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1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관광과, 자원개발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옥 일자리경제담당입니다. 김창영 시장육성담당입니다. 장금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정옥경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송영준 지역에너지담당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23쪽에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6개소로 시설 개선실적으로는 삼척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외 3건에 8억 9,200만원, 도계전두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5억 7,000만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외 13건에 1억 5,500만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삼척사랑상품권 연도별 판매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역자금 외부유출 방지로 관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1월 18일부터 전자화폐를 발행하면서 삼척사랑상품권과 삼척사랑카드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판매 및 정산실적으로 2020년도에 381억 5,1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2021년도는 14억 7,2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삼척사랑카드는 2021년 1월 18일 발행과 동시에 출시기념 특판을 실시하여 6월 6일 기준 90억원을 판매하였으며 인센티브 지원 9억원과 카드등록은 1만 691건입니다. 성과로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체계 구축 및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현황입니다. 융자 추천기준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운송업, 제조업은 5,000만원, 이미용업이나 세탁업, 기타 소상공인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추진실적으로 2020년도에는 746건에 253억 5,800만원을 추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6월 10일까지 현재 329개 업소에 115억 5,800만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차보전은 2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매출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37개 업체에 지금 100% 가동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지원으로 2020년도에 3억 1,25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91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추경예산 3억원이 추가 계획돼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에 28쪽에 2020년도에는 25개 업체에 3억 3,043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6월에 신청을 받아 3억 9,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에 입주업체 생산실적 및 근로자현황입니다. 근로자현황은 2020년도에는 38개 업체 243명의 고용효과와 2021년에는 4월 30일 기준 38개 업체에 251명이 고용되고 있으며 입주업체 생산실적으로 도계농공단지는 2020년에 69억 2,300만원의 생산실적을, 2021년도 4월 30일까지는 34억 4,700만원의 생산실적을, 근덕농공단지는 2020년에 514억 2,900만원의 생산실적을 올렸으며 31쪽에 2021년 4월 30일까지는 106억 100만원의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농공단지 업체별 오폐수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으로 도계농공단지는 일일처리용량이 119㎥이며 일일발생량은 8.2㎥입니다. 근덕농공단지는 일일처리용량이 127㎥로써 일일발생량은 34.9㎥가 되겠습니다. 34쪽에 농공단지 업체별 오폐수처리시설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35쪽에 근덕 제2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5,000만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기 확보된 6만 3,077㎡와 추가매입계획부지 1만 2,563㎡를 합한 7만 5,640㎡로써 조성예정면적은 5만 1,143㎡가 되겠습니다. 즉 1만 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역주민설명회 개최를 6월에 하고 지정계획안 제출과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용역 수행 및 농공단지 개발 분양을 2023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중소기업 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에 3,400만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에 6,000만원, 우수공예품 상품화 지원사업에 3,100만원, 수요자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에 7,000만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2020년도에는 28개 업체에 100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15개 업체에 68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에 7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지원실적에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8쪽에 중소기업제품 판로 및 육성지원 세부내역은 2020년도와 39쪽, 40쪽, 41쪽에 2021년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정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5개소로 2020년도에 2,99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421만 8,000원을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6개소로 2020년도에 6,746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1억 9,783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4쪽에 마을기업은 5개소로 2020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었고 2021년도에는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생력 확충 방안으로 판로개척 지원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년간 1,429명에 93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추가로 2021년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200명과 공공근로 6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일자리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직접일자리사업 배치현황으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과 47쪽에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배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에 민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청년일자리와 정규직일자리, 준고령 인턴제 일자리사업에 95개소 127명의 일자리 창출과 21억 4,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번에 강원도 및 삼척시에서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민간일자리 지원사업 업체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에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보급실적으로는 55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8.5㎞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성내동 지역에 7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244세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보급률은 5,402세대를 공급하여 16.2%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3쪽에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금속배관 설치는 50가구, 저소득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설치는 80가구 등 130가구에 1,4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4쪽에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운영현황입니다. 규모는 지상 4층에 297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108억 2,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앙시장조합과 주차타워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을 2021년 2월 25일 체결하였고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금액은 1,785만원으로 운영시간은 하절기에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동절기는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요금을 받고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에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점포현황은 24개 점포이며 추진실적으로 청년몰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4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컨설팅 추진과 웨이파인딩 시스템 구축, 인테리어 비용 지원, 쿠폰북 및 SNS인증 프로모션, 온라인 사생대회 및 타일벽화 조성 추진과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하였습니다. 56쪽에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입점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쪽에 한국폴리텍대학 삼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교육과정은 공조냉동기계와 지게차 운전, 전기내선공사, 특수용접 4과목으로 2020년에는 3개 과정에 입학인원 34명 해서 수료인원 29명이며, 2021년에는 상반기에 공조냉동기계와 전기내선공사는 21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게차 운전과 특수용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대형유통업체 지역사회공헌 현황입니다. 업체는 2개 업체로 고용 창출은 홈플러스(주) 삼척점에서 123명과 노브랜드 삼척중앙시장점에서 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환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6개소로 보조금은 4,1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4개소에 보조금 3,344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60쪽에 삼척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6개소에 1,614만 1,000원이 지원되었고 2021년도에는 4개소에 1,712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많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어쨌든 일자리가 어떤 순간적으로 코로나 피해로 인한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조금씩 나눠서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많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삼척에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의 젊은 친구들부터 해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연구를 앞으로는 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삼척시민들이 일자리가 없이 이렇게 무직으로 있는 거 없도록 일자리를 좀 찾아봐 주시고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농공단지 우리가 도계농공단지하고 근덕농공단지 합쳐서 38개 회사가 지금 입주가 돼있네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여기서 도계농공단지가 이렇게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도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전부 다 땅을 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니까 매각된 상태에서 그 업체에서 자금여건이라든가 안 좋으니까 그다음부터 운영이 안 되면서 조금 도계 쪽에 좀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근덕 쪽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잘 운영되고 안 되고의 어떤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도계농공단지가 2020년도에 11개 업체 중에서 물품생산실적을 우리 관내 삼척시와 계약한 회사가 11개 중에서 3군데밖에 안 되고 8군데는 매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거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우리가 어쨌든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사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품에 대한 우리 삼척시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 농공단지법이 없으면 우리 물품에 대해서 모두 조달계약이라든가 외부업체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농공단지가 그 일부분을 막아주는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도계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삼척시하고의 어떤 계약관계에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개 업체에서 3군데가 실적이 그것도 3억 9,000만원, 2억 3,000만원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에서 너무 열악한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지금 뭐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뭐 솔직히 그 업체하고 생산 연관이 없는 뭐 봉림식품이라든가 토담이라든가 문화재 건축목재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린바이오매스 이런 부분이 빠지고 하여튼 그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거는 최우선적으로 회계과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지만 먼저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게 도계농공단지가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지 또 우리 도계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는데 뭐 콘크리트제품 판매하는 부분, 조명장치를 판매하시는 전기회사도 매출액이 없고 자동제어반, 기계장비 및 부품 이런 부분도, 우드칩, 그리고 문화재 건축목재…… 문화재도 지금 우리 삼척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좀 없는 거 같아요, 매출액이. 근덕농공단지 한번 볼게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는 총 27개 회사가 있습니다. 27개 회사가 있고 총 실적이 500억원 정도가 이렇게 돼요. 27개 해서 500억원이면 다른 매출상으로 볼 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삼척시하고 500억원을 계약한 것처럼 보이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 관내가 있는데 관내가 이제 우리 수의계약으로 물품한 거 관외하고 공사실적은 이 업체에서 순전히 자기들 역량으로 물품을 따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관내 여기 근덕농공단지 27개 업체가 500억원의 매출 중에서 삼척시하고 100억원을 계약했고 400억원을 본인이 스스로 영업을 뛰어서 어디 다른 데에서라든가 어떤 영업을 해서 매출액을 올렸는데 이분들이 삼척시한테 고마울까요, 삼척시가 이분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분들이 뭐 삼척시하고 같이 공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500억원 매출이지만 상대적으로 삼척시에서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적다 이거죠. 100억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농공단지가 38개 업체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한 회사당 한 2억 5,000만원이나 2억 6,000만원밖에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이거도 뭐 일반실적 바깥에 있는 회사하고 똑같은데 법인 만들어서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서 투자하고 했는데 이런 매출 갖고 회사가 우리 농공단지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몇 개 회사가 매출액에 일부 보면 우리 삼척시하고 상당히 매출액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른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들하고 어느 정도 조금은 매출액이 없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 매출액이 좀 발생돼서 사업체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여기 연구 좀 해주십시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 세부사항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 제가 회계과 할 때, 회계과하고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현황 있잖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전년도 2020년도 입상자에 금상을 받았네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금상 하나하고 동상 2개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금상 1,500만원이네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일어서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제가 여기다 장미를 꽂았잖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앉겠습니다. 삼척에 시화가 뭡니까? 삼척의 시화, 철쭉이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 이렇습니다. 공예품을 내는 것도 본인의 창작활동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러면 삼척시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공예품들이 나오면 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공예품에 이제 입상작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삼척시하고 같이 가면서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 아이디어라든가 더 좋은 그런 걸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신안에 갔을 때 사갖고 왔는데 이게 장미입니다. 지금 관광과도 마찬가지지만 삼척에 장미공원이 있잖습니까? 장미공원에 들어가면 이런 장미에 대한 브로치가 좀 있으면 좋고 저기 임원에 가면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가보면 헌화가를 바치던 그 철쭉이 있잖습니까, 진달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것을 좀 이들 공유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아이템을 줘서, 또 그런 거 삼척 육향산에 대한 척주동해비, 대한평수토찬비 글들이 정말로 손가락으로 글을 쓸 정도로 이렇게 다 하나 하나 뜯으면 아름답거든요. 바다 해를 가령 한다든가 뭐 마음 심을 찾는다든가 척주동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좀 작가하고 소통해서 이들이 삼척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함께 소통하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올해도 뭐 우수공예품 이제 또 출품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 우수한 제품들은 사장이 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같이 널리 보급되고 판로도 좀 확대해서 우리 삼척시민의 이미지를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개발에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장미공원에 가면 이거는 장미하고 상관없는 곳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해서 파는데, 삼척에는 장미축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미 요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럼 누군가 탐방객들한테 뭔가 좀 유혹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삼척에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작가하고 좀, 작가한테도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것을 개발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아이템을 드리는 것도 전 좋다 생각합니다. 네, 아셨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제 또 페이지 43쪽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있잖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지금 현존하는 사회적기업에 사회적 가치가 뭐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사회적 가치라 이러면 뭐 사회적기업은 솔직히 영리단체라 보면서 자기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저는 이분들이 와서 뭐 이게 지방자치단체부터 경영지원, 재정지원, 세제지원 이런 거 전부 다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원을 받으면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삼척의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있다면 이분들한테 이런 정신도 좀 교육을 해서 시하고 함께 하면서 시에서 공무원 할 수 있는 길 이런 것도 좀 열어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등록을 했다고 해서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쟀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게 의원님, 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진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지원이 끊기면 거의 다 지금 운영이 안 되고 문 닫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도 기존에 3개에서 3개가 더 확대돼 가지고 6개로 되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부터 하여튼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충실히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갈 때 더 탄탄한 기초를 마련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분야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정신적 무장이 좀 돼야 된다 무조건 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45쪽에요, 직접일자리사업 있잖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제가 다녀봤을 때 근덕에 덕봉산 주변, 남양동 오분리 어항, 한재밑 그때 보니까 평화주택 커피숍 밑에 바닷가 이런데 바닷가에 바위가 있는 쪽은 대체적으로 쓰레기들이 스티로폼, 플라스틱통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각 지역에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본인들의 지역을 본인들이 그런 거는 좀 살펴야 된다 생각하고 아니면 공공일자리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산책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눈에 굉장히 거슬립니다. 이런 것들도 좀 청소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거 뭐 단순노동이니까 그죠?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이제 각 읍면동에 거의 20~30명씩 다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정화활동이라든가 쓰레기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쪽 덕봉산 쪽에 요즘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많이 옵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조금 그쪽 부분에는 뭐 인원이 좀 더 배치된다든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생태탐방로만 딱 맡길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공공일자리하시는 분들 시내에서 그냥 집게 가지고 뭐 이래 담배꽁초 몇 개 줍고 이러고 일자리라 하고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젊으신 분들이 그런 데 투입이 돼서 내 고향 지키기 내지는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굉장히 보기가 싫었습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55쪽에 청년몰 있잖습니까? 청년몰하고 청년가게의 차이가 뭡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청년몰하고?

김명숙위원

네, 청년가게하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차이가…… 어떤 뭐 청년몰 이러면 청년가게이고 청년가게이면 청년몰이라 그래야 되고.

웃음

김명숙위원

그렇죠? 결국은 이제 같은 정책으로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대표적인 창업정책 중에 하나란 말이지, 이게 그죠?

웃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삼척에 뭐 수제버거, 칼국수, 느린여행자, 청년회 이랬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뭐 같은 수제, 수제, 수제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거의 같은 품목들이 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강릉 초당에 가면 마더커피가 있습니다. 강릉고등학교 앞쪽에. 거기가 3년 전에 시작했는데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뭘 개발했냐? 감자옹심이커피 제가 먹어봤습니다. 옹심이를 새알처럼 작게 해가지고 커피 밑에 깔았더라고요, 보니까. 감자크림커피, 감자멜랑슈라 하는데 감자옹심이빵 이거를 가지고 상표등록을 마쳤고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거든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삼척에도 일자리나 뭐 내지는 관광 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삼척만의 창의적인 브랜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삼척의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강원도의 감자를 이용해서 하면 삼척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가령 뭐 도라지 예를 들어서, 도라지 뭐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뭔 특화된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젊은이들이 접근해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돈이 아쉬워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본인들의 자존감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용기, 청년들한테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청년들을 많이 격려를 해서 본인들이 삼척에 대한 브랜드를 좀 개발해볼 수 있게끔 이러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청년몰에 가면 어디나 다 있는 메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메뉴 가지고는 좀 성공하기 어렵다 싶고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작년에도 지금 우리가 청년몰에 대해 가지고 컨설팅을 한번 했습니다. 컨설팅을 한 결과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먹을거리를 한다든지 항상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좀, 그리고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도를 좀 해서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청년몰이 있으니까 성공을 당연히 해야 되고 젊은이들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격려도 필요하고 또 많이 가서 견학을 다녀올 수 있게, 성공한 케이스에 다녀올 수 있게끔 이런 배려도 필요하고요. 아이템 제공도 필요하고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필요하다, 아셨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은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중앙시장 최근에 한번 가보셨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 지금 어떻던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중앙시장 요즘은 그래도 뭐 많이 시스템도 구축되고 예전보다는 현대화 사업도 많이 하고 청년몰도 들어오고 주차타워도 들어오면서 시설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 잘 운영되고 청년몰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그 어물전 지금 여름 되면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래서 거기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한 6, 7, 8, 9월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거기 어물전 청소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이용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확인을 해주시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리고 그 여자화장실 쪽이 누수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설을 개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공동수도가 있어요. 그게 뭐 일반인들도 사용을 하니까 그냥 지원을 하면 안 되고 그 만드신 분들이 자부담으로 1만원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관리도 하니까 쉽게 쉽게 해결이 될 거 같으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주십시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게 지금 공동수도 때문에 저도 뭐 현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달의 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한 2만원인가 그래 가지고 네 집인가 같이 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부담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도 사용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계속 많이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잠그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우리 근덕농공단지 거기 양봉업자 이분들은 유목민이에요. 개화가 될 때만 채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조율을 해가지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임박해서 한 6개월 정도 전에 가서 얘기해도 그게 늦다고 보거든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농공단지를 지금 뭐 조성 계획 중에 있으니까 추진하고 부지매입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되면 그분들 보고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미리 미리 그 조율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근덕농공단지 입구에 그 휴게실 잘 해주셨던데 뭐 깔끔하게 괜찮은데 그게 휴일이 언제죠, 거기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 휴일이 주말에는 쉬는 걸로.

김억연위원

토요일, 일요일?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던데 그런 게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아까 김명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척 특산품도 거기다 갖다놓고 판매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큰 문제가 지금 보니까 주차타워 시니어클럽 그 배수시설 완료됐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지금 구멍을 이제 위에 10개 정도 다 뚫어났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이제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지금 다 해놨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만들 때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건 건축분야 전문분야라 해서 짓고 나니까 저희들이 이제 봤는데 그런 부분 미진한 부분은 하나 하나씩 지금도 뭐 엘리베이터에 물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비가림시설, 또 시니어클럽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 비가림시설도 앞으로 창을 뺐습니다. 그래서 물도 좀 안 들어가게 하고 그런 준비를 하나 하나씩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리고 거기 주차타워에서 2층으로 청년몰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계속 위에 주차하고 내려와서 다시 걸어가서 올라가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젓번에 그 앞에다가 어울림플라자 짓는 데다가 주차타워 4층 옥상에서 어울림플라자로 브릿지를 놓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용역할 때 그것도 계획이 돼있는데 브릿지를 넣으면 주차는 이제 거기다 세우고 어울림플라자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주차장을 해놓고 쇠사슬로 입구를 막아놨잖습니까? 이쪽 편에 대형버스 들어가는 쪽?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니,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왜 쇠사슬로 이걸 막아놨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대형버스만 들어갈 수 있게 8대를. 그렇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들어가서 하면 또 대형버스도 못 들어가고 일반차량은 그 주차타워까지 4층 올라가는데 우리가 297대나 들어가는데 거의 보면 한 50% 정도도 채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 솔직히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조금 돌아가서 차를 대고 나가면 되는데 그 가까운 데 조금이라도 안 걸으려고 거기다 자꾸만 대려고 민원 넣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에서 할 때는 어떤 확고한 그런 지침을 가지고 대응해야지 거기에 다 들어가면 뭐 1층 그 일반승용차 대는 거나 버스 댈 때도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슬기롭게 민원인들하고 잘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게시판이나 노면표시를 해서 계속 그 단속을 하면 그런 게 없어질 거 같으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쪽 지금 주 출입구를 개선해 가지고 길을 넓힐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이번에 추경 때 설계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설계 끝나면 2회 추경 때 시설비를 확보해 가지고 옹벽을 좀 뒤로 밀고 2차선 하고 인도까지 설치해서 그 차가 이제 그쪽 뒤쪽으로 그게 주 출입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의가 끝난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파트 지금 거기 빌라 쪽에 맨날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조금 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하려 이러면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게 민원을 제기한 민원만 자꾸 제기하는데 우리가 대책을 제시를 하고, 그렇다고 대책을 제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제시를 하고 하는데 자꾸 협의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좀 잘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슬기롭게 대처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과는 이렇게 보면 계속비 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조금씩 줄여야 될 거 같아요. 1년에 사업을 하시면서 명시이월이 조금 많은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좀 있었는데 작년에 뭐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줄어질 것 같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주차타워만 완공이 되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을 실시해서 몇 가지…… 몇 건을 용역을 실시하는 거 봤어요. 용역 실시하시고 나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속해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용역을 실시하면 이게 우리 실과 부서마다 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용역을 하시되 잘 그걸 활용해서 연계시켜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제과는 국도비를 요구한 사항을 거의 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요구한 만큼.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주차타워에 이래 보면 약 한 120억원 공사가 됐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업체가 이제 이거는 뭐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원주업체가 됐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때 원주업체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원주업체에서 됐는데 저희들이 그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5억원을 추가 예산을 편성해드렸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125억원, 130억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우리 업체가 참여하는 게 조금 미흡한 거 같았어요. 한 3억원 정도 금액으로 봐서는. 그래서 물론 뭐 외부업체에서 공개입찰이 돼서 외부업체가 참가했지만 뭐 전기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업체가 좀 더 참가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보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수의계약 부분은 관내 우리 시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가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수의계약 부분은, 물품 구입이 어려운 부분은 뭐 관내 업체겠지만 부득이하게 나머지는 우리 시 관내업체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그 경제과는 민간위탁이 한 3건이 있어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민간위탁 부분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네트워크 같은 데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는데 거기 우리 뭐 주차장하고 주차타워하고 우리 한국노총 운영하는 거하고 그거는 동의사항이 아닌가요? 그거는 어떻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주차장이나 그런 거는 조례에 이제 그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 그래 가지고 그쪽에다가 줄 수 있게 그렇게 조례가 돼있어 가지고 의회 동의까지는 받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그 한 상인회를 줄 수가 있어 우리 조례에 보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렇게 조례가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례를 보면 조례는 돼있는데 우리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괜찮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거는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잠깐 건의 하나 드릴게요.

김민철위원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잠깐 부시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부시장님 저 발언대 잠깐 나오세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부시장님 저희들이 비단 이게 경제과뿐만 아니라 우리 실과소 전체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2020년도에 보면 20개 부서 51건이거든요?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벌써 2021년도에는 46건이 지금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51건 중에서 저희들 의회에 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은 3건밖에 없어요, 3건. 그래서 예산이 최고 100억원대 이상 위탁인데 이게 민간위탁이 왜, 사무위탁이 상위법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보시기에?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지금 민간위탁은 전국 시도 시군구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적용할 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거기에 의해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삼척시가 2020년도에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전부개정을 한 게 아마 2020년도 같은데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전에 이미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이나 그 어떤 사무는 조례 부칙에 어떻게 돼있느냐면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서 위탁이 된 걸로써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처리가 돼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동의를 안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개별법령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안 받아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맞아요. 조례도 다 확인을 했어요, 부시장님. 조례에 보면 조레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기준에 맞게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향후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더 검토해주시고.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또 만약에 미동의가 된다면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1건 중 저희들이 3건밖에 몰라요. 누가 들어가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미동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뭐 자료라든가 아니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세요.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 동의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원섭

심원섭부시장

다만 그게 외 조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겠죠?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경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통시장 상가에 거기 어떻습니까? 어물전에 들어가는 그 출입문 아직까지 롤러라든가 이렇게 수리가 안 됐던데 왜 그거 수리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안 하셨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번에 도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비 3억원 그거하고 이래 가지고 몇 개를 묶어서 도비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도비 예산을 받아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도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희전

양희전위원

확보해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말씀 좀 주시지 그랬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화장실, 다른 데는 화장실이 깨끗해요. 과장님 좋아요, 아주. 그런데 바로 옆에 그 화장실이 아마 과장님이 들어가시기는 좀 곤란하고 우리 뒤에 여자 계장님들이 들어가서 여성 화장실이 지금 뭐 다 고장나고 하나밖에 못 쓴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해주세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온답니다. 그리고 전기 그 다 새로 전열등 교체하려 그럽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그것도 전부 다 전기하고 아까 그 창문.
희전

양희전위원

창문이라든가 그런 시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거 다 지금 현대화 사업에.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 보수 들어가는데 거기 다 포함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주셨지만 저기 그 수도 문제는 사실상 제가 보더라도 현장에 갔었는데 우리 시가 요금을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과장님 그거 보시고 그걸 현실화시켜주면 어떨까요? 중앙시장 내에 우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한번 공동……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과장님, 계장님이랑 상의해보십시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뭐 수도를 그렇다고 절단할 수도 없고 수도가 설치돼있으니까 한 3~4 점포가 이렇게 쓰는데 그분들이 이제 돈을 얼마씩 십시일반 걷어서 내고 나머지 사람들 이제 쓰시니까 그분들도 싫은 거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주세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우리 청년몰 반대편에 있는 2층, 3층 그 우리 중앙시장 건물.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본관동.
희전

양희전위원

본관동 그거 한번 저희 시가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게 뭐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때도 한번 얘기 나왔지만 거기에 주택이라든가 그런 여인숙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옛날에 우리 청년몰 한 데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그분들한테 다 보상을 주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만큼 보상을 받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보상을 받고 나가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보상금액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어디 가라 이러면 갈 데 없고 그러면 참 그 보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주택만 거기가 26동인가 있고 여인숙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거는 차츰 정리를 해나가야지 당장에 지금 뭐 해나간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법상으로 주택으로 가능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주택으로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택으로 돼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매입을 하자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금이 결정이 되는데 매입금이 조금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또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생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민간단체들이 많아서 민간단체가 움직일 데가 없고 연습실이 또 없고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해서 가능하면 거기 본관동 2층, 3층이 지금, 그리고 시장들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과장님 괜찮을 듯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하여튼 뭐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본관동 1층에 의류가게랑 이렇게 그 건물이 개인 건물이죠, 1층 건물들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전부 다 개인건물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우리 시가 얼마 받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뭐 개인건물은 임대료 받는 게 없고 이제 그 점포, 상가 이런 주변 가면서 대부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과장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어디를?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 건물은 그분들 건물이지만 지상권은 그분들 거지만 그 대지는 우리 시 거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받잖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같은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받습니다. 그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연에 아마 한번 확인해보세요. 연에 한 100만원씩 받는 거 같은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 가격을 인하해주는 거 같은데요? 거기 덧붙여서 과장님, 거기 그분들이 사실상 의류가게라든가 이런 점포가 거의 문 닫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보셨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임대료를 뭐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26페이지 보면 우리 그 농공단지 있어요. 농공단지 있는데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근덕2농공단지까지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25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제2농공단지 광태리에 설치하려고 하시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저희 동료위원하고 다시 한번 가봤어요, 벌꿀 키우는 업자. 너무 규모가 커서 미리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벌통이 300분이나 돼가지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미리 몇 개월 전에 과장님이 좀 한번 만나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로 대부료 안 낸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가서 확인했는데 대부료 84만원이나 1년에 대부료를 낸 게 영수증을 저희들을 보여주셨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 그거는 그 위에 95-4라고 집이 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거기에 컨테이너 있고 가설건축물 있는 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쪽에 지금 내는 돈이 8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양봉 그냥 통만 갖다 놨는데 우리 공장용지 조성해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료를 내고 있지 않고 불법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불법도 이루어지는 게 있지만 같이 주택하고 가설건축물하고 연계가 돼있어요, 가보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니, 가설건축물 그 위에 집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1년에 대부료 84만 1,500원을 개인 돈을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밑에 거는 솔직히 뭐 불법이라 하면 뭐하고 그냥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토공작업에 들어가고 이럴 때 그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6개월 전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더 빨리 좀 움직여주세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 가설건축물 그게 다 포함됐다고 봐요. 가설건축물이 84만원씩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금액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게 전체.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가설건축물만 하는 게 아니고 95-4가 한 1만㎡ 정도 되는데 그 전체에 대한 대부료지 가설건축물만 가지고 그렇게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뭐 양봉도 하고 다 하니까 솔직히 그 금액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비싼 편은 아니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그게 1만㎡입니다. 95-4 전체에 대해서 대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이라도 좀 가보시지 왜 안 가보셨어요? 그 부지 내에 우리 제2농공단지를 하신다면서 한 번이라도 가보시지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일단 지역주민설명회를 먼저 한 다음에 한번 가려 그럽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한번 만나 뵙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세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52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52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있어요,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이게 혹 우리 참빛영동가스잖아,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원주, 횡성, 속초, 고성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게 구역이 나눠져있는데 우리 삼척은 참빛영동도시가스라 이래 가지고 영동지방 강릉, 동해, 삼척만 관할하고 있고 원주는 참빛원주도시가스라고 또 틀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틀리는 게 아니고 업자가 똑같아요, 이름만 틀리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뭐 이름이 이제 이렇게 원주도시가스로 돼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참빛원주도시가스고 참빛도시가스고 참빛영동도시가스고 이래요. 그런데 그 대표가 이대봉, 김봉천 이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분들이 독점이에요, 사실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잖아요, 독점이잖아요? 우리 강원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독점이에요. 다른 업체가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싸고 비싸고 간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타 시군은 아마 강원도에다가 건의를 한 거 같아요, 그 금액을 오픈하라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미터당 얼마씩 하는지, 그리고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 부분도 저희들은 물론 우리 참빛영동도시가스인데 이분들이 업체가, 그리고 이분들이 또 직접 시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공업체는 또 협력업체를 하도급을 또 줘요, 이분들이.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도시가스는 판매하는 업체고 밑에 하도급을 또 줘요. 그러니까 설명회 하실 때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혹 바쁘시지만 꼭 참석하셔서 이게 뭐 노즐을 교체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만원 받는 데가 있고 3만원 받는 데까지 있어요. 똑같은 노즐 이거 하나 교체하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설명회 하실 때 한번 뭐 과장님 참석이 어려우시면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언제 설명회 하는지 꼭 알려달라 그러고 설명회 할 때 꼭 한번 참석해주십시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주차타워 그 태양광 설치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끝났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의 한 2㎾……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200㎾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0㎾ 정도 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전기가 전체로 태양광 가지고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떻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남는 잉여전력은 자기들이 ESS에서 저장하나요, 어떻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저장하도록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장하도록 돼있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차타워를 이제 임대를 중앙시장에 들였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고용을 한 분 하신다 그랬잖아요, 관리를?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 지금 계속 저는 거기 가보거든요. 주차도 거기 세우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3층까지 올라가 세우고 오는데 이게 과장님이 한번 이래 가보시면 계단 계단이고 구석구석으로 벌써 모래고 흙이 많아서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럴 때는 우리 이 청소를 어떻게 하나요? 청소기계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인력이 직접 해야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청소기계도 자동으로 이래 시스템 차식으로 타고 가면서 하는 기계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매입을 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매입해 가지고 중앙시장조합에다가 드렸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청소하도록 해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놓으시고 청소 부분이 이렇게 좀 거슬려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것도 보세요. 그 옆에 보면 57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한번 볼게요. 과정이 이게 공조냉동기계가 새로 신설이 됐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이게 이제 새로.
희전

양희전위원

없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하고 그 두 개가 같이 추가로, 과목을 두 과목 더 개설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전기내선하고 특수용접하고 호텔식하고 이거 외에 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호텔은 이제 작년만 하고 금년도부터는 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해만 하고 뺐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 과장님이 호텔식 이거 괜찮다고 하셨는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뭐 취직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여론이 조금…… 그래서 지금 우리 평생교육관 이런 데서도 조리 이런 거 하고 있어 가지고 반발도 좀 있고 해서 이거는 뺐고, 그래서 그 지게차하고 공조냉동은 추가로 과목을 두 과목 더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호텔이 더 인기가 좋다 그러셨는데 그 옆에서 압력이 들어왔나요? 한해 딱 해보다가 빼셨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나이도 연령대를 낮췄네요, 만 40세로. 기존에 45세로 돼있었는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45세에서 40세로 좀 낮췄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낮췄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더 인원이 없어서 낮췄나요, 아니면 좀 더 젊어지게 나이를 낮췄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좀 젊어지게 낮췄습니다. 인원은 항상 뭐 접수인원은 그보다 많죠.
희전

양희전위원

접수인원은 그 인원인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예산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예산도 많이 줄였어요. 자체예산이 1억 한 5,000만원을 본인들이 자체예산을 한다 그랬는데 자체예산 왜 이렇게 줄였어요, 학교에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 대학교에서 보통 이제 1억 5,000만원씩 했는데 이거는 자기들 예산에 안 집어넣었지 지금 솔직히 지게차 운전하고 특수용접은 하반기에 실시하는 거는 자기들 자부담으로 전부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이제 4,600만원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5,000만원보다도 조금 더 추가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차피 본인들의 자부담 비용이니까 굳이 뭐 1억 5,000만원을 잡든 5,000만원을 잡든 그거는 별 상관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우리 시하고 동해시가 7,300만원씩만 지급하면 된다 이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뭐 예산이 자부담 우리가 지원하는, 동해시하고 우리 시하고 지원하는 자부담은 줄지 않았으니까 뭐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그대로 지급하는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제도가 이렇게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과장님 더 홍보하셔서 이게 뭐 지게차 이런 거도 향후 이렇게 계속 좀 한번 결정이 되면 과장님, 몇 년을 좀 같이 가야 될 거 같아요. 아까 호텔식 이런 거 1년에 하다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 해하고 중단하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하여튼 우리 그 농공단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농공단지를 좀 과장님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월천리에 그 하신 거 알죠,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옥원리에 또 하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을 용역비만 그냥 우리가 없앴어요, 양쪽 다. 그래서 제가 제2농공단지를 자꾸 하신다 하기 때문에 또 부지도 더 확보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 그 부지 내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빨리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그 사람들도 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거고, 주민들도 지금 한번 설명회 가졌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직 설명을 못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저번에 설명회 잡으려고 그랬는데 왜 못 잡으셨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6월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 설명회를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다른 업체들도 막 이렇게 들어가서 통장님을 막 만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2농공단지를 월천리하고 옥원리에 용역비를 써가면서 두 군데로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하지 못하고 또 세 번째 광태리로 왔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좀 늦었지만 삼척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고 하셨고 청년정책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금년도에 삼척 청년센터라 해가지고 지금 대학로 도시재생사업 그쪽 분야에다가 청년센터도 거의 다 지어가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을 강원도 소재 공모를 해서 초청해 가지고 금년도에 민간위탁식으로 해가지고 청년센터를 제대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용역도 지금 뭐 설문조사부터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하여튼 청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이 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여기에 신문 읽어봤는데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은 인구감소고 또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이 있는 지방도시는 대학과 연계해서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고 성공사례가 유럽은 돼있고 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삼척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펼치기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원도에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와 결합해 가지고 청년정책 도출이 바람직하다. 지금 추세가 캠퍼스와 주거, 또 산업이 결합한 삼척을 대학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 한번 용역에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건의드립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업체하고 한번 그런 부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넣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 일자리…… 대학이 특히 지방공립대 같은 경우는 일자리하고 대학, 또 거기 산업과 결합한 이런 또 대학원생까지 학교 근처에 입주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사례가 꽤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신문에 나온 이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 방면에 심도있게 고민해서 삼척 청년정책이 정말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네, 권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건설국에서 신성장산업국으로 옮겨가 가지고 나아진 점이 뭐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신성장산업국이 아니고 경제진흥국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경제진흥국으로 옮겨가 가지고 나아진 점이 뭡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나아진 점은…… 저는 뭐 똑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무슨 얘기에요, 똑같다니? 나아지려고 이거 국 조정한 거 아닙니까? 뭔가 효과를 보려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건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 주무부서 과장이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뭔가 나아지려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것 하실 때 과장님의 의견을 안 내셨어요? 총무과에서 그거 예고하고 이럴 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내용을……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사무실 어디 쓰고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옛날 경제건설국에 있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국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향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거는 뭐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에다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총무과에서 이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나 전달이 됐던 적도 없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총무과에다 내가 다시 질의할게요. 여기 우리 민선7기에 기업체를 뭐 대표적으로 유치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뭐 기업체를 대표적으로 유치했다는 거보다도 우리 뭐 기업이라는 게 꼭 유치하려고 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자생적으로 뭐 기업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가고 나갔다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뭐 대규모 이런 기업은 유치를 못했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계속 유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뭐 남부발전이라든가 저쪽에 블루파워 공사하면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솔직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기업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노크를 하면 그 담당과가 어디 과가 돼요, 경제과가 되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경제과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이제 상담하는 사례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상담하는 거는 이제 지금 솔직히 농공단지가 없어 그런데 농공단지에 들어오려고 상담하는 게 상당히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제2농공단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요즘은 기업체에 상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 농공단지는 제가 좀 있다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과가 기업 유치하는 담당 뭐 직원일까, 담당계가 있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기업지원계가 이제 기업 유치……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은 기업지원계가 주로 뭐 그냥 이렇게…… 뒤에 보면 이건 기업지원계에 준하는 거밖에는, 기업을 유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실과에서 이게 뭔가 업무분장을 하고 이런 거는 효과를 보자고 했던 거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뭔가 좀 창의적으로 기업을 직접 우리가 우리 삼척시가 기업체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삼척시에 오면 뭔 어떤 혜택을 주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관행적으로 뭐 농공단지에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아, 뭐 농공단지가 이러니까 이런 자격제한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 과에서 뭐 내가 어제 기획실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인근 시에서는 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방문하는 하나의 계가 생겼대. 그러니까 기업체 방문을 하면 기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찾아온 사례들이 별로 없다. 뭔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삼척시도 그런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제 여기 뭐 조직을 진단하는 부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의견을 내서 중장기적으로 삼척시에 뭐 20년 후에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경제부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력을 뭐 어떤 고충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농공단지, 그 근덕농공단지 지은 지는 얼마 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근덕농공단지가 정확하게…… 근덕농공단지가 89년 1월 30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도계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도계가 93년도.
정복

권정복위원

뭐 두 군데 다, 한 군데는 30년 넘었고 한 군데는 한 20 몇년 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향후 지금 농공단지를 지금처럼 단순히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원해주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농공단지를 어떻게, 뭐 당시에는 그 규격에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용역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20년 30년 지나고, 또 정부에서 이런 걸 20~30년 지나가지고 뭐 재진단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지원도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강원도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서 뭔 어떤 혜택을 봤다 이런 게 좀 안 나와요, 이래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도 관련 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협의를 잘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농공단지 38개 업체 중에 잘 되는 곳은 몇 개 정도 돼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잘 되는 게 뭐 한 30%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잘 안 되는 데는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잘 안 되는 데가 10 몇 개 정도는 잘 안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생산을 안 하면서 최근 한 3년 정도에 생산을 안 하면서도 갖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런 데가 한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거 향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들이 다 분양을 받아서 개인들이 매각하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매각 이제 본인들 분양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 줘서 어디 일정 기간 동안에 뭐 사업을 못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서 이제 나가게 그래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기 전에는 지금 분양된 상태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덕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연계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덕에 제2농공단지도 하면 지금 현재 안으로는 그냥 분양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닙니다. 분양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삼척시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임대하는 방법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을 건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안 그러면 뭐 이제 전체 면적 중에 몇 프로를 분양을 하고 임대로 갖고 있는 건지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기업체들이 들어오려고 농공단지에 노크를 하려 그러는데 현재 시에서는 그 농공단지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개선해달라는 게 이제 그 계획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주문사항입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앞으로는 농공단지 하면 제가 이제 제 생각이지만 분양이 하지 않고 임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안 되면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다음 후배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 계획을 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목적을 다 하고 사업은 안 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돼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지금 다섯 군데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여섯 군데인데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진폐라든가 행복한원덕이라든가 유리나라 이런 거는 거의 다 활동이 거의 안 되고 보조금 지원이 이제 끊기면서 거의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활동 안 하시는 데를 그냥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우리 삼척시에 이런 뭐 업체가 있다 이거보다는 상담해 가지고 더 이상 사업목적이 안 생기는 분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다음 절차를 해달라는 게 그런 시기가 됐던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할 시기가 돼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하여튼 그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여기 우리 직접일자리는 뭐 제가 통화도 자주 하고 하지만 지금처럼 그 일자리에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 특히 이제 도계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거에서 경쟁해서 떨어지면 이거 사회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2020년도도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페이지 우리 삼척사랑상품권 있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보고 주시는 거 보니 아주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됐다면서요? 상품권이 이게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배로 이렇게 늘었는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2020년도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보다는…… 2019년도 같은데 뭐 17억원이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38억원이잖아, 배로 늘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삼척시 재난지원금이 전부 다 삼척사랑상품권하고 국가재난지원금도 일부 이제 카드로 하지만 50% 정도 상품권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380억원 정도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년도에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 20만원씩 드린 거도 전부 다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드렸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게 추가가 된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6월 아까 1일 기준으로 한 90억원 된다 그랬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60억원 된다 그랬어요? 이게 100억원을 잡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100억원인데 10억원은 이제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이거는 카드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다 소진됐겠네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 때 2억원을 또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음 명절까지는 일반판매라 해가지고 이제 6% 정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가 아닌 6%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0%까지는 100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모두 소진됐으니까 이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10%가 아닌 할인을 추가 인센티브를 6%를 드리겠다 이 뜻입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일반판매를 6% 하다가 국비가 또 이번에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다시 10%로 이제 전환시켜 가지고 시비하고 합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추가적으로 여기 카드 사용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카드가 지금 등록한 건만 1만 한 1,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매출량만 해도 이제 카드 등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 매출이 보면 그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은행에서 그 합계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우리 카드사에서 매일 1일 판매액을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받고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 활성화되고 있네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앱은 안 되죠? 모바일 앱은 아직?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직은 뭐 안 되는데 곧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될 거로 보고 있어요? 하실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요즘 하셔야 될 거 같아, 왜냐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앱으로 결제하고 안 그러면 배달하면 카드기를 반드시 가져와야지만 그 카드로 사용할 수 있잖아, 지금 현재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요즘 배달하면 거의 다 카드기를 말 안 해도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카드 해도 이제 삼척사랑카드가 10% 계속 적용이 되니까 거의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모바일 앱도 지금 곧 추진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사용하기에 편리할 거 같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옆에 보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소상공인들 이차보전 3% 하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대출을 못 받고 되돌아가는 분들이 좀 많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닙니다. 거의 다 지금 해주고 안 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해주고 이러니까 지금 뭐 작년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정국에 기존 2019년도보다 거의 두 배 이상 융자 추천 250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벌써 110억원을 넘어갔는데 1년에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자 보전해주는 것만 해도 거의 한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여기 8억원 들어갔는데 받는 사람은 받아요. 그런데 저기 강릉신용보증기금에 가서 가보니까 ‘안 됩니다’하고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보증기금에서 안 된다 이러면.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에서 뭐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거기다가 위탁을 보증기금을.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우리 시도 신용보증기금에는 위탁을 했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거 보증해주는 수수료도 50%를 우리 시가 부담해드리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도 ‘매출이 맞습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예 방법이 없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제 1,000만원 이하는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런 거 없이 직접 여기 진흥공단에서 대출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 은행에서 이제 융자 추천하려 이러면 근거라든가 어떤 신용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거의 제가 이제 그 은행에다 물어보니까 8단계 아주 신용불량자 아니면 거의 다 이제 융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금액도 5,000만원 상환시켜놓고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미용업은 3,000만원까지 승인 올려놨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 3% 하면 지금 현재 금리가 과장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일반금리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거의 뭐.
희전

양희전위원

한 5%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5%까지 안 가고 보통 이 사람들이 뭐 3~5%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3% 지원해주면 이자 보전해주면 거의 이제 자기 돈으로 안 들이고도 융자를 받고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을 안 들이고도 받는 분이 있고 또 뭐 2~3%를 추가로 내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조금 더 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이게 지금 이 제도가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솔직히 인기가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인기가 좋은 제도이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딱 뭐 이 코로나 정국에 더 확대가 많이 됐고 한 8억원 정도 되고 한 총예산 10억원 예산 계획하고 계셔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대답이 아닌 거 같아요. 2억원은 이게 추가로 지금 8억원 정도 했는데 추가로 들어오면 더 해드릴 생각이…… 1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뭐 기간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 이거 뭐가 기간이.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이차 보전하는 거 언제든지 가서 강릉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만 끊어오면 우리 시에 가져오면 어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차보전을 3% 해주는 거는 1년 동안 언제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언제든지 와서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을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확보하시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가급적이면 좀 구체성이 있고 수치화를 시키거나 안 그러면 기일을 지정해서 그렇게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토가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이거 뭘 인사발령 날 때까지 검토하겠다는 건지 퇴직할 때까지 검토하겠다는 이 검토만 하겠다는 건지 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 검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7월 말까지 검토해서 그 가부를 질의하실 해당 위원님들께 서류로 보고한다거나 구두로 보고한다거나 해서 반드시 질의한 의원님들이 아주 시원하게 쿨하게 좀 클로징 시킬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우리 다음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구체성을 좀 갖춰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우종원입니다. 관광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홍성용입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담당 유정옥입니다. 그리고 관광자원담당 김양균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담당 허주회입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그리고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부기념관 등 4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건축,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2019년 10월에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40%고 향후에 운영관리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준공을 이제 연구용역은 6월, 그리고 실감미디어 발주 및 추진을 7월부터 12월로 해서 추진하고 전체 공사는 2022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현황 및 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대상지역은 해수욕장 13개소 중 10개소를 개장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 6개소입니다. 해수욕장은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개장하고 마을관리휴양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운영 해수욕장은 덕산, 궁촌, 문암, 그리고 여건이 안 되는 상맹방하고 임원리 5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1억 4,300만원 읍면동에 기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휴양지 예산 1억원을 재배정한 상태고 시범 및 해수욕장 시설 정비 2억 7,700만원으로 지금 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그리고 방역관리를 강화해서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주거 경관 통합디자인, 그리고 휴게전망시설 조성, 콘텐츠 운영기반 조성, 그리고 나릿골 감성마을 운영지원에 대한 4가지로 분류해서 사업을 추진한 상태로 기반시설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시설을 위수탁 시설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정상부 동선, 전망시설, 연못 등 조경과 그리고 마을 가구별 꽃 화분 조경 공간조경 50개소, 그리고 기존에 조성된 4개 길을 스토리텔링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내역입니다. 대상은 유치인원, 그리고 숙박업소,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하단입니다. 20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내역입니다. 25개 여행사에 978명을 유치하였고 인센티브는 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가 불가함에 따라서 소규모 관광객을 산출하여 지원방식을 변경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코로나 안정이 되면 그 변경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맹방국민여가 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을 보시면 야영시설이 일반데크 41면, 그리고 오토데크 8면, 방갈로 3동으로 5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을 입찰에 의해서 공고를 하였는데 1차, 2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에 우선협상자로 선정을 하여서 민간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2019년 9월 23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개장은 9월 23일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입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방문객 9월부터 12월 4개월의 방문객은 780명입니다. 운영수입은 953만원입니다. 참고로 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은 9,722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에 1만 7,268명이 방문하였고 운영수입은 2억 9,552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운영지출은 2억 3,183만 8,000원입니다. 2021년 1월에서 4월까지 4,680명이 방문하였고 운영수입은 6,095만원입니다. 운영지출은 7,366만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건축 착공을 2018년 12월 24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적내용으로 기반조성사업 인도교 준공을 2020년 12월 26일에 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착공을 2021년 3월 24일에 하였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가곡 유황온천 설계 완료에 따라서 경제성검토용역을 바탕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45%입니다. 2022년 5월 개장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인도교 190m입니다. 사업비는 63억 2,500만원이고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교량 상부 디자인 확정을 2019년 11월 7일에 하였고 상부 특정제품 공법 선정을 2019년 12월 27일에 완료하였고 착공은 2021년 5월 17일 하였습니다. 향후 전기공사 착공하고, 그리고 사업관리방식 검토하여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있습니다. 본 준공은 국도비가 2년에 걸쳐서 배정됨에 따라서 2022년 12월 준공입니다. 44페이지 여덟 번째,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명소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분항에 출항지 주변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12월 29일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오분어촌계와 어구보관창고 이전 24동을 추진 협의 중에 있으며, 이전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사 재착공해서 2020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새천년해안 샛바람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길 조성 4.3㎞로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착공은 2019년 12월 2일 하였고 준공은 2021년 4월 6일 하였습니다. 개장은 4월 17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웰컴센터 건축 1동, 그리고 관광기반 및 편익시설로 스토리로드 7.8㎞, 그리고 해안데크 및 해변무대 141m, 그리고 마을 중간 중간 테마정원 5개소, 야간경관조명 2개소, 그리고 콘텐츠 운영 플랫폼 구축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 공정률은 50%로 웰컴센터, 그리고 관광기반 편익시설을 11월까지 준공하고 플랫폼 조성공사는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덕봉산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태탐방로 1.2㎞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9년 9월부터 군 경계 철책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였고 2019년 12월 9일 본공사를 착공, 그리고 2021년 3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준공하여 4월 1일 개장하였고 향후에 편의시설 설치 확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야영장 등록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삼척시 야영장 등록 현황은 15개소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야영장 지원 실적으로는 2021년 병풍바위야영장으로 가곡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국비 800만원, 시비 600만원, 자부담 600만원입니다. 열세 번째, 해변 군 경계철책 철거 추진현황입니다. 3단계 군 경계철책 철거는 14.69㎞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4,000만원으로 도비 7억 9,200만원은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는 1회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향후에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 2단계 참고하여 주시고 3단계 철책구간은 순위별로 8개 구간을 정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 23사단과 철책 철거방법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각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협의각서가 작성되면 실시설계를 용역하여 철거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실적입니다. 팸투어, 관광홍보,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등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셨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의 맛 지도 제작 및 배포 3,000부를 하였고 지금 이제 추가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 범내려온다 삼척시 패러디 편 한 건과 서울 대도시권 지하철 캐노피 광고를 2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관광홍보 SNS 운영은 연중 하고 비대면 언택트 관광지 유튜브 광고 시행 홍보를 2회 하였습니다. 삼척시 관광홈페이지 동영상 공유게시판을 운영하여 지금 이벤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6페이지 보면 유원지가 제동유원지도 있고 내평도 있고 동막도 있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동막 내평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동막 내평?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내평이 동막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내평이 동막이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동막휴게소도 다 따로 있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동막휴게소는 유원지가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유원지로는 지정이 안 됐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휴양지로.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둔치 같은 데는 이거 저번에 마이삭 하이선 때문에 다 이렇게 물에 잠겨서 침식이 되고 또 떠내려가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거 둔치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나요, 과장님?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올해 지금 이제 그 태풍피해로 인한 부분은 복구를 전체복구는 아니지만 복구가 된 상태이고 그 복구상태에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비를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그 사업비 요구의 거의 90% 이상을 지금 재배정해준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면에다가 재배정하셨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다가 시설은 뭘로 또 넣으실래요? 지금 화장실만 있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이제 화장실 있고 안내센터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에 필요한 그.
희전

양희전위원

뭐 몽골천막이라든가.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몽골천막이라든가 뭐.
희전

양희전위원

판매장이라든가.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판매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거는 미로면에다가 재배정해서 거기에 필요에 맞게 설치하시라 이거입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에 따른 뭐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이라고 보면 되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도 이렇게 소규모 사업, 우리 관광과에서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들을 재배정한 거 잘 하신 거 같아요. 소규모 사업들까지 모두 관광과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주요 관광사업을 못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읍면동에다가 소규모 사업은 재배정을 잘 해드린 거 같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배정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효율적으로도 그렇고. 덧붙여서 우리 관광과가 용역이 좀 많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용역이 2019년도에는 이렇게 많았고 2020년도에도 이렇게 20건이나 되는데 용역을 해서 사업이 실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던데 이런 용역은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타 부서도 제가 이렇게 용역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한 용역 이렇게 충분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그 또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차후에 몇 년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하지 않고 그걸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용역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어떤 건물을 지으면 운영에 대한 부분의 용역,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 구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학술용역으로 세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그 학술용역에 의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하는 사업으로 이제 나눠서 용역을 받아서 공모사업이 예를 들어서 공모가 되면 그 공모사업을 할 때 이제 선정하는 거니까 신청하기 용이할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셨다 해도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뭐 예산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에 나온 결과를 따라서 거기도 같이 함께 활용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36페이지 마을해수욕장 관리 한 번만 볼게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리하는데 13개 마을휴양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삼척해수욕장하고 맹방하고 두 군데인가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두 군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두 군데에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해수욕장은 우리가 뭐 잘 관리되는 걸로 돼있고 맹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지역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이제 그 샤워장, 샤워장 부분은 지역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샤워장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동일하게 하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또 그거 운영하기 전에 그 지역하고 협의하실 거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다음주 화요일에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날짜 잡으셨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가 해수욕장을 관리하면 매년 여기도 용역을 해야 되나요? 위험성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나요, 어떻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이게 그.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하셨는데.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매년 해야 됩니다. 해수부 그 지침하고 법률에 나와 있어서 이걸 누락하고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지자체라든가 마을에서 어떤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고가 나면?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사고가 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이행을 한 부분부터 점검을 하고 거기에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책임을 묻고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뭐 안전요원이 배치되면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희들 재판 한번 받았죠? 해수욕장 익사사고 나서 재판받으셨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지금 덕산 건도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덕산 건도 있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문암 건도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문암 건은 해결됐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문암 건은 해결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결됐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얼마만큼 배상했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때 뭐 2억……
희전

양희전위원

1억 5,000만원 배상했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2억원 안 되고 한.
희전

양희전위원

1억 5,000만원?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정확하게 아마 1억 4,900만원 같은데.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맞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배상을 했어요. 거기가 배상한 판결을 보면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게 우리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해수욕장 관리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해수욕장에 관리하는 요원들 즉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안전요원이 배치는 두 명을 했지만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익사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구명조끼까지도 다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공호흡이나 응급조치를 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이게 응급조치가 미흡했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과장님.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래서 이제 책임이 30% 정도 있다고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가 30%를 책임지고 1억 4,900만원을.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에 대한 금액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가 뭐 항소하고 이런 건 없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항소를 해도 별다른 또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희전

양희전위원

판단이 돼서 마무리하셨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지출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 10월 3일 아마 판결이 나서 유족들한테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셨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걸 보아서 덕산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 그 해수욕장 관리하는데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결과가 나오면 그 마을에다가, 마을에 전부 위탁하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마을에 지금 시범해수욕장 이 두 개를 빼고는 마을에다가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맹방하고 우리 삼척해수욕장 빼고는 전부 다 마을이나 민간단체에다 위탁하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민간단체가 아니고 마을만 할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의 마을에다가.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다른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마을에다가 소득사업이든 마을에 드리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적 기준은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우리가 지금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각 해수욕장별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해주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안전요원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은 마을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안전요원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무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되고 거기에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이제 뭐 어떤 일부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로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해수욕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걸 우리 배상판결을 받아봤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 안 나면 뭐 별다른 일이 없을 텐데 사고가 나니까 법으로 가니까 이 부분을 갖춰야 된다고 봤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거 형사가 아닌 민사로 가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민사로 걸었어요. 삼척시로 민사로 걸었어요. 그 울산인가요, 어디서 걸었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울산입니다. 거주지에서 걸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주지에서 걸었어요. 그래 가지고 울산지법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격증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무자격자를 배치해 가지고 인사사고가 나는데 그 30%의 책임이 있다하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지침에 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되 보조인력들은 또 무자격인 사람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 전체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판례가 난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판례를 보시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한 사람이라도 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보조인력으로 이제 같이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그 관리 좀 해주세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0페이지 한번 국민여가 캠핑장 한번 볼게요. 과장님. 40페이지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운영이 될 때는 한 3억원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죠? 과장님?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처음에.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에.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동절기라서 계속 적자였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20년도에.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2020년도에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을 좀 받은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을 좀.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2억 9,5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억 9,500만원, 그죠? 수익을 냈잖아요, 이분이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올해 2021년도 들어가면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동절기…… 의원님 그 보시면 2020년도에도 보면 1월, 2월, 3월 이 동절기는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비교해보시면 2020년도보다는 동절기 금액이 좀 수입이 많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4월 가니까 비슷비슷하네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그 위탁줬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탁자가 선정이 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뭐 세외수입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운영, 인건비로써 인력 고용 창출로써의 이걸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5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명, 고용 5명?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어떻나요? 5명 정도는 되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렇죠, 지금 이제 2020년도에 2억 9,552만원이 운영수입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업체에서 받은 운영지출은 2억 3,10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로 보면 한 5,000만원 정도는 수탁자가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익을 봐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우리가 일단 수탁자한테 계약을 했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봐서.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리고 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예가를 정하려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예가를 정해서?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뭐 세외수입으로 좀 받을 수 있으면 세외수입으로 좀 받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예가를 정해서 입찰을 하든지.
희전

양희전위원

입찰을 하든지.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한다 이거죠? 호응은 괜찮죠, 지금?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그 캠핑장으로 인해서 근덕농협이라든가 거기 식육점, 그리고 인근 식당, 번개시장 이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가 된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소상공인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간다 이거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우리가 하려고 한 것도 그거 때문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그것 때문에 하고, 고용창출도 되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좋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볼게요. 해변 군 경계철책 철거상황이예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2023년도까지 국비 좀 못 받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올해 전부 시비로 하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의원님 국비는 이제 국방부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국방부에서.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전에는 그 대체장비 있잖습니까? 감시대체장비도 지방비에서 일부 부담을 했었는데 국비를 가지고 대체장비는 국방부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전에는 대체장비하고 철책철거 하고 같이 해서 비율분담으로 해서 지자체에 부담이 있었는데 대체장비 감시장비는 국방부에서 다 이제 완료를 했고 나머지 철책 철거에 대한 부분만 지방비, 그러니까 도 30% 시비 70%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 30% 받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지금 그래서 보시면 7억 9,200만원은 기확보를 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과장님?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26억 4,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26억 4,000만원?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말고 단계 한 단계 넘어서.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이게 3단계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3단계 사업이에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26억원에서 우리 그 도비 7억원 전부 전액 확보됐네요, 그러면?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비네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나머지 시비는 당초에 이제 우리가 도비 1억원을 받아서 매칭 2억 3,0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됐고 18억원 중에 나머지 이제 2억 3,000만원을 뺀 부분은 아마 확보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좀 완료가 힘들고 내년까지 아마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내년 사업으로 연계돼도 이월이 된다 해도 하여튼 도비는 확보가 끝났다 이거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었어요. 우리가 참 해양관광이 너무 길짆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해양관광벨트인데 사실 이게 철책선이 오래되고 녹이 많이 슬고 흉물로 이렇게 남고 있었는데 그게 깨끗하게 철거가 되고,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하실 때 울타리는 또 우리가 하잖아요? 울타리라기보다는 거기에 뭐 펜스 이렇게 아름답게 좀 하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펜스도 만들던데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게 이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위주로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
희전

양희전위원

높이라든가.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 부분 위주로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걸 군부대에서 높이도 이렇게 좀 제한을 시키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거기에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군부대하고 우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높이를 조금 낮춰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높이는 한 1.2m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아주 낮춰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위험부담이 없는 거는 낮춰서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낮춰서 그죠? 그리고 그 지형이나 맞게 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자전거대회 하실 거잖아요, 올해?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관광과에서 자전거대회 하시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작년에 뭐 하려고 하다가.
희전

양희전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연기를 했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올해 몇 회차에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올해 지금 국제대회는 처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국제대회 처음이에요? 저번 2019년도에 한 대회는 뭔 대회에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거는 국내대회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라운드삼척?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어라운드삼척.
희전

양희전위원

UCI그란폰도대회를 세계대회를 올해 처음 유치하는 거예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올해 처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대회 날짜가 언제예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대회가 8월……
희전

양희전위원

8월 날짜 잡혔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8월 19일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보니까 4월에 벌써 참가신청 마감을 했던데, 그래서 8월에 이거 코로나인데도 해도 괜찮겠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저는 지금 좀 부정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정적이에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단지 부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코로나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코로나가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거 자전거대회를 왜 관광과가 계속 맡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괜찮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모든 사업에 경제하고 관광이 안 들어갈 수 없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관광에서 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봐서 처음에 시작한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시작은 했는데 모든 대회를 어디에서 유치를 하고 이렇게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봐서 유치하고 이러는 거는 좋은데 이제 우리가 체육과가 따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체육인데, 전국자전거연맹에서 하는 거거든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제 대한체육회 산하에 다 포함이 돼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주도적으로 대회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관광 사업하실 것도 너무 많은데.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추진이 됐고 사실 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 언제든지 이관할 의견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넘겨줄 생각이 있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하는 도중에 또 뭐 이관하는 부분이 좀 서로 간의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추진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향후에 하는 부분들은.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씀 주시고 이게 그란폰도 세계대회가 어떻나요? 몇 명 정도 참가하나요, 이게? 전세계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상위 아마 20~30%가 선발이 돼서,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세 번째라면서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본, 인도네시아, 우리 삼척이라면서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세 번째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한국은 우리 삼척이라면서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주 지정이 됐다면서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정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몇 명 정도, 지금 올해 만약에 하면 한 1,000명 정도 예상하는 거 같은데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1,000명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맞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적으로 과장님, 뭐 관광과에서 하시든 체육과에 이관을 하시든 그거는 뭐 검토하시고, 관광과에 그 위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일명 뭐 브로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브로커라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운영위탁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위탁으로 보면 돼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계약에 의해서?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브로커라고 봐요. 전국자전거연맹이 있고, 우리 삼척자전거연맹이 있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형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형태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거기서 이제 유치라든가 뭐 운영이라든가 섭외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같이 총괄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거 이제 만약에 올해 대회를 하고 나서 다음 대회부터는 우리 삼척시 자전거연맹에다가 넘겨줄 생각은 없으세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꼭 넘겨주실 거예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 체육과에서 받는다 그러면.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체육과도 체육과지만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브로커를 포함시키지 말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그 제안을 받아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지 그 사람을 불러서 한 거는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입찰을 하든 뭐 위탁을 하든 그 사람이 어차피 또 전국자전거연맹에서 심판들이 다 오고…… 그 자전거연맹에서 승인을 안 받으면 이 대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이 대회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대회 안전성이라든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주셨다시피 효율성으로 봐서는 우리 삼척시 자전거연맹이 운영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어차피 전국자전거대회는 전국연맹에서 삼척자전거연맹하고 거래를 하지 무엇을 하더라도 중간 사람하고…… 만약에 자전거연맹, 삼척 자전거연맹이 그 위탁업체, 브로커라 안 그럴게요. 위탁업체한테 만약에 그 사업 안 하면 우리 자전거연맹은 손 떼겠다 하면, 심판이고 뭐고 모든 걸 손 떼겠다 하면 전국자전거연맹에서도 그분 주기가 어려워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사실 저도 그 자전거연맹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행사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안전이라든가 운영의 스킬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어떤 기관 간의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아우러서 같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전거연맹에 어떤 구성의 동호인으로 해서 이게 사실 뭐 작은 대회가 아니잖습니까? 큰 대회를 함에 있어서 그 개최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 전문, 일명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삼척의 어떤 뭐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전거연맹에서 같이 하는 부분들은 제가 같이 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첫 번째 대회 자전거대회도, 두 번째 대회도 어라운드삼척 이래서 대회를 해보셨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사실 저도 많이 이렇게…… 과장님이 대회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중간 위탁을 준 업체들이 포장까지 천막까지 모든 걸 우리 삼척에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원이 나가면 모든 자재를 전부 천막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현수막까지 모든 걸 다 외부에서 맞춰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일까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 자전거협회가 만약에 자전거연맹이 한다 그러면 자전거연맹에서 아까 안전요원이라든가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섭외하는 거는 바깥으로 예산이 나가겠지만 나머지 예산은 모든 게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좋은 대회를 만들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 연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꼭 그것도 검토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잠깐만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40분에 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김민철위원장

아니, 지금 저기 준비가 다 됐는데 너무 1시, 2시 늘어지니까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감사가 될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김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후에 해도 뭐 관계는 없잖아요. 충분하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질의도 하시고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시 40분에 우리 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덕봉산 해안 생태탐방로가 이게 자연친화적 조성을 해서 그런지 예상보다 이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삼척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덧붙여 가지고 내륙 관광 개발에서 얼마 전 언론에 국제자연보전연맹 평가에서 붉은점 모시나비 복원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원주지방환경청과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가 인공증식해 삼척에 방사한 붉은점 모시나비 복원사업이 세계적 성공사례로 인정받았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이 붉은점 모시나비 복원사업을 2021년 세계 각국의 생물종 보존사례 중 최고 단계인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붉은점 모시나비 복원이 세계무대에서 성공을 계기로 서식지인 광동댐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동댐 그 주변 둘레길과 또 나비전시관, 나비서식지 조성 공모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삼척시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타당성용역을 이제 발주를 해서 지금 자료를 받은 상태고요. 핵심사업으로 해서 광동길 둘레길 위주로, 둘레길과 지각산, 그리고 자연과 관련되는 그 조성을 일단 1단계로 27억원을 사업비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 사실 관광개발 사업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 용굴 촛대바위가 지금 계속사업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순위가 좀 밀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둘레길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핵심사업이 끝나면 선도사업으로 해서 그 붉은점 모시나비 전시관 건너편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레길부터 조성을 하고 거기와 연계를 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공모사업이 여기와 관련되는 공모사업이 있는지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붉은점 모시나비 복원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은 것만큼 국도비 확보나 공모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 같으니까 적극 추진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삼척 관광이미지를 많이 훼손하고 있는 펠리스호텔하고 가무나루 가족호텔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우리가 시에서 지금 펠리스호텔하고 가무나루 호텔에 대한 부분을 어떤 행정행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그 민자 유치를 해서 민자와 민자 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연계를 시켜주고 이런 사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매각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해파랑길 조성한 거기 가무나루 호텔 그 옆에 보니까 울타리가 옷에 걸리면 금방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 미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 가무나루 호텔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서울에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착공을 금방 한다고 했었는데 기존에 채무, 그러니까 공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은 사업이 추진 빨리 안 되면 그 주변 정리부터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래 해주시고 지금 우리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은 괜찮은데 운영기간 이외에 거기 상수도 사용하는 거하고 화장실 이용하는 거 이거 대책은 어떻게 진행돼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이제 상수도, 그러니까 운영기간 이후에 피서객이 많이 몰린다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연장을 해서 상수도하고 화장실은 이제 개방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상수도는 우리가 이제 뭐 자르고 화장실은 아마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외지인들이 계속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 꼭 참고해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삼척시 12개 읍면동에 관광자원을 어떻게 좀 개발해보고자 이래서 용역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5개년 관광개발계획에 그 고유자원관광이라고 있습니다. 3개 파트 중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를 만드는 걸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냥 관광코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혹시 그러면 후진을 비롯해 가지고 저기 원덕까지 바닷가에 대한 이런 관광자원을 개발한 뭐 용역을 받은 적은 있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바닷가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해파랑길이라든가 길로 인해서 거기에 중간 중간 이제 관광지를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 코스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부남, 광진, 덕산, 맹방 요즘 이렇게 바닷가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거기가 다 해파랑길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을 살리고 있는데 하나의 가까운 예로 동해시에서는 그 ‘해안사구 동물 식물’ 이런 책자를 발간한 적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가령 덕산 같으면 갯매꽃이 있다든가, 이런 바닷가에 길에 예쁜 꽃들이 들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좀 조사를 해서 우리도 책을 발간할만 하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좀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덕산 앞바다에 가령 그 갯매꽃 예쁘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더 있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어쨌든 관광자원을 살리려면 이런 용역조사가 해수욕장마다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요. 22쪽에요, 가운데 강원지역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사업 있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초곡용굴로 돼있는데 이렇게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강소형이라 하면 20만 이하 이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그 주변 일대에 관광코스라든가 관광플랫폼, 관광인프라를 조성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큰 변화는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관광공사에 어떤 의견을 듣고 그걸로 인해서 삼척시 전체의 관광에 대한 우리가 자문을 좀 받기 위해서 지금 선정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이게 뭐 연간 10만 이하 인기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을 좀 마케팅해서 유명관광지로 만들어보자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러니까 홍보도 거기에 한 꼭지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바로 옆쪽 23쪽에 민원처리 현황 있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하맹방3리 관광특구 지정계약 연장, 민원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이건 초당 관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초당 관광지가 조성이 돼서 초당 관광지 조성계획이 2020년까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나머지 50만평은 지금 파인밸리로 해서 골프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미개발지역이 55만평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미개발지역에 그 소유주를 파악해본 결과 소유주가 지금 ㈜동양생명이 35%를 가지고 있고 동양레저가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하고 국공유지인데 이 관광지가 지금 이제 해제가 되면 나중에 관광지 지정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사실 우리가 5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 관계인데, 우리가 ㈜동양에 가서 사업개발계획을 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 있고 초당주민들한테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연장을 5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까지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 연장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에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한하지 말고 해제를 시켜달라, 이거 아마 초당에 수리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척 허브&플라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용역기본보고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2017년도에?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명숙위원

삼척시 농정과에서.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초당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명숙위원

네, 초당에.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초당 아마 그 관광지 일대가 아닐 겁니다. 아마 다른 일대일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수지.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관광지로 묶여있는 거는 저수지는 제외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에서 기본용역보고서가 17년도에 나와서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 경제적 파급효과, 환경적 파급효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이래서 허브팜, 애드팜, 팜파티, 허브산책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것도 아직 용역만 줘놓고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그렇다 이러면 관광과나 농정과나 같이 소통을 해서 함께 같이 가야지 ‘우리는 관광과니까 우리는 이것만 해야지’, 뭐 ‘우리는 농정과니까 이것만 해야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런 용역보고서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덕산 그 마을 있잖습니까, 28쪽?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플랫폼 조성한다 했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플랫폼 조성하면 마을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플랫폼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덕산 하면 민박이잖습니까?

김명숙위원

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러니까 민박에 대한, 전에는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해서 찾아가서 민박 손님을 받는 시스템에서 지금 예약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이 예약시스템을 이제 묶어서 플랫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센터를 신축을 하고 있고 그 안내센터에 플랫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프로그램에 보면 덕산마을 경관이라든가 마을마다 민박 현황, 그리고 예약시스템 이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덕산해수욕장 그 덕봉산 밑에 해양센터 앞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남애포 넘어가는 언덕 밑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다 가봤습니다.

김명숙위원

남애포 넘어가는 언덕 밑에 거기 해변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철책 철거하면서 그게 좀 더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도 아주 큰 관광자원이다. 용화나 장호나 갈남 못지 않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낚시하러 많이 오십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쪽도 잘 아름답게 개발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자 이게 보이시죠,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 덕봉산 앞이잖습니까,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곳을 제가 가까이 가보면 이 의자가 녹슬어서 천이 다 이렇게 뭐 그냥 노상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아, 참 아름답다. 이게 포토샵으로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며칠 뒤에 가보니 이 의자가 누가 걷어찼는지 어쨌는지 그쪽 편에 갈대밭에 가서 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누군가 조금 관리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덕봉산에서 저쪽 서쪽으로 마읍천 쪽으로 바라보는 저녁 풍경들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런 것을 좀 살리고 옆에 갈대도 좀 만들고, 제가 이 징검다리 이쪽 가봤거든요. 요즘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이런데, 제가 저녁에 밤 어스름할 때 들어가 봤거든요. 이 해안산책로를 걷는데 인동초 이런 것들이 아주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사람을 좀 머무르게 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 산책로에 제가 보니 찔레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찔레꽃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빈 곳에 대나무 사이에 있는데 이런 데다가 찔레꽃도 좀 몇 그루를 더 심으면 이런 것도 스토리텔링도 될 수 있고 이런 거 다 갯매꽃이잖아요, 그죠? 덕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바다정원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 생각하니까 제가 그림 하는 친구를 데리고 그쪽으로 한번 쭉 몇 번을 갔다 왔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보기 싫죠, 그죠? 사람들이 다 드나드는데 뭐 쓰레기 이런 거.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돌 그룹도 시작하고 서울에 뭐 상징은 서울타워나 이런 데 가면 다 컬러로 물들여지거든요. 거기는 네 가지 색깔 가지고 기후하고 연관되게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쪽을 돌아보니까 이런 핑크빛들이 가장 아름다워서 그쪽에 외나무다리 밑쪽으로 아주 은은하게 핑크빛, 그리고 바다에 갯매꽃, 해당화 이런 거하고 연관을 지으면 거기가 훨씬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리면 좋겠고 여기도 해안철책을 꺼내고 난 다음에 이 안으로 내려가니까 여기도 저녁인데도 아주 사람들이 어두운 데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쪽에 보면 밤에 조명이 있는데 이쪽 편은 또 조명이.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서치라이트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있는데 없는 데가 있는데 그쪽들이 좀 어둡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밤에 한번 산책을 해서 조금 어디 쪽에서 ‘야, 이 부분에는 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이런 거 한번 좀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기가 좋았는데 저 다리를 가장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 더 유혹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색채마케팅, 아까 아이돌 그룹도 요즘 뭐 다 컬러로 하고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그죠? 청소년들한테, 뭐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를 덕산을 어떻게 하면 좀 색채로 마케팅해보자 이런 개념에서 해본 거고요. 29쪽에 가면 장미공원 있잖습니까? 야간경관 있잖습니까,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장미꽃 지금 뭐 빛의 정원이라 했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거 설치조명은 뭐 어디 용역을 줘서 했나요, 조명을?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우리가 제안을 4개, 뭐 입찰하듯이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 받은 걸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그 설치를 한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콘셉트를 주고 그 콘섭트에 맞춰서 제안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사람들이 다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관광과 입장에서는 야간에 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야간에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1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숙박 체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향기가 낮보다는 밤이 더 은은하게 나오고 장미공원의 단점이 그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개장을 하게 되면 뭐 식사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아서 그렇게 유치를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건 뭐 잘 하셨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미정원을 장미꽃을 보고 오면 뭔가를 삼척의 상품을 좀 살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지금 장미잖아요, 그죠? 제 브로치가?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것을 좀 일자리경제과에 보니까 공예대전에 나가서 우수대상도 받고 이랬던데 이런 분들한테 조금 주문을 해서, 장미를 뭐 빨주노초파남보로 하든지 어쨌든 저는 흑장미를 달고 있지만 붉은 장미를 한다든가 이래서 상품화를 해서 삼척에 뭔가를 좀, 장미공원을 갔다오면 뭔가를 좀 장미가 ‘아, 너무 좋다’ 이러면 브로치라도 하나 사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상품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로부인헌화공원에 가면 철쭉으로 헌화가 있던 곳인, 아주 철쭉꽃을 갖고 다시 이런 브로치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상품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 감성마을 때문에 한 달 살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매주 내려와서 계속 머무르고 다시 내려오고 지금 협동조합에서……

김명숙위원

네, 노마드빌리지라는 이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노마드빌리지?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들어본 거는 같은데.

김명숙위원

그래 노마드 방랑자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웃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요즘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방랑하면서 특별한 것에 저거를 안 두고 이제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달 살이 할 때 그냥 무조건 사람들 와서 머무르게 하는 거 이런 건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미대 미학과 출신, 창작예술 이런 뭐 설치미술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몫을 찍어서 이들이 와서 바닷가나 어디나 이렇게 둘러보게끔 해서 이런 좀 뭔가를 사명의식을 가지고 머물게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소악도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홍대 미대 친구들이 오고 뭐 프랑스 작가들이 와서 이거 순례자의 섬이라 해서 12개의 아주 그 집들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대생들, 설치미술 이런 예술하는 친구들, 창작예술하는 친구들한테 한 달 살이 하면서 삼척을 이렇게 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한 달 살이 시키지 말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렇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런 좀 삼척에 뭔가를 공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도 뭔가를 관광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조금 그렇잖습니까,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조금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미공원에 야광이 잘 돼있는데 제가 가봤을 때 그랬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다 너무 좋다 이러는데 장미공원에 순수한 하얀 장미, 사랑의 맹세 분홍장미, 열정적인 사랑 빨간 장미, 영원한 사랑 노란 장미, 저 그날 과장님하고 얘기했잖습니까? 아, 노란 장미면 노란 장미가 이렇게 뭉치로 있는 거기 가서 간판이 붙고 빨간 건 빨강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 군데다 이렇게 4개를 쭉 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 뭐 그것도 좋지만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감성을 자아낸다 이러면 노란 장미가 많은 곳에 노란 장미 간판이 붙고 이랬으면 좀 더 재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좀 삼척을 전체 더 둘러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 사회가 이제 계속돼서 우리를 노마드시대로 계속 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시대에 좀 맞게끔 관광상품도 자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셨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좀 잘 개발해주시고 하여튼 사람들이 와서는 다 좋아합니다. 삼척이 깨끗하고. 그렇지만 말 그대로 한 곳 한 곳마다 세트물로 되면 안 된다. 쭉 연결해서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하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자꾸 연결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네, 권정복 위원입니다. 여행특별시 삼척을 위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관광안내책자 이런 걸 보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현상은 있어요. 실제로 어제 내가 저녁에 삼척해수욕장도 나갔더니 거기에 음악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집이 어디냐?’ 여쭤보니 동해라 그래요. 그런데 ‘왜 동해 그 추암에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이쪽으로 오냐?’ 그러니까 거기는 ‘저녁 6시 되면 거의 끝나는 분위기고 삼척해수욕장은 6시 이후로도 관광객들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준비의 차이가 관광객을 맞아드릴 준비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고무적인 얘기를 내가 먼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잠깐이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삼척에 관광을 간다 이러면 바닷가마다 어떤 테마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각종 개발사업을 하지만 맹방 가면 뭐가 있고 문암 가면 뭐가 있고 오분리 가면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지만 어떤 해수욕장 이러면 거기는 뭔가 잘 다른 거보다 차별화 돼있고 그게 준비가 잘 돼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걸 좀 계획을 해주시고, 관광과는 제가 보기에 관광홍보비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대표적인 거 내가 얘기 드리면 지금 우리 관공서 같은데 가보면 관광 표시하는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쭉.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과거 10년의 그냥 틀에 그대로 맞게끔 바뀌어요, 그대로. 뭐 관광 몇 선, 10선이든 15선이든 있잖아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지금 삼척시에서 관광객이, 그러니까 우리가 삼척시가 추진해 가지고 개발한 거 중에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삼척에서 제일 핫한 데가?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은 아마 덕봉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덕봉산 같은 데가 뭐 이랬든 저랬든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데가 홈페이지 같은 데는 있지만 관광홍보물 이래 표지판 같은 데는 다 누락이 돼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바꿔주셔야겠죠, 그러면.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전체적으로.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에도 관광을 표시하는 데가 있으면 그거 교체를 싹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아까 그 새천년에 펠리스호텔 뭐 잠깐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민간업자들이 개발을 해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뭘 나서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해결 못할 거 같아요. 지금까지 벌써 문제가 있었던지가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각종 개발을 하겠다?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행정에서 판단할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저게 안 될 거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되고, 저걸 단지 지금은 뭐 개발하려면 각종 오해 같은 걸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저런 오해를 좀 받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공격적으로 좀 하세요, 아시겠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업체 뭐 몇 군데에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얘기도 듣고 또한 이렇게 우리 뭐 관련된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관광과가 그걸 주도적으로 해서 좀 해결할 시기가 돼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뭔가 좀 결과물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높은터 테마관광지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제가 이틀 전에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심사 중에 있고 중투가 끝나면 이제 관광지 지정하는 걸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 중투가 저번에 1차에 사실 좀 재심사가 떨어졌고 이번에 2차 심사를 하는데 2차 심사는 기존에 그 높은터가 거점으로 해서 그 밑에 이제 미인폭포 유리다리도 만들고 그리고 추추파크로 해서 그 위까지 나무데크도 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물 지은 부분 해서 전체를 아울러서 그 지금 현재 높은터가 조성이 된다는 걸 설명을 했더니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존에 그 제안자의 어떤 유물도 우리가 확인을 다 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창고 한 두 개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찍어서 이거는 중투위에 꼭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같은 거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어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도로는 시에서 기반시설로 해주는 걸로 지금 콘셉트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유리나라에서 높은터까지 케이블카까지 조성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일단은 행안부에 설명을 하고 중투위를 아무튼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준비 잘 하시겠지만 이 사업은 또 저뒤에 있는 자원개발과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거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잘 하셔서 최대한 좀 빠른 시간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세요. 이거 질질 끌으면 제가 욕먹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욕먹어요, 아시겠죠?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과장님, 오분리에서 한재 쪽으로 있잖습니까, 옛날 구길?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로 올라가다 보면 오분리 해수욕장 그쪽 편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무슨 건물이 지어지고 있던데 그건 무슨 건물을 짓고 있나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아, 그 관계는 잘……

김명숙위원

하얀낭만하고 그 사이에.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그게 아마 단독주택을 누가 개발행위를 받아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런가요? 삼척에 그러면 몽돌해변이 있는 곳이 어느 바닷가에 있습니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몽돌해변이…… 임원인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임원요?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지금 임원은 해수욕장을 개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것도 좀 조사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오분리 바닷가 있잖습니까? 지금 얘기한 곳.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샘터도 있었고 그 몽돌을 주워다가 바둑알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몇 십 년 동안 그쪽으로 안 내려가봤는데 삼척에 이런 몽돌해변이 있다 이러면 한번 그런 것도 사람들한테 이런 좀 소개를 하고 자랑하고 그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옛날에 하여튼 오분리 해수욕장이 아주 검은 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한번 몽돌이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해보십시오.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주문사항을 잘 참고하셨다가 우리 삼척 관광마스터플랜을 짤 때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우종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개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한 개발기획담당입니다. 최용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진석 시설담당입니다. 조옥선 광물자원담당입니다. 진현주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자원개발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주식 매입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총 62억 5,000만원에 주식은 284만 15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5월 18일 현재 주식평가금액은 746억 9,600만원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이익배당금은 총 356억 5,0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강원랜드 지원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0페이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지원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2020년 학사경비 보조금은 학생장학금, 통학여건개선, 학과특성화사업, 시설개선유지 등 4개 분야에 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35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2020년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4페이지 2021년 학사경비 보조금은 지난 3월 4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 및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152억 8,500만원입니다. 2020년 강원랜드 코로나로 인한 적자발생으로 폐광기금은 없으며, 도 방침에 따라 강원랜드와 소송중인 기금 과소납부금 징수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폐특법 시효는 당초 2025년에서 2045년까지 20년 연장되었으며 납부금 산정방식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 매출액의 13/10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2021년 폐광기금 운영계획 및 2020년 폐광기금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페이지 48페이지 삼척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운영현황입니다.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는 각각 문체부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3월 개장하였습니다. 관리인원은 총 13명이며 입장객 수는 21년 4월 30일 현재 유리나라 2만 4,365명, 도계나무나라 1만 8,838명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여행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타킷홍보를 실시하여 실질적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방안입니다. 뷰티스마켓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면적 2,419㎡에 지상 2층 건물로 뷰티교육실, 뷰티제조연구소,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10월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운영 및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 12월 관리위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활용방안입니다. 체험프로그램 및 NCS 교육 프로그램과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중 뷰티스마켓 건축물을 준공하고 시설물 관리 및 주변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여 10월 중 시설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도계 작은영화관 추진현황 및 운영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1개관 80석 규모로 영화관을 건립하였으며 지난 4월 수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여 5월 28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흥전리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흥전삭도마을은 도계읍 흥전리 109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21년까지 관광형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폐선테마공원 조성, 기찻길 정비, 소공원 및 야생화단지, 체험시설 및 야간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흥전삭도마을 광장정비를 완료하여 11월부터 하이원 추추파크 트레인 관광열차가 흥전삭도마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인폭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인폭포 일원에 출렁다리 346m, 휴게데크 491㎡, 보행데크 2,328m, 목재계단 608m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0년 7월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12월 출렁다리에 대한 특정공법 심의를 거쳐 공법사를 선정하였습니다. 6월부터 탐방로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및 연탄보조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2020년 584가구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192가구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탄보조사업은 2020년 2,640가구에 13억 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건축연면적 2,445㎡에 수영장 1개소이며, 위탁업체는 광산진폐권익연대 삼척시지회입니다. 위탁운영비는 4억 8,200만원입니다. 지난 2월 광산근로자복지센터와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21년 2월 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예산집행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지출 정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가행광산 총 23개 광산에 대하여 2021년 1월 쌍용씨앤이(주) 삼척광산 채굴계획 변경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2월 2020년 광산 노면청소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8개 광산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4개 가행광산에 대하여 전체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환원사업 등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합리적 광산개발을 위하여 광산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 61페이지 광산업체 주민불편사항 처리결과 및 지역환원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2페이지 폐광산 갱내수 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제2연화광업소의 16개 광산에 대한 폐광산 갱내수 발생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광업권 인허가 현황입니다. 삼척시 현재 채굴광산은 총 23개소로 석탄 2개소, 석회석 14개소, 고령토 2개소, 운모 2개소, 구석, 장석, 아연 각 1개소입니다. 세부 인허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8쪽에요, 삼척 유리나라, 나무나라 있잖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유리공예 시연장, 뭐 체험실, 기념품 판매숍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체험할 때 유리공예 갖고 체험을 시키잖아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체험하는 모형들 뭘 갖고 체험을 시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원래 기본 시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만드는 기본 그 여러 가지 소품 같은 게 기본적인 게 예시해놓은 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예를 들면 뭐 컵이라든가 가볍게 할 수 있는 펜던트 같은 거 이런 것들 만드는 거는 기본 모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냥 아이템으로 좀 삼척하고 연계를 지어라 아까 관광과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브로치.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유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또 수로부인헌화공원 가면 우리가 삼척의 시화가 철쭉이듯이 이런 브로치를 좀 만들기 위해서 삼척에 왔던 기념으로 ‘이게 삼척의 시화다. 삼척에 장미공원이 이렇게 아름답다.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가면 좀 어떨까? 그냥 무조건 그들이 만들어놓은 시안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유리로 작품을 만드는 게 의원님 말씀하신 브로치나 이런 것들은 세밀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은 유리나라에 근무하는 작가들은 그런 지금 장미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걸 나중에 상용화시킬 거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와서 체험하는 거는 시간이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작품을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한 작품 외에는 일반인들이 와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김명숙위원

이게 그럼 수제품이잖아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좀 삐뚤삐뚤하면 어떻고 그래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불을 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이렇더라고 보니까, 삼척에 석회석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막사발 같은 거 했는데 색상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 삼척에서 나온 석회석을 가지고 이런 자원이 이게 뭐 광산하고 연관돼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개발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도계역 앞에 그 조형물 손볼 시기 안 됐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유리나라나 그런 그것들을 새로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할 때 같이 좀 정리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유리나라가 지금 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거나 하지는 않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건 좀 당부사항에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오셔 가지고 물론 뭐 여러 가지 개발사업하느라고 바쁘게 출장 다니고 도에 가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폐광기금 예산 확보 타 시군보다 더 받아오려고 노력하신 건 알지만 제 눈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내가 얘기를 드리려 그래요. 광산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가져본 적 있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지금 광산업체하고 연결되시는 분들이 주소라든가 이런 걸 언제 자료를 냈는데 그 개선된 적이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지도 점검할 때도 가서 많이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조금씩 그래도 광산업체에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능한 뭐 최대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옮기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개인 어디 관한 이런 규정들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대표자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한번 추진하세요. 안 되면 의회에서 부르려고 그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뭐 여기 와가지고 흙먼지 다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 사람들은 전부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도 않아요, 확인해보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제일 중요한 걸 내가 여쭤볼게요. 그 광업권의 인허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삼척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관련된 규정이 정확하게 어떤지 과장님이 숙지가 돼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고 일단 인허가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삼척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찾아 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서 강하게 뭔가 제재를 하고 이렇게 강한 벌을 줄 때는 명확하게 있어야지 이게 뭐 아무 권한이 없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듣겠습니까, 그거? 기껏 해봐야 뭐 먼지 날리는 거 고발이나 하고 이런다고 해서 대표이사들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시가 뭐 강하게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어필을 할 시기가 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다음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를 중점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자원개발과는 이월된 부분이 좀 많았어요, 2020년도 보면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물론 우리 미인폭포 같은 거는 계속비 사업이죠? 연차적으로?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사업이 2020년도에 마무리되었어요. 심포 뷰티스마켓도 다 됐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다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유리게스트도 다 됐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복합연구관, 또 도계 작은영화관, 평생교육학습관도 다 됐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모두 이제 준공만 받으면 됩니까? 일부 준공도 받은 것도 있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복합연구관, 평생학습관 다 준공됐고요, 게스트도 다 준공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게스트도 됐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게스트 보완할 거 다 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하셨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BF인증도 다 받으셨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위탁해서 운영만 하면 되겠네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자원개발과 소규모 사업은 도계읍에다가 한 30건을 재배정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들을 도계읍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이게 도계읍에서 과장님 재배정한 부분은 우리 도계 지역업체들이 좀 많이 참가하나요?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도계 한 건…… 저희가 입찰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입찰 말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렇지 않은 거 작은 것들은.
희전

양희전위원

수의계약 작은 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건 도계에서 하는 거는 다 도계업체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업체가 대부분 참석하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자원개발과가 직접 사업하는 거 이렇게 또 봤어요. 32건이나 되는데 지역업체가 많이 참석을 했어요. 저희들이 가장 염려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우리 지역에 예산이 타지역으로 많이 유출되는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경기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자원개발과도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도계 평생학습관 이런 거는 공개입찰됐지만 협력업체 하도급업체들은 뭐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우리 업체가 좀 더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물품 구입도 한번 봤어요. 조달 빼고는 우리 관내에서 많이 물품 구입이 됐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좋은 현상이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 폐광지역 45페이지…… 먼저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40페이지에 한 가지만 한번,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장님 대학교에 연 40억원씩 이거는 고정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장학금 금액이 조금 줄었는데 왜 이게 좀 줄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게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수업일수나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게 기존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나가는 건 없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신입생들한테는 무조건 100만원씩 나가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재학생들은 50만원, 대학원생들은 도계 출신은 50만원이고 관외 출신들은 40만원이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가지 그냥 지적이 아닌 지적을 한번 할게요. 거기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신입생들 237명이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2억 3,700만원이 나와야 되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금액에서 예를 들면 중복이라든가 이렇게 뭐 다른 걸 받는 게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뭐 중복되는 게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왜 저소득층 나가는 장학금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중복되는 거 저소득 장학금이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제하고 100만원씩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럴 수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40억원 물론 뭐 폐특법기금입니다. 40억원이 나가면서 우리 도계캠퍼스만 이게 유일하게 나가잖아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우리 도계사랑카드로 지역카드로 하면 도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도계 지역경기 활성화하는데 많은 이바지가 되나요, 어떻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지역카드로 바꾸면서 전에는 뭐 여러 사람들 말은 카드깡이나 이런 게 있다 그랬었는데 그걸로 바꾸면서 사용처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고 이래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효과가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전에는 카드깡 때문에 이렇게 부작용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해소됐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카드가 사용처가 지정돼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지정돼있기 때문에?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부정적보다는 긍정적 요소만 있네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됐어요. 저기 한번 뒤로 갈게요, 37페이지. 우리 삼척시 주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총 몇 주에요, 과장님?

홍금화자원개발과장

284만 156주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거기 표시돼있는데 총 284만 156주.
희전

양희전위원

284만주?

홍금화자원개발과장

156주.
희전

양희전위원

156주.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평가환산을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나왔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거기 밑에 보유주식평가금액이 마지막 줄에 표 바로 위에 보면 5월 28일 현재 746억 9,6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랬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저희도 주식을 이렇게 보면 우리 4개 시군 중에서는 정선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 빼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주식 매입을 했는데 추가매입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추가매입은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매각을 하거나 주주를 해야지 그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사고 싶을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주식주가 나와야 되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공공지분을 매각하는 그 시기가 있어야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시기가 있어야 되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배당도 이렇게 보면 배분에 따라서 배당이 되더라고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5페이지 한번 봐요, 과장님. 우리 그 2020년도 강원랜드에서는 0원이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익이 아예 없었어요, 완전히 적자였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제가 폐광기금 주는 게 여태까지 폐특법 받기 전에는 순수익의 25%를 주게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정상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수익이 아예 안 났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올해 폐광기금 바뀐 그걸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액의 15%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은 작겠지만 0원이 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영업을 해서 순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분 소송도 그거 때문에 일어났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법인세를 차감하고 계산하느냐 법인세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011년도부터 19년도까지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과소징수분 얼마인가요? 1,070억원이나요, 강원도가?

홍금화자원개발과장

1,070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70억원에서 강원도 공통분 159억원을 빼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한테 152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912억원이 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4개 시군하고 문경, 보령, 화순 거기에 배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우리는 152억 8,500만원이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다 세입으로 들어와 있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1회 추경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회 추경에 했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적소송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어떻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 1심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까지 가려면 내년 한 3월까지는 가야지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야지 결론날 거 같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행히 그래도 과장님, 우리 2020년도에 그만 수익을 못내서 0원이었는데 우리 폐광기금 받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이 과소징수분에 대해서 소송을 내서 152억 8,500만원이라는 게 수입이 생겨서 도계지역에 사업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다고 보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랬어요.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도계는 조금 전에도 관광과에서 높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미인폭포를 위주로 해서 그저께인가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미인폭포가.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출렁다리를 또 한다면서요, 예산도 반영이 됐다면서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미인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과하고 높은터 개발하는 부분, 그래서 도계지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적으로는 도계 중심가는 도시재생사업으로써의 지금 현재 사업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그래도 이끼폭포를 해서 미인폭포, 높은터로 해서 우리 뷰티스마켓도 이번에 11억원이나 예산이 승인이 됐어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마무리하면 뷰티스마켓 오픈할 거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저기 추추파크하고 또 유리나라하고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던데 관광과하고도 잘 협의하고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도계 작은영화관이 개관이 됐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 실태를 알고 계신 지 모르겠는데 주중에 가보면 회당 한 명도 입장하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기간 지속됐을 때 중단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일반 시민으로. 그래서 사전에 미리 미리 그 위탁업체하고 업무적인 이 협력 조율을 해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좀 계획을 잡아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계 태영석회 운송트럭에 의한 도로 파손 지금 포장공사가 예정돼있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이거 언제쯤부터 시작합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설계 착수했습니다. 7~8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여름휴가 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전액 도비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광산지역……

김민철위원장

1억 6,000만원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그래서 이제 또 일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게 목적에 운반도로 파손이라 안 하고 그 위로 또 뭐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는데 그 목적 외에 이게 포장이 되면 안 됩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뭐 도하고 협의해서 목적 외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니까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호 서무담당입니다. 권건주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심춘자 인사담당입니다. 박순녀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천동진 전산담당입니다. 채보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보고순서와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은 이통장 현황 및 임명 절차 개선대책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첫 번째, 이통장 현황 및 임명 절차 개선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시 이통장 현황은 271명이며 남성 239명, 여성이 32명으로 남성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3명, 60대가 137명, 80대가 4명으로 60대 이상이 208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직기간별로는 10년 이하 217명, 10년 이상이 54명입니다. 임명절차 개선대책입니다. 현재 읍면동 의견수렴과 전국 지자체 임명규칙 등 관련 자료를 수집 조사 중에 있으며 7월 중 조사결과에 따라 개정계획을 수립하여 이통장 임기 및 결격사유 명확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명절차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2020년 8명을 선발하여 1,435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2명 1,13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직원현황은 총 6명으로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코디네이터 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020년도에 총 1억 9,600만원, 금년도에는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등록인원은 1만 8,779명이며 등록단체는 377개 단체, 활동실적은 연인원 7,683명에 2만 665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지원과 사업평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도별 분기별 운영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붙임서류 25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직원 후생복지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시 직원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휴양시설 이용현황은 토비스, 일성, 알펜시아, 대명까지 해서 총 4개 휴양시설에 이용 숙박 수는 744박이고 잔여일수는 841박, 총 46.9%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5월 현재까지 4개 휴양시설에 이용 숙박 수는 111개, 잔여일수는 1,474박으로 한 7%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현황이 저조한 편입니다. 67페이지 직장동호회 대회 참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현황은 저희들이 24개 팀에 741명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2020년도에 총 7개 팀에 지원금액은 44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또한 직원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지급금액은 첫째일 경우 50만원, 둘째일 경우 200만원, 셋째일 경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총 24명에 2,800만원 지급되었고 2021년도에는 14명에 1,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8페이지 직장동호회 현황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국외·국내연수 실시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2020년도에 1건으로 관에서 2명, 예산은 273만 2,000원이며 2021년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국내연수는 2020년도에 총 9건이며 관에서 15명, 민에서 51명, 2021년도는 총 1건으로 관에서 2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1,1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국내외연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021년 국내외연수 관련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충분히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총 69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동계 242명, 하계에는 450명, 금년도 2021년도에는 동계 240명, 하계에 510명 총 75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일반, 특별, 지역선발로 4가지 유형입니다. 6월 1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하여 6월 18일 전산추첨을 통해 510명을 선발 해수욕장, 관광지,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 등 지역별로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증감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증감현황은 2020년 419명에서 2021명 424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행정실무원 2명이 퇴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중 6개월이 경과하여 정규직으로 7명이 전환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020년도에는 65명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50명으로 15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은 6개월 근무 후 공무직으로 전환, 기간만료자 퇴직, 휴직공무원 복직으로 대체인력 감소 등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전보발령 현황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동일부서 및 읍면동 포함해서 장기근무자 현황은 5급, 6급, 7급, 전문경력관, 연구지도직까지 해서 총 122명이며, 사유는 대부분 환경, 시설, 녹지 직렬 등 특수직렬 공무원들의 제한된 보직으로 동일부서에 장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사유이며 아래 하단에 1년 미만 근무 후 타 부서 전출 현황 및 사유는 2020년에는 94명, 2021년에는 25명으로 총 119명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퇴직, 승진, 조직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에 따른 인사요인 발생으로 이동이 불가피하여 보직 이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여덟 번째,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양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3명, 불문경고 8명 총 14명이 되겠고, 징계유형별로는 성실의무 위반 5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7명, 성희롱 2명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징계양정은 견책 1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직장이탈 금지 위반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조직개편 관련 공석 보건소장 임용방안입니다. 4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삼척시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임기제 4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건소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임용방안으로 코로나19 대응조직 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책기술 및 현장경험을 지낸 상급기관 핵심인력에 대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협의 결과 적임자 부재로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훌륭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준 및 직급별 직렬별 승진소요 연수 현황입니다. 일반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9급에서 8급까지는 1년 6개월 이상, 8급에서 7급은 2년, 7급에서 6급까지는 2년, 6급에서 5급까지는 3년 6개월, 5급에서 4급은 4년 이상, 4급에서 3급은 3년 이상입니다. 직급 직렬별 승진소요 연수현황은 행정직렬의 경우 4급 5.7년, 5급 11.4년, 6급 11.4년, 7급 4.7년, 8급은 2.8년입니다. 이외에 세무직, 전산직, 사회복지직 등 28개 직렬의 평균 승진연수는 보고서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5개 마을로 너와,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1억 4,800만원이며 2020년 추진실적으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1억 600만원, 공모사업 2,500만원, 운영지원 및 시설물 정비, 유지보수 등에 2,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85페이지 상단 강원도 주관 정보화마을 자립화 공모사업에 2020년도에는 너와마을, 2021년도에는 산양마을이 2,500만원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소득증대를 위한 체험야영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정보화기기 보급, 마을시설물 정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기 등 조달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현황을 보면 총 16건에 2억 3,959만 8,000원어치 구매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21건에 1억 1,560만원으로 구입처는 모두 관내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5페이지 한번 볼게요. 확인하셨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게 하계가 한 500명 뽑잖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접수해 가지고 탈락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510명을 뽑는데 오늘이 마지막 접수인데 오늘까지 한 800명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800명 접수가 됐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800명이 만약에 접수가 되면 이거 동계, 하계로 안배를 하잖아, 그죠? 만약에 하계가 됐으면 동계는 안 되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동계는 이미 추진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했는데 다음 오는 동계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다음 오는 동계는 할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할 수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중복이 돼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중복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데 안 뽑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전산추첨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꼭 못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발유형을 지역선발, 대학교선발, 그리고 일반선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역에 대학생들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그렇게 많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꽤 많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꽤 많이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가 학교로 봐서는 한 5,9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한 5,900명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 우리 하계든 동계든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지금 오늘 마감인데 몇 명 들어왔다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오늘 마감이 됐는데 812명이 들어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812명.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그 이전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몇 명 뽑으실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510명을 뽑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10명을?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이, 그러면 302명이나 탈락하네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이 신청 접수한 학생들 중에는 저희가 인구증가 관계 주민등록 관계로 올해서부터는 접수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삼척에 두면 접수를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폭을 더 늘렸네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그리고 전부 이제 방문을 안 하더라도 그전에는 부모님이 와서 신청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산 그 컴퓨터, 핸드폰으로도 바로 바로.
희전

양희전위원

신청이 가능하다며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저희가 학생증이라든가 기본적인 서류를 받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에 한 10% 정도는 자격이 안 돼서 이제 탈락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한 2억 7,0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계상돼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1회 추경했는데 5억 400만원인가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8억원 정도 7억 7,000만원인가 되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7억 7,700만원인가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다가 써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2억원은 동계 때 이미 240명.
희전

양희전위원

동계에 이미 벌써 지출이 된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이미 지출이 됐고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만 계상해주겠다 해서 우리 그 하계는 추경 때 올린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성립 전 예산해서 벌써 사용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성립 전 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예산에.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2억 7,000만원 있는 거 벌써 다 동계 때 사용을 했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사용하고 조금 남은 게 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 5억원에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5억 4,000만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0명을? 그래도 한 5억 7,000만원 나오는데요, 510명이면? 얼마에요? 이분들이 받는 게 112만원이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100만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100만원이에요? 며칠인가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15일, 16일 정도 하는데 100만원 조금 더 되는데 저희가 그 동계 때 예산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남아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12만원인 거 같은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6일 곱하기 하루 7만원씩 해서.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7만원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12만원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한데 동계 때 사용한 게 있다 이거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남아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나 저러나 과장님, 탈락되는 분들은 여기 코로나도…… 아르바이트도 못 찾고 어떻게 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난번에 저희 예산부서 쪽에서 혹시 이렇게 탈락된 학생에 대해서 예산 조금 반영을 해서 어떻게 구제를 좀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협의하셔서 이 코로나 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깥에 어디 아르바이트…… 직원을 내보내는데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학생들을 찾겠나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상당히 점점 더 어렵네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참 아르바이트라는 게 용돈도 마련할 겸, 또 이게 사회에 한번 나가는 첫발이라고도 생각돼요, 적응하는 시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안아주지 않으면 상당히 바깥으로는 이 아르바이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9페이지 보면 조직개편 한번 볼게요. 이거 강원도에서도 협의했나요, 이미?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강원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방형 임기제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개방형 임기제로 저희가 그 지휘부 결재를 상급기관에서 전입을 받는 방법으로 기술서기관을 좀 유능하신 분을 받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요즘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간호직 이렇게 보건직,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보건진료 여기 직렬에 되시는 분들이 거의 품귀현상이라고 합니다. 워낙 자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강원도는 어렵다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놓고 이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삼척으로 조금 오실 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찾고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가나요? 지방공무원법으로 가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모실 분들이 힘들고 전국에서도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만약에 못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우리 시에서 다시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만약에 그래도 없다 이러면 지금 그 법정직무대리로.
희전

양희전위원

직무대리로 갈 수 있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 개방형 임기제로 오신다면 최하 급여는 얼마고 최상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최하가 한 6,000만원에서 상위 9,0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유능하신 의사분은 잘 안 오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우리 그 지휘부에서 상위기관에서 전입을 받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개방형으로 받으면 임금도 상한제가 있고 하한제로 정해놨어요? 그런 부분도?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그렇게도 안 되면 직무대행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어쩔 수 없이 직무대행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어쩔 수 없이 하면 안 되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도 법정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보건소장님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만약에 개방형이든 보건소장을 이렇게 공고하고 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우리 삼척으로 안 오잖아, 이 임금 가지고는 도저히 의사라든가 의사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오신다면 이게 직무대리로 가면 과장을 비워놓고 바로 소장으로 가요? 아니면 과장을 하면서 직무대행으로 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겸직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겸직을 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잘 알았어요.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보면 2020년도에 보조금단체 보조금 나간 게 20개 단체였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0개 단체 약 한 4억 9,000만원, 약 5억원 정도 나갔거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정산금은 조금 틀리지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정산은 조금 많이 회수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절약을 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뭐 그거 가지고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단체들한테 보조금 줄 때는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지금 보조금 법률이 바뀐 거 혹시 아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법률이 법률로 2020년도 9월 9일인가요? 아, 12월 9일. 이게 법률로 국회에 통과가 됐어요. 아마 부정이 많이 있어서 보조단체들이 부정이 있으니까 그 부정에 대한 여파가 너무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12월 9일 국회법률로 정해져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더 했어요. 이제는 쌍방처벌도 주고 허위인 줄 알면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든가 아니면 지급해준다든가 하면 처벌을 10년 이하에 벌금 1억원까지 최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부분을 우리 총무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게 우리 총무과에 지금 단체가 보조금이 이렇지 우리 시로 봐서는 많단 말이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지방보조금 나가는 거 이거 어떻게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한번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 국민운동단체 5개 단체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회 그 단체분들을 연초에 다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들을 시민회의장에 모셔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컨설팅을 좀 했습니다. 컨설팅을 하고 보조금을 뭐 집행하는 방법, 요즘 그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각성을 많이 시켰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는 뭐 금액이 한 회계연도에 10억원대면 외부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 법률로 제정이 됐어요, 법률로. 상위법으로 안 따르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이거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들한테 아주 철저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거 같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우리 특수직렬 제한보직으로 해가지고 승진이 제한이 되는데 여기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특수직렬 저희 삼척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직렬이 소수직렬, 특수직렬,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렬은 행정직이라든가 좀 인원이 많은 직렬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이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쪽에 우리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라든가 각종 뭐 현황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보고 기준 인건비를 지정을 해서 공무원 수를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을 정해져 예를 들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932명을 정원을 정하고 정원을 정해서 승인을 행안부에서 해주면 저희 시에서 각종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행정기구를 의회에 또 이렇게 보고를 하고 개정을 다 해서 행정기구와 조직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시스템상 이 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본승진 소요연수는 9급에서 8급은 뭐 1년 6개월, 그리고 8급, 7급은 2년만 있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승진이 되고 그리고 3년 6개월만 있으면 6급으로 바로 가고 또 4년 있으면 5급으로 그게 최저 소요연수인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지금 현재 한 37년 공무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급까지 오기가 한 35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9급에서 8급 올 때도 5년, 8급에서 7급 올 때도 7년, 7급에서 6급 올 때도 10년씩 이렇게 이제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이제 행안부에서 이게 너무 정체가 되니까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자동 이제 다음으로 승급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2011년도에서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8급에서 5년 있으면 5년간 계속 있으면 9급에서 8급으로 자동 올라가고 8급에서 7년 동안 계속 승진 못하고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오래 있는 장기근속하고 있으면 이제 7급으로 승진을 자동으로 하고 그리고 7급에서 11년을 있으면 6급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아마 우리 시에 행정직이 한 400명, 390명 정도 되는데 우리 행정직렬도 거의 지금 이전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승진한다든가 퇴직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정원이 난다든가 명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리가 나지 않으면 사실 장기근속으로 승진하기 전에는 시스템 자체가 고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억연위원

아, 제가 이래 보니까 퇴직년이 비슷한 사람들이 몇몇 쭉 같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승진을 아예 그 밑에 조금 안 되는 분은 한 사람이 해버리면 누군가 나머지 그 밑에 같이 붙어있는 사람은 아예 기회가 없거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지금 그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업무량이라든가 우리 시 조직에 자리가 많지 않는데 본인들도 어쨌든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조금 이제 채용돼서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고 나라에서 만든 법이니까 그게 바뀌기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그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승진을 막 시킨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보건소 쪽에도 그런 이제 고충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행안부에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이러는데도 지금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다시 좀 신경을 써주시길……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잠깐 과장님,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거 핵심에 대한 그것만 대답하시고 뭐 5급부터 시장까지 되는 그걸 너무 장황하게 안 하셔도……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20페이지에 기부자 있잖습니까? 기부자.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20페이지,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장학금이나 아니면 기부 건수가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아, 기부자 기부 관계는.
희창

김희창위원

뭐 장학금이라든가.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장학금 이거는 이제 해당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돈을 기부를 받는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지 않고 사실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다든가 이런 분한테 저희가 상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보통 뭐 기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시장님한테 전달하고 사진 찍어 이렇게 한번 나오고 보통 그런 건수인데, 참 이런 걸 제가 건의를 받았거든요. 기부문화 확산과 또 기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기부관 건립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기부관이 너무 거창하면 혹시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름하고 뭘 어떻게 기부했다 이런 정도,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네, 과장님 권정복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직급상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 임기제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응모를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4급 기술서기관을 전입받는, 공무원을 전입받는 방식을 결정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회의를 할 때는 의회에서 인근 시군에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 삼척시도 그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개방형으로 하는 게 우리 그 의사분을 모시는 공개 모집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시장님께서 상급기관에 계시는 분을 전입 받는 방법을 택하셔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개방형의 의사를 할 게 아니고 어디 뭐 상위기관 도나 어디 다른 부서에서 오는 4급에 준하는 사람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맞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방향이라는 얘기잖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의회에서도 들으면 ‘뭐 다른 타 시도는 이렇게 하는데 삼척시는 왜 안 하냐?’ 이러면 뭐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시장이 뭐 ‘거기는 우리 시는 그런 게 필요 없어 가지고 공무원을 그냥 받는다더라’ 이렇게 얘기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좋은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타 시도에 좋은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왜 삼척시는 그걸 안 하려 그러냐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시가 국이 뭐 뭐 있어요? 하도 자주 바뀌어서 내가 이름을 잊어 먹어 가지고 그래.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국이 지금 3개 국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국하고 자치행정국하고 안전건설국 이렇게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경제진흥국에, 이걸 경제진흥국을 만들고 대상 되시는 분들 담당과장들이라든가 이런 걸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면담 같은 걸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통보식으로 한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사전에 우리 그 조직 행정기구조례 만들고 이러면서 뭐 예고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바쁘면 못 보잖아요. 바꾸면 못 보잖아, 그런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사전에 의견서도 들어와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들이 내는데 그걸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과장님도 공무원이지만 그죠? 그 내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내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어느 정도 적당한 기간 되면 내가 그 자리를 다른 자리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의견을 낸다?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한 조직개편을 해서 뭔가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한 거면 그 당사자들하고는 면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오전에 회의할 때 그 경제과죠? 경제과가 과거에 경제건설국에 있다가 지금 경제진흥국으로 옮겨갔죠, 그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맞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과장님한테. 뭐 그런 적이 있었냐 이러니까 대답을 못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는 위치가 이런 거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면 뭔가 효율적이면 시민이 찾아와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원덕에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에너지과도 연결이 되고 경제과도 연결이 되는 부서다 이러면 찾아가려면 사무실이 그 주변에 있어야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구조가 본관에서 이쪽으로 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구조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직개편을 하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대로 그냥 그 명칭만 바뀌었으니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명칭만 바뀌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그 행정업무가 거의 이제 전산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조금 떨어져있어도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또.
정복

권정복위원

그 민원인들은 과장님처럼 생각을 안 해요, 시민들은. 내가 불편한데 네? 내가 불편한데 이거 뭐 전산으로 다 한다. 그럴 거면 이 시청 방문할 필요 뭐 있어요, 전산으로 다 접수되면 전산으로 다 알아서 한다 생각하지. 그 잘못 얘기하면 공무원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전산으로 다 앉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내가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 재택근무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 얘기 드렸었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자료 다 받았어요, 여기에 보건소에,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와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돼야지, 뭐 어떤 사정에 재택근무하고 시스템은 다 돌아간다? 그거 까딱 잘못 비춰지면요, 그 자리가 필요가 없어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그 재택근무는 저희 시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아마 2월 17일까지 재택근무를 1/3씩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인데, 저희 재택근무를 하는 게 뭐 집에 가서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새올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집에서 다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사무실에 안 나오고 집에 있는 거 자체가 쉬는 거예요, 그거. 안 그래요? 내가 출근을 한다 이러면 아침에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단정하게 해가지고 옷을 뭐 입을까 그거부터 생각하는 게, 나온 거 자체가 근무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은 재택근무할 때 새올이라든가 온나라 시스템 자체가 열려있어야지만 근무하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뭐 쉰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총무과는 내가 여기 하위직 직원들하고 얘기 자주 해요. 총무과가 같은 부서지 총무과가 그 공무원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다. 몇 번 내가 얘기드리는 거지만 총무과에 근무할 뿐인 거예요. 총무과에 있는 사람들이 갑들입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르십시오’, ‘방침이 이런 겁니다’ 이건 아니죠, 요즘은. 그 대상되는 내가 경제과 얘기를 왜 드리냐 이러면 그냥 이거 기구표를 보더라도 이쪽 부서에 있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선임부서였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거를 갖다 놓고도 그거도 담당과장이 의견도 한번 낸 적이 없고 담당과장하고 얘기해본 적도 없고, 또 가서 그러면 뭔가 좀 효율적으로 하자 그랬으면 그 사람들 적당하게 뭐 사무실 옮겨준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사무실 옮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자고 했던 일인 거 같아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고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뭘 하더라도 지난번에 도계 그 계장 자리 두 개 없앨 때도 내가 듣고 웃었지만 담당부서의 장 그런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데 뭐 조직상의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십시오’ 하는 거하고 그냥 뭐 유선으로 전화해 가지고 통보하듯이 하고 서류 하나 탁 낸다 이건 올바른 조직문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타 지역에 전출 가고 싶어 하는 희망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전출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뭐 사정이야 다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분들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일대일 교류로 이제 보낼 수 있는 방침이고 상급기관 강원도라든가 뭐 행안부라든가 이런 쪽에 시험을 응시해서 채용이 되거나 이러면 합격을 하면 보내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저부터라도 어떤 연유든 다른 데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업무능력이 난 잘 안 될 거 같아요. 마음이 벌써 떠나면. 이런 분들 뭐 어떤 연유든 붙들고 있는다고 해결될 수 없는 거라 이러면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좋은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신규채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대상되는 사람들, 전출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그렇게 뭐 ‘일대일 교류입니다’ 올 수 있는…… 다들 좋은 데는 다 가려 그러는 거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삼척시의 그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 다시 오라 그러면 안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면 그쪽을 간다 그러면 보내야지 뭐 굳이 데리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마음이 떠나있는 사람들을.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얼마 전에 여기 삼척복합공원 체육공원에 체력단련장에 체육지도자 한 사람 채용한 게 있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체육지도사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채용할 때 이걸 채용을 한 게 또 있던데, 건설과에?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과적차량 단속요원을 한 분 채용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 하여튼 뭐 수요가 필요해…… 이분들이 그러면 명칭을 정식으로 뭐 시간선택?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임기제 공무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러니까 9급 상당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채용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삼척시 체육회 직원을 우리 총무과가 뽑습니까, 아니면 시 체육회에서 뽑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삼척시 체육회 직원은 체육회에서 뽑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체육회에서 뽑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는 시에 총무과가 뽑아야 될 연유는 뭐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체육과에서 종합체육관, 복합체육관을 짓고 체력단련실이 300㎡가 되는데 그거를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체육지도사 자격증 2급을 갖고 있는 분 두 명이 법상 채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체육과에서 우리 총무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을 채용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의뢰를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고를 했는데 한 분만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과장님.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뭐 제가 절차에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물론 필요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 건 뭐 필요하면 수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체육 관련된 거는 우리 총무과보다는 삼척시 체육회가 더 잘 알아요. 그 수요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고. 차라리 그분들한테 맡겼으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인 거예요. 뭐 더 잘 아시지만 서울에 모 교육감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한 거 때문에 계속 구설수에 올라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시장님이 똑같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확하게 체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데가 체육회다 그러면 채용을 체육회로 하라 그랬었어야죠. 굳이 총무과가 채용을 하면 다른 분들 일반적인 대상되는 사람들은 뭔가 이거 의혹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런데 체육과 쪽에서는 그 체력단련실 활용을 직영으로 하면서.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이 자료를 과장님, 내가 자료를 이 자료고 저 자료고 그 대상되는 사람들하고 유선으로 다 통화를 했어요, 네? 며칠 전부터.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오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게 내가 대신 입장을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 대상되는 인원이 다섯 명이면 다섯 명들 보고 다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런 틀에 박혀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 저게 뭐 특정한 사람을 채용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런 절차를 밟지 않겠냐?’ 오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체력단련장도 보세요. 내가 체육과 보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에 목적이 있어 가지고 체력단련장이 있고 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그분들도 그 자격들이 다 있어요. 내가 장사가 잘 안 돼, 가령. 그러면 이런 채용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응모하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인 거예요, 사람들이. 평생 공무원도 아니고 뭐 이거 시간선택제 임기라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불만이 이거 특정 사람들 채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 오해를 받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체육과에서 의뢰를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채용에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체육과에도 다시 질문할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시 체육회에서 채용을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굳이 왜 총무과가 이걸 해가지고 그런 논란을 만드냐는 얘기죠. 여기 과거에 인사를 낼 때 이제 부서장, 읍면동장들한테 그 권한을 줬던 거는 어떤 권한을 줬었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6급이라든가 밑에 직원들 발령을 내거나 이럴 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6급 그 부서 계장까지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발령을 내고 직원들은 배치하는 거를 읍면동장님께서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6급들도 과거에는 뭐 이제 발령을 내면 읍장님이 부서 배치를 하고 이랬던 뭐…… 소속장들이 부서 배치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다 그러던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그거는 잘……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전에 그랬던 적은 있어요? 있었다 그러…… 도는 지금 어떻게 해요, 강원도는? 소속국만 발령내면 그 국장이 뭐 어디로 이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인 조직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국별로 아마 인사부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읍면동장님들의 권한이 너무 약해요, 보면. 읍면동장님들에 대한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총무과가 다 갖지 말고, 읍면동장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적정하게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걸 그 어떤 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소속장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세무과가 있지만 세무과장한테 뭔가 권한을 줘야지 그 밑에 이렇게 뒤따르는 사람들이 말을 듣거나 이럴 수 있는데 갈수록 더 할 거 같아서 얘기인 거예요. 요즘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 이런 분들 업무시키고 이러면, 예전에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계장님들은 선배들 말을 다 따랐었어요. 요즘 어디 그래 따릅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모 직원 보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출근 몇 시에 하냐?’ 이러니까 8시 한 20분까지는 무조건 간대요. 그런데 신규 직원들은 어떻냐, 9시 다 돼야 온다 이레요. 그 조직문화가 어떤 게 맞는지를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소속장들이 뭔가 그런 인사라든가 이런 권한이 있으면 적절하게 어떤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부서장님들께서 그 소속직원들에 대한 승진서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잘 검토해주세요, 아시겠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세정담당입니다. 박달용 징수담당입니다. 심우청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숙녀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윤석훈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용하 재산과표담당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자료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748억 700만원으로 도세 335억 5,000만원, 시세 412억 5,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도에 예산액은 727억 900만원, 부과액 783억 2,300만원, 징수액 756억 4,200만원으로 징수율은 부과대비 96.6%입니다. 금년도는 4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240억 700만원, 징수액은 220억 9,800만원으로 부과대비 징수율은 92%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강원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900만원을 받았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평가에서도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10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유권변동, 신규, 감면 자료 등 철저한 정비로 정확한 과세를 하고 기한내 신고납부 및 정기분 납부 홍보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범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4월과 11월 연 2회 경품 추첨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와 7페이지는 2020년과 2021년도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요구번호 2번의 세무조사 추진실과 추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를 위해 100개 법인을 선정하고 1억원 이상 추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법인조사 210개소, 추징법인 114개소, 추징금액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0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10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10월과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업체별 추징금 부과현황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요구번호 3번, 압류 부동산 공매건수 및 징수내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 30일입니다. 공매신청은 2건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2020년도에 77건 7억 9,700만원, 금년도에 26건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실적은 지난해 2건에 6,400만원이며 공매 완료 1건,. 공매 진행 중이 5건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압류부동산 실익분석 및 의뢰를 하여 하반기에 공매 추진하고 고액 체납자 공매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수시조사 및 실익분석 후 공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요구번호 4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내역입니다. 추진은 금년 4월까지이며 체납액 정리는 37억 100만원으로 지방세 21억 4,200만원, 세외수입 15억 5,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는 2020년도에 14억 5,600만원으로 목표대비 89.8%이며, 금년도는 이월체납액 22억 4,400만원 중 13억 4,6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추진 중이며, 4월 말 현재 6월 8,600만원을 정리하여 목표대비 50.9%를 추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리는 2020년도에 10억 6,900만원으로 목표대비 120.8% 추진하였으며 금년도는 이월체납액 17억 9,000만원 중 4월 말 현재 4억 9,0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100만원 이상에 대한 내역입니다. 2020년도와 금년 4월까지 모두 3억 4,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은 작년도와 금년 4월까지 2억 1,4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1월과 12월 집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2회 이상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연중 지속 추진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연중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요구번호 5번의 지방세 징수유예 및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유예실적은 198건 5,500만원이며 주요사유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및 사후관리현황으로는 총 부과액 1,023억 3,000만원이며 감면액은 99억 3,200만원으로 감면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추징액은 1억 3,900만원입니다. 감면 유보기간 내 매각 및 목적 사용여부 조사를 통하여 27건 1억 1,600만원을 추징하였고 고유목적 미사용 등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을 2개소 2,300만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감면 유보기간 내 매각 및 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발생일 30일 이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발생시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2020년도와 2021년도 감면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요구번호 6번의 지방세 환급액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이며 환급금 발생현황은 총 15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환급금의 발생현황으로 도세인 취득세 9,800만원, 지방교육세 4,400만원, 기타 1,400만원이며 시세환급은 지방소득세 12억 7,600만원, 자동차세 1억 1,900만원, 기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급금의 처리는 99.6%인 15억 8,500만원을 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은 지방소득세의 환급으로 시세환급금의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환급을 위하여 환급안내문 발송 및 사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경과분은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환급금 발생 즉시 문자 및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 소재불명, 소액 환급금에 대하여는 계좌조회 및 안내를 지속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요구번호 7번의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이월현황입니다. 기준일은 2020년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이월현황은 총 22억 4,400만원으로 도세 8억 700만원, 시세 14억 3,7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이월현황으로는 예산액은 727억 900만원으로 부과액은 783억 2,300만원이며 징수액은 756억 4,200만원, 결손액은 4억 3,700만원으로 미수액 체납액은 2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요구번호 8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금년 4월까지이며 영치 실적은 총 223대 3억 9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은 160대 2억 3,100만원이며 금년도에 63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리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매주 2회 이상 지속 실시하여 체납차량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5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세무과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을 이렇게 총괄로 담당하고 계시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뒤에 직원들도, 계장님들이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많이 걷어 들여서, 우리 시가 사업하는데 1년 세입하고 세출을 하고 있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5페이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도세가 335억원인데 이게 우리 1년 도세가 가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서 도세 세목을 받아서 도로 올라가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이걸 이제 징수하는 거는 전부 다 가고 난 후에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금으로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도세는 하여튼 도로 전액 올라가잖아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올라가요? 연말 그 한번 보면 이게 전액 다 올라가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전액.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뭐 징수율 대비도 나왔던데 저희들 바로 뒷장에 보면 6페이지 보면 과장님.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보통 보면 도세라면 우리가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허세, 우리 그 각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경륜이나 경마 이런 레저세도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 없습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시에는 그 경마장 있는 데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죠? 경륜, 경마 이게 도세지만 레저세가 도세지만 우리 시는 그게 없으니까 여기에 아예 세목에 빠졌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만약에 도세를 결손처리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우리 시는 뭐 우리 시가 하는 거니까 도세도 우리 시가 판단을 해서 결손처리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뭐 서류를 받습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세도 자체적으로 결손처리할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방세 자체수입처럼?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 330억원, 한 350억원 이렇게 도세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도세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강원도 18개 시군이 그걸 강원도에서 도에서 운영하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거는 더 많이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거도 한번 이렇게 파악해보셨습니까?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을 안 해보셨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이제 우리가 도 조정교부금을 금년 같은 경우에 170억원 정도를.
희전

양희전위원

보통 한 150억원에서 170억원 정도, 제일 많이 받을 때가 한 170억원 받죠? 조정교부금을?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올해 그렇게 예정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도 그렇게 예정돼있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2019년도부터 한 150억원에서 2020년도도 그렇고 한 170억원,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마지막 추경까지 가야지만 한 170억원 되잖아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받는 거만큼 올려 보내고 중간 중간 내려오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총 연간 한 170억원 정도.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160억원에서 170억원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외에는…… 그게 도에서 집행하는 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5페이지 보면 우리 그 지방세가 나와요. 지방세 15페이지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세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12억원 되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12억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시세.
희전

양희전위원

시세가.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12억원에다가 뭐 뒤에 세외수입도 나오겠지만 여기 우리가 이거 결손액을 목표액 대비 얼마 정도 이렇게 많이 처리돼요? 2년에 비해서 한 5억 6,000만원인가요, 이거? 결손처리되는 액수가, 우리 지방세가?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지방세가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우리 지방세가. 우리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다 5개 세목을 포함해서 결손처리되는 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작년에 이제 14억 5,6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결손처리를?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결손처리가 아니고 이제 징수하고, 결손한 거는 4억 2,7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4억 2,700만원인데 올해 벌써 1억 3,700만원을 해서 올해 또 하셨네요, 결손처리를.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결손처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뭐 4억원이든 5억원이든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걸 놔둘 수 없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는데, 결손처리를 하고 난 후에 이게 혹시 징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예가 있어요? 아니면 결손처리 되고는 아예 없었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있습니다. 올해는 모르겠는데 예년을 보면 결손처리하면 한 5년간 추적관리를 해서 그 발생하면 다시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차후 관리하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5년 동안은 재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니터링을 한다 이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뭐 재산이 되면 압류를 한다든가 조치를 한다 이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징수하는, 얼마 정도 징수하는 부분이 좀 기록이 있어요? 어땠나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러니까 결손한 내역을 추징한 거?
희전

양희전위원

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거는 한번 따로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한번 그런 부분이 혹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결손처리 됐다고 하면 혹시 재산이 조금씩 돌아오는지 그런 부분을 또 향후 한 5년 동안 관리하고 계신다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뒷장에 나오네요, 그죠? 16페이지에 과장님.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지방세 세목 5개 세목에 결손처리내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 이거 경상적 임시적 다 포함해서 세외수입이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걸 해서 이렇게…… 그러면 세외수입까지 결손처리되면 보통 얼마에요? 20년도에는 한 4억원 됐네요, 결손처리가?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결손처리할 때 과장님, 뭐 심의위원회를 여나요, 아니면 과에서.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엽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개최해서?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을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 결손처리해주십시오’ 하면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 무재산, 특히 이제 대부분 결손되는 게 재산이 없다는 걸 증명…… 무재산 대상이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겠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걸 다 증명서를 붙여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손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결정하신다 이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보통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초과세입이 들어오다 보면 또 환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행정상 오류라든가, 오류도 있을 거고 오류도 간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뭐 오류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오류도 간혹 뭐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환급하는데 이거 환급하는 거 보니까 금액도 꽤 됩니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이 큰 금액은 대부분 뭐냐 하면 이제 지방소득세라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11억원 이거 환급금 처리되는 게 한 11억 8,600만원이 됐거든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환급이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가장 많은 건 이제 지방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왜 연말정산, 소득세 내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하면 돌려받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 대다수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소득세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내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크다 이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서 환급이 된다 이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예산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환급이 될 때 환급예산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예산은 환급예산은 11억원의 어디에서 나갔어요? 지출이 어디 세목에서 나가요, 이거?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환급하는 건 이제 기존수입에서 바로 차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계정상 수입금에서 바로 빼서, 그건 어차피 잘못 받은 돈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하고 바로 지출한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못된 부분이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도 환급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게 뭐 잘못됐다는 표현보다 하여튼 정산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뭐 사망하거나 이전하거나 하면 남은 기간을 이제 돌려주는 그렇게 되죠.
희전

양희전위원

뭐 폐차하거나 이러면?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세금을 미리 먼저 냈는데 남는 것을 돌려주고 이러는 부분이 있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환급된 부분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본의 아니게 세수가 아니고 미리 낼 수도 있고 미리 먼저 냈는데 이런 부분을 미처 알지 못해서 못 찾아가는 부분을 확인해서 이렇게 찾아 돌려드리는 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무과는 그래서 지방세 5개 하고 도세도 저희들이 다 관리해서 도로 아까 보니까 한 330억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또 세외수입도 그렇고 다니면 또 자동차세를 안 내서 자동차번호판을 아까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영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리 또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이래 너무 하여튼 영치하고 이럴 때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갈등이 없도록 잘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세금 거두는데 아까 보니까 인센티브도 받으셨는데 그런 거도 직원들한테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총칙에 누락되었던 거 있잖습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 이제 이번에 1분기 추경에도 그게 안 올라왔잖아요,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표시……

김명숙위원

네, 표시가.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월액이나 이런 거를 다 의회에 의결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뭐 안 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요.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40조 2항에 보면 예산총칙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 했으면 명시이월은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명시이월 규모가 과다하고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거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거 꼭 지켜야 합니다. 제가 그 지방재정365 이러면 뭐 그해를 결산하게 되면 올리게 돼있잖습니까? 거기서 다 갖고 와갖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직접 이런 것을 꼬집어내거든요. 그러니 저희들 그런 거 냈을 때 ‘아, 이런 잘못이 있구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전국에 어느 기관에서도 우리 삼척시에 대한 예산을 볼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런 법률사항은 꼭 지켜야 되는 거니까 다음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차 추경할 때까지도 한 번도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지적사항을 당하거든요. 이걸 꼭 명시하시고 나중에 꼭 누락시키지 말고 올리십시오,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예산현액도 10% 이상이 되면 이것도 또 지적사항이거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명시되는 이월이 10% 이상이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때 그때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금액을 좀 줄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법률적인 문제가 같이 따르고 이러는 사항이니까 지방재정법을 잘 보시고 이런 것을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데서 보고 삼척시를 보고 ‘아, 이건 정말로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꼭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중앙시장 빈집, 빈 상가 이쪽 다 세금을 받고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 이제 빈 상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재산세가 어쨌든 그 대상이 되고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면 징수는 부과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연락이 다 된다는 얘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김억연위원

연락이 그 소유자들하고 다 된다는 말씀이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지금 누락되는 부분 없이 다 받고 있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이 워낙 작아서 저희들이 재산세가 보통 첨부된 뭐 한 2 정도 되면 그걸 계산해 가지고 그 건이 2,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세금 고지를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 2,000원 이상이 되면 그거는 통지는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쪽에 그런 집들이 꽤 되죠? 거기가?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글쎄 그게 뭐 중앙시장 안에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좀 가르쳐주세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중앙시장 안에 있는?

김억연위원

네, 중앙시장 안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상가.

김억연위원

네네, 빈집들.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거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재산세 고지를 할 때 재산세가 독립세잖아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재산세가 재산세고지서에 포함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몇 가지가 있나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보통 이제 지방교육세가.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교육세는 뭐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부과세니까 20%가 반드시 따라가는 거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감면받을 때 또 감면에 따른 농특세가 부과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농특세는 왜 따라가요, 거기?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농특세가 붙거든요. 재산세는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지역자원시설세.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독립세거든요, 그게 왜 따라가요? 거기에?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게 아마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거든요, 이제 도세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도세인데 왜 따라가요, 독립세인데?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그 뭐 독립세지만 법에 지방세 부분에 몇 프로를 받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때 같이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납기일이 같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거기에 재산세고지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교육세는 그게 부과세이기 때문에 20%가 반드시 따라가고 재산세에 한해서,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따라가고 만약에 도시지역분이면 도시지역분세가 따라가죠,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지역이 아니면 도시지역세가 안 따라가고 그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빠졌는데 5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과장님 죄송해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5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우리 그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예산대비 부과대비는 뭐 이러는데 예산대비가 29.5%는 이거는 부과일이 미도래 해가지고 그런가요? 왜 이렇게 남나요?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보면 예산대비 104%인데 금년은 이 자료가 이제 4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요. 주요세가 이제 6월에 자동차세, 7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이렇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9월까지.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정상적인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월에서 9월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이게 부과되는 거 대비율이 높아진다 이거죠?
문철

박문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먼저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금수 경리담당입니다. 최병원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윤화자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영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쨰, 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1,019건에 163억 3,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올해는 293건에 46억 6,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7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유재산 매입 및 매각현황입니다. 위에 시유재산 매입은 2020년도에 361건, 21년도에 67건 해서 전체 428건입니다. 취득면적은 46만 4,528㎡가 되겠습니다. 밑에 매각현황입니다. 20년도에 10건, 21년도에 34건 해서 6,754㎡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세 번째, 시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현황입니다. 시유재산 사용허가현황에 전체 20년도에 107건, 21년도에 115건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영조물보험 가입현황입니다. 밑에 보험 가입현황 및 배상금 지급현황에 2020년도에 69종, 가입금액은 2억 1,8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건수는 7건, 보험지급액은 1,659만 8,000원입니다. 21년도에 74종에 가입금액이 2억 7,429만 4,000원, 사고건수는 2건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5번 공용차량 현황 및 취득처분내역입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전체 210대로 밑에 공용차량 취득 및 처분에서 20년도에 32건 취득하고 처분은 18건입니다. 21년도에 취득 7건, 처분 10건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정상동 88-1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600㎡로 시설은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2020년 10월에 마치고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올해 3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회 공공건축 심의까지 완료를 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및 보완설계를 9월까지 마치고 11월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회계별 예금종류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도에 26억 6,300만원, 2021년도에 4월 말까지 4억 9,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20년도에 9,423만 8,000원, 21년도에 1,8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관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6건에 관리비는 1,477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 17건에 532만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전체 27개 부서에 직위 수가 311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1,02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및 예탁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전체 합쳐서 85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예탁은 정기예금, 별단예금 해서 186건에 51억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금방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건축분야 전문위원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보완사항 이런 것들은 다음 설계 때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계약 의뢰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조달청에.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통 설계할 때 우리 청사 같은 경우도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잖습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 설계할 때 BF인증 때문에 또 설계기간이 상당히 길게 잡히더라고요. 설계는 다 이제 마무리됐습니까, 아니면.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아니, 마무리 안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하고 있죠? 이 설계 BF인증 때문에 이게 어떤 예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기간을. 계속 변경되고. 그래서 이 BF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그 예비인증이죠? 받는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 좀 해서 우리가 정라동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관사현황에서 쭉 현진에버빌부터 해서 근덕면 관사까지 오는데, 우리가 조금 보면 근덕면 관사는 동산아파트에 이제 두 동이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 이게 근덕면 시내 인접지역이고 이런데 관사가 두 개 이렇게 있네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는 비교했을 때 좀 인접지역이고 이런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 인접지역이긴 한데 직원이 거주지가 조금 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이렇게 과장님 보면, 우리가 이제 쭉 관리비를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사용자 부담이 있는데 이거 어쨌든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관리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거 해서 근무환경,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에도 이렇게 열심히 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을 거 같고. 과장님, 우리가 회계파트에서 계약을 이렇게 하잖습니까? 계약관계에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체들이 농공단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아마 그 농공단지에 계약상에 어떤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거뿐이 아니라 어떤 공장부지에 하여튼 저기…… 마땅치 않을 때 어떤 그 단지가 형성이 돼있으면 공장 입지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도계농공단지하고 근덕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부지가 꽉 차서 새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리가 없다고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과에서 근덕에 제2농공단지를 하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지의 어떤 부족성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실적을 농공단지에 이제 매출실적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계농공단지에 이제 경제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총 그 삼척시 예산 안에서 물품에 대한 발주를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외주업체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걸 일부 막을 수 있는 게 동막농공단지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그게 우리 농공단지에 가장 큰 혜택이고 삼척시 예산을 바깥으로 유출되는 걸 막는 역할도 하는 거잖습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도계농공단지하고 삼척농공단지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도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 11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11개 업체가 총 실적은 전년도에 한 69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척시하고 관내 계약, 삼척시하고 계약한 물품의 계약금액은 17억원 정도입니다. 11개 업체에서 17억원 정도가 나왔고, 11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삼척시하고 계약금액이 없어요. 그럼 이게 농공단지의 역할을 특별히 어떤 못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지만 기업체의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11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만 삼척시하고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금액도 3억 9,000만원, 2억 3,000만원, 그리고 한국유리산업이 10억원 정도 이렇게 삼척시하고 계약을 했고 나머지 8개 업체는 계약금액이 없다 이런 게 있고요. 2020년도 근덕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27개가 이제 농공단지에 있는데 여기는 도계농공단지보다 조금 나아요. 총매출액은 27개 회사에서 한 510억원 정도, 514억원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보면 514억원이 보여지는 게 사람들은 다 삼척시하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관내 우리 삼척시에 물품을 계약한 게 100억원 정도, 105억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400억원은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어디에서 영업을 한다든가 타지에서 매출을 일으켰다든가 이런 400억원 정도가 될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삼척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여기 있는 분들이 400억원을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해놓고 100억원, 여기 27개 사업체를 금액 100억원에 대해서 나눠보면 한 개 회사당 2억 5,000만원, 2억 6,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2억 6,000만원 평균치로 봤을 때는 회사가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27개 중에서 삼척시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매출이 일어나는 거는 한 13군데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회사의 총매출액 비중 대비 삼척시하고의 물품계약을 하는 비중 자체는 한 13군데 정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삼척시하고 물품계약에 대해서는 비중을 이 회사의 매출액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물품을 계약을 외지업체랑 계약할 수 있는 걸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이 업체에다가 줘서 삼척시 관내에서 자금의 유통이라든가 경제유발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회계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우리가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18개 시군 중에서 농공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 총 그 자금에 농공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약금액이 서로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삼척시가 어느 정도 농공단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어떤 비교할만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또 데이터는 별도로 뽑으면 알 수는 있는데 그 단순비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든가 저희 뭐 삼척 같은 경우에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규모가 조금 이제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그 업체별로 어떤 관공서 수요가 좀 덜한 업종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생산하는 품목이 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금액만 갖고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선 그게 이제 과장님 우리 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인 거 같아요. 그렇지만 단순비교는 아니지만 이 비중이 뭘 얘기하냐 이러면 우리가 삼척시에 경제와 자금을 묶어두기 위해서 농공단지법을 활용을 해도 되는데,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떤 여기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실무부서에서 조달계약이라든가 쉬운 방법으로 결정을 와서 이게 조금만 풀어주면 우리한테서 묶어갈 수 있는 계약금액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더 풀지 못하고 조달계약으로 바로 뛰어서 외부업체하고 계약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예도 찾아봤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삼척시가 실과 읍면동하고 실과부에서 조달계약을 했던 목록이 다 이렇게……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삼척시 코드가 있으니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코드를 좀 찾아서 삼척시가 외부업체랑 어떤 조달계약을 했던 목록을 좀 찾아갖고 조금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거는 삼척에 있는 업체들 농공단지가 아닌 일반업체도 어떤 가능성이 있었던 계약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달에 올라왔다라고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하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서 과연 삼척에 있는 업체들한테 얼마만큼의 고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삼척시에서 조달계약품목이라든가 아니면 삼척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그 데이터, 조달계약을 했던 내용하고 조금 더 분석이 된 내용하고 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우리 남양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아,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장 관계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관련부서가 이제 교통행정과가 주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찾아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요구를 하면 상황조율을 좀 잘 해서.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우리 권정복 위원님께서 부시장님한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

네, 부시장님 아까 안 계셔서 자원과하고 건축과…… 아니, 자리에 앉으세요. 자료도 좀 요청할 것도 있고 당부 좀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도계지역에 LH2차아파트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10년 임대 후 분양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한 2년 정도가, 현재 지금까지는 임대아파트고요. 2년 후에는 분양을 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동해로 이사 가는 사례가 부쩍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부서보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또한 그 LH에서는 이걸 계속 그렇게 분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확인해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2018년도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됐어요. 그런데 벌써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시장님한테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 건축과한테 맡겨놔서는 도저히 해결능력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휘부에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원섭

심원섭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