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안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부서장님과 선서는, 선서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선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위원입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는 1권 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좌우지간 뭐 감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의 의사표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적으로 한 거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시민 앞에 공개된 내용이니까 국장님이 사과를 입장을 밝히시고 뭐 사과를 제가 하라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밝히시고 자, 이 일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풀어야 될 부분인데요. 첫날 저희들이 이제 감사 준비가 좀 미비하고 국장님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 감사를 연기를 했습니다. 뭐 의회에서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이 정도는 경고를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아래 또 뭐 공무원 노조에서 ‘싸가지’ 성명서 발표를 해서 감사를 연기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좌우지간 뭐 우리 산업건설에서 연기하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어제 이제 간담회를 해서 시장이 간담회 일정이 있는 줄은 물론 알았겠죠. 와서 불시에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장이 발언 중인데 시장이 들어와서 그냥 뭐 손을 쭉 내밀고 이래서 최소한 시장이면 의회의 분위기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사하는 부분에서 결례다 또 오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와서 소통하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 그러한 태도로 시장이 의원들한테 인사하고 접근한 거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사과한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의원들한테 사과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서 발언하는 거고 사적으로 의원들한테 간담회에서 사과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짚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이 아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뭐 의장하고 나름대로 시장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나름대로 그런 면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시장님의 불통 문제는 뭐 심각하고 그에 또 우리 국장님이 그에 버금가는 사항으로 지금 벌어져서 이러한 사태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짚고 나가는 부분인데 거기서 입장을 밝히시면 제가 거기에 추가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입장을 밝히십시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감사 진행에 앞서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감사를 보다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위원님들과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저희 국의 사업진행에 대해서 향후 공감과 협업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뭐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고마운 일은 아니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MOU를 많이 체결했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MOU도 하나의 노력이겠죠. 그러나 MOU는 서로 구두계약 정도로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국장님 오고서 접촉이 몇 번 있었고 실질적으로 유치된 업체가 정확히 몇 개 업체인지 그거 좀 정확히 밝혀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위원님 이제 정확히 밝히라고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밝힐 만큼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조금 보충해서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제가 오고 나서 말씀 드리기 전에 MOU의 종류와 관련해 가지고 MOU가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투자유치가 되었을 때 토지를 매입을 하면 MOU를 맺고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도 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MOU 투자와 관련된 MOU 외에 포괄적인 협력MOU 같은 것들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협력의 MOU 같은 경우 이번에 뭐 시장님께서 진행하셨던 RE100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비슷한 사례의 MOU들이 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MOU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일고여덟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는 4만 평(132,000㎡)짜리 입주를 하겠다고 했던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MOU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투자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택호
김택호위원
그렇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그것들은 뭐 일단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MOU를 맺어가지고 그 업체가 어디 투자를 외부에 가갖고 돈들을 끌어오려고 이렇게 MOU를 이용한 적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실물로 예를 들어서 토지 계약을 했을 때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 갖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자, 토지 계약한 걸 MOU를 이제 앞으로 발표하십시오. 그냥 뭐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서로 구두로 해서 정치적인 쇼, 사진 찍기 이런 MOU들은 될 수 있으면 발표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그런 것들인데 정치적인 논리로 언론 플레이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주면 제가 추후에 제가 자료를 명백히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그 투자유치에 관해서 여러 건이 있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다들 제출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먼저 앞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보며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들은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들에 대한 대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은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않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 한 번 더 짚고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구미시 전기사업 사업 개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30건이 개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23건이 개시가 되었고 2015년에 24건, 2016년에 22건, 2017년에 57건 그리고 2018년부터 민선 7기와 의회 8기가 시작되었죠,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2018년부터 개시된 현황을 보면요. '18년에는 78건입니다. 우리가 아마 민선 7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아마 그렇지 않나 보고요. 2019년도에는 235건 다음에 2020년에는 445건이 사업 개시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민선 7기가 되어서 태양광 사업 개시 허가가 많이 났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위원님, 아무래도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국장님,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해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했는 그 큰 틀로 그 정도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일단
양진오위원
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입니다. 지금 태양광 허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2018년도 이제 7월 달에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는 거리가 한 200m 정도까지 이게 이제 이격거리가 주어져 있고 또 우리가 정부 제8차 전력수급 계획에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정부에서 한 15년간 그 전력수급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산업부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이라든지 태양광, 태양열 이런 쪽에 많은 좀 이제 유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태양광이라든지 허가가 들어오게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태양광 허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7월 15일 날 당초에 200m 거리 제한을 뒀던 그 이격거리를 500m로 또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태양광 허가가 이루어지던 게 지금 현재는 이제 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잔여 이 건이 이제 한 40여 건이 남아 있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조금 보충을 드리면요.
양진오위원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저희가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건물 지원 사업, 모니터링 사업 그리고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갖고 저희 관내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했던 게 축사하고 그다음에 버섯사라든지 이런 데 올리는 거하고 절개지 만들어 가지고 태양광을 했을 때 그 업자들이 사실 주민들의 이해하고는 별개로 예를 들면 허가를 해 달라고 할 때 사실 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 측에서는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와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되었고 그래서 그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년 7월에 500m 조례로 개정하는 바람에 좀 더 시시비비를 가려갖고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렬된 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좀 구체화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앞서 '13년, 2008년부터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20건 내외로 계속 허가가 나가다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양진오위원
'19년 들어와서 10배가 넘는 235건, 2020년 445건이라는 이 많은 사업 개시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천이 지금 태양광 때문에 축사, 우리가 축사를 욕합니까? 축사 위에 지었는 태양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양진오위원
버섯사를 얘기합니까? 버섯사 위에 태양광 올라가는 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민원과 지역 간에 지역 민심 간에 갈등 이런 부분이 해소는 되기는커녕 자꾸만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우예 해결할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내 뭐 하나 지적할 것은 자, 이렇게 많은 허가들이 나갔어요. 이게 집계한 날짜가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998건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0건 넘겠죠, 그죠? 이 많은 건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서의 민원을 집행해야 될 부서가 없어요. 지금 핑퐁하고 있어요. 여기에 민원을 책임져야 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저희 에너지계에서 일단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송사가 생기면 저희 기획예산과 내에 법무하고 송사 쪽에서 책임을 현재로는 지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전기 산업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민원은 신산업정책과에서 해결 다 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
양진오위원
잠깐만,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하려 해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 민원 중에 주민 그 민원 부분들은 아무래도 읍면동 그 행정 소관인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희 국에서 일단 주관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그 처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관 부서가 어디냐는 것을 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민원인이 허가과에 넣어야 될지 도시과에 넣어야 될지 산림과에 넣어야 될지 면사무소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신산업정책과에 넣어야 될지 혼돈이 옵니다. 왜냐 하면 서로 핑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일단 민원 접수 받는 과에서 받아가지고 일괄 정리하라는 이 말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허가는 저희 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이후에, 이후에 전기 산업 태양광 시설에 대한 민원은 신산업정책과에서 맡아가지고 다른 부서로 의뢰하면 되겠습니까? 자, 과장님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 과에서 태양광 허가 부분을 이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그런 내용에 지금 민원이 많이,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많이 발생이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쪽에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 이제 허가 부분부터 저희들 과에 접수가 되면 뭐 이게 도시계획과라든지 허가민원과라든지 여러 관련 부서가 있을 수 있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허가 내는 부분부터 이제 관련 부서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거는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다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해야 되고 물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일괄적으로 접수는 일단 저희들 과에 접수를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협조 부서에 관련 공문을 이제 보내고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낸 이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어떤 이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든지 개발행위, 행위 대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었을 때 저희들 부서에서 그게 이제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하더라도 또 이제 관련 부서장하고, 제가 이제 담당 계장을 할 때는 매번 이제 찾아가가지고 모여서 접수 뭐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민원이 자꾸만 그런 발생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조금 그 세부적 기술적으로는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지금까지 해 왔듯이 뭐 접수는 저희들이 일단은 하더라도 만약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도시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우리 지역구의 한 현장입니다. 세 군데가 붕괴가 되었어요. 자, 이거 어느 과에 접수해야 돼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그걸 보여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토목 분야나 전문 분야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솔직히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되고 이래서 그런 현장이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장하고 현장에 또 나가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민원 해결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를 시에서 했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국장님이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자, 1,000여 건의 허가를 내줬어, 민선 7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누군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민원인을 힘들게 만들어요? 밑에 농사짓는 사람이 뭔 죄가 있습니까? 과를 정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그 접수와 결국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허가를 내는 쪽은 저희 과 저희 국이 맞습니다. 저희 과가 맞고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개발행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이라서 결국은 저희가 그쪽 과와 협조 관계없이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장
허가권자가 책임져야 돼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허가권
양진오위원
협조 협력은 당연히 해야 되죠, 부서에다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하지만 누가 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그러면 민원인이 이걸 들고 선산출장소 가야 되고 다음에 허가과 가야 되고 또 뭐야 신산업정책과 가야 되고, 지금 이래 되어 있다니까, 시스템이. 이거를 개선해 달라는 말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시에서 1,000건의 허가 내줬으니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부서가 어디가 할 겁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결정을 해 가지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내부적으로 하루 이틀 걸렸습니까? 제가 이 민원만 몇 번 얘기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방송에서 해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정 사항으로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꼭 시정되도록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시정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3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장세용 시장님하고 소통을 한 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죠? 3일 날 우리 행정사무를 끝내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오늘이 11일이니까 그 사이에 시장님하고 소통을 한 번 하셨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안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안 했죠? 자, 분명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점사업이 탄소중립이나 RE100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호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 산단하고 산단 대개조죠? 시장님께서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하면 국장님께서는 8일 날 A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법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맞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 시간에 시장하고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강의는 할 시간 있고 소통할 시간은 없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보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업무 수행상 외, 업무 수행상 외부강의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안 맞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아니, 소통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갈 시간은 있고 이 소통할 시간은 없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자체는 1시간짜리였고 제가 아침 7시 50분에 가서 최대한 빨리 돌아가서 10시쯤
낙관
김낙관위원
국장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을 물어보는 게, 강의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기획국장하고 장세용 시장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국장님, 보고 안 하고 가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보고 하고 갔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가신 거예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보고 하고 갔습니다. 예, 부시장님 저기
지연
이지연위원
보고 하고 가셨는 거예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전결을 받았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행정사무감사를 3일 날 했어요. 파행 되었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면 시장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어떻게 갈 거냐, 탄소중립으로 갈 거냐, RE100으로 갈 거냐, 스마트 산단으로 갈 거냐, 스마트 산단 개조로 갈 거냐, 이런 소통을 안 하면 뭐 어떻게 행감을 한단 얘기입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보면 경제기획국 직원들이 국장님한테 가지 말라고 만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언론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거의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포함하면 거의 많은 언론께서, 언론들이 국장님 3일 날 행한 행정사무감사 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심각성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제일 답답한 거는 국장님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리고 그날 제가 질문했는데 국장님 오시고 나서 기업유치 성과를 얘기를 하라 그랬을 때 몇 개라 그랬습니까?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월부터 현재까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제가 정확하게 아마 수치를 숫자를 말씀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분명히 17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MOU 개수 말씀하시는 거면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김낙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낙관
김낙관위원
자료를 제가 받은 거예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자료를 받아서 얘기했는데 분명히 국장님 17개라고 말씀하셨어요. 17개는 뭐죠? 5공단 입주기업 아니에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MOU 숫자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국장님 2020년 10월 달에 오셔가지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구미기업 유치성과를 제가 말씀을 얘기를 하니까 17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 17개 맞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말씀 드렸지만 MOU 숫자가 17개고 그 17개 중에서는 MOU가 좀 성격들이 좀 다른 게 있어서 아까 김택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다시 준비해서 제출을 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3일 날 제가 이 질문을 했었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17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오늘 제가 11일 날 다시 질문을 하잖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그것도 파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국장님, 아, 이래 가지고 무슨 행감을 합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
낙관
김낙관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고
권재욱위원
정회 요청했는데.
김춘남위원
정회.
양진오위원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저는 봐서 구미시의 경제국장은 막강한 책임과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 공직자의 선임국장으로서 이 모든 국장을 리드하고 또 뭐 과장은 물론 이렇게 선임국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감사 파행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치 않고 강의를 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는 나갈 수 있어요. 뭐 교양과정으로나 계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법에 저촉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을 떠나서 파행된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하고 또 준비를 충실히 하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분노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 경고가 있었, 파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겁니다.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또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책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여기 과장님 좀 자리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세요.
권재욱위원
5쪽에 지난해 지적사항인데 경제 관련 사업추진 시 의회와 정보공유 및 협의라고 작년에 지적했잖아, 그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이런 거 공개 관련 사업추진 하면서 시의회와 협의한 건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 올해 이제 상반기에 저희들이 디자인제조혁신센터 그거 이제 중앙부처의 국비만 오육십 억 정도 되는 시비 매칭사업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그거를 2019년도부터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되지를 않아서 올해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하기는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신산업정책과에 이런 이제 여러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지금 현재도 저희들 국방클러스터라든지 좀 이렇게 작년에도 창원시에 뒤떨어져서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사실은 이제 좀 하나하나 설명은 못 드렸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그런 기회를 제가 또 만들어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요, 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팝업 조성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형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차전지 사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권재욱위원
그래 가지고 앞으로도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안 되시면 과장님이라도 와가지고 설명이라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래 해 주시면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6쪽에 과장님, 계속 할게요. 정책연구소 6쪽에 보면 정책연구소 활성화 방안 마련 해 놨어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적을, 이 지적에 대해서 1년 동안 우리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구미정책연구소는 사실은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의 직원으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연구소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소장 한 분하고 이제 김동진 책임연구원이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아직 조금 직원들이 채용이 되었는 지 얼마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 이하 각 기획실이라든지 미래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저희들 부서에도 그렇고 많은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크게 특히 이렇게 드러나게 아직까지는 뭐 큰 성과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다른 타 부서에 어떤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뛰어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제조혁신센터 그게 이제 국비 60억짜리를 이제 같이 저희들하고 와서 이게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올해는 그 정도 이제 어떤 성과가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전자정보원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저 정책연구소가?
권재욱위원
예, 예, 예.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거기는 어차피 소장님이 거기 이제 예, 같이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재욱위원
예, 예.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고 새로 이제 기술원 원장님이 오셔서 지금 이제 정책연구소가 실질적으로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신평동에 구)금오공대 자리에 들어있다가 거기에 이제 본원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좀 더 이제 밀착적인 그런 연구라든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원 안으로 지금 이사를 했는 상황입니다.
권재욱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기술원장도 있고 하지만도 그 자체를 구미시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런 저는 그런 적임자가 저는 국장님도 되고 과장님도 되고 담당 계장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걸 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도 소통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권재욱위원
예, 소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컨트롤을 해야지.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재욱위원
예, 예. 21쪽에 보면 스마트커넥트센터 구축이 있어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권재욱위원
이거 추진하면서 실제 변경을 몇 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스마트커넥트 이제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변경은 실질적으로 물가연동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도면상에 되어 있는 어떤 내역하고 또 설계 내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축하고 소방, 전기, 통신 이 분야별로 해서 한 육칠 회에 걸쳐가지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 변경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증액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상세하게는 이제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내역을 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1억 9,8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인 설계 변경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 이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설계가 자주 변경이 되고 여러 번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잖아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권재욱위원
그리고 공사 진행도 모든 것들이 늦어지고, 그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권고 말씀 드리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권재욱위원
34쪽에 한번 봐 주실래요? 구미코 요즘 운영하기가 힘들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전시 및 기획행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 그죠? 전에보다.
위탁 운영비가 연간 16억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권재욱위원
수입은 한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권재욱위원
2층에 이제 빈 공간도 있고 이런데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얘기가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용도가 당초에 산업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못해 왔던 어떤 이제 다양한 행사들을 갖다가 추진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국토부하고 한국산업단지 인력, 산업단지공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용도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이 지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가 상승분이라든지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한 200여억 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에서 하는 관공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국토부하고 산업단지 공단하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200억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제를 받고 추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이 수익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다녀왔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크게 어느 만큼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예상으로는 지금 현재 2억 원이라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다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식당도 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에어바운스 행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업무가 과다하지만도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권재욱위원
하여튼 직원들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 되어 가지고 뭐 이익 창출이라기보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만도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좀 해 주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
제가 예,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저 하나 묻는데, 묻겠습니다. 일간지에 며칠 전에 보니까 애플 국내 R&D센터 유치 실패라는 보도를 봤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마 길게 얘기하자면 길게 되고 짧게 하자면 짧게 하겠는데 일단 완전히 아직 결판이 난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애플이 당초에 과징금 문제가 있어서 국내에 제출해야 될 아, 납부해야 될 과징금 문제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애플에 대해서 국내에 R&D센터를 만들고 거기다가 디벨로프센터를 구축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었는데 가능하면 그걸 지방에다가 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 뭐 포항이나 그다음에 부산 이런 지역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 내려와서 실사도 하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구자근 의원이나 혹은 특히 김영식 의원하고 협조해서 노력들을 상당 부분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로는 아마 저희가 조금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플코리아 내의 그 임원들 중에 다른 지역과 연관된 사람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행이 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우리 경제는 뭐 이렇습니다. 이 과정보다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노력을 했더라도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위원
앞에 과장님한테 내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관련 사업추진 시 의회와 정보공유를 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을 내 방에서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소소한 일부터 그리고 큰 거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의원님들께 소통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부가를 하자면 애플 건은 실패를 뭐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대신에 그 데이터센터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가 하이퍼스케일이라 그래서 좀 큰 규모로 유치를 하게 되면 한 3,000억에서 5,000억 사이즈의 그 데이터센터가 유치가 된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 지역 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디벨로프센터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하든 아니면 카카오가 하게 되든 그런 대기업 주도하에 데이터센터 혹은 디벨로프센터가 구성이 되면 애플이 들어온 거와 같은 수준의 디벨로프센터가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그게 금오공대의 장래 하고도 엄청난 연관이 있어가지고
권재욱위원
됐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그만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뭐 결론이 안 났다 그러면 이거 치중을 해 가지고 진짜 해야 됩니다. 머리띠 매고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써 하매 물 건너 갔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며칠 전에 우리가 행감 파행을 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이 강의하러 갔죠,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강의하러 가면 아까 1시간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 1시간 정도 하면 시간은 뭐 1시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강의하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어젠다를 잡아 했는지 모르지만도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 그러면 최소한도로 두세 시간 이상을 갖다가 강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중학생들한테
권재욱위원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공부하는 법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제가 뭐 더 이상 변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향후에는 그런 일이 충분히 상황을 봐서 저희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리고 우리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100대 공약사업이 있는 거 아시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위원
그 안에 경제파트에 공약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
권재욱위원
이거 이 정도는 그냥 답이 좌르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머리도 좋으신데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신산업정책과에 7건이 있고 기업지원과에 6건이 있고 노동복지과에 9건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 10건이 있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권재욱위원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
권재욱위원
국장님은 뭐 제가 듣기로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도 이래 다니시면서 시장님하고 이거 잘 안 맞는다는 뭐 그런, 그렇게 얘기한다는 설도 제가 들었는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국장님이 경제수장이에요. 구미의 경제수장이에요. 엄청난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민선 7기를 맞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이후로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더더욱이 구미가 안개가 낀 그런 경제 상황이었어요. 그래 공모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오신다니까 큰 기대를 했어요, 공모에. 지금은 뭐냐 하면 결론은 이래요. 먹구름보다 더하게 지금 구미경제가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일단 시장님의 공약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경제파트와 관련해서 산업구조의 혁신에 대한 말씀이나 그리고 지역 관련해서 재생 부분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특히 산업구조 혁신이 저하고,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의 그 미래산업 발전전략 8대 신산업에 대한 생각이나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스마트, 공단 스마트 그린산단 그리고 이제 산단 대개조 사업 그리고 강소특구 이런 사업의 연결고리하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RE100이나 그리고 이제 기타 데이터센터 문제나 혹은 디자인센터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서로 연결고리들을 정확히 잡아서 우리 구미에 뭔가 발전의 계기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위원
저는 지금 인사권자에게 지금 현 국장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이라도 경제국을 재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경제수장을 보직 해임하는 권고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차후에 토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과 장세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그러면 이지연 위원님 하시고 장세구 위원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신산업정책과죠? 지금.
안장환위원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원래 과학경제과에서 신산업정책과로 바뀐 거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맞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앞으로 뭐 뒤에 다른 과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지만 구미시민 입장에서는 구미시의 경제가,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릅니다. 예, 뭐 산단이나 뭐 어디로 가겠지만 시민들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기사는 뜨는데 누가 지원을 받았는지 안내도 없고 지들끼리 그냥 그 리그 안에서 지원받고 신청하고 지원받고 실제 주민들한테서 구미시가 모두 다가 경제를 걱정하고 경제기획국장을 모셔왔는데 시민들한테 혹은 기업들한테 이런 실태조사나 수요조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사실 설문조사나 조사는 했는 적은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런 정책들이 그냥 시장의 공약사항을 수행하는 걸로만 진행되나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던 지금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택지원 사업이나 건물 지원 사업이나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는 이제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하나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실태조사나 수요조사를 하신 적이 있느냐, 그런 협의를 거쳤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실질적인 수요조사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다면 구미시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은 게리에서 큰 틀을 잡는 게 맞나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뭐 어떤 각 실과에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게리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원장을 새로 뽑으셨어요, 그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지역 안에서는 그 원장님께서 연임을 하실 거라는 얘기도 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구미시에 여러 가지 지역산업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부족이라는 게 가장 큽니다. 양적으로는 팽창했는데 질적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과연 우리 구미시의 경제기획국이 우리 구미시의 산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우리 시가 스마트 그린산단을 일단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재작년에 진행되었는데 우리 앞에 됐던 데가 창원하고 반월 시화였습니다. 창원을 예로 봤을 때 창원은 스마트 그린산단이 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고 그 일에 대해서는 창원시 혼자 나선 게 아니라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나서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경북도에서의 협조가 충분치 않았다는 뜻입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그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헤드를 스마트 산단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도에서 실질적으로 창원시의 경제구조에 대한 그 고민들을 진행을 같이 하고 도리어 창원시는 부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왜 도가 안 해 주냐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왜 도가 안 해 주느냐가 아니라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구미시는 이때까지 전전 시장님 12년 그다음에 전 시장께서 도지사를 하셔서 12년, 구미시는 이제까지 그냥 받아먹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의 협력을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중앙정부 이외에 도에 얼마나 가셨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달리셨는지를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와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스마트 그린산단이든 강소특구든 혹은 산단 대개조 사업들을 보면 사업, 사업이 연결고리가 없이 하나하나 흩어져 있어서 구미시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조직화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시장님하고의 소통에 실패하셨어요. 국장님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연 이게 경직된 경제기획국이 국장님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이게 해결될 문제였나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을 공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걸 짚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산업정책과의 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는 신산업에 관련된 부분 경제를 부활을 시키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죠. 그런데 정책을 수행하는 자체에서도 시민들과 밀접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시설공단하고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뭐 AR/VR, 뭐 요즘은 XR, MR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뭐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VR 기기를 쓰고 가상공간을 관람한다 뭐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수출탑에 앱 만들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거를 왜 신산업정책과에서나 경제기획국에서 안 하시고 건설교통국 쪽에서 했지, 도시환경국에서 했죠? 서로 국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가 그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만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요? 예, 이거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오셔서 구미시에서 여러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건 정보인데요. 저는 그거 때문에 국장님 모셨다라고 생각했고 국장님은 제가, 저는 찾아오시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화 드리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찾아간 의원 중에 한 명일 텐데요. 국장님이 지금 몇 개월 되셨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8개월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얼마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8개월
지연
이지연위원
8개월 되셨어요? 정보도 부족하고 인재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경제기획국에 다시 기대를 해 보도록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저는 경제기획국이 아까 잠깐 말씀 드렸던 내용에서 볼 때 스마트 산, 우리 지역의 스마트 그린산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에서도 우리 시에 대한 시 경제에 대해서 역할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저희 국이 나서서 구미경제와 관련된 플랜을 장기플랜이든 단기플랜이든 어느 정도는 좀 세우고 국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잡힌 사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래 협조가 안 되는데 국장님 혼자 그 의지 갖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스마트 산단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지금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스마트 산단 단장님하고 한번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자리를 좀 자주 했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상당히 자주 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걸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 왜 그렇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연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스마트 그린산단 자체가 구미경제와 관련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를 못한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우리 국장님이나 스마트 산단장하고 둘이 머리를,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갖고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많이, 많이 소통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자, 우리 구미5공단에 서부발전소가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시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게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입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 서부발전소가 그 자리에다가 수소발전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아직 정확한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게 아니고 MOU를 맺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맺은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우리 과장님. (김영길 부위원장,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기업지원과 소관」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서부발전소가 '23년에 착공을 해서 '25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렇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지금 그 서부발전소가 처음에 온다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찬성을 하고 공단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장점보다도 단점을 부각을 시키면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부가,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나서갖고 우리가 발전소 수소에너지가 들어옴으로써 장점이 뭐며 단점이 어떤 거라는 것을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갖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이 발전소가 꼭 우리 5공단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그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제 몇 차례에 걸쳐 했고 어제도 사실은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괴곡리 쪽에 일부 두세 분이 또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이 의회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만약에 주민 100여 명이 있다 그러면 100여 명이 다 찬성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주민 또 추후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도 드리고 또 홍보 영상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지금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역에 5공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그런 이제 에너지산업이 그런 기반으로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우리 6쪽에 보면 작년에 지적 사항 중에 도시 LPG가스 농촌 지역과 동 지역 사각지대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미공급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 지금 조치사항으로는 배관망 30에서 150세대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일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 수요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지금 이제 경북도에는 도내에서는 구미가 지금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계획이 또 이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이제 발송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잘해 왔고 또 추후에도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받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읍면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는 만큼 저희들이 LPG 공급망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뭐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런 기본적인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물론 바쁘시지만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들며)
장세구위원
됐어요?
안장환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국장님, 뭐 이게 행감이 이제 또 보이콧이 되고 또 새롭게 자리에 앉아서 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또 우리 의회도 의원들도 다 나름대로 밖에 나가면 구미경제가 어렵다, 이거 어떡할 거냐, 앞으로. 이런 걱정들을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이 듣고 있는 얘기의 10분의 1도 지금 여기서 다 토해내지를 못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생각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공모해 갖고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나시면서 물론 국장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위원들의 질책이 아마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처음에 가지고 오셨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되면 좋겠지만 뭐 사람인지라 또 그렇지는 않을 건데 어떻든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지금보다는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바람들이 우리 위원님들 표현에서 하나하나 묻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좀 더 구미경제를 같이 걱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김창열 과장님.
장세구위원
이거 뭐 RE100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위원님들 앞에 질문도 있었는 걸로 들었는데 간단하게 저는 뭐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RE100 MOU를 하셨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RE100에 대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대한 그 사업계획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한마디로 딱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업체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지 않고는 제품을 생산해서 외국에 이제 어떤 기업체에 팔 수가 없는 조건이 조만간에 한 이삼 년 내에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 제도화 추진 중이고 그래서 이번 RE100 MOU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 준비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는 구미 같은 지역에는 수열이나 풍력 뭐 지열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저히 안 돼서 태양광을 선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기업체에 지붕 위에 이제 뭐야, 태양열을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활용도 하고 제품 생산하는 데
장세구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자, 이제 어차피 이제 향후에 우리가 도래할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지는 않은데 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빨리 당겨야 된다라고 선진국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결국은 우리도 계획을 하는 게 한 2050년 정도 되면 RE100 재생에너지가 100%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그거에는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이제 MOU를 체결한 그 켑코솔라하고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그 투자 양해각서에 보면 60메가와트 규모 태양발전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개인적으로 뭐 2, 3, 4공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있는 1공단 같은 데는 개인적으로 그 기업 지붕 위에다가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한 데가 있어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물론 하루 뭐 일 생산 시간을 또 뽑아봐야 되겠지만 60메카와트 정도로 이렇게 이 생산을 하려 그러면 1공단에 있는 지붕처럼 생겼는 데는 다 덮어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6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을 해 내려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붕을 하여튼 지붕처럼 생겼는 데는 태양광을 다 얹어야 될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면 그 시설을 만드는 과정도 문제고 합의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구미에 그나마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기업들이 이거 때문에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앞에 먼저 투자해 놨는 그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해 놨는 이제 외국에다가 투자한 데도 있고 한화 같은 데는 외국에다 지금 호주 같은 데 투자를 안 해 놨습니까. 그런데 먼저 기 투자했는 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나게 들고 또 거기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기의 양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렇다면 RE100이라는 물론 뭐 재생에너지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까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에다가 전부 태양광을 다 덮어냈을 때 과연 그 기업들하고 합의가 되고 결국은 이거 땅은 주되 전기는 사 써야 되죠, 기업들이?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이제 기업체들이 이제 뭐 본인들 기업에서 갖고 있는 땅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켑코솔라에서 했을 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라 그러면 이 기업들한테 무상공급 하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기업체들의 뭐 어떤 실질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설계라든지 나중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협의가 되어 줘야 될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태양광 업체라 그러더라도 이런 설계 능력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뭐 비단 예를 하나 들면 최근 LG화학이 우리 이제 착공을 곧 한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LG화학 측에서도 구미에서도 RE100을 활용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겠느냐 그런 부분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질의도 들어왔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게 연계를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배수지라든지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산꼭대기에 있고 시민들이 뭐 어떤 태양광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연계를 하고 있고 이래서 우선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금방 뭐 50메가, 60메가와트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장세구위원
그렇죠, 예.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추후 예, 하나하나 접근을 하면서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 RE100은, RE100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 운동이 일어났던 거는 기업이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기업의 자발적 운동입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나서서 MOU를 체결을 하고 그 MOU 체결된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잘못 밀어붙였을 때는 그나마 투자를 생각하고 있던 기업들마저 주춤거릴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아까도 뭐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 담당 부서를 맡고 계시니까 좀 더 공부하시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국장님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에 이제 그늘 명암으로 봤을 때 암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기업체 발목 잡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또 지금부터 공부를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기업이 들어오는데 RE100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이 조항 때문에 못 들어온다 하는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 저기 장 위원님 말씀처럼 공단 지붕에다가 그 태양광을 하게 되면 일단 그것도 자산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공장 자체의 그 외벽 건물 그리고 땅 플러스 자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장을 판다든지 할 때 그 자산규모가 커져갖고 분명히 부담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 지적에 대한 거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00% 자부담으로 하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유인력이 별로 없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 중에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태양광을 이거는 규모는 좀 작습니다. 1.5메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국비를 70%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시범적으로 태양광을 하는 사업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베드를 한번 만들고 샘플이 뭐 진행이 되었을 때 좀 더 큰 걸로 진행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저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딱 팩트만 말씀 드리자면 이 재생에너지가 잘못하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전기요금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많이 비쌉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굳이 RE100을 지금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위축이 될까 봐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장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까도 법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 구미공단에 들어올 기업들은 무조건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단서를 달아버리면 기업 들어올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무슨 말인지
장세구위원
그래서 공짜로 주는 전기가 아니다 그러면 비싸지 않게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구미시에서 어떤 재정을 투입을 했을 때 이 RE100이 성공할 수 있을까는 앞으로 우리 같이 고민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 부분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예, 조금만 보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만드는 생산비용 분명히 비쌉니다. 무조건 하고 태양광이 비쌉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다 비쌉니다. 그런데 다시 사용자한테 공급할 때는 그 가격으로 공급을 하지 않고 중간에 플랫폼이든 아니면 한전이 나서든 해서 원래 다른 데서 판매하는 액수와 똑같이 공급은 합니다. 대신에 거기 이제 REC라고 해서 그 재생에너지를 했다라는 인증 자체가 붙어서 우리 아까 이제 과장님이 말했듯이 뭐 애플에다가 팔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썼다라고 하는 인증을 붙여줄 때 그 돈을 자기들이 사야 됩니다.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 양기철 경제기획국장에게 메모 전달함)
장세구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그 인증 없이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그래 하시고
안장환위원장
그 정도만 하세요.
장세구위원
자, 우리 과장님, 선 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신산업정책과입니다. 신산업정책과 말 그대로 이제 이 기업환경이 변하고 산업 환경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1조 투자한다 그러면 제조업 위주로 했을 때는 종업원이 뭐 10,000명도 필요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은 막대한 예산이 아니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기업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렇게 팍팍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신산업이 어떤 게 구미에 가장 맞고 그 디자인이 구미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지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이 걱정하는 이 먹거리 앞으로의 구미 미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앞으로 하여튼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신산업정책과 그 신미정 계장님하고 과장님들 업무 보고하는 거 보니 잘하고 있는데 혼만 나요. 다음 행감 때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기업지원과는 1권 6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 뭐 소통 부재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을 표시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하셔서 또 오늘 같은 일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소통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제가 기업지원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5공단 분양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나 비전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5공단을 며칠 전 6월 2일까지 추가로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모집을 했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코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
김춘남위원
일단 그거는 길어질 것 같으니 그거는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농공 공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김춘남위원
여기 기업지원과 소관에 67페이지, 68페이지 그래 있네요. 여기 신문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했고 뒤에 '20년도에 여기 또 조치 결과하고 나와 있는데 아, 이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거 못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 했죠? 여기는 뭐 회의 했는 결과가 2월, 4월 이래 했는데 언제 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농공 예, 농공단지 심의위원회는
김춘남위원
구성을 언제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구성은 이제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작년, 작년 언제 했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작년, 작년 12월경에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 12월에 해서 2월에 회의하고 4월에 회의했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한 번 더 했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지난 5월에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지난 5월에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아직까지 분양가 결정을 못했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분양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춘남위원
지금 자꾸 공기가 길어지는데 분양가를 어떻게 조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더 낮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적정선에서 더 많아서 그런 겁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원가는 조성원가 분양이 원칙이고 조성원가는 지금 110만 원 정도 이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원가가 높다 그리고 이제 그래 되면 분양가 자체가 높다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시의회에도 지금 위원님들의 어떤 인하에 대한 의견청취를 갖다 제출한 상태고 저희들은 지난 3차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이제 분양가가 높으니까 인하해서 분양을 하는 게 좀 좋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일단 한 상태에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 안을 받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해서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의회에 청취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고 이건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고 제가 심의위원회 여기 구성 명단을 보니까 지금 6월에 다 나가시겠네. 지금 분양가 결정도 못하고 지금 우리 지금 도시환경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은 6월에 지금 끝나실 것 같고 여기 지역의원 다 넣지 말고요. 그냥 그 지역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볼 수 있는 다른 분을 한 분을 넣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여기 지역에 계신 분 세 분을 다 넣어놓으셨네요, 맞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래 결정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 이래 또 나가면 또 분양가 결정을 언제 회의하십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한 6월 말경에 해서 7월 달에 확정을 합니다.
김춘남위원
지금 급한데 빨리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급할 때 해야지 이거 6월 말까지 또 늦춰놔 갖고 될 문제도 아니고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을 오히려 빨리 당겨서 인하를 해서라도, 맞잖아요. 낮출 수 있으면 이 공기 길어서 들어가는 공사대금이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그거 대충 금액 아십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김춘남위원
그 금액은 모릅니까? 왜냐 하면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수록 저희들이 지금 공사대금이 추가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분양대금 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혹시 심의위원회 때 그런,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의원들께서는 한번 그래도 이게 분양가 인하는 그러니까 또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또 초래하는 부분이니까 의회의 전체 의견을 한번 청취해서 또 우리 시민의 대표로부터 의견을 받고 우리가 좀 분양가 인하를 결정하자
김춘남위원
과장님, 제 말은 도시과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공기가 지금 늦어지는 바람에 들어갔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심의위원회가 늦으면 늦어, 분양을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도 제법 있다고 들었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기가 늦어지면 계속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 돈은 이 분양가 인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빨리 하면.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한마디로 이제 분양가 인하와 더불어 이제 입주 업종을 갖다가 좀 확대한 다음에 분양을 하면 분양의 시너지 효과가
김춘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 늦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20년도에 이렇게 짚어놔 갖고 지금 답변을 이래 해 놨는데 또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또 '21년도 3월 달에 신문식 의원이 또 예, 이거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했고요. 그러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그래 도시계획과에서도 이제
김춘남위원
이게 개인이 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진짜. 개인이 하면 이거 개인 돈이 자꾸 더 추가로 들어가는데 빨리 정리해서 빨리 해야지 이렇게 늦출 수는 없거든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왜냐 하면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다 갔다 왔고 그 공사하는데 예, 돈도 안 주고 관에서 공사한다는 이야기도 그날 듣고 참 제가 안타까웠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분양부터 먼저 하고, 분양부터 먼저 하고 빨리 일을 해야지 자꾸 그걸 늦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를 좀 당겨서라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줄다리기, 심의위원회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빨리 공단에 빨리 입주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좀 줄일 수 있고 빨리 그래서 분양부터, 원래 다른 데는 선 분양하고 하는 데도 많아요, 올려놓고. 그래서 좀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고 이거 권고 예,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잘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리고 좀 위원회를 당겨서라도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빨리 추진해 줄 것을 그래 권고 드립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즈 해서 우리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중앙부처에 많이 가고 세일즈를 해서 유치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투자유치 활동을 말씀하시죠?
김춘남위원
예, 예, 하셔갖고 성공한 게 있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국장님 오시고 나서 이후에?
김춘남위원
저희 작년 말고 지금 올해 지금 행감하는 이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행감 자료에는 지금 1년 동안만 이렇게 이제 제출했는데 우리 지금 이제 민선 시장님이 새로운 시장님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총 우리가 투자유치한 실적은 한 23개사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중에서 이제 24개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한 2개 정도가 지금 이제 진행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진행을 하거나 또 투자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국장님 같이 들으셔야 했는데 타 지역에 보면요, 유치하러 와서 구미 안 내려옵니다. 교대로, 우리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기업유치 못합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가 늘,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요번뿐만이 아니고, 맞죠? 영업은 세일즈잖아요. 기업 유치하는 것도, 맞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 국장님 올라가서 거기에 있든 우리 거기에 올라가 있는 이제 우리 저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돌아가면서 상주해야 됩니다. 하면서 정보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미는 그런 걸 너무 안 하고 있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김춘남위원
시장님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우리 중앙부처나 대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국가 공모사업만 하지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국가 공모사업을 따러 가지 시장님이 기업 유치하러 간다는 소리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 이제 그거는 또 기업 쪽에서 좀 약간 비밀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춘남위원
그래서 서울에 가시라는 겁니다. 정보가 빠를수록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다 쉬쉬 합니다. 비밀리에 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어떻게 그래 알고 다 합니까? 그게 정보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도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물론 하시는 일이 있지만 왔으면 이제 여기 과장님한테 밑에 일은 다 맡겨놓고, 전문가들이잖아요. 저는 국장님 그래 가시기를 사실은 바랐고 뭐 시장님하고 연계해서 시장님이 공모사업을 따오면 거기에 해서 어느 기업에서 제일 먼저 할 건지 그 정보 수입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다른 지역에서, 사실 구미가 이 주위에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미서 너무 안 가요.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 오히려 세일즈 하는 국장님 오히려 하나 저는, 오히려 기업지원과 과장 같으면 오히려 사실 진짜 공모해서 국장님이나 그 서울에 가서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왜냐 하면 구미시민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들 보고 그럽니다. 시의원들 뭐하노, 느그, 기업 다 나가는데 느그는 뭐 기업 유치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연히 할 말은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들으면 얘기해 줄 수 있고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좀 열심히 좀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시장님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지금 같이 기업을 방문하셔서 투자유치 활동을 해 왔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가는 거만 소문이 나고 들어오는 거는 소문이 안 나니까 제가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 지금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좀, 좀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경제기획국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수행방식을 주로 기사를 통해서 보는데요. 또 시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장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느낀 걸로는 주로 중앙정부 주도의 하드웨어 사업 위주라서 우리 지역 여건이나 혹은 지역의 수요에 반영을 잘 못하지 않나, 지자체 특성을 아직까지는 특성을 살리는 방식이 과연 우리 구미시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또 대부분이 용역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천편일률적인 수행방식을 주로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뭐 R&D 뭐 개발센터 말씀하시는데요. 기업지원과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기업지원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국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일단 저희 구미지역이 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5공단에 뭐 기업을 유치를 할 때 내부에서 구미지역 내에서 그쪽에다가 큰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신산업에 대해서 관련이 된 업체가 새로이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겠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제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를 들면 뭐 LG 계열에서 자기들이 RE100 관련해 가지고 구미가 RE100이 가능한 지역이 된다면
지연
이지연위원
국장님, RE100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시장님이 하지 마라시던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어쨌든 R&D 관련해 가지고 뭔가 구미에서 이점이 있다면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도 구미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이제 거기 안전환경국 저기 담당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의 생각은 구미가 향후에 미래자동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IT파워가 워낙 구미가 약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방식이 아니라 AI나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 갖고도 구미가 내부에 능력을 좀 갖춰야 향후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진행을
지연
이지연위원
예, 현재까지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열심히 진행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현재까지는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보입니다.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다음 지난번에 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 드린 기업지원 IT포털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에 뭐 기업지원 소식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요. 방문자는 늘고 있습니까? 기업 홍보마당도 뭐 작년이랑 그대로던데요. 이거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일단 이 문제는 제가 답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좀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IT포털 시스템은 이제 용역비 저희들 1억 7,000 정도로 이제 수행을 했는데 당초는 이제 좀 이것도 규모를 키워서 전문인력을 갖다 배치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 했다가 예산규모가 좀 적으면서 이제 우리 담당자 한 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글쎄요, 처음 저는 이 정책의 시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플랫폼 만들고 입주자들 기업에, 기업에 뭐 공장 부지 유치한다고 해서 기업지원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구미시의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 의지는 있으나 전략전술이 부족하다, 제도적 문제 확인만 해 주고 그다음이 없다, 대안 제시나 방법 제시를 할 수 없다, 행정처리가 느리고 기업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만 들었습니까? 과장님도 들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김천하고 우리 의회에서 많이 비교를 해요. 주변 지역에서는 목숨 걸고 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으로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이제 사실 이제 김천에 갈 기업하고 이제 구미에 올 기업하고 서로 이제 조건 차이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제 위원님께서 좀 부정적으로 답변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또 기업인 역시도 자기들의 조건이 안 맞다 보면은 또 어차피 다른 곳을 선택하면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좀 생각은 드는데 저희도 구미시에서도 지금 이제 구미시를 선택한 기업들은 또 상당히 구미시의 지원시책과 인프라가 우수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김천 갈 지역, 구미 갈 지역이 다르다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최근 저희 해평 농공단지에 케이디파워가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들어왔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5공단에 이제 도로나 기반시설 확충되고 나면 해평 농공단지가 상당한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오셔서 뭐 과장님하고 특히 신산업정책과장님 오셔가 그동안에 같이 노력을 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김천에 갈 기업, 구미에 올 기업을 따로 보시는 것은 글쎄, 저희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김천 갈 기업도 뺏어오고 그죠, 발굴을 해내는 것이 기업지원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해평 농공단지에 이렇게 귀하게 기업이 들어왔는데요. 이 기업이 여러 가지 뭐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업지원과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물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자정보기술원이 왔을 때 거기에 본부장님께 여쭤봤는데요. 힉스컴퍼니, 볼룬 혹시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힉스컴퍼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힉스컴퍼니 한번
지연
이지연위원
안 만나보셨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만난 듯한데 사실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기업들은 거의 하루에도 몇 개 기업을 만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 기업들은 이제 구미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인데요. 막상 구미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자정보기술원에서도 뭐 아직 만나보셨는데 어려움은 못 들었다고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아직 안 만나보셨다는 얘기인가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 웬만한 기업은 다 만나봤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어떤 팩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연
이지연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과장님의 자세에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과연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 다니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한번 만나보시고 어려운 점을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예,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제가 잠깐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힉스컴퍼니가 반도체 OLED 패널 검사장비 개발하는 회사인데 저희는 전번에 한번 VR/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할 때 한번 만나 뵀는데 서울에서 '20년 6월에 왔었는데 이 업체가 사실은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회사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래서 지역에 와서 VR/AR 디바이스 개발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구미가 나서갖고 구미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왜냐 하면 이거 개발이
지연
이지연위원
역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역할을 해 주시고 만나서 실제 유치한 기업들의 사후지원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 1,500만 원 되어 있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거 기사도 나왔던데 저는 기사를 접했어요. 한 분이 이 기사 내용을 공유하셔서 봤는데 2021년도 하고 똑같나요? 1,500만 원으로?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아,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올해 예산.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산액은 뭐 정확하게는 금액은 확인 안 해 봤는데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가 경북 전체 수출의 몇% 정도를 갖고 있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약 60% 가깝게 됩니다. 오십몇%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수출보험료가 1,500만 원이라서야 되겠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 부족한 예산은 이제 도에서도 저런 이제 이런 예산을 했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도에서 4억 3,000 하셨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활용하고 앞으로 좀 부족한 예산은
지연
이지연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기사의 내용이 구미시 관계자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없었어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으면 확보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후에 안 되면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앞만 있고 뒤가 없어요. 노력하시고 열심히 다니시는 거 아는데요. 시의원들하고 마찬가지로 결과를 내셔야 됩니다. 주위에서 기업지원과 열심히 하고 경제기획국에서 기업들 찾아다니더라, 이야기 들으려고 다니더라, 이런 얘기가 저에게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국장님, 제가 권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한다고 뭐 MOU를 작성하든 의향서가 들어오면 기업지원과에서 1인 1사로 해서 한 명이 딱 붙어서 모든 행정을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은 행정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행정 와보면 여기 가면 저기, 저기 가면 저기, 여기 가면 저기,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이 그 회사에 고마 딱 붙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그 직원하고 그 기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건 권고 드리고요. 자, 구미5단지 지금 분양이 몇% 되었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한 25% 정도 되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25% 되었죠? 자,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69쪽에 보면 5공단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대책 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해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 올해 7월 버스노선 개편 용역 예정으로 5공단 근로자 등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대중교통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그래 작년 7월에 버스노선 개편되었습니까? 이거 대중교통과하고 소통 한번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저는 제가 와서는 안 했고요. 그리고 (김대운 기업지원과장을 보며) 과장님, 이거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하고 소통해서 개편했습니까, 버스노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 지금 이번에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이번 추경에 이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려 그랬는데 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 용역을 시행 중인데 여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안타깝게도 대중교통과에서는 5공단에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지금 업무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중교통과에서는 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과장님이나 같은 그쪽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 5공단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해서 몇 개 기업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버스노선을 조정 한번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에서는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스틸이 김천으로 갔어요. 우리 구미의 대책은 있습니까? 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리쇼어링 기업의 혜택은 실제로 이제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은 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 이제 국가4단지에 있는 유휴부지 2만 평(66,000㎡)을 갖다가 제안하고 몇 번 협상을 했는데 아마 이제 거기에서 선택할 때는 자회사를 갖다가 이제 김천 쪽에 이미 운영하고 있고 그 아이템하고 맞아서 이제 그쪽에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협상은 많이 했지만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김천하고 비교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미에 본사를 두고 김천에 이 리쇼어링 기업이 간다 하는 것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진짜 기업지원과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기업 다 뺏깁니다. 그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진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 심의위원회에 대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보면 제6조 구성 및 임기에 보면 구미시 국소장 3명 이내, 구미시의회 의원 3명 이내, 정말로 빡빡하게 멋지게 채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딱.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양심의위원회를 하려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여기 보면 3명 이내라요. 시의원도 3명 이내고 국소장도 3명 이내입니다. 2명 해도 되고 1명 해도 돼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 변호사나 회계사나 부동산 아까 교수라든가 경제학과 교수, 토목 분야, 건축 분야 전문가를 이 전문위원으로 심의위원으로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공무원 5명, 시의원 3명, 나머지 2명이 다입니다. 그리고 제13조 분양가격의 결정에 보면 조성 이하로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월요일 날 뭐 올라와 있습니까? 고아 농공단지 분양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을 다양하게 구성을 했으면 의원들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인하를 해서라도 빨리 분양하자 하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뜻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래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있는데 굳이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뭐 있으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왜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심의위원을 구성해 놨다는 얘기예요. 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전문가를 모셔놓고 정말로 이 분양을 얼마 했을 때 얼마 만큼 입주기업이 있으며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10명 중에 공무원 5명입니다. 시의원 3명입니다. 나머지 2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심의위원회는 정말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과장님, 기다리고 계십시오. 69쪽에 우리 현재 구미국가5산업단지 내에 1단계 사업 중 마지막 잔여필지 산업용지에 대해 분양신청을 받고 있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이제 1단계 1차 이제 분양 그 1차 분양공고는 마감했고
권재욱위원
아, 6월 1일 날 마감됐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마감해서 이제 이번에 1차로 이제 5개, 4개 기업을 갖다가 입주 이제 계약을 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수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권재욱위원
임대전용단지 지정과 임대용지 임대료 지원은 얼마, 우리 뭐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그거 이제 당초 이제 저희들이 임대용지 부분을 갖다가 3만 평(99,000㎡)을 이제 우선 지정하려고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이제 지금 다른, 이제 지금 실제로 임대용지와 임대전용용지의 차이는 임대전용용지는 이제 임대료가 1%고 이제 임대용지는 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 평(330,000㎡) 임대전용단지를 갖다가 이제 거의 추진을 하고 작년에는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이제 예산이 이제 삭감되었지만 올해는 이제 다시 우리 국토부의 탑다운 범위 내에서 올리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마 임대전용단지의 수요 때문에 이제 임대용지를 지금 좀 축소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80쪽, 81쪽에 해외통상협력사무소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권재욱위원
102쪽 기업지원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있죠, 계장님들이라든가 근속 연수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얼마 되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 보통 뭐 구미시 산하단체들이 보면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뭐냐 하면 구미시의 이런 국비라든가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통제가 가능하고 직원들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항들이지만도 그 기업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좀 쌓이도록 직원들을 오래 근무하게, 오랫동안 근무하게 해 가지고 전문가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는 적극 저희들도 저도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구조상 3년 이내에 이제 전보 이제 전보 제한 때문에 이제 아, 전보 제한이 아니고 이제 3년 동안 이상은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권재욱위원
그게 법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이제 구미시
권재욱위원
예, 그렇더라도 전에 보면 경제 분야에 뭐 잘 아는 계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 3년 이상 근무한 예도 있어요. 그래 잠시 또 그렇게 위배가 된다 하면 잠시 나갔다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걸 끌어주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 경제 분야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 내지는 기업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 같이 얼버무리고 이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경제 쪽에는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래 봐요. 이 부분은 물론 뭐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도 이걸 이런 것은 뭐 인사권자한테 강하게 해야 돼요. 어필하고 말이죠,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일단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요, 참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꼭 이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할게요. 고아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5공단 조성사업 하면 업종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단 조성을 하게 되면 고아 농공단지를 하려면 어떤 업종이 들어간다 또 더 필요하다라면 그때부터 공장 착공과 동시에 업종을 갖다가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분양 시점에 와서 업종 변경 때문에 지금 더 추가한다고 분양을 못해, 아니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조성을 하고 또 여기에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분양을 하는 업무예요. 그 업종 선택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건 저기 도시계획 쪽에서 합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도시계획
안장환위원장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도시계획 쪽에서 합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업무 공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공단 만들면서 무슨 업종 하겠다는 그 계획도 없이 공단 조성합니까? 그리고 분양가도 원칙은 따라야 돼요. 전 시장님께서 그 분양가 그 보상 거의 55만 원 정도에 보상 안 해 줬습니까? 그렇게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게 많이 주라고 건의해 놔놓고 지금 분양할 때 되면 분양가 낮춰라 하고 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개선 사항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서로 부서 간에도 협조가 되지 않고 전자 후자 간에 그 집행부들도 전혀 연관성이 없고 분양가, 업종 운운하면서 계속 분양공고를 늦춘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이거 분양할 때 550억 조성원가 들어간다고 안 했잖아요. 한 350억 계산했다가 한 200이 지금 늘어났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구미시의 가장 현안 사업이 고아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 해서 기업들이 지금 줄 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급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공고를 내서 그 계약금을 가지고 공사를 올해 마무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부서 간에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해서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힘들겠지만 그 일을 추진하세요. 저 분양가 결정도 위원회에서 자기들 해 가지고 뭐 핑퐁매로 부담스러우니까 의회에 넘긴다, 이런 의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가 소관 부서기 때문에 산업위에서 무슨 내용이, 알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청취하는 거라고 내 하고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무시하면 협조 안 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뭔가 모르게 주무 부서가 주관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우리가 의회에서 100만 원 해 준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80만 원 너무 적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주관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분명히 경고하는데 앞으로 업무 분양 공단을 조성할 때 업종, 업무 공조 이런 건 필히 해서 잘했더라면 난 이미 하매 분양공고가 벌써 1년 전에 나가서 그 계약금으로 공사를 벌써 끝낼 수도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질책하고 개선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 다른 위원님들 (장세구 위원과 김춘남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장세구 위원, 김춘남 위원을 보며)
장세구위원
해요.
김춘남위원
아니, 하시고 내가 마지막에 자료만.
안장환위원장
장세구 위원님 예, 예.
장세구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뭐 똑같은 얘기가 자꾸 중복돼서 죄송스럽지만 어떻든 저는 이제 그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우리 민선 7기 들어오고 MOU 한다고 계속해서 지금 뭐 언론에 나오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투자유치 했는 실적, 현황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한 3년 정도 딱 나옵니다. 반 한 3년 정도 나오니까 그 실적하고 그리고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지금 뭐 투자가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거나 이 사후관리를 해 봤을 때 투자가 아예 그냥 투자한다고 MOU 체결해 놓고 아예 이 사업이 뭐 포기가 되는 경우나 이런 실적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정리를 해서 어떤 사업들이 그때 당시에는 진행이 되다가 무엇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타 지자체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들을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김천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구미시가 캐치플레이즈를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론 행정기관에서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에요. 왜냐,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 동료 위원님 지적대로 김천은 다른 부서에서 투자 관련해서 문의를 하면 그 다른 부서지만 그 직원이 직접 데리고, 기업지원과를 데리고 간대요. 데리고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딱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까지 서로 공유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 건물이 원체 쪼개져 있는데 여기 가면 저기 가라 하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 하고 이렇게 불친절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행정서비스 그러니까 이 분양할 수 있는 택지나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투자를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천에 기업이 입주를 하는데 지원을 어떤 걸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거 정보를 좀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어떤 부분이 있길래 자꾸 우리가 김천에 뺏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도 좀 비교될 수 있도록 김천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좀 정리를 해 갖고 우리 구미시하고 같이 비교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뭐 다 뒤에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5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면 영세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그러니까 산동면 소재지 있는 데서 기업체까지 들어가는 데 최소한 2킬로에서 3킬로 정도 떨어진 데 지금 분양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택배를 보내려 해도 추가요금을 내야 되고 택시를 타도 추가요금을 내야 되고 그래 그때 분명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게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아침에 출근시간 2시간, 퇴근시간 2시간만이라도 대중교통을 배정을 하기가 어려우면 셔틀이라도 좀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이 협의가 전혀 안 되었고 아직까지 이거 뭐 한번 상의도 안 해 봤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도 안 하고 다른 걸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좀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81쪽에 보면 독일사무소 운영을 폐쇄했네, 그죠? 이거 제가 지금 너무 길어져서 자료부터 한번 볼게요. 이 폐쇄 신고를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 파견을 해서 이게 이제 신고했는 것까지 몇 명이 근무를 했고 지원금액이 얼마며 성과 있는 거 있으면 추진한 게 있으면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제가 계속 자료만 또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5공단 내에 임대단지 조성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그걸 고민해 보셔갖고 그게 뭐 관련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자료 하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미국가산업단지에 50인 이하 기업이 애로사항이 뭔지 50인 이하 기업이 몇 개사가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거는 다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자료 하나 주시고 그 이제 50인 이하 기업 중에 가동률이 몇%인지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답변을 듣기는 너무 길어져서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미의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또 자료 하나 주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시의 경제, 시에서 경제 진단을 한번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우리 지금 구미기업이 어느 상태고 어떤 상태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진단을 해서 그 결과물이 있거나 진단을 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장환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2시41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는 1권 10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과장님.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권재욱위원
자리 좀, 자리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도 되죠?
안장환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재욱위원
110쪽에 과장님,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9,33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지역 실업자
권재욱위원
110쪽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권재욱위원
직업훈련,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하고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2,000만 원하고 여기 설명 좀 해 달라고요.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아,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이거 말씀이죠?
권재욱위원
예, 예.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실업자에 대해서 실업자 직업 취업 재훈련 비용입니다.
권재욱위원
문화축제비 2,000만 원은?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는 매년 10월에 하는데 외국인들을 초정해서 문화축제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권재욱위원
지금 이게 실시되었습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올해는 뭐 작년과 올해는, 올해는 아직까지 10월 달 안 되었는데 아마 계속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면 취소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취소했습니다.
권재욱위원
실시가 되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고요.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120쪽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가 운영 실적이 많은데 상담 내용이 뭔지 2021년도 상담센터가 2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이제 체류하면서 작업장에서 불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답답해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 모든 법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상담센터가 2개소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상담 실적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2개 더 늘어났다고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아, 그거는 선산 지역에 한 군데 더 신설했고요. 그리고 지산동에 꿈을 이루는 사람들 여기에 별도로 하나 더, 운영은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별도로 하나 더 편성했는 겁니다.
권재욱위원
하여튼 여기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129쪽에요. 우리 노동복지과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9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중에서 지금 1명은 지금 휴직 상태고 그래서 8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8명 근무합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권재욱위원
휴직 상태요?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그 디스크로 인해서 질병휴직 한 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러면 휴직자 하나 하고 노조위원장도 여기에 속해 있죠?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권재욱위원
그러면 2명 빼면 실질적으로 7명입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노조위원장 빼고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노조위원장 빼고 지금 8명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빼고 8명입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권재욱위원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적정한 겁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직원들이 일 더 많이 하는 상태고 예를 들면 지금 휴직한 주무관이 이제 7급 주무관인데 그 사람 업무를 계장님이 하셔야 되고 또 계장 업무를 또 제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하여튼 뭐 악조건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기업지원과 못지않게 또 근로자, 노동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권재욱위원
잘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이 물을게요. 노조위원장님의 그 월급은 누가 지급합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지금
안장환위원장
시민의 혈세로 나갑니까? 아니면 노조 조합원들의 회비로 충당합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근무하고 있습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근무합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우리
안장환위원장
노동복지과에서 위원장님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안 하고 이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안장환위원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노조위원장도 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지금 이제 이중호 위원장 업무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아니, 업무를 보더라도 그러면 그 노동자 업무를, 우리 구미시 노조위원장이 근무를 안 하고 노조에 상근하게 되어 있습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사무실에도 이제 한 번씩 오고 그래 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아니요, 한 번씩 뭐 하러 옵니까? 노조에 근무하는데 그 사무실에는 왜 왔고 그 왜 인사발령이 나 있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그 업무가 이제 공무원 이제 노동조합원들의 복지 그 업무 하고 있고요.
안장환위원장
아니, 업무를 아니요, 노동복지과에 나와서 업무를 보느냐고 묻잖아요. 업무를 해요?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업무하는 것도 있고요. 간혹 가다 하는데 자주는 못하고 이제 주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래 그러니까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안 한다 하는 거는 좀
안장환위원장
어허, 참. 그래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법적으로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지금
장세구위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해서 노동법에는 상근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비에서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고 비상근이면 자기 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래 한 번씩 와서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 직원이에요. 그런데 한 번씩 와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이 그래요? 상근, 비상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급여가 만약에 공무원 급여가 나가고 있다면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이라면 자리를 이탈할 때는 과장님이 승인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뭐 노동조합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뭐 한 번씩 옵니다, 그게 무슨 답변이 그래요? 상근, 비상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상근이면 과장님이 통제를 해야 되고 아, 상근이면 상근을 시켜 줘야 되고 그 대신에 급여는 안 주면 되고 비상근이면 과장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근무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그 근무시간 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리를 이석을 할 때는 과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나가는 게 비상근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지 그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뭐 한 번씩 와 봅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게 직무유기 안 돼요? 부하 직원들 관리 소홀하는 거 아니에요?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구분을 하고 만약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상근이 아니라면 과장님, 사무실에 정확하게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석을 할 때는 분명히 지휘체계를 밟아서 승인을 받고 활동을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에요.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래 상근, 비상근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고 그래 한 번씩 옵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명확하게 비상근 같으면 과장님이 그 통제를 해야 되는 인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노사민정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이래 계획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생기면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노사민정 사무실을 만들고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 이제 인원 배치 다 되고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국장하고 직원 한 명 있죠?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직원 예, 직원 예, 1명 하고 있습니다. 1명 하고 있고
장세구위원
예.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지금 우리 노사민정사무국장 1명 그다음에 사무원 1명 그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게 생기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분쟁지역에 이 활동한 결과물이 혹시나 있습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그게 생기고는 오성전자가 있고요.
장세구위원
예.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그다음에 태평양금속이 있고 지금 분쟁이 뭐 심하게 생겨서 체결을 한다기보다 사전에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질 때 원 취지대로 이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하든지 어떻든 그 목적에 맞게끔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질문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우리 노동복지과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우리 시에는 그런데 우연의 일치는, 모르지만 위원장님이 그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왜 거기 근무하죠, 그 과에? 우연히 발령이 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2019년 2월 달에 발령을 나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아, 그러면요, 제가 과장님께서 정확한 제 질의에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 노동조합 위원장의 근무하는 무슨 법의 지침, 법이 없으면 규칙, 규약, 규정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그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 이 부분을 자료로 저 좀 제출해 주십시오.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간단하게.
안장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노동복지 이전에 우리 뭐 사업장 재해가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구미에서는 그 내용이 없고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조마조마합니다. 각 현장의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현장에 안전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우선 그 업무는 고용노동부 업무라 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직접 말해서 예를 들어 그게 이제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그 회사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그 정도 이제 들어주고 하는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해 보고 이번에 안 그래도 산업재해 예방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그건 이제 다 같은 시민이니까 그 위험에 처해 있는 회사를 위해서 무얼 해 볼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아마 7월, 7월 초까지 지금 계획을 아마 보고 드리지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구미는 김용균 씨라는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여러 사업장의 소속에 따라서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위험하다 그런데 현장에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거는 전화번호 한 개였어요. 안 되면 시의원 전화번호라도 내가 홍보를 할 테니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한 자녀이고 가족인데 사업장의 위험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다들 잘 모르십니다. 사업장 재해예방에 대해서 긴급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채널 하나를 발굴해 주시고요.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사업장 재해예방에 대해서 경제기획국 안에서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팔근
김팔근노동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 부분에도 크게 신경 써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이지연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업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는 1권 133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욱위원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신문식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구미 상생형 일자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추진, 앞에 실적을 제가 이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VIP 모시고 저희들 MOU 체결했고 그 이후에 중간중간에 컨택을 하면서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은 지금 올 6월에 지금 합작법인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되면 바로 8월에 이사회에 합작 승인 이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9월쯤 합작법인이 설립됩니다. 설립되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신청서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 맞춰갖고 신청을 하게 되면 10월 정도 되면 아, 4분기, 4분기 정도 되면 착공 예상을 하고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그래 최선을 다해 가지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잘 일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3건 하고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3건 추진 성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145쪽에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여기 3건 있네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일정 기간 인턴사원을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제 기업체에는 고용장려금 300만 원 이제 1회, 2회 나눠갖고 150만 원, 15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근속장려금 그래 갖고 취업하는 사람한테는 3개월째 정규직 전환하고 3개월째 150만 원, 10개월째 1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재욱위원
여기에 지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당초에 160명 정도 예상했는데 작년 같으면, 올해 140명 정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요, 이게 성과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권재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잘 집행을 해 주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저는
안장환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구미시에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이 고용률은 자꾸 떨어지는데 이게 뭐 원인은 뭐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죠?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청년 실업률이 좀 걱정스러운데 이거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까지 혹시나 정리된 자료가 좀 있으면 자료로 좀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장, 양기철 경제기획국장을 보며) 퇴장하시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종합적인 자료 정리 및 검토를 하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정리 및 검토를 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결과 보고한 데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정리 및 검토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아, 이거 아니구나. 예,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 사항은 최종 검토 후 확정하였으나 부득하게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은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은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6월 14일에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1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