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직속부서와 양 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조계선 보도기획팀장입니다. 김춘상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결산서 39쪽, 세출은 결산서 204쪽부터 205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억 8413만 7000원 중 9억 7686만 9000원을 지출하여 726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홍보 강화사업으로 8억 44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19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726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은 273만 3000원, 지출잔액은 453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예산 전용 및 이체부터 2020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전주시 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고 계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윤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전지현 청렴회계팀장입니다. 최삼 직소조사팀장입니다. 임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0쪽, 세출은 206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4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억 1673만 6000원으로 지출은 1억 9053만 5000원, 집행잔액은 26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가항, 세입 일반회계는 기타 이자수입 4000원, 그 외 수입 39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나항, 세출 일반회계는 총예산 2억 1673만 6000원 중 1억 905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620만 4000원 중 예산절감액이 36만 원, 지출잔액은 2584만 4000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내역은 없으며, 나머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 등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항상 시민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통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활란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김민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2쪽에, 세출은 207쪽에서 208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4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48만 9000원을 수납하여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17억 4516만 1000원으로 16억 6904만 9000원을 지출하고 3742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68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해서 48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 17억 4516만 1000원 중에서 16억 6904만 9000원을 지출하고 3742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6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4쪽, 집행잔액 현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868만 7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2733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103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개 사업 3742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서 부족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과장님, 이 예산이 자꾸 명시이월되면서 계약기간 미도래로 남는 돈이 그 돈인가요?

예.

이 예산 남는 돈은?

그게 전주다움 소식지 건이 해마다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요.

꼭 이 금액에서 항상 그전 것도 명시이월시켰다는 거죠?

예,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되었어요?

전주다움 발행하면서부터는 계속 이 방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해결점을 어떻게 보면 못 찾고 계속 이월하는 방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전주다움이 몇 년 되었죠?

그전부터 계속 시정소식지는 발행해 왔는데 전주다움이라는 이름으로는 15년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뭔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명시이월되면 이건 누가 봐도 예산을 잘못 쓴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산 성립시기하고 발행시기가 갭이 있다 보니까 도청 같은 경우는 그냥 성립되었다고 치고 미리 세워놓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보세요.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인권담당관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채월선 인권정책팀장입니다. 인권옹호 전반을 담당하는 김명숙 인권옹호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3쪽, 세출은 213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00만 606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242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1969만 840원, 집행잔액은 460만 416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가항,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기타 이자수입 6060원, 시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나항, 세출 일반회계는 총예산 1억 2429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억 1969만 840원, 집행잔액은 460만 4160원입니다. 다음은 5쪽 다항,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460만 4160원 중 예산절감액이 12만 원, 낙찰차액이 400만 원, 지출잔액이 48만 4160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현장행정 전념을 위하여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계숙 완산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신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상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우리 완산구는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전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의 일상에 밀착하여 맞춤형 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해 여름보다도 지치고 힘든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 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변호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을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는 적극행정,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공감행정으로 현장이 중심이 되는 시민 맞춤형 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정에 발맞춘 지속적인 대응과 더불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숙 구청장님, 오늘 저희 만나는 것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된다면 좀 늦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하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대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과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나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시정이나 다른 사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손을 맞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어도 언제나 관심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애 많이 쓰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은 없으신 것 같고요.

우리 신계숙 청장님, 정년연장 안 돼요?

지금까지 생활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연장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요.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한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12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운영경비가 8억 9898만 1000원이더라고요. 혹시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그러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406쪽에 나와 있어요. 대부분 인력운영비가 9억 가까이 집행이 남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직원 직급이라든가 호봉을 감안해서 산정해서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보면 휴직자라든가 출산휴가자가 발생하고 또 전출이라든가 중간 퇴직, 신규 임용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차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상당한 큰 차액이 되는데 인건비는 대부분 이미 목적비로 거의 세워지잖아요. 사실 예견되어서 하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위해서도 한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차기 예산 반영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아까 우리 청장님 계실 때 사실 당부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다른 과 문제까지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물어보지 않고 구청 선임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사실은 청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도로 인도개설 때문에 예산을 이야기했더니 이미 다 쓰고 없다는 거예요, 완산구청은. 덕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반기 다 해서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런 예산까지도 과장님들이 총괄하는지, 아니면 건설과는 자체적으로 다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다른 과 예산도 살펴보고 있는지요?

예, 어차피 건설과 도로 보수에 관련된 예산은 작년도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으로 기존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더기 응급처치만 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보완되었고 저희도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그 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시로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1순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예산 형편상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다 보니 아무래도 도로 보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었고요. 작년 하반기 때는 3억은 구청별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덕진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거쳐서 올라 올 것 아니에요?

저희가 취합을 하죠.

취합을 하니까 다 내용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내에서도 최우선 순위로 일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면.

왜냐하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건설과장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양 구청 과장님들이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과는 없지만 시민하고 직결되는 예산을 양 과장님들이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덕진 행정지원과 446페이지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3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시민정보화교육 시민 만족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목표는 90.6인데 실적은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지?

446페이지요?

예, 446쪽요. 정책목표가 있잖아요. "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되어 있고 거기에 성과지표가 3개가 있어요, 맨 위쪽에.

정보화 교육 만족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보면 목표는 90.6인데 실적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하다 보니까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뭘 실시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정보화교육 자체가······.

시민 정보화교육을······.

예,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그러면 과장님, 448쪽에 보시면 정보화교육 지원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출되어 있어요, 938만 4390원이.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된 거죠?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구입비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교육······.

무엇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교육비를 지급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일반교육을 진행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했는데 프로그램은 구입했고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한 겁니다.

프로그램에 관련된 비용은 지출하셨는데 교육은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 진행을 못 했으니까 설문조사 관련된 부분도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8쪽에 보면 구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1억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지출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불용처리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불용처리한 건데요. 당초에 청사 주차장이 210면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만 해도 이백칠십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인접 우성아파트하고 협의해서 한 50면 정도 조성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협의가 되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성아파트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무산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이미 우성아파트 관련된 대표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고······.

당초에 협의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그 이후에 반대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성하면서 왜냐하면 조성만 해놓으면 일반 차도 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차량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반대를 했습니다.

혹시 거기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예.

예전에 그 테니스장 관련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 없었나요?

아마 그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던 것 같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일단 대표들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반대가 있어 가지고 아마 자체 입주자회에서 주민투표를 붙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적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우성아파트는 그렇게 못 하게 된다면 다른 어디라도 주차장을 조성해야지 직원분들에 대한 차량 주차에 관련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면 지역을 이용하는 쪽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주변에 부지가 나오면 매입해서 조성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청 앞 코너에 지금 집은 안 지어져 있고 공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활용 협의 추진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아직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 부분도 오랫동안 비워놓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일반주택지나 이런 공지는 문제가 뭐냐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좀 좁아요. 면적 자체가 좁더라고요.

작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 주차장 관련되어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계획하셨으니까 지금은 넘어갔지만 추후에라도 계속 진행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 고민도 하고 있고 대안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방주차장이 50면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게 2000만 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 1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50면을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 잘못하면 개방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 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일반 개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기 했기 때문에 예산을 차이 있게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튼 일반 시민이 개방주차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이 똑같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물론 지금 끝났지만 이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개방주차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저는 웬만하면 인건비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현재 보니까 인력운영 경비가 8억 9000, 덕진은 7억 6000 불용처리 되었죠?

예.

8억 9000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직원이 감소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거나 다른 문제점이라고 보고 것은 계상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 그 설명을 완산에서 하실래요? 왜, 이런 큰 돈이 불용이 되는가? 특히나 급여 등 그런 경비 같은데 내용 설명해 주셔봐요.

저희 예산이 인력 예산이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총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총괄적으로 최대치로 일단 잡아놓은 면이 있고요. 그동안에 예산잔액이······.

잠깐만요. 거기에서 그러면 총괄치로 잡았다고 하면 계상을 잘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말씀 잘하셔야 한다니까. 그 이유는 총괄적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불용이 되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셔봐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얘기 듣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한다는 것은 아까 내가 서두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계상 잘못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 이동이 많아서 그런 것이냐? 이동이 많았다면 직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많이 없어서 처음 숫자보다도 많이 줄어 가지고 줄었다면 이것은 본청의 잘못이야, 직원들을 그만큼 빨리빨리 수급을 안 해줬다는 것이고 직원들을 너무나 많이 혹사시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휴직이나 출산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완산구청 경우에도 결원이 14명 정도 기본적으로 있고 또 파견도 나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액이 남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있어보면 휴직이나 출산휴가가 27명 정도 되는데 거기를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로 일단은 대체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구청에 세워져 있는 예산 인력비는 좀 남는 것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없죠. 직원들 대체인력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많이 안 남거든요. 특히나 인건비는 남을 수가 없잖아요, 본래는.

이게 저기입니다. 예산을 총체적으로 편성할 때는 저희가 직급별 평균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요. 최근에 인사이동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급 간에 뭐라고 할까요. 구나 동은 신규직원이 많이 오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먹구구식 계상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합니까?

현재 직급별로 인원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는데요.

직급별로 하는데······.

인원을 해 가지고 평균으로 하는데요.

아니,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아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지 않잖아?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남은 부분이 뭐냐면 재작년부터 신규 직원이 굉장히 많이 배정되다 보니 기존에 구청에 예를 들어 평균이 7급으로 되었다고 하면 실제로 지출은 8급 수준으로 되다 보니 그 차액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질의한 내용은 양 구청에서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이 나온다면 "계상을 정확히 해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직원이 부족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남았다고 한다면 본청 기조국에다가 다음 번에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이 부족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그 부분이에요. 양 구청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다. 특히나 기계직, 기술자들은 처음에 간 분들이라 일을 할 수가 없어,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공백기간에 일을 배워 가지고 나가려면 최하 석 달, 넉 달 걸릴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시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겠냐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불용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먹구구식 계상을 했느냐, 아니면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남았느냐? 그것 하나 자료 제출해 주셔봐요. 그래서 다음 기조국할 적에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양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상 부분이냐, 아니면 직원이 부족해서 남은 금액이냐? 이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잘못된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계상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정확한 계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직원이 부족하다면 정확하게 직원을 빨리빨리 배정해주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누가 해줍니까? 우리 양 구청에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그때 뿐이지, 솔직히 얘기합시다. 막말로 얘기해서 혼날 것 뭐가 있어, 우리 양 구청이 어렵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직원 변동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텀이 생기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얼마였는가 볼까요? 2019년도에 별로 없었어요. 큰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너무 많이 나왔어, 불용이. 인건비가 불용이 나오면 되겠어요, 솔직한 입장에서. 물론 이 돈이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계상을 잘못함으로써 예산을 다른 데 쓸 것을 못 쓰고 여기에서 사장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양 구청 과장님들이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닌 거고 여러분 대변해주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고 진짜 직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한다면 본청 기조국에서 잘못한 거라고 인사부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해 주겠습니까? 여기 행정위원회에서 해줘야 맞지. 그래서 정확하게 인사 배정도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수급을 해줘야지 물론 그분들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불용된다면 안 되는 거죠. 제 얘기가 틀리다면 안 해도 되고 맞다면 그 내용을 주세요. 자료 나올 수 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예산을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평균으로 했다고 보지만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평균 이하로 기본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전 항목대로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실제로 편성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첫째는 계상이고 두 번째는 직원 부족 및 이동에 따른 불용이다?

예, 두 가지 부분이 다 공통적인 것이고 한 가지만 쏠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여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그것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계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빨리 수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기조국에다 얘기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주세요. 충분히 대변해 드릴게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님.

덕진구청 명시이월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장 시민 불편사항 처리에 3억 원이 명시이월 했는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그냥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한 거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

명시이월 3억······.

3억 사업요?

예, 어떤 사업인지를······.

이것은 현장 시민 불편사항 처리인데요. 기지제 수변공원 법면 복구사업에 1억하고 화산공원 어은터널 경사면 복구사업에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지제 수변복구가 1억 그다음에······.

화산공원 어은터널 경사지 복구······.

화산공원 경사지······.

예, 상단부 경사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길래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제가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에 관련된 부분은 내용적인 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50페이지 보니까 이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식에 관련된 부분요. 450페이지 정책목표 및 시민중심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해서 두 번째 가족관계 안심 상속 신청률 향상되어 있고 측정산식 되어 있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측정산식에 보면 사망신고 대비 안심 상속 신청 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목표가 58이면 58.0이라는 뜻이죠? 실적은 67.9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측정산식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이 말뜻이?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에 꼭 제 생각으로는 곱하기 100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450쪽 민원봉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완산 408쪽에 민원봉사실 비교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가족관계 안심 상속서비스 이용 증대해서 해당 연도 신청 건수, 목표가 2300, 실적이 2760 해서 달성률이 120%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정확히 신청 건수라고 하니까 목표가 2300이고 실적이 2760이니까 120%를 달성했다. 그렇게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450페이지 덕진 민원봉사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망신고 대비 안심 상속 신청 건수 그렇게 되어 있고 목표가 58, 실적이 67.9로 되어 있는데 목표가 58이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58.0이라는 뜻인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측정산식이 이게 아니고 거기에다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건수라고 하면 58이고 67.9라는 건수는 없잖아요?

그건 신청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률인데 측정산식의 문제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 부분 곱하기 100을 일반적인 제삼자가 볼 때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것을 작성하시면서 잘못 작성한 부분인지 그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완산하고 비교한 거예요. 비교라는 말은 그렇지만 건수로 해당 연도 신청 건수로 하게 되면 목표가 2300이고 실적이 2750이라면 확연히 다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굳이 신청 건수로 해놓고 곱하기 100 나누면서 그것을 백분율 비율로 하다 보니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삼자가 보더라도 딱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존경하는 우리 정섬길 위원님이 올해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