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권 의원 발언

제38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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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평소 우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1997년도부터 옥외광고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8월 20일부터 실시한 민간위탁이 금년도 8월 19일부로 3년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 위탁자 모집 공고, 전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교육 능력이 있는 단체 등에 재위탁하여 내실 있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 능력을 보유한 단체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주시 관내 370여 종사자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예산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어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위탁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위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위탁을 할 때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평가 방법이요?

박윤정위원

예.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평가 방법은 기준이······.

박윤정위원

기준안도 있을 거고······.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준은 준비를 못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업체가 접수를 할 거예요.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고 다수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일단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유찰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박윤정위원

재공고를 하나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재공고를 합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2개 이상의 업체가 왔었어요, 아니면 1개 업체가 왔었어요? 지금 재위탁 동의안을 하는 거잖아요? 이 업체가 꾸준히 하고 있었나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2017년부터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윤정위원

지금 두 번째로 하는 거잖아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박윤정위원

다시 선정한다는 것은 접수하는 업체가 별로 없다는 건가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아니요, 접수받아서 일반 공개 입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에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재선정하는 부분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재선정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제가 처음에 평가 방법을 물어봤잖아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박윤정위원

그 점수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되는 부분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선정 심사위원회 소속 위원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고······.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재위탁을 하려면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게 중요하게 돼야 할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문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도 저희한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알고 싶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제가 더 궁금한 건 행정처분을 받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교육이 보수교육이 있고 신규교육이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신규교육은 법규하고 표시에 관한 사항, 색채·재료·구조·제작·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은 기존에 교육을 한번 받았던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육을 실시하는데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하고 건축법, 도로법 이런 법령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교육도 보수교육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박윤정위원

실은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받고 있는 도중이나 아니면 그전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재교육을 받는 광고사업자는 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에 포함돼서 했다 치지만 처분을 받은 광고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도 거기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겸비한 단체에서 교육을 하는 게 효율성도 높고 또 옥외광고사업자 간의 정보 교류나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윤정위원

예, 그건 저도 찬성하는데 전주에 업체가 많이 있나요? 거기에 부합된 강사진이나 교육시설이나······.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업체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이고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는 교육 방법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 해요. 거기에 포함돼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교육 업무를 위탁한 게 몇 년 된 거죠?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기간은 3년이고요.

김원주위원장

아니요, 그 이전에 최초······.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97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원주위원장

97년부터 했으면 자료들이 누적됐을 것 아니에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지금까지 수탁했던 기관들, 그다음에 신청했던 업체들의 자료가 쭉 있을 것 같은데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박윤정 위원님께서 묻는 내용 중에 그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의사일정 제2항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311-1번지 일원으로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2006년 7월 14일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 이후 재건축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절차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신청하였고 이에 2021년도 4월 12일 해체 요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공람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정비예정구역 기초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효자동 1가 311-1번지 일원으로 효자동 신원리브웰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정비예정구역 면적은 1만 6689㎡이고 거주 세대수는 178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30%, 건폐율은 50%, 최고 층수는 25층으로 밀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전체 토지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해야 하며 금회 요청 시 38.6% 가량의 해제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인데요. 아까 몇 프로라고 하셨죠?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38% 받았습니다.

김호성위원

38%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김호성위원

여기가 엄청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런데 3개 아파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의견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인 건가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2006년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3개 단지이다 보니까 단지별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의견 규합이 안 되니까 3개 단지 내에서 협의해서 "그러면 해제하고 별도로 추진해 보자." 이렇게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호성위원

"해제해서 따로따로 하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겠네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30일간 공람을 했는데 이의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경신위원

아예 없었어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이경신위원

아니, 거기가 아까 김호성 위원님 말씀대로 178세대가 살고 있고 아주 노후된 연립인데 본인들이 정비구역을 한다라고 2006년도에 신청했는데 공람 기간에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싶어서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 등 진척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개 단지가 아니고 3개 단지이다 보니까 단지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받을 때도 전체에 대한 30% 이상을 받은 게 아니고요. 단지별로 30% 이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몇 프로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법적으로 30%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

30% 이상인데 30%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저희가 38%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자의적으로 해제 요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경신위원

거기가 완전 어르신들만 사셔요. 조금 깨어 있는 주민들은 서류 절차를 어떻게 못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연세가 드시고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갈 곳이 없으니까 동의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연세가 덜 드신 분은 정비하기를 원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때 무기한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몇 년 있다가 자동 해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도정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정비예정······.

양영환위원

한 번 신청하면 10년은 유효하고만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10년,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6년에 했으니까 2010년, 20년, 30년 해서 정비구역을 재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양영환위원

10년마다?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양영환위원

아까 5년마다라고······.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양영환위원

타당성 검토하고?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위원

제가 다 들어보니까 세 아파트하고 주택이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게 불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06년도에 저희가 49개소인가 예정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최초에요. 그래서 지금은 해제된 지역도 있고 하는데 예정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추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윤정위원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발전적인 단계가 없었다는 거죠?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위도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거성이나 자기네 단지만 분리해서 한 곳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1개 단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데 3개 단지이다 보니까 단지 간에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면 단지별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평방미터나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수지타산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윤정위원

가로주택이나 그런 작은 걸로?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박윤정위원

전주시가 지정된 곳으로 해서 간 거는 몇 개고 취소되는 거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정해 놓고 왜 해제를 요청하는 건지도 행정에서 관할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아까 이경신 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저가나 오래된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행정에서 풀어주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요구했을 경우에 그걸 받아줬을 때하고 해제했을 경우는 행정에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을 알려줘야 할 의무는 있잖아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추진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3개 단지이다 보니까 가다가도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지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규모 정비법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절차가 일부 생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윤정위원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예.

김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별건으로 국장님, 그제 광주 참사 동영상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주무 부서니까, 전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광주를 보면서 안전불감증이 분명히 있었고요. 5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층수부터 철거를 해 와야 하는데 아래층인 1층부터 하다 보니까 높이가 있으면서 전도가 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사후약방문인데 보니까 철거 대상 건물 밑에 바로 승강장이 있었더만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승강장을 옮겼어야 하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 국에서 모든 걸 컨트롤한다고 보면 전 부서에 관련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파서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예.

김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성·한성·부광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을을 선포합니다. 3.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천지구 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효자동 2가 1359-3번지에 위치한 부지면적 1397㎡에 주차 대수 47면의 노외주차장과 효자동 2가 1374-4번지에 위치한 부지면적 300㎡, 주차 대수 11면의 노외주차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공석이라 계장님이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전주에서 주차장을 신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 50면 되는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다 보면 아중리에 전라도이야기인가 그 앞은 한 60면 이상 되는데 전주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조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혹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전주시 소유의 땅이 되어야 하는데 아중리 앞에 그쪽은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이지 전주시에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관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그 땅은 전주시 땅이 아닌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전주시 땅입니다마는······.

양영환위원

전주시 소유인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전주시 소유입니다마는 주차장 조성에 맞는 규격이라든지 안 나오기 때문에 조성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양영환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전주시에 몇 군데나 돼요? 30면 이상이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세 봤더니 60대 이상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주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파악되고 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대로변 위주로 그런 데가 10여 곳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도 내내 전주시 땅이니까 시설 보완해서······.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노상주차장으로······.

양영환위원

노상주차장으로 한다고 보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이 기회에,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과장 없이 힘든 줄 알고 있지만 파악해서 차근차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탁 대상 시설이 2개네요? 효천지구 내에 다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위원

한 군데는 유료, 한 군데는 무료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김호성위원

지금 주차 면수로 유료, 무료가 나눠져 있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30면 이상 되면 유료로 하고 있고요. 그 미만인 경우는 무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공영주차장은 7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18개소를 유료로 하고 있고 60개소를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60개소가 무료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60개소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렇죠. 제2주차장은 11면이어서 그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이 두 군데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건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보면 됩니다.

김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효천지구 공영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47인데요. 여기를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예쁘게 해 놓았어요. 그러시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이경신위원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집행됐을 것 같은데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비슷합니다. 양쪽 하는 데에 1억 3000 들었는데요.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평균적으로 1억에서 1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경신위원

아니, 여러 공영주차장을 가 봤는데 효천지구를 가서 파킹해 보니까 다른 주차장보다 더 넓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성하고 장애인, 임산부 표시를 아주 잘해 놓아 가지고 칭찬을 하고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차장 면적이 좁아서 문콕의 우려가 있어서 넓게 할 수 있도록 저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주차장 면적이 좀 더 넓습니다.

이경신위원

예, 많이 넓더라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7월부터 유료화가 되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아주 잘해 놓았는데요. 선 쪽에 양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파킹을 해 놓아 가지고 이 공영주차장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주차장 부족 지역은 전주시 어디나 있다고 봅니다. 주민이나 시민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위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효천지구를 보니까 덕진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완산구, 덕진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도 에코시티 쪽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국장님? 거기가 많이 필요성이 있고 국비로 해서 예산이 있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 효천지구 위탁·운영 동의안이 왔을 때 부럽더라고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께서 필요한 곳에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11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월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동이 있어서, 땅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분할 취득이나 아니면 5년 계획으로 해서 취득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박윤정위원

많이 걱정하시길래 저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시 땅도 있고 공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으니까 신경 써 주셔서 적절한 곳에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런 동의안이 더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

국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효천지구 같은 경우 신설하는 주차장들은 문콕 방지를 위해서 주차 면적을 넓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소급해서 확장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할 수는 있습니다. 큰돈은 안 드는데 그만큼 주차 면수가 줄어듭니다.

박선전위원

면수가 줄어들면 30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서 주차선을 새로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건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선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은 50면이다 하면 45면이라든지 면수가 줄어드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박선전위원

그렇죠. 30면을 기준으로 해서 30면이 안 되면 다시 유료로 전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런 경우는 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어차피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러면서 민간 부분들도 함께······. 옛날 주차장 설치 기준에는 거의 힘들잖아요. 요즘은 차들을 굉장히 소중히 다루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옛날 면적은 받치고 나오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 구청 개요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코로나19 및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해 퇴장하시고 예비비 및 결산과 관련한 개요설명은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신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우리 완산구는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각종 편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해 여름보다도 지치고 힘든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 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손준 건설과장입니다. 이기영 경제교통과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로 유지보수,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사람 중심의 안전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관리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발 빠른 현장행정 추진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지속 정비하고 특히 본격적인 우기와 폭염에 대비하여 시설물 선제점검을 통한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재난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양 구청 공무원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코로나19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는 것 같아요. 양 구청에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서 병가를 낸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하고 있는가요?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저희 정원이 490명입니다. 490명 중에 결원이 12명인데요. 이 부분은 한시임기제라든가 단기 인원을 통해서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병가이기보다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양영환위원

그런 것은 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별도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완산구청은 없고 덕진구청은요?

변호

장변호덕진구청장

덕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병가를 내거나 이런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요즘 백신 접종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욕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안하무인식으로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대응이나 대책은 뭐가 있나요? 통별로 돌아가면서 접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공무원들한테 욕설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안하무인식으로 동장, 팀장, 직원 할 것 없이 싸잡아서 욕을 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이 있는가요? 제가 볼 때 1차 접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 같은데 공무원들이 접종 문제에 너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사기진작 차원이랄지 아니면 안전을 생각해서······. 양쪽에 보면 사고나 이런 유형이 전혀 없었나요?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완산구나 덕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가림막을 다시 했었습니다.

양영환위원

예, 다 알고 있어요.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예, 보완했고요. 구청 차원이라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특별휴가를 3일간 줬습니다. 그것 갖고는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동 근무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보루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동장들하고 피드백을 가지면서 직원들을 다독거릴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있고 저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여하튼 물론 양 구청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동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도 좀 시켜 주시고 또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덕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

박선전 위원입니다. 제가 할 말씀을 양영환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는데 첨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쉬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연가도 많이 권유하고 있고 쉴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는 식으로 가고 있던데 그 와중에 담당 직원분들의 연가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소홀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대처하시겠지만 업무 공백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아울러서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양 구청 선임 과장의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윤준섭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명시·사고이월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민원봉사실 징수교부금 수입, 경제교통과에 도로 점용에 관한 과태료, 생태공원녹지과에 하천 사용료, 건축과와 건설과에 도로 사용료하고 시 보조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주요 사업으로는 민원봉사실 소관 토지 관리 행정서비스 확충 등 2개 사업과 경제교통과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생태공원녹지과에 생태도시 조성,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 등 3개 사업이고 건설과 소관에는 도로 건설 관리 등 4개 사업이고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쪽······.

양영환위원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비,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께서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부서별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징수 결정액을 많이 잡아 놓고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석다

배석다덕진구민원봉사실장

납기가 미도래인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양영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석다

배석다덕진구민원봉사실장

납기가 아직 되지 않아서······.

양영환위원

2020회계연도 결산인데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어요?

석다

배석다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사업에 따라서······.

양영환위원

예?

석다

배석다덕진구민원봉사실장

납기를 6개월 정도 잡기 때문에 그러는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구체적인 게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완산구나 덕진구가 걷히면 만족,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과다하게 징수 결정액을 잡아 놓고 실제 수납액은 징수액의 반도 못 미치게 걷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징수 결정액부터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상상으로 징수 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징수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수납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한 미도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도래? 지금 6월이잖아요.

석다

배석다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게 아니고 부과 시점에서 납기 기한을 6개월로 잡았다고 봤을 때 부과를 연말쯤 했으면 납기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영환위원

어쩐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부과를······.

석다

배석다덕진구민원봉사실장

부과 시점이 연말 정도 되는데 납기 기한이 6개월이에요. 그러면 다음 연도까지 납부를 해야······.

양영환위원

다음 연도가 올해잖아요, 올해 6월?

석다

배석다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올해······.

양영환위원

6월이면 미도래가 거의 결정됐잖아요?

석다

배석다덕진구민원봉사실장

사업별로 미세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요. 과장님이 봤을 때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당해 연도보다 지난 연도부터 이어온 게 많습니다.

양영환위원

지난 연도?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이전부터 이어온 게 많은데 대개 납세 태만이 좀 있고 압류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지난해에 이은 금액까지 징수 금액으로 잡는 거예요?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양영환위원

만약 지난해에 수납이 안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압류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들어오는 것은 지난년도수입이 또 있어요.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처리하다가 세정과로 이관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양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징수액과 실제 수납액이 거의 맞아떨어져요, 지금은 시청으로 이관된 것이지만. 그런데 유독 민원봉사실에서는 아무리 지난해라고 해도 차액이 너무 커요.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과태료나 과징금은 부동산 실명 위반 이런 게 단위가 많이 커요.

양영환위원

압류된 것은 수납으로 안 보잖아요? 압류를 시킨 것은 수납으로 안 보잖아요?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그렇죠. 일단은 다 미수납이죠. 저희가 독촉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석다

배석다덕진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작년 것, 재작년 것 이어서 가져간다고 압류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압류나 그런 부분들도 징수 결정액에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과태료나 과징금은 위반한 거라 안 할 수는 없어요. 다 확인하고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수납 실적이 겁나게 적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체납팀이 가동되고 있죠?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세정과······.

양영환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체납팀이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에요.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요즘에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하나 서울 38기동대 그런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체납 담당 부서를 없애야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석다

배석다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인

온소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양영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위원

경제교통과 노상적치물 건수요. 만약에 저희가 부과했는데 치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계도하고요.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그때 부과하고 강제 수거합니다.

김동헌위원

부과를 받았음에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후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노점,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강제집행을 하기도 하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기도 하는데 무시한 채 계속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몇 곳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강제집행 이후에 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상황이죠.

김동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 상습적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장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시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계와 관련되는 일이다 보니까 무시한 채 계속 장사를 하시는데 넓은 인도임에도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여서 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벌금도 부과해 보고 집행도 해 봤지만 개선되는 점이 없으니까 시민들 생각하기에 '행정에서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인식까지도 나와요. 그 부분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을지 들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하여튼 다들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해는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당 업주한테 명확히 고지해서 타협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보고 강력하게 나가야 할 때는 강력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덕진구 건설과장님, 애쓰시는데 송천동 가리내로 개설이 명시이월 됐고 그다음에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도로 개설이 계속비이월 되고 있어요. 최상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월이······.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작년에 이월됐고요. 송천동 가리내로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윤정위원

보상이요?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윤정위원

여기에는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가리내로 개설이 한양아파트 뒤쪽이잖아요?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정위원

한양아파트 뒤쪽에 제방도로인데 여기는 이월 사유가 토지 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보상됐다고 하는 것은······.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1억 6800이 작년에 이월돼서 올해 집행 완료됐고요.

박윤정위원

올해 됐다고요?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100억 소요됩니다. 그 사업비가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윤정위원

저도 그 뒤쪽에서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협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주들하고 이런 걸 소통 안 하나요? 얘기를 안 해 주시나요?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박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사업비가 없습니다.

박윤정위원

토지 가지고 계신 분이 하고 있다가 끊겼다 이거예요. 저도 돌려서 말은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인가는 그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상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유를 명시해 주셨어야지 적힌 것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현재 진행형인데 끊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든요.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토지주 연락처를 주시면 설명드리겠고요.

박윤정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왜 그러냐면 그분도 궁금해하는데 문의해도 답변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번이나 이런 걸 달라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현재 진행형인 거를 얘기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거기서도, 그리고 여기 가리내로가 빨리 개설돼야 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락처 주시면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리고 서곡광장에서 신풍리 간 도로 개설이요. 원래 일정은 작년에 완공 목적으로 기간을 잡으셨잖아요. 자꾸 딜레이가······.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그동안 매화지구하고 사업이 중복됐는데 그쪽 사업이······.

박윤정위원

더뎠죠?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예, 늦어지는 통에 여기도 늦어졌는데 올해 말까지는 완료 예정이고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올해 말 확실합니까?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윤정위원

작년에도 작년 말까지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밤에 가다 보면 오는 거, 가는 거 부딪쳐요. 구불구불하고 많이 위험한 걸 인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예, 주변에 진출입로 문제라든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해결하면서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야간에도 중간이나 이런 데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헤드라이트가 비치니까 더 못 가더라고요, 반대편에서는. 도로가 좁아서 중앙선도 못 긋잖아요?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윤정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건 이해 가지만 늦어질망정 사고 안 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보면 도로가 푹 꺼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잘못하다 사고가 나면······. 전주시 행정에서 시설물을 잘못했다면 원인을 떠나 그건 저희가 보상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칠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박광휘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6억 404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2쪽, 세출은 209쪽에서 212쪽까지이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4억 967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4억 967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건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21억 8341만 원 중······.

양영환위원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갑시다.

김윤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위원

209페이지, 보조금을 많이 반환하는 것 같아요. 보조금을 많이 반환한 이유가 뭐예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대부분 사업비 정산이고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209페이지 보면 체계 구축하는 보조금이 4억 9000인가요? 그다음에 재난 안전 관리에서도 역시 보조금이 반환되었어요. 물론 정부 보조가 많이 와서 그러겠지만 쭉 보면 보조금이 대체적으로 많이 반환되어 있어요. 사업 정산한 부분도 있고 사업 잔액도 있다고 그러는데 다 그런 부분이에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예, 다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대해서······. 작년에 피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라고 입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와서 확인을 해요. 보조금 신청한 금액보다 그게 좀 많았습니다, 2억 70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주를 이루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라든가 소규모 재해시설 사업들 집행잔액이라든가 정산 처리된 그것입니다.

양영환위원

보조금 반환이 많아서 물어봤어요. 하여튼 작년에 54일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눈코 뜰 새 없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석

김정석시민안전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권위원장대리

시민안전담당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2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원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 및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백미영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506억 757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06억 3480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48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162억 520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2억 520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박선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질의에 더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원주위원장

의견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부서별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위원

건축과 329페이지 보면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그게 왜 보조금이 반납되고······.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참여사업하고······.

양영환위원

노후된 건 왜 그래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양영환위원

노후······.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18개 단지에서 잔여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양영환위원

잔여액을 굳이 반납 안 하고도 될 수 있잖아요, 보조금은?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초창기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금액이 남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지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사업이 완료되면서 반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8개 단지에서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금액이 내려오면 다 쓸 수 있도록 정리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데 자꾸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하면······.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다음부터는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 밑에 한옥건축 지원에 1억 6000의 예산이 섰는데······.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희망자에 한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인데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군데가 다요. 경기가 좀 어렵고 한옥이라고 하는 게 일반 건축물하고 달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축 2건, 개축 2건 다 사업체가 중도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서 사업이 포기된 상태고만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서 1억 6000이 남은 거예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김원주위원장

한옥마을지원과 사업도 있지 않나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그것은 한옥마을 내는 한옥마을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한옥마을 외 지역에 하는 겁니다.

김원주위원장

한옥마을 외 지역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볼멘소리를 하던데?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한옥건축의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된다는 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조금이 반납되나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양영환위원

반납이 전부 다 집행잔액이라는 거죠?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집행잔액에 대한 합계가······.

양영환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이 부분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은 800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한옥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2억 정도 되는 거고요.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과장님, 330페이지에 국립무형유산원 인접마을 환경개선사업 있죠? 거기는 더 손볼 게 없나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박선전위원

더 이상 손볼 그런 것이 없어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거기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박선전위원

작년에 보니까 위원님들이 골목길까지도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황학마을 골목길하고 담장을 정비했습니다.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박선전위원

그 주변은 거의 완성됐다고 보면 되나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박선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위원

주거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질의가 예상됐겠지만 주거복지도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주거급여 그다음에 주거약자 지원 전부 다 보조금이 반납됐네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양영환위원

잘 안 들려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주거급여는 국비 90%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9년 대비 2020년 주거급여 수급자가 2000가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요구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 이상을 내시해 줘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홍보 강화를 통해서 급여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주거급여 취약계층 관련해서 1억 5000 정도 반납 금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청년매입 임대주택 국비가 45% 정도 지원되는데요. 국비는 매입비의 45%만 지원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살 때 1억 7500 주고 샀거든요. 그거에 45%만 지급하다 보니까 국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반납하게 된······.

양영환위원

그러면 반납 않고 매입을 좀 더 큰 걸로 하면 안 돼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당해 연도에 24호를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는데 저희가 24호를 구입했기 때문에 추가 구입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양영환위원

반납했다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열심히 했지만?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렇게 반납이 안 되도록 사회적인 약자들을 심도 있게 찾아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장, 김윤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권위원장대리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을 6억 해 주는데 부도임대아파트가 어디에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부도임대아파트가 5년 전에 효성······. 중화산동하고 서서학동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중화산동, 서서학동 그다음에 효자동인가요?

양영환위원

인후동인가 우아동인가 세 군데 있어요.

이경신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선비를 지원해 줬잖아요? 거의 끝날 때 안 됐나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2020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예, 부도났을 때 5년간 6억씩 30억을 지원하기로 그 당시에 협약을 해서 사업이 완성됐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는 평화동이죠?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요?

이경신위원

예,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거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전기료는 영구임대아파트 평화동 1단지, 4단지, 그다음에 반월 임대가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여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예, 저희가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제일 하단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을 해 주는데요. 차상위하고 기초수급 대상자를 위주로 주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1억 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쪽방이나 고시촌, 모텔, 여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덕진동과 금암동이 집창촌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42개소 모텔, 고시촌, 여인숙을 조사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공공임대아파트로 이전도 시키고 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없고 작년에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경신위원

한시적인 사업이었네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예.

이경신위원

그러면 얼마씩 해 줬어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인숙에서 살고 계시면 LH와 연계시키면서 공공임대아파트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전도 지원해 주고 이사 비용도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이경신위원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예, 그리고 현재도 LH에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이 있어서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계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영환위원

덧붙여서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전기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현금으로 지원되나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예,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은 그러면 뭐예요? 예전에 현금 지원하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6억 6000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가 발생해서 쓰고 있죠? 혹시 아세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LH가 했었을 건데요. 그것에 따른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료 절감이······. 저희는 부과되는 전기료를 보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양영환위원

LH에서 했던 아니면 전주시에서 했던 제가 볼 때는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여 나중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현금 지원보다는······. 옥상에 보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6억 6000이 나간다는 건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LH에서 전기를 쓰면 당연히 LH 전기요금을 내야 맞는데······. 발생하기 때문에 쓰는 게 맞잖아요? 그걸 다른 데 파는 것 아니잖아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매년 6억 6000을 세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형식적인······.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6억이 아니라 6000입니다.

양영환위원

6600만 원.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왜 그러냐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주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확인 한번 해 주셔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그 부분은 꼭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예.

김윤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주거복지과의 사업들이 보조금 사업도 있지만 전주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예.

박선전위원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남지 않게 한 사람이라도 더, 한 가정이라도 더 지원을 확대해서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박선전위원

다른 분야는 절약을 하거나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주거복지과의 사업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다만 얼마라도 남기지 마시고 홍보를 강화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부위원장님,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이 기회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LH에서 평화동에 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혹시 아시나요?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LH에서 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2개를 터서 하나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일맥상통인가요?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 리모델링은 벽을 허물어서 7평짜리가 13평, 14평이 되도록 한 동 정도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거점형 사업을 진북동 숲정이성당 같은 데, 그 얘기는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데가 낙후돼 가지고 슬럼화가 되다 보니까 생활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 사업을 시가 국토부하고 LH에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월 4일 부동산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기초단체가 사업 계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평화동 임대주택 부분도 많이 축소되는 상황이라서······.

양영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7평짜리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7평짜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많은 것인가 LH가 예산이 많은 것인가? 7평짜리를 리모델링해서 10평짜리가 된다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그런데 LH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관여를 못 하는가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1단지 같은 경우는 7평짜리를 비내력벽을 철거해서 14평으로 하고 4단지는 친환경 소재를 넣으면서 에너지 단열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영환위원

그러면 1단지는 가운데를 열어서 14평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 사업은 국비라 우리는 관여 않는가요?

은주

김은주주거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