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최경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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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서울사무소, 보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경제기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현재 서울사무소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리를 맡고 계시는 김영달 계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고요.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권 453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들?

재우

김재우위원

아무도 질의 안 할 것 같습니까?

경동

최경동위원장

질의.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영달 관장님 어떻습니까? 근무하면서 지금?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대외업무들 보면서 구미를 보는 시각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업무보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세종사무소장님 조민규 소장님. 뭐 세종시에 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업무 보실 때?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조민규 예, 저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쪽에 나오셔 가지고 좀 얘기 좀.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조민규 예, 세종사무소장 조민규입니다. 저희 구미시 세종사무소는 ´19년도 5월 달에 개소를 해서 지금 2년째 되는 사항입니다. 경북에서는 저희 말고 3개의 지자체가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그 지자체보다 좀 늦게 개소를 했지만 이제 모든 인적 네트워크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안을 중점을 두고 발품을 많이 파는 게 저희 시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뭐 활동경비 이런 거는 충분히 지급됩니까? 아니면.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조민규 예, 현재는 서울사무소에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우리 세종사무소?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조민규 현재 2년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이 뭐 시간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하고자 하면 더 열심히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안 하고자 하면 또 뭐 못 얻는 거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세종사무소 세종시를 방문할 때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게끔 중도적 역할을 매개적 역할을 좀 잘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조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사무실이 원활하게 활성화 좀 되어야만이 구미시를 위해 비전들도 또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조민규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조민규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아, 예. 지금 저희 서울사무소.

예전에 비해 가지고 많은 그 무슨 결과물이 많이 도출돼 있나요?

다른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럼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 국비 중에서 어느 분야를 지금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지금 사무소에서도 어느 분야에 제일 치중하고 계시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파트, 노동파트, 농업파트.

아니면 복지파트.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지금 제일 그거를 하시고 지금 업무를 하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 쪽에서는 어느 분야에 지금 제일 많이 치중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러니까요. 그 역할을 하실 때 어느 분야에 제일.

예.

자, 일자리는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자, 거기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일자리라든지 뭐 기업유치라든지 그죠?

그런 분야에 많이 그거하는데 지금 구미시 예산을 봤을 때는 치중하는 데가 사실은 농촌지역에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을 지금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기업유치해서 구미시를 발전시켜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공모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농촌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시민들은 처음에 저희가, 저희가 들어왔을 때도 계속 요구했던 게 기업유치.

아니면 아이들한테 그거 뭐 예산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지금 공모신청이나 퍼센트를 보면 지금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보니 기업들이 와서도 직원들이 어떻게 뭐 정주여건들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가교역할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 가교역할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건 누가 신청했네, 국회의원이 받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고리들은 이제는 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금 예산들어가는 그 퍼센트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곽 쪽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곳에는 전혀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교역할을 하신다지만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거라고 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좀 진행을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 459페이지 여기도 보시면 거의 다 기업유치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가교역할을 하셨는지가 전혀 저는 사실은 성과를 거둔 거 부분에서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원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게 없으면 일 성과가 없다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하겠다만 했고 성과물이 거의 없어,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기업유치, 기업유치는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자, 뭐 지금 제일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게 어느 거죠?

예, 예, 예.

자, 서울사무소에서 운영방침은 거의 경제파트예요.

기업에 있는데, 기업에 있는데 우리는 왜 예산들이 다 엉뚱한 방향으로 예산들이 국비를 받아오는 뉘앙스로 지금 내용이 다 경제파트인데.

하나 있네요.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직판활동 지원, 소관업무가. 그거 하나 외에는 다 경제에 요구사항이 많았고 하겠다고 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요거 100포가 해 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자, 저희가 뭐 어디 한 분야에 치중하면 또 안 되지만 지금 원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게 경제파트고 기업유치고 정주여건이라고 하면 서울사무소도 다른 것들이 왔을 때도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들어요. 그죠?

다른 부서에서 왔을 때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여기는 공단도시라고 산업도시라고 얘기하지만 투자되는 데는 다 농촌지역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분포로 봤을 때는. 1인당 예산 그 규모로 봤을 때도 꼭 여기만 많이 한다 저기에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거는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서울사무소도 좀 인식하셔 가지고 연결을 하시거나 가교역할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송용자부위원장

저.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또 제가.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하시면.

송용자부위원장

아, 예,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말 그대로 구미에서 각 부처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갔을 때 안내하는 일과 또 그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런 것을 연결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쌀까지 파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제가 저기 보니까 국비확보에 보니까 우리 기재부 행안부 열심히 다니고 뭐 52회 국회의원 간담회 15회, 또 기획재정부에 뭐 32회, 또 중앙부처 뭐 방문하는 일은 뭐 상시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늘 하시는 일은 뭐 늘 바쁘게 하시는데 제가 재경출향인 및 459쪽입니다. 재경출향인 및 수도권 대상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작년에 조금 요청드렸었더니 이렇게 직접 파느라고 애쓰시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그것까지 다 팔 새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을 지금 뭐 식당에 납품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그렇게 고생하시지 말고 우리 출향인사가 서울사무소에서 이렇게 좀 연락하고 하는 출향인사가 이렇게 좀 명단같은 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구미시에서 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유통축산과랑 연락해 갖고 그 많이는 필요없고 작은 농산물 같은 거라도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유통과에 보내달라고 하고 또 이제 좀 전화로 “그렇게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분들이 뭐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향에서 나는 기억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그렇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중간 연락을 하셔 가면서 나중에 우리 구미에서 행사가 있고 또 서울에 가서 한다 그러면 또 그런 걸 또 홍보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도 소장님이 얼마큼 바쁘신 줄 아는데 쌀 팔러 다니시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출향인사들이 나중에 행사가 있고 그러면 전폭적으로 또 내 고향에서 이런 행사가 이렇게 왔다 이래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하고 이렇게 수고가 많으시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이렇게 중앙 우리 국회같은 데도 많이 연락을 하시지요? 하시는데 특히 상생 일자리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제일 역점사업 아닙니까, 올해 내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소장님께서도 다는 말은 못 하시지만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좀 축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하우 또 인력 풀 그런 거를 최대한 가동하셔서 저희들은 지금 올 10월 달에 전국체전과 같이 상생형 일자리가 착공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 한치의 틈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이 있는 인력 풀을 다 가동하셔 갖고 예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지만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가장 지금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한 사람이 인원이 하나 더 늘어서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한 사람이 밖에 다녀가면서 여당 의원들도 만날 테고 야당 의원들도 만날 테고 그래서 인력 풀을 맺어놓는 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 가장 큰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어려우시다면 또 어떠한 좀 부서하고 좀 면밀히 면담을 좀 해보시고 그런 것을 요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뭐 보좌관들이나 비서진들이 그런 얘기 우리 구미를 많이 칭찬하십니다. 예.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출향인 및 수도권 대상 농특산물 홍보판매 추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예, 추진하는데 실적은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 이거 하셨으니까 실적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화를 하셔야죠.

예, 어느 사업을 하는데 데이터화를 안 하고 하신다는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요거는 요 판매추진을 한다. 홍보 판매추진한다. 예전에 예산도 예전에 들어갔던 기억도 저는 나고 서울사무소에서 했던 기억도 나는데 제가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데이터화가 안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지역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떤 루트로 일하는지 뭐 재경출향인 및 수도권 대상으로 한다. 쌀은 그럼 어떻게 판매를 하셨습니까?

아니 서울사무소가 식당에 다니면서 이 쌀 하나 팔려고 그렇게 식당을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틀린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아예 이런 걸 아예 하지를 말든가. 제일 중요한 사업을 해야지 100포 팔겠다고 그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소장님. 농산물 판매는 그게 주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투자유치라든가 다른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서울 쪽에 출장가는 이쪽에서 어떤 이렇게 만남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게 사실은 더 큰 업무고 어차피 서울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거점을 이용해서 부가적으로 농산물도 판매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위원님?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사무소는 우리 구미시 여기 구미에 시청하고 중앙관청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 매개체 역할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59쪽 자료를 보면 그 업무추진 현황 및 성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 지금 위에 한 세 번째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국회 및 BH 면담 추진, 그리고 중앙부처 장관 면담 추진 요런 거는 다 추진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뭐 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추진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그간 면담도하고 뭐 면담 추진도 하고 뭐 이런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1년 동안 서울사무소에서 이렇다 할 내세울 수 있는 성과나 뭐 이런 것 혹시 좀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신지요? 아, 이렇게 우리가 면담도 요청하고 이래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났다라든지 내지는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났으니까 우리가 좀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도 좀 하고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홍보할 만한 에피소드나 안 그러면 이렇다 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성과나 이런 것 혹시 있으신지요?

예, 예.

아.

웃음

예,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서울사무소에서 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어레인지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떤 좀 특별한 성과가 좀 있어주면 좋겠고, 예.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나름 전략을 좀 세워서 성과적인 측면도 좀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죠? 하고 계신데 이거는 우리 시의회하고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면담하면 면담 회의록 적죠? 작성하죠? 관리하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면담하면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고 회의록도 작성을 하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계시죠?

예, 제가 뭐 저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회의록 같은 것들을 뭐 전부 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1달에 1번 정도나 예 1개월에 1번 정도나 해서 조금 굵직굵직한 내용들 조금 중요한 내용들 좀 판단하셔 갖고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보고라기보다도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도 좀 보고 “아,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저희들도 좀 이렇게 같이 어프로치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 같으면 저희들도 같이 좀 노력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예.

그렇죠.

중요한 것들.

예, 중요한 것들 하면.

우리 의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예 한 1개월에 1번 정도는 리포트가 한번 있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의원님들도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파악도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또 뭔지 또 생각을 하고 또 움직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권고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우리 소장님.

소장님의 역할은 실적은 우리 장세용 시장님이 서울에 다녀가면서 어떤 분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이 실적이에요. 그렇게 면담은 추진하지만 거기에 배석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배석을 하셔서 그 회의록을 적고 그것을 적는 것은 각 부처에서 하는 거죠.

각 부서에서 하는 거지 소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 오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물어봐도 되고 그렇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홍난이위원

저, 잠시만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홍난이위원

추가로 그럼. 회의록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하지만 거기서도 작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를 했다는 것 내역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자, 아니, 아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송용자 부위원장, 김재우 위원을 보며)

송용자부위원장

정리 좀 해봐요. 정리 좀.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자, 수고 많으십니다. 그전 뭐 경력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력을 제가 갖고 있다는 걸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막대한 인프라 인적 인프라까지도 정말 대단한 경력을 갖고 있고 인프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뚜렷한 이런 사업 포인트가 어느 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뭐 이해는 될 거고 뭐 인지하고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한번 방향도 잡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고 지금까지 그 많은 그 인력 인프라를 우리 구미 우리 본청에 있는 분들한테 협조를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죠?

앞으로도 서울사무소 역할이 좀 파워라 그럴까 역할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인지하시고 우리 관리하는 이런 우리 청에서 가시는 분들이 교두보 역할 이런 부분 항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님이 민선으로 들어오고 나서 서울사무소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경제국장한테 질의하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말씀하세요.

신문식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에 계시는 임직원분들이, 임직원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회의를 하는 업무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맞죠?

또 다른 부처의 분도 만나서 또 회의도 하고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업무를 회의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회의록이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시장님이 업무를 보시는데 그 배석을 한다. 거기는 회의록 뭐 작성할 필요가 없으시죠. 시장님께서 여 정리하시고 다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뭐 중요한 사항은 메모 정도는 하시겠죠. 그런데 뭐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 업무를 하면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우리 서울사무소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업무를 하고 계시면 그 업무일지 정도는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그렇죠, 기록?

예, 예. 업무일지 개념의 기록도 해야 되고 또 뭐 관리도 해야 되고.

예, 예.

예, 예. 그렇죠. 뭐.

예, 예. 서울사무소에 또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서울사무소를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일지도 정리를 뭐 안 하실, 하실 거예요.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굵직굵직한 부분 내지는 또 의회하고 좀 소통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1달에 1번씩 정리해서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다 했습니까?

신문식위원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감사는 부서 간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예」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선서.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잠깐만.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동보건지소 소장님은 접종센터 근무로 불참하여 주무계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예,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보건행정과장 이우영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인동보건지소지역보건담당 정현옥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구건회 구미보건소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송용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시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팬데믹 선언 이후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추가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발판삼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한층 부합하는 지역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는 2권 237쪽부터 284쪽까지이고, 선산보건소는 2권 28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음, 잠시만요. 소장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이선우위원

연일 코로나 아 막 애가 닳습니다. 1명씩 1명씩 나오니까 이게 참 단계를 안동처럼 이제 집합, 다른 지역처럼 집합금지 해제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 안 하기에는 아쉽고 되게 막 그런 상황인데 그 여러 이제 출근길에 이제 보다보면 가끔씩 그쪽으로 지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 검사받으러 오시는 검사자들의 거리유지가 전혀 안 되고 다닥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다가 그 인력 배치 좀 해달라고 말씀드려놨거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이선우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인력은 지금도 많이 부족하니까 기간제라도 이제 12월까지 이제 백신 맞고 뭐 이렇게 우리가 확진자가 없어지고 코로나 검사가 좀 줄어들면 좀 몰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노력을 안 하시는 거는 아닌데 안 지켜지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인력 배치 전까지. 인력 배치는 빨리해 달라고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권고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 어떤지 그 거리두기가 되게 안 되고 또 검사를 받으러 와서 또 안으로 막 들어가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예, 예.

이선우위원

그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관리가 힘드시죠, 사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좀 부족하신 부분들 아직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행정에서 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방법들 지금 현재 안에서 보건소 내에서도 방법들을 강구 조금 해 주시면, 아, 말씀드리기 되게 죄송할 만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처분을 2020년 6월 25일 날 한 걸 봤더니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마약류 처방 의료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미이행 건이 있어요. 혹시 이 건 아세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상부 이첩된 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그게 이제 의료기관 단속 규정에 있어 가지고 기한 자체를 아마 약간 넘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처분 미이행은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 그러니까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처분 미이행 자체는 저희들이 보통 의료계 점검은 저희들이 의약계에서 하고 있는데 마약 그 유통기한이 오버된 거를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그걸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기가 약간 오버된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요거 업무가 과다하기는 하시겠지만 그 행정처분 의료업자가 또, 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까지가 된 되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이선우위원

앞으로 요런 거 감사 안 받으시도록 개선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이선우위원

특히 우리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건소가 지적, 그러니까 자체감사에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이선우위원

받은 것 중에 이제 마약류에 속하는 약품에 대해서 그때도 관리 부적, 관리가 잘 안 됐던 보건소 내의 문제들은 이제는 없,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감사원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 안에서지만 마약류 취급이라는 단어는 사실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단어 자체가 좀 되게 세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요 건은 사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사항으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 받으러 오시면 주차문제 되게 민원 많이 들어오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주차장이 옆에 지산행정복지센터에 하시고 뒤에도 하셔도 부족하죠, 지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현실적으로 하루 검사 건수가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맞아요. 이거 물리적으로 사실은 지금 공간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안전재난과에 제가 말씀드렸나 그 금오여고 앞쪽으로 해서 한 차선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서랑 얘기를 좀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이선우위원

보건소에서도 그 주변 상황을 아시니까 주차가 진짜 제일 문제예요. 검사받으러 오실 때. 왜냐 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라는 지침은 있는데 차를 가져갔더니 차를 댈 수 없어. 어쩌란 말이고. 그다음에 골목을 단속해라는 민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 지적을 했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이선우위원

보건소에서 보시고 주차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거예요, 조만간. 그때 이제 어디가 좀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안을 주시기를 권고 사항으로 부탁을 드려야 되는 권고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접종에서도 굉장히 업무가 또 늘어있는 상황이에요. 컨트롤타워가 보건소이자 뭐 안전재난과 여러 과들이 하고 있는데 백신접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소장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이제 뭐 막 노쇼에 대해서 맞고 오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일반 접종센터랑 그런 데 말고 일반 동네 의원에서도 이제는 되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해 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물량하고.

이선우위원

맞고 있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하고 화이자 물량도 저희 관내 저희들 한 20군데 정도 해가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가지고 화이자 접종도 할 예정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러면 민간 의, 병원에서 하는 건수가 지금 몇 곳에서 지금 가능한 거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은 화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70군데 정도에서 가능하고.

이선우위원

아!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다음 7월 1일부터는 화이자 분량은 한 20군데 정도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부는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이선우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한 20군데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노쇼로 맞고 오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이선우위원

이게 동네 의, 동네에 계신 의원 의료기관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보건소에서 많이 안내해 주셔 가지고 많이 맞고 계셔서 그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올 연말까지는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부탁드리고 소장님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지난번에 저기 뭐야 교회발 있을 때 추적 역학조사 나가셨다가 감염되시는 것 보고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 보건소는 다 맞으셨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연말까지는 보건소는 무조건 프리패스 좀 드릴 수 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백신접종이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째 돼 가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백신접종 현황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은 60세에서 74세 이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데 대상 인원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동의율이 한 79% 정도 되고 현재 접종률은 1차 예방접종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이자는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있는데 대상 인구 한 14,375명인데 그중에서 동의한 사람이 74%인 10,683명입니다. 그중에 접종률은 95% 1차 접종은 95%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우리 아, 95퍼센트?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1차 접종에서도 조금 조금 부작용이 있었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한 총 6명 정도의 부작용이 있었고 한데 사실은 예방접종 자체에 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그 저기 에덴에 계신 분도 연관이 없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그게 보통은 예방접종심의센터에서 A, B, C, D, E로 나가는데 사실은 연관성이 가장 낮은 거의 연관이 없는 걸로 그런 식으로.

송용자부위원장

아,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그러면 저기 읍면동은 지금 2차 다 끝나셨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지난주.

송용자부위원장

75세 이상?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수요일, 수요일 날까지 1차 접종이 끝났고 왜냐 하면 중간에 화이자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송용자부위원장

아!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래 선산 쪽하고 일부 지역은 2차 접종까지 다 완료가 됐고.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나머지 한 60% 정도가 지난주 이번주 수요일 날 1차 접종이 끝났고.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다음에 한 2주 뒤에 아마 다시 2차 접종하면 6월 30일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뭐 7월 달부터는 경로당에서 좀 자유롭게 뭐 식사도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경로당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을 열었고 이제 1차 접종 했기 때문에. 아마 2차 접종 끝나면 좀 자율, 지금 보다 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자율, 지금도 풀리면 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엊그저께 고아에 해외,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송용자부위원장

감염된 사례 있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서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변이바이러스입니다. 저희들 구미시 관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총 한 10건 정도 보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남아공이 한 7건 정도 발견됐는데 지금 요번에 고아 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변이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 보통 자가격리 중에 가족이 걸린 거로 봐서 가지고 아까도 이선우 위원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접종 환자 발생이 1명씩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이게 기존의 형태보다는 좀 전파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변이바이러스 대구 쪽은 특히 절반 이상이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타 지역으로 접촉하고 오면 그쪽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적 소규모의 전파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그 변이바이러스도 현재 나와 있는 백신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거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게 변이바이러스 자체가 지금에 있어 가지고 유행하고 있는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예.

송용자부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일단 읍면지역에 75세 이상은 6월 30일이면 1차, 2차가 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이제 끝난다라고 알고 있어도 되겠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61년생부터 지금 맞고 있잖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송용자부위원장

거기는 접종률이 어때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게 지금 현재 아까도 말했듯이 60세 이상에서 74세까지 접종률이 한 65% 정도 되는데.

송용자부위원장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이 물량이 이제 상대적 수급이 이번 주부터 이제 60세부터가 민간 의료기관에 있어 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물량 자체가 순간적으로 약간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60세에서 64세로 한정시키면 한 지금보다 한 3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시기가 약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60세는 아마 예약대로라면 오히려 어떤 접종이 낮을 율은 없고 오히려 더 접종이 너무 높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예방접종 물량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75세 이상은 워낙이 많은 분들이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거리지키기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날짜를 택해서 그냥 맞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송용자부위원장

일반 병원에 가서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거 우찌할까 하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아까. 예, 맞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병원은 면적은 좁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그분 신청하신 분들은 다른 다 계획을 계획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꼭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오는데 거기에서 주사 맞고 15분 정도는 지켜봐야 되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맞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그게 안 될 만큼 지금 면적이 좁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혹시나 소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타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뭐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이게 아마 전국적인 상황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 자체에 있어 가지고 예약을 30분 간격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9시, 9시 반, 그다음 10시 이런 식으로 간격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집중되면 사회적 거리단계가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대한 어떤 의료기관 쪽에 협조를 구하고 점검은 나가고 있지만 이게 시설 보강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는 사실 지금 사항에서는 오히려 이제 개인적인 방역수칙이라든지 그런 거만 호소하는 방법 말고는 현재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들도 최대한 접종간격 유지 2m의 접종간격 유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저희들이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맞는다는 거는 장점인데 소 조그마한 병원이다보니까 그야 물론 친절도도 좋고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간호사분이 안 하고 다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해주시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그런 거는 참 좋은데 면적이 좁아서 10시에 맞으러 간 사람들은 보통 한 5분 전에 10분 전에 가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거기다가 그전부터 맞은 사람들이 그 15분 거리 지켜보기 위해서 있는데다가 그다음 시간에 오지요. 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떤 묘안이 좀 있나도 한번 좀 각 병원에 좀 알아보시고 거기서 만일에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제까지 고생했던 게 다 헛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우리 선산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계장님들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예, 아이구 고생들 하셔 가지고 좀 죄송하고 저희도 좀 죄송해요. 이렇게 뭐 행정감사한다는 것도 자체도 그래 또 여쭤볼 거는 또 여쭤봐야 되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하자 그게 건축에 대해서 하자처리한 게 1건 있더라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건? 페이지 수?

홍난이위원

그게 건수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봤는지를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253페이지에 공사하자 보수현황 이래 가지고 치매안심센터 건립공사에 건축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예.

홍난이위원

예,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하자가 보수기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하자공사가 이게 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가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봤는데 중간에 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업자 자체에 있어 가지고 그 급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남은 공사형태를 수의로 해 가지고 입찰하고 난 뒤에 보통은 하니까 그게 인수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건물 자체에서 약간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그런 하자보수공사를 요구를 했는 그런.

홍난이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지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게 하자보험, 처음에 공사비에 있어 가지고 일정금액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하는 그런 거라.

홍난이위원

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립된 그 내에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보증보험 내에서 예, 맞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럼 이 업체다가 저거는 안 하시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자보, 금액은 자체가 보증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그 업체 쪽으로 나중에 뭐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금액적으로 받아낼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다 충당됐기 때문에.

홍난이위원

자, 지금 뭐 여기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다른 저번 새마을테마파크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 이 대표자나 요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아, 뭐 이거는 뭐 여기 소장님한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예,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제안 공모심사 결과.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예,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좀 괜찮은 그 몇 페이지 하면 254페이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예, 국민제안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모기유충 서식지 신고센터 운영.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이게 불채택 사유가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거기 시선이 좀 안 맞거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이 예.

홍난이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자재가 저희들이 이제 모기유충 서식지라고 자동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감시센터를 해 가지고 지금 구미하고 선산에 있어 가지고 모기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 모기의 어떤 집중도나 포식도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런데 이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서식지 신고하면 자기 이제 주변에 있는 형태로 이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지엽적인 형태로써 어떤 그런 게 나올까봐 아마 그런 채택을 안 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런 형태로 저거 안 할까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지금 저희가 접종률이 전체에서 접종률이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건가요?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5세 이상은.

홍난이위원

아니요. 전체 통계? 토털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체 통계는 보통 정부 통계는 6월 말까지 한 25%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체 접종이나.

홍난이위원

예, 그래서 저희 시는 어느 정도.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 시.

홍난이위원

지금 거기에 미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은 총 접종인원이 한 32만 정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한 8만 정도 접종을 했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럼 몇 퍼센트죠? 30몇 만요? 35만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 위원,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음)

홍난이위원

22% 정도 되네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그럼 전, 그 정도로 예상치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통계, 그렇죠. 100% 할 때 그 정도 나오는 거고 현재.

홍난이위원

100% 할 때 그 정도고 지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보면 6월 말까지하는 게 75세 이상은 95%, 그다음에 지금 60세 이상은 한 지금 65%니까 6월 말까지는 그 정도 되니까 실제로 한 22%는 정도는 달성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 정도 달성에 될 거라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명확하게 확신하십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지금.

홍난이위원

저번, 저번에 TV에서나 언론에서 부각된 게 경북이나 대구 경북이 접종률이 많이 낮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런데.

홍난이위원

전국 평균에 비해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데 애초에 정부 목표가 한 70% 정도였습니다. 전 국민에. 그런데 지금 접.

홍난이위원

목표 말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목표 말고 접종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상대적으로, 예.

홍난이위원

높습니까, 낮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 접종률 현행 구도라면 예정된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정된 목표가 아니라 전국 기준에 저희가 그만큼 부합을 하냐 이 말인 거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약간.

홍난이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예약률도 더 많이 낮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예약률이.

홍난이위원

그런 거는 사실인 거 아닌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약률이 많이 낮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60세 이상에 있어 가지고 전국 평균이 한 80% 되는데 저희 시가 한 79% 정도 예약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쇼나 이런 것 감안할 때 저희들이 결코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목표 자체가 애초에 예상되는 것보다 더 높게 책정됐고 너무 예방접종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데 실제 충분한 뭐 저희들 봐서는 물론 전국 기준보다는 상회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많이 떨어지거나 아주 저조한 그런 실적은 아닙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그러면 뭐 언론에서 좀 오류가 있는 건가요? 많이 차이나던데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게 막판에 많이 저희들이 따라, 예약을 많이 해가 애초에는 전국 평균보다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 거의 막판에 독려와 뭐 노력 관심 덕분에 거의 뭐 전국 평균수준까지 거의 따라붙었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다 낮다고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염려했었거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예.

홍난이위원

왜냐 하면 경제활동이 백신이 맞아야지만 경제활동이 더 다양하게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그게 낮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246페이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저희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저희 그럼 구미시에 에이즈가 어느 정도로 지금 발생, 환자가 있는 건지는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전국, 예. 총 55명이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55명?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지금,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55명 정도가 있고 그중에 여성이 한 6명.

홍난이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남성이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49명?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예, 지금 그러면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에이즈가 되면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명단이 보통은 에이즈 환자가 관외로 이동하게 되면 그게 인적사항 이런 게 저희들 보건소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그분들에 있어 가지고 뭐 필요한 거라든지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럼 해마다 늘어나나요? 아니면 그게 유지하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3년 전 행감일 때는 에이즈 환자를 제가 40명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홍난이위원

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은 한 55명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많이 늘어났네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이거 늘어가는 이유는 또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데 에이즈는 지금 현재 추세는 처음에는 에이즈가 공포의 질병이지만 지금 에이즈 자체가 만성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만 충분히 하면 충분히 극복, 그러니까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오래 금방 죽는 그런 질환은 아니라고 변경이 됐고.

홍난이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무래도 에이즈 문화에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에이즈 자체에 어떤 사망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어떤 위험 인식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감염 위험이 많은 거 하고 두 번째는 숨기는 환자 리스크 그러니까 감춰진 환자들이 많이 오픈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예. 그런 부분이 좀 작용했겠네요. 그리고 또 그리고 보건소 청사 내 호흡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전담클리닉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자, 우리 시 공무원들을 좀 여기다 갖다 클리닉 해 가지고 하시는 거는 어떠십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구체적으로 공무원을 어떤 식?

홍난이위원

지금 사실은 어제 저는 나가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밖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우리 구미시 청사 내 흡연실 있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예, 예.

홍난이위원

예, 한 열댓 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한 공간에서. 거기에 지침이라고 쓰여 있는데 1명씩 그거 하라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 지키고 있는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장님이 뭐 하실 일은 아니지만 청사 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회계과나 뭐 총무과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그 문제가 계속 저도 보면서 사진까지 다 찍었거든요. 이거는 좀 계속 이렇게 제가 1주일에 1번씩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묻고 싶어요.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현실적으로 흡연 공간 자체에 어떤 그게 사실 물론 뭐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을 해야 되지만 또 흡연을 하시는 분이 또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 가지고 적절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배치가 아직까지 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좁은 공간인데 그렇다고 흡연시설을 너무 많이 또 늘리면 또 금연사업에 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태에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현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아, 예. 우리 소장님 하여튼 노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1년쯤 지났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제 정착이 좀 되어 가는 듯한데 이제 직원들도 업무 분장 및 여러 가지들도 이제는 기본적인 매뉴얼대로 뭐 아마 업무처리가 잘 진행되지 않겠나 뭐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이 보건소 코로나19가 있기 전과 후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그 인력 지원은 어느 정도 뭐 늘어났는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가 선산하고 구미하고 다 합쳐서 120명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실무수습하고 그런 식으로 배치가 추가배치는 한 5명 한 7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이 한 10명 정도 돼 가지고 인력 자체에 어떤 순수한 인력 증원은 현실적으로는 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렇지만 뭐 다른 형태로 있어 가지고 공무원 다른 부서나 과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원 차출이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강승수위원

아, 지원 차출해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그때 타임 파트파트마다 타임마다 그렇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이번에 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뭐 다른 파트에서 차출해서 3명이 또 차출됐고 그런 식으로 매 이슈마다는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할 때는 보건소 인원으로는 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저는 오늘 한 세 가지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뭐 동료 위원이 약간 질문이 있었는데 접종계획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 소장님 알고 있는 접종계획은 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상당히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 해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지금은 아마 저희 관내에 있어 가지고 6월 말까지는 60세 이상에서 74세 이상의 어떤 계약제 해 가지고 한 78% 정도를 할 거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어 가지고 18세에서 59세 인원이 한 2만 7,0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강승수위원

7월 달부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래 가지고 2번을 맞아야 되니까 결국 한 54만 정도 되는 거죠.

강승수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중에서 접종률을 한 70% 정도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절반 정도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쳐내고 하루 한 1,400명 정도 예약을 받아 할 거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우리 민간위탁기관 20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래가 7월 말까지는 뭐 목표는 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9월 말까지 9월 달까지.

강승수위원

9월 말까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이 다 맞는 걸로 목표는 설정했다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렇죠.

강승수위원

물론 뭐 뒤에 여러 가지 또 약의 어떤 보급 정도 이런 것들이 수반되겠지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코로나 지금 환자가 발생현황은 아까 질문 있었습니다만 몇 명이 됐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 602명입니다.

강승수위원

602명?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지금 어때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자체가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 수도권에 있어 가지고 그 모든 발생률의 한 65% 정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많은 데가 제주도입니다. 여행객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강승수위원

평균 대비 65%?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체. 전체 발생이 하루에 한 600명 정도 발생하면 65% 정도가 서울 경기에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보면 제주가 그다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대구 쪽에 있어 가지고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대구 경북에서는 어때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경북에는 10명 안팎 정도 하고 있는데.

강승수위원

경북에서는 우리 시가 차지하는 정도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시가 보통은 경북에서는 제일 많은 곳이 경산이 독보적이고요. 그다음 포항, 구미, 아마 인구집단 형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형태로 나오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디 코로나 환자가 발생률이 좀 많이 둔화됐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저희 시같은 경우는 5월 초까지는 엄청나게 계속 주당 한 보통 대여섯 명 정도 계속 발생됐는데 5월 한 둘째 주부터는 약간 추세가 좀 떨어져 가지고 1주일에 뭐 하루에 한두 명, 하루에 한 명 많으면 두 명 정도 이렇게 계속 그런 추세가 한 3주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접종을 다 맞고 나면 항체가 만들어지고 하면 이제 9월 말쯤으로 계획에 의하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9월 말쯤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맞는다 가정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뭐 그건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보통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 형성률이 한 보통은 약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많은 데는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95%고 적은 데는 보통 얀센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보니까 그래 하면 70%나 80% 잡으면 1차적으로 1차 접종을 하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9월 이후로는 아마 사회적 거리단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된 그러니까 외부에서 마스크 벗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정도는 아마 100%는 아니지만 실내활동은 아니지만 외부 활동은 그 정도까지 풀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하여튼 그래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빨리 접종해서 예방활동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도, 저도 아까 실은 제가 이 의회 나올 때는 늘 그 앞을 지나와요. 뭐 지나오는데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늘 아까 얼핏 이야기 들으니까 하루에 한 4～500명 진료검사를 받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실은 제가 뭐 하루종일 서서 본 거는 아니지만 지나올 때마다 잠시 서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아직도 저 정도가 많나 아니면 구미에 선별진료소가 다른 곳이 없어서 이 한 곳에 다 하다보니 밀집 때문에 그렇게 많아 보이나 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그런데 거기 또 선별진료소 환경이 소장님 보기는 어때요? 제가 봐서는 뭐 어제 아래 내 총무과인가 어떤 지적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오히려 거기 왔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던데. 그리고 또 연이어 질문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별진료소 줄이 많게는 제가 봐서는 100m 이상 될 때도 있겠던데 그럴 때는 이 보건소에서 어떤 뭐 진료 받으러 온 것도 많이 불편한데 어떤 뭐 잠시 어떤 휴게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해주고 이런 대책안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9월 말쯤 되면 다 진정국면에 들어가고 예방접종을 맞으면 완화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두고 또 예산투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두고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한 뭐 매일 그 앞을 지나가며 보니까 매일 봐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다보면 개선되겠지라고 기대를 해 봤는데 여태 계속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그 상태더라고. 그에 대해 어떻게 뭐 그대로 놔둘 거예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선별진료소 구미 관내 보건소 2군데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하고 민간병원 4군데 해 가지고 총 6군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일반적인 민간 의료기관은 하루에 쳐낼 수 있는 선별진료 건수가 한 100건에서 150건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450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 하면 이제 웬만하면 대규모 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현장에 직접 방문합니다. 오라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종교집단이라든지 기업체 있으면 저희들이 이동팀을 꾸려 가지고 현장에 가서 방문하고 있고 지금 보이는 400명 450명은 주로 해외입국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인력이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어떤 이동팀을 꾸릴 수 없을 때는 어떤 보건소로 내원시켜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간이 지금 저희들이 환자가 많으면 2방을 엽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보면 다시 또 선별진료소가 있어 가지고 2개 정도나 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른 곳에 분산시켜 가지고 고정적으로 설치할 인력 자체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봐도 다른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뭐 저 시간 관계상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선별진료소를 그래도 아직까지 9월 달 내지 10월 달까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한 사항 속에서 선별진료소 그 상태를 유지한다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큰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또 그렇게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그러한 상황을 봤으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특별적으로 본청 예산에 들어가며 교류해서라도 그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가 심히 이 감사자리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그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저 뭐 제가 맨날 출퇴근을 그리 합니다만 하루 이틀 같으면 그렇게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에 누구나 봐도 비가 오면 우산쓰고 차도 엉망이고 주차난이 심하다 하는 것 알 건데 왜 그런 사항이 개선이 안 되었을까 제가 뭐 개별적으로 좀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업무가 과중화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그걸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부분하고 뭐 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일단 시간관계상 요것 일단 하고 다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참 우리 소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시면 늘상 그렇게 보지만 전문기관의 소장님이니까 뭐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이 묻는 부분 또 제가 물었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초월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 보면 참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 있는 행정부에 있는 국장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근무하면 아마 우리 소장님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인사체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 많으시고요. 정말 뭐 시민들을 위해서 항시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업무는 업무니까 다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우리 집행기관에 전체 공무원 중에 1,786명 1,800여 공무원 중에서 휴직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휴직률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의 휴직률은 몇 % 정도 되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도 한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0% 정도 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우리 전체 휴직률하고 비슷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육아휴직이 많습니까? 다른 이유 휴직들도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 90% 이상이 육아휴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육아휴직입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기관에 전체 봤을 때 육아휴직률이 한 30대% 정도 되는데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다른 일반휴직이 한 5～60% 정도 되고 60% 70% 되고 그럼 여기는 육아휴직률이 많다는 거죠,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젊은 직원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빼고요. 또 우리 이우영 과장님 혹시 들어와 계십니까?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계시죠? 우리 이우영 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소장님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교회발 때문에 내가 체크하려고 했었고요. 그때 그 교회발 했을 때 문화예술과하고 바로 적극 대응을 하셨는 것 맞습니까?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날 최초 아마 수정교회 때문에 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수정교회 처음 나왔는 게 4월 1일 자입니다. 처음 발병 나와서 그다음 날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역학조사 하면서 먼저 제일 먼저 해 갖고 그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 해서 다음 바로 저희들 나가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말씀하지만 저희들 봤을 때는 방역수칙 좀 미흡하고 당장에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문화예술과 담당부서에 그 시설에 대해서 2주간의 시설폐쇄 명령을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2일부터 16일까지 그때 2주간 폐쇄조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행정조치는 했다는 거잖아 그때 그 상황에?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여기서 감염병 예방법 제18조3항에 관련된 것 보면 거짓진술을 하거나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짓진술에 관련된 부분 고의적인 부분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그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그게 사실 검증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전체 수정교회 교인들이 총 23명이다 그랬는데 사례하고 역학조사 하면서 그 인원이 전부 다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 23명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 갖고 검사를 시켰고 한데 하는 게 그 민원 쪽에 나왔는 게 1명 분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그다음 4월 2일 날 검사를 했었거든요. 했고 그건 만약에 18조 사항 법에 의한다 하면 그거는 행정조치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법률사항으로써 경찰서에서 조사해가 그 수사 처벌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법률사항에 대한 거 행정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행정사항이 아니고 그런 건 고발 형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법률사항으로 조치해가 이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다는 거네요. 그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그거 하려 하면 그에 민원 들어온 것 안 그래도 지금 당사자하고 해서 하고 저희들이 고의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 1명이 고의로 누락됐다 하기도 좀 보기 어렵고 당시에 역학조사라든지 사례조사 할 때 인원이 파악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로서는 그게 이제 어렵고 그래서 민원 들어왔을 때 저희들 다시 당초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그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한 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시 또 거론해 갖고 따지는 게 실익이 없다고 봐서 사실 그 부분은 또 중단했고 했다고 그래 또 판단이 되었고 그래가 사실은 추가를 안 했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뭐 행정사항에 그런 것 있다하면 저희들도 뭐 수사 의뢰하는 방향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위원님 그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도 알고 있는 수정교회 민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평소에 1.5단계에 있어 가지고 사회적 거리단계인 방역법 위반이고 두 번째 있어 가지고 환자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진술이 누락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누락에 있어 가지고 방역을 위반시킬 수 있는 형태 때문에 민원제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애초에 처음에서는 저희들 현장에 나가 가지고 CCTV 물증이 확실한 어떤 객관적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참석자 명단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자가격리를 시켰는데 그 와중에서 1명 정도가 민원인 주장에 의하면 빠졌다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애초에 생각할 때는 이 자체에서 민원이 빠졌을 때 이게 확실한 증거 물적 증거 없지만 이번에 아마 그 위원님 지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폭넓게 있어 가지고 좀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자체 내부회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경찰에 지능범죄팀에 수사의뢰는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에 있어 가지고 진술을 토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 없지만 민원인이 갖고 있는 뭐 녹취록이나 이런 걸 토대로 실질적으로 그게 범죄적인 근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민원인이 그만큼 원하고 또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를 지금 추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 예. 그러면 뭐 충분히 설명이 됐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뭐 충분한 설명이 됐고 이해를 했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 행정, 적극 행정조치를 그렇게 방법을 할 수 있는 부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에서 사실 이렇다 이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수사기관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자,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일단 먼저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올림픽기념회관에 접종센터에 제가 한 1주일 정도 예 제가 계속해서 갔었습니다. 하루종일 사실 있어보니까 힘도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거기 와주신 자원봉사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고충이 심했어요. 사실 숫자가 적다보니까 자리 이탈도 못하고 저도 있어보니까 이렇게 힘든데 그분들은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아마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내를 하면서 직원분들도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고 권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부터 해도 9월 말까지 예상대로 우리가 다 한다 해도 한 4개월 정도 걸리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도 그때는 봄이었고 지금까지는 또 온도가 괜찮았어요. 지금부터는 여름에 고온에 제가 날씨가 계속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어떠한 사항이 벌어졌나 하면 어르신들이 왔을 때 버스에서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사실 어른들이 이 허리도 많이 굽혀졌고 우산 펴고 접는 데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그것 비를 다 맞고 가신 어른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받쳐주는 것도 자원봉사자들하고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그 우산 펴고 접고를 수백 번씩 해보니까 그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미끄러운 것도 물론 그 깔판을 깔기는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비가 올 때 휠체어에 대한 대책은 없었어요. 두 손으로 밀어야 되는데 우산까지 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는 우산을 들어줘야 했고 이걸 밀고 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아마 날씨에 대해서 그 정도로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을 못 했던 경우는 있었겠지만 이제는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상은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한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그렇게 많이 뭐 고온이거나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그늘막 정도나 아니면 텐트 정도는 쳐서 기다리거나 줄을 설 때도 비가 오거나 아주 높은 태양열에는 저희들이 조금 가림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에도 천막 쳐 놓은 데서 2층 통로에 연결 통로에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비어져 있는데 거기를 좀 번거롭겠지만 연결을 해 놓으시면 그늘막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비가 왔을 때 일단 그 밑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폈다 접었다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전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출입통로 화장실 가는 그 부분 그 주변에는 그늘막 시설이라 해도 좋고 아니면 뭐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좋으니까 텐트를 좀 더 구비를 해서 그 천막을 좀 더 쳐 주시면 아마 어르신들이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든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오신 자원봉사자들이 이 비오는 날 휠체어를 밀고 가는 게 저도 해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마철이 다가오고 이제는 여름에 고온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안전재난과하고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조치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오전에 오신 그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게 그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에는 사실은 또 어르신들이 와서 버스에서 오래 기다렸고 가는데 물도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물을 좀 줄 수 없냐고 했는데 물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주변에 가게도 없었고 올림픽기념관에도 시설공단에도 준비된 게 없어서 임시로 자원봉사자 오신 분들 걸 조금 빌려서 저희들이 나눠드리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그 해당 이동하는 차량들에 최소한의 이 작은 생수병을 좀 비치를 해 달라 해서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덜 더웠지만 지금 앞으로는 이 더운 날씨에 대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그 날이 더울 때 물 정도는 생수 정도는 그 주변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면 미리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저는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저 위원님들 우리 지금 12시 20분이 지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좀 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다 고생하신다 공감하시는데 그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식사는 제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송용자부위원장

(웃으며) 아,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직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신데 좀 간략하게 그래 좀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오늘 좀 10시부터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죠. 예,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예,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흡연실 이게 규정이 저희 청사에는 흡연실 규정이, 규정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개수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홍난이위원

저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주 출입로에서 뭐 얼마간 떨어져야 된다고. 과장님, 누구 어느 분이시죠? 예?

명희

이명희건강증진과장

주 출입로에서 10m 떨어지는 게 이제 권고사항인데요.

홍난이위원

예.

명희

이명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저기 상황상황마다 기관마다 이렇게 저기 그게 있어요. 저 뭐고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주 출입로에 뭐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제가 이렇게 우리 청사에 3개만 제가 봤어요. 청사에 봤을 때 우선은 여기 뒤쪽에 후문 우리 청사 뒤쪽에 있는 것 사람 아주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그 위생과 맞은편 쪽에 길 쪽에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도 주 출입 길하고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왜 이렇게 가까운 곳에 흡연실이 있는 지를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가기 용이하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회계과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뭐 간격을 두고 이게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건강증진과장

처음에 할 때는 이제 흡연자 중심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그래 된 것 같은데 저희들 회계과에 권고해 보겠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예, 요것 개선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떨어져야지만 왜냐 하면 저희 뭐 출산율 많이 말을 하고 우리 사실은 제일 출산율이 높은 데가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거기에서 임신한 직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하고 그 얘기하셔 가지고 요 부분은 개선사항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희

이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다음에. 예, 예. 앉으시고요. 소장님 저희 주차장 문제 보건소에 주차장 문제 있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이거는 예산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시국이라서 더 하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때도 주차난이 되게 심하죠, 그쪽 부분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추가적인 설명 드리려면 보통 주차장 확보하려면 뒤편에 있는 선산,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 땅을 구입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홍난이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쪽에서 일단 소유주가 팔 의사가 전혀 없었고.

홍난이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리고 그 인근에 약간 떨어진 형태에서 하니까 예산이 한 100억 그러니까 그게 평당(3.3㎡) 뭐 거의 500 정도 이래 이런 요구를 하니까.

홍난이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정 이래 주차가 되면 옛날에도 셔틀 어디입니까. 낙동강 체육, 생태공원에.

홍난이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쪽으로 해가 뭐 셔틀버스를 운행할까 싶어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또 너무 동선이 너무 길고 해 가지고.

홍난이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일단 저희들도 주차공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홍난이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 지금 말대로 일단 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해가 뭐 땅을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 가지고 주차문제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뭐 해결해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자, 지금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평당(3.3㎡).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금액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여기가 맞아요. 왜냐 하면 지금 인동시장에도 평당(3.3㎡) 500만 원이 넘지만 주차시설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과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힘들어 하고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 부근이 인근이 엉망이 되고 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지금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에서? 요거를 좀 뭐 저희도 회계과나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소장님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에 제일 우선순위가 지금 보건소에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데 뭐, 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도 주차장을 지금 계속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요 부분이 더 우선순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예산과나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해 주세요.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는 것 좀 죄송도 하지만 그걸로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동료 위원도 유사한 지적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오랫동안 보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차피 이제 보건행정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될 분이잖아요? 몸이 힘든 것도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선별진료소에 나가셔가 직접 진료역할을 한번 해 보셨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하루에 한 번씩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니요. 지금은 우리 호흡기 클리닉 쪽은 자체 우리 지금 선별진료소 자체에 있어 가지고 예약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지금 선별진료소는 검사만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호흡기, 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가면 저희들이 예진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번쯤 경험을 좀 자주 해 봤으면 좋겠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그래 했더라면 아니면 좀 더 자주 했으면 충분히 진료를 받으러 온 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왜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되게 많이 가집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근무 기간이 한 몇 년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구미보건소에는 8년째입니다.

강승수위원

8년째죠? 나름 실제 국장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구미에 전반적인 행정과 특히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나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왜 좀 전에 많은 분들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건의 및 조치 적극적인 행정을 왜 못 봤을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진료도 같이 보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다보니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가. 자, 진료업무와 보건소 역할은 진료업무와 보건행정에 관련된 업무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이 진료업무에 과중되어서 이러한 부분을 보지 못했나 또 정신이 없으시나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고 있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인력배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봤고 여 진료소 하는 분들의 퇴근시간이 몇 시예요? 외부에 진료하는 그 근무시간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들 말씀?

강승수위원

일반 직원들 말고 진료는 선별진료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선별진료소는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4시 이후에는 받고자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4시 이후에는 보통은 응급상황 같으면 병원으로 민간은 응급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병원으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강승수위원

선별진료 병원에 받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선별진료소가 제가 관내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2군데 그다음 관내 종합병원 해가 4군데, 6군데 있다고 대충 이야기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있다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어디 있는데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순천향병원, 차병원도 선별진료소.

강승수위원

거기는 선별진료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응급실을 통해.

강승수위원

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소장님이라서 여러 가지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소장님 역할은 뭡니까. 전반적인 예방과 행정 등등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해야 될 역할이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하우가 계시지만 제가 지적을 합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하는데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는 제가 알기로 4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고, 김천은 몇 시까지 하는지 압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6시까지 하는 걸로.

강승수위원

그런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김천에 최근에 6시로 확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했다시피 우리 하루 평균 환자 400명～500명은 최근 아마 4월 달 5월 달부터 검사 자체를 좀 폭넓게 확대하면서 그랬는 거고 작년 평균 검사는 한 100건에서 한 200건 정도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시간 관계상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현장 파악을 잘 하시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코로나 예방이 지금까지 잘 막아 왔잖아요. 잘 막아 왔는데 9월 말 10월 달 가면 종식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많이 있으니까 막바지, 막바지 예방활동을 잘했으면 좋겠고 요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업무가 힘들겠지만 진료업무와 보건행정업무를 동시에 다 보다보니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런 부분 세심히 살펴서 다시 한번 타 시군과 비교해 보고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나온 주차 그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그리고 좀 전에 장미경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여름되면 정말로 그 진료받는 사람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보건소에 텐트가 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있는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 찍어온 것 보여드릴까요? 자, 실질적으로 줄을 한껏 서 있는데 차도 엉망이고 사람도 100명 100m 서 있는데 한번 나가 보시, 안 나가 보십니까? 저는 지나다니면서 일부러 내 차를 세우고 내려 봐요. 이런 것들 왜 못 보고 있을까 했는데 뭐 이걸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만 자 이래 해서 자주 이러한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보건소 인력배치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보건행정 쪽에서 왜 누수가 생길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에 최근에 2012년부터 ´21년까지의 인력배치 직렬상 인력배치를 한번 봤는데 다소 한쪽에 기울어지는 형상이 보이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세부적으로 짚어드릴까. 선산보건소는 왜 이래 업무 직렬상 편제가 확고히 차이가 납니까? 조직상에 문제가 있었는가 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한번 답해 봐요.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아, 예.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강승수위원

자, 선산보건소에 보건직과 간호직 ´12년부터 ´21년까지 보면.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자, 상당히 인구변화가. 저, 직렬적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뭐 어떤 특이한 사유가 있나요?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인력배치는 사실 보건소 저희 권한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체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뭐 이 직렬을 더 많이 달라 저 직렬을 더 많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업무분장에 있어 가지고.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내부 5급이나 뭐 이런 자리에 있어 갖고 그거는 누가 발탁을 하고 업무분장은 누가 해요?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전체 업무분장, 선산보건소 자체 업무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보건소 자체 업무분장은 제가 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 해가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보건직과 간호직, 그리고 흘러오면서 조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보건소의 개념을 정확히 가져가야 된다 의료와 보건의 개념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그래서 보건과 간호직의 어떤 직렬 배치를.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적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뭐 더 세부적으로 짚어 들어갈까요? 시간 관계상 좀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을 소장님은 업무분장을 더 특히 구미보건소 소장님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시잖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하니까 전반적인 업무 컨트롤을 분장을 업무분장을 정확히 또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업무분장 누수에 따른 아까 진료소의 어떤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주차장 빨리 했으면 좋겠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여쭤보면.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강승수위원

제가 금연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구미보건소에서는 먹는 약을 잘 하는데.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왜 선산보건소는 안 해요? 그것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게 금연 처방을 하려면 금연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강승수위원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는 받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받았는 거고 새로운 어떤 공보의 선생님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방이 못 나가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왜 그러한 분을 거기에 뒀어요, 그러면?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아, 공보의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지소가 7군데가 있고 보건소 1군데, 8군데가 있는데 지금 읍면에는 읍에는 읍단위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지금 부족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선생님들 자체가 지금 겸임하시는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고 공보의 선생님이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에 1년 차 선생님들이 오시다 보니 코로나 업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별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투입이 되다보시니까 이 개인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고 시간 관계상 또 점심 잡수러 가셔야 된다 하니 더 많이 묻고 싶어도 그런데 하여튼 이 보건소 직렬상 문제와 아까 지적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의 차이점 요러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한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요렇게 제안을 드리고 선별진료소 관련된 시설들은 빠른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요렇게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전부 위원님들 너무 상세하게 조목조목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데 저는 감히 이제 딱 1분 11초 주는데 2분은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성기 때는 담배 2갑 반 피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래 다니다보면 많이 거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지적은 못 합니다. 내가 옛날에 참 왕년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기 때문에 지금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이 많이 드는 걸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본관 뒤쪽에 있는 그 흡연실은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 민방위운동장 그 옆쪽으로 이전하도록 제가 한번 주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히. 또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세세히 다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주찬위원

본의 아니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주찬위원

접종을 안 하는 경우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주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례에 기회를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중앙지침을 따를 것인지? 지자체에 따를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접종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행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그래도 본인이 추가적으로 접종을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접종을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접종이 끝난 9월 말 이후에 추가접종 기회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주찬위원

예, 그렇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잖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뭐 접종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순서대로 좀 접종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되겠죠? 예,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김용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저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작년 7월에 신설된 조직으로써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운영과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오는 6월 30일에 예비개관하여 구미 시민을 비롯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약 3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9월에 본개관할 예정입니다. 역사자료관의 상설 및 기획전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구미시의 산업화 과정을 재조명하는 관람과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경내에 각종 시설물과 환경을 잘 정비하여 구미 시민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2권 463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뭐 저는 요 감사책자를 보고 드리, 뭐 특별한 내용이 이제 신설부서다보니 뭐 할 거는 없고요.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특별한 거는. 예,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현장, 예, 현장에 가서 봤더니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가 보이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논란들도 많았고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진 논란들을 불식시킬 만큼 공단에 우리 근대화 산업의 역사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어느 쪽에서도 좀 불만이 덜 나올 수 있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 그건 관장님이 열린 귀로 피드백 받고 자료수집도 잘하신 결과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이제 작은 것들은 뭐 시설들에서 약간 미비점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그 자리에서 드린 피드백들 있었던 것들 한번 보시고 또 시민들 당분간 무료개관하면 오시는 분들도 테마공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거라고 봅니다. 피드백 많이 받으시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것들 분명히 마련해서 적으실 수, 적게.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이선우위원

해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품 전시하는 목록도 첫 개관에 맞춰서 우리가 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저는 유품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그것들을 잘 골라서 전시를 하신 것들도 선택을 굉장히 잘했고 학예사 분들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사실 진짜 예상보다 잘되어 있었어요. 그 전시 목록이나 전시물에 대해서 제가 늘 “어떤 것 합니까?” 문의 계속 드렸던 이유들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전시 내용들이 괜찮았고 전시물도 용역 주셨던 그 업체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감사드립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뭐 다음 행감들에서 여러 부족함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운영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이선우위원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거부하지 않는 공간이 될 거라고 지금은 그 기대를 만족하고 있었어요. 저는 첫 방문에. 앞으로 개관준비 잘 하시고 30일, 6월 30이죠? 예, 개관준비 잘 하셔 가지고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전국체전까지 잘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계장님. 계장님 처음부터 이제 관장님 오시기 전부터 또 가셔 가지고 또 우리 직원 분들하고 학예사 분들도 전문성 있게 뽑으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고 있는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자주 곳곳으로 갑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가면서 예산을 들여서 “어, 돈들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도대체 뭘 했을까”라는 부분들이 항시 그런 의문점을 갖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사실은요. 몇 군데를 갔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써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 가보고 “아, 이 돈 들이고 이런 가치를 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조금만 더 돈을 투입했으면 더욱더 좋은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선우 위원 말씀대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물론 예산에 봉착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사항에 맞춰 갖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의 아까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 잘될 수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휴일이면 뭐 평상시 지금에도 휴일이면 수백 명의 시민들이 거기를 다니고 테마파크 공원과 같이 주변을 다니는 그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4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추도식하고 기념행사 하는 것들이 다 지금 관장님 쪽으로 갔습니까? 보조금사업 예산이요?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저희들이 예산을 저쪽으로 교부해 가지고 생가보존회 그 법인에서 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사비를 생가보존회에다가 교부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고 정산만 우리 쪽으로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거기서 이제 보존회에서 집행을 하고.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관리 책임은 이제 역사자료관 소관으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음, OK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체크를 하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보조금사업이 그쪽에 가면 관리하는 부분들이 늘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전직 대통령이든 간에 추도식은 성대하게 합니다. 추도식은 성대하게 하는데.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추도식과 별개로 이제 뭐 뭐 몇 돌 기념행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뭐 탄신일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저 역시도 안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 조정을 좀 잘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곧 개관하면 다시 한 번 더 꼭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관장님. 다들 뭐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데 진작 오셔 가지고 설계 단계부터 했으면 더 이 예산 가지고도 더 좋은 효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구미시의 문제거든요. 설계나 그 단계부터 관장님이 계셔서 이렇게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서 설계부터 그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홍난이위원

예, 그게 좀 안 된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나중에는 설계한 부분하고 전시하는 부분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뭐 지금 저는 사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들 평이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입장료는 내년 6월 30일까지 무료로 해 가지고 그.

홍난이위원

내년 그럼 6월 30일.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내년 6월 30일까지는 무료로 해서 예.

홍난이위원

또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그 이후로는 이제 요금을 최소화 해서 이제 시민들 경우에 19세에서 64세까지 1,000원, 일반인 1,000원, 시민들은 700원 정도 받고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요런 경우에는 또 이제 좀 더 낮춰서 뭐 아주 저렴하게 해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전에 저희가 뭐 관광산업이라고 다들 말씀하셨어요. 많이들 오실 거라고. 저는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저렴한 입장료도 굳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홍난이위원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요, 그죠?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홍난이위원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저렴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제대로 이익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역사자료관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다 했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관장님.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환영합니다. 구미에 와 주신 것을.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466쪽에 보면 68쪽에 보면. (김용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몇 쪽에?

송용자부위원장

468쪽에. 예, 보시면.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400?

「66쪽요」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송용자부위원장

68쪽입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아, 468쪽 예, 예.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여기에 보면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운영위원회에 예 공무원 비율이 22퍼센트나 됩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어떤 위원회도 이렇게 공무원 비율이 많지 않은데 무슨 사연이 있나 하고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저희들 위원회가 사실은 뭐 저 역사자료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생가 및 주변 시설물 운영위원회 두 가지로 이래 해 가지고 사실은 별개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과에 지금 구미시 업무분장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해서 이제 관리하면서 다만 이제 그 예산은 한 4억 6,800만 원 정도를 이제 생가보존회에다가 교부해서 생가보존회에서 이제 집행을 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관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운영이든지 간에 민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비율이 없는데 여기만 22퍼센트나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고 여쭤봤던 겁니다. 지금 답이 안 되시면 나중에 그 밑에 계장님이나 누가 계시죠?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계시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그 위원회는 공무원이 22퍼센트나 있어야 하는지 알려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역사자료관 앞으로의 우리 관장님이 오셔 갖고 큰 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제가 말씀을 조금만 크게 하시면 제가 그 구체적으로 못 들어 가지고.

송용자부위원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마스크 다 끼고 하니까 좀 가려져 있지 이래 가지고 조금 예, 예.

송용자부위원장

예, 관장님 죄송해요. 예, 우리 관장님이 큰 뜻을 갖고 우리 역사자료관 관장님으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송용자부위원장

그러니 앞으로 운영, 운영을 어떻게?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아, 운영을요?

송용자부위원장

예, 어떻게 하실 건지?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사실은 뭐 제가.

송용자부위원장

그런 소감을 좀 말씀해 달라.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인사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이제 성원해 주신 덕분에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또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런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하고 나아가서 구미 시민은 물론이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구미의 그 어떤 역사와 문화 산업화 과정을 조금 교육하고 또 체험하고 와서 또 이렇게 많이 어떤 배워갈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산업화 과정에, 산업화 과정.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송용자부위원장

예, 또 그리고 근대화 과정 요것을 좀 많이 역점을 두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예.

송용자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구미를 알리는 데 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다른 분 없으십니까? 관장님이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대 이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주셨고 다들 정말 좋다 그래 공감을 했거든요. 출발은 좋지만 또 출발 이상으로 더 발전시켜서 구미에 왔을 때 한 번쯤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기획예산과는 1권 67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 간단한 것.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저 인사. 저 인사할 기회를 안 주셨는데 .

웃음

이선우위원

아, 인사 .

웃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 아, 아. 그러네.

이선우위원

국에 맞네.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 예. 국장님 예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경제기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는 체계적인 시정지원을 통한 정책 간 기획․조정, 국가지원 예산확보 중앙부처 국회 등 시와 중앙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뭐 우선은 간단한 것만 좀. 전체적인 거는 좀 할게요. 그 기획예산 아 경제기획국이 산업에 있다보니 국장님을 이렇게 잘 뵙기가 어렵네요. 행감 때 뵙게 됐고요. 우선 저는 늘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과에서 올리는 사업들이 있고 예산을 반영되어서 예산 책자나 예산이 배분이 예산 책정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보냐 하면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라는 과의 하소연들을 많이 들으면 굉장히 필요한데 예산책정이 안 된 사업들 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행감책자에 장수가 저는 그렇, 지금 보니까 되게 작게도 지금 뒤에 되어 있는 부분들 있는 것 봤을 때 예산과에서 미반영한 사업 과별로 행감책자에 위원회별로 넣어 주셔야 저희가 어떤 사업이 탈락됐고 어떤 사업이 시비가 먼저 매칭됐는지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작년 재작년에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감책자에 넣기 너무 많으면 미리 저희가 예결산 하기 전, 아, 예산 끝나고 나서든 아니면 예산 직전이든 반영되지 않은 과에 사업, 과에 그 사업들 탈락시키신 사업들 왜 심사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업들도 좀 봐야 합니다. 의원들이. 그래야 예산이 어떻게 무엇이 먼저 어떠한 기준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저희는 배정되어 있는 사업들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과장님 자꾸 저는 쳐다보시는 게 하실 말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어려움이 있으신가. 아니요. 따로 책자로 만드셔서 배부를 하셔도 좋고요. 예산 전에 심사하기 전에.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사전에 심사하기 전에 한번 그런 부분은.

이선우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 파일을 만드시든지 해 가지고 탈락된 사업들 따로 좀 정리해서 주셔야 합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야 저희가 또 검토하고 필요한데 나중에 추가 추경에 매칭되어서 올라오면 시기가 늦은 사업들 되게 많거든요. 예,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그거 말씀드려야 했는데 또 말씀드려서 드렸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가 97쪽에 있습니다. 그죠? 97쪽에 32번 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우리 등급이 A, B, C로 나눠지나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D까지.

이선우위원

아니 C까지 있는데, 그죠? C까지인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D는 사업 배제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래서 C까지만 올라오는 거예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이선우위원

아, 그러, 그러면 지금 A에는 뭐 잘했다는 거니까 B, C에서 B, C가 된 것들 좀 자료에 원인들 분석 받으셨을 테니까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C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봐야 돼요. 보조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니면 좀 체계를 좀 바꿔서 하든지 그런 것들 좀 보완하시기를 개선, 아니, 권고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권고 사항으로 드릴, 드리겠고요. 행정소송 처리현황 있습니다. 121쪽에요. 그죠? 대부…… 예, 121 행정소송, 뭐 소송들이 있는데 뭐 계류, 계류가 많고 승소보다는 저는 패소가 좀 많아 보여요. 비율적으로 승소나 패소 비율, 이게 21쪽부터 쭉 나와요. 130……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6쪽까지.

이선우위원

6쪽까지 나오잖아요. 승소하거나 패소한 비율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혹시 그거는 아직. 그거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비율적으로 한 몇 대?

경동

최경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 ´21년도 지금 승소율이 한 75% 지금 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전체 83건 중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55.2%.

이선우위원

아, 제 눈에는 패소가 많이 보였나 봐요. 그래 감정적으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랬나 봐요. 패소하는 행정소송들이든 승소하는 행정소송들이든 행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건수들이 적은 건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국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뭐 지금 뭐 자료를 떠나서 이제 과거에는 행정소송에 승소율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이 소송 자체가 아마 이게 행정소송, 소송하는 게 사실 구제제도의 하나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뭐 행정심판이라든지 아마 이제 민의 편이 조금 많이 되어 간다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이선우위원

예, 아. 예, 예,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선우위원

그 예, 그 행정에 대한 어떤 구제제도라든지 또는 행정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개선해야 되는 방향들이면 청원의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권익위도 있고 그래서 여러 방향 웬만하면 소송으로 안 가려고 하시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부담이 있으시니까 시민들도. 그런데 그것들 좀 체크 좀 잘해 주셨으면 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왜, 원인 분석들도 좀 하고. 왜, 이런 소송들이 왜 특히 매번 똑같이 들어,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건으로 사람 바뀌지만 들어오는 건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뭐 소.

이선우위원

예,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 것들도 잘 챙기셔서 분석을 좀 하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예산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획부분도 저는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 했던 드라이빙스루라든지 그다음에 뭐 무슨 아카데미 뭐였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시정아카데미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시정아카데미.

이선우위원

시정아카데미라든지 지금 기획부분에서 변화가 되게 저는 많이 느껴져요. 과장님도 이렇게 늘 이렇게 칭찬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기획부분에서 바라는 부분에. 저도 그것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사람 한 분이 창의력을 가진 분이 한 분이 창의력을 발휘했을 때 공무원 관료제라는 조직이 그거를 폐쇄적으로 다운시키지 않고 업을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거를 “하지마”라고 했으면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해봐,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는 어떤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반가웠어요. 앞으로도 창의적인 기획안들이 들어오면 더더욱 디벨업 시키셔 가지고 정책으로 또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부분. 예, 이상 우선 먼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부터 먼저. 아니 과장님 앉으십시오. 예, 국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국장님 전공은 뭡니까? 지금 우리 공모하실 때 전공이 기획 전공이었습니까? 컨설팅 전공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공모해가 들어올 때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제 직업은 컨설팅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공모할 때 첫째 공모했던 첫 공모 내용이 어떤 건지 기억 나십니까?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모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좀. 기억이 좀 새롭네요. 잘.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개방형 직위를 공모할 때 어떠어떠한 어떤 직으로 업무 임무가 있을 때 여기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딱 공모 상단부가 딱 있을 건데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구미가 스마트그린산단과 관련해서 구미 경제에서 뭐 기획, 지금 말씀하셨던 기획부분에서의 능력을 아마 저기 심도 있게 체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에 적극적 활달, 활용, 적극적 활동, 그다음에 스마트 산단, 산단 대개조 사업 여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분으로 됐을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저도 기억하고 계시는데 공모를 하신 국장님이 그걸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른다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나름 그 일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너무 양이 많아서. 예,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 기획예산 다 감당 다, 담당하고 계시죠,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전년도 대비 우리 지방세 감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19년 대비입니다. 2020년 대비는 아직 안 되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지방세.

재우

김재우위원

감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 알고 계십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우

김재우위원

기획예산을 담당하시는데 어느 정도 지방세가 감소했고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는.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정도 감소됐는지요.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2019년 대비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 갖고 제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그 시의원들은 아마 그정도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감소율이 어땠는가 증가액이 어땠는가 정도는 뭐 관심은 엄청 갖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로요. 왜? 전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 방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그 감소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안 갖고 있고 기획예산을, 기획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죠? 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보고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수치를 많이 다루다보니까 예 뭐 또.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이런 전체 예산 지방세 세수 감소율 이런 거는 최소한 몇 번 보고하고 기획예산할 때 예산 짤 때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미흡한 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뭐 빠졌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묻고 우리 국장님. 우리 구미공단에 전체 하고 있는 산단사업이 어느 어느 거 있습니까? 구미 공단에요. 전체 우리 구미 국가공단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구미 공단을 중심으로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스마트산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산단 대개조 사업.

재우

김재우위원

또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리고 강소특구사업이 기본으로 3가지가 되고 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 외에도 개별적인 사업들로 뭐 탄소관련이나 저희 그 저기 국방관련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특구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디자인센터라든지 시뮬레이션센터 그리고 시제품 관련센터 이런 사업들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소문에는 철저하게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단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은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구조고도화 사업은 지금 저희가 일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단공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어디까지 하고 지금 올해 선정된 거하고 지역하고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요?

「여기 거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산단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진행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확 확. 아니 그러니까 이것 기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여기 거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기획에, 기획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단공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단 대개조 사업에서도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공에서는 그 이름이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조금 다른.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산단공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산단공에서 주체를 하는데 구미 공단기업이 어떻게 뭐가 어떻게 어디에 진행되고 있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디까지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래야 예산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얘기할게요. 벡셀 주변에 주거형 기숙사 주거형 관련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혹시 남들이 물으면 가르쳐 줘야 되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 본격적으로 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미에서 스마트산단, 산단 대개조, 뭐 도시재생 혁신지구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한 강소특구 관련된 부분이 혁신지구 이런 부분 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아마 구미시에 예산이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도시재생.

재우

김재우위원

추경예산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도시재생사업은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도 저희가 아마 130억짜리 하나 진행하고 있는 땅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사업이 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리고 산단 대개조 사업 자체는 아까 이제 위원님 질의 안에 보면 이 사업이 확정돼 갖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 저기 공단재생 사업하고 별개로 뭐 조그만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스마트 뭐라 그래야 되나 스마트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는 데에서는 다각화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각화 사업은 아직까지 핵심적인 부분인데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산단 대개조 안에 구미가 저기 위기지구로, 위기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국장님, 국장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야기 하는 게 예산이 얼마 지금 기획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 이야기 간단하게 해서. 산단 대개조는 아직까지 특별히 예산 계획이 없죠? 안 나왔죠, 지금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지금은 컨설팅만 줘 놓은 상태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스마트산단은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스마트산단은 올해 2개를 더 하게 돼 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 얼마 정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지금 5개와 요번에 2개를 더 포함해 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전체 예산은 한 5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시가 들어가는 예산 말입니다. 구미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니요. 아닙니다. 전체 사업.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그렇고 구미시에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구미시는 거기에 대략적으로 보통 한 21% 정도 감당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00억 정도 들어가셔야 되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이렇게 제가 묻는 이유들은 전체 기획예산을 했을 때 중장기적 예산을 기획을 잡았어야 되고 그것들을 국장님이 충분한 감지를 하고 이 기획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감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 요것 나중에 다음에 이제 과에서 할 건데 하나만 더 묻고 내가 다른 분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지방세 납부가 매년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삼성전자가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줄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요. 개략적으로도 아실 것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에……

재우

김재우위원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미시에 지방세 납부의 한 30% 40%를 매년 삼성전자에서 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줄었지만 전년도에 지난해에 한 600억 정도 들어왔습니까, 과장님? 지난해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 860억.

재우

김재우위원

800억, 아, 800억 들어왔죠? 그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1,560억.

재우

김재우위원

600억이 줄었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3,400억의 지방세 중에서 1,500억을 삼성전자에서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뭐 한.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다라면 국장님이 구미시 경제기획을 수장이 삼성전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세액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된다는 걸 아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SNS에서 어떤 내용 올리셨죠? 삼성전자 관련 내용 여 올리신 게 있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요것 하고 다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물론 그 SNS가 제가 오고 나서 뭐 구미 오고 나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저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는 기업보다 들어오는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구미 경제에서 삼성이 10,000명 고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LG가 약 1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고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예산 들어가려 그러니까 사전 설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산 들어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국장님. 다들 국장님한테 기대치가 많은가 봐요. 다른 국장님들한테는 그렇게 뭐 많이들 질문들이 없으셨는데 30년 40년 돼도 대답을 못하시는 국장님들이 천지 삐까리더라고요. 이 천지 삐까리라는 말 때문에 또 우리 또 언론에 날까 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우위원

국장님 지금……

홍난이위원

왜요. 뭐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홍난이위원

아까 필요없는 말들도 많이 하셨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사실 그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난이위원

아니요. 저는 이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들이 너무 편애가 심하시는 것 같아요. 막 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커버 쳐주기 다른 국장들은 바빴는데 유독 국장님한테만 심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일이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오셨던 분들한테 항상 예전에 문화예술과에도 공모직 오셨는데 거의 왕따 시켜 가지고 내보낼쯤 되니까 필요하니까 다시 잡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누가 공모직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부터도 얘기하겠습니다. 회계과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현황, 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121페이지 신평2동번영회 이거 일부 패소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신평.

이선우위원

몇 페이지예요?

홍난이위원

121페이지.

이선우위원

5번.

홍난이위원

5번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신평2동번영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 요 자료는 저희들도 뭐 부서에 받아서 지금 현재 기록을 해 놨는 사항이라서 지금 소송 결과는 소장 판결문 자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행정감사에 올려놨으면 그 파악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 이제.

홍난이위원

이게 전원 패소가 아니고 일부패소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부터 결과를 이렇게 하시면 다 패소된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잘못하신 건데 이것 일부 패소입니다. 소유권 다툼에는 그게 없고 지금 변상금 부과에서 다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한 1/3 정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이래 사람들은 오해 한다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홍난이위원

이게 다음에 이것 작성하실 때는 일부 패소 어떤 분야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내용을 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저기 저희가 파악한 거로.

홍난이위원

아니,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홍난이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조금 사실 명확하게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홍난이위원

이것 보면 무조건 다 지금 여기 이 한 예로 보면 그냥 무조건 패소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일부 패소인데. 그 내용도 조금 달라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보통 이제 사실 패소라 하는 게 일부 패소 이런 말은 쓰거든요. 일부 승소, 뭐 승소, 패소 이렇게 쓰거든요.

홍난이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용어에서. 그러니까 뭐 일부가 승소됐는지.

홍난이위원

우리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기준으로 보통.

홍난이위원

우리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일부 패소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기준으로 보는데 한번.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서 잡는 건지가 명확해야 되고 요거는 다음부터는 좀 시정 조치 부탁드리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다음에 여기 저기 소취하라고 있습니다. 소취하가 되게 많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게 누가 소를 취하한 겁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상대방 소송제기자가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다들 원고가 지금 소를 취하한 겁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닙, 예, 그렇지요. 원고가. 우리 피고.

홍난이위원

그럼 우리가 취하한 경우는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직접 소송하는 경우는 뭐 극히.

홍난이위원

아니 아까 저기도 소송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평2동 같으면 우리가 부과한, 아, 아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 예.

홍난이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처음부터.

홍난이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취하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무조건 저기 다른 우리 시 말고 다른 쪽에서 소를 취하한 내용인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취하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취하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거는 아예 없는 건가요, 여기에?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홍난이위원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예.

홍난이위원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소를 취하한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취하했는지가 조금 헷갈려요. 내가 봤을 때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원고가, 원고가 취하하는 건데 지금 피고가 전부 구미시장 그러니까 처분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분청이 구미시고 거기에 따른 소송제기자가 원고가 되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그거는 아는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제가 그거 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선순위 있잖아요? 예산 우선순위. 이 공모가 돼버리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산과에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죠, 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뭐 지금 현재 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처음에 뭐 저도 뭐 공모순위라 하는 게 공모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좀 따로 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뭐 문제점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의회와 소통해서 좀 이제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내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갑자기 도서관에 어떤 데는 도서관 예산을 반납하고 갑자기 딴 도서관에는 엉뚱한 게 예산이 내려오고 이거는 뭐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뭡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글쎄 뭐.

홍난이위원

이 컨트롤을 좀 그거를 해 주셔야지 공모가 됐다고 무조건 반영을 한다 이거 문제가 되죠. 우리 시가 돈이 많으면 이것 저것 다 해도 되지만 우선순위를 가려야 되는데 이 공모선정 기준들이 이것 종합적으로 이거 예산과에서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이제 7월 1일 자로 이제 조직 변경이 이루어지면 뭐 저희 부서에서 이제.

홍난이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됐으면 무조건 공모 신청하고 그대로 그냥 예산 반영해 주는 시스템으로 갔는 건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방재정법」상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비가 내려오면 사실 우선.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뭐 하여튼 뭐 그 부분 뭐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전체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마다 부서마다 또 생각이 또 다 틀려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그 컨트롤타워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서는 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오히려 밀려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저희 보건소 예산할 때 지금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주차 대고 이런 데는 주차시설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전통시장에 지금 죽어가는 데 그런 데 주차하겠다고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책정하려고 동의서를 또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뭐 하여튼 위원님 뭐 저희들도 물론 이제 이 예산이 맞다 안 맞다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각 부서마다 또 중요한 또 예산이 있고 사실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컨트롤을 한다하면 사실 하라 하지마라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의 폭을 좀 넓혀서 그렇게 보고 하여튼 의회와 협조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의회하고도 협조가 되지만 우선은 집행기관에서 그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의원의 어느 입김만으로 다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홍난이위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확립해 주시기를 개선요청 드리고요.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홍난이위원

자, 우리 10년간 기업유치 얼마나 했습니까? 대기업 기업유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10년간?

홍난이위원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지난 한 4년, 저기 7기 민선 이후에만 말씀을 좀 드리면.

홍난이위원

아니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그렇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좀 최근에는 한 23개 정도 MOU를 맺었고요.

홍난이위원

최근이 언제까지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홍난이위원

최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민선7기 이후에.

홍난이위원

민선7기? 그전에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전에 거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자, 데이터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홍난이위원

저는 나가는 기업만 생각나고 들어오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그랬는데 국장님 오고 나서 기업유치 못한다 그 난리를 핍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전.

홍난이위원

아니 20년간도 못하고 있었던 기업유치를 1년도 안 된 국장님한테 몰아칩니다. 일자리 안 한다고. 예산을 뭐 지금 농촌에 다 투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예산과장님이 그걸 잘못 하셨네요. 국장님이 잘못 하셨네요. 기업유치 하라고 말은 하는데 기업유치하게끔 하는 예산들은 편성을 많이 안 해 주고 농촌지역으로 다 가는데 기업유치를 어떻게 합니까?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요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국장님 되시고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셔서 예 좀 익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분위기도 오늘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혹시 우리 구미시 인구수 아시나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42만 정도 됩니다.

장미경위원

5월 말 기준으로요? 제가 한 4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분야가 아마 기업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장미경위원

혹시 국장님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체 현황 아시나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뭐 소기업이 대략 몇 개 정도, 아니면 뭐 중견기업 몇 개, 대기업 몇 개 그 정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우리 지역 내에 한 3,200개 정도가.

장미경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우리 지역에 기업 수가 대략 3,200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8만 3,000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0개 대기업에 한 3만 명, 3만 5,000명 가까이가 고용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한 30개 정도의 중견기업에 한 10,000명 정도가 고용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4만 명이 똑같이 한 3,200개 기업 그 안에 고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받아서 저는 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규모별 현황이 저희 구미에는 업체 수가 1,949개 정도가 되고 소기업이 1,745개, 중기업이 164개, 대기업이 한 40개 정도 된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주셨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장미경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정도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요 근간에 몇 번에 위원회에서 제가 국장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아, 국장님은 어느 정도 우리 구미를 파악하고 계실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장미경위원

아마 이 부분에 그래도 가장 잘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일반적인 현황에 혹시 국장님 우리 동 이름 도 혹시 아시나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거의는 알고 있는데 모두 다 내지는.

장미경위원

아, 뭐 이거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행사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갔을 때 잘 저랑도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한 6개월이 지나도록 저를 얼굴을 기억을 못 하셔서 “안녕하세요.” 제가 “장미경입니다.”하니까 “누구시냐”고 그랬는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아.

장미경위원

그래서 제 “장미경 의원입니다.” 이러니까 “얼굴을 잘 몰라서요” 그래서 좀 실망했습니다. 최소한 저는 저를 기억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 하면 6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오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들 22명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 성함하고 지역구 아시나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의원님 성함은 아는데 지역구까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합니다. 대략적인 거는 아는데.

장미경위원

우리 의원님 22분 성함은 다 아시나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대략.

장미경위원

아, 그럼 저만 몰랐던 거네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닙니다. 장미경 위원님 그때 당시에 마스크를 쓰고 계셔 가지고 사실 좀 그랬고 그 행사장이 좀 시끄럽고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장미경위원

음, 뭐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저는 국장님 경제기획국장님이시면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구 정도는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예산도 다뤄야 되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러다보면 최소한의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왜 이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난번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모르신다고 하셔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장미경위원

제가 다음 번에 만나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죄송합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뭐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뭐 파악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우리 의원님들 그 지역구도 좀 기억해 주시고 인구분포도 어떻게 되는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장미경위원

예, 좀 파악하시면 예 행정을 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저 우리 위원님들 저 그 한 국에 전반적인 전체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어떤 그런 질문 그 수치적인 거는 사실은 뭐 우리 양기철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누가 저기 앉아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보조답변을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래 저도 우리 국장님 처음에 취임해서 간담회장에서 처음에 뵙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동료 의원 분, 동료 의원께서 1,800여 명의 공직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장님이 선택을 하셨고 국장으로 오셨는데 그런 어떤 그……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성과로써 답을 해야 된다 그래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좀 열린 마인드의 좀 신선했다 그렇게 느끼면서 저는 간담회장을 나왔거든요. 그래 지금 뭐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임기가 얼마 남았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1년 4개월쯤 남았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1년 4개월입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하여튼 1년 4개월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습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하여튼 열심히 좀 국장님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아유 제가 뭐 동료 위원 말했는데 또 반박하기가 조금 그래서 민망은 하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신 김영식 의원께서도 동을 잘못 말하더라고요. 옥계동에 가서 산동이라고 얘기하시고 동을 모르시더라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아니, 왜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홍난이위원

아니, 끝에 말이.

경동

최경동위원장

우리 동료, 아니.

홍난이위원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동료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면 그에 대한 반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홍난이위원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홍난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그리고 실명을 또 웬만하면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뭐.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홍난이위원

지금 하잖아, 하지 않습니까?

이선우위원

공직자는 괜찮은데.

홍난이위원

어, 괜찮은데. 공직자는 얘기해도 됩니다. 선출직 그거는.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홍난이위원

그러면 장세용이라는 단어를 안 써야 되죠.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동료 위원이 여기서 어떤 발언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금기시해야 될 게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는 그겁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회의를 왜 합니까?

이선우위원

반대의견 나올 수 있는.

홍난이위원

반대의견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반대의견은 아예 말을 못하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반대의견을 하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야 되죠.

경동

최경동위원장

동료 위원에 대한 의견의 반대가 아니고.

홍난이위원

자, 동료 위원에 얘기를 할 때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회의잖아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여기서 그런 반박하는 건 아니죠.

홍난이위원

아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우리는 그 국장, 국장님의. 잠시 정회.

홍난이위원

“이런 예도 있답니다”라고.

경동

최경동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말씀하시죠.

홍난이위원

저 말씀해도 됩니까?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예,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동을 모르신다고도 알아보시는 체크도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도 모르는 사람 천지예요. 우리 구미시를 대표하는 김영식 뭐 국회의원도 행사장 가서 옥계동인데 산동이라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일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부강연 이거는 우리 예산만 하는 거지만 국장님의 또 신변에 관해서도 그거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감사 행정감사니까. 그거 보고 하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보고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누구누구한테 보고 하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부시장님, 부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홍난이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부시장님께.

홍난이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난이위원

언제 그러면 그거 저기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때 요청해서 언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요청은 한 2달 전쯤에 요청을 받았는데 저도 행감 기간 중이라서 그걸 저기 요청자인 저기 ㅎ중학교에다가 어떻게 안 할 수 없겠느냐라고 여쭸더니만 도저히 그건 곤란하고 1시간이라도 와서 원래는 2시간 잡혀 있던 걸 1시간이라도 와서 해 달라고 해서 일단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제가 저기 수고비를 받는 이런 강의가 아니고 그리고 또한 정규적인 강의가 아니고 1회성이었고 그리고 그 자원봉사의 케이스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물론 사실 그 뭐 개인적인 휴가 형식으로 해 갖고 살짝 갔다올 수 있지만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대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체계를 거쳐서 강의를 나갔다 온 겁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문제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의원님들의 질타가 자꾸 이어지는 거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다른 국장님들한테 이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의원들이 지금 경제국장님한테만 유독 심하게 굴어서 저도 질타할 거는 많지만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누가 여기 구미시를 위해서 다른 유능한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실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영주같은 경우에도 외부 인사 해서 제대로 활용하려 그러지 막 뜯어 가지고 창피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활용해서 어떤 일 결과를 얻을까 그렇게 하는데 30년 40년 돼도 못하는 20년 동안 기업유치도 못하는 걸 갖다 1년 내에 뭐를 결과를 내라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우리 의원들도 의회도 좀 고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행사장 가다보면 뭐 어느 분들이나 이름을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알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업무파악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왜냐 하면 다른 분들하고는 더 열심히 더 하셔야 되고 이렇게 눈초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눈초리들이 이렇게 했으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고충이 좀 느껴지십니다. 제가 다른 국장님들 답변 못해 가지고 과장님들 계속 나와서 여러 번 답변했었거든요. 그럴 때 크게 다른 분들 제재 안 했는데 국장님한테만 유독 그러시네요. 진짜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좋은 인력들이 구미에 와서 일하겠습니까? 절대 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자체가 인력풀이 좀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 활용하는 방법, 이 수치 조금 몰라도 됩니다. 적용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길 남은 기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미시가 이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국장님한테 너무나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빠른 시간 안에 충족되지 않는,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며칠 전에 구미시에서 우리 RE100 인프라 조성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가산업단지에 1,500억 원 정도의 뭐 계획이 예상된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다 그렇게 언론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언론을 다 100퍼센트 믿을 수는 없고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요번 RE100 MOU에서는 아마 저기 1공단이나 기존 그 공단에, 기존 공단에 태양광을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아마 60㎿ 정도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6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붕 면적이 좀 필요합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래서 앞에 오전에 제가 이제 산업 쪽에서 이야기할 때도 태양광을 깔게 되면 그 업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 사업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산단 사업이 있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 사업은 시범적으로 1.5㎿ 좀 작기는 한데 1.5㎿ 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을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혹시나 샘플 속에서 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면 여기 말하는 60㎿의 그 사업도 진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아,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송용자부위원장

하여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추진하느라 고생하셨고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것이 좀 빨리 그게 좀 우리들 우리 시민들 눈에도 기억에도 이렇게 좀 빨리 그게 좀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덜 초조하지 않을까 시민들이 덜 초조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좀 잔잔한 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좀 나와 보시겠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날마다 머리가 빠져서 걱정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 괜찮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알고 92쪽 한번 보겠습니다. 92쪽에 보면 13번에 구미 나들이 여행길 지도 제작 용역을 이제 썼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걷기 좋은 길 해서 그 지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그 지도를 구입해서 봤어요. 봤는데 정말 구미에 걷기 좋은 길 짧게는 3㎞ 길게는 뭐 한 7～8㎞까지 이렇게 9개 길을 만들어 놨는데 요즘에 시민들의 동호회 기준이 많이 바뀐 것은 이제 걷는 거 운동하는 거 전에는 거의 뭐 산악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지금은 소수 인원들이 워킹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전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걷는 길만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구미시내에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자전거길 또는 드라이브길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걷는 길 제작비만 제작만 했었으니까 그다음에는 자전거길 또는 드라이브길 그런 것도 같이 그 길을 선택해서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들, 과장님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있습니다. 그 94쪽에 38번 보시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2,500을 쓰셨는데 과장님 지금 농촌 지역에는 대구로 가는 버스같은 게 없어서 그 어른들이 차가 없는 분들은 거의 대구를 가려면 4번씩 3번씩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치과 하루를 가려면 그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대구로 가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한데 아무리 벽지라고 해도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시외버스 같은 것 1대 정도는 하루에 출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교통량 조사하고 조사용역 할 때 최소한, 최소한 1대는 지나갈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넣어서 용역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 시의원 힘으로는 버스회사에 버스를 빼달라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걸 같이 용역 안에 같이 넣어서 하면 하루에 1대가 출발할, 1대 정도는 출발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용역을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뭐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저희 과에서 용역을 사실 넣는 거는 아니다보니까 그.

송용자부위원장

예산을, 예산을 좀 더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을 부서하고 해서 필요한 거라면 조사를 해보고.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돈이 없는데 농촌지역에 돈을 많이 써서 참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아직 다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농촌예산 우리 예산에 몇 퍼센트나 쓰고 있는지 그 농촌에 면적은 구미시에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8% 정도 지금 예산이 한 800억, 8～900억 정도 지금 나갑니다. 그리고.

송용자부위원장

예, 거기에는 공무원들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어,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우리 별도로.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계상이 됩니다.

송용자부위원장

8퍼센트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면적은 사실 이게 읍면지역을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도 일부 시가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뭐 그거를 다 이제 그 도시지역 용도 분류상에 좀 해봐야 되는데 읍면지역은 한 80% 정도 나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아, 구미시의 한 80퍼센트가 뭐 읍면지역이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산은 한 8퍼센트 쓴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김재우 위원, 손을 듦)

경동

최경동위원장

뭐, 아니, 아니. 자,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신문식위원

국장님 한 1년 되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8개월 됐습니다.

신문식위원

8개월 되셨습니까? 예, 저는 요번에 행감, 행감을 뭐 산업건설 쪽에도 봤고 영상으로 보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지 한 8개월 정도 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기대치가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은 기간이, 남은 기간에 좀 더 역량을 발휘하셔 갖고 이것 뭐 기업유치가 제일 관건인 듯한데 예 더한층 노력해 주셔 갖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다시 또 임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좀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신문식위원

이게 회계과 관련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에 있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신문식위원

행정심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심판이 있으면 그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조치 그죠? 행정조치에 불응해서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죠? 뭐 121쪽에서 뭐 쭉 뒤로 가면서 다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뭐 행정소송을 합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러면 행정소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패소된 것도 몇 건 있네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패소된 것도 몇 건 있는데 앞에 보이는 패소된 건은 뭐 이게 우리 구미시만 몇 건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건 패소했네요? 우리 구미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 포함해서 한 21건쯤, 21군데쯤 되는 모양이죠? 뭐 이런 데 패소를 했는 부분이니까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패소할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 갖고 뭐 주로 승소가 많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계류 중이고 승소가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패소를 하는 경우에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공직자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업무에 관련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신문식위원

어떤 불이익이나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거 혹시 있을는지요? 조금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실제로 그런 부분은 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뭐 패소되고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법률 해석이 과거에는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상대방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소송을 하는 부분인데 이 소송은 구제제도입니다. 그거로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이 정당한 처분인가 그런데 우리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같은 경우에는 공익 법무관에 고등검찰 공익법무관의 행정지휘를 받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받고 우리가 거기서 소송을 지휘를 계속할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예. 예,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행정집행을 하시는 어떤 공직자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하셨을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부분들은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갖고 불이익이 받는 어떤 우리 공직자분이 안 계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뭐 지금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잘 검토하셔 갖고 오히려 더 상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그냥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 우리 공직자분들 정말 소신 가지고 행정업무 정확하게 잘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그대로 좀 있으세요. 이제는요. 아까 전체적인 예산을 봐 전체적인 사항을 점검했고 기획예산이니까 경제기획이니까 봤었고 우리 구미시 전체예산 규모가 지금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산?

재우

김재우위원

예, 내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1조 1,000이고, 2019년도 1조 2,000이고, 2020년도에 1조 2,600이고, 2021년도 1조 3,000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재정공시에 나온 거니까 당연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기본적 어느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뭐 지방세입은 줄었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교부세나 뭐 국도비 보조금 요런 게 좀 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지방세입은 계속 줄고 있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교부세로 늘어나게 됐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교부세는 뭐 사실 뭐 저희들 뭐 조금 작년보다 우리가 사실 뭐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부세는 우리가 재정부족액을 사실 교부세로 주는 건데 이제 물론 이게 어떤 산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저희들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수요를 좀 올리고 지방세 감소된 만큼 저희들이 좀 요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교부세가 늘었지 않나 앞으로 계속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김천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김천보다 예산이 적다 많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면적 대비 인구 대비 교부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면적 대비 인구 대비 받는 것 봐서 안동 같은 경우에는 구미의 3배 정도 되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뭐 인구 대비는 거기에서 인구 대비에 미치는 교부세 비중은 면적 대비에 비해서 인구 대비에 미치는 교부세 비중은 적은 거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뭐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뭐 깊게 들어가면 기준재정 수요액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따지면 뭐 기초수요에서 사실 면적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국가공단 소유는 구미시 부지로, 구미시 면적으로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되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 놓은 게 산단 수요를 조금 더 이제 올려야 된다 뭐 환경관리비라든지 뭐 50% 됐는 걸 70%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교부세를 막 노력한다고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것 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문을 두드려야지 조금 우리의 수요액을 좀 올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포인트 맞지요, 그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포인트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구미경기 경제 예산의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것 맞습니까? 확실하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산 포인트가 여기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지방세입이 많으면 그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입에 지방세입이 늘어나지 않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방금 파악하셨죠,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우리 1인당 예산을 뭐 1인당 뭐 김천에는 15만인데 1인당 얼마고 구미는 42만인데 1인당 얼마고 이것 지속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저도 뭐 이거 갑자기 작년에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싶어서 고민이 좀 깊어졌었습니다. 1인당 예산액 하면 아, 보니까 뭐 “아, 인구 대비 해가 나눴네. 뭐 이래 왜 나눴지” 이카면서. 그런데 그거는 뭐 지표는 될 수 있겠죠. 그런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울릉도 같은 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가 10,000명인데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1인당 예산이 2,000만 원이 넘는단 소리거든요. 그러면 뭐 그것 하면은 뭐 서울도 송파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뭐 이거를 살기 좋다 나쁘다 하는 비교하는 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좀 지표를 잡으면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걸로 예산을 뭐 교부세를 또 산정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천보다 예산이 적니 타 지역보다 예산이 적니 인구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시민한테는 설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들어오자 마자 중장기 예산 계획 그리고 구미시 예산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내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미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구미 시민이 느끼는 그런 이해하고 있는 이해도는 낮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추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이것 뭐 김천하고 참 예산이 많이 비교되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실제로 뭐 이제 저희들은 지방소득세 법인에 대한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 규모를 세입을 당초예산에 좀 가름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당초에는 한 2,000억 정도 차이나는데 거의 인구수 대비해서는 적다 이렇게 하시는데 최종 가면 한 4,000억 이상은 작년에도 차이가 났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1조 2,000억, 우리 1조 6,000억 넘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 예산이나 세입부서에서 판단이 어려운 거는 우리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 다른 시군은 전체 1년 치를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인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년 동안 1년 거를 세입을 너무 뭐 우리 마음대로 계상을 하게 되면 세입이 뭐 구멍이 난다 그럼 우리도 사실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사항도 있고 지금 이제 구미시 우리 지난해 도서관 예산 왜 삭감시겼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저희.

재우

김재우위원

그걸 갖다가, 잠깐만요. 도서관 예산 삭감시킨 거에 대해서 내가 질타를 했더니만 바깥에서는 이걸 엉뚱한 데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줬더니만 구미시에서 안 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데 왜 빠지게 됐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글쎄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작년에 사실 뭐 저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부서의 책임이냐 뭐 예산부서의 책임이냐 이게 할 때 참 저도 참 속이 상한 부분이 지난해 이제 코로나 관련 예산이 2,265억 중에 시비 부담이 40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643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기금하고 코로나 예산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오는 사실 협조를 돌릴 때 지금 돈이 없다 지금 보탤 돈이 없다 사실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끝까지 한번 끌고 나가보자 뭐 이런 소리를 할 여건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여기서 뭐 각 부서에서 부담을 주는 부분 제가 뭐 사과.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예, 예. 예, 과장님 그걸 명시 시켰어도 충분히 되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을 시켜서.

재우

김재우위원

이월했어도 되잖아요? 그 부분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뭐 가능한 예산이었지만.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생각지 않고 그냥 취소를 해 버렸냐는 거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뭐 취소 결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서 내가 우리 기획하고 충분히 예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취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체크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아니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뭐 하여튼 뭐 나중에 한번 말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별도로, 여기서 말씀하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서 말씀하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서로서로 뭐 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서 말씀하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돈 관계는.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서 말씀하세요. 해도 됩니다. 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산관계는 제 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과장님 탓이 아닌 것 아니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래.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탓은, 과장님 탓이 아닌 걸 아는데 왜 과장님 탓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 걸머진다고 해서 뭐 과장님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뭐 각 부서에 좀 부담을 줬는 게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재우

김재우위원

부담은 부담을 준 것하고 탓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듣고,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개인적으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우리 구미시오성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참 이것 참 내하고의 그 오성에 관련된 분하고도 친분관계도 있고 이래서 참 말을 꺼내기가 어렵지만 우리 구미시 전체 판이 있기 때문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흐름 과장님 쭉 알고 계시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재우

김재우위원

처음부터 흐름?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옛날부터 흐름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고 있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문화재단을 오성이라는 이름, 오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문화재단이라도 우리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조례가 있는데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재우

김재우위원

조례가, 정관과 조례를 개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그거는 비영리법인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도에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상에 다른 인격체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 재단으로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그럼 모든 문화재단을 구미시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면. 그거는, 그거는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것 뭐 오성문화재단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에 문화재단에 동참을 한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의 법인격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문화재단으로 넣는다 요거는 좀.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는 게 아니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가 구미에 문화재단을 만들려니 너무 힘든 상황이고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 오성문화재단과 함께 구미시의 문화를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예술 뭐 체육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조를 구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 그렇다면 오성문화재단에도 그 뭐 그런 성격이 정관상에 있다면 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끌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정관에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정관에 있고 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관리감독이라 할까 구미시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렇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서 장학금 지급,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 내용에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있고 문화․음악․미술 등 향토예술활동 지원, 계승 발전, 시설지원 및 연구활동까지 명확하게 정관에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조례 역시. (김재우 위원, 시간 타이머를 보며) 아, 시간 다 됐네. 아 죄송합니다. 조례 역시.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마무리 하세요.

재우

김재우위원

좀 중요한 부분이라 1분만 좀.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마무리 하세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조례 역시 명시돼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오성문화재단과 구미시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우리 경제기획국과 우리 경제기획국장님이 아마 이사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경제기획국과 우리 구미시와 오성문화재단이 대승적 판으로 구미시 문화와 예술․관광․체육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재단을 대승적으로 만들어볼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관, 조례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규정들을 확인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성문화재단이 어떤 정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조례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마저,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예, 우선은 국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도 행감자리에 이렇게 안 나오는데 행감 때 외부강연을 나가신 국장님을 질타할 자격이 의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질타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빈자리들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뭐 개인의 의견일 수 있으나 의원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질타를 받기 전에 저희가 그 역할을 못하면서 질타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137쪽에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 명단 및 소송업무가 있어요.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분들 이제 고문변호사 비용 얼마 받지 않으시고 또 실제로는 뭐 소송을 또 맡으시기도 하는 뭐 수익사업 수익되는 것들도 하시지만 법률 무료상담들도 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저는 그런데요. 고문변호사 구미시에 고문변호사가 가지는 이력이 이분들한테 가지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작년에 저희가 의회고문변호사를 작년에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아동학대 사건에 가해자 변호를 당시에 하고 있었는데 의회고문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런데요. 여기에도 지금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확인하시지 않고 그냥 이력들만 보시고 하시면 이런 일들은 걸러지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한 번 더 거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개선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구미시 행정에서 또는 구미시 행정 안에서 소송, 행정 안에서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반대 가해자로 이제 기소된 분들의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구미시의 고문변호사의 타이틀을 예전에 단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드리면 안 됩니다. 사익활동 하시고 구미시의 변호사 고문변호사 안 하시면 됩니다. 저희 의회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다행히 의장님이 받아주셔 가지고 그렇게 정리됐는데 구미시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시민들을 농락하는 일이에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요것 잘 챙겨 주시고 꼭 챙기시길 개선사항으로 드릴 만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작년 예산안 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과장님은 기억하시, 아, 국장님도 계셨나 모르겠다. 동의안이 먼,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동의안이 늦게 올라와서 난리났었죠? 기억 나시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게 그때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닌데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본예산 할 때.

이선우위원

아니에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 일 말씀하시는.

이선우위원

그래 갖고 제가 본회의에도 발언했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

이선우위원

동의안이 예산이 통과되고 동의안이 올라와 가지고 동의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통과되고 동의안은 부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얼마 이상의 음성군, 제천시 군, 이런 데는요. 얼마 이상의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 연간계획을 보고하고 어떤 정리해서 보고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웃기잖아요. 예산은 통과됐는데 동의가 안 돼요. 그럼 이 예산 어디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 동의안 다시 올라왔어요. 올해 이번에 통과를 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예산이 통과됐으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거.

이선우위원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그 한번.

이선우위원

알고 있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뭐 공모사업이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도 있지만 의회에 그전에 동의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라는 보고, 보고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전에 또 이런 일이 조례가 발의되고 공포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미 벌어졌었고 그래서 의원들끼리 싸우는 일을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서 제가 질타를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공모사업 시기랑 뭐 예산 시기가 안 맞았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예단하고 이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까?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압니다만 예산이 통과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집행기관이 져야 되잖아요?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이런 걸 공모사업을 합니다를 최소한 분기별로든지 달별로라든지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 예산 세울 때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최소한은 인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미리 그것들을 만들 수 있게 체계를 만들, 그러니까 그 체계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당분간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 그건 집행기관 100% 책임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 이제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조직변경이 되면 이제 공모사업을 관리할 때 그 사항을 하나 집어넣어서 항상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아, 뭐 조례 생기면 그것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걸로 되니까요. 그전에까지는 잘 챙기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하면 100억 가까이 단위들 공모사업들도 통과, 갖고 오시면서 시비매칭 못해 가지고 미뤄지고 동의안 통과 안 되고 정말 이상한 기궤한 의회를 만드시는 걸 집행기관에서 하시면 안 되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 순서들을 잘 챙기시기를 개선사항으로 이것도 개선사항으로 드리고요. 아, 그다음에 그…… 잠시만요. 아, 내가 창원시를 적어놨는데 창원시를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우선 다른 것부터 할게요. 회계랑 예산은 별도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2020년 회계, 이제 우리 결산, 아, 회계, 아, 결산 이제 이번 정례회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봤거든요. 예전에 우리 ´19년도에 1,500억이고 지금 2020년도에 1,25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7퍼센트라고 나와, 되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최하 보유퍼센테이지가 있나요? 이만큼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퍼센테이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우리 부채가 지금 얼마죠? 2,000…… 제가 받은 자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2,115억 2,100 올 연말까지 2,115억 정도 됩니다.

이선우위원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부채가 증가율이 지금 ´99년 대비해서 34%가 증가했는데 결산할 때도 결산위원들한테 지적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250억 있어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굳이 이만큼 남겨두고 우리가 이월 막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남겨두고 부채를 이만큼.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그래 보시면 안 되고요.

이선우위원

어떻게 볼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도비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

이선우위원

아, 그거 알아요. 그건 알겠는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이거를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선우위원

본예산 편성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그.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세입으로 이거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세입으로 집어넣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들어갈 때에 비율이 부채를 굳이 내면서 이만큼 남겨 놓는다는 자체 프로테이지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 이건 남겨놓을 수가 없고요. 그냥 지금 이제 1,200.

이선우위원

아, 제 말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압니다. 예.

이선우위원

계속 쌓아오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선우위원

그러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것 당해연에 끝나는데.

이선우위원

아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요게 지금 현재 1,200억 하는데 이건 특별회계고요. 800억 있고요. 요게 400억 408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맞네. 그래 이 얘기 먼저 한다는 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적었는데 이제 한해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계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계산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나올까.

이선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이선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집행, 31일 결산이 끝나기 전에 미리 세입으로 잡아서.

이선우위원

그냥,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편성을 합니다.

이선우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로 남아 있는 게 400억 정도 되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2020년도에?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것 좀 제가 나중에.

이선우위원

아, 따로 설명하셔야 되시겠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요건 따로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어요. 너무 길어진다 이거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이선우 위원, 가림막을 잡으며) 아이구. 일반회계 비율 특별회계 금액이 2배 정도 많잖아요? 그 세입세출결산안에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이것도 특별회계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많아요, 일반회계보다? 남은, 남는? 회계과에 결산이기는 하지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그 저 상하.

이선우위원

너무 안 쓰시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 사실 권한은 아니고요.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데.

이선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그 부분도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이선우위원

아, 저 공부를 더 해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이선우위원

아닙니다. 공부 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봐도 봐도 참 어렵더라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뭐 사실 저도 아직 어렵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제 부채가 너무 우리가 많다 보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재정운영 결과가 계속 총 비용,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로 계속 나오니까 참 너무 이게 빚에 빚잔치를 계속해야 되는 이 구조가 20년 동안 쌓아왔던 빚이 7대 때 너무 터지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뭐.

이선우위원

과장님도 오시고 나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부채에 대해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감당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오늘 막 다 책임지시고 다 감당하시고. 아니 맨날 우리 방에 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저희들도 이제 채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예, 아니 맨날 저희 방에 와서 한탄하시고 전화하시고 그 소통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뭐.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 저희가 사실은 인지 잘 못할 수 있는데 인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에서 공부 좀 더 시켜 주시고요. 어차피 예결산 때 또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번 결산위원들이 하셨던 결산들이 예산을 세울 때 지적받았던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없는 살림 쪼개 쓰시고 또 우리가 또. (이선우 위원, 최경동 위원장을 보며) 시간 다 된 것 압니다. 세입이 계속 줄어들었는, 들지만 또 징수과에서 보니, 징수과 세정과? 징수과인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세정과.

이선우위원

세정과에서 750억인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740억.

이선우위원

예, 더 더～ 세입 더 잡, 잡아 오셨, 오셨는 또 또 더 이렇게 수입 갖고 오셨더라고요. 세비.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또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요게 지금 1회 추경을 했어도 작년 본예산에 못 미칩니다. 당초예산에 너무 적어서.

이선우위원

알겠어요,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없는 살림이지만 늘어,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산 상황들이 내년 예산 어차피 반영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실 텐데 없는 살림 잘 쪼개서 과장님 힘내시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그렇지만 우선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장님이 전체적인 경제기획 컨트롤 하시지만 사실은 예산과장님이 다 짜시고 짜고 되게 그 일을 다하시는 걸 알기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라 더 공부시켜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공부시켜 주시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이선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공부를 그런 건 아니고.

이선우위원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자,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선우위원

예,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방에 와서 얘기하면서 또 더 말씀드릴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자,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조금 전에 세출예산 말씀을 하실 때 농촌 대비해서 저 산업에 소요되는 예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마 말씀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2000 작년같은 경우에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했는 자료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요게 아까 말씀하신 그 800억 정도.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그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신문식위원

2020년 경우에 810억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기업지원 예산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예산이라고 있네요. 예,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26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농촌에 예산 대비해서 우리 산업 쪽에 예산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세출 기능별을 보면 문화관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회복지는 4,000억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환경이 약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골고루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나누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농촌예산이 약 8퍼센트 800억 8퍼센트 내지 9퍼센트 800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 맞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뭐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도 구분하기 좀 힘든 게.

신문식위원

예,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뭐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시가화, 시가화 시에 되는 면적을 나누기도 사실 힘들고.

신문식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동에 지역도 또 농촌지역이 있고요.

신문식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또 그런 부분 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세출을 짤 때 그 퍼센트만 말씀드렸는 거지 뭐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 배정되는 예산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약 800억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갖고 제가 정정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그에 비근해서 딱 농촌해양수산 구분별로 보면 그 반대되는 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이 있어요. 그거는 260억밖에 안 돼요. 이것도 한 800억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우리 기업들이 좀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신문식위원

말씀이 있으신가 보네요.

이선우위원

아, 없으시댔어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없다 했었잖아요.

신문식위원

아니.

강승수위원

10분만, 5분만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없다고 했는데.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아까 없다고 안 했어요?

신문식위원

없다고 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강승수위원

달라고 했는데.

경동

최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강승수위원

너무 또 지쳐있는 시간에 지금 막 들어와서 또 발언권 얻는다 하는 게 조금 그거 합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저, 우리가, 우리가 우리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아마 통계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좀 해줘요. 우리가 국비 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 장세용 시장님도 그렇고 전임 시장님도 그렇고 해서 국비 사업은 한 시장님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습니까? 예산과장님 주로 많이 그렇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단위가 크다보니까, 크다보니까 4년 내에 3년 내에 2년 내에 특히 1～2년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할 때 재정적 구미시 부담이 실제 어떤 공모사업에 다 뭐 다 좋지만 우리 구미시 실정에 맞지 않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가도 될 부분까지도 어느 한 부서의 한 국장의 국에 어떤 의견으로써 공모사업 신청이 되어서 구미시에 사업 추진되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 도비 공모사업에 지금 진행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사장되어 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올바르게 안 되는 것도 많고 이런 것 통계데이터는 없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제가.

강승수위원

자, 그건 뭐 없으면 놔두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그러한 부분에 검토해서 종합적인 국비 도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건 진행하면 되는데 원활히 진행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권고드리겠고. 또 하나는 도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국비 도비를 올릴 때 아까 이선우 위원님이 잠시 거론을 하셨던 것처럼 제가 방송을 봤습니다만 들었는데 이 국비 도비사업을 건의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어디 심의위원회가 있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강승수위원

심의위원회입니까? 보고회입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보고회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저희가, 저희가 못해 갖고 하는.

강승수위원

자, 그게 다소 국도비에 실은 실천율을 떨어트리는 한 부분이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보고회지 심의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국도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래 올리기 전에 우리 구미시 실정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요러한 사항을 권고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최경동 위원장, 박영일 기획예산과장에게) 과장님 앉으세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개선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장, 사무국 직원에게) 그 배부됐습니까? 예, 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승수위원

꼭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를 참고로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사항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유인물을 면밀히 살펴 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종합적인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검토를 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에서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 있습니까?

장미경위원

예, 신상발언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첫째 날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제가 감사하고 지적사항에 넣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선우위원

정리할 때 하면 된다고.

장미경위원

제 신상발언 요청해 쓰는 겁니다. 그날 제가 발언할 때 그 영상제작물에 그 지휘자님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하고 계약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11월 20일 날 지휘자님의 동생분 되시는 분이 견적서를 제출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지출결의서가 나갔습니다. 이 회사는 견적서를 냈는 날짜는 11월 20일이었고요. 이 회사는 2020년 7월 2일 날 개소한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 여쭈어봤더니 본인한테 물었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 서류를 들여다 보면서 느낀 거는 견적서에는 박신우란 분이 견적서를 제출하셨는데 나중에 돈이 지출된 데는 박성희라는 분의 등록증 상에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을 상대로 견적서가 들어오는데 대표자분이 아닌 분이 견적서를 제출해서 공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예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와서 그날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휘자 분은 이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담당 공무원인 이창은 님이 통화를 하셨을 때 “친동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좀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이 만약에 맞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시정해 주실 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위원장님.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아유 자,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위원장님.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어, 예. 아마 같은 건들이 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보고에 좀 차질이 있는 걸로 저도 같이 파악을 해서 감사실 보내는 것 저도 동의하고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어,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에 제가 파악, 그 이후 그 이전 파악하면서 감사 행감시간에 감사 건들을 정리를 해 봐서 10건 정도가 나왔습, 10건 정도를 감사실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10건 정리는 제가 따로 그 저희 전문위원을 통해서 감사실로 보내고 그다음에 피드백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피트백까지 받겠습,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홍난이위원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저는, 아, 기획이 아니구나. 아, 됐습니다.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종합정리 작성을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정리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정리․작성한 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을 최종 검토하여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에 시정․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