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용집
김용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6월 9일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건물 철거작업 중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착 석) 지난 수요일에 일어나서는 안 될 안전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실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참변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다하는 동시에 사고 경위의 정확한 규명과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실음) 1.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현택
황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현택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기금운용 결산 승인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1차와 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 내력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7조 3514억 8500만 원이며, 이 중 91.4%인 6조 7214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잉여금은 7120억 19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498억 27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185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436억 7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3억 7500만 원의 지출결정액 중 30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중 총 18종으로 당해연도 2088억 8600만 원을 조성하여 3409억 48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818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운용결산 내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 4493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94.1%인 2조 3058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476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금액 757억 7100만 원, 보조금 잔액 23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95억 6천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61억 6100만 원 중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16건 60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2억 1300만 원을 증액시켜 9억 1800만 원을 당해연도 말 현재액으로 가지고 있으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액이 없어 248억 300만 원을 조성하여 그대로 현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와 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 기금운용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8대 3기 예결위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에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사무처 관계 공무원들, 시청·교육청 집행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존경하는 황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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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10시 12분
10시 12분
10시 12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의결 결과는 동 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맡은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언론인들께서는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사담당, 의장과 대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어통역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공개가 완료되었으므로 임미란 의원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임미란 의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의5 수의계약체결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시의회의 명예를, 명예 손상을 야기하였습니다. 임미란 의원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고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의사일정이 어느덧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8대 후반기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원 간의 소통과 협치를 이루어내는 가운데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시민 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의회에 애정어린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년의 성과와 반성을 면밀하게 되짚어봄으로써 앞으로 더욱 바람직하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길목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장 내 정 리 - 퇴장
10시 22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26분 비공개회의종료
장 내 정 리-재입장
10시 27분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