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5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21-06-11

유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2890턴

복예

이복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수감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955쪽에 자료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현황을 보면, 본두3지구 있고 본두2지구가 있고, 요즘 특히 물류창고 단지가 많이 지금 가남에 집중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물류단지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교통계획도 좀 제대로 세우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물류단지가 계속 가남 쪽에 이렇게 집중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교통, 대형트럭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도로 쪽의 계획을 미리 좀 세워놓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이 그냥 물류단지만 계속 집중적으로 몰려서 이런 것을 가남읍 주민들이 좀 우려하거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쪽에 대책을 좀, 교통안전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도로계획 쪽에서도. 그런 걸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리고 966쪽에 보면,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추후로도 지금 금년도에 일반 게시대 11개소, 저단형 게시대 10개소를 신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고무적인 좋은 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과연 불법현수막의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어떤 때는 즉각 떼고, 어떤 때는 장기적으로 있어도 불법현수막을 제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주시에서 행정용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었고, 이래서 국회의원님이나 지역 의원님들이 또 거는 것도 있고, 어떤 단체에서도 걸기도 하는데 이럴 때 불법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신고를 해도 어떤 데는 늦게 떼고, 그죠? 어떤 데는 그냥 바로 신고하자마자 떼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원칙을 좀 우리가 세워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사실 불법현수막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사실 행정에서도 문제지만 정치나 단체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그거는 하게 놔두면서 왜 내 것만 떼냐?’ 하는 민원이 계속 많은 거거든요. 사실 이런 사항은 저희 행정에서 계속 계도, 먼저 바꿔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나중에 시민의식이 좀 바뀌게 되면 점차적으로 불법현수막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정게시대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게시대 위치를 많이 확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지정게시대에 하고, 관변단체의 게시는 게시비를 좀 깎아준다든지, 그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서 유도를……. 거리 이렇게, 도로를 횡단하는 현수막이 아니라 지정게시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973쪽에 단속 및 행정처분 보면, 주로 단속된 게 기업체예요, 이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대개 보면. 만만한 게 기업체라고 여기에다가만 이게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보면 뭔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 들어요. 혹시 그런 현수막 대신에 LED게시판을 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좀 깨끗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글자가 자꾸 이렇게 옮기다 보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LED게시판을 설치하는 데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것도 한번 강화는 해보셔서 좀 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방안을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리고 970쪽에 보니까,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사업추진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도로가 68건이고, 공원이 2건. 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사업추진 현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여기 현황에 돼 있듯이 도로랑 공원, 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 이제, 올해인가요? 작년 6월말까지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은 실시계획 인가를 못 받으면 다 폐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는 19건을 시켰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사 중이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요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노선이나 시설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971쪽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실적에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착수가 2020. 1. 2.날 용역착수를 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그 용역착수 내용 중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우리가 안전망 설치라든지 이런 걸 했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에는 이 내용이 포함 안 됐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사실 지금 안전망은 현재 당장 시급해서 지금 했던 거고, 여기 용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요 용역에 대한 결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이게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거의 1년이 넘었는데도 한참 진행되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재생 관련 설문조사를 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전년도에 44명 했고, 올해 1. 24.까지 109명이 했는데 이 설문조사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설문조사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설문조사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앙동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일단 건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런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일단 나온 의견은 지금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거기가 슬럼화되는 것은 다 기정사실로 아시는 거니까 좀, 어떠한 세부적인 사업 건의는 아니고 활성화되도록 좀 계획을 정밀히 시민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수립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저희한테 설문조사 내용하고 결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980쪽에 능서역세권에 대해서 질의 좀……. 아, 그건 아니겠네요? 이건 도시계획과하고 상관없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저도 971페이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 보면, 뉴딜사업유형의 중심시가지형으로 “총사업비 250억＋α”인데, 이게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기로 결정이 난 것인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공모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계획이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된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하기 위한 선정 작업들이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활성화계획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작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1회 했고, 올해 이제 2회 차 거쳤거든요. 사실 이런 사업을 확정하기까지는 주민공청회가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론화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아직, 절차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게 250억이면 적은 비용은 아닌데 좀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점수가 높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걸 그냥 쉽게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이 실패한 데도 있고 성공한 데도 있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각 지역마다 생활여건도 다르고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주만의 독특한 것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돌아다녀보시고, 훌륭한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계속 주장하시는 뭐,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어떤 입장을 세우고 하지 말고,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여주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여주대학도 같이, 왜냐하면 여주대학도 여주 출신의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뵈니까. 저도 이게 관심 있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주가 좀 활력이 있어질 것 같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렇게 조금 슬럼화가 되어 있어서, 또 밴드에도 보면 깜깜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올리시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위험하지 않게 관리해주시고, 결정이 나기 전까지. 그다음에 여주대학도 여주에 있는 대학이니까. 어차피 대학이 1개밖에 없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산학협력 이런 것도 같이 잘 하셔서 좀 진행이 꼼꼼하게 잘 돼서 성공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벤치마킹 어떤 성공사례.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따라가지 마시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와서 계획을 할 때 우리도 알아야 뭐라고 조언도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안 해봤던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려우실 줄은 알지만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서 250억 국비 받아서 진행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준비를 찬찬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얘긴데 여주IC 인근에 물류센터가 몇 개나 지금 허가가 된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여주IC 인근에 지금 허가 나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생겨질 물류센터. 물류창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창고는 옛날 대우정밀 쓰던 공장을 물류로 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주변에…….

정미

한정미위원

쿠팡도 있지 않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쿠팡.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쿠팡은 이미 개발행위로 들어온 거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랑 앞으로 들어올 거랑 다 합쳐서 몇 개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받거나 한 것은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허가건축과에서 받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되고요.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이나 대규모 물류로 들어와 있는 것은 삼교동에 2개, 그다음에 쿠팡 쪽 하게 되면 쿠팡 그쪽에 2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 IC인근에.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추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 인근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염려하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허가사항에서 그것이 허가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교통량이 너무 많으면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에 다른 우회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물류는 교통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은 충실히 한번 챙겨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용역을 줘서 교통량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든가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최종미 위원님 먼저…….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손을 들었어요. 지정게시대 운영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지정게시대에 LED 전광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도 이제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일반게시대는 아니지만 육교, 세종로 쪽에 육교에 행정용으로 알리게끔 LED로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 그런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지정게시대를 좀…….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게시대는 아니고 저희 행정알림판이죠, 어떻게 보면.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지정게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본 적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행정홍보에 대한 말씀 하신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행정홍보에 대한 것도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게시대, 지정게시대를 LED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재생도 가능하고 어쨌든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거리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고요. 설치비용 또한 좀 과하게 들어가고, 일단 운전자의 시각, 시각적인 저해를 주는 게 단점으로는 돼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좀 이런 부분들은 선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정책이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좀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매년 예산이 있어서 늘려는 가고 있는데 일단 설치할 위치가 사실 건축물이 좀 주변에 있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데는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예산에 있지만 좀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데가 거의 다 교차로 구간이거든요. 그런 데 설치하려고 저희가 현장을 보고도 그랬었는데 그 여건이 또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예.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주변지역 발전으로 인해서 대개 신도시가 되는데요. 그게 생김으로 해서 구도심이 공동화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거나 주택이 노후된 지역, 그런 데를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또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서 그 급속도로 성장한 이유가 지금 한 30년, 40년? 뭐, 50년? 이렇게 되면서 모든 도시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이 추세가 지금 노후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도시개발로 가는 것은 과연 우리가 탄소제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게 맞느냐?’ 이런 고민에서 처음 도시재생을 시도했던 데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라고 봐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미국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인 이해를 하게 되고, 법적인 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좀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도시정책 하고 있는 분들을 전문가를 좀 데려다가 뭔가 교육이 필요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교육은 도시재생대학을 해가면서 성공했던 사례 지역의 공동체가 와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토론회 장을 연다면 사실 우리가 공청회, 공청회 단계는 아직 안 됐지만 그때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민들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그 차이, 그다음에 그것이 과연 탄소제로 정책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글쎄 뭐, 도시개발이라면 재개발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게 탄소중립에서 보면, 측면에서 보면 그게 더 유리할 거고요. 사실 재개발로 가게 되면 그러한 시설을 그쪽에 다시 입혀서, 태양광이 됐든 어떠한 시설을 새로 입혀서 해야 되는……. 사실 그게 어느 쪽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지금 따지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점이,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재생의 관점을 과연 어떤 관점으로……. 인문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가치를 어디다 크게 두느냐의 그 차이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리다라는 것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창궐한 것도 환경의 문제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런 환경의 문제가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이냐,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철학이 담겨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도 만들어놓고 제도도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 다 이해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제 말을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불편한 산물,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산물이잖아요. 도시의 산물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재생으로 그 불편하고 불안한 것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웃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고민을 해서…….

종미

최종미위원

네,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산물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하동 제일시장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방법으로 하동 제일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건은 시장님 시정 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를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지을지, 아니면 존치시켜서 갈지는 지금 결정된 건 없고요. 그런 사항은 지금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거고요.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만약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는 지금, 결정이 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은?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듯이 제일시장만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종미

최종미위원

용역이 추진 중이라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용역은……. 그렇죠. 그것도 진행 중이고, 지금 결정을 하려면 지금 공청회 과정을 통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사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저희가 지금 뉴딜사업을 하반기 정도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한 8∼9월 정도?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무튼 도시재생에 대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건가 장단점의 차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어디에다 가치를 더 둘 것인가, 그리고 불안하거나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관점이고, 거기에다가 우리 녹지공간을 또 얼마나 더 확보를 할 것인가, 도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여기다 그 가치나 그 철학이 담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잘 좀 부탁드리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무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도 잘 의견 좀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의원님들 자료 공유는 사실 결과 나오기 전에 아마 공유는 될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도시재생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그 도시의 마중물 역할을 해라. 그 마중물 역할로 인해서 그 도시가 좀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에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호흡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거기에, 취지에 잘 맞게 추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이행해서 추진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위원님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PPT를 띄워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PPT 화면자료 제시) 상거동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저희가 다리 공사를 하고 있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도 사업인데 여주시에서 진행하고 있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그런데 저희가 그 공사비가 부족해서 도비 요청을 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왜 하셨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먼저 현장도 보실 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교량의 형식이 설계 과정에서 변경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도에서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한 57억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교차로 주변에 공사 양이 조금 늘어났고, 그다음에 관급자재도 조금 상승이 됐고 해서 지금 한, 당초에는 57억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한 51억 정도 증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솔직히 말하면 당초에 이게 2차로로 개설을 시작을 했어요. 그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설계는 2차로로 했었고요, 그 교량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2차로로 계획은 했다가 도로공사 쪽에서 그 형식이나 그 폭원을 좀 넓히라는 의견이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도로공사 쪽의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 여주시가 좀 더 솔직했어야 도비확보가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지적하려고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 사업이지만 일부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부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유치한 그 부지보다 훨씬 더 작게 지금 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려면 이렇게 확대된 사업은 좀 필요하다라고 어필할 수도 있었고요. 이건 정무라인을 통해서 좀 도비확보에 적극 노력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교량이 변경이 됐다.’ 뭐, 이런 설계, 기술적인 면만 어필을 하다 보니 도비 확보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도비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모든 도비가 그렇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준비되지 않은 곳에, 먼저 어느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되지 않은 곳에는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지자체나 그 사업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대안이 있느냐에 따라서 국도비나 특조금이 내려지기 때문에 담당부서 외에도 정무라인도 적극 활용해야만 저희가 특조금 내지는 도비·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지금 요 PPT화면에도 있지만, 저희가 이 교각을, 다리를 놓는 것에는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를, 저희가 28일 날 이거 실시했죠? 세 차례에 걸쳐서 고속도로를 막고 진행을 했는데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 현장을 보면서, 어제도 뉴스에 나오지만, 광주에서 대형참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안전을 철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28일 날 다리 교각을 이어서 공사를 했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서 다음주 초까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안전을 위한 설치는, 기간이 제가 언제냐고 여쭤본 것은 안전을 위한 설치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공사 플래카드, 불법현수막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곳에는 현수막이 붙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로를 다니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의죠,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법현수막이 불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켜주시고, 여기는 주말이면 통행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일부 바닥에 있는 것은 좀 마무리를 하고, 또 공사가 재개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이거 전국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바라보고 지켜보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안전에 유의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개념을 무엇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도시재생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하면, 공동화 현상, 인구, 뭐 빠져나가는 그 인구……. 그렇다면 하동시장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하동시장은 인구를 유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하동 끝이잖아요. 인구가 없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이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어떤 지역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하리는 도시재생으로 가면 안 되죠. 인구유입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당연히 도시…….

김영자위원

맞는 말 아니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인구유입 요인도 생기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도시재생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세계대전 후 급속한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 도시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영국 런던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이었어요. 영국에서. 그리고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기반을 정비하면서 오래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역사적인 경관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리는 문화적인 가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첫째,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하리 도시재생을 하는 곳에 원주민이 없다는 겁니다. 원주민 다 떠났잖아요, 거기. 예? 그리고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기반을 정비하면서 오래 된 건축물 리모델링하여 역사적인 경관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된 기원입니다. 이후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 법 제정 목적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동의 소위 도시재생이 이 법의 목적을 하나라도 만족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이 법에.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만족합니다. 예.

김영자위원

어떤 부분이 만족해요? 하리 재래시장에다가.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만족되도록 지금 활성화계획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금 도시재생 특별법에 하리가 거기에, 도시재생에 이 법의 목적이 하나라도 만족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적하는 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런 사항은 뭐, 특별법 말씀해주셨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전략계획을 지금 이미 수립해놨고요. 그에 따라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에 공론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공론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공론화한다고 했으면 안전진단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공론화부터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때 가서 시민들이 정말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좋겠다.’ 했을 때 안전진단 해도 돼요.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산 낭비하면서 왜 거꾸로 갑니까? 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산낭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사실 위험건축물…….

김영자위원

어차피 만약에 허문다면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안전진단에 의해서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그렇게 헐게 되는 거고요. 그 진단 없이 그냥 눈으로 봐서 철거한다는…….

김영자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여주가 고향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주에서 묻힐 사람이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주를 도시계획과를 맡으면서 정말 ‘내가 일할 때 이렇게 정말 제대로 했어.’ 이런, 먼 훗날 이런 걸 남기셔야 되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시장이 아무리 이것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나가서 좀, 도시계획과 주변 분들이 가서 좀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 도시스럽게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몰라, 사람들이.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다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 낡고, 정말 폭삭 가라앉을 그 건물에 무슨 리모델링을 하냐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상동네 서비스원 샀잖아요. 18억에. 얼마 올라왔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글쎄, 그 예산은…….

김영자위원

리모델링비가 얼마 올라왔어요! 28억 3천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돈이면 땅 사가지고 사서 만들어도 돼요! 그 헌 건물 사서 28억 3천만 원 발라놓은들 얼마 안 가서 또 리모델링 수리가 들어오고! 왜 하나를 생각할 때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더군다나 하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가면 리모델링비가 엄청날 겁니다. 그 돈으로 제대로 복합건물을 짓자는 거예요. 제가 왜 하리를 그렇게…….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지금 용역도 주고 뭐, 안전진단도 가는 건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시장님 마음먹은 대로 안 가는 거 있어요, 지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영자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주민들께서 결정하는 대로 갈 겁니다.

김영자위원

주민의견을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김영자위원

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절차를 따지게 되면 공청회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시에서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 문화교도 얼마나 시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오학도 그렇고. 그런데 여론조사? 노인정에 가서, 차도 없는 노인네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이장도 모르는 여론조사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라고 하고서 “찬성이 많다.”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영자위원

시장님 내가 일하는 스타일을 지금 3년간 보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꺾지를 않아요. 주민의견 소통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여주시에서, 저희들이 무슨 개인적으로 그 하동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동을 제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예? 하동을! 그 좋은 땅에 복합아파트 짓다 보면, 서민아파트라도 지으면 인구가 늘잖아요, 거기가요. 그러면 밑의 시장은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서 시장도 잘 되고. 지금처럼 리모델링하면 먼저처럼 똑같은 스타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건물만 조금 번드르르하게 색칠하고 땜빵 해가지고서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제대로, 하리를 정말 공동화현상, 분명히 공동화현상이 거기 있어요. 왜!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구유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는데 서민아파트 지으며 되잖아요! 왜 그 배짱이 없습니까! 그런 거 하나 못합니까, 여주시에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가 될 거고요. 지금 도시재생의 실패 원인은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을 보면 지금 관 주도가 많아요.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뭔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정말 하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자기 임기 내에 ‘내가 이렇게 했다. 빨리 고쳐서 번드르르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정말 거기 하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는 과장님들 손에도 달려 있어요. 직언해야죠, 직언! 그런 것 거기다 그렇게 지어놓고 잘했다고 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되돌아오지. 예? 그리고 도시재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원주민을 위하여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예? 맞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하동 제일시장 건물에는 원주민이 다 나갔어, 거기에서. 그러면 그 원주민을 위해서 재정부담을 여주시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주된 이유는 대개 보면, 정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곳이 그 흔적을 지우기가 아까워서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잖아요. 예? 거기 살리기 위해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관광목적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동에. 관광목적 지금 만들 수도 없잖아요, 거기 지금! 그냥 장터예요, 거기는 장터! 시장은 시장으로 살리고, 시장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곳입니다, 거기는. 관광으로 유입할 곳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도시재생에서는 뭐, 한 달간 외지인들 끌어다가 숙박한다? 거기가 진짜 강원도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입니까! 아니면 뭐, 경치 좋은 무슨 계곡이라도 있습니까!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꿈같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상들이. 예? 그런 도시재생센터가 와가지고 여주에서, 여주실정을 너무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보니까 도시재생센터장 그 경력을 봤어요. 정말 도시재생 전문가도 아니에요. 예? 어디 가서 1년, 어디 가서 1년, 실·과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붙저지(붙접)도 못하고. 도시재생 맡은 것도 단 몇 개월이고. 그런 사람을 센터장으로 갖다놓고 여주 도시재생을 한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를 제대로 데려다 놨어야죠! 참 안타까운 게 거기다 도시재생을 만약에 한다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관광지 사람들을 유입할 수도 없는 곳이고, 인구는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거기 공동화현상이 오고, 지금 폐쇄되고, 낡고, 그런 시장을 그래도 그 시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살려야 되잖아요. 인구유입 해야 되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재생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거기는 없어요. 하리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8시만 되면 순화당 밑으로는요, 겨울에는 한 6시쯤 되면 아주 깜깜절벽이에요. 지금도 저녁 7시, 8시면 사람이 안 다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때문에 도시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 것 때문에 해도 거기가 인구가 있어야지 공동화현상이 안 생기죠. 인구도 없는데 거기다 뭐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진행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그거 고집하겠다는 거죠? 도시재생.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고집이 아니라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행과정을 보고서 말씀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정말 지금도 흉물이잖아요. 건물이 어느 정도 낡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돈을 쳐들여서 정말 그 건물에다가 뭐를 보전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여주시민들이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거기가 번듯하게 정말 주상복합을 지었을 때, 정말 과연 세월이 지나도 시작은 이항진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장이 되더라도 나중에 결과는 ‘그거 이항진 시장이 했어.’ 이러지, ‘다른 시장이 했어.’ 안 해요. 그런 것을 왜, 이름을 남길 수 있잖아요. 제대로 하면! 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재생은 단기간에 끝나서 다 모든 지역에 실패가 되거든요. 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진행과정을 같이 의원님들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시정 질문이나 자유발언이나 제가 이 행정감사에까지 짚었는데, 정말 저희들은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저 개인의 고집이 아니에요. 여주에서 살잖아요. 여주 시내권에서는 저잖아요, 여기 지금! 예? 그러면 시민의 소리를 누가 많이 듣겠어요! 산북에 사는 의원이 많이 듣겠어요, 저기 뭐야, 다른 데서 사시는 의원들이 많이 듣겠어요! 아무래도 시내에서는 시내의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 주변의 그런 것도 그렇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소리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도시재생센터 설립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기구입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 같은 사람들도 정말 제대로 데려다놓고 해야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아놨습니까? 예? 경력을 보세요, 경력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경력 보고. 경력 보셨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합당해서 뽑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심사는 안 했지만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이 된 겁니다. 어디서 그냥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지금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경기실크 자리도 도시계획 거기에서 지금 도시재생 들어간 거죠? 거기도?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활성화계획은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거기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문화예술로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김영자위원

별도로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쪽에다 질의 안 해야 되겠네? 알았습니다. 다시, 추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과장님, 자료집 96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내역에서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대지를 보상하게 된 사유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일몰제가 적용돼서 그런 겁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전에는 20년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10년으로 그게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은 10년 이상인 대지.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대지보상입니다.

유필선위원

아, 그게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시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일몰제는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때 적용되나요, 20년이 경과된 경우에 일몰제가 시행이 되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옛날 법에는 20년으로 돼 있고요.

유필선위원

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 법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은…….

유필선위원

아,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서 10년 동안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시설결정이 해제돼서 일몰제가 적용되는 기간이 10년이다, 이 말씀이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해제할 수도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자동일몰은 아니고요, 10년…….

유필선위원

자동일몰이 아니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넘어갔다고 해서…….

유필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일몰제는 말씀하셨듯이 20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거고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20년이 지나면 자동일몰이 되는 거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10년 이상이 되면 의회나 그쪽에서 의견을 거쳐서 진짜 ‘폐지될 사항이다.’ 하면 폐지가 되는 거고요. 의견을 받아서.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위에 대지보상내역은 20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해요? 아니면, 10년 돼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대지보상은 10년 이상인…….

유필선위원

10년 이상 됐는데 해제를 해가지고 보상을 한 거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아니, 해제가 아니고요. 10년이 됐는데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안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관에서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그것을 관에다가 ‘이거 사주십시오.’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유필선위원

아, 그래서 10년…….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이상 된.

유필선위원

10년 이상이 되니 민원인이 여주시에다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여주시에서 사느라고 들어간 비용이 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청구액…….

유필선위원

예. 그럴 때 매수 청구를 했을 때 보상가격 기준은 매수 청구 당시의…….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

유필선위원

감정평가 가격인 거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그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현황을 보면요, 26개에 35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유필선위원

한 10만 평 정도 좀 넘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것도 그러면 10년 이상 지난 미집행시설로 봐야 되는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이 밑에 69페이지에 돼 있는 건 10년 미만인 시설만 그렇고요.

유필선위원

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인 시설은 그 뒤의 장 보시면, 지금 유통업무설비 시설로 해서 이게 점봉동에 1건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10년 이상 된 거 1개 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아니, 10년 미만.

유필선위원

1개 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유통업무설비 시설이 하나. 그다음에 앞 페이지에 공원이 2개소, 도로가 23개소. 그리고 10년 이상…….

유필선위원

된 건 없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예, 10년 이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10년이 넘어야 되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있는 10년 미만은 장기미집행시설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시설이지, 장기미집행시설이 아닌 게 되는 거 아닌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예, 말씀해…….

유필선위원

10년이 안 됐으면 개념상 장기미집행시설이 아니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예, 예.

유필선위원

여기 장기미집행 시설 관리현황에 이게 들어와 있으면 앞으로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좀 적어둔 건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이게 10년 미만, 10년 이상을…….

복예

이복예위원장

과장님!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듣고 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필선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중간에 맥이 끊겨가지고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네.

유필선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쭐게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10년 미만이라는 것은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10년은 지났고 그중에서 20년, 11년부터 20년 사이에 있는 그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이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10년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은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아닌 거예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현황이 밑엣것, 10년 이상 된 시설이 장기미집행인데 10년 이상 된 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없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미집행시설은 없고 지금 진행 중인 게 몇 건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은 없다. 그런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미집행 시설은 없다.”

유필선위원

없다, 없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여주시가 굉장히 이 부분을 잘하고 있는 거네요? “없고, 10년 지났는데 집행되고 있는 시설은 존재한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대신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던 게 작년도 6월 30일 자로 일부가 해제가 됐고, 해지가.

유필선위원

해지가 됐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해지가 안 되고 추진 중인 게 공사 중인 것이나 보상 중인 것이나 일부가 보상이 아니고 실시계획만 받은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세워서 공사비를 세워서 진행할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해지됐을 때 해지되면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갔을까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손해배상, 저희가 청구 들어온 것이나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20년 동안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중에서 사용권이 20년이나 제한되었는데 그게 해지가 됐는데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여주시민들이 굉장히 권리를 포기하는 미덕을 가진 시민들이 많은가 봅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일단 그런 게 결정이 돼도 현재 이용 상태대로는 쓸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예.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 거기에 새로운 것을 건축한다거나 그럴 경우만 제재가 되는 거고 현재 이용 상태대로 쓰기 때문에, 써왔기 때문에 보상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 게 몇 건이나 됐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폐지가 된 게 19건입니다. 20년 이상 작년도에 폐지된 게 19건. 그래서 19건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여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가지고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모범적이네요. 어디 지역 보니까 그거 보상해주면 재정이 파탄 날 정도로 심한 지역도 있다고 보도되고 이런 적도 있고요. 여의도보다 더 큰 면적이,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주려면 1백몇 조가 들어가가지고 큰 문제다.”라고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됐었는데요. 145조가 소요된다. 뭐 경기도도……. 여주 경우는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는 민원도 없었고, 없고, 있는 것도 공사가 진행되거나 그랬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요. 97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행정법」상 안전진단 부분에서요. 그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려고 해도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이건 재개발이건 그것을 하려고 해도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재량사항입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다거나 그런 증빙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나온다고 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의무사항이라서 철거를 하려고 해도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하건 재개발방식으로 하건 안전진단은 꼭 필요한 조치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이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일부 주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일부 외부에서 “안전진단을 하려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안 가고 리모델링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좀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사실관계를 확인시키는 방법을 통해서요. 오해에 의한 억측, 불량한 의도까지 막 번지잖아요? 좀 시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을 통해서건 뭐건 “팩트는 이렇습니다. 사실관계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안전진단을 한다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는 개인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도시재생이 좀 성과를 내려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官) 주도가 아니라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도시재생을 많이 해본 경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나온 안을 가지고 가야지 관(官)이 방향 설정한 대로 가는 것은 많은 실패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주민 주도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선진지 견학이나 한번 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좀 안 좋아서 같이 못 갔는데 기회를 잡아서 같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계획이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계획이 나오면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디서 본 것인데 미국은 콘셉트가 커뮤니티 운동과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일본은 마을만들기 운동 차원으로 중심콘셉트가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영국은 근린지역 재생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특징이 없다. 특징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핵심이라면, 중앙동은 경기도에서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유형 이게 어떤 뜻이에요? 자료 971페이지.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일단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이 기존에 3개 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일반근린형하고 경제기반형, 그다음에 주거재생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상가하고 골목상권, 그 주변의 지역문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시가지형으로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 공모가 아니라 국토부 공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토부까지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전략계획에서 이미 이런 사업유형은 일단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활성화 계획에서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런 유형으로 지금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앙동1지역 계획’이라고 할게요, 줄여서. 계획수립용역이 착수가 현재 발주가 되어있나요? 진행 중인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활성화 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럼 언제쯤 이게 나오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뉴딜사업 공모를 하반기에 한 8∼9월 정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8∼9월 정도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유필선위원

한번 그때 나오면 의회에 이런 브리핑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당연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려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와 도시재생센터를 개소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지금 계획이 1에서부터 10으로 치면 1∼2단계, 어느 정도에 와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6이나 7단계 정도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좀 일찍 됐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 의견수렴이나 그런 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여서 의견을 받기가 어려워서 조금은 지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유필선위원

이제 면역이 형성되고 하면 공청회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서 중론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되겠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뒷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신문기사에서 봤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탄소중립을, 탄소저감을 위하여 지을 때도 탄소가 배출되고 지어서 살면서도,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탄소흡수를 못 하면서 배출한다는데 목조건물은 지을 때부터, 짓고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탄소흡수율이 높아가지고 공공건축물을 목조건물로 짓도록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짓게 되면 탄소저감량에 그게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기 중앙동도 목조건물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목조값이 좀 비싸기도 하고 한데, 탄소중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을 연계하겠다. 계획단계서부터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를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가 서울시 박원순 (전)시장 계실 때 한번 크게 히트를 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탄소중립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건축물을 이용하더라도 탄소중립을 입힐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입히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굉장히 참신하고 아주 모범적인 구상 같아요. 서울시 노원구 공공건축물의 대부분 위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주시도 앞으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위에 태양광을 입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밀(氣密)창호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가지고 제로에너지와 이 부분을 좀 계속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의견 같이하십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가능한 탄소중립은 입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제가 좀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중앙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경기실크, 하동시장 그 면적 범위에서 국한할 게 아닐 것 같아요. 중앙동이 크게 보면 문화예술교가 서게 될 거고요. 앞의 강변대로가 일정 구간 남북을 연결하는 거점 공간으로써 일정 구간의 차 없는 거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교 이용하는 분들이 저쪽에서 주로 계시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밑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접근을 좀 좋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강변 경관 미관을 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주차장 부분에 어떤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좀 뒤로 뺀다거나 해서, 좀 밑으로 두고서 강변 경관 조망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하동시장과 경기실크와 문화교와 이 도로가 이렇게 연결하는 콘셉트 하나, 그것이 소양로 먹자골목권까지 쳐서 시청까지 돌아가는 큰 관점에서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중앙동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 제로 콘셉트에 상당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익형 에너지관리공단 정도를 민간이 구성해서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주고 수익은 그분들이 갖고 이런 방식의 넓은 콘셉트로 도시재생을 좀 구상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이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는 한 번에 그런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태면, 지금 여기 설문조사를 보면 44명, 109명 이렇게 설문조사 인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너무 간소화되었다라고 저도 좀 지적이 들고요. 중앙동, 특히 하동 주민들, 또 나가서는 여주시민, 또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 전문가의 의견까지도 반영되는 설문조사가 되어야만 어떠한 그림으로 가도 민원도 안 생기고 여주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에 보면 업무분장에 온천업무가 있어요. 혹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업무팀이 구성돼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온천업무 말씀하신 거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온천은 현재 삿갓봉 온천 하나.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거 하나 있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거기가 걸은리.

광범

서광범위원

걸은리에?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하나, 그래서 2개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것을 도시계획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온천에 대해서 따로 추가로 개발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추가로 개발한다는 것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의견은 팔도한마당 쪽에서 심정을 개발하는데 그쪽에 한번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팀에 보면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김선교 의원님께서는 양평군수 시절에 용문시장을 이렇게 하시면서 재래시장 아치죠? 아치?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 설치를 국비사업을 추진하셨거든요. 여주도 지금 추진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의 동의가 아직까지 100% 동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 못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세종로 한글거리사업은 지금 여기 세종로 구간에, 제가 옛날 전략사업과 있을 때 추진해서 저희가 마무리 지은 것인데, 지금 시장 상가 쪽은 별도로 그것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끝났고 그것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별도예산을 따가지고 온다든가 해서 그것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아치사업은 김선교 의원님이 “신청만 하면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여주시에서는 적극성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우선 하나만, 인근 이천지역에,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는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는 늘 잠자는 도시를 왜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혁신적인 도전정신으로 작은 실천이 융합될 때 새 미래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근 이천시는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 준비를 이미 2006년 12월 6일부터 15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청와대,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 경기도 등과 접촉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IT·BT 무공해 첨단산업 유치와 신도시 개발, 농촌테마파크, 온천관광단지, 영어마을 조성, 지역 특색을 살린 친환경적인 지역개발로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큰 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인구가 거기 24만 가까이 되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뭐 35만 금방 된다고 봐요. 2006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천은 그렇게 앞서가는데……. 옛날에는 여주·이천이었었어요. 인구가 여주가 더 많았고, 이천은 가보면 도시도 초라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주를 왔는데 이천과 여주를 비교했을 때 여주는 굉장히 더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동안 여주는 잠자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좀 아무래도 이천이 도시 근교하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천의 저는 노력이라고 봐요. 그렇게 앞서가는 것은. 이천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다 보니까 이천에 인구가 점점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는 지금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은 사실 인구 35만 계획을 가지고 왔고요. 저희도 2020년 기준 해서 18만 계획으로 해서 지금 왔는데 실제 지금 뭐 2021년이 돼도 12만밖에 인구가 안 늘었잖습니까? 뭐 이천도 35만까지 가려면 10만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도 경기도에 가서 이런 사항을 개발계획을 좀 많이 받아서 인구를 늘리고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많은 규제 때문에 사실 못 들어오는 게 더 많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유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제약에, 그게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관계부처나 국가에 다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상황에 타 지역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해제가 돼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건의를 해가지고요. 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천에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기업유치과가 따로 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어떻게 기업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봤더니 1대 1로 공무원하고 1대 1로 회사하고 해서 그분들의 업무 같은 거가 어려운 것을 이 공무원들이 대신해주는 거예요. 전 공무원을 1대 1로 그 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의 문제, 거기 회사의 무슨 답답한 것 이런 것을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이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나서 기업 유치가 지금 상당히 됐잖아요? 거기도 뭐, 규제는 마찬가지고 여주도 규제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점동이나 가남 쪽으로는 그래도 조금 완화됐는데 지금 이제 넘쳐서 여주로 오는 격이지, 이천은 이미 노력해서 기업 유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주도 기업유치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했던 것인데 기업유치과를 여주에서는 반드시 세워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들어야 기업들도 오고, 기업들이 와서 여주 와서 투자도 하고, 투자유치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유치과를 신설하는 데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과를 만드는 데 혁신적인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는 기업유치과가 있어야 그래도 전담해서 정말 기업이라도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게 노력하잖아요? 그런 과도 없이 그냥 어느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다가 그냥 기업 무슨 담당자 하나, 담당자 하나가 감당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여주가 필요한 것은 기업유치과다.’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또 도시확충 개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삼교리나 교리, 월송리, 가업리, 연라리 등지를 포용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도시개발 종합 마스터플랜을 도출해가지고 주거지역, 도시형 산업단지, 대학 유치, 이런 연구소까지도 좀 포용하는 여주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구소 하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제안드리고. 토지 이용 경제산업주택, 사회·문화·관광 인프라, 사회복지 등 여주시가 정말 미래를 향해서 지향해서 가야 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인구도 정체되고 있잖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10만에서 11만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양평은 벌써 뛰어넘었어요. 공장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는 서울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뭐 우리 시장님, 언젠가 이사 많이,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혜택만 많이 나간다는데 저는 안 그렇게 봐요. 서울의 부자들이 양평으로 다 이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내던 세금을 양평에다가 내기 때문에 지금 저희보다 훨씬 더 예산도 많잖아요, 거기가. 거기는 공장 하나 없어도 또 그런 식으로 거기는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인구를 늘리고. 인구가 있어야 자급자족 도시가 되지, 17만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여주는 지금 11만 몇백 명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 도시도 안 되고, 정말 여주시내가 전체 다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좀 도시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선일보 2020년도 11월 17일 날 신문을 봤을 때, 여주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30년도인가 그때 가서는 여주가 없어지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심각하게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받아들여서, 인구가 왜 줄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다 떠나잖아요?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있어야 아이 출산도 하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안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기 때문에 여주가 인구가 정체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구 유출로 우리 여주가 쇠락해가는데, 수도권에서도 봐도 여주 같은 데가 없어요, 지금. 가평하고 여주뿐이 이렇게 침체되어있고. 지금 포천도 가보면 굉장히 발전이 됐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북한 가까워가지고 그쪽으로 이사 안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포천으로 가시잖아요? 포천이 엄청나게 발전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와 같이 여주도 계획도시 큰 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일궈낼 것을 정말 제안합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걱정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 되죠?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김영자위원

965쪽에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을 보면 2020년도 신고현황이 26건이에요. 신고 건수가 적은데 실제로 민원은 많은지? 옥외광고물.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2020년도 신고현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행정종합관찰제를 통해서 들어온 현황입니다. 신고현황. 어떻게 보면 불법 저기죠. 광고물인데 “이것을 조치해 달라.” 요즘 앱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앱.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현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벽보가, 플래카드가 너무 지저분하게 붙어 있잖아요? 벽보도 그렇고 플래카드도 그렇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주이용간판이 2건으로 나와 있는데 도로변에서 보면 외제차 브랜드명과 골프장 이름들이 적힌 간판이 곳곳에 있어요. ○ ○

밸리

거기도 불법으로 13년째 지금 무단점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에 의해 뒤늦게 그게 밝혀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 ○

밸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신문에 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것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도로는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천점용하고 간판 설치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13년간 눈감아준 것은 ‘백 없는 사람은 13년간 봐줬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거기 동네 들어갈 때 보면 그 간판 예쁘기는 해요. 정말 예쁘고 그거 부순다는 것이 아쉽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인허가도 없이 간판을 딱 해 주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들도 우후죽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간판을 철거보다는 인허가를 내줄 수 있으면 인허가를 내줘서 정식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인허가도 안 된 거가 도로에 딱 서 있으면 “편파적이다. 거기는 특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간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됐으면 시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적법 여부를 따져보고 그 사항을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도로변이면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일 텐데 지주간판이 설치가 가능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로법」,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게 있고요. 사실 그렇게 설치될 경우는 저희한테 별도로 허가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허가가 적법적으로 됐는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불법 지주 이용 간판 정비에 대한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편성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예산도 금년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산을 세워서 잘못된 것은 정비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없다면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에 의해서 또 정비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정비 못 하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는 도시경관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도시경관은 도시 이미지, 여주의 이미지에 굉장히 끼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도시경관을 불법 광고물이 지금 많이 해치고 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사실입니다.

김영자위원

사실이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사실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인들도 거는 거가 있거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게시대를 해서 제대로, 많이 게시대를 설치해야죠. 예산을 세워서라도.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여주는 관광지인데 딱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그냥 플래카드로 도배를 한 거야. 그러면 도시경관이 너무 많이 해치고 있으니……. 그리고 플래카드도 편파적으로 어디는 떼라고 하고 어디는 떼지 않고 그냥 계속 달고 있고, 어느 당은 그냥 달고 있고 어느 당은 떼라고 계속 경고가 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편파적인 것은 조금 똑같아야죠. 그래야 보는 시각이 인정을 하지, 공무원들을.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똑같이 불법 광고물은 근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제가 11년째 “플래카드, 너무 도시경관을 해친다.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라, 대신.” 그거 주장을 11년 동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런 것을 계속 느끼고 왔고요. 저 또한 작년도에도 말씀하신 것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단속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실 텐데, 이게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강력하게 하면 시민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만큼 직무 유기했다고 봐요, 저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불법 광고물, 사실 이행강제금 기업체만 물리셨다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간인들한테 물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달면 과태료 나간다.”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아마 없어지리라 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주변에 여주 시내에 다녀보면, 시내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면 단위도 보면 입간판 에어라이트 포함, 그게 있잖아요? 그게 4건으로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여주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현행법상 에어라이트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불법입니다.

김영자위원

불법이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자기 대지 안에 설치가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은 대다수가 도로 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전기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전기선이. 그래서 인도에 노출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걷다가 전기선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위험도 있고 또 감전될 위험도 있고 매우…….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요, 이거? 시에서 단속 안 했으니까 시로도 또 청구할 거 아니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그런 사항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가 하시는 분들은 그게 꼭 필요하겠지만 전기 누전이 위험스럽고, 시민들이 걷어차요, 그것을. 다니면서. 그래서 그게 ‘매우 위험하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것을 단속할 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다 귀에 들어와요.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 그 상가 하나는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전이 올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광고였다면 진작부터 단속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직자들이 책임이 무거워질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도와 행정처분 같은 것도 강력히 하셔서 계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불법이면 하시고 불법 아니면 하지 마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예. 저는 불법이라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제12조.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추진하는 절차가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도시재생 전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함께 같이 관계를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함께 가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죠, 과장님? 예. 그런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함께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전략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그 전략계획에 의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죠. 수립하는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재 여주시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전략계획은 작년도에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는 활성화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뉴딜사업을 신청할 때 그때 활성화 계획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기초조사,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전담 조직이 운영되는 거고, 그 이후에 시민의 동의, 의견청취의 건이 있어요.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공청회,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이 있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청취,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다음의 단계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확정과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런 단계에서 여주시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기초조사 중인지 어느 전담 조직이 운영하는 단계인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초조사 끝났고요. 전담 조직도 아까 그 재생센터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을 작년도에 한 번 올해 한 번 했고, 현재 단계는 주민공청회 가기 전 단계, 사실 그러한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추리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재 단계가…….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공청회는 아직 안 갔으니까 그 전 단계.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공청회 그 전 단계.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전담 조직이 지금 꾸려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운영하는 단계고, 지금 공청회 및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청취는 아직 아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아직, 예.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생사업을 해서 운영도 아마 주민협의체에서, 공동체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어느 단계별에 대한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저는 아까 질의, 하동재래시장.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거는 ‘도시재생으로 가면 안 된다. 분명히 주상복합을 지어서 인구유입을 해야 된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인구유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 했는데, 한 가지 그냥 부탁드릴 게 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시장님하고 같이 있으면 시장님 앞에서는 성과 그게 시장님이 점수를 20점을 주니까 정말 바른 소리들을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성과금이 차이가 나니까. 20점, 15점, 4점 이렇게 줘버리니까. 그래서 시장님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사 문제에서도.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도시계획과 분들이라도 모여서 정말 ‘하리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좌담회를 해보세요. 정말 좌담회라도 해서 그런 것을 공통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무조건 지시한다고 그렇게 복종하셔가지고는, 잘못 가는 것은 나중에 먼 훗날 후손들한테 후회되는 일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제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 리모델링할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부탁하는 것은 과장님이 여주를 더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님이 너무 소극적인 행정으로 고집을 부리고 계시잖아요? ‘하겠다’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도시재생으로 저는 간다고 봐요, 거기. 시장님 고집으로. “공론화시키겠다.”, “뭐 했다.” 지난번에 뭐, 어떤 것을 그때 했을 때 “공론화시킨다.” SK, 지중화로 하라고 막 반대 운동할 때 “공론화하겠다.” 약속 안 지켰어요. 몇 가지, 몇 가지를 다 공론화하겠다 해놓고 단 한 번도 공론화한 적이 없어요. 이 하리시장 공론화?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분명히 할 것이고요. 그런 사항이 없…….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기를, 하동재래시장을 정말 전향적이고 발전적이고 지금 미래적인 관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안건 나. 도시개발과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이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정이화 과장님은 보면, 제가, 저도 의원으로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저의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럴까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삼고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이화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몸소 실천하는 과장님 같아요. 보면, 항상 현장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거 보면, 역시 저하고 비슷하게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과장님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면, 정말 정이화 과장님이 그런 걸 잘 하고 계세요. 지난, 예를 들어서 부서도 아니지만, 다른 부서 업무도 제가 얘기하면 항상 해결해주시려고 그래서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질의는 뭐, 몇 이렇게 몇 가지 없는데요.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구했던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삼군2리에 조성하게 됐었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가 가남에 일반산업단지를 먼저 삼군1리 했었어요, 그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랬다가 거의 실행단계 직전에 무산이 돼서 안타까웠는데, 이 삼군2리도 여기서 보면 거의 주민동의서를 보면 60% 이상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이쪽으로 결정을 지었어요. 그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다 보면, 나머지 또 40%의 반대의견도 있을 거예요. 항상 이 산업단지 조성하시면서도 반대하시는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삼군1리의 그 어떤 실패했던 전철을 다시 안 밟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리고 능서 역세권개발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해당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죠? 그때도?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죠? 예. 그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능서 역세권은 공사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한 20%공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다만, 능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환지 관계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원내용이.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때 위치요. 예.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위치를 변경 뭐, 관계 때문에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변경을 같이 지금 용역은 발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되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되도록 원 환지에 환지를 줄 수 있게, 원 토지에.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능서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릉역이 가깝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판교에 있는 그 첨단산업업체 이쪽을 좀 유치 쪽으로 하는 게 능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 쪽도 좀 이 도시개발과에서도 감안해서 정말 그런 첨단업체가 들어오면 역세권도 개발될 것 같고, 인구 유입도 되고 그러면서 능서가 엄청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쪽에서 감안해서 신중하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이번에 농수산진흥원 심사표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심사표에는 교통여건이 되게 큰 점수로 배정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광주로 뺏겼지만, 우리가 이런 걸 미리미리 추진해서 교통여건도 조성해주고 주차장 같은 걸 이렇게 했었으면……. 물론, 이 역세권하고 좀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쪽에 미리 개발돼서 이런 게 있었으면 유치하기가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황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979페이지고요. 지금 사업개요에서 맨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주거, 상업, 기반시설용지 설치 등” 해서 “계획인구 : 6,381인, 2,364세대” 이게 지금 분양률이 100% 됐다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여주 역세권에 공공주택이 지금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하나는 1지구에는 ○

빌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2지구는 지금 ○

티빌

퍼스티빌

, 그다음에 3지구는 LH공사 협약에 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

영에

건영에

대한 것은 거의 분양계획 잡았을 때 한 달 만에 분양이 통과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다 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LH에 대한 것은 계획은 내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준공 6개월 이전에 계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필선위원

아유, 굉장히 성공적이네요? 분양이 100% 됐다는 것은?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인구 6,381인과 2,364세대에서 혹시 분양계약서 등을 통하여 관내 인구이동과 여주가 아닌 관외에서의 인구이동 사항이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민간개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허가는 내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별도로는 있습니다. 자료는요. 그런데 지금 여주 역세권에 대한 것은 분양률에 보니까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 분양계약을 한 게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한 56%가 관외 거주민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필선위원

그러면, 이 2,364세대 중 56%가 여주시가 아닌…….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관외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관외 거주자겠네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세를 놓을 수도 있고, 여주 사람들한테.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아니면, 직접 입주할 수도 있고. 그것은 좀 입주 시기에 전입,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보면 통계가 확실히 나오겠네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인구유입 효과가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여쭤봤어요. 여주가 경강선 생기면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비싸서, 집값이나 임대료가 비싸서 이주난민들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그것이 서울에서 계속 경기도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어왔기 때문에 여주가 인구유입 효과가 얼마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97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공동주택(3블럭) LH, 경기중기청 공공임대주택 건립 협약”에 따라서 내년 말 준공이 예정되고, 준공 전 6개월 이전에 임대계약, 입주계약을 체결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1017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 가져오셨나요? 이게 도시개발과는 아닌데 좀 연동돼서 참고자료가 있어가지고요. 1017페이지입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여기에 보면, “신혼부부 전세 임대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현황에서 LH, GH 해서 2016년도 11세대에서 2020년 40세대로 이게 쭉 많이 늘고 있어요. 수요가 높아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밑에 여주시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지원사업 현황이 전세·월세를 좀, 더 좀 구분했으면 보기가 좋았는데 전·월세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3억에서 2020년 45억이고요. 가구수가 많아요. 18,000에서 2020년 27,000, 이렇게 가구수가 많습니다. 이게 인원이 4만 명이니까 여주시 인구의 4/11 정도가 전·월세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979페이지로요. 공동주택(3블럭) “LH, 경기중기청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요. 여주시의 주거취약계층이 거의 4/11가 된다, 4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이 일정한 보증금과 월세가 있을 거고, 전세가 있을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 임대주택 들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아직 그 우선순위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특별공급에 대해서 여주시가 LH공사에다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걔네들은 행복주택, LH공사에서는 행복주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으로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다음에 신혼부부, 그다음에 기존에 여주 역세권에, 예를 들어서 대지가 있었는데 권리면적이 한 50평 미만 되는 사람은 우리가 증환지를 줘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땅으로 줄 수 있지만, 그런데 땅으로 못 받고, ‘안 받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

유필선위원

예.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한 18세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른 분들은 다 나갔는데 한 7세대가 못 나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현장을 제가 역세권개발팀장으로 왔었을 때 담당자하고 나가서 협의를 했는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내용을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로 해가지고. “법에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LH공사에서 했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주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우선계약 조건을 결정하는 권한 기관이 LH가 되나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여주시는 LH한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있고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유필선위원

의견제시 권한만 있지, 결정권한은 LH가 있는 거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LH공사하고 입주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사 측에서는 왔었는데 입주분양팀이 안 와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협업을 해서 되도록 여주시민들이 많이 입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특별공급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유필선위원

예, 알겠고요. 연관해서요, 주거복지 관련해서요. 여주시의 주거취약계층이 4/11가 된다, 그분들은 취약한 주거에 살고 있는 거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지금의 주거보다 추후의 제2역세권 그 주변에 또 제2여주역세권 개발사업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럴 때 좀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주시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실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임대주택의 수요조사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적정수의, 뭐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갖게끔 도와주는 거고,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보다 나은 주거환경이 또 필요한 게 주거복지잖아요? 그래서 실태조사, 수요조사를 좀 해보신 다음에 필요한 적정한 만큼의 임대주택을 좀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주역세권 2지구도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설계까지 할 때 지금 LH공사에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입주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충분하게 2지구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설계도 좀 다양하게요, 원룸형도 필요할 수 있고요. 2인 가구형도 필요할 수 있고요, 3인 가구형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최소한의 주거기본권을 누릴 만한 면적이 1인당 6평이라고 계산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 이런 도시에, 여주도 원룸이 있지만 6평이 전용면적이 안 돼요. 적정한 평수, 1∼2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1인 가구용, 2인 가구용, 3인 가구 이상용 주거실태 조사를 통한 그 수요조사를 좀 해보신 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혜택이 좀 많이 가도록 하는 정책도 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978페이지입니다, 바로 옆에 왼쪽.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표가 나왔고요. 그 분양가가 260억 정도 됐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조성 원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조성 원가.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 조성 원가에 대한 것은 원래 그 토지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걸 다 합해서 조성 원가가 나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분양받을 면적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여주시에서 득(得)을 이렇게 저기하는 건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조성 원가와 분양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여주시 재정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다만, 차후에 세금 관련되는 것은 혜택을 보죠.

유필선위원

아, 그러면 조성 원가와 거의 연동돼가지고 분양가가 책정되나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조성원가 연동제형 방식이에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거를 여기 산업단지도 조성 원가 연동제 방식으로 조성을 하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이러저러한 주거 관련 공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거기도 주거취약계층들이 있다 보니까요.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 값에 거기 못 살고 딴 데로 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나왔던 그 주요공약 하나가 조성원가 연동제형 분양제였어요. 그러니까 땅값에 대해서는 이익을 내지 않겠다는 방식이죠. 그런 부분을 참, 역세권개발 방식이요. 역세권개발 방식이 그전에는 조성 원가보다 비싼 택지에, 그다음에 건축비용보다 비싼 또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주된 방식이었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민간 분야면 주로 그런 방식을 많이 하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 같은 필지라도, 같은 면적이라도. 그리고 조성 원가를 연동으로 가든, 아니면 세계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싱가포르식 주택개발 방식. 싱가포르가 주택문제는 가장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인용하는데요. 거기는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든지, 환매조건부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죠. 건물이 멸실되는 일반적인 기간을 40년이건 45년이건 잡고서 그 멸실될 때까지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한다든지, 토지를 팔았다가 환매조건을 붙이면 애초에 판 가격이 30년, 40년이 돼도 국가가 다시 그 돈으로 사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 조성 원가 연동제 분양 방식 등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2기 역세권개발을 할 경우에요, 그것을 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적정량의 임대주택도 그렇고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 종 울림)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조성원가 연동제라든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한다고 하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고려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체비지를 판매를 해서 그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것은 개발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개발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줘서 좋은 방향,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득은 없습니다. 그 역세권개발에 대한 것은. 다만, 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도권 지역의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도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비싸더라도 수도권 지역으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는 혜택을 많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혜택보다도 조세감면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도권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겠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유필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단하니까 한…….

복예

이복예위원장

아니요,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예.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페이지 981페이지요.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아직 매각이 안 된 게 있어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오학·천송지구는 100% 매각이 됐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런데 여기 보면, 잔여 현황이 나와가지고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네 단지가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걸 추진해서 다 매각이 됐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청안지구는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청안지구는 저희가 중간에 한 2필지 매각에 대해서는 19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정미

한정미위원

19필지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매각이 되게 하기 위한?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도 연락이 오는데 지금 아직 청안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를 짓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인프라라든지 전혀 없어가지고 아직, 매각이 된 주거지역도 건물도 아직 짓고 있진 않은데 아마 공공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주택이 지을 것 같으면 이게 체비지도 매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도시계획을 하고 개발을 할 때 이게 도시계획과에 들어갈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형성되어진 도시 말고 새로 만들어질 때는 약간 전체경관도 좀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유럽 같은 경우는 색깔도 제한규정이 있고, 집 전체 모양이나 또 하다못해 영국에 있는 궁전 근처는 문고리까지도 신고하게 돼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로 이런 것을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죠, 아직? 우리 조례에?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조례상에 도시계획 조례가 있는데 시가지 경관지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색채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변에서 거리, 이격 거리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다 돼 있어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색채도?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색채까지도 계획돼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간판도?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간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거기는 안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시 만들어질 때는 좀 전체적으로 미관과 경관을 생각해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체비지, 또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빨리빨리 잘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과 또 이렇게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단위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남여주IC, KCC 옆에 남여주 물류단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매각해서 공사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개발로.

김영자위원

완료된 거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 옆에 김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영자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허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유통형 지구단위로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이거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라고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로 제가 이것을 질의를…….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민간개발은 저희들은 안 합니다. 공영개발로 주로 하고 있고요. 지구단위로 계획하는 것은 도시계획과…….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살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땅이 지금 얼마나 남은 줄 아세요? 전 시장 때 KCC한테 일부 팔고. KCC가 샀죠, 그거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한 20만㎡ 정도…….

김영자위원

20만㎡면 한 4만 평 되나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4만 평, 예, 예.

김영자위원

4만 평이죠? 이 양반은 미국에서 사시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김

라고

이라고

이렇게 4명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누구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국내에 들어오고 싶은데도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불법이나 그 인허가를 하면서 합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개인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쪽은.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한정된 양만큼 하는 것인데, 이곳에 한정된 수량면적을 다 주고 나면 다른 곳에 물류단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것을 분명히 도시계획과에다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라고 그래서 이리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고요. 별도로 도시계획과에 연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은 그걸 개발을 하면 정말 엄청난 이익이 온다고 봐요. 예? 어마어마한 이익이. 그러면, 이 미국 사는 사람이 그걸 ‘4만 평을 내가 개발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시장님하고 잘 아는, 저희들은 그분을 보고 비선실세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것을 이 사람한테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다른 대단위지구단위를 여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다 한정된 물량 면적을 다 내주고 나면 다른 곳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이게 여주시 땅도 아니고. 그래서 한 개인에게 물류단지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4만 평이나 준다면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앉아서 이 사람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어요. 또 그런 제보가 들어왔고. 예? 그리고 여주시가 동조하는 것뿐이 안 돼요. 엄청난 이 사업을. 여주시 동조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허가가 나와, 이게. 예? 그래서 밖에서 보는 눈이 곱지 않다, 전부 특혜로 보고 있고. 또 그래서 풍문에 ‘뭐 뭐 뭐 카더라.’ 이런 풍문도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이게 허가가 아직 안 났다면 엄격하게 따져서 해야죠. 물류단지를 고루 고루 나눠서 해야지, 여기다 한 군데에다 대단위지구단위를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고. 그러다 보면 ‘뭐 카더라.’ 이 소리 자꾸 나오고.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이게 허가는 아직 안 나왔나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장에 통보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좀 문제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유필선위원

추경안 예·결산특위에서요,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추후에 좀 자료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자료는 받아보았습니다만,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남여주IC 앞쪽에 거기,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일반 토목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쪽에 그 오수처리장은 거의 한 7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7월 정도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대효과에 대한 것은 지금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KCC 투자금액이 한 1940억 원이 투자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는 건물 1동이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고용창출 인원이 한 25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할 때 예상되는 지방세 세입이 한 20억 원 가량 됩니다. 이것은 취·등록세, 교육세 등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재산세에 대한 것은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게 연 한 1억 9400만 원의 세금이 지금 들어오는 계획입니다, 이게.

유필선위원

고용창출 250명. 그리고 조성 시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 20억 플러스 매해 약 2억 정도의 세수 그런 것들을 효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좀 궁금해서 여쭙고요. 그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방식도 거대 물류단지에 모여서 하는 방식이 있고 분산 분산, 소규모로 분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선호도도 다르겠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주 기업은 어떤 게 비용과 사업효과를 볼 때 어떤 걸 선호를 좀 많이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성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조성 원가, 그러니까 분양가격이겠죠?

유필선위원

예.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거로 봤을 때는 민간개발이나 공영개발이나 똑같지만, 민간개발에 대한 것은 어떤 득(得)을, 소득을 위해서 추진하지만, 저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향후에 그분들이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또 시에 어떤 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유필선위원

소규모로, 이를테면 12개 읍면동에 골고루, 12만 평을 하는데 골고루 읍면동에 1만 평씩 하는 방식하고 12만 평에 한 곳에 해가지고 규모 경쟁을 이루는 방식하고, 그럴 때 분양이 어느 데가 더 잘 될까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주로 분양되는 게 주로 교통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동일하게 교통여건은 좋다라고 하는 과정 하에요, 12만 평에 크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랑 12개 읍면동에 하나씩, 1만 평씩 하는 경우. 다른 조건은 다 같다라고 할 경우에 어떤 게 분양률이 좋을까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물류단지 추진할 때는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뭐…….

유필선위원

수요자도 있다라고 치고요. 동일한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해요. 그런데 크게 할 거냐, 흩어져서 분산할 거냐, 그럴 때 어떤 게 더 분양이 잘 될까요? 임대료 등의 문제와…….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만약에 그런다면 밀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밀집지역이 분양률이 좋을 것이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민간도 그러할 거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78페이지에 여주시 산업단지 현황에서요. 분양률이 100%였어요. 그런데 983페이지요.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맨 밑에 당구장(※) 보면요, ‘입주수요 부족으로 지정계획을 신청했는데, 그래서 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입주수요 부족으로 지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유는 입주수요 부족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됐어야지 입주수요가 충족되는 기본기준이 되나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용지가 입주 희망하는 용지 면적보다 좀 커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많은 분들이 입주하겠다고 희망을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또 제출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0개 기업체에서 입주 희망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저희한테 들어온, 서류상으로 들어온 게 4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부족해서 국토부에서 산업입지 조정회의 때 부결이 된 상태고요. 오늘 자로 공문이 나온 걸 보니까 2차 조정회의가 다음 주에 있답니다. 그래서 입주의향을 추가적으로 한 8개 회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나요?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입주수요조사 등등에 관련해서 행정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전략환경하고 뭐 해서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125억 사업에 3억 정도 들어간 거고, 입주수요 부족은 8개 기업이 입주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정계획이 반영될 걸로 예측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하나 잠깐 물어볼까요? 여주시에서는 신규 물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전입주업체를 모집했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시 고속국도가 한 7∼8개 있습니다. 저기 산북까지 하면 8개가 IC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입주기업체 실수요 모집을, 우선대상자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8개 업체가 고속국도 IC에 입주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을 계기로 해서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 사전협의를 봤는데 그 IC주변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거기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업체 명단이 나와 있어요. 외부에서는 지금 ‘IC부근에 사전입주업체 대상으로만 인허가를 해주고, 나머지 개인으로 하는 건 안 해준다.’라는 설(說)도 있어요. 그런가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사전입주 모집 공고할 때도 사전에 기업체까지 협의를 봤었는데, 우선적으로 수요검증을 받을 때는 수요자가 없으면 경기도에서 수요검증을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없으면 추진도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다른 물류단지는 인허가를 안 해줄 거냐 해줄 거냐를 여쭙는 겁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공영개발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위해서 개인사업을 인허가를 제재하고 제재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러니까요. 밖에서는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부동산, 또 사업 설계하시는 분, 사업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공영을 위해서 사전입주업체를 모집해놓고 이 사업만을 위해서 개인에 대한 것은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 여주시는. 이렇게 밖에서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또 사전입주 기업에 공고한 업체가 지금 선심성으로 보여지는 시의 행사에 참여를 조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특혜의혹 내지는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지금 이번 행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비선실세거든요. 그거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또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가 도로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내IC, 또 여주IC, 남여주IC 등등 해서 IC부근 5㎞ 이내에 많은 걸 유치하고자 하는 여주시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개인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사유권 침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혜시비나 사유권 보장에 대한 것까지도 참고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안건 다.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보니까 의원 생활하면서 건설과 민원이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님을 제가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어떻게 건설과의 행감인 줄 알고 모 이장님이 전화해가지고 그 마을에 대한 민원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남의 신해1리, 해밀영농조합 관련해서 그쪽 도로 폭이 좁아서, 거기 5톤 트럭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AI초소 근무할 때도 보면 큰 트럭이 많이 다니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그 마을 분들이 좀 불만사항이 많아요. 그 도로에 대한 민원이 있었으니까요. 꼭 현장에 한번, 저하고 같이 가시든지 민원 이야기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111도로 생기면서 지난번에 부체도로 관련돼가지고 경기도 의원님도 오시고 해당 담당자도 오시고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시에서 해결해 주기로 했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전천교 문제는 한 2년 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가 사고가 무척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제가, 전천교가 이번에 오른쪽으로, 그거 가감차선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우회전차로 일부,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예. 하여튼 우회전차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교통, 거기가 사고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미천의 삼합교 문제.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그 삼합교는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과장님 오셔서 삼합교 자체 사석…….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과장님, 마이크를 앞쪽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사석 그 문제는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그것은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관광체육과에서 청미천에 지금 여강길 인도교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건설과도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합교도 엄청 큰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파여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부분에서 업무 서로 협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강길 도로, 인도 만드는 것도.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리고 김선교 의원님하고 송석준 의원님하고 김규창 도의원님이 오셔서 지금 가남의 3번국도 밑에 통로, 우리가 일명 “토끼굴”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검토해봤는데 국토부 쪽에서는 국비로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것은 여주시에서 순수한 여주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대신 여주 시비를 하되 거기에 대한 도로에 대한 승인은 송석준 의원님이나 김선교 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왜냐하면, 다목적체육관하고 행복나눔센터하고 추후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가는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연결통로가 지금 확실히 필요해요. 구시가지에 계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안전하게 필요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0쪽에 보면, 도로개설 민원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990쪽에 보면. 공사 추진현황이 9건이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보상 및 행정절차가 5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설계가 광대∼본두 간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신규도로, 이런 예산을 건설과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계속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991쪽에 아래쪽에 보면 계획이 없는 게 3건이나 있습니다, 지금. 신해리 진입도로, 본두∼금당 간, 대신리 진입도로 이게 다 “미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여기의 “미계획”은 저희가 단기간에 추진계획이 없다는 뜻이고요. 전체적인 도로 건설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단기간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하여튼 미계획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993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보수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번에 신해5리가 추경에 돼서 빌라 안에 하나 구입하는 건으로 해서 추진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내용 중에, 옛날에 현장에 한 번 오셨었어요, 과장님도. 제가 내용도 이야기했었던 게 있었는데 삼군1리 마을회관 건은 여기 아예 내용 자체가 없네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이 자체가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직접 한 것만 들어가 있고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읍면동 재배정은 여기에 빠져있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보면, 마을회관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죠?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도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994쪽에 “제한차량 운행 허가” 이렇게 해서 내용을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SK E&S에서 과적차량이 통과를 해서 천서교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저희가, 최종미 위원님하고 제가 율천교 문제를 한번 직접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그래서 한번, 그거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화면 제시) 저희가 현장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최종미 위원님하고. 이렇게 보면, 저게 이제 상판 쪽이에요. 그런데 상판 쪽이 어떻게 됐냐 하면, 받침대를 했는데 이 받침대가 어떻게 됐냐 하면, 밀어 올리는 받침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틈이 밀어 올리면서 좀, 저게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들어 올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이요. 그것은 입구 쪽에 있는 부분인데 저게 막 혹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저게 갈라졌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이요. 그것은 옆의 부분이 벌어졌어요, 저렇게. 그래서 이게 다리에 혹시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정밀진단 중이다, 지금. 점검 중이다.” 그래서 혹시 그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저기 율천교는 국지도 88호선으로 경기도 관리 소관 교량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저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문제 됐던 이포대교하고 천서교는 담당 교량 관리기관에서 다 이상이 없다고 확인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단을 해서 제출해서 두 군데 수원국도하고 경기도에서 다 이상 없다는 것 받았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결과 통보받았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저것은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인데, 하여간 최종적으로 지금 운행이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관리기관에 다 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8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가남에서 능서 구간이 18.17㎞예요. 그런데 제가 민원 때문에 현장에 가다가 보니까, 신지리 아시죠? 신지리.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농로를 통해서 이어져 있어요. 그때 가보니까 농사 트랙터도 다니고 1톤 트럭도 다니고, 저도 거기로 갔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농로를 통과해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게 가남부터 능서까지 연결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기존, 저희가 제방길이나 제방길 안 된 교량 같은 데는 일부 난간을 설치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했는데요. 그 신지리 구간이 일부 농로로 가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하여튼. 또 뚝방에 자전거도로가 되어있어요, 일부. 일부는 아니죠. 주로 뚝방 도로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방지턱을 만들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방지턱을.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동네 사람들은 아는데 외부인들은 그 방지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스름한 저녁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거기 방지턱을 모르고 빨리 달리다가 넘어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방지턱을, 거기는 차량도 다니니까 또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동네 주민들이. 그러면 그 사전에 방지턱이 있다는 안전표지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분들이, 물론 방지턱이 없는 게 중요하지만 굳이 그 방지턱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방지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안내표지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그것은 현장조사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 자전거도로는 건설과 소관인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지금 서광범 위원님께서 제한 차량 운행, 이포교 천서교 관련 질의를 주신 것 있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서교 지지대 보강공사가 그 이후에 됐다라고 들었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

유필선위원

천서교.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천서교가 지나기 전에 원래 최초 그 사람들이 세 번, 3단계 나눠서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계획을 가졌었는데, 문제가 됐던 게 두 번째 단계고.

유필선위원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첫 번째 단계는 이포대교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다 운행했던 거고요. 그 두 번째 단계가 이포대교가 아니라 별도로 남한강을 건너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지지대 보강공사 비용을 누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것은 운반하는 업체에서 전문기관에 또 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량 전문가들이.

유필선위원

그러면 운반업체가 과실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낸 건가요? 아니면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러저러한 말이 나오니까 낸 건가요? 또 어떻게 내게 되죠, 거기서?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게 사전에 운행허가를 받을 때 그런 지금 총중량, 보통 우리가 교량이 DB24면 40톤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축중 10톤인데.

유필선위원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전문 특수차량에 하면 총중량은 200톤이 되기도 하지만 축중으로 하면 10톤 그 규정에 들어오게끔 돼서 그것을 허가를 받는데 총중량이 오버되니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중 계산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보강재 공사를 한 다음에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보강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강계획까지 해서 그 기관에 협의를 득하는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지지대 보강대도 제한 운행차량 회사가 지지대 보강비를 내는 것이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과실이 있다/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쪽이 애초부터 비용부담 주체니까 말이 나오니까 보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아니, 사전에 검토해서 지지대를 보강하고 통과를 해야 되니까 지지대를 보강한 거고요. 나중에 운반이 다 끝나면 지지대 철거하고 그 교량이 최초상태에서 더 망가진 게, 더 이상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점검해서 관련 기관에 다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다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통과가 되면 교량에 대한 점검자료를 관련 기관별로 다 제출해서 이상이 있는지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경기도 쪽에서 교량관리청에서 “안전진단 사항 이상 없다.” 통보를 받은 것은 최종 통보는 아닌 거예요? 중간 통보인 거예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일단 그때는 이포대교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통과를 해서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경기도에서도 그럼 그 이상 유무를 제출하라고 저희한테도 와서 저희가 그 회사에 통보를 해서 회사가 직접 점검한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해서 이상이 없다고 받은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추후에 또 통보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말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최종, 그것은 언론에 보도돼서 그때 한 거고요. 최종, 만약에 지금 교량들이 이포대교뿐만 아니라 천서교도 있고 율천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다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발전소 건설이 끝나기 전에 최종 40톤이 넘는 게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허가받은 게 끝나는 시점에 교량에 대한 이상유무(異常有無)를 자기네가 관련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검사한 결과를 저희 여주시 관할 교량은 여주시, 경기도 관할 교량은 경기도, 국가 관할 기관은 수원 국도에 제출해서 이상유무를 확인받아서 이상이 있으면 보수를 할 거고요. 이상이 없다면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럼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지금 “이상 없음” 통보는 문제 된 당해 기간 내에, 기일 내에 이상이 없다는 거고, 다 최종적으로 다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끝나는 그 시점에 최종 통보를 한 번 더 한다, 이런…….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200만 원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법령상 500만 원 이하로 되게 되어 있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과태료 200만 원을 너무 싸게 부과해가지고 여주시가 SK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일부 들리는데, 500만 원 이하인데 2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최초 저희한테 적발되면 과태료 감경기준이 법에 다 되어 있어서요, 그거 감경해서 법에 있는 규정대로 한 것이지 저희가 SK를 봐줄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이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처분은 어떤 재량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법 규정 그대로 실행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행자도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줘 보시겠습니까? 이게 페이지……. (자료를 뒤적이며) 자료에는,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보행자, 정식 요구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저희가 여태까지는 도로개설공사를 하면 다 차량 중심의 거의 도로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시골 같은 데 어르신들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또 도로를 걸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은 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로변에 보행자도로를 설치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맞습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에 가서 또 예산을 많이 따오시고 저희 시 방침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를 건설하자 그런 측면에서 보행자도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행자도로가 현재 공사하는 데도 10여 곳 이상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민원이 지금 보행자도로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보행자도로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과장님이 중시하는 사업이시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일단 지금은 보행자도로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미 위원님이 잘 아실 건데요. 산북 갔다 오다 보면 보행자도로 없는 곳이 참 많던데요. 지금 공사가 완료된 곳도 한 다섯 군데 되고요. 공사 중인 게 한 10여 개 되고 설계 완료나 설계 중인 곳이 한 세 곳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해나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기존 도로에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를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요? 한 20억? 20억, 30억?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보통 1년에 저희가 20억∼30억 정도 보행자도로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공모에서 사업도 따오면 좀 더 있고요. 한 30억 정도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30억 규모로 한 100억 정도 예산을 하면 다 할 수는 없어도 민원 있는 곳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여주대교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안전등급 이야기도 나왔고 이런데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저희 저번 시정 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주대교가 준공하고 정밀점검하고, 정밀점검 용역하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래서 정밀점검에는 C등급이 한 번이 나왔고요. 정밀안전진단에는 C등급이 이번까지 해서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C등급 자체가 전체적인 교량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는 사실 크게 지장은 없지만 일부 주자재 일부 좀 망가지고 보조자재에 보수할 곳이 많은 상황으로 해서 C등급은 보수를 해서 B등급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여주대교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려면 한 64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체적으로 올 예산이 다 추경에 넉넉지 못해서 일단 상부에 대한 신축이음 쪽으로 해서 교량 상부 쪽에 대한 것만 10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신축이음을 보수할 예정이고요. 잔여 예산은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교량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게 자료집 988페이지하고 1009페이지에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1009페이지를 보면요. 당구장(※)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총사업비가 64억인데 국비 45억, 도비 10억을 신청해서 좀 여주시 예산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과장님 주요 생각이신데, 국비·도비 이게 내려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내려올까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일단은 저번에 저희가 당정협의 때도 건의를 드렸고,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당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이게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김선교 의원이나, 저희도 뭐 원외(院外)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갖고서 메신저를 전할 수 있게끔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유필선위원

여주대교 내진보강 현황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교량 자체가 예전 교량, 예전에는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 이런 조항이 없다가, 이게 정확한 연도는 저도 그것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내진보강을 하도록 법적 시설 규모 이상은 반드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을 하려면 보통 가장 중요한 게 교량의 슈(Shoe) 같은 것, 그런 부분을 해서,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슈 같은 게 제일 1순위가 돼서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게 일단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은 교량은 거의 저희가 1종이나 2종 시설물까지는 내진보강을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럼 시민들 관심이 많으니까 몇 가지 좀 계속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64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면 다시 B등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과장님 판단이신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B등급으로 됩니다, 그거 하면.

유필선위원

그러면 여태껏 이야기했듯이 C등급으로 쭉 유지돼왔던 게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B등급 맞았던 기간이 그 전에 5년 한 번 있었고, C등급이. 5년, 검사한 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나온 거고. 두 번 나온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그…….

유필선위원

먼저 그러면 C등급 나왔을 때, 첫 번째 정밀안전진단 검사에서 C등급 나왔을 때 그때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B등급으로 복귀된 사례는 있나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2002년도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 C등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해서 2005년부터는 정밀안전점검을 했을 때 B등급으로 다 유지·관리돼서 저희가 2018년 상반기까지 B등급으로 유지가 됐고요.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을 때 C등급이 나온 상황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보수보강을 하면 다시 B등급으로 1회 때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이 여주대교가 쭉 오랫동안 계속 C등급으로 유지되어 왔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거네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제2, 이른바 여주대교. 이것이 “여주의 교통정체상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글쎄요, 제2여주대교는 지금 저희가 상황이 전체적으로 시청 이전이라든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라든가 또 트램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간 전체적인 여주 큰 발전 측면에서 모든 게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제2여주대교 부분은요, 실제로 2018년부터 단체장이나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후보 시절의 공약사항에도 많이 나와 있었고요. 또 오학동 쪽에 신규 아파트단지가 자꾸 늘어나고 출퇴근 시간에 일시 정체, 교통정체가 있어서, 그리고 또 “현 여주대교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여주대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고, 제2여주대교가. 이것은 정책 결정의 영역인 것이고요. 정치문제를 떠나서 주무부서인 교통과에서 볼 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여주대교에 주말, 퇴근시간의 교통량이 집중돼서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를 했고요. 일단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에 대한 교통량 분석을 저희가 세종대교 연결로 공사하기 전 1년하고, 올해 4월 말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세종대교 연결로 공사가. 그 후로 1년 정도를 같이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가 5월 달 정도에는 여주대교하고 세종대교에 대한 교통량을 정확히 분석한 것을 가지고 또 검토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어서요. 그런 게 나와봐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교통량 검사표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 종 울림)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복예

이복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최종미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 (한정미 위원 거수) 아니,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먼저 드셨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한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한밤중에 폭설이 내렸을 때 아침 몇 시에 이것을 치우기 시작하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저희가 예보가 뜨면, 예보가 나오면 제설 작업하는 저희가 임차장비라든가, 읍면이라든가, 저희 도로주무관들인가 다 근무를 합니다. 집에 퇴근을 안 하고 밤중에 예보가 돼있다면 대기하다가 폭설이, 적설량의 예보에 따라서 사전에 작업할 경우도 있고 조금 온다면 오는 것 보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렇죠. 예상 적설량을 기준으로 해서 적설량이 많다고 그러면 사전에 먼저 염화칼슘이나 소금도 좀 뿌리고요. 조금 온다면 굳이 사전에 먼저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괜히 더 주민들한테 민원만 많고 그래서 조금 온다 그러면 오는 것 보면서 작업을 하고요. 많이, 대설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가 좀 작업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상하지 못했을 때 폭설이 오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바로 긴급, 저희가 긴급연락을 해서 작업을 바로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 하면, 저희 동네는 통행량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8시∼8시 20분 사이에 출근을 하는데, 폭설이 내려져 있을 때 출근할 때 보면 치워져 있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치워져 있는 시간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어떤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옆에 또 강원도하고 인근지역에서 있다가 보면 저희는 안 치워졌는데 거기는 치워져 있고, 또 이천에 가다 보면 여기는 안 치워져 있는데 이천도 치워져 있을 때가 있고, 양평으로 갔을 때도 보면 저희 지역, 제가 딱 느꼈을 때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속한 부분에 대해서, 치우기는 치우세요. 치우기는 치우시는데 신속한 부분에서 제가 좀 불편함을 몇 번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게 저희도 그런 경우를 느끼는 경우가 특히 국도 구간이 그렇습니다. 국도 구간이 수원국도나 저쪽에는 원주 그쪽의 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차 출발하는 근처가 가까운 데는 빨리 되고요. 좀 먼 데는 늦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천하고 저희 경계 보면 이천 쪽에서 국도에서 출발을 맨날 하다 보니까 저희 구간이 가남 쪽 같은 경우도 맨날 늦대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욕을 많이 먹는데, 그것을 그래서 저희가 수원국도한테도 “이거 경계 지역은 거의 좀 시간 차이를 많이 두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차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도 있고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차장비를 12대 하고 저희 장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것도 여기 저희 제설, 쌓여있는 데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일찍 되는 데는 일찍 되고 차가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이 되거나 저녁에 눈이 오거나 그랬었을 때, 아침에 대부분 출근 시간이 7시∼8시 반 사이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치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불편하시고 일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돼야, 아침에 또 얼려져 있는 상태에서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저희의 어떤 운전자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생기는 것은 방지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미리 방지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아침에 일찍 출근해도 불안함이 없는데……. 하여튼 저희 동네는 아주 외져요. 저희 동네만 빨리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는 깨끗하게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자전거도로망 보면, 이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저희 시 보면 2015년도에 한 번 하셨나 봐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2021년 3월에 다시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활성화 계획을.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제 생각은, 그럼 ’15년도에 했으면 ’20년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5년마다 정확히 지켜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좀 예산 문제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놓쳤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담당 업무자가 바뀌고 뭐 하고 가다가 보면, 이것은 예산에 이렇게 지출하면 저희 의회에서 깎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주시는데, 저희 여주시가 스마트 모빌리티에 저는 적합한 도시라고 보는데 이게 자전거나 요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전동킥보드 이런 것. 그런 것 타려고 하는데 도로 지면이나 이런 데, 왜냐하면 그런 것은 조금 턱이 있거나 이런 게 방해물이 있으면 사고 나기가 쉽거든요, 그냥 일반자전거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요새 새로 한 전동킥보드는 이게 법이 달라가지고 사실 그것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전거는 별도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용하는 것은 사실 거의 같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아직은 안 했지만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왜냐하면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는 있고,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가 중간 중간에 끊긴 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5년 계획 세우실 때 디테일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관광과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여기 생활의 이동, 생활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 말고 경강선 타고 주말에 자전거 라이딩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데 오셨었을 때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지?”, “어느 카페를 가야 되지?” 했을 때 그 근처에 있는 데에다가 스마트, 뭐라고 그랬죠, 그거? QR코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딱 하면 이게 딱 표시될 수 있게, 물론 과장님 부서 일은 아니지만 협업해서 함께 어느 부서에 뭐를 어떻게 설치하고 해야 될 때도 같이 의논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카페라도 이용하고 식당이라도 가면 여주시 그만큼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저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주는 자전거도로가 참 잘되어있어요.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 “여주는 자전거도로가 그래도 잘 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4대강 자전거도로가 일단 강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종미

최종미위원

네. 강을 끼고, 그리고 아무튼 하이킹하기도 편하고 잘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같은 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연맹 회장님하고도, ‘지금 여주를 통과하는 분들도 많고, 여주에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좀, 어떤 시설을 해야 될까?’ 같이 지금,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겠지만,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미

최종미위원

우리가 “여강길 걷기” 이런 행사를 하듯이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동아리들이 와서 자전거 하이킹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행사도 필요하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어느 부서하고 이것을 협업해야 활용도가 높을까? 활성화가 될까?’ 이런 것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자전거길에서 좀, 998쪽에. 998쪽에서 보면, 자전거도로의 종류에서 겸용도로 “비분리, 분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분리와 분리의 개념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분리됐다면 저희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2개가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보도블록이 깔려있고 이쪽에는 컬러 아스콘이나 이런 게 깔려있어서 같은 도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비분리는 같은 폭에서 그냥 그 안에 자전거도 가고 사람도 걸어가고 그런 도로가…….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비분리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차도도 같이 비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농로 같은 경우는 그냥 비분리로 이렇게 해서 위험하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그것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차량들이 농로길 같은 데서 한 30㎞로 가도 좀 안전할 텐데 대부분 70㎞, 80㎞로 막 씽씽 달려서 굉장히 위험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책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걷는 것을 많이 즐기시고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 비분리된 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보통 비분리돼서 문제가 되는 데가 제방길이 많이 됩니다. 산북 같은 경우도 용담천 주변으로 지금 주민들이 건의해서 그쪽으로 자전거를 할 때 같이 표시해서 해놨는데 차량도 다니고 사람도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방길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전표시나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봐서 위험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주민들이 각자 서로 조심해서 할 수밖에는 없고, 그것에 따른 저희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산북 같은 경우는 IC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도로가 굉장히 정체가 심해요. 아시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혹시 나가보셨나요? 현황을 아시나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현황을 아시나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정체가 심한 현황을 아시나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예. 여행객들이 많이 줄을 이어서 한 10㎞ 가까이 정체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샛길, 농로 길을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쌩쌩 달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고. 그런 구간이 제가 봤을 때 비분리 구간의 총길이가 2.6㎞, 2.3㎞, 2.9㎞ 이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까 산북 말씀하셨잖아요? 산북 같은 경우는 4.3㎞, 그리고 청미천 같은 경우는 9.2㎞예요, 비분리 구간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사고도 많이 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에 제한표시 ‘30㎞ 제한’ 이런 표시를 해 주신다든가, 지금은 도로마다 CCTV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CCTV에 표시를 ‘속도제한’ 해가지고 ‘30㎞’ 이런 표시를 해 주신다든가 해서 시민들,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91쪽에 도로확포장 관련 주민 건의 내역서를 봤어요. 991쪽에. 처리∼우만 간 지방도로 345호. 점동면에서 흔암리까지 여기 확포장 기간이 장기간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여기에 나오는 처리∼우만 간 구간 중 이게 지방도입니다. 지방도345호선인데, 원래 우만리부터 처리까지인데 우만리에서 흔암리는 저희 시에서, 저희가 시가 되면서 지방도도 시의 지방도는 저희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공사를 완료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흔암리에서 처리까지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해서 그래도 올해 이게 보상비가 일부 확보돼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온 도 사업이죠? 지방도…….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너무 장기간으로 늦어지고 있어서 이게 원성이 좀 높아요. 맞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주민들, 뭐 이것은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라. 그런데 하여간 올해부터 보상이 시작되니까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럼 언제나 끝날 것 같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도 예산 사정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내년까지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내년 말이나 그때 되면, 내년 말이나 후년 초면 착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위에 바로 이천∼흥천 간 국지도70호. 백사면에서 모전리, 흥천면에서 문장리까지 6.1㎞ 일괄 “예타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천에 “확정” 하고 현수막이 걸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예타 중”으로 나오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이게 국지도도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국도도 국가에서 하지만 국가지원지방도도 사업계획은 국가에서 수립해서 반영이 돼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이 넘는 것은 예타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국토부에서 사전에 자기네가 실시한 예타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것을 가지고 기재부에 총괄적으로 신청을 하면 기재부에서 예타를 새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각 시·도에서 올라온 것을 다 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국가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문장초등학교 앞에 그 사거리까지는 아마 큰 문제 없이 반영될 것으로 4차선 확장이 반영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7월 달 이 정도면, 7∼8월이면 최종고시가 날 계획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최종고시가 난다고요? 7∼8월에?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국도, 국지도 도로 건설계획 반영에.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시가 났으면 완공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게 5개년 치를 미리 계획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종미

최종미위원

5개년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5년 정도 걸린다, 이 말씀이시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아니 5년 동안 할 사업들을 다, 전국에 있는 사업을 다 고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업들 중에서 순서를 정해서 또 그것가지고 하는 거죠, 5년.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외사사거리하고 그다음에 문장사거리하고 교차로 개선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그 교차로 개선공사가 회전교차로거든요. 저는 회전교차로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해야지 교차로의 신호체계 같은 관리하는 비용도 줄고 교통사고도 줄고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사사거리와 문장사거리의 교차로 개선공사의 문제점은 여기하고 벌써 충돌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타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8월에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5개년 계획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장기간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반시설을 할 때 5년, 10년을 보고 기반시설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십 년을 보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확포장도로가 실시된다면 지금 외사사거리나 문장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은 일몰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산이.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이 자체가 아마 회전교차로사업은 거기가 사고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도로 사업처럼 2∼3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한 4∼5년 정도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외사사거리 교차로개선사업 한 곳만 봐도 6억 공사예요. 6억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5년을 내다보고 7년을 내다보고 6억 공사를 한다는 것은, 도로공사를, 그것도. 이것은 과연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쓰는 것인가? 효율성이 맞는 것인가? 경제성이 맞는 건가?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저는 경제성보다는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외사사거리 같은 경우는 사고가 엄청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저희가 직접 이 회전교차로사업을 하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 나는 주민들 사고위험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을 봤을 때는 4∼5년 동안 쓸 수 있으면 당연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저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당연히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게 옳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공사가 중복이 되면서 기반공사가 지금 일몰이 되고 사라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외사사거리 같은 경우나 문장사거리 같은 경우는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비도 3억∼3억 7천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도비는 2억 3천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가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이나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하고 의견을 만드시고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김규창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김규창 도의원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 건수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들여다봤어요.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는 6건, 7건, 2020년도에는 8건, 9건인데 제가 볼 때는 사망 사고도 아니고 경미한 사고예요. 여기가 신호체계가 있는데도 이 사고가 났다는 것은 신호위반일 확률이 높거든요. 신호체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과장님이 하신 지금 문장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많이 추진됐어요.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추진이 많이 됐는데 외사사거리는 아직 추진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바쁘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정말 나이 먹다 보면 다리가 아파요. 그 다리를 오랫동안 쓰니까 그 다리가 아픈 거거든요. 관절이 온다든가 다른 병이 왔을 때, 고관절이 온다든가 했을 때 참 고치기 어려운 게 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주대교 다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북내면이나 강천면이나 대신면 쪽에서 오는 차량하고, 지금 그리고 오학이 점 점 점 점 늘어서 거의 2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거기가 밀리고, 그래서 그 하중을 받기 때문에 C등급에서 고친들 또 금방 다시 C등급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내진보강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걸로 해서는 이 원인을 잡을 수가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물속에 있는 다리잖아요. 이 공사비가 지금 63억인데, 과장님 국비 따와야 되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려면 경기도에 가서 ‘뭐가 여주에서 올라왔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따오는 상황인데 이게 옳겠어요? 여주시에서 과장님들이 계획서 올려서 이거 국비 따올 수 있도록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 세우게끔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꾼으로 뽑았으면 일꾼을 써먹을 줄도 알아야죠, 여주시민들이.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 행정에서 이거 보고하셨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국회의원한테 하셨어요? 안 하셨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자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누가 했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산 쪽에서 이렇게 해갖고 자료가 다……. 국비신청도 하고요, 그렇게…….

김영자위원

신청은 했지만, 신청해가지고 국회의원이 그걸 찾아서 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러이런 국비가 올라갈 테니 예산 좀 국회의원님 좀 따주세요.’ 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직접 하셔서 이거 국비 바로 따다가 해야 되잖아요. 추경……. 추경이 아니라 9월 달부터 내년 예산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국비 좀 따다 주세요.’ 하면 좀 잘 따오시냐고. 이 다리 같은 것 이런 것은 그 양반이 전문 아니에요. 양평에 다리 여러 개 놓는 것도 그렇고. 나는 참 아쉬운 게 일꾼을 뽑았으면 써먹어야 되죠. 괜히 폼으로 뽑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부터 그거는 좀 고쳐주시고.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차량이 많아서 하중 때문에 저는 이게 등급이 C등급이라고 봐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D등급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대처를 여주시가 해야지, 이런 대처 없이 여주시가 그냥 문화교만 고집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우선 상황을 보세요. 강천, 대신, 북내, 그리고 오학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이 이 다리로 오랫동안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고친들 그게 제대로 고쳐지겠냐고요. 또 하중이 저거 돼서 등급이 또 떨어질 테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저는, 과장님 진짜 여주를……. 시장님이 나는 진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고집도 무슨, 크게 넓게 여주를 보면서 여주발전을 위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안 내겠는데,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냥 그 보이는 것만, 내가 치적 쌓기 위해서. 다리, 지금 이항진 시장님이 차도하고 인도교하고 하면 국비 국회의원이 펄펄 날아다니면서 따올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여주가 가서 정말 여주에 이 다리 하나를 제대로 놔야 여주가 분명히 발전된다고 봐요. 어떻게 거기에다가 문화교를 해요? 문화교는 출렁다리도 있고, 여주대교 여기 걷는 거리 있잖아요. 걷는 거리는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뿐이 없어요. 땡볕에 누가 걸어다니고 추운 겨울에 누가 걸어다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주시에서 건설과에서 이 다리만큼은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 100년을 내다보고 하자고요. 이거 C등급 받은 이 다리 하나 가지고 얼마 안 가서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위험하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몇 등급 받고 무너졌죠, 거기?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하여튼 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교량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그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등급이 3등급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으로 서울에서도 대처를 잘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차량은 엄청 많이 다니는데 그 등급이 3등급이니까 그냥 안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안심하지 말고 정말 여주가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그리고 차를 분산해서 달리면 아무래도 이 교량이 덜 망가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나는 건설과에서, 여주를 발전적으로 보자고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문화교가 많았다? 저는 그 여론조사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차도 안 끌고 다니는 노인정에 가서 이장도 없는 상태에서 노인들한테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어느 이장님이 팔팔거리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 여론조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통계적으로 했어야지. 그게 공론화야? 노인정에 가서 몇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게 ‘몇 % 나왔다, 찬성이 많다.’ 지금 아니에요, 이거 다리는. 나는 진짜 내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목소리 높인 게 하리시장도 발전적으로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를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고, 인구유입을 시켜야 되고 하리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부르짖은 거고. 인도교도 이항진 시장 하는 게 못마땅하고 이항진 시장이 보기 싫어서 내가 그것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여주발전을 보자는 거예요, 넓게. 소극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 다리는 정말 반드시 차량하고 인도교하고 놔야지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 다리가 C등급 받았는데 내진공사 해서 또 B등급으로 올라갔어도 금방 또 C등급으로 떨어질 테고. D등급이라야지 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저는 C등급에서도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안전불감증에 여주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렁다리를 정말 인도교로 이용하고 문화대교로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리 걷는 다리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게 2개나 있으면서, 앞으로 하나 더 생기지만, 왜 여기다 또 인도교·문화교를 하냐고요? 한번 설치해놓으면 차도도 못 만들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위원님, 담당부서…….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량은 시민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리 철저히 하시는데 여주에 진짜 크게 보시자고요. 크게 보셔서 앞으로 여주가 더 커지지, 맨날 이렇게만 11만 인구만 산다는 법이 없어요. 이제는 이천까지 넘쳐서 앞으로는 여주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넓게 앞을 내다봐야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10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하셔야죠. 20년, 30년 금방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거 강력하게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좀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시가 경기도 내에서 자살률이 아마 상위권에 랭크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최근에 보면 다리난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난간을 자살예방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리난간을 제대로 하는 데가 있대요. 자살예방 할 수 있게. 그런 곳이 있다는데 지금 금방 전화했더니 안 받으셔가지고요, 어디 그 다리에 가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예를 들어서 CCTV 설치를 한다든지, 자살예방 문구를 거기에다가 다리난간에 안내를 한다든지. 이것은 부서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 해병대도 있고 수난구조대도 있고, 그다음에 어촌계도 있어요. 배를 갖고 계신 분들. 또 수상센터도 있고. 이렇게 응급구호시스템도 가동시켜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난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어디 장소를 가르쳐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여기 자료내용에 보니까, 전문건설업 부적합 현황이 있어요. 부적합을 받았을 때에는 이 관계부서에 다 알려주시는 거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저희가 제재를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계약을 실시해야 되고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입찰제한을,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허가건축과

다음은 허가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개인적인 것으로 허가신청을 할 일이 있어서 허가신청을 했었거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접수됐습니다.” 그다음에 “며칠까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됐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왜 안 되냐?’고 뭐라 하면 또 갑질한다고 그럴까봐,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아주 계속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며칠 더 연장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안내문자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일단은 불편을 드려서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뭐 그건 괜찮습니다. 저, 잘 해결됐습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물론 의원님이라고 해서 더 빨리 해드리고 그런 건 없지만…….

정미

한정미위원

네, 당연히 그래야죠. 네,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이건 핑계는 아니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과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안내문자 발송하는 것 잊지 않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차라리 “며칠까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안 왔으면 그때 안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안내문자는 보내놓고 계속 연락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속이 탔다니까요. 하여튼 민원인들이, 적절하게 안내해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빨리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018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인데요. 이 빈집을 정비해서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이거 빈집정비라는 게 철거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창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철거. 철거.

정미

한정미위원

아, 철거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200만 원씩 보조금을 줘가지고요,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소유자 동의하에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철거해주는 사업이에요? 그걸 뭐,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활용…….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활용을 하려면 그런 보조금은 없고요. 활용을 한다고 그래도 소유자 동의하에, 지금 빈집이 거의 다 외지 사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복잡해진 우리 계속 했던 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천면 주민들이 그 슬러지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2017년에 허가 들어와서 불허가 통보를 해줬고, 행정심판을 업체에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여주시가 승소했어요. “해주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다시 2018년도에 재개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주시가 또 승소를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항소를 했는데 소를 취하했고, 2019년 3월 28일 날 또 2019년 4월 10일 날 주민들이 가서 시장님을 사업자랑 같이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8월 29일 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2차로 접수됐고요. 그래서 9월 20일 날 실무협의회에서 “신규입지 불가하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죠? 그리고 2019년 10월 7일 날 “신규입지 불가하다.”라는 실무협의 결과가 나왔는데 왜 다시 회의를 하죠? 실무협의회에서 나오면 그게 결과가 불허가 통보로 가면 되는데 2019년 10월 7일 날 국장실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는 개발행위허가 부서잖아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 2017년도에 미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폐기물관리 지침.

정미

한정미위원

지침. 그 내용이 뭐죠? 지침이?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더 이상의, 여주시에는 그 4개소의 슬러지 처리시설이 있으니 더 이상의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미

한정미위원

아, 네. 그것도 순천시에도 있더라고요. 다른…….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괴산이나 이런 데도 있고, 순천시도 아예 이렇게 조례에 못박아놨더라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조례가 아니라 그건 지침으로 받은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지침으로.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는 그렇다. 그런데 지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허가를 했다라는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럼 지침이 바뀐 거예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안 바뀌었는데, 왜 실무협의회에서 불허가가 났는데 다시 회의를 합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당초에 협업회의를 한다고 한 거고, 그 단계가…….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단계가 다 거쳐 거쳐 거쳐.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제 생각에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거기서 “입지 불가”의 의견을 표시한 부서가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입지 불가” 왜냐하면, 거기가 사업부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보가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국장실에서 관련부서 협의가 있었고, 또 10월 28일에는 저기 견학을 갔어요. 왜 “입지 불가”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왜 견학을 가냐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견학 간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뭐, 견학…….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왜 갔냐 이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 협업회의 과정에서 중랑물재생센터…….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실무협의회 하기 전에 갔어야죠. 가서 다 본 다음에 실무협의회 때는 결정을 내리는 건데 실무협의회에서 “입지 불가” 내렸는데 왜 다시 가냐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때 당시 처음에 허가 2차로 접수됐을 때는 협의가 안 달려 있던 상태였었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이렇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제기하는 거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11월 15일 날 취하원을 수리했어요, 업자가.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업자랑 결탁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그래서 그 불허가 통보가 딱 나가버리면 더 이상 사업허가 신청서를, 개발행위 신청서를 못 내니까 불허가 통보받기 전에 실무협의 내용을 다 알아듣고 얼른 취하원을 수리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초에 했을 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저희가 이겼잖아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 이후에 2019년도 초에 그 사업계획 변경이 하나도 없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허가서류를. 그래가지고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접수를 시켰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안 받으면 되지, 왜 또 접수를 받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접수는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민원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접수를 받으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소송에도 이겼던 사안인데 접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안이잖아요. 사업에 유기성오니인데 무기성오니로 바뀐 것도 아니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정미

한정미위원

똑같은 내용이면 그냥, 또 더군다나 실무협의회에서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려서 결정이 내려진 상태인데 왜 또 회의를 하고, 왜 또 저기 견학을 가고, 그다음에 또 상황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행정업무에 있어서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하고 다시……. 통보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누가 지시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지시를 저희는 받은 적 없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정미

한정미위원

실무협의회에서 내린 결정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회의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합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게 없으니 접수가 돼서 “받을 수 없다.”니까 자진취하를 한 거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두 번째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접수를 시켰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언제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게 3월 달에 취하를 하고, 그때 7월인가 8월인가 재접수 할 때 그게 접수가 된 거예요.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정미

한정미위원

잠깐만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2019년 10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19년 8월 29일 날 2차 접수가 됐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2차 접수가 돼서 9월 20일 날 실무협의 완료가 됐잖아요. “신규입지는 불가함”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불가함”이니까 통보만 해주면 되잖아요. “불가” 그런데 왜 회의를 계속 하냐고요? 지속발전국장실에서 관련부서 협의하고, 또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현장을 견학을 가고, 시장실에서 관련부서 협업회의 또 하고, 허가건축과 폐기물재활용시설 허가신청 관련 진행상황 또 보고하고, 그러니까 취하를 했죠? 그래서 취하원을 또 수리했어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다시 설명드려요. 실무협의회에서 “불가”라고 결정이 내려졌으면 그냥 “불가” 통보만 하면 되는데 왜 여기 가고, 견학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냐고요? 누가 그거 진행했냐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미

한정미위원

다시 설명드려요. 지속발전국장실에서 10월 7일 날 관련부서 협의를 누가 소집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 사항,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세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이게요.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심판에서 이겼던 이유가 당초에 원경희 시장님 때 지침을 만든 걸 가지고 불허가를 했잖아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하고 난 다음에 여주시에는 4개소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입지 불가”라고 그래서 달아서 불허가를 했는데, 이 미

업체

사업체

업체에서 전부 다 현장조사하고 전부 다 했나봅니다. 그건 저희는 모르는 입장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4개 업체를?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그런데 여주에서는 처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그러면…….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여주에서는 4개의 처리업체가 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업체에서 여주시 걸 하나도 안 해요. 왜 안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건 모르죠, 왜 안 하는지.

정미

한정미위원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셔요? 왜냐하면, 여주시에서는 다른 데 보내는 게 민원이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하여튼 그래서 그 네…….

정미

한정미위원

어차피 여주시에는 직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우리 이번 달에는 매달 35톤 나와요. 이거 처리할 사람?’ 해서 ‘나, 이거 얼마 처리할게.’ ‘얼마 처리할게.’ 해서 제일 싼 데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사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행정심판, 소송에서 저희가 이긴 게 그거가 가장 핵심이었었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런데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사업자가, 듣기로는 사업자가 전부 다 조사했는데 이것도 하나도, 여기서 여주시에서 처리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업체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다시요. 뭐라고요?

에서

…….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 행정소송에서 지고 나서…….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 원경희 시장님 때 만든 지침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보려고 4개 업체를 전부 다 조사를 했나 봐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처리하는 게 하나도 없다, 40몇 톤이 나오는 것을 4개소에서 처리한다고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틀리다는 얘기죠.

정미

한정미위원

4개 처리에서 하는 데가 없으니까 뭐가 틀려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정미

한정미위원

아,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여주시에서 나오는 처리용량이 40톤 내외인데 여주시에 4개 처리업체가 있어서 여기서 여주시에 나오는 것을 대부분 처리할 수 있으니 이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신규허가는 불허해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런데…….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4개 업체에서 하는 게 없다.’

정미

한정미위원

4개를 보니까 여주시에서 주는 게 없더라. 그러니 옛날에 내린 지침이 불합리하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이제, 업체에서 자꾸 주장을 하니…….

정미

한정미위원

업체에서 주장을 하는 게 옳아요? 현 실제 상황이랑?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그것을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죠. 그럼 제가 누구한테 따져요?

웃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한테 그거 따지지 마세요. 저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럼 누구한테 따져요? 예? 미

한테

가서 따져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사업계획이…….

복예

이복예위원장

과장님도 위원님도 이니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이름에 대해서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아이 엠 쏘리(I am sorry)입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정미

한정미위원

자, 네. M업체에 가서 따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시 설명드려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입장이 변했어. 그러면 M업체에서 주장하는 사실들이 이게 4개 업체 때문에 원경희 시장님이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타당하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에 대한 그 원인은 뭐예요? 이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개발민원팀장이었었어요. 제가 작성해서 제가 행정심판에서 이긴 거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다시 읽어보니까 ‘아,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협의 단 게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거는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지침으로 가지고는.’

정미

한정미위원

그 지침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그래서…….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새로운 지침을 만드셨어야죠. 기준이 있어야죠. 전 시장님이 있을 때는 이 지침대로 하고, 현 시장님이 되어 있었을 때는 ‘그럼 입장이 바뀌었다. 이러이러한 근거 하에 이 지침은 무효함.’이라든가, 부슨 내부결재가 있었어야죠. 그런 것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자원순환과에도 또 그거를 가지고 협의를 달았어요. 안 된다고.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들은 상태니까. 그러면, 그 조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해주라, 말라’는 그런 조례가 없었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거 협업회의라도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미

한정미위원

행심에서…….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행심에서, 이유인즉슨,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랬어요. ‘여주시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총량이 40톤 내외인데 허가가 들어온 슬러지 처리용량은 150톤이니 강천면민들, 인근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피해가 크다. 이게 가장 큰 공익적 이유다.’ 원경희 시장이 내린 지침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심에서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내부적인 지침인데, 그것 때문에 입지행정소송에서 가서도 여주시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허가 된 내용이나 들어온 신청서나 하등의 변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실무협의회에서 이 “신규입지는 불가함”이라고 결정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왜 그래요? 그러면 제 얘기가 맞잖아요, 실무협의회 하기 전에 갔다 왔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도 사전에 공유가 됐어야 되고. 이게 중대한 거예요. 사업자한테는 재산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이고, 주민들한테는 생존권이 달린, 건강권이 달린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충돌이 되는 상황인데 어떠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좋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다음에, 그래서 3월 12일 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3차가 접수됐어요, 그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입장이 변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어떻게 변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사업계획이 여섯 가지가 바뀌었어요. 당초에는 펠릿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지금 사업계획서도 펠릿일 걸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닙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에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왜 이 재결서에는 펠릿이라고 나왔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 처음에 펠릿을 한 걸 가지고 쓴 겁니다, 아마 그러면. 펠릿이 아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자세한 건 좀 이따 내가 더 뒤져볼 거고. 자, ‘그러면 이거는 타당하다.’라고 입장을 바꾸신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여섯 가지 사항에 따라서 허가를 내줘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입장을 바꾸신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제가 바꾼 거죠, 입장을.

정미

한정미위원

예. 바꾼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왜 시장님은 이 개발행위 불허가 거를 자기가 기안을 해서 불허처분을 내렸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뜻에 역행을 한 게 되시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는 기안까지 해가지고, 실무자가 기안해서 저도 결재까지 했고요. 국장님까지 결재해서 시장님까지 올렸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제가 들은 공직자님들은 “저희들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내리시면 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시장님의 뜻에 역행을 한 게 되잖아요! 나는 반대인데 허가를 적법하게 올리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잘못된 거네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는 아시다시피 허가 내주려고 그랬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허가를 왜 내주려고 하셨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적법하니까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게 왜 적법해요? 그러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다 부정하게 되는 건데.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적법하다는 것을 판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허가담당자들이. 그래서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저희는.

정미

한정미위원

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줬다고 그래서 징계를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에 관계된 자료 좀 주세요.”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저한테 주려고 가져오신 게 아니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왔는데 “이 자료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료를 저한테 준 어느 분이 징계를 받으셨더라고. 저한테 이 자료를 줬다고. 이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적법하다고 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3월 12일 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3월 13일 날 문화교육국장 관련부서 협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 종 울림) 1분만 더 하고 추가질의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관련부서 협의를 했어요. 3월 13일 날. 그런데 국장님하고 어떤 팀장님하고 했는데 어떤 팀장님은 여기에 관계된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왜 둘이 합니까? 모이면 다 모여서 해야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는 거기 참석한 적이 없는데요?

정미

한정미위원

과장님이 아니고요. 실명을 거론할까요?

웃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정미

한정미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자, 다시 3차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관련부서는 다 같이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2명만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왜 2명만 모였을까? 더군다나 허가과도 아니고 자원순환과도 아니고 환경과도 아니고 건설과도 아니고 도로과도 아닌데, 왜 이 팀장님이, 요 두 분이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을까? 그다음에……. 쉬었다가 할게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18쪽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매류초등학교 앞에 보면 다 쓰러져가는 빈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마을이장님은 철거를 하고 싶은데 주인은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철거를 하게 되면 이게 나대지로 바뀌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주인이 그러신대요. 집이 없어지면 나대지가 된다고. 이런 세금 관련 문제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거기는 학교 앞이에요. 혹시나 애들이 가서 그 집에서 놀다가 무너지면 사고가 날까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어떤 행정제도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죠, 과장님?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는 해마다 한 40동에서 45동 정도가 경기도로부터 배정이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가지고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배정을 하는데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셨나, 한 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광범

서광범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 집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매류초등학교 옆의 것도 한 번

광범

서광범위원

가보셨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능서면에다 얘기를 했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협의를 했는데 그 소유자가…….

광범

서광범위원

소유자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극구 반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으로는 미치질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포기한 상태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에 보면 진짜 금방 무너질 것 같거든요. 학교 앞이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다가 나는 무너질까봐……. 이번 보셨죠? 저기 저, 광주에서 무너지는 것. 이런 거 잘못 우리가 대처 안 했다가 또 사고가 나면 ‘여주시에서 잘못했다.’고 또 욕먹을 거 아니에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글쎄, 그런 게 문제점이긴 한데 소유자가 직접 극구 반대하고 그러는 것까지 저희가 철거비 보조금을 줘서까지 철거한다는 것도 좀, 행정력이 좀 미치지 않을까…….

광범

서광범위원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나중에 또 사고 난 다음에는 또 ‘여주시에서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또 나올까봐.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다가 안내표지판이라도, 그죠?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 들어가지 마라.’고 이런 거라도 우리가 세워주면 아이들이 좀…….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어른들은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은 충분히 놀치터로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의 지금 무너지기 직전인데?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거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하나, 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정비사업에 같은 토지 내에, 시골에는 대개 안채·사랑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사랑채는 비게 돼요. 이럴 때 철거할 때도 지원 가능한가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빈집이라는 것은 일단은 거주를 안 해야 빈집이잖아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런데 거주를 안채에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사업에 배제되는 거죠.

광범

서광범위원

아, 바깥채의 집은 안 사시는데, 철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그럼 본인이 직접 헐든지 그러셔야지, 저희 사업비 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집이 많거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많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부모님 돌아가셔서 안 쓰는 집 있고, 허름한 집이니까 철거는 하고 싶은데 지원은 받고 싶고. 그럴 경우엔 해당이 안 된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불법가설건축물 단속 그 건이 있었어요. 그죠? 지붕, 비 샌다고 시골에서 지붕을 올렸는데 규정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철거하라.” 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제가, 여주시는 그런데 이천은 그거를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거가 지금 저희도 이천에다 알아봤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파악했는데 이천시에만 그 조례에 한 줄 이렇게 넣어놨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 조례에 넣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조례인데 그게 위법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법에 안 맞는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도 전부 다 봐주는 게 아니고 2층 이하의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이 자재를 그냥 일반 기와나 그런 게 아니라 가설건축물 재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할 경우에만 그렇게 봐줬지, 전부 다 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그래서 그 소방서 관련 자체 문건을 지금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소방서 자체 내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2항. “모든 건축법에 의한 적법여부는…….” 위에 내용이 많은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법여부는 시청에서 판단할 수 있으며, 단순 소방서에서는 위 건축물에 대한 불법인지를 확인하여 달라는 수단에 불과함.” 시청에서, 소방서에서 단속을 하여 처벌을 한다 하지만 소방서에서 단순 기관 통보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위 내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처벌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저희는 소방서에서 소방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 분들한테.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그냥 시청 판단으로 이렇게 넘기네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도 행안부하고 소방서……. 행안부 지시대로 하는 거잖아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런 식으로만 해가지고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줬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불법 면적하고 어디 위치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통보하면 안 할 수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방서에는 또 이렇게 자체 공문을 했길래, 이런 공문 받으신 적은 없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건 없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이천 쪽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저희는 없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관내……. 그러면,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원부서로서 허가건축과가 우리 여주시 관련 부서 중에 아마 3D부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행복민원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허가건축과의 민원도 분량도 많고 짜증도 나실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세무과가 분과(分課)가 됐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두 과로. 여주시 과 중에서 이제 또 분과가 필요한 과가 있다면 어느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는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저희 건축과가 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하루, 한 달 일과 돌아가는 걸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얼마나 바쁘신지에 대한. 분과의 필요성을 한번 역설해달라는 말입니다.

웃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개발행위, 지금 우리 행정감사 기간, 작년 6월 7일부터 지금까지가 개발행위가 변경허가 포함해서 3,7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3,700건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3,700건이 넘습니다.

유필선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요 기간 동안에. 작년 6월 7일부터 올 6월 15일까지…….

유필선위원

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건축은 지금 대략적으로 따져도 1,000건이 넘고요.

유필선위원

개발행위 건축은 1,000건?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거 1년 단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거의 1년 단위로 보는데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많을 때도 있고 더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필선위원

개발행위는 1년 단위에 한 어느 정도 들어와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런데 여기에 순수한 개발행위뿐이 아니라 준공처리 해줘야죠. 또 변경허가 해줘야죠. 그런 걸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서 저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루에도 결재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유필선위원

아, 과장님 하루 종일 결재하세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본문 다 읽어볼 수도 없고요, 읽어보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나절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부서 하나가 다시 생긴다면 그거 반으로 줄겠죠. 그러면 개발행위과.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아니지. “허가과, 건축과”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과는 개발행위, 준공, 변경허가 등에 집중하고, 인원이 좀 필요하고, 건축과는 또 건축과대로 분리가 된다면 업무량이 줄고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그런다라는 말씀이시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하루 반나절을 도장 찍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셔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는 우리 직원들을 많이 믿고 결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게 이렇게 제목이나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내용을 읽다 보면 오·탈자는 뭐 넘겨보더라도 허가여부라든가 그런 뭐, 현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심의 현장에나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일일이 다 보는 시간만 해도 한나절 이상은 걸립니다.

유필선위원

한 신청 건에 대해서, 그럼 평균 뭐, 복잡한 것도 있고 좀 간단한 것도 있겠지만 몇 분 단위로 결재하나요? 10분 단위 뭐, 예를 들어서?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일단은 제가 퇴근하고 나면, 퇴근하고 아침에 가서 컴퓨터를 열면요. 한 수십 건이 일단 쌓여 있어요. 그러면 출근시간 되기도 전에 그때부터 시작하면 거의 11시까지 합니다. 네.

유필선위원

일 시작, 9시 근무시간 전에 시작해야 한 11시 정도 되면 끝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전 직원들의 분과 요청의 요구가 100점이라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여주시하고……. 세 군데만 없고요, 다 있습니다. 건축과가요.

담당주무관에게 「가평인가? 어디지?」라고 물음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세 군데만 없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그게 전달된 적은 있나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가 내부결재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내부결재로 해서 검토보고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는 받아놨는데…….

유필선위원

결재가 그럼 사실, 된 상태네요? 내부결재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그런데, 됐는데 인사부서에서 지금 이것저것 사정도 보고 그래가지고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분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예측은 되나…….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확실하진 않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분과 시기는 내년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결재가 어느 정도 됐으면 내년, 후년, 이게 시기가 가닥이 잡혀야지 내부결재가 어느 정도 된 거 아닐까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는 하여튼 빠를수록 좋고요. 그 판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결정을 내리겠죠. 시장님하고…….

유필선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허가과는 허가과대로 인원이 더 좀 증원이 되는 것도 예측해야 되나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건축과가 분리가 되면요, 지금 건축직이 별로 없어서 읍면동에 가면 행정직이나 일반직들이 전부 다 보지, 건축직이 별로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읍면에. 그래서 건축과가 되면 전부 다 읍면 업무를 시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다 할 그럴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 필요성을 의원님들한테서 좀 이렇게 상호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활동을 혹시 뭐,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많이 하셨나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만나서도 했었고요.

유필선위원

예. 의원님들 그…….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제가 직접 안 하고 팀장이라든지, 예.

유필선위원

반응은 어떠셨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이해를 하십니다.

유필선위원

아, 이해를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 거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숙원이 이루어지시겠네요? 되면?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저는 이제 올해 퇴직이니까 다음 과장님이 그렇게 되겠죠.

유필선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이 큰 숙원을 풀고 퇴직하시는 훌륭한 일을 하신 과장님으로 기억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좀 해볼게요. 1027페이지에요. 건축허가. 2020년부터 2021년 세부내역. 이게 제가 다 볼 수는 없어가지고 물류창고만 쭉 체킹을 해봤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좀 거칠게 체킹을 해봤는데 24개 정도가 물류창고 허가가 났고요. 그 중에 10만㎡ 이상이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6만㎡ 이상이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3만㎡이상까지 한 15개 정도 돼요. 3만㎡ 이상이면 한 8천 평 얼마 되려나요? 이 정도가 좀 규모가 있는 거라고 봤고요. 나머지는 1만 이하고, 6천㎡ 이하도 한 7개 되고 그러더라고요. 물류창고나 이렇게 아주 작은 소규모 창고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도시개발과 과장님한테도 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봤는데 물류단지가 어떤 거점시설에 크게 모여서 다른 조건이 비슷한 경우, 유사한 경우 넓은 곳에 모여서 분양 입주하는 경우와 이를테면, 12개 읍면동에 12만 평 규모가 있다고 쳤을 때 12만 평 한 곳에 다 들어오는 경우랑 여주시 여기저기 읍면동 한 곳에 1만 평씩 들어가서 분산되는 경우랑 다른 조건이 유사할 경우에 어떤 게 입주기업인한테 유리할까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물론, 지금 대규모단지를 조성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시장님도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개별법으로 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법에 적법하고 타당하면 가급적이면 전부 다 현장 다녀서 허가 내주려고 지금 그럽니다, 저는.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보도를 봤는데, 경기도가 여주시 어디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유치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도 본 거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쪽 가남 쪽은 좀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 규모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굉장히 큰 규모가, 10만 평 이상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물류창고 단지가 10만 평이라야 뭐, 큰 건 아니죠.

유필선위원

아, 큰 거 아니에요? 10만 평이?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지금 들어오는 게 1개 단지에 3만㎡ 미만만 해도 여러 개인데 그거 10개만 해도 10만인데 그렇게 큰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컸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광범

서광범위원

70만 평…….

유필선위원

70만 평이요? 아, 70만 평? 2조에 뭐, 70만 평…….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그 정도…….

유필선위원

일자리 1만 개,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걸로 대략 기억이 되는데,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2조에 일자리 1만 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4월 13일 날 도시계획 조례가 공포가 됐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격 거리가 없던 것을 이격 거리를 150m로 두는 그런 조례였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 이 조례가 없던 시절에 이 조례가 통과될 것 같으니까 벌써 허가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수십 개가 된다라는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 조례 통과 전에 들어온 허가신청 건수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조례 통과되고 나서 지금 들어온 게…….

유필선위원

통과되기 전이요. 공포되기 전.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공포되기 전에가 31건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그거 뭐, 법정요건 갖추면 30몇 건이 또 여기저기 통과가 되겠네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적법하다면…….

유필선위원

뭐, 대부분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들어오면 그거를 허가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뭐, 그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위법하게 적어가지고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이격 거리가 생긴 이후에 허가신청 건수가 들어온 건은 얼마 되진 않지만, 4월 13일 날부터 지금 6월, 두 달밖에 안 되지만 신청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3건입니다.

유필선위원

3건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가상적 사고지만 그 이격 거리 조례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이러저러한 신청 건수가 들어왔다고 예상해도 틀리지 않겠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격거리를 우리가 둔 이유는,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된 이유는 여주시 집행부도 그렇지만 여주시의회도 무분별한 소규모 물류창고가 여기저기 존재하는 것보다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대규모 물류단지를 유치하고, 아까 얘기한 70만 평에 2조에 1만 명 일자리, 이런 것들이 확실히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라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몇 개가 들어왔는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이따가 추가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농어촌빈집정비하고 철거사업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정비사업이 철거라는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정비사업이 철거사업입니다.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신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예. 빈집을 농어촌 빈집 활용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열린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 규제에 대해서 빈집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아무튼 완화해주는 방법이죠. 기초자치단체는 15채 이내로 해서 이것을 이제는 농어촌 숙박 상생 안으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만 실증으로 규제특례를 지정하는 거예요. 한 15채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이 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 운영을 해서 공유숙박으로 하고 산림관광으로 해서 그 지역에 특화하는 그런 거거든요. 꼭 철거만이 대안이 아니라 농어촌 관광, 우리 숙박업이 부족하잖아요, 여주시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자전거동호인들이 와서 숙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관광사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농업정책과하고 함께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철거가 대안이 아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활용을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제가 그…….

종미

최종미위원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알고 계셨나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알고 계셨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거를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저거하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민박이 운영이 되잖아요? 「농어촌정비법」

종미

최종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그 법이라든가 관광농원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자료는 얼마든지 우리가 전수조사 하는 게 있으니 그런 것 가지고도 활용방안을 좀 한번 해보자.’고 저희가 농업정책과에다가 협의도 한번 해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숙박으로’가 이렇게 활용이 잘 안 되면 농촌으로 귀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임대용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또 기반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한 5분, 네. 간단한 질의부터 하세요. 우선 하세요, 그럼 질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자위원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하시던 것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슬러지 이 업체가 개발해위허가 3차 접수가 지금 완전히 된 거예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지금 허가 났습니다.

김영자위원

허가가 났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김영자위원

강천주민의 건강과 생존이 달린 이 업체가 또다시 신청한 것을 받아주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작년에 시청 앞에서 눈물겹도록 이 양반들 싸웠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생업을 포기하고 정말 시청 마당에서 얼마나, 눈물겹도록 싸운 거 허가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개발업체가 허가 접수를 하기 전에 강천시민들의 논란이 있었던 이 민원에 대해서 의회와 강천주민 대표와 뭐 담당자들과 한번 좌담회라도 통해서, 이게 먼저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방안을 좀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해줘도 늦지 않을 텐데 정말 공직자 분들은 법 따지고 변명 따지고 해서 ‘이거 해줘야 된다. 이건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거기서 조금 비켜 가면 방안이 나와요. 대책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하셨다는 게 너무 정말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냥 법대로만 하려고 하지, 시민들 측에서,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좌담회라도 해야 되고 토론회라도 하고 대표들하고 의회의견 청취도 하시고 해서 접수해도 늦지 않을 이거를 왜 이렇게 쉽게 이거를 허가를 또 내주셨는지? 그리고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자원관리과에서 분명히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지난 개발행위 건과 동일 건. 대상폐기물 유기성오니 사용으로 판단하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행정처리를 번복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저해한다고 사료됨. 금번 폐기물 재활용시설 개발행위 건은 향후 동종 사업체의 허가신청이 추가로 접수될 수 있다는 점과 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있어 불가 처리할 수밖에 없음.” 이렇게 자원관리과에서 보니까 회의를 해서, 실무진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런데 아까 한정미 위원이 얘기한 거 맞아요. 그러면 그 후에 지속발전국장실에서 또 회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이 결과가 나왔으면 이 결과 가지고 여주시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지, 계속 회의를 하고 또 슬러지 공장 견학도 가고 시장실에서 관련부서 협업회의도 하고. 이것은 허가건축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허가신청 관련 진행상황도 보고를 하고. 이건 내부적으로 저는 유착관계로 봐요, 이거. 예? 의심이 간다고, 유착관계로. 허가가, 이게 승소했잖아요. 그러면 승소 후에도 이 미

라는

이라는

회사가 또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얘네들은 포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걸 가지고 또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 조례를 바꾸고 해서 못 들어오게끔 만드셨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또 얼마나 논란이 되겠어요. 이게 허가가 났다 소리 듣고. 얼마나 또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예? 행정에서 정말 안 되는 것도 방법을 찾다보면 나와요. 그런 방법을 안 찾았다는 게 조금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승소했던 거잖아요, 분명히. 이거 경기도에 답변서 잘못 써서 진 거 아니에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답변서 쓴 거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위원님.

김영자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답변서 쓴 거 제가 드릴 테니까요.

김영자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거 주시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이 업체, 그 서류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김영자위원

몇 가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여섯 가지.

김영자위원

그러면 먼저 것하고 이번에 새로 변동돼서 들어온 것하고 한번 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요약이 아니라 원본을 주세요. 원본 복사해서 주셔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인허가 서류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요, 똑같은 걸 해서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참, 진짜 유기성오니가 나오면 국민들한테 어떤 병이 오죠? 제가 알기로는 암(癌)병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천에는 아주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 여주의 쓰레기 같은 것을 다 받아들여서 정말 피해가 많은 데가 거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들어오면 강천 못 산다고 난리죠. 그리고 강천은 강천섬이 있잖아요. 강천섬. 강천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강천에, 얼마나 그 아름다운 곳을 외지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저는 산북하고 강천이라고 봐요. 인구 늘릴 수 있는 곳이. 그리고 강천에 역사가 생긴다면 강천인구도 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이사 올 텐데. 교통이 편리해서. 그 강천섬 하나만 보고도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슬러지 해서 그 주변에 막 오염되고 이러는데 참 문제 아니에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거 들어옴으로써 또 다른 것도, 뭐 우리가 승소했다고 해도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대처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거. 못 들어오게.

김영자위원

참, 진짜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2항을 보면, 최종적으로 판단 여부는 여주시장이 의사결정권자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허가 낼 때 시장님이 결정권자로 수락하신 거예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전결권은 저한테 있고요, 부서장한테 있고요.

김영자위원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보고했죠, 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보고했을 때 ‘이거는 허가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하셨을 거 아니야?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님이 단독결재를 해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행정심판에서. 그래서…….

김영자위원

결론적으로는 시장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그렇게 강천주민들한테 정말 울부짖는 소리만 듣는다면 방법을 찾으라고 그랬겠죠, 허가과장님한테.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방법을 찾으라고요?

김영자위원

이거 허가 내주기 전에 시장님이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허가 안 내주는 조건.’ 그런 소리 안 하셨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하셨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그러셨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방법 찾으셨어야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없습니다, 방법이.

김영자위원

저는 경기도에 보낸 답변서 뭐, 저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겠지만, 그런 답변서에서도 구구절절하게 썼어야 돼요. 강천의 강천섬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그리고 변방이잖아요, 여주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깨끗한 환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 늘어나는 게. 그런데 강천에 가뜩이나 쓰레기매립장 그거 해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데 거기에 돈 몇십억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강천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여주는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슬러지공장까지 내준다? 있을 수도 없어요. 이거 방안을, 참 아쉬운 게 의회하고 강천주민들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논의라도 한번이라도 해봤으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큰 민원이 맨날 발생하는 이런 사건에 단 한 번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하고도 논의를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유필선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까 제가 넘어간 내용 중에 9월 20일 날 실무협의 완료하고 관련부서 협의하고 중랑구 갔다 온 것 있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왜 아냐 하면, 어떤 과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의원님, 저 중랑물재생센터 갔다 옵니다. 시장님이 갔다 오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제가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요, 다른 과장님이요. 과장님 안 만났어요, 그때. 그다음에 아까 3월 13일 날 문화교육국장님하고 또 어떤 분 한 분, 팀장님하고 두 분이 회의했고요. 3월 18일 날 수요일 날 2시에서부터 3시 40분까지 부시장실에서 열일곱 분이 회의하셨어요. 생각나시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서 회의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회의내용이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거기서 주로 나온 회의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정미

한정미위원

조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조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여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24조의2. 15조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군수가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뭐, 시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지 그것을 가지고 토의할 게 뭐 있나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정미

한정미위원

15조의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대상 폐기물의 여주시 현재 및 장래 발생량과 현재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내용 가지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 내용 가지고 결론은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결론은 거기서 다른 민원도 발생하고 그랬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현장견학을 더 갈 데 있으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여기 그 회의내용 협업회의 결과를 보면, “본 미

너지

에너지

개발행위 허가 건은 법적제한 규정이 없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되었으니 미비점을 보완하여 허가 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 바람(부시장 당부사항)” 이 내용이 포인트거든요. 그럼 2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하면서 부시장님이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허가 처리해 줘라.” 그런데 뭐가 됐다? “민원이 해소됐다.” 민원이 해소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해 2019년 12월 2일 날 134명의 다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거 해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민원이 해소됐다라고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셨는지 근거가 없네요. 지금 부시장님이 여기 안 계셔가지고, 내년도에 제가 다시 살아나오면 예 (전)부시장님 증인으로 신청해야 될까 봐요. 민원 해소된 내용이 없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부시장님이 “허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국장님과 과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그 전에 직전에 실무협의회에서 자원순환과장님이 “이건 안 됩니다.” 계속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다른 데로 인사조치 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하여튼 정황상 보면 이것은 지시사항이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적합”해서라기보다도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다라는 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셨죠, 과장님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계속 보완 통보, 보완 통보하시다가 나중에 과장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허가를 신청하셨는데 시장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M사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죠. 행정심판의 내용을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위원님, 행정심판에서 질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답변내용을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과장님이 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행정심판에서 졌잖아요, 그렇죠? 행정심판에서 진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법령위반이라거나 보호해야 할 구체적이고 중대한 공익이 존재한다는 등 거부의 실질적인 이유를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안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 내용 보면……. 미

에서

쓴 내용이에요. “2020년 6월 14일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 강천1리 이장 등 11명이 견학, 주민들이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라고 M사에서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요? 우리 갔었을 때 악취 났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 갔었거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는 악취 못 맡았습니다, 하나도.

정미

한정미위원

악취가 왜 안 났어요? 그러면 우리 갔다 온, 주민들하고, 강천면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같이 갔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저희도…….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저희들한테 의견을 청취하셨어야죠. 그리고 답변을 내셨어야죠! 어떻게 악취가 안 나요! 거기서 강천면 주민은 다 토했는데!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맨 마지막 과정인 공장 그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만 약간 났고요, 주변에서 하나도 못 맡았습니다, 저는.

정미

한정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냄새는요, 나게 되어있어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왜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의견 청취 안 하고 과장님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냈냐 이거예요.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답변서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담당자가 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저희 실무자가 했죠. 다 검토해서요.

정미

한정미위원

실무자가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검토해서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왜 법적인 조항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어떤 법적인 조항이요?

정미

한정미위원

이런 것을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 저건 저렇다. 몇 월 며칠 몇 명이 갔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써서 냈어야죠. 그다음에 “6월 18일 강천1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안 하셨어요, 그분들. 그리고 설명회라기보다도 거기서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전혀 처리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방류수는 이만큼도 안 나온다.” 거기서 자기 그렇게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냥 갔어요. 집단 민원을 무슨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답변을 이렇게 부실하게 하니까 지죠, 행정심판에서.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거기 강천1리에서 개최한 데는 저희가 가보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지시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때 했었던 내용을 의견 청취하셨어야죠, 답변서를 하실 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행정심판에서 지잖아요? 이것은 지려고 작정하시고 답변서를 작성하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제 느낌에.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는 미온적으로 상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M사의 내용이요. “7월 9일 재차 중랑물재생센터를 주민들, 여주시의회, 아강지모 회원 등 28명이 방문하여 100m에서 200m 떨어진 주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하였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과장님은 안 가셨잖아요? 누구, 주민들 누구 의견을 청취했고 여주시의회에서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냄새 안 난다고! 아강지모 회원들 그때 간 사람들 토했다니까요! 냄새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냐고요! 정확하게 반박하실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의견 청취 안 하시고 이렇게 했냐고요! 저한테 제보가 있었다니까요. “의원님, 행정심판 이거 꼭 답변서 챙겨보십시오.” 누가 제보했겠어요! “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M사의 내용이에요. “인근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옛날에 찬성동의서 써 준 기억이 있대요, 주민들이. 그 당시는 찬성한 적 없어요. 정확하게 대응하셨어야죠. 반대민원서 들어온 것 다 해서 ‘몇 명이 반대민원서 했습니다.’ 이거 다 사진 찍어서 사실확인서 해서 행정심판 답변서 내셨어야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기,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작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거 미

음에

처음에

허가를 안 내주려고 노력했던 부서장 중의 하나인데, 작년 행감 때 위원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규 잘 따져서 잘해서 처리해 주라고.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잘 처리해 주라는 게 허가를 내주라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잘 처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대로 잘 처리하라는 거겠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아, 깜짝 놀랄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그러셔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네.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불허가를, 허가를 안 해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아시다시피 강천1리 문○

정미

한정미위원

강천2리 이장님이셨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2리, 2리.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 개 사육장 있잖아요? “악취가 너무 심하니 고질적인 악취로 강천2리 주민들이 못 살겠으니 그것 좀 해결해 달라. 다행히도 M사에서 그것까지 매입해서 전부 다 처리해 준다고 하니 좋은 기회이니 그것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서까지 제출을 저희한테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축산과나 그런 데 저희가 허가여부 같은 것을 판단하려고 했더니, 개 사육장이라야 건축법 불법도 아니고 농지에 대한 불법도 아니고 환경에서 조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원 해결에 대한 것은 최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했어요, 저희가.

정미

한정미위원

개 사육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해 주는 게 최고 선택이라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제 판단입니다, 그것은. 제 판단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개 사육장에다가 과거에는 그냥 부지라든가 그런 것 만들어놨었는데 거기도 공원화시키겠다고 했고, 그리고 건물을 지상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여기 계획이 변경됐고, 또 펠릿 생산 안 하는 것으로 다 됐고 그래서 충분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가 허가여부 하는 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은 갖췄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강천1리 주민들이나 아강지모에서 와가지고 많은 민원이 돼서 거기에도 대응도 많이 했고. 그러고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공식석상에서도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허가해 주라고 그랬다고 해 주고 해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다가 불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이라든가 행정심판 답변서 쓴 것에 대해서 어차피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 안 내 줄 것도 아니고 민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지고 행정심판 답변서에다가 쓸 그런 계제도 못 되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하여튼 제가 답변서를 보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과장님은 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장님은 합법이 아니니 불허가 처분을 내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또 졌어요. 그다음에 사업허가가 또 지금 들어왔어요. 그것은 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개발행위허가는 다른 법 적용을 하고 또 사업에 관계된 것은 다른 법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2개가 같이 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에 따라서?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과장님에 대해서, ‘일부러 내주려고 그랬다. 안 내주려고 그랬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행정소송에서 이겼던 것인데 또다시 받아들인 것 자체,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 이것은 “불허가”라고 하는 판명이 분명히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의를 하고 또다시 어디를 갔다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천면민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아니 뭐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변함없이 가든가, 왜 그때는 또 불허가 내가지고 행정심판에서는 지게 만들고 대응은 또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무슨 탁구공도 아니고 이랬다저랬다 하고.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열심히, 지금 굉장히 바쁜 농사철이거든요. 그분들 시커멓게 타셨어요, 밭에 나가서 일하시느라고. 그리고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M사 사업자가 그랬거든요. “방류 안 시킨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방류가, 어떻게 물이 안 나올 수가 있냐? 하수사업소랑 관을 연결시킨다.” 그래서 제가 하수사업소에 전화해봤거든요. “그 관을 연결해서 여기서 폐수 처리할 수 있냐?”, “없다. 생활하수 처리하는 거랑 그것은 합쳐져서 처리할 수가 없다.” 또 알아보니까 거기 전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더만요, 애초에. 그런데 사업계획에 문제가 참 많았어요. 꼼꼼하게 보셔서, “이것은 내 업무 아니고 자원순환과 업무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합니다.”가 아니라 철저하고 꼼꼼하게 협업회의가 됐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왕좌왕해서 행정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적비용이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주민들 나와서 데모하고, 바쁜 시간에 와서 하고,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계산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셨더라고요. 사회적비용이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시간과 정서와 노력과……. 돈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거 얼마나 많은 에너지 낭비에요? 공직자분들도 그거 답변서 쓰랴, 소송에 휘말리면 뭐 하랴, 제대로……. 허가처리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가업무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던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두 분, 저, 이렇게 네 명이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건의 브로커는 누구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20초도 안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원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업자랑 굉장히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구나.’ 다는 아니시겠죠. 공직자분들이 다는 아니시죠. 대부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제가 그 경험한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사람이 공직자 많은 분들의 위신을 추락시킬 수도 있어요. 특히 허가과시잖아요? 정말로 원칙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약속을 지켜라.”라는 첫 번째 이야기한 것. 제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속은 지켜야 돼요. 저나 시민이나 다 똑같이. 문자를 보냈으면 그 기간에, 안 되면 이거 해결하고. 신뢰가 가야 돼요, 여주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흠집 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생각이 다 다르니까, 관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갈등의 66%가 뭐냐 하면, 이념 갈등이에요. 그다음에 빈부격차거든요. 이런 갈등들이 돈에 결합이 되고 뭐가 결합이 되고 특히, 허가과 같은 데서 이런 업체와 사업자와 이렇게 되면, 정말 제가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일관된 기본원칙 없으면 시민들이 피해를 봐요. 강천면민들이 그때 당시 여기 나와서 집회하고 뭐하고 사회적비용 계산해보니까 1억이 넘더래요. 자기 나와 있는 시간 인건비 계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제가 과정상의, 절차상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답변에 너무 소홀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제가 지적드리고요. 또 허가 이런 것 할 때 정말 시민의 편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용을 시민의 편에서 하느냐, 사업자 편에서 하느냐, 행정의 편에서 하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우리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간혹 이렇게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체 다’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허가”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허가”의 정의가 저는 그냥……. 법률적 용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들이 요하는 것을 법적 기준에 맞게 허가하는 게 허가죠.

김영자위원

그래요? 검색을 해 보니까 법률 용어사전에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 특정인에 대해 해제하는 처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허가”의 정의가 정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맞다면 지금 현재 여주시는 허가의 정의대로 허가처분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보통 민원인들은 허가조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허가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법률적인 것도 있고요, 주변 환경적인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인허가에서 요건이 전부 다 갖춰지면 주민들 생각하고 저희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허가 난다는 것으로.

김영자위원

그런데 공직자들이 오히려 허가과에 계시면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김영자위원

허가과정에서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것 정말 그 애로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가 법령에서 허가조건을 갖추면 허가처분을 해야만 하는 귀속행위가 아니라면 허가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판단하여 불허가할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 지금 슬러지처럼.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법에, 위원님 법령에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불허가 못 하고요. 개발행위가 재량행위거든요. 재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불허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는 옆의 시민들도 민원이고 그리고 또 인허가 신청하는 사람도 다 민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부서장으로 있는 한 모든 것을 허가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배 되지 않으면.

김영자위원

그래도 이 강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불허를 처리한 것은 그래도 강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불허가 처분한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재량이잖아요? 그래도 재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저희한테 지시도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회의까지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팀장들 모아놓고 실무자 모아놓고 했는데 도저히 허가를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준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허가처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반대가 심한 허가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저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안타까운데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하면 저희가 재결서에 의해서 그것도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연대적으로다가 구상권 청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담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시정 질문에서도 시장님이 허가과하고 골재 그런 부서가 공무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저도 이해는 해요. 허가과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힘드시고. 그리고 골재도. 그런데 골재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골재는 힘들더라도, 공무원이. 정식으로 정확하게만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문제 삼을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번에도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다 고생을 하지만 허가부서의 어려움은 모두 공감하고 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잘못된 허가로 여주시에 해(害)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강천 슬러지 그것도 싸워주셔야죠. 어떻게 해요? 시민들이 또 아우성일 텐데. 한번,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방안을 찾고, 하여튼 해결할 것을 찾아내셔야죠. 먼저도 그렇게 안 되던 것도 찾아내니까 됐잖아요. 강천 이쪽에 뭐죠, 거기는? 슬러지 말고 또 있었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엠○

김영자위원

예, 예. 엠○ ○ . 그런 데 됐잖아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노력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슬러지도, 정말 불 보듯 뻔합니다. 얼마나 또 강천주민들이 여기서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아우성을 칠 텐데, 우선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력도 떨어지고 참 여러 가지, 시민들도 농사짓는 양반들이 생활을 전폐하면서 나와서 하시는 것도 안타깝고. 하여튼 이번에 이것을 그냥 ‘무조건 안 돼!’ 이렇게 과장님 단언하지 마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면 해결할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돼!’ 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찾을 길이 없잖아요. 한번 방법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하나 또 있어요. 이것은 사실 안 짚으려고 했다가 짚는 것인데, 주변에 옥상 방수 있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것을 처음서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강력하게 단속 안 하니까 우후죽순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엄청나게 불법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은 벌금을 물고 또 가만히, 옆들은 안 물고. 그러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도 엄청 심해요. 차라리 완화를 시켜주든가. 그런데 상위법 때문에 완화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은 처음부터 이게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이, ‘정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결정 나면 주민들이 말을 들었을 텐데 허가과에서 이것은 관리 소홀로, 지금 여주 시내가 거의 지붕 새는 거가, 지붕으로 가고 있는데, 옥상 방수가. 지금 와서 이거 단속도 하기 힘들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을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단속을 안 했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책임 추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건축물 불법 단속을 일부러 나가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 피해 갈까 봐. 그래서 지금 상대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집은, 지금 소방서에서 다 통보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다른 집들도 자꾸 민원을 걸고 그러면 거기도 또 나가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괜찮은 집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옥상 방수라고 그래가지고 비만 안 새게끔 만들면 되는데 그 위에다가 기둥 세워가지고 창고로 쓰고 가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게 허다합니다, 위원님.

김영자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세요. ‘옥상 집 새는 거 지붕 하시려면 몇㎝ 기준으로 해라.’ 시장님 밴드나 아니면, 시청밴드나 여주시의회 밴드나 해서 ‘옥상 방수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법에 저촉되니…….’ 몇 ㎝ 기준이 있잖아요? 홍보하셔야 돼요, 홍보.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옥상 난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옥상 방수하는 것은. 재질도 또 가설건축물 재질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래도 빗물이 흐르면 아무래도 가운데가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높은데 그것을 안쪽에다가 홈통을 만들어서 배수시켜야 됩니다. 옥상 안쪽에다가. 그게 적법한 거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다 잡아서 지적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런 게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지금도 비새는 사람들이 지붕 또 만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누가 신고하면 벌금을 또 엄청 물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렇죠.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한 번으로 벌금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해고, 또 만들어 놨다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되지만 벌어지면 몇천만 원, 또 그것을 뜯어내려면 몇천만 원 손해를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홍보를 적극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주민이 피해가 안 와야지. 계속 만들다 보면 단속도 제대로 안 하시고. 누가 소방서에서 또 여주시로 이첩시키면 그때 가서 벌금을 때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사전에 옥상 방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는 것을 자세하게 해서 올려요. 밴드 이거 뭐해요! 밴드, 시청밴드고 뭐고 다 이용하면 되잖아요! 홍보용으로.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맨날 신속 PCR만 갖다가 홍보하지 말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위원님들 모두가 허가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 알고 있고요, 분과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행정서비스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의……. (유필선 위원 거수) 있습니까?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좀 쉬었다가 안 하고 그냥 계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복예

이복예위원장

잠깐 질의하셔도 됩니다.

유필선위원

좀 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허가과에 대해서요?

유필선위원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럼 하세요. 하세요.

유필선위원

그냥?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네.

유필선위원

과장님, “A슬러지 행정심판에서 지금 일부러 져줬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심판에 소극 대응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시지 않으면 어떤 내용 때문에 동의하시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심판 답변서를 쓸 때 물론 기안자가 씁니다. 이것저것 법령 다 검토해서 쓰고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하죠.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여주시의 법률자문관한테도 자문도 받고 검토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느껴지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해서 최종결재를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인용재결이 나오는 경우가 기각보다 통상 많지 않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번에 인용재결이 나왔어요. 그 사유, 재결 이유. 재결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법령이라든가 그런 조문도 안 넣고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판결이 내렸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행정절차법」 위반이 있으니 처분 사유를 기재해라. 그것을 기재 안 한 게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해서 인용재결이 나온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럼 이번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아니 이번에 또 다른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러저러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사유를 기재하고서 불허 처분을 동일하게 내릴 수 없었다고 지금 보는 것인지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의도를 알겠는데요.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재결이 된 게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인용이 됐는데, 저희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전화도 걸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인용되는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기각이 높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절차적 하자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아닌 다른 법률, 불허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법률로 해서 다시 불허가하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유필선위원

예, 맞습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법률자문관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 여주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네 군데에다가 법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네 군데에 의뢰했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랬더니 한 군데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알고 했더니, 네 군데서 답변 온 게 한 군데는 그렇게 왔고 세 군데에서는 “절대 안 된다.”

유필선위원

안 된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허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절차적 하자 말고 다른 불허가 사유가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유필선위원

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인용재결에서 주된 이유를 보면, 행정절차 처분 사유를 기재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어기고서 불허 처분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절차 내용만 문제를 삼았지, 실체 문제는 아예 접근도 안 했었어요. 재결문에 설시한 내용에 보면, 내용의 문제는 아예 판단도 안 했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불허 처분을 만약에 하려고 하였더라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불허 처분의 근거 사유를 적시하고 불허 처분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불허 처분을 안 하고 허가처분을 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이게 위원님,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면요, 그 이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허가취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도 다시 재접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서류 가지고 허가 내주는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인용재결의 구속력은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지 마라.”라는 반복금지 효력이 있고요. “인용재결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재처분을 하라.” 하는 재처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재처분을 하라는 내용은 인용재결이 어떤 실체 내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라는 거였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서 불허 처분을 내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불허 처분을 내린다.’ 처분 사유를 기재하고서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었던 경우예요. 그럼에도 불허 처분을 내리지 않고 행정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이번에는 허가처분을 내린 데에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까도 계속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허가를 계속 법률에 위배되는 것도 없고 적법하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려고 저는 계속, 한정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허가 내주려고 그러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유필선위원

예.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마음고생.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불허가할 사유가 있는가?’ 해가지고 저희가 또 엄청 해보고 법적 검토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시 전부 다 서류를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허가할만한 법적 조항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그것을 더 좀 충분히 설명해 줘보세요. 아까 여섯 가지, 불허 처분 전에 허가신청하고, 인용재결 전에 불허 처분 시에 신청서에 적힌 사유하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것은요…….

유필선위원

지금 새로 들어온 신청서에 적힌 사유하고 여섯 가지 사유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섯 가지 사유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2017년도에 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3월 달에 최초 접수됐을 때 저희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반려를 하려고 그랬더니 취하를 해 갔잖아요? M회사에서.

유필선위원

예.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M사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온 게 여섯 가지가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저쪽 자원순환과에서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변경 사유가 되느냐?” 그랬더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 여섯 가지가 뭐냐 하면, 일단 면적.

유필선위원

면적이…….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바뀌었고요.

유필선위원

예. 면적이 늘었나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면적증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리고 당초에는 펠릿을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펠릿 공정이 없어졌고요.

유필선위원

폘릿 공정.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없어지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리고 굴뚝을 크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연친화적인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굴뚝을 없앴고.

유필선위원

굴뚝이 있다가 굴뚝을 없앴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있다가 없앴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리고 당초에는 지상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참 민원이 많을 때, 그런데 그것까지 변경은 안 했었는데 그것도 변경을 해왔더라고요. 지하화시키는 것으로다가.

유필선위원

어떤 것을 지하화하는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본 건물을.

유필선위원

건물을?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건물 지상에서 지하로?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리고 개 사육장에다가는 공원. 여러,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다가 했고…….

유필선위원

예. 개 사육장이 그대로 있었는데 여기를 쉼터 조성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 총 여섯 가지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인용재결 전 신청서와 인용재결 후의 신청에서 이런 다섯 가지의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불허 처분을 하였을 때 예상되는 절차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접수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실무종합심의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랬습니다. 허가가 났으면 바로 내줘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리기간도 많이 늦어지고 각종 사유도 좀 불확실한 사유를 걸어서 보완도 많이 냈고 그랬습니다. 처리기간의 연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민원 공무원으로서는 안 되는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억지로 맞춰서 했는데, 저희가 보완을 내고 그렇게 처리기간 지연을 통보했다는,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이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허가를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유로다가 만약에 불허가했으면 바로 구상권 들어옵니다, 그것은.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허가를, ‘행정 불허 처분의 사유를 기재하고 불허를 내렸을 경우에 또 불허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들어올 것이고 그럴 경우에 패소 가능성이 농후하고, 패소 가능성이 농후한 그 경우에 있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실체 판단을 미리 법원에 의해서 또는 행정심판에 의해서 실체 판단을 한 번 더 받는 경우를 택하지 않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우려가 매우 크고 패소의 우려가 매우 커서 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꼭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법률에도 하자가 없고 더 이상의 불허가할만한 사유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허가를 불허할 만한 사유가 없었고, 그래서 불허 처분을 그래도 한다고 하면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상권 청구의 상대방이 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허가처분을 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럼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시장님에게 사전보고를 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시장님이 “허가 내라.” 이런 지시 있었나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이제 저희가 그 행정절차…….

유필선위원

지시가 있었든지, 구체적인. 아니면 지시는 없었더라도 간접적인, 묵시적인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나 정황이 있었나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시장님께서 더 적극 검토해보라고 그런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유필선위원

불허 처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라는 얘기를…….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예. 검토를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결권자는 저니까 제가 이 검토보고를 합니다. 해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위의 상급자들한테 검토보고를 해서 전부 다 읽어보신 것을 제가 확인하고 더 이상의 이의가 없으시면 허가 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전결권자의 전결권의 행사로써 이번에 허가처분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의 특별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허가가 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 문서가 있는데…….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시장님이 전에는 이러저러한 똑같이 우려하시던 불허 처분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허 처분을 결국은 했고요. 단독 기안으로 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을 상호 공유했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혹시 아시는, 혹시 뭐…….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짐작이 안 되세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시장님이 전과 지금이 달라진 이유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제일 큰 이유는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저는.

유필선위원

예. 그럼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겠네요. 행정심판이 인용 재결된 마당에 또다시 단독으로 불허 처분을 내렸을 경우에 사유가 없는데 불허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른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나 이런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럴 경우 본인에게 똑같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구상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되고, 그것은 굉장한 신분적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큰 불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려해서 이번에는 불허 처분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짐작해도 틀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법하게 법률 검토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은 안 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인용재결이 났으니 적법 사유가 차고 넘쳤다. 이게 민원인의 아픈 처지, 충분히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민원인이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무조건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이 다 민원입니다, 저희는. 하여튼 절차적으로다가 하자가 없으면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유필선위원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그때 막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이 심해서 “이러다가 노모(老母)보다 본인이” 과장님이 “더 일찍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잠이 안 온다.”라고 토로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것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안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랬고, 결국은 허가 전결권자가 허가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올렸던 것이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유필선위원

제가 과장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제 경우 오래되기는 했지만 행정법을 좀 여러 번 봤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까먹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관련해서는요. 이를테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연탄공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집단 민원으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주민들이 연탄공장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정당한 자격, 원고적격이 있느냐에서부터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니 원고적격이 없다.” 이런 판결도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데 정도가 심하면 제3자 소송적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그런 판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원고적격이 인정받아서 소송을 수행했을 때 그게 또 승패가 구구해요. 어떤 경우는 이기고 어떤 경우는 지고요. 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이 나오는 경우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죠. 참 억울한 경우는 많은 거예요. 아마 강천면에서 집단 민원을 제기하셨던 그분들, 저도 그분들과 심정적 동조를 같이했고 같은 입장에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만나서 설득하면서 “이거 불허 처분 사유 있지 않느냐? 불허 처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얘기 많이 했었는데, ‘어떤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번 경우는 아마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길게 하실 거면 쉬고요. 간단하게 하실 거면…….

정미

한정미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러겠어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검토) 1항.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거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대상폐기물의 여주시 현재 및 장래 발생량과 현재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19일 날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자, 이것은 시장의 재량권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있다는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있다라는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는 지금 그 폐기물 관리 조례라든가 「폐기물관리법」을 취급을 하지 않고요, 저희는 「국회법」하고 그것만 취급하죠. 저희 허가부서에서는.

정미

한정미위원

협업하실 때 같이 하셨어야죠. 우리 게 아니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우리 게 아니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물론, 적용은 아니지만 시장의 재량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여주시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용량이 44톤 플러스마이너스(44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허가에 들어온 것이 150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서 2017년도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그것이 여주시민의 피해가 너무 크니 불허를 내는 게 맞다라고 인용을 한 거예요. 그때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침이 아니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과장님의 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개발행위허가법에 의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조례에 의하면, 이것은 충분한 재량의 여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아무런 방침이나 이런 것 없이 순전히 과장님 자의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좀 전에 유필선 위원님 대답을 할 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시장님이 직접 검토 한번, 다시 한번 해보라는 얘기 제가 보고 드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전결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죠. 예.

정미

한정미위원

자, 아까 제가 이 회의록 낭독해드렸잖아요. 부시장 당부사항. 당부예요. 당부는 곧 뭐예요, 공직자들한테? 당부는 부시장님이 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실 수 있냐고요, 지금!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뭐, 협업회의 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협업회의 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런데 결정 난 부시장 당부사항을 어느 공직자가 ‘저, 거부하겠습니다.’ 할 수 있냐고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방향을 정한 거죠, 여기서.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여섯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받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원순환과 내용이긴 해요. 허가건축과 관계된 일을 아닌데 여기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신청사항 중 기존 불허난 거와 재신청 서류의 차이점을 얘기해라.” 그러면, 차이점이 아까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면적이 바뀌었다.”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안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변동사항 없음”으로 왔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변동사항 없음”으로 왔어요. 1개는 면적이 바뀌었고요. 물론, 다루는 내용이 다르니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펠릿 공정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도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리 관계니까. 여기에서도 나왔으면 여기에도 나왔어야 되는 건데 “변동사항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는, 저희 지금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의 지금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쪽의 폐기물사업 허가는 접수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폐기물사업 허가는 그 적합판정을 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그때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때 낸 서류예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폐기물사업 허가 신청 자체를 안 했다고요, 여주시에다가!

정미

한정미위원

했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해도 된다, 안 되는’ 그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여주시장이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려야 그거 접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미

한정미위원

다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자, 사업계획서가 여기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면 그 계획서는 경기도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접수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는 미리 갖다가 M회사에서 그쪽에다 보여줄 수는 있겠죠. 정식으로 접수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14일까지 허가인데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14일까지 허가기간인데, 그것도 연장을 해줘서!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게 폐기물사업 신청서가 아니고 ‘이 폐기물사업장을, 슬러지공장을 하려고 그러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그거를 하는 사업 서류를 신청한 거지, 폐기물사업 허가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미

한정미위원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적합·부적합의 관계에 대해서만 나왔다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네. 허가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네.

정미

한정미위원

자세한, 적합·부적합 허가…….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자원순환과의 적합·부적합 신청서를 낸 거지…….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허가신청을 한 건 아니라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진짜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래서 14일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그게 적합판정이 나면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2년 안에 사업을 완공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적합·부적합”이 와서 “부적합”이 나오면 사업계획을 못 하는 거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먼저 그쪽에서 한 것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미

한정미위원

경기도에서? 아니면, 여기서?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여기서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 여기서?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적합·부적합이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그래서 “적합”을 해주면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부적합” 하면 그 서류를 못 집어넣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건 뭐지? 기존과 재신청서의 차이점, 변동사항이 없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개발행위허가 서류에 들어왔으니 M사 측에서 그쪽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갖다가 구두로 했든지, 아니면 보여준 거겠죠.

정미

한정미위원

갑자기 혼선이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합·부적합 이후에 사업계획서가 다시 들어오고 “부적합”이 나오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이유가 없고, “적합”이 나서 들어오면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다시 원 상태로. 제가 마치려고 그랬는데 아까 유필선 위원님하고 대답하는 과정에 제가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날 2차 접수가 되었고 실무협의회 완료되었어요. 그다음에 불가하다고 딱 내렸어요.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갔다 왔다고 그랬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왜 다시 부서협의를 하고 “신규입지는 불가함”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왜 다시 회의를 했냐, 이거죠. 다시 현장견학을 왜 갔다 오고? 아까 제가 지적한 거예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계속?

정미

한정미위원

왜 그랬다고 그러셨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때 4개소에서, 여주시 4개소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것은 그전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타당하지 않아요. 4개 업체에서, 여주시 처리하는 업체가 여주시 걸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과장님,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하면, ‘여주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잘 해요. 연 20억 들여서. 그걸 그렇게 인용하시면 안 되죠! 여주시의 슬러지를, 갈 곳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타당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잖아요, 슬러지 때문에. 그런데 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타당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희는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실무협의회 심의할 때…….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업체가 그렇게 4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와서 이의를 제기했다면서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지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그게 타당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는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게 어떻게 타당해요, 문제가 없는데. 여주시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왜 타당합니까?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제가 판단한 게 그렇다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비논리적인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부터 제가 그 업무를 봐서 당초에도 그 허가 이기고 그런 것도 다 제가 한 건데, 예? 그래서 그 4개 업체가 안 하는 것을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업계획, 회사 측에서 얘기하니 ‘그럼 타당하다.’는 논리로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건 과장님 실수죠. 이해력 부족이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4개 업체에서……. 이 업체가 주장하는 게 이 4개 업체보다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한 거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회사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옛날에는, 원경희 시장님은 이 4개 업체에서 여주시에 나오는 44톤을 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신규입지는 불가하다고 판결을 했는데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니까 여주시 걸 하나도 안 하더라. 그러니 우리 걸 허가해줘라.’ 그런데 그게 왜 타당해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섯 가지 그 변경된 거하고 그거 전부 다 종합해보면…….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4개 슬러지 업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미

한정미위원

지침에는 안 된다라고 원경희 시장님이 지침 내렸다면서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꾸셨어야죠, 다시. 지침에는 그렇게 있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그 지침 바꾸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저쪽에서 하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도 지침은 지침인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저쪽 지침하고 우리 부서 지침하고 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그쪽에서 실무종합 심의할 때 조건부로 저희한테 협의를 달아준 거예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럼 저쪽 거를 왜 과장님이 염려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우리가 실무종합 할 때 그걸 전부 다 협의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때는 그러니까 실무종합협의에서 “부적합”이 나왔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과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협업회의 할 때 참석해서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했던 거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라도 다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한번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4개 업체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이 내린 지침은 옛날 시장님이 내렸으니 나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누가 판단……. 아니, 과장님이 지금 “내 판단”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저는 그거 4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판단한 거고, 그 지침 바꾸거나 그게 적합하고 안 적합한 거는 저쪽 자원순환과에서 판단할 일이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그걸 왜 과장님이 판단하세요, 그러면?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아니,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들어왔으니 ‘이건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고요, 제가 지식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받아준 거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거라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사업계획서 내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자원순환과 일이지, 과장님의 일이 아니라면서요?

자운

구자운허가건축과장

그래서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변경사항하고 해서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 이건 받아도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걸 저쪽 자원순환과에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갖고 거기서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입장을 그렇게 결정하신 다음에야 제가 뭐라 한들, 정확한 증거와 그게 없는 이상은 제가 어떻게 들이대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한 허가로 인해서 강천면민들이 당할 앞으로의 고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일부 책임 있으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마. 하천과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하천과장 홍두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서 청미천에 호안 유실 복구, 이것은 서울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거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청미천은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사실은 저희 하천과장님도 모시고 같이, 복구현장을 좀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청(廳)에서 오고 그럴 때는 왜 이렇게 시하고 협조 안 될까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주로 이제 저희가 같이 나가는데요, 제가 그날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 직원이 아마 같이 나갔을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그 장안리 분들하고 삼합리 분들하고 여러 이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벌써 몇 번 유실됐다.” 물론, 이게 서울청 소관이에요. 그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그 교량 기초 유실된 거하고 하류 쪽에 보 설치해달라는 거하고, 일부 수층부 구간에 유실되는 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 수층부 쪽에 유실되는 것은 저희가 건의사항을 했고, 보(洑)도 하천공사과장하고 얘기했는데,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지, 그 보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보도 마찬가지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 농지유실 부분은 그건 우리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거기는 지금 수해복구로, 지금 하고 있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시에서 해야 되죠, 그거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요, 그것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 또 그건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여긴 청미천이기 때문에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하천과에서는 관여할 바가 없는데 관심은 가져주셔야겠네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105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현장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뇌곡2리 아시죠? 그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뇌곡리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여기는 “보상 중”, “공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셨을 때 추후로 계획을 잡으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뇌곡2리 소하천. 아시죠? 기억나시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 저번에 주민들 건의사항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거는 언제쯤 추진…….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거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게 저기로다가 신청하면…….

광범

서광범위원

주민참여예산?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면 거기 검토하는데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광범

서광범위원

접수가 아직…….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예산부서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오질 않았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1059쪽에 문화예술교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있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200억밖에 안 잡혀 있네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당초에 추진했던 게 200억이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건 당초는 그렇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지금은 저희가 공모…….

광범

서광범위원

변경되지 않았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공모 심사해갖고 했을 때 330억으로 돼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60억 뭐, 확보해가지고 330억이…….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 팸플릿 안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에 보면, 이분들은 무슨 근거로 했는지, 이게 여주○ ○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위치는, 예.

광범

서광범위원

후보지 몇 군데는 있었을…….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여러 가지 안은…….

광범

서광범위원

안이 있었을 텐데?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분들은 어떤 근거로 이거를 이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안이…….

광범

서광범위원

그 안을 이분들이 보셔서 했을까요? 그런데 그 안 중에 지금 여기 시청건물 우측으로, 지금 저희 앉은 자리 우측으로 해서 문화예술교를 한다고 이렇게 팸플릿을 작성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내다보이는 오학동 쪽을 가리키며) 아마 저기 지금 보이는 건물 회사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안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글쎄요, 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광범

서광범위원

과장님, 그 후보지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신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그런데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부터 그렇게 가는 걸로…….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이 안이?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아, 이 안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복예 의원님도 시정 질문 때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장래로 봐서는 이 세종로를 연결해서 여주대교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위치에 하게 되면…….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여주대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작년에 한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확보를 했는데 현재까지 그 용역을 발주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8월 말 정도 되면 우리 여주에 신교통수단…….

광범

서광범위원

예. 여기 트램까지 질의를 할 사항이었는데,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연계, 예. 연구용역이 아마 8월 달 정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가 발을 맞춰가지고 하려고 용역을 현재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아, 용역을?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저희가 발주를 안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발주 안 한 상태?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 보니까 또 놀라운 사실이 이게 신교통, 그 도입에 따른 트램도 지금 병행 설치한다고 이게, 저희도 모르는 내용이 “검토 중”에 올라와서요. 이 트램은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교하고 트램하고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마 하게 되면, 병행 추진하게 되면 인도교는 인도교대로 가고, 트램은 별도로 또 가는 걸로 아마 계획 잡혀 있을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이게 문화예술교의 자료에 올라왔길래, 그러면, “별도”라는 것은 그러면 그 트램이라는 것은 시장님은 사실은 “오학에서 여주대역”까지 이렇게,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런데 지금…….

광범

서광범위원

문화예술교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당초에는 문화예술교로 했다가 이제 트램도 같이 병행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직은 이것은 지금…….

광범

서광범위원

확정은 아니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트램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직 단정을 확정을 짓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래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아, 이게 저희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0쪽에 하천변 둔치 사업에 둔치공원 조성사업이 100억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공원 내에 저희가……. 팔대장림(八大長林)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팔대장림.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세종대왕 숲”이라 하고, 세종대왕이 다녀가셨다고 그러고, 내용을 보면 임진왜란 때 여기가 최초의 또 승전지(勝戰地)랍니다, 이게. 또 여주팔경(驪州八景) 중에 6경(景)에 들어가요, 여기가. “팔수장림”이라고. 이런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데인데, 제가 한번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팔대장림에 과연 나무가 뭐가 있는지. 저희 형님이 동대 역사 교수인데, 한번 자료 좀 찾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나무에 대한 것은. 누가 뭐, ‘소나무 숲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숲이 우거졌다. 폭이 400m고 길이가 4㎞ 정도 되는 그런 그냥 큰 숲이었다.’고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공원 할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하고 관광을 접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여주의 어떤 단체에서는 이 팔대장림 복원을 되게 강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관(官)에서 좀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아마 일부 여기에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계시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작년에 아마 위원님께서 행감 때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똑같은 얘기 했어요,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 오기 전에 서울청하고 아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청에서 하천구역 안에는 원래 기존에 있는 나무 외에는 별도로 더 추가하는 걸 협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번 계획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강조를 해야죠. 여주의 역사적인 어떤 장소라는 걸 강조해야지, 어쩌면 이런 관광유치를 하려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와 관광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데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하천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또 적극적으로 안 나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기존에 있는 나무 외에는 추가를 심는 것을 서울청에서는 반대를 많이 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것을, 그런 경우에 저희 의원님 힘을 또 빌려봐야겠죠. 그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아무래도. 그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명목이 될 수 있어요.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나무를 무조건 심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번에 파크골프장도 하면 그늘이 필요하다는데 거기에 나무를 또 심어야 되지 않나요? 어르신들 파크골프 하는 데 쉴 공간이 없이 나무가 없다면 그것도 그럼 못 심나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것도 아마 협의가, 그래서 나무를 안 심는 걸로 협의가 된 겁니다, 그게요. 그 파크골프가, 제가 시설팀장일 때부터 안이 시작된 건데 서울청에서 협의 볼 때 그 협의를 해준 이유가 나무를 안 심고 그냥 평탄지를 정리를 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허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그러면 이 둔치공원, 이 팔대장림을 떠나서라도 둔치공원 조성하는 데는 나무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최소한도로 해서 저희가 1년 점용허가를 받는데 5월 10일 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하고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점용허가 하나 받는 게.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간신히 한, 이것도 한 1년 3개월, 한 15개월 정도에 걸려서 허가를 간신히 받아놨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 여주의 현실로 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쪽이 갑(甲)이고 우리가을(乙)이다 보니까,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은 걸 보완을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청에서 인허가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많이 빠지고 그런 게 많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어쨌든 저희도 또 관내 의원이신 김선교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힘을 빌려서 한번 서울청을 설득해서, 이게 역사적인 어떤 명승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명목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강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죠? 자연스럽게 저렇게 버드나무 나는 거, 이런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심고 좀 그랬습니다. 예.

광범

서광범위원

참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과장님, 지금 서광범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 중에 문화예술교에서 트램을 넣어서 공모를 땄다고 했어요. 트램?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트램은 빼고 공모사업 한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지난번에 준설토 의문에 관해서 답변을, 시장 답변을…….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써주셨습니까, 이거를 준설토 지난번에 판매과정 했던 담당자들이 써주신 겁니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준설토는 저희 실무진하고 저희하고요, 해서 서로 있는 그대로 해서 썼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정말, 제가 그날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시장님 답변이, 참 재주가 좋으세요.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한 답변, 애매모호한 답변, 그리고 책임회피 발언. 정말, 그 덮고 가려고 하는 그 발언 있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예전에 특혜로 들어온 그 공직자, 그때도 얼마나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커버하시려고 애쓰시고 했는데, 그때 차라리 인정을 하면 저는 감사원까지 안 갔었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감사원에 “이거 해주시오.” 하고 내가 보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사 받고 있는 거 알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밝혀져야지, 그렇지 않고 또 이번에도 계속 덮고 지금 가시려고 시장님이 그러시는데, 나는 과장님까지도 답변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수사는 수사고, 수사한 다음에라도 감사원에 이거 또 제가 고발조치 할 겁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권익위원회는 제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이 고발한 거 아시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한테는 통보 온 게 없어가지고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통보 온 거 없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정말 이런 답변이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이 녹음한 것을, 동영상을 두 번을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서 두 번을 들었어. 이 시장님 답변을. 두 번 들을 때는 더 화가 나고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증거제시까지 정확하게 해서 하는데도 왜 그거를 그렇게 빠져나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끝까지 싸워요. 아시죠? 과장님, 그냥 진솔하게 아시는 대로 하셔요. 계속 이거를 덮으려고 한다고 덮을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서류상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뭐…….

김영자위원

과장님이 이걸 담당했던 게 아니라서 이해는 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 선에서 진솔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 그게 저희가 진솔한 답변이라는 게 제 마음을 얘기를 하라시는 건데…….

김영자위원

아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이거는 서류상에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잘못된 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했다. 이거는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 더군다나 저희 전직 직원들이 수사 중인 것을 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나중에 감사원에다 갖다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한번,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으면 그건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유공자가 이 10억 4600만 원을 내지 못한 이유가 왜 이것을, 특임이 해체된 이유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이 사람들이 뭐, 선별할 수 있는 원석이 없어가지고 생산수익을 납부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니잖아요? 보훈청에서 분명히 직접생산자라야 되는데 특수임무가 특별수의계약을 받아갔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직접생산자라야 되는데 간접생산자로 들통이 나서 여주시 재산으로 넘어온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한테 서류 있는 건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9회차 중에서 여덟 번은 내고…….

김영자위원

알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9회 차를 못 내서, 10억을 못내는 바람에…….

김영자위원

10% 안 냈잖아요, 10%.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계약을 불이행해서 그게 해지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김영자위원

제가 이거는 보훈청으로 직접 알아봤습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보훈청에 알아보신 거지만…….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시정 질문을 하려면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지 않으면 발언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지됐다고 분명히 보훈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훈청에서 이렇게 해서 해지시켜서 여주시 재산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감정을 왜 안 하십니까, 감정을? 응? 품질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판매를 하려면! 그거, 품질시험, 감정평가 안 하신 거는 지금 후회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입찰이 됐었으면 깨끗할 거를…….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해당자한테 줬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예? 해당자가 아닌 사람한테 줬잖아요.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때 아마 그 밑의 협력업체들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28조 2항으로 줬다 했는데……. 사진 5번하고 6번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다는 못 띄어도 이거 두 가지만 띄워볼게요. 이건 조달청 법무팀에다 물어본 겁니다. 저기 보세요. “그런 경우는 낙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28조로 적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리고 저 위의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더 크게 안 되나요? 제가 잘 안 보여서. 더 크게. 그 위에. 그 밑의 빨간 글씨로 된 것 좀, 다른 건 다 그렇고, 설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선……. 그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아니, 그건 또 보여주네? 다른 걸로. 아, 여기. “아, 그런 경우는 아니죠. 낙찰자가 계약, 그리고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28조를 보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니까 낙찰자는, 이거는 입찰자의 얘기지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두 군데에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법무팀. 조달청.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그거, 이것 좀 띄워주세요」라고 말함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김영자위원

권익위원회 조사팀에다도 물어봤고요. 다 해당이 안 된답니다.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도 그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답변, 계약을 한 겁니다. …….

김영자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더 이해를 하실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기세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이거는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뭐, 제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든지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행정 벌을 받든지 그렇게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원하시면 감사원에 또 넘기겠습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거는 뭐, 위원님 저기시니까.

김영자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귀속된 준설토하고 골재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해서 감정평가해서 물품관리법에 따라 왜 공개입찰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깨끗해요, 이거는. 일단 여주시 재산으로 그만큼 들어와서 여주시에 굉장히 이익이 들어왔는데, 굴러들어온 떡이었잖아요! 응? 거기서 10% 못 냈어요. 238만 3651㎥면 10%면 23만 몇 천㎥여야 돼요. 그런데 92만 몇 천㎥가 들어왔고, 별도로 선별한 게 또 들어왔어요. 1695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런데 90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약한 게 60만이잖아요.

김영자위원

어떻게 해서 60만 계산이 나와요? 품질검사도 안 하고 감정평가도 안 했는데!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지금 풍

하고

계약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영자위원

네?

예?

고요

하고요

. 풍

하고

계약한 거.

김영자위원

그러니까요! 60만㎥를 92만 3651㎥에서 32만 3651㎥를 깎아줬잖아요. 감액시켰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거는 왜 뺐냐 하면요. 32만이라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들이 1.5m 정도 높이를 성토를 해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32만을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성토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모래는 여주시 재산으로 왔잖아요! 성토는 나중에 성토하는 데에다가 우리가 31억을 주고 성토를 하면…….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런데 위원님, 92만이 다…….

김영자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모래를 사다가 하든 흙을 사다 하든 메꾸잖아요! 왜 그것까지 걱정하고 깎아줘요? 이중으로!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 그런데 92만이 다 골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영자위원

아니, 골재를 주든 안 주든, 그러면 감정을 했어야죠! 감정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그런 게 나오냐고! 그런 계산이요!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 92만이 골재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요. 특임에서 벌써 8회 차까지 내고 9회 차까지 했을 때는 10%밖에 돈을 못 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래는 이미 다 선별해서 빼내간 상태입니다, 지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원석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거를 멋대로 깎아줬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31억이라는 그 농지복구비를 별도로 주면서 그 모래에서 왜 그걸 깎아주냐고요! 그럼 이중계약이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 농지복구비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31억이 나온 건데, 저희가 복구해도 31억 들어가고 그쪽에서 복구해도 3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참 답답하네, 진짜. 아유! 과장님도 뭐, 지금 이게 수사 중이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게 뻔한 사실을 갖다 왜 그렇게 자꾸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예? 뻔한 사실을 갖다가. 농지복구비 31억 안 주면 그 속에서, 그 물량에서 빼줬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왜 이중으로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농지복구비 31억 줄 테고, 앞으로. 그리고 거기서 준설토 받은 데서 그거를 32만 3651㎥나 깎아줘야 돼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건 깎아줄 게 아닌데요?

김영자위원

감액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계약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거는. 32만이라는 것은 현지에 적재를 해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를 누가 정상으로 봐요, 이 계약을 지금! 예? 어떻게 이 계약을 정상으로 보냐고요! 뭐, 싸워봐야 혈압만 올라가니까 다음 거를 할게요. 그러면 그 16만 9500㎥는 왜 계약서에 단 1㎥도 안 들어갔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가 16만㎥는 보질 못했고요, 저희한테 있는 서류는 그 3D 측량한 걸 보면 89,000㎥밖에 없습니다. 저는 16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상에…….

김영자위원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 서류상에서는 못 봤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그 업체들은 나한테 15만㎥라고 와서 얘기했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러니까 그건 업체가 주신 거잖아요?

김영자위원

아니, 업체가 한 것은 15만㎥라고 했는데 그때 담당했던 박 팀장님이 저한테 갖고 와서 “아니, 거기 15만㎥라고 그러더니 왜 그렇게 많으냐?”니까 “아, 거기 16만 9500㎥가 맞아요.” 하면서 나한테 준 서류가 있어요. 나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KBS 그것 좀 펼쳐보세요. KBS 거 몇 번인가. (화면자료 제시) 이게 박 팀장이 나한테 준 거예요. 그거 빨간 거 위에 보세요. 16만 9500㎥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모래는 얼마고 준설토는 얼마고 자갈은 얼마라고 해서 나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15만㎥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더 많아졌어?” 그랬더니, “그거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고 준 거예요, 저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는, 저는 저 서류 못 봤습니다. 저 서류는.

김영자위원

아니, 맨 처음에 줬어요. 이거 사건 터지기 전에.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있는 걸 3D…….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KBS한테 보낸 것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KBS 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한테 현황, 3D 측량한 거에 거기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8만 얼마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약서 있어요? 단 1㎥라도?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 안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60만으로요.

김영자위원

이거 보세요! 예? 92만 3651㎥에서 32만 3651㎥ 깎아주고, 이거는 사전에 여주시와 특임과 풍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위원님, 저는 유착관계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 서류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32만…….

김영자위원

그 16만 9천㎥가 어디로 갔나 그 행방을 찾다 보니까 내가 찾아낸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32만이라는 것은 토지주들이 성토를 해달라기 때문에 그 물량이 제척이 된 게 서류상에 돼 있습니다, 지금.

김영자위원

아이구, 진짜 열 받네 정말. 여러 가지로. 나는 과장님은 그래도 진솔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과장님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류상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공무원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2번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이게 계약하는 날 4억이 가고, 6월 10일 날 13일만에……. 저거 보세요, 풍○ . 8억 4천이 갔죠? 9억 2400만 원이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는 부가세 안 넣는 거랍니다. 그래서 8억 4천이 딱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 서류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 서류 모르는데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풍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글쎄요, 그 서류는 개인들끼리 거래한 서류라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전 거가 아니에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 전 거가 한 것도 없고, 그 전 거…….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없는 서류고…….

김영자위원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에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 풍

에서

, 거

돈 준 건데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 서류는.

김영자위원

이거 보세요. 풍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 개인 간의 거래를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김영자위원

개인 의 거래가 아니라 저렇게 있잖아요, 저게! 8억 4천! 9억 1400만 원 보냈습니다. 6월 19일 날 5억 2400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런 거는 저희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수사에서 결과를 발표해야 될 거지, 저희가 남이,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저희가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김영자위원

이거 보세요! 여주시에서 풍

한테

헐값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위원님.

김영자위원

그러고 합의서에 분명히 특임과 여주시와의 그 합의서 있잖아요. 해지합의서에 반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환할 수 없다.” 특임한테 저런 돈이 흘러가게 한 게 여주시 때문에 흘러가게 된 거잖아요! 어? 유착이 됐단 얘기예요, 이거는! 9억 2400만 원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8400만 원 세금 떼고 8억 4천이 올라갔대요, 저거! 내가 물어봤어요. 날짜? 날짜가 없어서 저거 딴 소리 할까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훈청 단체 담당과에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자우편으로 저거 공문 보내서 답변 달라고 그랬더니, 전자우편으로 근거 남기고 싶지 않다고 전화로 와서…….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거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전화로 내가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개인, 사인간의, 개인 간의, 회사 간의 거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어떻게 사유로 갑니까! 여주시에서 저렇게 헐값으로 줘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개인 간의 사유입니까, 저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자위원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수사 받아야 됩니다. 예? 나, 수사까지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뭐 고발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발뺌하고, 이렇게 잘못해놓고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속 뒤집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수사 끝나고도 내가 감사원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세요. 근거가 저렇게 분명히 있음에도 왜 자꾸 발뺌을 하시냐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제가 발뺌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건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차라리 말씀 못 드리겠다고 그러세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수사상에 있기 때문에.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29억 8400만 원짜리 좀 보내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이것도 시장님 사인간이라 그랬거든요? 좀 더 올려보세요. 계약한 지 13일 만에 풍

한테

팔아먹은 겁니다. 양도한 겁니다. 13일 만에 19억 4천만 원을 남겼어요. 그런데 여주시에 풍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는 지금, 저도 처음 보는 서류인데요. 처음 보는 서류입니다, 저 서류는. 저희한테 없는 서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김영자위원

뭘 처음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때 말씀했을 때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 없는 서류입니다, 저 서류는. 아마 풍

하고

계약 서류 같은데요, 저희한테 없는 서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서류입니다, 저거는요.

김영자위원

완벽한 다 증거를 찾아냈잖아요, 제가. 이게 감춰서 될 일이냐고.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러니까, 저런 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김영자위원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경찰서 수사를 받아서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입찰을 안 한 것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먼저 하시고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자료집 1057페이지입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자료집 1057페이지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1057페이지.

유필선위원

하천관련 불법행위 적발내역이에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주로 산북에 주록리에 있는 계곡이 많이 적발이 되었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유필선위원

적발건수는 총 33건이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경기도도 대대적으로 불법하천을 정비해가지고 하천을 청정하천으로 만들었다 하여 단속에 걸린 분들은 어떤 불법적인 어떤 부당이득을 취해오는 걸 취해오지 못함으로써 일부 불만은 있을지 몰라도 많은 경기도민으로부터 청정하천, 청정계곡이 들어왔다고 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 번 보도되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여기 주록천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장려를 해서 5억을 도에서 좀 받은 상태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여주시 하천 관련 불법행위 단속과 적발은 경기도 사업과 연동되어서 진행돼온 것으로 보면 됩니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 성과평가는 경기도민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여주시민도 지지하는지, 좀 심했다라고 한다든지 어떤 성과평가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나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가 성과표로 나온 건 없는데요, 거기에 해당 이장님하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단속대상자는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여태껏 해왔던 일이고, ‘먹고 살게 좀 하지,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원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주시민, 청정 하천·계곡을 바라는 여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에 단속의 정도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사실상 중간 정도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미약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공익목적, 행정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하고, 주민의 일정한 생계보장을 위해서 단속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주시 정책 재량인 것이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한번 평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주록천 할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정비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호응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때는 반대했던 분들도, 예.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그 호응도가 좋은지의 여부를 샘플링이 적은 속에서는 사업의 성과평가를 객관화할 만한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 그 좀 객관화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하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책수요도 조사·만족도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좀 정책 수요도·만족도 조사 한번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해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광범 위원님도 얘기해주셨는데 1059페이지요. 문화예술교 추진 현황이 2021년 4월, 105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 2021년 4월 트램 병행설치안 검토 중. 그리고서 교통행정과 추진용역이 나오면 그를 토대로 하천과 용역을 보류해놨던 것을 발주하겠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 트램이 뭐, 이게 아마 진행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트램이 저거잖아요? 공중에서 돌면서 사람이…….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거 아니고요.

유필선위원

아, 전기?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전기로…….

유필선위원

아, 공중에서 전기로 하는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전동차 같은 거. 레일로 해서 이렇게…….

유필선위원

아, 바닥에서…….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레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바닥에서 전기로 가는 거? 이거 비용 엄청 들지 않을까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여주의 전체에 대한 용역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는 그쪽에서 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거 아무튼 좀 관심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 하천변 둔치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변 둔치 조성사업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예.

유필선위원

추진경위, 지금 2021년 4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게 점용허가가 협의가 될 경우에는 이게 언제쯤 착수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서울청에서 저희가 허가가 떨어진 게 5월 10일 날 떨어졌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5월 10일 날 허가 떨어졌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5월 10일 날 떨어졌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또 계약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받고, 저희가 일부분부터 먼저 경관농업이 있습니다. 그 경관농업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상태를 보면서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경기도 계약심사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그게 먼저 선행이 또 돼야 됩니다.

유필선위원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착수해서 경관농업부터 하면 올해나 내년초에 시작될 수 있나요, 어떻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잘하면 올해는 빨리, 도하고 계약심사만 빨리 끝나면 경관농업이라도 먼저 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올해도 착수될 수 있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설토와 관련해서는 저도 좀, 김영자 우리 위원님께서 전문가시고 이러저런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쟁점이 뭔지를 한번 도표로 만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수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좀 위원장님한테 의사 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감사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주신 다음에 규정대로 감사를 진행해달라는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담당 위원님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하시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까지도 안 할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필선위원

그것 좀 한번 유권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질의는 가능하고 답변은 안 해도 되는 건지, 질의조차, 그 수사 이후에 따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김영자위원

이거는 수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업체에서 한 거지, 이거는 제가 시정 질문을 했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거는 밝혀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이것을 수사, 내가 수사 신청한 것도 아닌데, 신청을 하고 내가 수사 이거를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전혀 내가 수사에 관여를 안 하는 사람이 이 발언까지 여기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유권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팀장님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다시 질의를 김영자 위원님 이어서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 그 중간에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과장님.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저번에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그때 아마, 쓰레기 무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무게는 보통 저희가 청소차 읍·면에 있는 청소차가 5톤인데 저희가 3대 분량으로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5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계량하면 5톤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15톤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부피로만 그냥 생각을 했고 무게로다가는 확인을 안 했던 게, 예.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에 쓰레기 수거 암롤박스 없어요, 강천섬 안에.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거의 대부분 가져가셨고, 어디에다가 쓰레기를 놓고 가셨냐 하면 굴암리 마을회관 앞에 놓고 간 분들, 그다음에 주차장에 놓고 간 분들, 그래서 작년에 쓰레기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2톤 이하에요, 1년에. 대부분 가져가셨고 2019년도에는 그 쓰레기 암롤박스가 있어서 쓰레기가 넘쳐 났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은 202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스스로 인정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기는 하나, 제가 만약에 그거 자료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제출하셨으면 저는 문책대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그렇게, 왜냐하면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인데 신뢰성이 없다. 정확하지 않다.’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어쨌거나 인정하셨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저희가 15톤으로 해서 잘못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정정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천섬이 왜 유명해졌는지 아시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마 힌트를 주셔가지고 저기 보니까, 유튜브도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 한 30만도 있고 15만도 있고 적게는 한 몇천명 있는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가 솔직히 몰랐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고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분들끼리는 또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으로 퍼져나갔고 거기 오셔서 클린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화식(非火食)으로. 그런 것을 계속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그때 여기서 포럼 했잖아요? 의정포럼.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때 그분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유튜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거 막고 난 다음에 그분 한 거 보셨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못 봤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못 보셨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여주시 막 욕하는 것. 그리고 과장님 욕하는 것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어떻게 그렇게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안 나와보시냐, 과장님도. 시장님은 인사만 하고 왜 가냐? 여주시의 일인데.” 물론 바쁘셨을 거예요. 일이 있으셨으니까 안 나오셨고 그랬기는 하겠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섭섭함을 토로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보셨잖아요? 30만이신 여성 유튜버 계시잖아요?

모두 웃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보니까 30, 여자분이.

정미

한정미위원

그분 맛집 가잖아요? 31만 명이 여주에 있는 맛집을 본 거예요. 그럼 우연히 지나가다라도 거기를 간다고. 십원 한 푼 안 들이고 자연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딱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거기를 봉사활동하시는 분들과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은 뭐고 또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간담회도 하고 포럼 했을 때 그 내용도 좀 살펴보고, 앞으로 트랜드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강천섬, 저번 주말에 몇 명 왔다 갔는지 아시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인원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정미

한정미위원

10분의 1로 줄었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거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 강천리·굴암리 이장님들하고, 강천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도 다시 한번 의논을 많이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하기는 하는데 봉사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던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강천섬의 관리권이 여주시로 넘어오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작년에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팀장님한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미리 좀 됐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마미센터가 건립 중에 있잖아요?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될 텐데 그럼 된 다음에 하시지 말고 관광체육과랑 협업을 하셔서, 회의를 좀 하셔서…….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은지 그런 내용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양평에 두물머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두물머리는 가봤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물머리활짝협동조합이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운영을 해요. 그런 분들의 쌓여진 노하우가 또 많거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환경교육도 하고 생태교육도 하거든요. 그런 데서, 제 생각은 강천섬이 환경교육의 메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연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환경교육도 하고, 또 거기 지금 놀고 있는 도농교류센터도 있고 해서 같이 이게 잘 어우러지면 거기서, 굳이 제가 “야영을 하게 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게 여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높아지는지 더 좋을지를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요.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유인물을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의 수사 중인 사건을 관여할 목적으로는 질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께서 이점 유의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제가 할게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전 시장님은 이 수의계약을…….

복예

이복예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전 시장님은 이 수의계약을 할 때 특수임무한테 할 때 그래도 입도별 골재 함유량 품질시험을 거쳐서 감정가로 그냥 2,390원에 파는 바람에 제가 항의하고 그때 계속 그것을 했지만 그래도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요, 모든 골재를 할 때는 품질시험하고 다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지금 하천과가 준설토 관리를 너무 못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왜 여주시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제대로만 관리했으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손해나는 짓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어느 개인이 앉은 자리에서 10원도 안 내고서 19억 4천이나 남기게 하고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이 매각 해지에 따른 합의서를 제가 봤어요. 매각 해지에 따른 합의서를 보면 ‘다’ 부분에서 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해지 후 납부한 매각대금 전액 및 준설토 잔량은 시장에게 귀속됐다. 귀속되어서 특수임무유공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합의서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없으면 풍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지속적으로 업체명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아서 이니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계약서에는 “양도나 전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준설토 모든 계약서를 보세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빼줬어요, 그거를?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것은…….

김영자위원

바로,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은 여주시나 거

이나

같이 모여서 유착관계가 없었으면 그것을 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

하고

이게 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회사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그 회사 것만 빼줬냐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빼줬나.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뭐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잘못된 것은 답변 안 하시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 그게…….

웃음

김영자위원

이만큼 했으면 이 모든 시민들이…….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골재 하는 데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먼저 전 시장님 때 그만큼 제가 준설토를 잘못 판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좀 이번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죠. 그렇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번에 깨끗하게 감정평가해서 품질시험 해가지고 했더라면 얼마나 이번에 좋았어요? 깨끗하잖아요? 의혹받을 일도 없고 의심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모든 여건이 지금 굉장히 특혜를 줬잖아요? 돈 하나도 안 받은 것도 특혜지, 거기다 농지복구, 토공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그거 할 의향도, 그거 할 수도 없어요, 그 양반. 그 기계 설치 파쇄업 같은 거. 그런 사람들한테 농지복구까지 주겠다는 약속까지 줘서 여러 가지로 특혜를 너무 많이 줬어요. 하여튼 그것은 이제 그것으로 끝내고. 이것은 지난 거지만 내양리적치장 준설토 매각계약을……. 아니, 이것은. 잠깐만요.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전)시장님 때, 김 시장님 때 고엽제한테 현 시가 1㎥에 7천 원 가던 때 실례 적정가가 7천 원 그렇게 5,800원, 그때 시세를 보니까. 6천 원 이럴 때 그 옆에가 7천 원에 나갔으니까 이 시장님은 “6천 원에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마라.”해가지고 1천 원 깎아줘가지고 수의계약한 게 있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영자위원

그거 파악 못 하셨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고엽제가 하던 거요. (자료를 뒤적이며) 가만있어, 여기 지금 어디라고 쓰여 있는데.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고엽제요?

유필선위원

1㎥당 4,390원.

김영자위원

당산리, 하여튼 이게 어디라고 쓰여 있는데, 그런데 그거 이야기할게요. 그때 당시에 아마 감정가는 2천 원 조금 넘었을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몇 년 전, 언제 적 것을…….

김영자위원

2011년도에 계약을 쳤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2011년도요?

김영자위원

예. 김춘석 (전)시장님 당선되자마자 여기 주셨던 것인데…….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10년 전 이야기하면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김영자위원

아니, 왜 지난 거라도 얘기하냐 하면 이게 지금 불거졌어요. 불거졌어요. 그래서 쭉 4년 동안 다 팔아먹었어요, 그 단체가. 다 팔았고 요만큼 남았을 때, 이만한 덩어리가 요만큼 남았을 때 항의를 합니다, 여주시에다가. 이것 제가 맨날 발언하던 거예요. 깎아달라고, 모래 나쁘다고, 질이 나쁘다고. 그래서 그것을 여주시에서 감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단체가 감정을 했어요, 두 군데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한 것이 그때 당시에……. 저는 뭐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공직자들이 거기서 주장을 하면 여주시에서 또 같이 감정을 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고양이 앞에 생선 격 맡긴 거라고 내가 그때도 지적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로 돌아왔어요. 내부고발자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단체 회장이 “모래에다가 슬러지 잔뜩 섞어서 5봉지만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여주시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모래 나쁘니 깎아 달라”고 했던 거예요. 78억 가까이 깎아줬어요. 예? 지난 시장님 당선되고 몇 개월 만에. 그때 김춘석 시장님 때부터 막 깎아달라고 하던 것인데, 그때 기사로 계셨던 분한테 물어봤는데 깎아달라고 그 사람들이 몰려오면 뒷문으로 도망가고 서울 출장 갔다고 그러고 안 깎아주셨대.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감정을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여주시에서 다시 해서 했더라면 이 78억이라는 돈 안 깎아줬어도 지킬 수 있었던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세요. 이것도 지금 검찰에 들어가 있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준설토 맡으셨잖아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료를 뒤적이며) 이거 다 질문할 것인데 다 줄이겠습니다. 이것은 다 줄이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검토한 게 K산업 것을 많이 검토를 해봤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준설토 이번에 다른 일반업체들이 입찰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들여다봤는데, 그냥 K산업이라고 그럴게요. K산업이 ’17년 5월 23일 날 물량 481만 8299㎥를 부가세 포함해서 503억 5122만 4500원에 이것을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4개월 만에 9월 29일 날 매각변경을 또 해줘요. 2021년에 12월 31일 날 또 연장해 줘요. 2022년 10월 30일로 또 연장을 해 주고. 왜 13개월 동안 연장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내양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그렇죠. 계약한 것을 계속 연장을 두 번이나 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13개월 동안 연장을 해 주다 보면 농지임대료 같은 것은 거기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반출기간이 있어가지고 반출기간 안에서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그때까지는 저희가 내는 거고 그 이후가 되면 업체에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김영자위원

우선 연장해 주다 보면 돈도 늦게 들어오잖아요, 여주시로?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이게 어차피 저희는 그 기간 내에 당초 계약했던 금액만 받아들이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 받고 5회 차까지 못 받았습니다, 5회 차는.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시가 계약을 딱 쳤으면 그 계약대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요, 계속?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요,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농지복구를 해 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만 달성하게 되면 됩니다, 저희는.

김영자위원

그럼 그 13개월이라는 임대료는 누가 물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임대료는 반출기간이 지나면 업체가 물고요, 복구 그 안에만 들어오면…….

김영자위원

그런데 반출 기간을 13개월을 자꾸 연장을 해줬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뇨, 아뇨. 반출기간 내에서 돈 내는 기간만 연장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증금을 75억을 확보했는데 그 안에 이미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 문제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에 보면 “1회에 한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반출 및 복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씩이나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번 계약했으면 그 계약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그 반출기일 안에만 해서 돈만 받아들이고 농지를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해서 토지주에 돌려주는 그것만 되면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K산업, K개발, K레미콘. 레미콘은 이번에 폐지시켰죠? 동일 폐지시켰던데?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렇게 가족 이름으로 막 계약 입찰을 계속 따도 되는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영자위원

가족이에요, 가족.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회사명이 다 다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전체명함에는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조○ ○ .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세 가지 명함이 들어가가지고 “대표 조○ ○ ” 이렇게 쓰여 있어요. 원래는 한 업체뿐이 못 준다면서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

김영자위원

그리고 2019년 10월 8일 날 또 매각금액 503억 5122만 4500원에서 또 감액을 시켜줘요, 444억 8140만 3500원으로. 참 진짜 인심도 너무 좋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어떤 것 감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거기 것을, 지금 K산업 것을…….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내양적치장, 내양적치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내양적치장은 감액해 준 게 없는데요?

김영자위원

내양리 503억에…….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기간만, 납부기간만 연장해 준 것입니다, 지금요.

김영자위원

아니 기간만 연장한 게, 내가 계약서를 봤어요. 깎아준 거 있어요, 한 번. (골재자원팀장 권영대, 과장에게 개별설명) 부가세를 깎아줬어요, 부가세를. 44억 7738만 4천원.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 부가세는요, 소송해가지고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그것을 깎아준 것입니다. 소송으로 인해서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소송에서 왜 졌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요.

김영자위원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납부대상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소송에서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을 깎아 준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가림막을 가리키며) 이게 있어서 잘 안 들려. 뭐 때문에 깎아줬다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납부 부가세는 소송에서 저희가 져가지고 그만큼 깎아준 것입니다, 그게. 소송에서요. 부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럼 대처를 잘했으면 안 깎아줘도 되잖아요?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 회사한테 계속 질질 질질 끌려가고 있어, 지금. 여주시가. 그리고 내양적치장인데, 5개월 동안 22억 9천만 원씩 5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총 114억 5천만 원이나 지금 미수금이 있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미수금은 아니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연기해 줘서…….

김영자위원

아니, 일단 미수금이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예. 기간은 도래가 안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것을 또 1년 1개월 연장해 줘가지고 계약날짜는 남았지만 지금 내양리에 준설토 다 판매했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일부 선별장하고요, 도로상에 양은 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다 팔았어요, 거기. 가서 봤어요, 현장.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거기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자갈조차도 안 남았어요. 예? 자갈조차도. 얼마나 돈이 급하면 자갈까지 다 팔아먹었어.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농지복구를 해서 상계처리하면 되고요. 세 번에 70…….

김영자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농지복구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재산이잖아요, 모래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거기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수금 먼저 내고 가져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남의 물건 그냥 갖다가 몰래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조치를 내렸어야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물론 그런데 모래가 다 나갔는데, 돈을 납부를 안 했는데 돈을, 나간 것은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요.

김영자위원

아니, 선수금을 일단 여주시에다가 내고, 국가 것이지만 여주시가 50% 먹는 거니까 여주시가 관리하니까 내고, 그리고 물건을 반출해야 되는데 5개월 동안 5번을 안 내는 동안 물건 다 팔아먹도록 어떻게 하셨냐고요! 농지복구 하신다고요? 지금 이 돈도 못 내는 사람이 농지복구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이것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두 번은 농지복구 해서 상계처리되고 세 번은 지금 저희가 보증서를 75억을 확보해놨습니다.

김영자위원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 있어요. 선수금을 먼저 내고 물건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관리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국가 땅, 국가 준설토를 잘못 팔아먹은 거예요. 도둑질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남의 물건 몰래 팔아먹고 돈 안 갖다 낸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관리를 왜 하천과에서 제대로 못 했냐는 거죠, 저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5개월 동안 입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저기다가, 그게 어디죠? 보증보험에다가 했다는 것 그것을 핑계 대지 마세요. 절차상에는 문제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농지복구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채권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떼어먹힐 일이 없죠.

김영자위원

아니, 지금 나는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이 돈도 못 낸 사람이 풍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건가요?

김영자위원

네. 아니, 더 할 거 남았는데 다른 분 하시고.

복예

이복예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자료에 보면 1053쪽하고 1054쪽에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어요. 그렇죠? 지점별 COD나 BOD 농도 같은 게 다 구축이 되어있나요, 데이터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것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거 원래 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것은 환경 쪽에서 해야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하천 수질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하천은 저희는 없습니다, 자료가.

종미

최종미위원

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 하기는 하시나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요, 안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안 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BOD나 이런 것 측정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것을 안 하면 너무 심각한 일인데? 하천 종합계획수립에 그게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 (하천정비팀장 주진봉, 과장에게 개별 설명)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하수사업소에서 오수나 이런 것을 측정할 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하천과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도 하천과에서도 구축을 하고, 하천관리를 하시려면 시설관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질관리도 좀 해 주셔야죠. 하수사업소에만 맡길 게 아니라.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앞으로는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기점별 그런 농도를 측정하셔서 용존산소 농도 및 수소이온 지수를 항상 구축하셔서 변화를 데이터화 해서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 그런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거 해 주실 것을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게 주기별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냥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준설토 반출하면 반출할 때 계약에 의해서 여기는 보니까 5%씩 약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과에 보고가 되잖아요? 1주일에 한 번씩?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반출량을 보고합니다.

김영자위원

보고하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럼 보고할 때 그 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출량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게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안 했냐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양지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관리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김영자위원

이것은 눈감아준 자체가 정말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좋은 소리로 말 바꿨는데, 사실 더 심한 소리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남의 물건 선수금 없이 몰래 팔아먹은 것은 저는 절도죄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절도죄를 눈감아준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 말을 지금 아름답게 하느라고 고쳤습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선수금 없이 몰래 판매하는 것 입증이 되면, 조치를 내리시면 없어진 물건은 장물이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어떤…….

김영자위원

지금 100얼마 못 들어온 것 물건 팔아먹은 것. 100얼마 돈 못 받고 팔아먹은 것.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내양리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위원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내양리 것은 지금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75억이 돼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75억이 돼있어도 지금 현재 문제는 복구예요, 복구. 복구할 때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데 그 복구가 제대로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저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것은 어차피 복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토지소유자를, 나중에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복구 완료됐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당산리도 돈 안 받은 게 있는 것 같던데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어디요?

김영자위원

당산리.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당산리는 지금 반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용허가하고 이것을 지금 받는 과정인데 그게 지금 안 끝나서 반출이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계약선수금으로 일부는 28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돈은 미리 내고 아직 모래 반출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지금 적금적치장도 281억 7175만㎥를 200억 넘게, 211억 2881만 2천 원. 이거 끄트머리 못 외우겠네.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2019년도 6월 25일 날 계약을 했어요. ’19년 6월 25일 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2019년도에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9월 3일 날 또 매각변경을 또 해 줘요, 매각변경을. 그리고 2차 또다시 2020년 10월 7일 날 매각변경을 또 해 줘요. 계약은 6월 25일 날 했는데, 같은 ’19년인데 9월 3일 날 매각변경서를 써줬고, 또 2차 또다시 10월 7일 날 또 매각변경을 해 줘요. 그리고 6월 30일 날, 2020년도. 2021년도 6월 30일 날 쭉 1년을 납부 내는 게 없어요. 2020년 6월 30일까지 납부가 딱 내고 그러고서 2021년 6월 30일까지 쭉 1년을 납부기한을 연장해 줬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는 돈 낸 것에 대비해서 반출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지금 돈 낸 것은 많은데요. 모래 나간 것은 적습니다, 지금요.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연장을 이렇게 해 줘서 되겠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게 코로나하고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반출기간 내에서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2020년 12월 30일 날 납부기한인데 2020년 9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돈 못 받는 것하고 농지복구가 안 될까 봐 그러시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돈하고 농지복구는 기간 내에 다 만료를, 완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반출기간은 9월 30일인데, 2020년.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김영자위원

돈을 딱, 작년부터 안 냈어도 이것을 또 연장을 해 주고, 이렇게 불안정한 이런 거래를 미리, 지금 밀린 것도 있는데다가 또 지금 당산지구도 거기서 입찰했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서부터는 정말 또 여기 관리 잘하셔야 돼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선수금 그 약속대로 있잖아요? 선수금 10%면 10%, 5%면 5% 이것을 내가지고 반출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시라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지금 당산지구는 선수금 28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19년 4월 30일까지 적금리는 납부를 받고 14개월 동안이나 납부를 안 하고 있었어요. 14개월 동안이나.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닌데요, 돈 냈는데요.

김영자위원

14개월 동안이나 왜 변경해주셨어요, 이렇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적금지구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요.

김영자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있게 만드셨잖아요, 지금. 그래도 K산업은 입찰할 때는 항상 높더라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

입찰할 때는 항상 높게 쓰더라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높게 써야지, 높게 쓰면 저희한테 수입이 많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는 계속 깎고 연장하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지금 일반계약에서 저기 되는 것은 지금은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부가세 깎아줬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것은…….

김영자위원

45억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계약 치면 계약으로 딱 끝나야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을 여주시가 질질 질질 끌려다니고 연장해 주고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복구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하루빨리 그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여주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입찰을 높게 써서 나중에는 죄 깎고 이렇게 연장하고 그러는데 다른 업체의 입찰을 막기 위해서 최고로 높이고 다른 업체 입찰 막고, 그리고 자신의 손실을 만들어가지고 면피하는 것뿐이 안 된다고 봐요. 하여튼 앞으로는 K산업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연장도 해 주지 마시고 변경도 해 주지 마시고 납부금 제대로 받으셔서 정말 물건 제대로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국가하고 여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관리·감독 정말 잘해주세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바.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준비해온 게 꽤 있는데 지금 시간도 꽤 지났고 우리 위원님들 일정에 따라서 저녁도 못 먹고 하고는 있지만, 또 집행부 직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같이 저녁을 못 드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감사 진행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위원장님께 배려해 주십사 하는 의사 진행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72페이지에요, 과장님. 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과 관련해서요. 2019년도 21억, 2020년도 24억,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지급의 근거법을 찾아보니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3항이더라고요. 제50조(재정 지원)에서 1항은 대통령, 2항은 도지사, 시·도. 3항은 이제 시·군·구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군·구는 제1항 제2호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근거조항이 되겠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에다가 위임을 해놨어요. 조례 위임사항입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이제 2020년 5월 19일 날 신설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이것보다 조금……. 그런데 여주시가 이것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좀 유감스럽게 없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운수업체하고.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한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엄격하게 말하면 법을 또는 법치행정, 쉽게 법치행정에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데 협약한 게 그 기간이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군, 저희도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는 데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굳이 선해(善解)하면 입법을 꼼꼼히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 미처 마련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사항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개념 하나를 여쭤볼게요. 이 자료집 보면 여주시가 “도 공영”, “시 공영”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영”’의 사전적 개념은 “자치단체가 직접 운행 및 관리하는 버스 체계 및 노선”이 공영의 사전적 의미예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준공영” 개념이 “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노선 운영권과 회계 감사권을 갖고 업계와 함께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시내버스 업계가 승객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요금을 올리지 않고 승객수요가 적은 적자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재정적 지원 덕분이다, 그래서 여주시의 경우는 개념적으로 치면,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공영보다는 준공영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준공영에 거의 가깝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표현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주시 버스준공영제’로 개념을 좀, 용어를 정정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명칭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 공영”이 뭐냐 하면, 도서나 벽지를, 저희가 못하는 곳을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따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준공영이든 공영이든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은 그렇지가 않지만 저희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게 선해(善解)할 수는 있으나, 어떤 개념은 그 개념이 갖는 물리해석적 범위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일반 원칙이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경기도와 여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그렇게 사용하니 여주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선해(善解)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73페이지에요. 교통약자지원사업 진행내역에 보면, 우리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여주시에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은 2019년도 일부개정해가지고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동 조례의 모법이 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이고요. 여기서 2020년 10월 20일 일부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행일은 장래효, 시행일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이 돼요. 얼마 안 됐지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거기에 조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책에 개정법을 반영하는 그런 개정사항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이게 개정이 되면 여기에 맞게 개정이 되면 준칙안이 내려오고 이러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것은 파악해가지고 준칙안이 돼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수정을 해야죠.

유필선위원

수정할 내용보다 추가될 내용이 좀 새롭게 신설 규정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지침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개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또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지침이 갖는 성격은 규범성이지는 않잖아요? 행정기관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하부기관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있으나 법규성을 갖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개정법을 따르는 하위법, 조례도 개정되는 게 더 좀 체계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2021년 대중교통계획 부분입니다. 1075페이지입니다. 굉장히 관심 가는 영역이었어요. “2021년 대중교통계획 수립 주요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타 시·군 운영사례랑 버스 운영 체계별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 공영제를 도입할 것인가, 무상버스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책 방향을 세워보겠다.’ 그런 취지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이게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요. 그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추진하고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 적어둔 게 어디 가서 제가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데, 광주시가, 경기도 광주시예요. 전국 최초로 완전공영제를, 얼마 안 됐어요. 기억이 지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 4월인가 실시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5월 지금 운행이 되고 있어요. 내용은 완전공영제로 해서 광주시가 직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마을버스를 샀어요. 마을버스를 사서 교통취약지역에 있는, 25인승 마을버스입니다. 그것을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례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라요. 이게 여주시의 현재 교통정책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서 버스 기사가 많이 필요한데도 많이 못 구해서 기존에 주어지던 교통약자에 대한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 다 교통약자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부분이 강화돼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현행도 유지를 못 하고 많이 줄었잖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실제로 교통취약지역에 있는, 이른바 읍면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부터 해서 이동권이 축소가 돼서 나오는 불만이 제도 초기에 아주 마을회관 가고 경로당 갈 때마다 그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어요. 그것은 여주시가 대중교통계획 수립 주요정책 방향을 좋게 얘기하면 “신중하게 검토”하느라고. 그렇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필선위원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정책결정 방향에 있어서 결정장애를 가질 만큼 너무 느리게 결정됐다라고 평가, 양쪽 부분으로 다 평가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이 ‘현행대로 간다’ 1번. 그거죠? 2번 ‘무상버스로 간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무상으로 가건 일부 할인으로 가건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에 ‘준공영 플러스 거기에다가 완전공영을 일부 도입한다.’ 광주시처럼, 광주시 사례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완전공영으로 간다.’ 그런데 완전공영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무상이나 할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방법하고, 현재 준공영에다가 광주시처럼 부분공영을 추가해서 결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번 주요 계획수립 주요 정책방향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런 결정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계획수립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봄에 공영제 관련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갔다도 왔고요. 시장님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여기다가도 넣은 이유가 그거고요. 아까 광주 같은 경우 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그렇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기존노선이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노선이 생기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노선이 다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려면 공영제를 가능하지만 새로, 기존에 있던 것은 또 저희가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주 업체에다가.

유필선위원

그렇죠, 그렇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어디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라는 원칙하에 지금은 축소됐지만 계획이 서며 언제부터는 ‘아, 이게 종전처럼은 유지하든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확대될 수 있겠구나! 이동권이 강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그런 신뢰를 받는 것 자체가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교통약자들에게는 큰 희망과 기대가 생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약자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다음에 1077페이지부터 이거 워낙 큰 사업들이 있어요.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이천∼문경철도건설사업에 가칭 가남에 111역 역명 제정,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4차선 확포장 공사, 그다음에 요즘에 GTX 수서∼광주에 여주시 얹어가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가 큰 과제로 교통행정과에 주어진 것 같아요. 큰 그림이 잘 그려지고 큰 계획이 잘 세워져야 그 중간단계, 하부단계가 같이 연동돼서 잘 물려갈 수 있으니 교통행정과의 역할이 그전에도 중요했고, 교통행정과는 말로는 “고통과”라고도 그런대요. 일이 하도 많아서 거기도.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기피부서입니다, 저희도.

유필선위원

예, 기피부서죠? 격무이지만 가장 주목 받는, 또는 여주시민의 교통 관련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아주 집중적인 그 집중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달이 하루 하루 하루가 다 중요한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1주일이 나머지 3주보다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아마 교통행정과에는 그런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격무지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지금 시기가 저희가 철도나 도로나 차량이나 다 집중돼 있는 상태라 저희도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천역이나 지금 가남역도 있고, 그다음에 GTX도 있고 시기가 지금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요. 약간 추가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린다면 뭐가 있냐 하면, 교통약자들, 대중교통계획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북을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광주에서 양평까지 광역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산북 같은 경우는. 그런데 6시에 퇴근을 했는데 8시까지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해요. “이거 좀 해결을 해 달라.” 그분들도 사실 교통약자시거든요. 그래서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못 하시는 분들인데 그 시간대가 2시간을 기다리는 게, 6시에 퇴근해서 8시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서 1시간 텀으로 좀, 1개 정도만 증설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이게 광역이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양평에다가 협조도 좀 구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쪽에서도 도와주려고 하다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과장님이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작년인가요, 양평에서 계속 차량을 운행하다가 양평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차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가. 그런데 산북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택시가 없어가지고 행복택시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라서, 다른 데 같으면 행복택시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행복택시도 못 들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버스만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면 다른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기사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한번, 저희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 시간을 버스회사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교통약자 지원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2년 1월, 임차택시 도입” 하고 올라왔어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 1074페이지에요. 그런데 제가 시정 질문에도 임차택시 도입해 달라고, 장애인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1시간씩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22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내년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전에 잡아놓기는 했지만, 그때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아직 교통약자 차량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운행건수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작년까지 200% 원하는 대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차량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운행건수만 좀 많아지면 그다음에 저희도 지원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맞추자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쪽에서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을 운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연말 쯤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차택시가 가능하면 그렇게 운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출퇴근 시간에 좀 무리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강천역 유치 복선전철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먼저 신청을 했고요, 국토부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신청한 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B/C가 “1” 이상 나오게끔 해서 국토부에다 그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것을 국토부에서 보완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보완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하고 의논하신 적 있으세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어디하고요?

김영자위원

국회의원.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국회의원님…….

김영자위원

이게 그래도 국비를 따와야 되잖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강천역 같은 경우는 지방비로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국토관리청 같은 데 가서 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노력을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그런 것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담당팀장으로부터 개별설명 받음) 네. 보좌관님한테는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는 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보좌관한테 얘기하셨어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국토부를 가셨나봐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가셨는지는 몰라도. 가셔서 알아보니까 여주에서 이거를 한다고만 하면 여주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결정이 나면 나중에 국도비를 어떻게 더 따오든가 해가지고 일단 여주에서 이거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쫓아다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를 따오는 것은 법에 지방비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줄 수는 없고요.

김영자위원

그래도 이것을, 강천주민들이 이거 계속 요구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낭비 하실 필요 없을 거라고 봐요. 괜히 힘 빼시고. 이것은 여주시에서 결정해서 여주시에서 이것은 하겠다, 여주시 돈으로 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데에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올린 건데요. 그것은 또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여건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 강천역 도시개발도 그래서 포함시켜서 했고, 인근에 있는 관광지나 강천섬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B/C가 “1”이 나왔기 때문에,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도 이번에 세운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바로 이제.

김영자위원

이것은 그래도 또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야지 빨리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꾼으로 뽑아놨으니 여주시에서도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정말 함께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하고, 모범운전자회 시 보조금 관리 부실로 논란이 신문에 났던데 그 보조금을 주고 사후관리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에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보조금 관련한 게 아니라 그것은 회원들 간의 문제고요.

김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는 결과가 나와야만…….

김영자위원

경찰서 조사 중이에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하여튼, 수십 건 중복으로써 부정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동 지역의 도로변에 주차장이 너무 없잖아요. 주차장이 진짜 심각해요.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디 가서, 차 끌고 갈래도 차 대는 게 겁나가지고 차를 못 끌고 간다는 주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창동 개발지역에 주차장은 어떻게, 주차장 미리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창동지역. 창동 개발지역. 그때 주차장 용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저희가 사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예?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창동 도시개발지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자위원

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도시개발계획이 잡혀서 그게 다 끝나면 저희한테 팝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창동 개발이 벌써 10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언제 그게 돼요? 그래서 주차장 용도는 여주시에서 좀 미리 거기다 마련을 해서 미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 ○

장품

화장품

”이 아침에 출근시간에 100명씩 모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잖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여주터미널 뒤쪽에 일반 개인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도 안 가시는 겁니다. 그거를 무료로 내려고 일부러 그쪽으로 피해서 다니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김영자위원

터미널 옆에 주차장 없어졌어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에서

에서예식장

쓰는 주차장이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식장, 예. 그 예식장하고 그 뒤에서 지금 농민마트 뒤쪽에…….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양천에 있는 그 “아○ ○ ” 같은 경우는 소양천에 있기 때문에 빨리 분립이, 거기서부터 회의 끝나고 바로들 가고 싶으니까 그 주변에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동…….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뒤에, ○ ○

김영자위원

좀 빨리 주차장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양천은 주차장으로 해놓으니까 거기가 진짜 보기도 좋고, 주차라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그래도 많이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그런 것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쪽 도로는 안 되나요, 미리?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하천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천 쪽이 안 돼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려고 그때 하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은 안 돼가지고 일부만, 그 차량을 다 세울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받아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진짜 주차장 심각해요. 주차장 더 만드셔야 돼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되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사고, 하동도 지금 예산 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지만, 되는 대로 올리면……. 잘리지만 않으면 저희가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주차장 한다고 깎는 의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페이지 1069페이지요. 가로등 및 보안등. 여주시에 있는 거 전체 다 관리하시나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신설은 저희가 하고요. 고장이나 이런 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러면 올해 새로 넘어온 강천섬은 어디서 해야 돼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강천섬에는 지금 가로등이나 이게 있는지…….

정미

한정미위원

있어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있으면 이제…….

정미

한정미위원

많이 있는데 많이 나가서.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하천과나 아니면 그쪽에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유지하는 것은 그쪽으로 보내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반이 나갔어요, 반이.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반이 나갔다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안 들어와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인수인계를, 가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상황이 어떤지 한번 재촉해봐 주세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1077페이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강천역 유치를 노력하셨잖아요.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와서 있는데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시는데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1081페이지, 차선도색 유지관리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가끔 밤늦게 비가 많이 오는 날 가다 보면 차선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상은 왜 그런 거죠? 밤에 차선이 비가 올 때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뭐, 오래 돼서…….

정미

한정미위원

오래 돼서?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일정기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나요, 아니면 안 좋아졌을 때 도색을 하나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팀장으로부터 개별 설명 받음) 예,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같은 것만 하는데 그런 데는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노면 표지 설치공사 관련 비리 점검” 이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게 있는데 그게 저는 교통과인 줄 알았더니 건설과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만 나는 교통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시설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이런 부분 잘 해주셔서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다 야광으로 하잖아요. 그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그거 섞는 비율이 잘 안 맞으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다가 보면.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중국산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율을 잘 맞추기 어려우니 그 부분을 잘 관리해야 밤에 잘 보일 수 있다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 하실 때 좀 신경 써서 업체한테 비율 잘 맞추고, 또 한번 처음에는 하고 그 중간에는 검사 아직 않는다면서요? 중간쯤에라도 가끔 점검하셔서 비율이 잘 맞는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장 확보는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마을에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마을에 소규모 주차장이 대여섯 대 주차할 수 있게 해주고, 조금 가다 보면 대여섯 대 주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줬는데 많은 대수가, 넒은 주차장이 아니라 요기 동지역 안에서도 조금조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들을, 눈여겨보시다가 할 수 있으면 주차장 확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주차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위에서도,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도 조그만 주차장 그런 걸 많이…….

정미

한정미위원

네. 조그만 소규모로. 대규모로 안 해도, 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추진을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공간이 나오면 바로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해주시길 바라고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차례가 됐네요?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 해결해준 게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전용도로에서 연양리 출구 쪽에 가로등 설치해주셨지, 흥천에 회전로터리 표지판 해달라고 했더니 해주시고, 심석2리 버스정류장 그 문제는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보험회사…….

광범

서광범위원

엄청 힘들게, 진짜 힘들게 해서 어쨌든 임시로 보험사하고 해결해주셨고, 대신 1리에서 3리 사이에 버스정류장 임시표지판 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즉각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통학로는 교통행정과 소속이죠? 학교 통학로?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학교통학…….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학교통학로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아니에요? 오산리 마을 주유소 앞에 벽돌로 된, 그 잡초가 많아서 그냥 다른 걸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해주셨는데? 소관 업무가 그쪽 아니세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그때…….

광범

서광범위원

통학로.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통학로인데도 도로변 공사하면서 그때 건설과에서 아마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같이 한 거예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건설과에서 거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현장 나갔을 때…….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보셨잖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거기서 공사하고 있던 게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건설과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보면, 다른 데도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통학로면 교통행정과인가요, 그때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할 수도 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할 수도 있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뭐냐 하면, 벽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뭐가 문제냐 하면, 잡초도 문제지만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벽돌이 울퉁불퉁하니까 끌고 다니시기가 힘드시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이렇게 통학로 만드실 때 벽돌보다는 다른, 그러니까 평평한 것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건설과하고 얘기해가지고요, 같이 좀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오산리 지금 해주신 데 외에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치 취해주시고. 제가 3년 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가남초 통학로 문제. 이것은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서 이걸 계속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진짜 제가 봐도 되게 힘든 사항이에요. 그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최소한 한쪽으로 주차해달라고 해도 주민들이 협조 안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CCTV는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고마운데요,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 주차 사이에 아이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사고난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차와 차 사이에 애들이 튀어나와서 사고 난 장면을 몇 번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이런 게 아이들이 계속 다치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라면 할 수 있지만, 소방서를……. 거기서 안 된다 그러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글쎄요, 주민들이 협조를 못해서 지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상가주민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최대한 설득해서 한번 추진, 계속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택시쉼터 만들 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쪽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쉼터 조성은 끝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나 가구도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힘들다고 답변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수면실은 돼 있는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 수면실은 가능해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수면실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래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그 수면실에서 나중에 필요하면 하면 되니까요.

광범

서광범위원

나중에? 아니,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검토해주시고, 나중에 여기는 콜센터로 운영계획도 있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콜센터까지 같이 짓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같이?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021년 대중교통 계획, 저도 같이 봤는데요. 이게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 되게 호응이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행복택시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마을이 버스가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메인 도로에서 좀 동네까지 들어가는 길이 한참 걸어가는 이런 길이 있나 봐요, 그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데는 장날 하는 데가 있고, 매일 운행하는 데가 있고. 사실은 이 행복택시가 어르신들한테는 되게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계획에 반영이 좀 돼서……. 사실은 장날에 이용을 많이 해요, 버스 같은 것을. 그런데 이런 행복택시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사실은 시골 어르신들한테는 되게 좋은 제도 같아서 이것을 좀 많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1079쪽에 우리 111정거장까지 도로를 만들면서, 이전에 김규창 도의원님이 도비를 확보해서 거기, 아시죠? 월편 사거리. 전천교에서 나오는 그 월편 사거리 아시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몰라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경기도 김규창 도의원님이 회전로터리를 확보했다고 옛날에 얘기하셔서 도에서 담당국장까지 나오셨는데, 나중에 타당성 검토하다 보니까 ‘굳이 설치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거기 사망사고도 나고요, 교통사고 엄청 나고 있어요. 이거 좀 문제입니다, 거기. 이게 교통사고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사실 회전로터리가 더 유리할 수는 있거든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저희…….

광범

서광범위원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한번 저희가 나가 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왜냐하면, 경찰서에 사고, 사건 난 거 파악해보시면 정말 거기 사고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나가기 전에 위원님한테 한번 장소를 정확하게 물어봐가지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예.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 위치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다른 직원은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83쪽에 밤샘주차 단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남에는 주차장을 많이 그래도 만들어 주셨어요. 주차장 확보를.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 농협하나로마트 있죠? 그쪽 빌라가 엄청 많이 생긴 데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주간에도 이면도로에 그냥 주차한 차가 엄청 많아요. 이쪽에는 다시 또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엄청 크게 있잖아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농협에 협조해서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이 화물자동차는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화물 아니고 일반 차.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일반 차요?

광범

서광범위원

자가용 같은 것을, 화물차가 아닌 일반 자가용.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 바로 앞, 저희가 새로 만든 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꽉 차요. 가남은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런데 농협에도 협조를 구해서 야간에 거기 세울 수 있으면, 야간에만. 이런 게 가능하면 좀 협조…….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협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농협에 저희가 협조를 한번…….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남으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1093페이지입니다. 동지역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쭉 합쳐보니까 878면 정도 되더라고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요 5건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위원

예, 예, 예. 5건 합치니까 878면이에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좀 정량화할 수 있나요? 몇 % 이렇게…….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유필선위원

1% 뭐, 이렇게 정량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너무 적어가지고요. 예.

유필선위원

예. 지금 주차장 확보 및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관한 모법이잖아요? 거기 3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정해긴 구역에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항에서 이 수급실태,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이게 2019년 신설 개정조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이것을 하고 있나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해서 그 현황을 저거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수급실태서를 지금 확보하고 계시겠네요? 수급실태조사서를?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거에 따르면, 어떻게, 요약하면 어느 정도, 수급실태조사를 요약하면 어느 정도로 지금 조사서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 용역결과 시가지 내 한 300m 반경에 차량이 한 200대 정도가 필요한…….

유필선위원

300m 반경에?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200…….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200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유필선위원

200면이 필요하다고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유필선위원

300m 반경에…….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의 600m가 되는 거죠.

유필선위원

그럼 뭐, 주차장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거죠.

유필선위원

그러면 대략 주차장 그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그 기준에 따르면 향후 확보해야 될 주차장 면수의 몇 %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게 좀 합리적으로 추정 계산할 수 있나요?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봐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나중에 좀 주십시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택시쉼터를 끝까지 추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향후에 그 브랜드콜을 연계하는 데까지도 많은 신경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대의원회 회원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모범자운전자회,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거 PPT를 좀 띄우려고 그랬었는데 준비를 못한 게 있는데요. 명단이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전에, 행정감사 자료 전에 자료를 봤어요. 그죠?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본 게 있는데, 3년 치의 사진이 똑같습니다. 위치만 바꿔가지고 첨부한 사진. 이런 것에서 지출결의서나 또 결산보고회 할 때 다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전년도 사진하고는 비교·분석해서 현실화가 있는지 좀 점검이 필요하다. 제가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지금 조사 중인 내용들도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되어야 돼요. 어렵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해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 개인택시조합에서도 그 봉사에 대해서 함께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협조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도 담당부서나 담당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고 있지만 많은 봉사활동에 동참하고자 같이 노력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회원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행하는 거나 서류는 저희가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그리고 지역 업체를 활용을 안 해서 또 회원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이런 문제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매년은 못해도 좀 격년제라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길

추성길교통행정과장

네. 경찰서에 저희가 그것은 좀 촉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사.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그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니까 좀 짧게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전년도에 임업후계자 대회를 우리가 못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계획이 있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잠정적으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날짜를 잡아놨는데요. 먼저 한번 경기도 도지회 제갈 준성 저기하고, 여주 분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못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1차적으로 6월경에 한번 만나서 1차 검토를 하고, 최소한의 행사를 추진하려면 3개월 이상의 어떤 시간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개월 전 쯤에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협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 불확실하겠네요, 그러니까 아직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코로나19 관계에 어떤 백신접종이나 이런 사회에서의 어떤 그 제한 이런 부분이 돼야 최종적인 결정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여주시가 또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또 안 되는 일 같아서 그렇게 우리도 제한을 했고, 그 준비 최소기간이 되는 기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개최하게 되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당연히 여주시에서 하는 전국대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문화재 주변 산불 소화시설” 이렇게 보면, 이게 현황이 신륵사만 있어요. 사실은 문화재가 흥왕사도 있고, 고달사지도 있고, 명성황후 생가, 이게 다 산 밑에 있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데는 우리가 관리 안 해요? 산림공원과에서요? 문화재인데, 거기도?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아무래도 이제 전통사찰이긴 한데, 물론 뭐, 전체를 다 해주면 안전하고 좋은데 지금 이 문화재 주변 산불 소화시설이, 먼저 낙산사에서 불이 나가지고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지 않았습니까.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문화재 주변에 한 거고, 저희 신륵사에는 보물이나 이런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현재까지 그 시설에 대해서 불을 진화하는 게 아니라 산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접근했을 때 물을 앞에서 수막으로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일단 1차 방어를 하는 걸로, 이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신륵사만 돼 있고요. 다른 나머지 전통사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서야 될 것 같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문화재가 많이 있다면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 흥왕사도 보면, 사실 천년고찰이라고 얘기하고, 고달사지 마찬가지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문화재적인 가치가 높은 데거든요. 명성황후 생가도 산 밑에 또 있고 그러니까 추후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는 향교도 있어요. 지금 향교도 그렇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숲 가꾸기, 임도시설 사업이 있는데, 1098쪽에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임도 관련돼서 숲 가꾸기를 하는데, 제가 금곡리 앞에 임도시설 할 때 가봤거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임도뿐만 아니라 그 임도 옆에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뭐, 소득적인 작목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또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아마 작년에도 부의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 임도는 여주시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게 국유지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국비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산림청 국유지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만들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 시공은 여주시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작물을 심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주시 산림조합이나 마을하고도 저희가 그때 협의를 또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하셨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자연휴양림까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가 축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휴양 쪽으로는 안 맞고, 또 마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우리 담당팀장님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도 적극적이게 이렇게 하지를 않고…….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랬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도 그런 그, 할 수 있는 저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여주시 산림조합장님하고 저희하고 많이 얘기가 됐던 얘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먼저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더 추가적으로 산림청까지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네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예. 어려운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 마을이 적극적으로 한다라면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1101쪽에 보호수 관리현황에 보면, 대개 보니까 ’82년도에 다 보호수가 지정이 됐어요. 최근에는 얼마 안 되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이 보호수 관리를 지정했을 때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을에도 한 300년 넘은 향나무가 있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보호수 지정을 요청을 하면 어떤 절차가 있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보호수가 지금 지정하는 절차가 좀 바뀌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바뀌었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기존에는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신청을 신청인이나 시장이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보호수가 지정이 됐는데, 이게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서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신청을 신청인이 하면 여주시가 확인하고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기준이 수종별로 수령에, 수령의 기준에, 혹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해야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한 예로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300년,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400년 이런 기준을 가지시고…….

광범

서광범위원

향나무는 얼마나 되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향나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향나무는 지금 200년으로 돼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군(郡) 나무, 도(道) 나무 이렇게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호수로 통일돼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주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네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6쪽에 산림 병충해 방제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이 해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순절 평화의 마을” 산 쪽에 매미나방 애벌레인지 하여튼, 그 송충이 비슷한 게 엄청 많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예.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것도 요구를 하면 방제해주십니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매미나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광범

서광범위원

매미나방 애벌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돌발해충입니다. 이게 최근 한 3년 전부터 이게 많이 성행(盛行)하고 있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상방제로, 저희 방제차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해주시는 거예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39.2㏊를 방제를 해줬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 많이 해주셨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항공방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양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될 수 있으면 항공방제는 하지 않는 걸로 했고, 예. 또 저희도…….

광범

서광범위원

맞아요. 꿀벌 괜히 또 손해 일으킬 수 있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임차헬기가 있잖아요. 산불 때문에 임차헬기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공문까지도 2차례 보냈는데 희망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방제했는지 안 했는지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아니 계속 했습니다, 저희가.

광범

서광범위원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거기도 나중에 전화해가지고는 저희가 차량이 통행이 되는데, 접근이 되는 데만 뿌려줬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그렇죠. 네,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등산로까지, 그 위까지 장애우들이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한번 저는 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불예방용 임차헬기 있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죠? 그 예산이 지금 얼마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총 예산은 4억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4억?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최근에 김선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헬기 임차를 국비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지금 또 확정돼서 지원 받으셨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 올해 발의했기 때문에?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걸 가지고 활용한 거고, 만약에 그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내년도 예산을 올 11월에 부담지시가 되면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던 것을…….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국비를 포함시킨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1098쪽 보면, 임도시설이 자료집에 올라왔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런데 임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계획은 다 올라왔는데, 혹시 임도 개설에 대한 종합대책 같은 건 없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최근 한 10년 정도는요, 임도 신설을 여주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수해 때 집중호우가 되면, 임도가 기존에는 임산물 생산하고 산불 방화선 역할 하고 차량 진출입 하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계속 산이 무너지고. 임도 쪽에서. 산을 건드려놓은 상태에서 일반도로처럼 포장이 100% 안 되고 산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반도 안정화가 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잡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임도를 최대한 관리를 잘 하자.” 이런 게 현재 저희 추이고요. 최근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상거동에 테마파크 있는 쪽에, 위쪽으로 지금 말산업 관계에서 일하는 쪽에 산책로를 임도로 한번 하면 여주시비가 좀 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산을 절개를 하다 보면, 물론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걸로 인해가지고 수해가 나서 밑에까지 쓸리다 보면 이게 산이 경사가 세고 높으면 위에서는 조그맣게 쓰러져도 밑으로 가속이 붙으면서 상당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도를 현재 활용을 목재를 생산해도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없으니까 많이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이익보다는 아직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신규로…….

종미

최종미위원

여주시는 전체 산지가 몇 % 정도 되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여주는 지금 통계상으로는 거의 한 49%가 되는데, 지목상으로는.

종미

최종미위원

40…….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9% 정도 될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9%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산림통계, 산림통계는 한 47.6% 정도. 그래서 2만…….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 적은 건 아니에요, 그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경기도 쪽에서는 한 7위 정도 됩니다. 임야면적이.

종미

최종미위원

그죠? 예. 양평에 비하면 뭐, 크진, 많지는 않지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양평은 큽니다. 양평 같은 경우…….

종미

최종미위원

네. 산림 가꾸기의 주된, 산림 가꾸기를 잘 하려면 임도시설이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임도 개설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임도 개설을 몇 %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세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어떤 목표치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몇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임도가 7개 노선에 36.6㎞가 현재 닦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도를 활용을 해서 순수한 산림경영만이 아니라 더 활용도가 높아지면 임도를 신규로 더 확장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같은 그런 이익적인 부분과 또 피해적인 부분을 보다 보면 지금 재해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규로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거고요. 뭐, 필요에 의하다면 또 그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임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는 데 종합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 목표를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산림을,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에서 그게 주된 업무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자료집에 보면, 1121쪽에 보면요. 산불 발생에 대한 현황이 올라왔어요. 산불 예방에 대한, 산불 발생도 이렇게 현황도 올라왔지만 산불 예방에 대한 대책도 혹시 수립된 게 있는지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당연히 예방을 했기 때문에 산불 발생을 최소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산불 예방을 위해서 임찰기를 얻는 자체도 초기진화를 통한 대형화를 예방할 수 있고, 또 계도방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불이 가정에서 났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을 25명을 쓰고 있고요. 또 읍·면에 산불감시원을 80명을 고정배치 시키면서 마을별 담당제를 맡아서 다니면서 시골의 어르신들이 옛날 농사짓는 생각으로 논밭두렁을 소각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시켜서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산림에 대한, 우리 숲 가꾸기에 대한 정책들이,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주시 보호수 나무. 그거 1101페이지 보니까 79본이 있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70본입니다.

김영자위원

70본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70.

김영자위원

번호가 79번까지 있더라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아, 이게 지정이 됐다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군(郡) 나무, 옛날이. 그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보호수는 맨 위에 “보호수 관리현황”이라는 밑에 보면, 70으로…….

김영자위원

70본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71본이 사실 있었는데 1본이 고달사에 느티나무가 주변이 포장되고 뭐 이러면서 사실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70본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700년 된 나무도 있고, 하나가. 600년 된 것이 1본 또 있고, 500년 된 것이 5본 있고, 나머지는 500년 미만인데, 이게 산림청에서 2005년부터 여주로, 지자체로 이관이 됐죠? 관리.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관리는 계속 저희가 했던 겁니다. 지정은 그렇게 받았어도요, 관리는 저희가 해서 저희한테 매년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영자위원

그럼 산림청에서 보호하는 데 돈이, 예산이 내려와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부담지시가 되죠. 도비하고.

김영자위원

도비하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대신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하는 게 생육환경을 좋게 해주면서 바닥에 파고 거름 같은 것, 그다음에 가지치고, 그전 같은 경우는 썩은 부위를 긁어내고 안 썩게끔 보조를 붙여주는 것, 이런 그…….

김영자위원

대개 보면 이것은 고목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영양분을 좀 충분히 줘야 되는데 보니까 영양분 주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나무병원에 위탁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해야 되지 않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게 매년 지금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에 대한 관리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선순위를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매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저희가…….

김영자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관리비용, 나무라는 게 많은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있는 그대로 보존시켜주는 것도 나무 자체가 일반작물처럼 계속 관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영자위원

보호수 전문관리팀은 있나요, 지금? 산림공원과에?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전문관리팀은 없고요.

김영자위원

없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냥 산림보호팀에서 산불이나 이런 보호수나 병해충이나 이런 것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도 없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관리지침은 있습니다, 보호수 관련해서.

김영자위원

지침만 있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병충해 방지 수목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김영자위원

70본이면 정말 이거 전문인력이 계속 다니면서 관리를 해줘야 이게 지금 병충해도 방지할 수 있고 수목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러면 위원님, 제일 좋죠. 사실은. 그런데 아까 얘기드린 대로 나무가 매번 매달 관리를 안 해줘도 스스로 잘 크고 있고,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얘기드린 매년 순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관리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보호수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아까 저기도, 고달사 앞에.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보호수 이것을 지금 질의하게 됐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보호수…….

김영자위원

거기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어가지고 고목만 남았더라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거기도 보시면 주변이, 자연, 옛날에, 그러지 않아도 고목이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힘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는 상태인데 주변 여건이 땅을 파서 어떤 데는 집을 짓는 데도 있고, 한 부분을 뿌리를 절단해가지고. 또 거기처럼 주변이 포장되어있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숨을 잘 못 쉬지 않습니까, 나무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그것을 포장할 때도 좀 관심 있게 나무가 숨 쉴 수 있는 데를 좀 띄어서 제대로 했다면 그 좋은 나무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럼요, 예.

김영자위원

너무 관리를 여주시에서 정말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 보호수가 있는 지역이 대다수가 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입간판 그 보호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보호수.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붙여놓는 게 누구도 보면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산림보호법」 13조를 보니까 노목(老木), 거목(巨木), 또 희귀목(稀貴木)으로 나눠가지고 특별히 관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보호조치를 여주시에서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김영자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5년간을 제가 뽑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과장님이 제일 지금 영양분 있는 나무를 그래도 좀 주시는 것 같아. 전체는 안 돼도 5년간 나무 수술한 것을 보면 70개 나무가 5년 동안 13번뿐이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달사 같은 그런 좋은 나무도 수술하고, 외과 나무 의사를 데려다가 그것을 수술하고 관리를 하고 했다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영양공급도 ’16년도에는 나무 하나 했어. ’17년도에는 겨우 7개 했어요, 영양분. 그리고 ’18년에는 다섯 나무 했어요. 과장님이 맡고 나서 ’19년 열하나, ’20년 스물두 나무. 그나마 과장님이 산림과 담당 맡고서 그래도 조금 영양공급을,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신경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영양분 공급은 예산을 더 세워서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영양공급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70본에 대해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요,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목(巨木) 있는 데 가보면 까진 부분도 있고, 나무가. 그 주변에 쓰레기더미를 갖다 놔가지고 거기 나무가 오히려 병충해가 올 수 있게 한 데도 많고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이것은 보호수로 관리되는 나무이니 여기에다가는 쓰레기 갖다 놓지 마라.”고 이장님한테 한마디만 하면 돼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아니, 원래 관리 주체가 이장입니다, 이게.

김영자위원

그렇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장님들하고 토지소유자가 되면 문서를 한번 발송해서 보호수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그 풍상을 겪고 온 나무들인데 아주 노화된 나무잖아요? 그런데 영양공급이 충분히 안 되고, 또 옆에가 병들어있으면 나무 외과 치료도 하면 그게 치유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관리가 너무, 지금 산림과에서 이 보호수에 대해서는 너무 관리가 허술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제는 예산 세워서 정말 그 70본에 대해서 죽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것을 관리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 나무들이 보면 우선 사람들한테도 여러 역할을 해 주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정자목도 되고, 예.

김영자위원

심신을 안정시켜주기도 하고, 그 나무 밑에를 생활공간으로도, 휴게소로도 쓰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보호수는 문화재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히 다뤄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북내면 가다 보면 거기 소나무 쫙 심었잖아요? 가로수로. 그런데 소나무가 빨간 잎으로 변하면 그것은 병충해 된 것 아니에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나요?

김영자위원

북내면, 북내 면소재지 가려면 그 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거기 가운데.

김영자위원

예. 가운데 나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해송 심은 나무, 해송.

김영자위원

예, 예. 그게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병이 들었다면 병충해 치료를 해 주시고 그 나무 거기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서 나무 확인하고요. 맞게 처리,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게 빨갛게 되는데 그게 병이 들면 바로 확 퍼질 수도 있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황학산수목원 예산 현황을 보면, 연간 17억 정도 넘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을 위한 수목원이 있는 것은 여주의 참 장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매년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시민들의 호평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태안의 천리포수목원, 청산수목원, 안성팜랜드,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 제주의 카멜리아힐, 이런 수목원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주가 관광지도 많은데 이 수목원 하나 잘해놔도 일부러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여기가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다른 데 수목원 가보면 부럽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황학산은 지금 계속 예산은 투입하는데, 해마다. 뜨지를 않아요, 뜨지를 않아. 외부인들한테도 안 뜨고 지역민들한테도 그렇게 호평받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은 거기 황학산을 어떻게 그 주변을 관리하느냐? 너무 거기 뻔하잖아요? 거기만 올라 갔다 오면 끝이니까 그래요. 매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옆에 나무도, 거기 시 땅이잖아요? 산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 안에만 시 땅이고 거기 들어가는…….

김영자위원

거기다가 편백나무도 심고 또 조림 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뭔가 산을 걸을 수 있게 등산로처럼 이렇게 하면 더 거기가 효과적일 것 같은데…….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먼저 추경 때 경기도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10억을 황학산수목원에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편백나무, 그런데 편백나무가 여주가 잘, 원래 적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쪽에는 많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일부 시범적으로 한 500본을 심어놨거든요, 저희가. 생육이 그 안쪽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한대로 자작나무라든지 목백합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특색있게 한 1∼2㏊, 2㏊ 정도 심어서 탐방로를 만들어놓고 하려고 이제 변화되는 부분을 하고요.

김영자위원

계획 세우셨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수목원 조성하고 산림박물관 만들고, 뒤에 온실 만들었고, 지금 벽화사업 쪽 해서 외부에서는 상당히 지금 좋게 봅니다, 저희 수목원을.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아침고요수목원이나 천리포처럼,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에버랜드처럼 기후성에 맞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는 못하죠.

김영자위원

하여튼 황학산 가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도 앞으로 계속 지금 좋아질 거고…….

김영자위원

‘또 오고 싶다. 다시 또 와야 되겠다.’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를 좀 더 연구를 하셔요. 그리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좀 다니시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많이 보고, 다른 데도 많이 보고 많이 적용해서 좀 더 좋은 수목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좀 빨랐습니다. 페이지 1101페이지. 보호수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전국에 있는 보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곳 중에 저희가 몇 위쯤 되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글쎄요, 보호수로 몇 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보유한 것으로 보면 다른 큰 지자체가 있는데 개발하면서 많이 베어 버려가지고요. 여주시가 상위랭킹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도 나무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많이 안 됐고 보호수는 대규모 개발이 아니면 없어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보호를 해야 될 나무지만.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좀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저는.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셔서든지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서 옆에서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재미있잖아요? ‘아, 이 나무는 이런 전설이 있구나!” 그것을 연구하신 분이 강천에 사시더라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저기가 아마 그 내용을 해서 저희가 자료도 좀 줬고요. 저희도 예전에 조그맣게는 했었는데, 짧게. 그게 내놓을 만큼 전문적으로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강천에 계신 분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 자료도 좀 줬고 그분이 만들면 같이 공유하고 플러스를 시켜서 더 완성도가 높은 이런 보호수의 스토리텔링이나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을 발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영상으로도 남겨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사계절이 나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사진으로 남겨도 좋고 그래서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큰 변화가 없는 한 그게 어떤 좋은 것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추경으로라도 올리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저도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다음에 페이지 1115페이지. 우리가 했던 식목일 행사 있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가서 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게 싹쓸이 벌목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그 사업이에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물론 그게 탄소중립 관계로 해가지고 대두가 됐던 것인데, 언론에서는 제가 아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영급이 Ⅲ영급, Ⅳ영급이 지나가면 70% 이하로 탄소흡수력이 떨어진다.”

정미

한정미위원

탄소, 떨어진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런 부분이 먼저 나왔고요. 두 번째는, “그거 아니다. 크면 클수록 이게 비대 확장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탄소흡수력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목일 행사 한 부분은 산주가 일단 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치 있는 나무로 경제식물로 수종갱신을 한 부분이고. 우리가 작물을 심어도 일정부분이 지나서 수익기가 되면 벌채를, 수익을 봐야 되듯이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는 “목재도 나이가 차서 벨 때가 되면 베어서 활용을 하고 또 심어서 재생을, 순환을 시켜야지 50년이 됐다, 60년이 됐다 그래서 그 나무를 영원히 남겨놓고만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도,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무가 나무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어떤 나무는 100살을 살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70살을 살 수가 있는데 70살을 살 수 있는 나무의 최적정기가 만약에 40이면 저는 40까지는 그 역할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또 100년이 된 나무가 이 상승곡선에서 정점을 이루고 내려가는 이 시점이 저는 벌채시기라고, ‘벌채를 하면 그전까지는 탄소중립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언론은 상반되게 나와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산림청 우리 중앙부처에서 더 정확하게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지자체에 뿌려주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그 정책에 대한 어떤 허점이 있다든가 그럴 때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미리 예측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또 잘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황학산수목원 갔어요. 갔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숲해설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시고…….’ 사업도 따오시고 그랬잖아요? 과거길 이런 것 공모하셔서 선정되고 그러셨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그것은 우리 수목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한번 여쭤보세요. (수목원팀장 이윤영, 과장에게 개별 설명)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숲해설 프로그램 교육하고……. (수목원팀장을 바라보며) 교육하는 거죠? 교육하시는 것? 교육, 교육. 교육 기관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인증프로그램.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아, 프로그램. 숲해설가들이 숲해설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산림청에 인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숲해설 프로그램을 여주가 만들어놓은 거죠. 물론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 받으셨어요, 지원금액이? 없어요?

웃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지원은, 지원금은 없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인증프로그램으로 받았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여주시 황학산수목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파가 되면 그게 다른 숲해설을 하는 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우리 기존 것을 지금…….

정미

한정미위원

여주에서도 숲해설가가 많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숲해설가 분들은 지금 많이 그래도 좀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숲해설가 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처럼 수목원이나 이런 데서 숲해설을 하는데, 이것도 그전에는 저희가 숲해설가를 직접 채용했습니다. 2명씩 정부 지원받아서. 그런데 지금은 법이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숲해설가 분들이 모여서 기업을 만들어서, 법 저것을 만들어서 입찰이 들어오죠.

정미

한정미위원

협동조합이나, 네,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같은 분들이지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관리동 있잖아요? 근무하시는 동에.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왜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실내에?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새로 지은 데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그 새로 지은 것은 원래는 그 안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원래 공간이 좁습니다, 그 사무실 자체가.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아무리 좁아도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해서, 아니면 더 넓게 지어야 되든지 위층을 하나 올리든지 하셔서 하셨어야지. 거기 실내에, 물론 뭐 실외는 있는데.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저희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바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화장실은 제일 가까이 있어야 삶의 질이…….

웃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생각은 저희가 그 위에서 사무실을 썼었는데 4팀 중에 3팀이 우리 이쪽, 빌딩 이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1팀이 있는 거고.

정미

한정미위원

들어오셨죠,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또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크게 지은 게 아니고 좁게 짓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까지 넣었을 때 이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 내적으로는 해서 만든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하면서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화장실을 2층에 가다가 1층에 내려가는 것도, 화장실 공사에다가 내려가는 것 너무 불편한데 그것도 밖에 있다라고 하면 비 오거나 추운 겨울이거나 이럴 때, 아주 더운 여름이거나 이럴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불편합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거 과장님이 진행해서 지으신 거예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같이 우리 수목원팀하고 의논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실패?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모두 웃음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유필선위원

예, 간단하게…….

모두 웃음

종미

최종미위원

부탁이에요.

유필선위원

길게 하시는 분한테 좀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추가자료요. 페이지 47하고요, 그다음에 1113페이지를 같이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림정책 종합계획이요.

모두 웃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유필선위원

먼저, 보충자료를 보니까 여주시 임야 면적이 28,837㏊로 경기도에서 7위 정도 되신다고 그랬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청 통계상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사유림이 90% 넘다 보니까 국유림·공유림이 대략 10%로 치면 한 2,800㏊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 추계되는 거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나무 영급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Ⅳ영급, 탄소흡수량이 많은 Ⅳ영급이 거의 한 반 정도 되네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Ⅲ영급이 10년 지나면 또 1위가 될, 아니, Ⅲ영급이 2위네요? Ⅲ영급이. 19%니까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것을 가지고서 임도 문제, 밀식, 간벌 이런 것은 제가 더 공부해 본 다음에 과장님한테 가서 고견을 좀 경청하도록 하겠고요. 산림정책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장기사업이에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 이후 추후 수립한다. 이게 거의 뭐 국가, 산림청하고 해서 전국이 이런 사업을 비슷하게 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주시 독자사업인가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수목을 벌기령이 돼가지고 성목이 된 부분을 베고, 순환입니다. 순환 개념에서 다시 또 묘목을 심어서 다시 성목을 키우기 위한 수종갱신 조림이고요. 이것은 여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야가 있으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10년 계획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조림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이런 것 빼고요. 그 추진, 조림사업은 그렇고 밑에 숲가꾸기사업에서요. 밑에 숲가꾸기사업에서 “숲을 가꿔주면 가꾸지 않을 때보다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증가한다. 소나무 30년생 숲 1㏊는 평균 10.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자동차 4.5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숲가꾸기사업이 2,415㏊니까, 자동차 10.8톤을 곱해보니까 117,369톤의 탄소흡수량이고 자동차는 10,800여 대가 1년간 뿜어내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유필선위원

굉장하네요. 여주시에서 10년 동안 이 가꾸기 사업을 해가면, 다 소나무는 아니겠지만, 여주시 숲이. 자동차 한 1만여 대가 뿜어내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의 속도를 더 높여나갈 게 예상되겠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유필선위원

굉장히 말로만 “탄소중립”, “탄소중립”, 이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건지 알았더니 이 산림영역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하면 되시는 거겠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원래 산림 자체가 탄소의 어떤 흡수원이고 또 산소의 공급원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탄소중립이라는 부분 이전부터, 그 당시에는 이게 주목적은 아니죠. 목재를 생산하는 게 주목적인데 지금 와서 탄소중립을 하다 보니까 탄소와 산소에 이런 부분적인 부분을, 산림청에서 연구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수치를. 그래서 여기 보면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도 직경생장이 3배가 되고,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녹색댐의 기능도 20% 증가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숲가꾸기를 해서 우량한 임분을 만들어야 탄소배출 흡수도 많이 되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저거가 되는 거죠.

유필선위원

그렇죠. 심어 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큰 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가꿔서 숲을 가꿔야 탄소 흡수능력이 좋아지니 10년 계획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 같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 뒤를 넘겨보겠습니다. 가로숲길·경기초록담,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이것도 10년짜리인데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10년.

유필선위원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까지 낮춰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산림청에서 한 도시 숲, 산림청에서 2차 도시림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2018년도에서 2027년을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연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 수치입니다, 그게.

유필선위원

예. 여기 뭐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나무 한 그루당 연간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뭐 가로숲길도 잘 조성해야겠네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탄소흡수에 나무 역할이 많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자.” 해서 “1억 그루도 심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유필선위원

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도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나무의 탄소원리’라는 선샤인이라는 것에 보면 탄소흡수량이 나무의 나이나 수종에 따라 다르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겠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한 예로 1㏊의 산림 3천 평, 3천 평의 면적에 20년 된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가 있다고 했을 때 연간 소나무는 9.7톤, 잣나무는 11.5톤, 그다음에 참나무는 16.1톤을 흡수한답니다.

유필선위원

참나무가 제일 높네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활엽수 쪽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목백합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목백합나무는 소나무와 참나무보다 1.6∼2.2배의 흡수력이 높다.

유필선위원

예. 우리 여주의 사유림이건 사유림 아닌 데건 어떤, 소나무가 제일 많은가요? 소나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아까 추가로 주신 것에 보면…….

유필선위원

활엽수가 35%.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추가자료를 보시면 침엽수라는 게 소나무류, 잣나무, 리기다가 해당이 될 거고요.

유필선위원

아, 소나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활엽수는 참나무류나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필선위원

참나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혼효림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침엽수나 활엽수림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업이 참 부럽습니다.

모두 웃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열심히 좀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많이 접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저희도 가져야 또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뭐 과거를 잘 회상하고 그러는 편은 아닌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임업을 전공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명상 숲가꾸기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10억이, 아까 말한 그 경기도 조정교부금.

종미

최종미위원

예. 잘된 곳에 벤치마킹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산이 올라온 것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감사드리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우리가 숲 치유도 하지만 명상 치유도 하거든요. 우리가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숲에서 치유가 되고 또 명상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가져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면서,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황학산수목원에 갔을 때 거기가 철탑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은 오는 분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이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중화가 됐든, 우가 됐든 좌가 됐든 어떻게 대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황학산수목원은 조금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저희도, 그 생각은 뭐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일단 그 철탑 부분이 사실 옮기는 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한번 저희도 한전이나 방문을 하든, 이게 여주서 결정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알아봐서 최대한 또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알아보고 금년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더라도 10년 15년 후라도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미

최종미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누구 발목을 잡든 누구 손목을 잡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황학산수목원을 위해서는, 여주시민을 위해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시청 앞 이동식 화단 산림공원과에서 하시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여기 앞에 화단, 이동식 화단.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예. 중앙화단.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철마다 때마다 예쁘게 잘 가꿔주셔서 감사드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 수목원팀의 이윤영 박사하고 거기 근로자분들이 수종 교체를 할 때는 새벽 5시에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좋은 환경을, 가로환경이나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고맙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아무리 늦어도 질의할 것은 해야죠? 제가 여기 보호수 보면, 능서면 번도리, ‘여주-18’로 되어 있는 것 있어요.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모두 웃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18번.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저희 금강CC 9홀 증설할 때 거기 보호수가 있었거든요. 지정이 되었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골프장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보호를 해서 골프장에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됐는데 보호수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못 해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18번이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번도리로 되어 있는 것?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아, 번도리 게…….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확인 안 되면 나중에 좀…….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시아나CC, 먼저 예산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나CC를 공사하면서 미선나무를 이식했거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저희 수목원으로 이식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그런데 박사님이 씨를 받아서 잘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시아나CC를 방문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서 박사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 좀 한번, 저는 계속 왜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같이, 예.

복예

이복예위원장

또 작년, 재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여주○ ○ .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네, 네. 그 나무가 잘 살아있고 그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먼저 총, 그쪽에서 허가 없이 썼던 부분이 5,308㎡ 중에 저희가 3,289㎡은 먼저 위원님 같이 한번 보신 것처럼 복구를 시키고 나무를 심어서 피복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올 6월 말까지 자기네가 허가를 받든, 일부가 선별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땅이. 그래서 받든, 아니면 원상복구를 시키든 그러는 찰나에 있고요. 다행히 산림보호구역이라고 제한됐던 부분이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올봄에 산림청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 국유지하고 공유지에 대해 묶여있는, 여주시가 묶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공유지가 거기 삼교산업단지가 만들면서 집단화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도 또 살려주고, 우리 여주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법에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쪽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교환을 한번 하려고 추진을 했었고요. 지금 현 우리 담당 팀장은 교환보다는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그래서 경기도 사전컨설팅을 한번 거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의사가 있어야 되고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 황학산수목원이 먼저 2018년도에 “수목원을 확장 좀 해라.”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하고 교환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하면 매각을 하고 우리가 이쪽 토지를 살 수도 있고, 그게 안 돼서 교환이 가능하다라면 우리 황학산수목원에 우리가 살 땅을 그 사람들이 사서 우리의 그쪽하고 교환을 하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또 이쪽 사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지금 그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여주○ ○ .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기는 계속 오는 분은 그 아들, 먼저 있던 분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오던데요?

복예

이복예위원장

아니에요. 매각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장

샌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하여튼 끝까지 관리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산림공원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이복예 서광범 김영자 최종미 유필선 한정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