 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냥 또 우리가 흉물 되는 어떤 창작소, 어떤 로컬푸드센터 이런 거 되는 거보다는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하고 잘 의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하나는 이제 도로 문제가 지금 시급한 게 많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 이번부터 이쪽 과로 넘어갔는지, 옛날 생활도로든지, 옛날 도로가 있으면서 우리가 시도가 안 된 도로, 개인이 다니는 도로, 그런 도로를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주로 막는 게 지금 많죠? 그죠? 그런 민원들이, 그게 이번 이쪽으로 과로 넘어왔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저희들 이 지역재생과에서 관리하는 마을안길, 그러니까 비법정도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비법정도로는 예전에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동의, 보상 없이 자체적으로 이용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건축허가 관련해서 개인 사유화되어 있는 도로를 통행 제한하고 하는 그런 민원이 빈번합니다. 업무 자체적으로 도로시설과하고 우리 지역재생과하고는 지금 업무 분장이 된 게 마을 안길 관리 업무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 지역재생과로 사무 분장이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분장 됐죠? 그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저게 이제 지역마다 상북도 한 몇 건이 들어와 있고 하북도 들어와 있고 많은 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제 원 지주에서 다른 지주 땅으로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바뀐 분들은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또 길을 막게 되고, 길을 막다 보면 안에 있는 사람 불편하게 되고, 이러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습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게 개인 사유권 관계가 되다 보니까 참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는 이상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
종희
이종희위원장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범위를 조례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조금 그게 시 법률적으로 뭐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마을안길을 보상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하면 좋기야 하지만 사실 마을안길 그 외에 마을 예산이 안 들더라도 도로 포장하는 그런 마을에서 요구하는 데도 많은데 보상을 줘가면서 예산집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라는 게 전에는 안 막혀 있다가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길을 막게 되고, 막다 보니까 결국은 출입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생기게 돼 있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방관하고 그냥 너희끼리 해서 타협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시에서도 무책임하다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하여튼 행정에서 사인 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호 건축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반이 된다하면 행정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지 연구를 많이 하셔서 특히 이번에 이제 이쪽으로 왔으니까 업무가, 국장님께서 특히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전체가 하여튼 한 번쯤 파악해 보시고 파악을 하시면서도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재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뒤에 오신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정영입니다. 저희들 건축과 소관 4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장 이용석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에 이수철 팀장입니다. 건축안전팀에 우관조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에 이성민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07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들 질의할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광주에서 있었던 철거하는 그 경과를 다 봤을 겁니다, 그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 양산시에도 만약에 철거를 이리로 들어옵니까? 철거가 만약에 건축과로…….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저희들 건축과로 해체 신고하고 허가가 이래 들어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해체 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크기에 따라서 어느 것부터 해체 신고가 들어옵니까, 넓이가?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아, 예, 일반, 지금 이게 법률이 작년 5월달에, 원래는 이게 건축법에 있었는데 작년 5월부터 이제 건축물관리법이라 하는 게 새로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이 모든 건축물은 철거할 때 사전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규모가 이제 연 면적, 그러니까 동 당이 되겠습니다. 동 당 이제 500㎡ 미만은 신고고 그 이상은 건축허가고, 그다음에 건축물이 연면적이나 층수와 관계없이 12m 이상이라든지.
종희
이종희위원장
높이가?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층수가 지하층도 포함해가지고 총 층수가 3개 층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 신고 건 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필요가 없고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어떤 안전관리계획이나, 뭐 이런 제반 여건을 갖다가 감안해 가지고 철거를 하시면 되고, 허가권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감리자 선정은 시공자나 건축주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감리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등록된 건축사들 중에서 그게 정기교육을 받은 감리자한테 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첨부하는 이걸 보면 사실 옛날에는 건축법에 보면 이게 건축물철거멸실신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게 조금 전국적으로 안전문제라든지 어떤 건축물의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관리법이 새로 생겼는데, 해체계획서에 보면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해체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그게. 그 내용에는 보면 우리가 국토부 해체기준이라 하는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 고시에 맞게끔 작성을 해 가지고 이제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도장을 갖다가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계획서를?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계획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어떤 규모인데 이게 건축물 보통 철거를 할 때는 높은 건물은 폭파방법이 있을 거고 화약으로 가지고, 아니면 중장비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빨로 뜯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고, 어제 아래 광주 동구 모양으로 지금 토산을 쌓아가지고 장비가 옆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이 적정한지 어떤지 해가지고 이제 관계 전문기술자의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거든요, 이게, 그다음 저희들은 해체계획서가 우리 국토부 기준에 맞는지 예를 들어 국토부 기준에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 주변 교통 통제라든지, 주변의 어떤 시설물이 있을 때는 안전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게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항목의 기준에 맞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 주게 그래 됩니다, 하여튼 그래 가지고 좀 더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특수 구조 건축물이라든지, 또 건축물이 만약에 중장비가 일반 포클레인이 아니고 일반 다른 중장비가 10톤 이상의 중장비가 올라가서 하중이 많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 같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폭파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은 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해체계획서를 줘 가지고 검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간에 어제 아래 광주, 같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고여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해체계획서라든지 또 철거 시에 감리자의 어떤 상주라든지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까지 양산시에도 혹시 경미한 사고 혹시 있었습니까? 철거하면서?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철거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5월달부터 법이 되어 가지고 해체허가신고를 받게 돼 있는데, 사고가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사실 건물 그 전에 일반 보면 우리가 아파트건설현장이라든지 대규모 공사현장에 건축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는 있어도 지금 저희들이 해체공사를 하면서 현재까지 발생된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쨌든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특히 철거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정말 법대로 하셔서 또 미연에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607쪽에 주택개량 융자사업 있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왜, 3동인데, 신청자도 이걸 했는데 취소해 버렸네, 개량사업 안 한다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버리면 이래 늦게 해 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신청하고 싶어도 못했잖아, 그렇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해가지고 물량을 도에다가 배정을 받습니다, 이게, 배정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사람들이, 하지도 않을 사람이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은 선정은 되어놓고 선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순위가 앞에 되면 선정이 되거든요, 이게. 그 선정은 받아 놔 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업은 하지도 않고 결국 뒷사람이 할 수가, 또 신청 그때 누가 할 수 있는데, 이런 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순위후보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 두 동이면, 두 사람이면 3, 4, 5위를 순위를 정해놓고 이래 하지는 않지만, 외부적으로는 사실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3, 4, 5 후보자를 좀 이래 내부적으로 문서식으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받아놓습니다, 받아놓고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을 때는 3, 4 전화를 해서 의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게 주택개량사업이 이게 좀, 이게 법률 처음 된 게 시대가 좀 많이 변해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게 대상이 읍면지역하고 우리가 도시 지역 중에 자연녹지지역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 해당이 되는데 그다음에 조건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또 이게 총 연면적이 150㎡, 이 사람들이 지어놓으면 나중에 근저당, 또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러면 또 매매라든지 이런 데도 불편함이 있고 또 이게 융자금액이 2%입니다, 이게, 2%다 보니까 요즘 어떤 시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주민들이 이렇게 호응도가 좀 떨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 대책은, 어차피 지원사업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뒤에 후순위까지 줬다가 앞에 거 포기해버리고 나면 뒤에 해가 꼭 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거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사람들이 수혜 혜택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그렇게끔 해 주세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런 거 많이 챙겨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 주고, 그다음에, 8페이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이거는 뭐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적발 나고 하는 거는 극소수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다 주위에 누가 신고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가서 확인하고 이리하지, 시 건축과에서 일부러 불법 건축물 적발하러 인원도 없는데 나가지는 않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저희들 뭐 현실, 지금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 규정상에는 또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거는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사실 인원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로 지금 민원 저희들 지금 단속 실적 내용에 있는 거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거의 뭐, 하여튼 민원 와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내나 이런 그 문제점은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자, 건축법에는 정확하게 적용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가에 이래 다는 거 있잖아, 그렇죠? 불법 건축물.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게 0.5㎡쯤 된다, 1평도 안 되는 부분들 이렇게끔 만들어서 창고라든지 보일러실을 이래 만든다니까, 가정주택 같은 데, 그걸 누가 신고를 하면 그거 불법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또 과태료를 매기잖아.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걸, 0.5평인데, 1평도 안 되는 걸 건축물로 과연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래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건축법에는 뭐, 1만 평이든 10평이든 20평이든, 물론 건축법에 위반은 되겠지, 되겠는데 그런 거는 좀 보고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부과를 시킨다, 강제 이행을 부과시킨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낭비도 될 것 같고 아무리 민원이 저걸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 방안들은 없을까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참, 현실, 참 뭐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단속을 나갔을 때,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평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다수, 추인이 어찌 보면 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추인을 하려 하면 첫째, 뭐 건폐율이 맞아야 되고 또 용적률이 맞아야 되는데 그 자연녹지지역 아니고서는 거의 뭐 한두 평 정도까지는 추인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도, 지금 말씀하신 약간 탄력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어느 단독주택들이나 쭉 보면, 그런 쪽을 안 달아놓은 집 없어요, 무허가로 해 놨는데, 그 한 집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마을에, 20채가 있으면 17채 정도는 그런 쪽으로 다 지어져 있어요. 있는데 누가 민원도 안 걸고 뭐 우리 시에는 그거 역으로 부과 메길 이유도 없고, 가정에서 쓰도록, 갔는데, 이웃하고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민원이 딱 발생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거 적발을 해야 돼, 하고 나면, 그 작은 평수까지도 적발을 하는 거예요, 하면 그거 또 추인 받는다손 치더라도 일단 강제이행금 내고 난 뒤에 추인 받아야 되지 그냥 추인 안 해 주잖아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해서.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1회 부과하고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추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뭐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 평수를 건축법엔 위반되지만 평수가 3평 미만은 적용 안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어떤 대책은 있는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건축법하고 지금 법상에는 하여튼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한번 내부적인 그런 게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너무 그래 하니까, 건축법이 너무 강화되는 것 같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불합리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꼭 챙겨보고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613페이지, 원도심 지반침하 대책 수립 및 이행현황입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시공사 측에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지난해 아마 7월 10일날 용역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1년 정도로 기간이 늘었어요, 1년 정도로 늘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좀 단축을 해 달라고 요청은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많을 거고, 또 지금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이것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 남은 이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남아 있는 부분은?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먼저 원도심 외 금호리첸시아, 하여튼 그 침하, 공사로 인한 침하 발생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공사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근의 하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근의 민원 발생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송, 지금 계류 중인 부분하고 그 4가지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공사 진행 부분에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주변에 해 가지고 사실 시공 변경을 해 가지고 원래는 그냥 흙막이벽에서 지금 연속벽으로, 그러니까 S.C.W에서 슬러리월(Slurry Wall)로 변경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거는 끝이 났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보니까 좀 변경공법을 잘 해가지고 지금 거의 지하수위 변동도 없이 빨리 지금은 복공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상가라든지 생활, 하여튼 그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된 부분도 각자 이렇게 금호에서 맨투맨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한 총 70건 중에서 협의는 한 62건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건물의 어떤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소문난 밀면집인가 거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약국하고 저쪽에 하고 한 7건 되는데 거기도 1건은 완료가 되고 지금 협의 중이 한 6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원하는 대로 보수를 해 달라 하면 보수를 하고 철거하면 철거하고 그거는 뭐,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이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철거를 원하여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아니요, 철거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없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지금 어떤 건물, 그 피해로 인해 가지고 하자가 너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의 기울기가 심하다, 그래 되면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자기네들이 금호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해서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금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이래 봐 집니다, 봐지고, 그다음에 아까 소송, 지반공학회 하는 그거는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소송에 삼보아파트하고 소문난 밀면에서 지금 소송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2건이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데, 지금 삼보 같은 경우에는 총 86세대고 사실 또 지은 지가, 건축물 된 지가 한 30년에서 35년이 넘습니다, 저게, 그래 지금 소송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아마 1심, 거의 지금 원인 감정도 끝이 났고 이래 가지고 양쪽 다 공방해 가지고 원인감정서도 이래 제출이 되고 이래 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끝이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소문난 밀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삼보 보다는 조금 이렇게 지금 소송 진행 상이 좀 느립니다, 그거는 하여튼 소송이 돼보면 뭐 이렇게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금호에서 아마 대처를 하지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당초 작년에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3억 얼마 들여 가지고 이 주변 일대에다가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호 측에서 지반공학회에 그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너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 3개월로 했는데 1년이나 이렇게, 거의 4배의 기간이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작년 2월인가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3월달에 다시, 작년 7월에 시행을 시작해서, 그죠?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1년이, 1년 연장을 했거든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하여튼 구두로도 하고 문서로도 저희들이 계속 본사에도 보내고 해가지고 촉구를 해 가지고, 뭐 하고 있나, 빨리 결과물을 내라 하니까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중간 용역 정도는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그래서 이런, 좀, 그래 하여튼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알아보면 지금 곧 아마 결과서가 나올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달 정도 안 가서 아마 나올 걸로 되어 있는데, 뭐, 회사 측에 구체적인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소송하고 이런 거도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뭐 그런 게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곧 지금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결과가 제출될 겁니다, 제출되면 그때 한번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게 지반 침하가 확 되어버린 게 그 이전에 금이 갔을 때 공법을 변경해라 몇 번 저희 양산시에서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정말 지반침하가 되고 나서야 이제 공법도 추가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한 상황이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지반 침하가 어제 우리 광주사태 보신 것처럼 그 정도의 재앙입니다, 사실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런 끔찍한 상황들이 또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상가주나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죽하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2년이, 그러니까 금이 가고 이럴 때부터 시작하면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빨리 용역 결과를 받고 또 중간 용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도 우리 시가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중간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아마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민원…….
숙남
정숙남위원
그쪽에서, 시공사 측에서 내어놓지를 않는 상황입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그렇죠, 시공사 측에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2건 소송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최종이 나오면 제출을 하려고 이래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한 달 정도 안에는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저희들 하여튼 뭐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일단 그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정말 충분히 보상할 수 있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양산시 614페이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활성화 및 지정벽보판 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족해서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정 벽보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이게 걸어가면서 봐야 사실 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시 지정 게시대.
숙남
정숙남위원
게시대 말고 벽보판.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아, 예, 벽보판, 하여튼 저희들 벽보판, 사실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현수막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벽보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치되고 난 후에 관리 부분,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챙겨가지고 잘 관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벽보 부분 조금, 다른 부분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가 총 28개소에 420면을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양산에 지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산톡톡이라든지 시보를 통해서도 많이 알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광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벽보판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도 적극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몇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이 게시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정 게시대가 몇 개 있죠, 지금 우리 양산시에?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지금 개소는 149개소에 총 설치 수는 16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우리 상업용하고 같이? 게시대가?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민원용은 7일 걸리죠, 그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정게시대에?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또 행정 14일 걸리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아, 그것 좀 잠깐만, 저희들 앞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가지고 행정용이나 민원용이나 다 7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통일시켰네요, 예. 이게 수수료가 있습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아, 민원 3,000원입니다, 장당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장당 3,000원, 7일 동안 3,000원.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근데 우리가 이제 이래 묻는 이유가 지정 게시대가 적다는 거도 하나의 이유가 되긴 됩니다, 먼저 지정 게시대가 있는 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 할 데 있는지 확인하시고, 4월 22일날 걸린 현수막이 아직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4월 20일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약, 오늘 6월 11일이니까 며칠입니까? 6월 11일 같으면 며칠입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어디, 민원게시대를 말씀…….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일반 현수막이.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현수막인데.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게 4월 20일 걸린 게 지금, 아직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한, 4월 20일 같으면 며칠 걸렸나 지금 6월 11일 같으면, 5월 20일, 약 50일 정도 아직 걸려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돈을 내고 거는데, 며칠은 걸 수 있어요, 며칠은, 우리가 사실은 개업하시는 분들,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한 번쯤은 조정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지정 게시대 걸기가 어렵기 때문에 돌아오는 횟수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특히 개업하시는 분들은 선택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걸더라도 한 3, 4일 정도만, 그 정도만 우리가, 7일까지 하지 말고 한 3일까지, 너무 야박하게 바로 빼는 것보다는 3, 4일 정도 걸고 철거해 줘야 지정 게시대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도 한 번쯤 우리가 과에서 불법으로 걸더라도 한 3, 4일 정도만 놔두고 철거를 하시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지정 게시대를 더 늘려서 해 주는 방법이든지 하여튼 이거를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이게 사실, 상당히, 만약에 상대성만 없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현수막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현수막 이런 것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겠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민원에 어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 4일 놔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부착된 게, 3, 4일이라 하는 어떤 기준 시점도 저희들이 붙이는 장소에 아침부터 딱 앉아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게 좀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현수막이, 이 어떤 사회, 어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 너무 하면 도시는 깨끗하지만 어떤, 지금 뭐 상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어찌 보면 이게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현수막이라 하는 이 자체가 걸어놓는 게, 그래 하여튼 뭐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좀 좋은 묘안이 있을까도 항상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정 게시대 수를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앞전에 정숙남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건축과로 올해 1월달에 왔는데 와 가지고 이렇게 시내하고 우리 3개 동뿐 아니라 하북이나 웅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현지를 보면, 참 오히려 누가 하나 현수막 게시대를 걸 수 있는, 위치가 좀 좋은 데를 더 제공을 해 주면 오히려 더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치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대방 7차 앞에 있는 것도 주공 3차 앞으로 이설을 했는데, 거기도 대방 7차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골목 바람도 세고, 막 소음도 들리고, 좀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설치하는 위치 선정하는 게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 번 더 찾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걸 좀 면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도시철도 때문에 한번 현수막을 지역에 한번 걸어본 적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기는 했었어도 계속 볼 때마다 이게 좀 미안하다 생각을 많이 가지게끔 만든 것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저거를, 불법 현수막을, 참 저거 이제 개업하는, 알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는데 저거를 없앨 수도 없고, 그거를 개월 수로 우리가 공공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해를 좀 할 수 있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공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러나 그때그때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아 철거해야 되겠다, 시간 됐다, 그거를 판단 잘하셔서 읍면동이든 어쨌든 이관을 시키든지, 직접 다 합니까? 읍면 이관돼 있죠, 그거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읍면은 읍면동에서 먼저 이렇게 신속성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철거 단속은 하고 신청 게시대 이렇게 하는 인터넷 접수하고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하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이관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자연스레 철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4월 20일 걸린 게 아직 걸려 있으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것도 한번쯤, 무슨 말, 뜻은 아시겠죠? 그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한 2, 3일 정도 있다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개업은 좀 더 오래 두든지 요령껏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뭐 이것도 뭐 방법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많이 거는 건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623페이지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그죠?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계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부 다 우리, 혹시 사유지도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사유지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지금 설치, 우리 여기 지금 한 군데는 중부동에 여기 아시다시피 삼일로 공원으로 되어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중부동하고, 삼호동, 예.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그다음에 삼호동에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유 건축물 벽에도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단 앞에도 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를 다 받고 그래 되었던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사유건축물 벽이라든지 그 앞에 이런 데는 사용 동의는 어떻게, 소유주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소유자한테.
숙남
정숙남위원
소유자한테,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사유지에 됨으로 해서, 물론 많이, 밀집 지역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는 되지만 혹시라도 소유주의 변심이라든지 또 다르게 소유주가 바뀌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동의를 못 받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그런 것까지는 다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이거 예산을 들여서 어쩌면 밀집 지역에 해서는 좋기는 한데 우리가 국비나, 지금 국비랑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시비가 2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특정한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이 업무가 죄송한데 당초에 저희들 건축과 올 1월에 업무가 이관됐고 그전에 지역재생과에서 업무를 했는데.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저희들 중부동에, 소공원에 설치된 거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없고, 삼호동에 설치된 부분은 그게 보행도로 부분이 일부 개인, 그러니까 건축물을 하면서 일부 셋백 해 가지고 건물해 놓은 그 부분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부분은 보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건물의 일부 개인 사유지로 이용해서 이제 미술품을 일부 바닥에다가 전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다수가 삼호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이, 큰 조형물이 3개가 있습니다, 3개는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 부분이 다고요, 그다음에 벽면에다가 하는 부분은 경관조명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을 바닥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건물 측벽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충분한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소유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아마 소유자하고 승계가 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루어진 상황인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그렇고 앞으로는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특별하게 경관조명을 하면서 그 건축에 대한 경관조명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부분들도 주변에 일부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팀을 이뤄서 했습니다, 그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팀을 이뤄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이게 문광부의 가이드라인이, 한 팀당 인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의 인원이 몇 명이 참여를 해라 하는 걸 팀을 인원을 구성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또 이게 지자체별로 전국 지자체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4억씩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4억 인건비는 아마 예술인들의 공공근로 개념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예술인들의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업 차원에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 그중에 55%는 인건비를 지출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45%는 예술인들의 작가 작품을 만들어서 공공미술작품으로 그거를 설치를 해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고를 통해서 이제 모집을 했고, 모집된 작가들을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전문예술인들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예산은 4억 들였는데 나온 결과물들이 과연 그 정도가 들었겠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명확하게 저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55%는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인건비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물들이 전체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는 좀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지금 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도 있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삼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도 했고 그걸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도 좀 진행이 된 것도 같은데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명칭도 젊음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양산에 젊음의 거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들과의 공감이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듭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 자체가 삼일공원입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을 상징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작가가 작품을 공모를 할 때 그 공원에 걸맞은, 그러니까 조형물을 고무신이라든지 3.1…….
숙남
정숙남위원
맞습니다, 예, 국장님.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운동과 연관되는 걸로 조형물을 제작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복, 옛 추억 여기에 맞게 잘하시긴 하셨습니다, 그죠?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잘했고, 저는 많은 팀들이 또 협력을 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좀 더 다양한 구조물들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진 보면 벤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어떠한 특별함이 묻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아주 평이한 부분도 있고, 물론 또 특별한 부분도 있는데, 이 지역에 우리 예술인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했다면 그런 것도 좀 더 다양한 그 작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현장에서도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렸고 또 이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런 공공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뭐 작가들, 이름, 이렇게 좀 해서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술가들이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저희들 명판을 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설명도 간략하게 넣고 해가지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뒤에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기화입니다. 저희들 공공시설과는 3개 팀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팀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획팀장에 장종문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장에 윤형렬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에 김선옥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5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 찾을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40페이지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상하북 있는데 거기에 혹시 지금 가압장을 바꾸려고 계획 잡혀 있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가압장은 수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옮길 위치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당초 협의할 당시에,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존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대로 했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옮기지 못하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옮기면 참 좋기는 좋은데 그 위치를.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그런데 위치가요, 앞에 검토할 적에 수도과하고 여러 모로 현장도 보고 많이 했던데 그게 잘못 옮기면 가압장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지금 부지가 또 없어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나중에나 혹시나 한 번 더, 혹시나 검토 한 번 더 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그게 흉물스럽지 않게, 어쨌든 그거는 시설이다 보니까 흉물스러울 수 있거든요, 전체 위치에 보면 그게 딱 입구에 보이기 때문에 보기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혹시 만약에 두게 된다면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식재를 한다든지 다른 조경을 해서라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혀 미관에 표시가 안 나도록, 거기 들어가려면 문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하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한 모습들 표시 안 나게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수도과하고 의논해 해 보시고 옮기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만약에 옮긴다 그러면 지금 1개 옮기는데 약 11억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예산이 많이 드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하여튼 그거대로 하시더라도 정말 표시 안 나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복합문화학습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획상 공사발주계약이 후불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지금 발주하고 지금, 착공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9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하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지금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6월 말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그때 현장행정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 교통과하고 협의는 잘 됐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교통과하고 협의는 했었는데요, 교통과에서 지금 저희들 시내마을버스 노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올 11월달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11월에 운영을 한다고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차량, 버스는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 전체 용역을 도시철도에 맞춰서 새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11월달 운영계획이라 하면…….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마을버스 체계 개편 해 가지고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용역이 저것자 8월달에 지금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사업내용 중에 생활문화센터 내부에 마을부엌이라고 있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마을부엌 원래 설계 때 들어가 있었어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김태우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아, 그게 일종의 요리강습실입니다.
김태우위원
아, 요리강습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배기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배기는 일반적으로…….
김태우위원
음식을 하고 이래 하면 냄새 같은 것.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닥트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닥트로, 닥트로 해서 이게 어디로 나가죠? 건물로 봐서는 나가는 구멍이 없는데, 집진시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기계환기설비 해 가지고요.
김태우위원
예?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기계환기시설로 해 가지고 닥터로 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배기 팬을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설치할 장소가 어디인지 애매해서요, 이 예쁜 건물에, 보통 상가건물 보면 배기시설 때문에 건물을, 외형을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실내로 올라가서 비트가 있겠죠, 비트 쪽을 타고 그 팬도 거기로 들어갈 거고 환기시설도 거기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거기로 해서 옥상으로 해서…….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배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배기를? 그런데 지금 조감도를 보면 옥상에 그렇게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 보여서…….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조감도 상에는 전체 다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 비트가 들어가면 어디로 빼 낼 그거는, 팬이라는 위치는 외부에 노출이 되거든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야 적정하게 배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기시설 자체가 환기가 잘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외형상 환기시설에 대한, 노출 부분에 대한 외형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잘 고려해서 혹시라도 설계 변경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 좀 반영했으면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643페이지에 덕계스포츠파크 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완공 예정이 2020년 5월이었죠?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1년 이상 공기가 연장이 된 상태에서 올 6월에 이제 준공예정인데 지금 진행상황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번 달 지금 준공예정이잖아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6월 말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처음에 예산이 71억 정도계획 잡을 때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얼마가 더 늘었지요? 변경이 돼서, 증액부분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전체 1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11억인데요, 18억이라고 제가 방금 설명 드렸는데 실시설계 도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한 7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11억 중에서 한 7억 정도가 공사중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터파기 하는 중에 토공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물 옹벽에 조금 변형이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진행 중에 이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 계획을 할 때 설계용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그죠? 용역을 미리,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할 때 이 예산도 예상액도 나오죠, 그때, 어느 정도의?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거 감안해서 7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설계용역 할 때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설계를 할 적에요, 11억 정도가 설계 시에 다 반영을 저희들이 하면서 잡은 거고요, 당초 계획에서 지금 총 18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계할 때 이미 설계에 11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었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7억 정도가 발생이 됐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아, 설계할 때는,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71억을 잡으셨었는데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그때는 우리가 통상 금액을 잡을 때 추정공사비를 잡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추정공사비를.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추정공사비를 잡고 이제 지하에 주로 암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좀…….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도 추정공사비를 잡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추정공사비가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예산액 잡을 때 보다 나중에 한 20%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라서 처음에 잡을 때 조금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요, 당초에 설계할 때는 지하에 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정치만 가지고 설계가 반영이 됐고 실 시공하다보면, 지하 터파기라든지 하다보면 암은 실질적으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게 설계단계에서는 명확하게 계산이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추를 해서 이렇게 잡는 것 아닌가요?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하더라도 지하에 있는 암은 나중에 정산해서 증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암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은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이 들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어떠한 시설을, 시설공사에 있어 가지고 매번 편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공사를 한 경험을 들어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예산액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앞으로는 그 설계할 때 설계용역회사도 전문가가 설계를 하지만 시공단계에 가서는, 암 추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 변경을 해서 고려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
미해
박미해위원
암 추정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작년에 가봤는데 시추하는 그 거리나 구역이 사실은 거리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년 정도 지금 이게 준공시기가 늦었는데 그 앞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혹시 민원은 없었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현재까지 민원은 지금…….
미해
박미해위원
전혀 들어온 것 없어요? 이게 지금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부분이라든지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다행이네요 일단 알겠고요, 이거 마무리시점인데 잘 살펴보셔가지고 준공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40페이지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하고 또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있죠? 그죠? 647페이지에. 밀착형 체육센터하고 종합복지관 건립 2개 붙어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현장에, 체육관하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같은 데 붙어 있으니까 지금 하나는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죠? 또 하나는 내년도 12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2개 연결 된다, 그죠? 통행로가 같이 연결된다면 만약에 이게 준공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 버리면 그 자체도 먼저도 많을 뿐더러 여러 가지가 조건들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 현재 봐서는. 시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대강 준공 볼 때, 국민체육센터 여기는.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지금 공사를 하면서 준공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문제점의 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업체들 간에 분쟁의 소지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상에서 지금 완전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준공 시기는 다르지만 공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또 준공하는 데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부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고 한 쪽은 지금 준공이 되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 먼지든지 전체가, 통행도 문제가 될 것이고 해서 이 시기를 최대한 좀 맞출 수 있도록, 시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 것을 당기든지 아니면 이걸 좀 늦추든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돼야 원활하게 사용되지 않겠나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화
김기화공공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국장님.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최대한 상호 고려해서 2개 준공시기를 조절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다 너무 연기하다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공사 연기로 인해서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 맞출 수는 없어도, 제 말뜻은 이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가 준공이 하고 있으면 결국은 전체가 하여튼 준공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없거든, 그 뜻이니까 그래 아시고 하여튼 최대한 조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전에 먼저 뒤에 계시는 직원 세 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진곤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우리 시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팀 신기영 팀장입니다. 다음 주택관리팀 박태일 팀장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 신훈기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5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공동주택과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지적사항을 좀 할 게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걸, 우리 여기 공문 있죠? 공문? 공동주택과에서 발송하는 공문, 이거 누가 검수합니까? 과장님까지 검토합니까? 누가 작성합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공문 작성은 거의 대부분 과장 전결로, 직원이 작성하고 저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그거 읽어봅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대부분 다 읽어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봅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저거 해 가지고, 검수해 가지고 내보냅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결재하면서 대외로 나가는 공문인데 제가 읽어보지 안 하고 결재하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우리 행정이 신뢰를 못 받는 이유들이, 공문 이걸 주무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읽어본 이 공문들은 앞 전에 있었던 분들인데 지금 과장님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거 해서 공문기안 내보낼 때 검수를 하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검수하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뿐만 아니라 과장 전결로 나가는데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번 읽지 않고 결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볼 때는 주택관리법을 몰라서 아예 안 보는 것 같아요. 하고 전임 시장이 있을 때 우리 하도 공동주택과에 문제점이 생기고 관리소장들 입대위회장 이런 부분들, 그렇죠? 끼리 분쟁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래 가지고 한 게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쪽으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안이 나와 가지고 했는데 바깥쪽에 법률자문단 변호사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된걸 그래 가도 안 했고, 지금 한 사람 채용했죠? 한 사람 채용해서 있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주택관리사, 전문관리사를 한 분 채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렇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거기가 법률자문단이 되느냐는 쪽이에요. 공문 생산 아마 거기서 내 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했던 그거.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신뢰감을 안 받는다 하는 이유들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문 생산을 하면 어느 때는 부과됩니다, 해 놓고 다시 이의신청을 또 하면 또 부과 안 됩니다. 똑같은 안을 가지고 부과되었다 해 가지고 부과시켰다가 다시 반대편에 또 민원 넣어가지고 또 하면 해당 또 안 됩니다. 이쪽에 또 넣습니다, 또,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끔. 형평성에 맞춰서 한번 딱 가면 정확하게 그렇게 가주면 그런 쪽으로 가지잖아요, 하고 지금 하는 부분들, 공문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 민원 들어와 가지고 저거 할 때,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 검수 잘 하세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확히 보고 해 가지고 가야 되지, 그리고 보면 민원인들은 민원들끼리 싸우는 게 그거예요, 내 쪽에 불리한 쪽으로 하면 저쪽 편 편든다, 저쪽 편에서는 지가 불리하면 이쪽 편 든다,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거는 우리 행정이 신뢰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똑바로 잡아줬더라면 상대가 그런 쪽으로 민원인들한테 절대 안 합니다. 민원들끼리 지금, 그렇죠? 지금 오는 것 보면 과장님 그거 느끼는 부분들 있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저쪽 편으로 빠지는 것 같다고, 해서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신뢰감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다, 그래서 앞에 공문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부과금을 입대위 회장 쪽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 감소해 가지고 500만 원 붙여놨어요, 회수 다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게 또 줄어들어 가지고, 또 공문 나가면, 처음에는 500만 원 부과시켜 놨다가 뒤에는 또 줄어서 가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끼리 서로 화합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내로남불이 엄청나게 적용되는 지역이 아파트 관리 관계입니다. 조금이라도 이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파벌이 조성돼 가지고 법령에 규정되지도 않은 것, 국토교통부 해석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일이 태클을 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저희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 해석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고 또 법령에 명시되지도 않는데 국토부 질의회신 가지고 계속, 반대파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반대파에서 계속 진정민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질의회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안 보고, 법령이 규정된 게 없고 예민한 해석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너무 너무 시달리고 국토부 질의도 받고 이래 하다 보면 아주 애매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민들까지 파벌이 더 심하게 조장이 되어 가지고 더 싸움이 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고 화합차원에서 행정지도로써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가장 예민하게, 반대 쪽으로 이래 봐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이번 감사 하는데 시민 공모해 가지고 감사 그걸 우리가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5건이 이래 올라왔는데 공동주택과에, 시민이 한 게 경로당 개보수공사 관련 공동주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불법행위,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및 구거, 그다음에 가스배관 전면 교체공사, 장비수선충당금 운영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미실시 했는데 우리 부서의 의견은 경로당 부지는 공공부지 입주자 대표회의로 되어 있으니까 공공부지가 아니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라고 이제 회신해 줬죠, 그렇게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에 불법용도변경, 어린이놀이터 이겁니다, 불법용도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과태료 처분 실시했다 하는데 과태료 했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100만 원 처분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0만 원 처분하고 용도 변경도 해 줬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법상 행위허가나 신고만 누락하고 실제로 허가가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추인해 줬네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추인을 해 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추인?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0만 원 부과했고, 받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도록 추인해 줬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거는 공동주택사업 의무사항이 아니잖아? 해당 합니까? 이거 안 하죠? 도시계획도로.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90년도 초에 해강아파트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체구거라고 옆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파트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부지 한가운데로 흘러가던 구거를 한쪽 부지, 한쪽 가로 가장자리 쪽으로 대체구거를 내서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행을, 아파트부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지입니다마는 그 밑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최근에 2018년도에 만들어 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90년도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바깥쪽에 동쪽, 남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감사 청구인이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도로는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선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또 듣기로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게 몇 년도 준공 됐습니까? 해강아파트가?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90년도, 그 동은 1월달에 준공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0년도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자, 90년도에 우리 행정에서 사용 승인을 다 내주고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시설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 변경한 것, 본인은, 지금 와서 시설 변경된 거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한국자산공사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이거 말고 주택, 주택을 90년도에 사용 승인 나가지고 준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 살고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할 게요, 1동 1001호다, 그렇다고 그거는 다른 거 위로하고 할 수가 없어요, 준공 받은 거, 그렇죠? 준공 났으니까, 아파트 안에 단독주택 같으면 가장자리를 단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가지만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못 가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거기에 이걸 원상 복귀하라든지 해 가지고 부과를 시킨다, 잘못됐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전부 현장에 와서 그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바르게 해라.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들 건축, 일반적으로 불법 관련 건축업무를 볼 때는 말입니다. 사용검사 시에 사실상 불법이 돼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관계법령상 적합했기 때문에 사용검사가 됐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됐든지 그때 당시에 검사담당자가 확인을 못했든지 간에 그 행위 자체는 불법입니다. 100년이 가더라도 불법은 끝끝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은 치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과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조금 언짢고 기분 나쁘고 어떤 부분들 이래 가면 정확한 잣대를 맞춰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걸 파냅니다, 자꾸만 해 가지고. 그러면 90년도 일어나 가지고 늦게 들어간 사람은 그거 몰라, 행위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이게 불법행위 되어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데 지금 와서 민원 제기한다, 어떻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 나가서 보고 이거 잘못됐다, 부과시키겠다, 그거는 상대가 민원 걸었기 때문에 너도 잘못한 거 너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서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쪽입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는 불법은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래 갈 것 같으면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해야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특정인을 가지고 가니까 문제점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정말 그걸 계도하고 시정 만들고 어떤 부분을 딱 하려하면, 의심도 안 받고 가려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 줘야 상대도 그에 대해서 수긍하고 이래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그래 딱 하니까 자기는 총알받이가 되는 거고 자기는 또 기분 나쁘니까 또다시 민원 제기하고 이래 가잖아요. 해서 인과관계는 그런 쪽으로 형성되어서는 될 사항들이 아니고 민원 해소도 어느 규정에 맞춰서,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너무 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권한 밖의 내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 그걸 어느 정도 보고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내 권한이 이까지 있으니까 해서 그거는 하고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가는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고 정말 이 공동주택과 제가 볼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 줘야 만이 이게 해소가 되지, 전 지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인 내 지역구에 가면 새진흥5차 밤낮으로 싸웁니다, 밤낮으로, 그거 하나만 터지고 나면 본래 그거 했던 게 새진흥 7차에서 시작됐던 게 8차까지 또 갔다가 또 5차로 와서, 그리고 지금 그것도 해소를 하나 시켜 줘야 될 것이 5차, 6차가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한 통으로. 그런데 그걸 분동을 시켜 줘야 돼요, 분동을 시켜 줘야 송주법 나오는 돈 있죠, 그걸 집행을 하는데 그거 집행도 못해요, 5차하고 6차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명칭은 우리가 하면서 다들 새진흥5차, 6차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계선도. 그런데 그걸, 공동주택과에서도 그걸 해 주세요. 분동해 줘라, 왜, 분동을 안 해 주니까 6차에서 피해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분동해도 될 지역입니다. 해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꼭 당부를, 제가 지적하고 시키는 것이 검수를 잘 해라, 공문, 민원인 들어와 가지고, 왔을 때 공문 생산해서 보낼 때 정확하게 보내고 다시 재민원 왔을 때는 같이 나가줘야 돼요, 다음에 번복해서 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써 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담당주무관, 팀장, 저까지 포함해서 제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국장님까지도 같이 의논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끔 해 주세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께서 민원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개보수공사 관련해서 이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인의 소임으로 공동주택과 소관이 아니다는 말씀을 주셨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공사 관련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숙남
정숙남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사회복지과에서 2018년도 3월경에 1,672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되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부지는 아파트사업부지가 아니고 아파트부지 외에 별개로 경로당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 리모델링공사는 실제로 신기해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 의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신기3리 마을회관입니다. 마을의 경로당입니다. 거기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신기3리마을 통장님 통장으로 들어가고 서류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의 소관은 아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아니라는.
숙남
정숙남위원
예, 관리업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마을회관 경로당을 개보수를 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통장님 명의로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주민들은 보통 경로당을 아파트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된 예산하고 여기에 집행된 예산 그 내역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숙남
정숙남위원
예, 같이 연동되는 거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제가…….
숙남
정숙남위원
요청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 또 질의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현재 인근 아스콘공장에서 지원된 주민지원사업비는, 사업비 관련해서 또 이렇게 민원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이 부분은 어린이놀이터 불법용도변경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2014년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련 특별법이 생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철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공터로 계속 남아있던 부분을 국지도60호선할 때 아스콘공장에서 해강아파트 주민보상차원에서 2,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관여를 했다기보다도 아파트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텅 비어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빈 공간으로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포장해 가지고 공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진행되면서 인성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 바로, 시공을 했던 회사 있지 않습니까? 시공을 했었던 회사 쪽으로 바로 통장으로 입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지출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돈, 금액 자체가 바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관리차원에서는 도저히 손을 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차피 아파트에서 처리했으니까 민사적으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관리하고는 별개라고 판단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렇게 몇 차례 민원이 들어 왔을 텐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가지고 있던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죠?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거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관리소를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돈은 입금되거나 지출된 내역은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 전체의 재산을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 얘기에 대한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없이 그냥…….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저희들 확인해 봐도 없고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 비리센터에 접수된 내용으로 보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도 입주자 등이 협의 조정해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걸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포함시켜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 민사적으로 협의할 것은 별도로 관리업무와 달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업무는 아니다, 그냥 아파트 자체 내에 해결해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온 거고, 확인해 본 결과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같은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물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안 왔지만 아파트 전체를 위한 예산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협의서라든지 계약서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답변 중에 관리소장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다 했는데 혹시 최근 3년치 과태료 부과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가 양산시에 주택조합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지금?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지금 주택조합으로 추진해 가지고 아파트 준공된 게 2개소가 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3개?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2개, 예.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2개소 있고 지역주택조합으로 해 가지고 조합은 모집은 했는데 전혀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나.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주택조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사업승인이 되어 있고, 예.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리고 조금은 편법적인 차원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한 게 아니고 협동조합법으로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조합을 결성한, 덕계 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한 5개 정도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5개 정도 있네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혹시 주택조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있는데 특히 이제, 또 현재 지금 상북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러한 피해를 우리가 미연에, 만약에 이 일이 아니더라도, 미연에 주택조합에 의해서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시에서 감독을 한다든지 시에서 관여할 일은 전혀 할 수는 없어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처음 그때부터 주택조합이라는 제도적인 게 마련되고 최초에는 주택조합은 모집할 때 신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주택조합 모집신고도 행정에 안 하고 모집했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모집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모집신고해야 될 때도 보면 토지사용근원을 확보해야 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합 모집신고 하려하면 토지사용근원을 50% 확보를 해야 됩니다. 법은 차츰차츰 보완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이 한 300~400명 모여지면 서로서로 알게 모르게 사람끼리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카더라 하는 통신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 되다 보면 서로 불신에 불신을 물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조합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형성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놓친 게 주공1차는 재건축조합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근로자복지아파트도 재건축조합으로 해서 지금 2개 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지금 계속 조합장 불신임 해 가지고 밀어내고 또 하고, 그래도 이쪽에도 다른 사람도 맡아봐도 역시 또 다른 쪽에서 불신임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것도 뒤에 물어보려했는데 바로 대답을 하시네, 이러한 결국은 시민들이나 피해를 보게 되고 조합을 하다가 결국 안 되면 돈 들어간 금액은 있고 결국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제일 초창기에 저걸 잡아줄 수 있는 길이 시에서 개입을 하기 쉽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찾아져야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안타까운 게 제도적으로는 그 정도 보완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부족하고요,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한 3년이 지나도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잡은 상태에서, 설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무리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담당해야 될 이유 중에 지역주택조합 모집할 대상 토지가 오면 아파트 건축계획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허가가 가능할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는 것만이 조합원들의 많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피해가 없도록, 차후에라도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 소관의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뒤에 직원 네 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상태로, 다리가 아픈 관계로 해서.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상근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축물 5층 이하 3,300㎡ 이하의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일반건축팀 변기호 팀장입니다. 공장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노경현 공장건축팀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를 담당하는 정상영 토지허가팀장입니다. 비산먼지, 폐수처리신고 등을 담당하는 민조영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9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제가 감사에 앞서 우선 이틀 전에도 우리 원스톱허가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원스톱과장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팀장님들 노고가 너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제가 조사기간까지 다 같이, 좀 힘들지만 기다려 보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부채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9건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양산에는 다양한 건축허가들도 있고 특히 상하북, 또 원동에도 전원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으면서 현재 진입도로 조성할 때 저촉부분에 있어서만 양산시로 귀속이 되는 부분이죠?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지정된 그 도로를 전체가 아니고 자기가 2m씩 접혀서 따고 들어가는 그 부분만 기부채납을 받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 부분만 기부채납을 하고 있고.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개인도로는 진입도로로 하더라도, 물론 토지소유자도 주려고도 하지 않지만 서도 또 그걸 관리를 받게 되면 양산시에서 유지보수를 또 계속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진입도로, 입구에 진입도로는 도로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그 유지보수는 해당소유주가 다 하고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그렇죠.
숙남
정숙남위원
그 지나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양산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유지관리 부분은 우리 양산시가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그게 어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또 면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 어떤 도로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도.
숙남
정숙남위원
성격에 따라서 소유주가, 건축주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이 도로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 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또 소유주가 관리할 것인지 차이가 나겠습니다, 일괄 되지는 않고.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적은 도로는 읍면동장이 아마 관리를 이리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게 어떤, 몇 필지에 진입하는 도로 이런 것은 관리를 하지 않고 대다수의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이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 중에 불특정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도로는 우리 양산시가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시로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그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가져올 수 없는 걸로 저희가, 물론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불특정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토지소유주의 소유로 우리 양산시가 유지보수는 해 주고 있는데 소유는 건축주고, 그렇다면 유지보수는 양산시가 하고 있고 이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그전 새마을사업부터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소유권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고, 마을대다수가 쓰는 그 도로는, 또 이렇게 마을의 숙원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포장이라든가 유지보수가 오면 또 면을 통해 가지고 면장, 포괄사업비나 또 지역재생과에서 마을안길 이런 것도 보수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696페이지에 원동면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는 것에 대해서 47번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리 산90-2외1번지, 발전시설 진입도로 설치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사업자가 신청을 했지만 사실 한 5~6년 전부터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사업자가 이렇게 준비작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20년 7월달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조건부 가결돼서 일단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마을에서도 정보공개 청구도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분동되기 전에 이 사업체 주체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물론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사업 허가를 준다든지 일반건축물이라도 이렇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주위에 민원을 접수하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가까운, 살고 있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동의,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 듣지 않고 최고 먼 쪽으로 해서 동의를 50%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지금 정보공개 청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말씀하신대로…….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시설이 이제 그렇게 전에는 한꺼번에 대리마을로…….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분동되기 전에 대리마을입니다.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고점마을이 분리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허가가 들어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50% 이상 받으라는 권고가 있었고,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걸 받으면서 같은 대리마을로 이래, 풍호마을, 고점마을, 마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않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52% 정도 들어와서 처리를 했고 이 건으로 해 가지고 계속 소외된 마을 주민들의 갈등, 그때 들어왔던 동의서, 합의서에 대한 이의제기,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님 면담도 요청을 해 가지고 면담도 이래하고 했는데 저희는 사업주에게 아직 착공계는 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착공계 이전에 풍력산업이, 풍호마을이 이렇게 소외가 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충분히 이렇게 다 공감을 할 수 있고 마을 간에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교역할을, 그 사업만 할 게 아니고, 협조요청을 이리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대리마을에서 이 풍력발전사업 전 문서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제3자인 사업주는 반대의견을…….
종포
곽종포위원
반대의견을 내셨고, 예.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동의한 주민들, 정보가 최대한 공개 안 되게, 특이한 성 같으면 성을 가리고, 마지막…….
종포
곽종포위원
개인정보를 최대한 안 나온 상태에서.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부분공개식으로 해 가지고 지난 7일날 정보공개 통지를 보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사업자 신청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한 5~6년 전부터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말씀하신대로 풍호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풍력이 사실은 소리나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사실 소리가 제일 민감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다른 대체에너지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최고 가까운 마을에 대해서 어떤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 분동되고 나서도 이장님도 그렇게 해서 아마 정보 공개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처리과정을 지금 보니까 순차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사업자한테도 일단 지금 정보 공개된 내용을 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좀 이렇게, 이왕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또 언젠가 착공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착공계 들어오기 전에 좀 이런 걸 마무리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는 지금 진입도로공사하고는 별개의 공사입니까? 이공사가?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아니, 착공계가 들어 와야지 진입공사나 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 해 가지고 이게 부지가 823㎡고 부대시설이 1만 2,070㎡가 허가가 지금 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진입로니 이런 게 지금 같이 착공계가 들어와서…….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걸 하려면 좀 여러 가지, 옛날에나 지금이나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데 요즘은 워낙 풍력이 다른 재생보다 좀 잘 효율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크게 어필을 안 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그 대신에 주민들의 불편이 좀 없도록 우리 허가과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이 비산먼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맞죠? 기후환경과에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은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것 맞죠? 기후환경과랑.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민원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원스톱허가과에서 비산먼지 하는 것은 사업, 공사…….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신고 철회만 해 주고요, 지도단속업무 기후…….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기후환경과에서.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는 없는 거다는 거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으면 기후환경과로…….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통보를 해 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통보를 해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한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말씀이신거죠. 그런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현황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1년에 222건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07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착공이 있을 경우는 만약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안할 때, 신고하고 안할 때 2년이 있는데 혹시나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까? 2년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최초에 2년이 지나고 나서 미착공 때 1년 연장을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1년 연장해 주고?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다음에 결국 취소를 한다, 그죠? 최대한 3년이다, 그죠?
상근
김상근원스톱허가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