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 발언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쪽입니다. 감사관 세출총괄로서 감사활동 지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총 3개 세세부사업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2,600만 원이며 이 중 10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3,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3%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97.2%를 집행하여 총 5억 7,500만 원 중 5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감사활동에 따른 경비 및 e-DASAN 감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은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96.6%를 집행하여 총 3억 5,600만 원 중 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신고 제보에 따른 보상금 지급잔액 및 시민감사관 연수운영비 등 일부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은 부서 운영ㆍ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94.9%를 집행하여 총 1억 9,500만 원 중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복윤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이두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오늘 심의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조계원 사무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가급적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 또는 절상하고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2,534억 3,3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622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1,578억 900만 원, 집행액은 1조 7,84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97억 3,700만 원, 사고이월 1,670억 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163억 4,500만 원 등 총 606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6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 신ㆍ증설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247억 2,700만 원, 집행액은 214억 2,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6,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86.7%입니다. 설명서 64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신설유치원 효율화설계비로 3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2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지연에 따라서 2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신설학교의 내부비품비는 신설학교 비품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2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효율화설계비로 1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103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설학교의 설계 사전절차 증가로 인한 사업 추진일정 지연으로 13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학교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건수의 감소로 인해서 신설학교 효율화설계비 집행 대상교가 감소하여 9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입니다. 학교신설관리는 학교용지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및 증축학교 효율화설계비 지원사업으로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으나 증축학교 효율화설계비의 경우 사업 추진일정 지연에 따라서 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설계공모 미실시로 1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등 총 10개 세부사업에 8,506억 2,200만 원, 집행액은 8,286억 4,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129억 9,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7.4%입니다. 설명서 106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6,45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7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또 휴직, 인사변동 등으로 74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운영비 보조 및 사립고등학교의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09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1,08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2,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2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55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44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계기간과 공사기간 부족 및 동계방학 공사 추진으로 89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 및 준공 정산 감액으로 21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기획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2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복지 지원 등 총 9개 세부사업에 298억 7,800만 원, 집행액은 292억 원, 집행잔액은 6억 7,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7.7%입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학교 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것으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가입대상 학생 수 감소로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30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생활안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8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183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학차량보조원 인건비 또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등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입니다. 안전정책 기획관리 사업은 체계적인 안전계획의 수립과 안전문화 정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1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재난예방 교육사업은 학교안전 생활화를 위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것으로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1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시설피해 복구를 위한 공제가입비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과 소규모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8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78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억 3,600만 원은 건축 집행잔액 및 입찰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5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총 6개 세부사업에 9,714억 2,800만 원, 집행액은 7,224억 7,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97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192억 3,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74.4%입니다. 설명서 154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의 여건 개선사업은 체육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2,53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665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관 설립 추진일정 지연에 따라서 1,856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장기계속공사 차수 준공에 따른 보험료 등 집행잔액으로 12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신축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1,661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1,36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263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각종 보험료 정산금액으로 32억 7,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학교 환경시설개선비로 2,30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2,01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기의 미도래로 176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각종 환경개선사업 집행정산분으로 120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입니다. BTL운영비는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비용으로 72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72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신설학교 및 소규모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2,46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2,443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과의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7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2,812억 4,500만 원, 집행액은 1,824억 4,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62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425억 8,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64.9%입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사업은 학생의 건강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34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335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 항공기 소음피해 소음측정용역 절대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의 임대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4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2,46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1,487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름방학 기간 단축으로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559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계획변경 및 취소로 421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자료 2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77억 1,0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16억 9,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78억 7,300만 원이며 38억 2,3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15억 3,4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ㆍ지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 결산현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억 100만 원, 예치금 회수 77억 1,000만 원, 공제료 113억 200만 원, 학교폭력구상금 1억 100만 원,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기타수입 4,100만 원으로 총 수입은 194억 7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서 4쪽입니다. 기금지출 결산현황입니다. 공제급여사업 중 공제사업 37억 3,400만 원, 공제사업 지원 31억 1,000만 원, 제도연구 및 교육 5,500만 원, 인적자원 운용사업 중 근로자 인건비 8억 7,500만 원, 기관운영관리사업 중 기본운영비 8,900만 원, 재산 및 물품관리 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 중 예비비 및 기타 115억 3,400만 원으로 총 지출은 194억 7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서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입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공제사업 1억 6,800만 원을 내부조정하였고 공제사업 지원 900만 원 증액, 기본운영비 2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관 소속 간부공무원인 노경미 운영부장과 박준표 교수부장은 코로나19 방역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9쪽입니다. 안전교육관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80만 원입니다. 설명서 400쪽입니다. 안전교육관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예산 현액 대비 99.7%인 58억 8,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0.3%,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1쪽부터 402쪽까지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안전교육 및 안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 9,500만 원 대비 93.4%인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강사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1,2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부터 404쪽까지 재난예방교육은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을 위한 것으로 예산 현액 1,300만 원 대비 95.2%인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류비 집행잔액으로 100여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05쪽부터 406쪽까지 부서운영비는 여비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예산 현액 4,400만 원 대비 96.1%인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1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07쪽부터 408쪽까지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예산 현액 3억 4,600만 원 대비 99.8%인 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부터 410쪽까지 청사관리비는 시설유지관리 및 위탁용역 경비로 예산 현액 2억 5,500만 원 대비 99.6%인 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1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11쪽부터 412쪽까지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안전교육관 건축비 및 대형차량주차장 포장 공사를 위한 경비로 예산 현액 50억 4,700만 원 대비 99.9%인 50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체 결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2,571만 원으로 이 중 10억 8,8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73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부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1,578억 9,977만 원으로 이 중 1조 7,841억 8,8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967억 4,53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69억 6,57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부진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활동 제한으로 부서운영비 1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행정국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5개 세부사업에 1,297억 3,72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8개 세부사업에서 1,670억 804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코로나19로 인한 여름방학 내 적정 공사기간 미확보, 설계 사전절차 증가로 인한 사업 추진일정 지연 등이며 대부분 학교 시설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 과다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시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아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시설 사업비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이월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고이월의 경우 연도 내에 계약이행 완료 또는 지출이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되는 사업을 사고이월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사고이월 대상 확정에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277만 원으로 이 중 58억 8,5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678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 77억 1,022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16억 9,685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78억 7,305만 원으로 2020년 말 현재액은 115억 3,403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 수납액은 194억 708만 원으로 2019년 예치금 77억 1,023만 원과 2020년 기금 조성액 116억 9,685만 원으로 구성되며 2020년도 기금 지출액은 194억 708만 원으로 이월액 115억 3,403만 원을 제외한 2020년도 지출액은 78억 7,305만 원으로 공제급여, 공제사업 지원, 제도 연구 및 교육 등 공제사업 비용으로 69억 96만 원을 지출하고 인적자원운용 8억 7,543만 원, 기관운영관리를 위해 9,6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지방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작성하는 것과 달리 학교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결산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관리 권한의 문제로 K-에듀파인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 통합결산이 어려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안전공제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지원청별ㆍ학교별 사고안전기금 지출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전체 대비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잘 쓰셨네요. 그래도 97% 정도.

전임 감사관도 집행을 잘하셨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현액에 잘 맞춰서 집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시민감사관 있잖아요. 보니까 시민감사관이 재작년 대비 작년에 활동이 줄었죠?

네, 코로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반 정도 줄은 것 같아요, 활동이.

사립유치원 감사가 현격히 조금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당도 반 정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활동이 줄었으면? 그런데 그것은 자료상에는 다 알뜰히 쓰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자료상에는 불용이나 이런 게 없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최종 감 추경 편성할 때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 현액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12월 정리추경 할 때 남아있는 잔액들을 최종 남아있는 액수와 추계를 해서 그때 다시 임의감액, 예산 현액을 감액…….

감액을 하셨구나, 중간에.

네, 예산 현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하셔서. 그런 게 되게 많겠네요? 지금 감액해서 실질적으로는 집행률이 높아도 감액예산 미리 해 가지고, 미리미리 대응하는 건 좋은 거죠.

위원님, 전년도 예산 원래 본예산 대비 예산 현액이 한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감사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작년 연말에 감액을 해 가지고 집행률은 다 좋겠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웬만큼 예상되는 건 남은 건 다 감액시켜 버렸으니까.

아니, 감사관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마는 타 부서 사업들이야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와 관련된 예산들이 늘 어려움이 있어서 적잖이 금년에도 불용이 아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먼젓번 감액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남은 거죠, 시민감사관 예산이.

본예산 대비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전출하는 게 있네요, 학교안전기획과에 광역단체 쪽으로? 이게 지금 전입입니까, 전출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 125페이지 보니까…….

보조금 사용잔액은…….

아니, 광역단체 스쿨존.

전입금이요?

네.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희 쪽에 전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8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전입은요? 아니, 전출은 없어요?

전출은 저희가 받아서 보내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니, 스쿨존 사업을 학교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받았으면 전출했을 것 아니에요?

네, 신호등 사업이라든지 과속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출을 바로바로 해 준…….

어디로 했어요?

경찰청이나 도청으로 해 주는데요. 그 부분이…….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보실래요?

…….

국장님?

네. 지금 그걸 찾고 있는데요.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물어보냐면 모 상임위에서 전입했다고 대응사업한다고 잘 모른다고 해당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 국장님을 오라 가라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도 이런 것 잘 파악 안 하면 우리가 경찰청이나 전출한 거기를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돈을 줬거나 대응이거나 뭐 이렇게 해도 최소한 우리가 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파악을 평상시에 하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정산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과속카메라하고 신호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찌 됐든 전출된 것도 돈 주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썼는지 대략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히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다른 기관들 와야 되냐 그런 소리 안 나오게 국장님 선에서 끝날 수 있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불용이 있어요. 학교 신설 뭐 이거 관련해서요. 유치원이나 이렇게 불용이 좀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런 불용이 생긴 건지.

불용액, 먼저 학교 신설에 대한 불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신설비 같은 경우가 불용액이 3억 원 정도가 발생됐는데요. 이건 신설유치원 효율화설계비인데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유치원 설립이 한 40개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서는 설립수요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효율화 설계비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서 불용된 겁니다.

아니, 유치원은 이건 다 100% 특교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교육청 예산도 들어가요?

저희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교금이라도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아니, 그런데 지금 신설이나 이런 것은 다 특교나 중투 통과한 다음에 예산이 오잖아요.

중투 통과되는 건 중투 통과되자마자 저희가 설계비부터 신설비까지 교육부에 예산 요구를 해서 하는 건데요. 이 유치원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31억 2,000만 원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왜 자체로 했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형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100% 교부를 다 해 주는데 이 사업비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오지만 저희가 그걸 자체예산으로 풀어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31억…….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A라는 유치원이 중투가 통과되면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풀 것 아니에요, 설계비나 이런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본예산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남냐 이거죠, 이게.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자체예산으로 32억이 편성됐는데 전년 기준…….

자체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냐 이거죠.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그걸 저희가 각 세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제 31억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편성된 것 중에 남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교부금 중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는 왜 남았냐고 말씀하셔서, 2019년도에는 42개 유치원을 저희가 신설했는데 2020년도에는 7개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설립이 팍 줄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설유치원 시설비가 그만큼 남게 된 겁니다.

저랑 국장님이랑 자꾸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십시오.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투 통과해서 유치원이 딱딱딱 정해서 내려온 건데 그게 왜 남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서로 좀 얘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시든지 해 주세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기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도 방대한데 저희뿐만 아니라 결산위원님들한테도 결산 다 받으셨죠? 그때 지적된 내용하고 확인을 좀 받아보고 있고요. 제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2021년 회계연도 예산분석 해 가지고 이런 식의 책자가 나왔던 것 아시죠? 이게 경기도의회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어서 일부러 구하지 않으시면 몰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면 의원님들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요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전문위원실 플러스 아예 예산만 관리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어떤 내용들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대부분. 여기 한 스무 꼭지가 나옵니다. 이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이거 예산분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 상임위별로 만들어지는 이 분석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올라와 달라고 얘기했는데 보셨어요, 국장님?

네, 봤습니다.

보셨죠?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이라 함은 2020년도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이게 사실 21년도 예산과 또 21년도 결산과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선상 이 내용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결산 분석을 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 내용 중에서 혹시나 반박을 하실 내용이 있다든가 수치가 틀린다든가 하시면 바로 지적을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돼요. 이걸 그냥 “어? 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할 수도 있네?” 이걸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은 이 책 내용을 보고 이대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건 경기도의회에서 특별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결산 때, 예산 때 예산분석실에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게 바로 저희들이에요. 의원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보실 때 이 분석자료에서 혹여 원래 있는 내용과 틀린 내용이 있어요? 반박하실…….

없습니다. 행정국 건 저희가 면밀히 봤는데 4개 꼭지가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봤는데…….

BTL에 관한 거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죠?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중에 제가 요청해서 들어간 자료가 몇 개 있어서, 학교 석면 제거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이게 시설과죠?

네, 시설과입니다.

이게 저희 민주당에서 미세먼지 플러스 아이들 체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모든 학교에다 체육관을 만들자 해 가지고 지금 연도도 당기고 그다음에 경기도청도 일부 자원을 들이게 하고 지자체도 들이게 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속도보다는 30%, 많게는 40% 가까이 예산을 더 투여되게 만들어서 더 빨리 지금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 증축을 숫자에 맞춰서 요청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 하면 체육관 증축을 함에 있어서 예산은 일정적으로 편성이 돼서 들어갔는데 짓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들이 조금 달라져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분석자료에 나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실내공기 순환장치 설치를 꼭 해야 되고 필로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이거 한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돼 있죠?

네.

이 건 때문에 부족한 예산들을 사실은 2020년에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걸 다 준공한 다음에, 준공 중간에 다시 예산을 투여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21년도도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 해 가지고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지금 20…….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 이건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50개 체육관을 만든다, 이게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진행이 돼야 돼서 체육관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계속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써야 되는 금액 중에서 못 쓰고 불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돌릴 수 있다면 전용을 해서라도 돌려서, 이거 시설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기준화돼 있고 법제화돼 있는 거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2020년에도 부족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불용되는 사업들을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 보셔요.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서도 얘기드렸던 학교시설 석면 제거에 관한 것도, 지금 원래 목표 대비 몇 % 진행됐어요?

지금 51% 돼 있습니다.

네, 49%에서 조금 올라갔는데 이것도 원래 계획대로 가면 딱 맞춰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앞으로 5년 후에 완성한다고 돼 있는데 좀 무리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워낙 이슈화돼 있어서 되게 민감하시고 “우리 학교는 아직 석면도 안 바꿨어.” 이런 얘기를 현장에 가면 얘기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석면 제거를 하자면 일단 공기가 확보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또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공기 확보하고 동의 문제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산에서도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 가지 더는 제가 주창을 해서 확인해 봤던 모듈러 교실이에요.

네, 모듈러 교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돼 가지고도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공기가 길어지면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되게 미온적이에요. 신청하는 것도 미온적이고 특히 학부모 의견들은 우리 애가 학교 다닐 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거 심사하러 들어는 가 봤는데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는 거예요, 교육장님들이.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는 바꿔주십시오.” 하지만 일부 내심 “아휴, 이거 하다 보면 아이들 그 사이에 갈 교실도 없고 또 만들어…….” 이걸 좀 활성화해서 이것들을 전체 관리하면서 아이들의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연결해 주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도 지금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남양고등학교가 완성이 돼서…….

네, 신청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됐죠?

네, 한 번 갔다 왔는데요. 만족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하면서 이 부분 같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양고에 가서 같이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가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상임위 소관 2020년 성인지예산 사업이 10개인데 혹시 감사관실이나 행정국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중에서 이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 행정국에는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업이죠?

학교안전기획과의 안전한 학교 운영에서 지금 1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외부 모집 봉사자형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현재 성인지 결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보호인력 예산이 저희가 1,123억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목표를 22.1%로 잡았는데 달성도가 143%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초과달성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2019년에도 성인지 사업에 포함됐습니까?

2019년도에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목표치가 몇 %였어요?

그때도 초과달성한 걸로 돼 있는데 목표치는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외부 모집 봉사자들의 어떤 인적 구성을 보면 남성 인력, 여성 인력이 있는데 여성비율이 31.6%, 저희가 여성비율을 22.1%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모집할 때 여성 우선으로 둬서 31.6%로 조금 초과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19년에도 그 목표치를 하셨으면 지금 2020년에도 2년에 걸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목표치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꼭 목표치가 똑같아요. 대부분의 성인지 사업들이 목표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그리고 목표율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인지예산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된 이후에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기도 사업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 사업도 그렇고 늘 목표치가 하향돼 있고 그리고 이 통계적인 숫자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에 있어서 2019년에 22.1% 목표로 했는데 이미 초과달성하고 2020년에도 똑같은 목표를 설정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학교안전지킴이 봉사활동 봉사자들을 모집하게 되면 학교안전활동에 대한 지킴이거든요. 그래서 남성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성은 아는데 우리가 성인지예산 사업을 하는 게 뭡니까? 예산의 재원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인지예산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현실적인 환경도 있지만 그 부분을 어쨌든 목표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저는 좋은 건 어쨌든 일회성, 1회 연도의 사업이 아니라 2년 동안 지속된 건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제도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게 단 1~2년 갖고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단일사업으로 하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2021년도 올해도 또 그 사업이 포함됐습니까?

올해도 저희 포함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치를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달성률이 있다 보니까 자꾸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 정량적 숫자에 매몰돼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오고 계시는데 저는 실제적인 이 사업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목표치에 대한 부분도 올해는 조금 상향하셔서 특수성이 있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러면서 개선시켜야죠.

네, 조금만 더 부연설명드리면요. 학교의 외부인 출입통제나 학교폭력 예방 이런 업무들을 하시기 때문에 여성의 지원 자체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여성 쪽에 좀 우대를 해서 많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목표치가 초과달성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목표치를 조금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지금 오신 중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혹시 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성인지예산 계획서를 혹시 제출하셨나요? 사업의 대상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에 보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4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 전체가, 기금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통계가 거의 0%인데 경기도가 0.2%인데 다른 데 소관 상임위는 제가 이걸 확인하겠지만 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사업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출 안 하셨죠, 2017년 이후에? 제출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제출하신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주시고요. 그런데 성인지 사업으로는 기획안은 제출하셨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동안, 2013년 이후에 기금사업이 성인지 예산ㆍ결산에 포함된 적이 없으신 거죠?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포함됐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도 보기에 너무 자료가 많다 보니까, 방대해서. 잘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행정국에요.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학교설립과에 보면 늘 공기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이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지금 작년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코로나가 있음으로써 작년도 그렇고요. 2019년도도 그렇고 지금 이월액이…….

아니, 제가 들어와서 보는 동안 계속해서 이거 보면 공사기간이 짧다. 공사기간을 못 맞춰서 이런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면 이걸 좀 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2019년도보다는 아마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많이 감소가 됐을 겁니다, 2020년도는. 그런데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비 예산을 편성할 때 개교 2년 전에는 약 한 40%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개교 1년 전에 나머지 60%를 편성해서 공사를 해 나갔는데 작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질 않고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것만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우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감소는 돼 있지만…….

네, 감소는 돼 있는데 늘 이런 게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지금 보면 가장 많잖아요, 이월되는 경우가.

저희 행정국에 있는 예산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마 많을 겁니다. 작년도, 재작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하여튼 앞으로 더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그 해에 편성된 예산들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설유치원 관련해서도 보면 유치원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지원되고 남은 게 있어요, 지원을 못 한 게. 신설유치원.

네.

그런데 신설유치원, 지금 보면 67페이지고요. 시설비 총괄에 보면 다 집행한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이라든지 김포 그리고 의정부는 100% 다 지출을 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출을 한 곳과 용인이나 시흥 같은 경우 지출을 많이 못 했어요. 이런 경우 차이가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김포나 이런 데에서는 예산 세우고 나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어떤 공사나 그런 게 지연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아마 제대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잔액이 발생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불용액이 발생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용인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금과 관련해서 협의가 좀 안 돼서 지연된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흥도 지금 5% 이상 남았거든요.

네, 시흥도 아마 공기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월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불용액 없이 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었다면, 지금 15개 지역 중에서 세 곳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다른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순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50% 이상은 불용액 없이 다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잘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청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 보겠습니다.

네,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 협조를 해서 도와주면 불용액 없이 갈 수 있는지 그 부분 쪽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요.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정말 열심히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지금 지원청에서 각 저기를 하고 있죠?

네, 3월 1일 자로 지원청의 조직개편이 완료됐습니다.

혹시 지원청하고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시 연락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요즘 SNS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SNS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금 그쪽 지원청으로 갔기 때문에 지원청 업무가 좀 많아졌을 거예요, 이쪽 부분에서.

네, 본청에 9개 팀이 있는데 지원청 담당팀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총괄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흔히 단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25개 교육지원청을 한 번씩 다 만났고 12개 교육지원청을 방문했었고 추가로 지금 또 방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상시적으로 비상연락망이든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받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지금 지원청에서는 조금 벅찰 수 있습니다, 이 업무가.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지원청으로 넘겼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괄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든지 서로 늘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청에서 어렵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신설학교 때 보면 내부 신설학교 교사 부지는 몇 가지로 준비하고 있나요? 기부채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지매입비가, 두 가지 방법이 있나요?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도 있고요. 또 감정평가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발업자가 조성해서 조성원가로 사는 그런 세 가지 경우가 개발사업에는 있고요. 민영개발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저희가 협의매수를 합니다.

그거 재건축 같은 데 보면 기부채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네.

그런데 학교 부지가 기준에 좀 모자라게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사전협의의 단계부터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LH 같은 데서 학교 부지를 선정해서 주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개발지구 중에 외진 데, 한쪽 귀퉁이 이런 쪽으로 학교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더 관여해서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청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로 행정국의 과장님들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단계부터 학교 위치에 신경을 쓰고 학교 위치가 일단은 개발지구 내 한가운데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다니기 좋은 쪽으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보면 맨 먼저 주거중심지나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고 나중에 개발사업자 LH나 그런 데서 하면 최악의, 가장 땅값이 저렴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런 데다가 학교 부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적극적이지 못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랬다기보다는 하여튼 협의할 때 저희 교육청에는 교육청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청도 노력하고 저희 학교설립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LH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할 때 거기에서 일단 정해진 틀 안에서 요구를 해 오면 공동주택의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다른 데는 폐교가 88개인가요, 작년에 폐교?

네.

그럼 광명 같은 데는 앞으로 지금 준비해야 될 학교들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금 광명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설학교를 몇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만약에 개발되는 세대수가 나오고 해야 학교 수가 확정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협의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사업시행자 측에는 학교개발 협의나 초기 단계부터 저희와 협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교 부지를 미리 최악의 그런 위치로 선정해 놓고 나중에 이동이 안 된다, 계획이 이미 설립돼서 안 된다 그런 이유를 달고 있는데 애초부터 교육청이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행정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치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거중심지역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면 학교 교육환경개선과가 학지과에 가 있고 시설과에 가 있습니다. 분산돼 있는 건 알죠? 시설과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팀 있죠?

개선사업비요, 환경개선사업비?

네, 환경개선사업비요.

사업비가 시설과에도 있고 사립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과에 있고.

사립 같은 데는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네.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네, 학교지원과에서 전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지원과 보면 대부분의 인건비나 지원 비율이, 학교 운영상의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좀…….

대부분의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저조함으로써 학교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면 학교에서 처음에 설립이념에는 본인이 하기 때문에 학교가 신설학교이기도 하고 취지도 인정하고 사회적 공헌도 한다 그런 취지로 하지만 한 세대가 넘어가면 그 취지가 퇴색이 돼 가지고 학교 비리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사업비를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어떤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법인에서 자체재원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경우는 아마 극히 드물고요. 저희 예산 지원을 해서 개선이 됩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이 아주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체육관 시설, 기타 비품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최악의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썼던 것을 지금도 쓰고 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학교가 건전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항상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일단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된 기자재를 쓰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해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자료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행정국 전반적으로 보면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으신 게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하고 사업 시기가 미도래했다거나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것도 집행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름방학이라는 게 거의 없어져버렸습니다. 학교마다 학사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일 정도 여름방학이라는 게 그렇게 있게 되기 때문에 전에는 여름방학 때 공사를 참 많이 했고 또 못한 것들은 겨울방학 때 했고 그런데 여름방학이 없어지고 겨울방학도 학교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많이 걸리는 석면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학교에서도 원치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석면공사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도, 그러니까 지금 석면공사가 도내 업체로 한정돼 있죠?

네, 도내 업체로 한정됩니다.

그럼 경기도 내에 석면공사업체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거기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시죠?

잠깐만요, 시설과에 한번 제가…….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자료가 현재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든 학교현장을 가면 석면 제거가 안 돼서 못 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맞죠?

맞습니다. LED도 있고.

LED도 있고 냉난방도 있고 방송설비도 그렇고 화장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행정국에 소속돼 있는 우리 시설과라든가 환경개선과라든가 이런 데 예산들이 자꾸 이월되고 불용되는 원인이 거기 있다라고 저는 봐요. 거기서부터 막혔다. 그러면 경기도의 석면업체가 부족한 현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업체 수가 적다. 그런데 이걸 빨리 풀려면 그러면 인근 광역시 인천이나 서울까지라도 허용을 해서 빨리 풀어나가야지 이거 계속 석면 때문에 묶여 가지고 다른 것들을 진행을 못 한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석면 업체가 적어서 공사 진척이 늦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석면 업체가 적고요. 이 기준을 따르는, 경기도교육청이 정해 놓은 기준을 따르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석면 신청을 해도 공사기간, 그러니까 석면공사를 학교가 신청을 해도 업체가 없어서 지정을 못 하는 게 많아요. 예산은 지금 불용이 계속 넘어오잖아요, 석면 제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석면 업체가 없고 감리 업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걸 하려면 학교에서 일단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공기가 있고 이게…….

석면 제거를 하겠다는 학교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다녀본 학교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학생들의 건강권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언제까지 그 석면 제거 때문에 화장실이 엄청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공사도 못 하고 앉아 있고 방송설비가 LED 등이 어둡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게 석면 제거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그러면 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이거를 혈관을 어떻게 뚫어줄 건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놓고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 놓고 예산 세워놓고 다 이월하고 불용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 제가 자료 쭉 보니까 몇 년째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설과, 환경개선과의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의 원인을 판단하고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병을 고쳐주려고 의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것을 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매년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문제 그런 것 때문에 동의가 있어야지 그 공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자꾸 학생들 건강 때문에 학교들이 안 한다 그러면 석면을 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저희도 아이러니합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공기가 길고 또 그것과 관련된 부수적인, 아까 LED공사, 화장실공사 이런 공사들이 같이 병행되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잔재물 처리…….

국장님, 자꾸 방법이 없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면서 모듈러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몇 개월 걸려요?

한 3~4개월 걸립니다.

3~4개월 걸리죠?

네.

그러면 모듈러를 어차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석면공사할 때마다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예를 들자면 이런 방법이라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대안이 없이 예산만 편성한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 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안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모듈러 교실이든 뭐든. 그런데 모듈러 교실은 또 모듈러 교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아 가지고 혈관을 뚫으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50%가 약간 넘었습니다.

석면텍스가 2013년까지인가 14년까지는 이 텍스가 석면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 신청만 되면 다 해 줍니다.

온도차가 큽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마 그 교장선생님께서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요.

신청을 하면 바로 해서.

맞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단 예산 책정에 바로 들어갑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교육가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쭉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체육관 사업이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든 또 교육시설 안전개선이든 늘 계속해서 대두되는 게 어쨌든 집행률에 관한 부분이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현장 상황에 대해서 또 교육가족의 수요가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곤란함이 있는데 늘 지금 4년째 나오고 있는 지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 불용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아이들 미세먼지 저감 그다음에 원활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아주 혁신적인 그런 지자체 협업모델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들이 많아지면 정책의 당위성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체육관 부분은 저희가 이월이 많기는 한데요. 예산편성 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는데 이월되면 그다음 연도 거의 100% 다 예정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여태까지 쭉 남부, 북부 이렇게 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한 것들이 좀 많았다, 되게 노력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어쨌든 지금 교육시설 안전개선 부분에서 보면 안전시설 개선하고 점검 그다음에 내진보강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는 그래도 많이 높다고 보는데 여전히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보여요, 국장님. 교육시설 안전개선이요.

거기가 이월액도 많고 불용률도 많고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2020년도에는 좀 그랬지만 2021년도에는 불용액,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강화, 소방시설 개선, 방화구역 개선, 취약시설 같은 것들은 아이들 생명권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교원들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여서 불가피했지만 이런 것들이 남는 건 조금 아프다. 수치들이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지원과에 보면 e-DASAN 프로그램. 그동안 업무 경감들이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지원을 했는데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사실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셔서 잘 바뀐 사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더 확대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e-DASAN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나 지원청에서 업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고요. 만족도가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e-DASAN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하나, 저희 결산검사하면서 결산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요, 행정국장님이나 감사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정책기획관 파트이긴 한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기도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7개 시도에서 다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됐든 코로나가 장기화되거든요.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그래서 한 1,486억 정도인데 타 시도와 재정규모를 비교할 때 적립금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실 때 기금운용계획을 제대로 세우실 필요가 있다. 코로나고 어찌 됐든 저희 경기도가 예산자원에 비하면 17개 시도에서 가장 역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 악화도 있고 지금 세수 악화로 인해서 내국세, 지방세 감소 등이 이어져서 지금 예산재정이 계속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행정국에서도 이런 불용액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과 좀 연동돼서 시설계획, 사업계획을 부서에서 세울 때는 정말 실현가능한 계획들을 세우고 이런 기금운용계획도 같이 연동돼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세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우리 학교 안전은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나요? 안전점검 이런 건.

학교 안전점검이요?

네.

학교안전기획과도 있고 환경개선과도 있고 업무가 이렇게 딱…….

그럼 급식실 안전은 어느 부서가 담당해요?

급식실의 안전은 현재 학교급식과가 있고 학교안전기획과가 있는데 현재 급식실 어떤 후드 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급식과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급식실에서, 뭐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네, 기사 봤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급식 조리종사원분들이나 학교에 관련된 분들 휴게공간 확보를 넓게 해 달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학교 신설할 때도 그 부분에, 저도 학교 신설 그쪽 위원회에 있지만 많이 늘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고 원인을 보니까 천장에 옷장을 매달았더라고요. 왜 매달았겠습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위로 매달았겠죠. 저도 다시 이걸 조례로 준비 중인데,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서가 어딘가. 이런 거는 어느 부서가 점검해야 맞습니까? 학교에서 자체점검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추후 사고 재발방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재발방지는 경기도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급식실 휴게공간에 대한 안전사고…….

안전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죠.

지금 현재 학교급식과에서 급식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내가 학교급식과에 얘기하면 또 안전기획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럴 걸요? 제 예상컨대. 안전기획과는 그러면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학생만이에요, 아니면…….

저기, 위원님…….

그러니까 안전을 점검하는 대상이 일반교실이에요, 그러면 안전기획과는?

위원님 질문에 제가 지금 서로 핑퐁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급식과하고 학교안전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쪽이다, 저쪽이다.”라고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참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이 문제는. 학교안전기획과도 아니고 급식도 아니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국하고 교육협력국하고 얘기해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 교실뿐만이 아니고 부속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법정, 의무적으로 지금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지금 그 사고 난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점검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안전점검입니까? 급식실은 안전점검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급식실, 휴게실 이런 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옷장 떨어진 부분이 올 2월인가 3월에 옷장을 새로 설치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책임을, 누구 책임이라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안전점검할 때 당연히 급식실이나 휴게실 이런 데도 점검을 해야죠, 학교 일반교실뿐만 아니고. 그런 게 지금 돼 있나를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안전점검하면 뭐합니까? 그런 데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급식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도 이번에 협의해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네, 결과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 내용은 숙지하셨죠? 감사관 건 딱 1건인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 3월 1일 자 기준으로 시민감사관을…….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2018년, 19년, 20년을 비교하면서 참여현황 보니까 12명에서 26명으로 늘은 게 19년이에요. 1인당 참여율이 19년에 71일 정도 돼 있고 2020년 작년 참석이 그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38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립유치원 감사가 중단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각 교육지원청으로 감사업무가 내려가면서 이 시민감사관제의 실지감사 참여 그다음에 감사업무 이관, 활동범위의 확대 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다 되고 있어요?

이미 상반기에 꽤 많은 활동일수가 아마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로나 정국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감사에 집중됐던 게 이제 풀리면서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올해는?

저희가 금년도 감사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릴 때 사립유치원 감사를 어쨌든 간에 전체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다만 코로나 국면을 감안해서 현장 실지감사의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간에 550개 유치원을 다 마무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들이 550개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감사활동일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숫자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시민감사관제가 감사환경이 바뀐 거에 따라서 더 적극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민감사관의 활용도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더 높이려고 유치원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더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감사관님께서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교육관장님.

안전교육관장 최길남입니다.

작년에 개원하고 올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감사, 결산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죠?

네.

거기다가 또 코로나여서 작년에 많이 못 했어요, 그렇죠?

네, 못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꿈의학교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교육관에?

네, 꿈의학교 운영자 안전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북부지역 한 400여 명 실제로 해서 끝냈습니다, 4월 중에.

요즘 토요일, 일요일도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는 일요일 날은 휴관이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학부모,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오고 계신데 저희가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30% 정도 받고 있어서 한 150명 정도 오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 평일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네,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반학교는 아직 못 받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저희가 2단계에 준해서 30%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로 해서 지금 올해 예약돼 있기는 43개 교 정도 예약돼 있고 주중에 약 3개 내지 4개 교씩 오고 있습니다.

결산 시간인데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19로 많이 못 한 것에 대한 거여서 특히나 교육관 입장에서는 올해가 이제 2년 차,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운영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9월 달부터는 전 학생이 등교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관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6월 말경에 2차로 신청을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정상 운영이 돼도 저희는 다중이용시설로 구분이 돼 있어서 1.5단계, 7월부터 이제 4단계로 조정하면서 2단계 이하로 떨어지면 50% 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안전교육실이 있죠. 각 중간 중간 거점지역들이 있죠. 거기와의 연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혀 없나요, 아니면…….

지금 교실형 안전체험, 학교들하고는 저희가 연초에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전국 단위로 지금 연계가 돼 있고요. 학교나 연천과 양평에 있는 소규모 안전체험관하고는 저희가 3월 중에도 워크숍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되는 프로그램이 시설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어쨌든 거기서 부족한 것을 원칙으로 일단 교육관은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일상적으로 교육해야 될 것은 또 일부 맡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 안전교육관이 몇 군데 있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게 14개가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는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는 게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 게 좀 있고요. 운영 중인 것은 지금 7~8개 정도…….

7개. 거기서 전체 연합해서 회의 좀 해 보셨어요?

작년에 1회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올해 가을에 계획하고 있는 걸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총괄적으로 이걸 기획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경기도에 빨리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신선한 걸 만들어서 전파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하고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중대하고 무거운 사안이라 우리 감사관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이게 6월 8일 자, 9일 자 각계 중앙언론에서 A초등학교 남교사 성희롱 관련사안 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감사관님?

교장에 의한 남교사…….

네.

네.

그래서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이것이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어쨌든 사안 처리 중이고 양성기본법에 의해서, 정확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금 사안 처리 중에 기사도 왜곡된 것들이 일부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즘 국민들께서 공군의 어떤 그런, 여군 자살사건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해관계는 서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자꾸 감수성이 높은데 이 사안은 어찌 됐든 당사자분들께서 성희롱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판정이 났는데 이것을 즉각 분리조치할 근거가 법률적으로 없다고 해요. 지금 당사자는 여전히 호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결과통보도 나갔는데 다 보니까 권고거든요. “성고충 상급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연가 등을 활용하여 출근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근데 여전히 출근이 이루어졌고 어쨌든 당사자분들이, 어떤 사실관계는 본인들께서 그거는 진위가 더 가려져야 돼서 입장은 다르시겠지만 일단 여기 피해 호소인이 성희롱으로 인정됐으면 그 남교사 두 분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입법이나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님?

저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감사현장의 영역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이고 성고충 심의위원회나 이런 제도적 영역인데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은 저희가 바로 직위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가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통해서 분리를 합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 어떤 제한점 때문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권고에 그치고 있다. 교원들 간에도, 교육공동체도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과 의회의 역할인 만큼 촘촘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간이 있습니다.

네.

유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교육공무원들 해 가지고 근태상황 파악 좀 했습니까?

근태…….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복무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본청 감사 작년에 했을 때도 음주운전이나 차량사고들이 많아 가지고 그게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몇 % 정도로 줄인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앤다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공무원들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이 훨씬 더 강하다고 판단돼서 저희 교육청 내에서 교육공무원들, 선생님들은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엄혹한 징계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료 보면 전부 다 가장 강한 징계가 타 학교 전보더라고요.

지금은 가령 음주운전은 바로 중징계입니다.

중징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중징계가 그러면 파면까지 됩니까?

정직, 해임 가능합니다.

그러세요? 올해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없었으면 하고요.

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중징계고요. 두 번째 하면 무조건 파면, 해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아예 그냥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사고, 범죄통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누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범죄 수사당국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오면 그건 저희가 다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할 겁니다.

특히 교원연수 때 그런 걸 강조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학생들하고 성추행, 성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원정책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신청한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지금 저희 쪽으로 아직, 지원청에서는 지금 선정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 쪽에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역시 보면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공사 중의 하나로 치부되고 있거든요. 내가 있을 때는 안 하고 또 내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학부모회나 그럴 때 또 교장선생님들한테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신청한 학교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개별 학교까지 나가서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도 25개 지원청 다 나갔지만 대상학교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교구성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학교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 많이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작업이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언젠가는 해야 될 것, 내가 있는 동안에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석면공사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학부모나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재직기간이나 자녀들의 재학 중에는 피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예산배정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총 382동에 2조 4,900억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전 기획예산으로 240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국장님 말대로 예산을 전부 100% 불용 없이 시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학교에다가 강조해 가지고 학교에서 소소한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전공제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입니다. 국장님, 지금 사립학교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신청을 안 하는, 거부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을 이유로…….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아마 그걸 들 것 같고요.

실질적인 것.

실질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립은 교육부 지침이 리모델링만…….

그거죠? 리모델링만 하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육부에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공립은 개축까지 가능하고 사립은 리모델링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건 교육부 협의를 좀 더 해 주시고.

네.

지금 결산서 131페이지 보면 교육부 특교금으로 해서 학생안전관리 활용 앱 구매사업을 특교 1억을 받아서 5,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반납한 사유가 뭐예요?

131쪽…….

네, 안전한 학교 운영.

그게 저기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에 반납액이 한 5,000만 원 되는데요. 이게 비콘이라고 학생들이 옛날 삐삐 생각해서 그걸 몸에 휴대하면 위치 추적이 됩니다, 어디에 학생들이 있는지.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건데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사양이나 어떤 표준모델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그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회계연도에 사업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확실치도 않은 걸 1억을 받아서 5,0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쓴 거예요? 아니, 교부금은 1억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사용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교육부하고 다시 협의 중인데 5,000만 원은 어디에 썼어요?

5,000만 원은 이 비콘 용도가 아니고요. 다른 용도로…….

아니, 비콘으로 나온 예산인데 비콘에 안 쓰고 다른 데 썼다고 그러면 전용한 거예요?

비콘 용도로는 5,000…….

특교금이 1억 원이 내려왔어요, 비콘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1억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활용가치가 없어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5,000만 원 사용을 하고 5,000만 원만 반납했어요. 안전기획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학교안전기획과장 최복윤입니다. 저희가 비콘 활용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특교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5,000만 원은 지금 교육부 반납액이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학생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1대를 설치했습니다. 관내 안산에 덕성초등학교라고요. 대상이 선정되어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5,000은 앱 개발이라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다시, 안내시스템이요, 신호등?

그러니까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그러니까 스쿨존 자동인식장치라는 게 뭐예요? 이 비콘하고 연결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1억 중에는 앱 개발비하고 자동인식장치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분을 비콘 활용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중에 시범학교로 안산의 덕성초등학교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시도교육청 17개 표준안 앱 개발…….

스쿨존 인식프로그램이 뭐예요? 인식장치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비콘 활용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그마한 인식장치를 학생이 비치하면…….

그것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스마트존 인식장치하고 비콘하고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다른 사업 같은데…….

그러니까 5,000만 원씩은 사업 자체가 다르고요. 안산의 덕성초를 시범학교로 해서 운영했고…….

아니, 지금 자꾸 말의 본질을 흐리시는데 비콘 활용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해서 특교가 1억이 내려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관된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인식이라는 것하고 비콘하고는 완전히 틀린 개념인데.

그러니까 스쿨존 안에 자동인식…….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경기도에 많은 학교들이 구도심에도 있고 또 한 30년 전에 개발된 도심도 있고 신도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원도심과 구도심에 보면 통학로 확보가 안 되는 곳들이 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로 확보를 하자면 학교의 시설물, 학교의 부지, 학교부지를 활용하면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장들은 이것을 절대 안 내놓습니다, 땅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놔요. 무조건 지자체가 해라. 이게 맞는 논리일까요?

지금까지 학교 밖 통학로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100% 지자체에만 맡긴다 그런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건 교장선생님과…….

예를 들자면 뭐냐면 도로폭이 옛날에 잡아놔서 도로폭이 좁아. 양방향을 해야 되는데 인도 설치하면 양방향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부지를 인도로 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아마 비일비재할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향후 대안도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재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중복 남부청사신축추진단 서기관입니다. (인 사)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35억 9,400만 원, 집행액은 415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1,600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한 남부청사 신축이전 관련 사업비입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4억 9,000만 원 중 집행액 3억 4,400만 원으로 1억 4,6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장기교육과정 일부가 집합연수에서 비대면연수로 전환되면서 위탁교육경비 및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율곡연수원장 선계훈입니다. 항상 경기도율곡연수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간부직원 소개는 생략하며 별도 장소에 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8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3,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2억 2,700만 원으로 주로 교원과 공무원 등 연수에 14억 4,000만 원, 시설공사 등에 2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 기타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전산 행정실무사와 조리, 시설관리 인력의 인건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여 94% 이상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를 위하여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자격연수, 직무연수, 공모연수 총 25개 과정 연수를 운영하여 99% 이상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 연수를 위하여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기본연수, 전문연수, 공모연수 총 25개 과정을 운영하여 99% 이상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율곡의 교육사상 학술 세미나 개최를 위해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중이 모이는 행사가 어려워져 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은 연수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와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과 22쪽 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은 연수원 전산업무를 위한 컴퓨터 구입과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이용 분담금에 관한 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32쪽은 연수원 운영 일반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물품관리와 부서운영 일반경비 그리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경상경비의 성격과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계로 학습관 간부직원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7쪽부터 39쪽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2,400만 원, 집행액은 23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 4,4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1.83%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학습관 주요 사업 위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2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교육 4회 실시, 학교도서관 연계 학생 독서프로그램 10여 교 지원,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지원사업 80회 운영 등으로 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4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및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생ㆍ교직원 맞춤형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학부모 학교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7쪽 학교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SNS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과 운영,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경기봄날학교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연구자료 개발 등으로 2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결산설명서 68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3억 7,200만 원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습공간 마련 및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학습관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여 강의실 3실과 관리실 1실을 확보하였으며 노트북실 확대 조성 및 미디어 스튜디오실 구축으로 이용자 맞춤형 학습공간 제공과 미디어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35억 9,468만 원입니다. 이 중 415억 1,9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억 1,6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5,9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3,096만 원입니다. 이 중 52억 2,7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371만 원이고 집행률은 98%로 집행부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2,478만 원입니다. 이 중 23억 8,0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447만 원이고 집행률은 98%로 집행부진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연수원장 선계훈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전년도인가 올해인가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강화될 때 율곡연수원이 좀 노후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 걸로 기억을 해요. 한데 우리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시설관리비에 보니까 공사잔액이 한 2,749만 원?

네.

불용을 시킨 것 같은데 잔액이라, 이게 입찰차액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낙찰잔액입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라도 이걸, 지금 계속 해도 그쪽은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런 걸 활용해서 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찰차액이라고 굳이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좀 더 보강해야 되는 게.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시설개선사업이라면 그걸 조금씩 넓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때 목적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그대로 남긴 듯싶습니다. 일반예산이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 사용 필요 없이 이제 다 리모델링 된 거예요? 어때요?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시설…….

또 계속 올라올 것 아니에요?

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공사를 잡으세요. 어차피 낙찰차액은 잡힐 것 아니에요? 딴 부서는 이렇게 낙찰차액 전용하면 뭐라고 하겠는데 율곡연수원이나 우리 학생연수원 이런 데는 워낙 오래된 데고 계속 사업비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사업비 한 번 그렇게 예산 잡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딱 딱 이렇게 너무 명시시켜서 전용에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시설개선비” 이렇게 하면 딴 데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 목적을 딱 지정해서 “화장실 타일 교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화장실 개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한번 이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 보겠습니다.

제가 딴 데서 그랬으면 뭐라고 했을 건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정리될 것 같은데 추경 때라도 혹시 있으면 또 이렇게 비대면 할 때 좀 시설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제가 먼젓번에 학교 무인경비 있잖아요. 그거 거기서 하는 게 맞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셨나요, 이번에?

그건 저희가 사전에 받아놓은 학교들이 유인에서 무인으로 넘어가는 학교들이 신청해 놓은 사안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 관련부서에 다음 해부터는 안전 관련부서로 그 사업을 넘기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낙찰차액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 집행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있는 한 올리지 마세요, 총무과로.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 총무과로 오면 저는 분명히 삭감요청을 할 거니까 이건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이걸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학교경비를.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든지 그러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좀 별개의 문제인데 총무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공무원 각 직렬별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설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직 중에 관련 학교에 행정실장으로 전보하는 것 어떠냐, 지금 하고 있는 게 보건직이 1명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전산직도 나가 있습니다.

전산직이 나가 있는데 시설직도 관련 특성화고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TO는 풀어놓은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꼭 행정실장으로 나간다는 원칙은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일선 교육지원청 현장이 너무 많은 사업에 힘들어하고 있어서 또 시설관리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시설직이 부족은 한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족은 한데 또 제일 많이 관두는 게 시설직이잖아요,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공채도 많이, 어려움을 알아서 그런지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응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들어와서 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비전이. 그런데 시설직, 딴 직렬도 마찬가지예요. 특수직렬들은 들어오면 딴 데로 갈 비전도 없고 계속 여기서 일하고 승진하려면 앞에서 몇 번이 나가야 되고 이런 구조잖아요, 딴 직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좀 더 효율화를 위해서 특성화고나 이런 데는 자기 직렬에 맞게, 예를 들면 전자계열이나 기계계열, 건축계열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 때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네, 앞으로는 해당 직렬에 맞는 고등학교에 적극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리 부분은 식품위생직이 나간다든지 전자학교는…….

6월에 인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인사가 제 권한은 아니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배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원체 지금 인원수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센터에 넣다 보니까 지금 전체를 못 넣고 있습니다. 현재 승진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무관 승진자를 적극 더 승진을 시켜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결산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태 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ㆍ이전 사업을 하면서 본청을 매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가 넘게 됐죠?

네, 221%입니다.

그래서 1,161억 7,000만 원이 초과세입으로 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이전하는 것도 같이 공유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쪽은 조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산하기관이 입주하기로 했다가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딴 데로 다 가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을 경기도청에서 사용하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비용이 있다면 일부, 지금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공간협소라든가 문제제기된 게 혹시 없나요? 지금 신축하면서. 만약에 이 비용을 선제적으로 타협을 봐 가지고 지금 해 놓지 않으면 공간확보가 전혀 안 돼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는 별개로 놓더라도. 경기도의회도 그걸 면밀히 보고 있긴 한데 그걸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갔는데 이제 더 이상 늘릴 장소도 없고 또 교육청이 못 해 가지고 근처에 비싼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산하기관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실 수 있다면, 지금 GH 장소를, GH가 짓기로 했던 것, GH가 지금 남양주로 가기로 했나요? 의정부로 가기로 했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간이 거기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협상이 지금 비용이 없으면 몰라도 매각을 하면서 발생한 그런 비용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결산이긴 한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5년 회계 동안은 계속 이월사업비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월사업.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 비용을 세입이 잡혔으니까, 세입에 여유가 있으니까 막 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건 건물 매각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서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경기도만 부족했던 것, 서울시교육청이랑 비교해 보면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했는데 경기도는 장소가 좁아서 그동안 못 해 왔던 것들을 지금 확보해 놓지 못하면 아예 못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규모도 지금 규모에 맞는 건지, 일괄 더 수요를 파악해서 확인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소소하게 “이건 이건 더 부족했었는데…….”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방법은 좀 필요하고 그리고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이런 시설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더 확인하셔서 반영을 적극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유치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청사 내에서 또 안전사고나 여러 활동 부분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곽으로 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외곽에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간에 대해서 여러 부분이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주변에 그런 유휴공간이 나온다면 저희가 그런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청사를 좀 더 유용 있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비용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쪽의 비용을 일부 그렇게 제공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또 그만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서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해 가면서 그쪽 건축을 좀 더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건축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지를 빨리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추진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지금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산에서는 그 외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못 했던 거에 대한 비용인데 만약에 그 효과가 없다면 그 효과를 뭘로 담보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면으로 해서 연수를 많이 진행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비대면 강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의외로 또 강의효과는 이제 거기에 적응돼서 그런지 많이 효과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이 가장 효과적인 역량 강화의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좀 더 약화되거나 정복이 된다면 대면을 다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경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올해 많이 조정을 해서 맨 처음에 편성을 했잖아요?

추경에 넣기는 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율곡원장님도 말씀을 똑같이 드려볼게요.

연수원장 선계훈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정을 한 게 그쪽이잖아요, 코로나19 동안. 교육효과 분석은 좀 해 보셨나요?

교육효과 분석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줌이나 비대면으로 교육한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그건 사실 교육효과 분석을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의 교육 질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율곡도 같은 내용이에요. 율곡도 어쨌든 연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어요.

네. 저희들도 어떤 공식적인, 정식 형식을 갖춘 어떤 실적이라든지 효과를 파악은 안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비대면 연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게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절약하면서 효과는 훨씬 좋았다. 그런데 효과 좋았다는 걸 뭘로 담보할 거냐? 이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면해서 했던 교육과 비대면으로 했었던 교육 그걸 비교분석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비용을 또 일부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추경 때 바꿔서 썼기 때문에, 특히나 연수원 쪽에서는 이래서 남는 비용은, 그렇게 남겨서 되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교육효과 면에서 똑같지 않다면 사실은 대면으로 다시 바꿔가는 과정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면으로 바꿨을 때도 직접 다 들어오라고 할 게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비대면에서 활용했던 장치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미리 해 놔야지만 2022년도 예산서에 그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 모습이 다양하고요. 연수 내용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면 연수, 비대면 연수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내년부터는 합쳐서, 이번에 작년과 올해 해 봤던 비대면 교육의 효과성들을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한쪽만의 효과만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사업 관련해서 독서진흥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목표 대비 달성도는 324%,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이 한 20% 상향되긴 했어요. 이 사업이 혹시 2019년도에도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까?

저희가 2019년부터 성인지 사업으로.

그럼 2019년에는 목표치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교육도서관의 경우 그 이전부터 성인지 대상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는 2019년부터 성인지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10%였고요. 2020년에도 20%로 목표치를 유사하게 설정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2021년도 성인지 목표 세울 때는 40% 정도로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너무 하향설정돼서 이게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1년도에는 정정해서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걸 개선하셨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10.4%는 너무 낮은 목표치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은 324%인데 이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밑에 사업별 성과목표 보면 경기도에 있는 교육도서관들이 전부 다 독서진흥 프로그램 똑같은 사업으로 성인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인지 예결산. 그런데 저는 이게 경기평생교육학습관도 그렇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나중에 제가 교육도서관 할 때 지적하겠지만 전부 다 같은 사업을 가지고 독서교실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로 이게 지금 5개 기관이 똑같은 사업으로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을 때 도서관들은 그 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평생교육학습관은 2019년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목표치에 대한, 이번에 목표치를 상향한 것은 잘하신 거였는데 2022년도 성인지 사업에는 저는 도서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학습관까지 이 사업을 가지고 저는 성인지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지 사업은 교육부에서 사업을 직접 지정해서…….

이게 지금 교육부 지정사업입니까?

네, 교육부 지정사업입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있는 나머지도 다 지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인지예산 제도가 오랜 시간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이건 뭐 지정을 했다니까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면 저는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5개 기관이 전부 다 성인지 예결산을 한다는 건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산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관련해서 목표치, 여기 딱 목표치 그다음에 실적 100% 달성. 이것도 지금 2019년도에 똑같은 사업 하셨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수 지원을 하는 게 장기연수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서 했는데요. 고급관리자 과정이 있고 정책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이 있고 그리고 6급 이하 6개월 역량 과정 이렇게 3개를 매년 같은 사항을 연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급관리자 과정을 좀 더 늘리려고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 과정은 좀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확대 필요성도 있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물론 이월금액이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목표치나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2022년도에는 올해 그런 부분을 개선하셔서 실제적인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냥 어떤 정량적 수치를 맞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율곡교육연수원장님.

율곡연수원장 선계훈입니다.

사실 저는 율곡연수원의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정확하게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에서 하는 연수하고 율곡연수원에서 하는 거랑 저는 헷갈리거든요.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율곡연수원은 크게 교원과 일반직 그리고 교육공무직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범위 대상 자체에서 총무과하고 좀 구별이 되고요. 또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직무연수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전문연수 그다음에 어떤 공무원들이 경력이 참에 따라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그런 연수 그다음에 신규자연수 이런 부분. 또 원하는 연수, 공모연수라든지 찾아가는 연수 이런 모습에서 좀 다릅니다.

총무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네, 저희 총무과에서는 주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역량개발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데 주로 교육부나 중앙기관에서 시행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저희 총무과에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럼 총무과의 산하가 율곡연수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율곡연수원하고, 그런 거를 지역 교육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장기 연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명을 보내고 있는데 율곡연수원과 협업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내용이 있으면 율곡연수원에 위탁해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대상 자체도 다를 때 율곡연수원에다가 위탁해서.

그렇습니다.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비용 처리는 저희가 만들어서 연수원에 보낼 것은 보내고 저희가 집행할 건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정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율곡연수원에서 18페이지 보면 연 2회 도서 600종 구입 및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관련한 도서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도서는, 우리가 분명히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 관련 도서관이 있으면 대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해서 빌릴 수도 있고 한데 직접 600종을 구입한 이유가 뭔지.

거기는 공공도서관이 아닌 일종의 전문도서관 개념의 도서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저희 연수원 내에요.

도서관이 또 있어요?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몇 종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1만 6,000여 종 이상의 책을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도서관에는 몇 종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에는 거의 23만 권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율곡도서관 안에다가 도서관을 또 만들었다. 이게 맞나요?

중앙도서관은 일종의 도서관 종류 중에서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도서관이고요. 저희 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서 연수원에 필요한 재료들 그다음에 연수원생들을 위한 그런 자료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전문도서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품으로 보관은 할 수 있지만 도서관으로서 그 안에 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저희들은 연수원이고요. 연수원 속에…….

그러니까 연수원 안에 도서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에도 전문도서가 있잖아요.

거기도 전문도서가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이 많으면 좋지만 지금 관리체계가 경기도에 최소한 그게 뭔가 원스톱으로, 최소한 경기도에 어느 책들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기관별로 다 도서관이 따로 있고. 지금 평생교육기관에서도 도서관 역할을 또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처음부터 융복합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 지원 해 가지고 평생교육기관장님, 76페이지를 보니까 여기는 또 도서관 지원사업을 합니다. 사실은 그건 중앙도서관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평생학습관을 포함해서 11개의 경기도 내의 교육청 소관 교육도서관들이 경기도가 이제…….

52페이지네요, 52페이지.

아, 52페이지요?

52페이지 보니까 공공도서관협의회비,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의회 회비 이런 식으로 또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별도로. 그럼 중앙도서관은, 제가 볼 때 이건 중앙도서관의 역할인 것 같은데.

이것은 도서관별로 교육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다 납부하는 협회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공공도서관협의회와 한국도서관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어서 사서들 교육이라든가…….

비용을 내는 거라고요?

네, 일종의 회비입니다.

아니, 회비인데 왜 그거를 학습관에서 내냐고요. 평생교육 지원…….

저희도 공공도서관협의회나 한국도서관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어서요. 사서들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혼란스러운데 중앙도서관 따로 있고 또 평생학습관도 있고 또 율곡에서는 거기 사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서가 한 명 있고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연수원마다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17개 시도에 다 있어요?

아니요, 우리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연수원에도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네.

대관율은 어때요? 책.

저희들은 공공기능은 적고요. 그래서 밖으로 대출하는 것보다도…….

그러게, 내부적으로.

연수생들이 와서 책을 보고 그런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성인지와 관련한 예산을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정한 성인지예산과 또 자체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다 계량적으로 남녀 참여율만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남녀 참여율만이 아니라 가령 도서관에 책, 도서관과 관련한 거라고 한다면 남녀가 거기 도서관을 몇 명 이용했냐가 아니라 최소한 거기에 남성이 만약에 많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만약에 남성 노인이 많지 않다면 남성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의 정책은 뭐가 있을까 이런 균형적 개념의 성인지예산이어야만 되는 거지 남녀 숫자만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나름대로 책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정책적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지 대부분 남녀 참여비율만 다 분석해 놓으셨어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이게 성인지예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과거에 많이 예를 들었던 게 화장실 개수인데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신체조건을 고려해서 화장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듯이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간다든지, 신체조건을 고려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건데 보니까 다 도서관에 남녀가 몇 명씩 참여를 하느냐 이런 개념으로 다 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옛날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해 주시고 올해는 보다 더 전문가, 사실은 기관별로 여성정책전문가들을 하나씩 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산할 때만이라도 잠시라도 계약직이라도 써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와서 성인지예산서를 다시 뽑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성인지가 주로 교육부 지정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별로 다 사업이 다양하게 특색이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성인지 지표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번 지켜볼게요. 다른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사 같은 부분도 여성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규정보다도 더 많이 늘려서 여성분들이 오셔 가지고 불편한 점이 없게 한다든지 어떤 남녀 비율적인 참여비율이나 활동비율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성별이 어떻게 참여하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반영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사실은 주무부서에 여성정책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 반드시 조례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원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어떤 남녀 숫자의 피상적인, 드러난 외형적인 남녀평등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남녀평등 그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연수원이기 때문에 성인지 관련된 연수들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어찌 됐든 낙찰 차익으로 몇 억 정도가 있죠?

1,400억 정도가. 당초 저희가 1,100이 예정가격이었는데요, 2,557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어차피 다 남부청사, 남부 신청사?

그렇습니다.

지금 다 진행됐죠?

설계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지하 4층 골조는 완성이 됐고요. 지상 1층 골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늘 우리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얘기하고요. 선제적 복지 제공을 위해서 직장 내 직장어린이집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청사 이전할 때는 적어도, 그것이 어떤 법률의 기준과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명 이상 규모의 단독건물을 광교신청사에 짓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지금 남부신청사 설계에 직장어린이집 포함돼 있습니까?

내부에 지금 현재 포함돼 있습니다.

내부에 정말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얘기하세요. 정말 직장어린이집 포함돼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신청사 단독형태 건물 설치기준에 저희가 50명, 지금 현재 원아 수가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외곽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잠깐만요. 설치 기준에서 50명 이상이 안 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에…….

그건 최소의 설치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그동안 저희가 운영한 어린이 유아 수가 50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워낙 소규모의 인원과 개인사업자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반별로 제한이 있죠.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인력도 제한이 있고 경쟁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이집에 대한 규모가 없으니까 신청자도 많지 않죠.

저희가 지금 청사에서는 구청사, 지금 현재 청사에서는 별도 건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50명이라는 건 최소의 충족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왜 300명씩 잡습니까? 그만큼의 인력과 규모와 평수당 수용할 수 있는 케파가 되기 때문에 모집이 되는 거죠. 남부, 북부 다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런데 지금 여기 직장 내 어린이집 45명 정원인데 이거 수용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내부 2층에 어린이집을 위치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부에 위치하다 보면 어린이들의 활동영역이 좁아지고 그리고 또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외곽으로 어린이집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말이 안 맞아요. 그럼 아파트 1층 이런 거 전세 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왜 이걸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면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 단독청사 건물을 지을 때 협의하셔서 같이 지으시든가.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금액이 1,624억 공사금액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구청사 자체재원 조달은 특교예산으로 228억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청사 매각이나 저희가 자체조달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1,100억에 예정가격을 낸 것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이 수입이 잡히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꼭 수입이 잡힌다기보다 그 수익 이전에도 처음에 남부 신청사 설계할 때 조금만 수요조사도 다시 해 보시고 그 해에 편성해서 지으셨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꼭 무슨 예산에 부족함이 있어서 못 지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되게 엄청나게 광교 시대에 걸맞지 않은 촌극이에요.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광교신청사 내버려두고 인근의 아파트로 애들 보내게 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혀 인근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저희가 공유지나 건물 임대형식으로 하는 방법이나 유휴시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꼭 찾아서 수립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꾸 위탁교육 얘기 나오는데 어차피 대학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주지 않습니까? 위탁 공무원교육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교육과정이나 이런 거.

전체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한국교원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연수과정을 지금 세종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을 활용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셔서, 또 이게 어차피 위탁교육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나 계획서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한 해, 두 해도 아닌데 작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애초에 계약할 때 촘촘하게 검토했으면 이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율곡연수원장님.

네, 연수원장 선계훈입니다.

제가 이거 잘 몰라서요. 성인지 결산 해서 거기도 대상사업이 있나요? 율곡연수원에도.

아니, 저희들은 없고요. 지금 본청 총무과에서…….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저는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여러 가지 좋은 법에 의해서 성인지 좋고 취지도 동참하고 확대돼야 되는데 독서진흥 쭉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목표가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성인지 지표가 뭐예요? 성인지 지표. 목표는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인데 성인지 지표를 뭐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독서교실을 저희가 여름, 겨울 독서교실 두 차례 하는데 이 독서교실의 남학생 참여비율을 그 목표치만큼 달성하겠다는 지향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지표가 남학생 참여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평등문화 조성인데 왜 지표에 독서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이 지표가 돼야 돼요?

전반적으로 아마 독서교실을 운영하면서 여학생 참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왔던 그런 과거 사례가 누적돼 있어서…….

그러니까 박옥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표가 누적됐다면 왜 남학생들이 어떤 거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지, 왜 참여율이 저조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지표에, 그러면 남학생들의 참여율을 갖다가 지표로 놓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이건 남학생들의 성인지가 부족하다라는 어떤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다 지금 “남학생 참여율”이에요. 이거 무슨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까? 남성 참여율을 성인지 지표로 놓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명은 교육부에서 지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표는요?

지표하고 목표도 교육도서관하고 저희 다 같이 공동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의 권고예요, 남성 참여율을 지표로 삼으라는 게? 누가 정했냐고요, 이걸. 왜 남성 참여율이 성인지 지표의 기준이 돼야 되냐고요.

남학생들이 독서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남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는…….

그럼 남학생들이 구독률이 떨어져요, 독서율이? 그런 지표가 있어요?

참여율은 여태까지 여학생들보다는 좀 저조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참여를 안 하는지를 고민하셔야지 그걸 지표로 넣습니까, 사업에? 상식적이라고 보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 교육도서관하고 같이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상식선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율곡연수원장님. 이제 집행률, 이행률 다 어느 정도, 몇 %라고 보시죠, 작년도에? 율곡연수원 연수 집행률이요.

연수 집행률 말씀, 전체…….

아니, 그러니까 교육 전반적인 프로그램.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요, 제가 그때도 한 번 질문드렸죠? 교육공무직이 몇 개 공무직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잘게 쪼개면 100여 개도 되고요. 크게 쪼개면…….

아니, 정식적으로 협약을 맺고 있는 교육공무직.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지만 27개에서 35개 정도 그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고루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 확장이 안 됐어요, 아직. 몇 개 직군만 받고 있습니다. 다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을 위해서 작년에 한 5개, 올해는 6개 그리고 다른 교육과정들도 다 참여할 수 있게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조금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올해 안에 사업방향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네, 평생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도서관 지원이 주 업무인가요? 도서관 지원비가 이렇게 많아요?

도서관 지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서관 지원비 지원을 몇 군데나 지원해 주고 있나요?

아, 학교도서관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학교도서관인가요, 이게? 지원대상들이. 쭉 보면, 몇 페이지인가요? 38페이지 보면 도서관 운영…….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 죄송합니다. 못 들어서.

설명서 38페이지요.

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이 2억 3,000만 원인데요. 이 규모가 큰 건 저희가 경기도 전체 학교가 이용하는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서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 유지관리보수비하고요, 또 거기에 전자도서 구입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경기도교육도서관 전체를 대표해서 저희 학습관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자도서 구입비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학교마다 지금 전자책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나요?

학교 전자도서는, 전자책은 학교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학습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서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준다라는데 학교 수요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전자책 목록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배포하는 형식입니까?

사서들이 전자도서 출판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목록을 저희가 정보를 수사해서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도서목록을 확보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하고 도서관정책과하고 차이가 뭐예요?

저희가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정책과에서 경기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학교도서관 정책에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내가 보기에는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거하고 평생교육학습관에서 도서관 지원해 주는 거하고 거의 유사해 가지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권역별로는 안산ㆍ시흥ㆍ안성지역을, 학교도서관 지역을 저희가 할당받아서 직접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정책과하고는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도서관정책과하고 같이 관련부서로 여러 가지 협의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은 남부에 있죠?

그렇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북부청사에 있고요.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도서…….

그걸 어떻게 하나요?

교육도서관 기관장 회의 때 저희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요, 기관장 회의?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합니다.

나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내용이 같으면 한 부서로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서 경기도 전체 학교도서관 DLS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시설이 저희 학습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앞으로 이전이나 확장과 연계해서 이걸 중앙도서관이 나중에 총괄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구입을 않고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배포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저희가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내에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 남부 신청사에 교육감님이 얘기하셨듯이 구내식당을 안 하겠다, 교육감실도 없애고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식당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8층 라운지를 식당 개념으로 사용하는데요. 전통적인 식당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식당은 12시~1시까지 직원들이 와서 밥 먹는 공간으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활용이 됐는데요…….

그러면 식당 외에 편의시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각 층별로 지금 카페 형식의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들이 구성되고 있고요. 18층 라운지도 직원들이 식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시 근무시간에 언제든지 활용해서 업무도 보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복지시설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복지시설은……. 그러니까 청사 내에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구비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복지시설을 둬서 직원들이 상시 불편한 점이 없게 이용하도록, 이게 전통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는 형태는 좀 벗어나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밀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금 평생학습관 관장님이 얘기했듯이 청사 내에도 그럼 도서관 혹시 구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층을 서가형 로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층을 대민이나 학생이나 다양한 층들이 와서 1층에서 북카페를 운영하든지 독서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해서 1층 전체를 서가형 로비로 바꿀 계획입니다.

1층 전체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그 건물 전체, 1층인데 로비를 그동안 저희가 민원인이 들어와서 안내를 받고 이런 공간으로만 그동안 활용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다양한 휴식공간도 만들고…….

도서를 그러면…….

그 책을…….

목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네?

도서목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도서목록은 신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채울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거기 도서목록을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주 예정일은 언제쯤이죠?

22년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남부청사 현재 공정률이 몇 % 정도 돼 있나요?

지금 지하 4층까지는 골조공사가 완료됐고요. 한 18%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의 18%요?

네. 그래서 지금 지상 1층 골조공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상층은 빠르게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2022년 10월 말 준공 예정이면 입주하는 건 2023년 초 정도 되나요?

저희가 당초에 10월까지로 돼 있었는데 10월부터 일부 부서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구상하고 있고 최종 저희가 청사를 비워줘야 될 시기가 2023년 3월까지는 청사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이 보통 경기도청이나 경기도의회보다 1년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초 구상대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도청도 계속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공공기관이 준공을 하고 나서 시운전하는 동안의 기간을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잡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준공을 하고 나서 시운전해서 12월 중순에 이사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 2월 회기는 이제 광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준공하고 나서 아마 시운전하는 데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 텐데요.

저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6월 말서부터 시운전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운전을 마치고…….

준공 전에 시운전할 수 있어요?

좀 당겨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시운전 못 하고요. 잘 모르시나 봐. 준공 전에는 시운전 못 합니다, 법상.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준공기간을 저희가 좀 여러모로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 이제 계약금 10%는 들어와 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중도금 1차ㆍ2차, 잔금 이거는 언제쯤 들어올 예정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계약대금 10%가 들어왔고요. 이제 9월에 20%가 들어옵니다. 20%가 들어오고…….

이게 1차죠?

1차입니다, 1차. 그리고 내년도에 20%가 더 들어오고요. 23년도에 50%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 청사 매각을 해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1,000 몇백만 원, 1,000여만 원 정도가…….

1,400 정도요.

그 정도가 남는 거죠?

네,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 청사 매각으로 남은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은 지금 25개 지역교육청 중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지원청들이 많아요. 저도 가서 보면 성남교육지원청만 가더라도 그분들 책상 붙여놓고 생활하시는 것 보면 독서실 수준이에요. 너무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서로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안한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협소한 공간을 갖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요구들이 많아요. 조금 증축시켜 달라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그런 비용으로 조금, 이게 중도금 1차 들어오고 내년에 또 2차 들어오고 한다면 그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증축이 시급한 곳부터 예산을 세워나가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결산 승인의 건을 가지고 2020년도에 어떻게 잘 쓰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님 보니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2021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청사 매각 초과이익금 같은 경우가 25개 지역교육청에 증축이 필요한 부분 확인해 보고 그 증축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사 매각대금이 9월부터 세입이 잡혀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부서나 여러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초과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세밀히 검토하고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시고 나서 통보해 주지 마시고 결정되는 과정에 의회도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하는 거요.

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하는 거 제가 작년 행감 때 가급적 학교 행정실에 콜센터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학교현장이 학교장들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콜센터를 설치해서 저희가 관여를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적극적으로 일차적으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하면 더 불편해하는 민원들이 있고 또 학교장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학교장이 다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야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좀 더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자꾸 모든 중심을 학교장한테 두냐 이거예요.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고 그러면 거기 종사자분들하고 학교장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구성원들이, 근로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해 줘야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권한을 학교장한테 줘버리니까 학교장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원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교 부분에 대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매뉴얼 내려 보내고 공문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콜센터 운영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데를 왜 안 되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결산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집행률이 77.3%,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82.6%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항상 정해 놓는데…….

아니, 비율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나오고 집행률이 낮다 그러면 스스로 감해야죠, 스스로 감. 지금 여기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업무추진비들이 너무 과다해요.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할 때 다 삭감해야 돼요.

늘 이 업무추진비가 남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운영비라든지 정원가산금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복지과가…….

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학원교습소 관리하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은 평생교육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복지과 소속이구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의 업무가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도서관이 몇 개죠?

교육도서관이 10개고요. 저희 학습관까지 11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학습관에서 주로 하는 관리는 지역교육청 관리하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관할 전 지역을 11개 도서관이 분장해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안성ㆍ시흥ㆍ안산지역을 관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DLS시스템과 독서교육종합시스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정책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여기저기 나눠서 관리하고 도서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모든 것은 도서관정책과에서 총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무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시흥교육청을 국으로 전환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언제 전환해야 돼요?

1월 1일로 국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

네, 그렇습니다.

이번 7월 1일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령에 조직 정원규정을 보면 전 해의 4월에 인구수 50만, 학생 수 6만 이상의 시도에 대해서는 국 전환이 되는데 그다음 해 1월 1일로 국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해 1월 1일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거기 시흥교육지원청이 청사를 증축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국 전환되면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무과하고 시설과하고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듣기에는 축소해서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협의된 사안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어쨌든 내년 1월 1일이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사 증축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할뿐더러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설이 없어서 다른 데로 빠져서 학교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또 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