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2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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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 또한 고성군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길 바라며, 대상 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위원 1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15분으로 의결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3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안전교통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김일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복 안전총괄담당입니다. 황성숙 재난방재담당입니다. 황광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김명옥 비상대책담당입니다. 이동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진영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덕빈 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과 변경사업 1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북천광산지구 홍수 방어벽 설치사업은 북천광산지구 수층부에 대해서 완료시 인접마을인 광산1리와 4리, 교동리에 침수가 우려돼서 기 추진한 구간에 이어서 추가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 설치 구간 상류 부분에 홍수 방어벽 16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8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변경사업입니다. 희망택시 확대 운영은 대중교통 이용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버스 1일 4회 이하 또는 정류장으로부터 0.5㎞ 떨어진 마을을 기준으로 운영하는데 확대 운영을 해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버스는 3회에서 4회 이하, 정류장으로부터 1㎞에서 0.5㎞ 초과하는 마을로 완화하고, 특별이용으로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미취학자녀가구와 고등학생을 추가해서 일반이용은 2개 리, 특별이용은 만 70세 이상 5개 리, 임산부 1개 리를 추가해서 27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6월 7일부터 특별이용으로 초계리와 오정리, 석문리 3개 리를 추가해서 총 3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택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서 부서장께서는 담당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 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고성군에 수해 피해가 몇 퍼센트나 완공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작년 수해 피해, 4가지 분야로 시기적으로 발생했었는데, 우리 관에서 실시하는 게 총 9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70건은 지금 준공이 됐고 20건 정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상 완공이 됐기 때문에 한 80% 정도는 완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시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그 정도는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업무보고 속에 광산지구 홍수 방제 이게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하다 못한 명시이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명시이월 149쪽에 보면 ‘지방하천 복구’ 이게 ‘북천 외 10개소’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얼마냐 하면 54억짜리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한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들어가 있죠, 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송흥복위원

지금 북천이 대대리 위로는 거의 한 90% 정도 했어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마무리는 안 했더라고 여기에 한 것. 그리고 주로 광산 쪽 이쪽으로 남았는데, 올 장마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큰 공사, 도 심사 받는 공사 같은 경우는 늦는 경우가 있는데 재피해가 안 발생하도록 하상이나 정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시이월을 지금 상당히 많은데 몇 건이나 다 완공했습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완공상태에 가 있거든요.

송흥복위원

완공 상태에 가 있다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안전교통과는 주로 예산이 1000~2000 짜리가 아니잖아요. 몇 억, 몇 십 억 이렇게 큰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전부다 억대입니다, 억대.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억대의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으면 이게 우선 건으로 사업을 했어야 한다. 명시이월을 지금 몇 퍼센트나 완공했습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아까 말한 것처럼 명시이월도 70% 정도는 완공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냐면 작년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예산을 늦게 받다 보니까 다 착공을 못 하고 넘어온 경우가 있어서 늦어졌는데, 초반기부터 여기에 다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완공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을 꼼꼼히 챙겨서 완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감사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파 광산골 교량사업 추진계획’ 이것 올해 3년째입니다. 4년째인가, 3년째입니다. 3년째.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금 빛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교량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사업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계속 지금 문은 두드리고 있고요. 자료 제출하신 것 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중앙에서 봤을 때는 약간 시급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계속 주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특교세를 신청할 때 벌써 3년씩이나 했는데 3년 다 계속 안 된다는 그런 건 좀 난 이해가 안 간다. 똑같은,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3년씩이나 올렸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 올해는 이것 좀 되게 해주십시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도 거기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교량이 좁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밑에 교량 밑에 이게 전부다 박스예요, 박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교각이 좁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흥복위원

예, 박스기 때문에 또 홍수가 나면 나무가 걸리면서 루사때처럼 또 농경지를 밀 수 있다. 그래서 박스만 아니면 사실은 그럭저럭 다닙니다. 좀 좁기는 하더라도. 그래서 박스기 때문에 이것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광산골 교량사업 좀 완공해 주십시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착수할 수 있도록, 완공은 어렵고 착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금방 가시나요, 어디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꽤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서……

송흥복위원

다음에 현내면 위험지구 문제인데, 이게 올해 사업을 조금 하긴 하더라고요. 위험한 거는, 김정인 과장님 계실 때 저와 같이 대진 일대를 한나절 정도를 헤맸어요. 토목기사와 같이 모시고 했었는데,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교량을, 도로를 내면서 축대를 쌓는데 물 빼는 게 없어요, 물 빼는 게. 그게 지금 전부 다 배가 이렇게 불렸어요. 그 높은 게.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삼리에 보면 위험지구 16가구인가 쭉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3리요?

송흥복위원

네, 3리 그쪽으로. 그 뒤에 내려오는 데. 그래서 거기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거기는 사실은 위험지구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어.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네, 그래서 나무라도 깎고 뭐 이렇게 안전망이라도 씌워서 돌이라든가 내려오지 않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이 3리 쪽은 이건 대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벌써 이달 말부터 장마가 온다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구, 잘 아시겠지만 복구방법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장비 진출입도 없는 상태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복구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은 착수를 한 상태고, 차근차근히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위험지구로 지정된 데부터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거진에 ‘햇살 품은 거진 미항마을’ 이게 2017년도부터 5년…… 올해가 마감입니까, 이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사업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한 해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23억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올해는 이것 완공이 됩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송흥복위원

예, 얼른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수목 제거를 본 위원이 여러 번 요구를 했었는데 원당천이나 중뜰천 이런 데 수목 제거를 했는데, 이 중뜰천 같은 데는 하다 말았어요. 돈사 있잖아요, 돈사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그 위로는 안 했어요. 물론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왕에 시작했으면 조금 더 올려 했으면,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마을 앞까지만 올라가도 괜찮은 건데 좀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준설을 광산골하고 배봉천, 안골천 이렇게 다 계획이 돼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 한번 과장님 가보셨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두 군데는 가봤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여기는 준설을 한 번도 안 해서, 준설 한 번도 안 해서 한번 해야 할 그런 곳이거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준설을 꼭 해야 된다. 이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공통사항을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공영 마을버스, 동해시내버스 비용분석’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박귀태 과장님이 있을 때 한번 시작을 한 건데 용역 결과 한번 나왔습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매년, 매년 하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분석 결과가 어떻습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이 분석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손실보상액을, 보상액을 산정해 주는 거거든요. 매년 보면 4억에서 3억, 4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이 분석을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오지마을이 갖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이 공영버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버스회사는 자꾸 더 달라, 적자다. 자꾸 더 달라. 그러나 행정에서는 ‘무슨 얘기냐? 너네들은 그거 안 줘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자꾸 지방자치에다 손을 벌리니까, 그렇다고 거기다가 자꾸 퍼부을 수는 없지 않느냐.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가 버스 몇 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본선도 우리 고성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영으로. 예산 얼마 안 들이고. 버스회사에다 주는 돈이면 운영을 얼마 하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차 한 대 사는 거는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회사하고의 떳떳하게 따질 수가 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무조건 퍼줘서는 안 된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서울에서 그런 시내버스 하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먹었는데, 사실은 회사에 비용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이더라. 줄 필요가 없는데 줬다, 이런 얘기죠. 비용 분석을 참 1년에 한 번씩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우리 고성군이 행감 하면서 설계변경에 자꾸 잔소리하는 거는 본 위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과장님들한테도 사실 미안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행감 할 때는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끝나면 좀 미안한 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이렇게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몇 가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건에 얼마가 나왔냐면 7억 3,600인가 나왔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이거는 7억 3600에 큰뜰천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 투입한 거라서.

송흥복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 설계 변경의 목적이 뭡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기존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니까 그거를 지금 실정에 반영을 해서 다시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자가 딱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 이것,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설계 변경. 그래서 조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 속에 포함돼 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검토를 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 설계할 때, 당초 설계할 때 좀 세게 해요. 세게 해서 설계변경을 좀 지양하도록.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한 7~8건에 이렇게 7억씩 나오면 1건에 1억 씩 설계변경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하다가 모자라면 또 ‘설계 변경해. 이번에는 한 2억 하자, 3억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렇게는……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재를 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또 송흥복 위원한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것 제대로 하자.’ 이렇게라도 생각해 주면 저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값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매년 이 설계 변경을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끝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도민 제안사업인데 이것 설명 잠깐 해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대진 2지구, 4지구에 제안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진 2지구, 4지구에 도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씩 해가지고 항구 입구, 어항이 있잖아요, 대진항 입구 거기에 2억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진성당 밑쪽 아래쪽 부분에 석축하고 돌망태 설치하는 사업, 그 두 가지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수해하고 태풍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불법 주정차 CCTV 운영현황이 있어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단속현황은 이게 집계가 어떻게 된 거죠? 매년 집계 따로 합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연도별로 위반 대수에 부과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

형실

김형실위원

매년 하는 것 맞습니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왜 작년하고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까? 위반 대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반 대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다 틀려요. 틀려도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작년 자료하고 지금……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 감사자료입니다, 작년 감사자료.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 감사자료하고 금년 감사자료하고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려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작년도 자료를 보면 징수율만 봐도 90% 넘는 게 2014년도 90.3% 딱 한 번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다가 90% 다 넘어요. 금년도 자료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이건 계속적으로 체납 징수를 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되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에 체납된 것을 받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것,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늘어난 건 맞는데, 이게 과거에 안 냈던 걸 이렇게 받다 보니까 늘어난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게 틀려도 너무 틀린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인 거로 판단은 돼요. 판단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한 부분도 잘못이 있겠지만 2015년도에 징수금액이 2015년도 보시게 되면 1,200만 원인데 2015년도에 1500…… 한 300만 원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연도별로 얼마씩 좀 거쳤다는 것만 기재를 해줬으면 저희가 이해가 쉬운데 이게 전년도 자료 보다가 또 그 전년도 자료 보면 또 이런 상황이 확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으로서는 ‘이게 많이 들어왔구나. 많이 이렇게 거둬들였구나.’ 이런 생각은 가져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갖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몇 년도에 이게 얼마 더 받아들였구나.’ 그래야지 저희들이 진짜 과거, 2014, 2015, 2016년도에 그것까지 ‘진짜 노력해서 많이 받는구나’ 이런 것을 이왕이면 저희 위원님들도 진짜 노력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참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자료상으로만 이렇게 터지니까 징수율은 당연히 높아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68%까지 막 있는데 지금 90%가 막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거든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이왕이면 여기 그런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형실

김형실위원

최소한 위반 대수는 숫자는 맞아야 되지 않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위반대수하고, 하여튼 다른 건 잘못됐더라도 위반대수 만큼은 그래도 대수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징수금액을 이렇게 징수율을 높여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우리 김형실 위원님, 부과금액이 작년도하고는 똑같죠?

형실

김형실위원

부과금액이 조금씩 틀리죠.

김일용위원장

우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운영현황에 대해서 2020년도에 제출한 자료와 2021년도 현황자료의 불일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2021년도 자료는 아마 수기자료 작성하면서, 전산자료하고 맞춰보지 않고 수기자료 작성하면서 현재 작성한 자료고 금년도 자료는 세외수입 자료, 전산자료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자료는 제대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김형실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무인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5쪽, 6쪽, 7쪽,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신안지구, 거진지구, ‘햇살 품은 거진 미항’ 보시게 되면 딱 1년씩 이렇게 기간이 연장이 됐더라고요.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아마 있으니까 연장이 됐겠는데, 하여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참 원하는 날짜에 끝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고성군 같은 경우 주민들 원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정말로 이게 공사를 하다가도 중간에 또 설계 변경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에는 좀 기한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이 딱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고 봐요. 여기 사업뿐만 아니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년 수에, 우리가 보통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최소한 보면 2년, 3년 사업들이 많거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짧은 사업들이 2년 짜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맞춰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국비도 신청을 해야 되고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안전과가.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4쪽에 재해위험지 정비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민원 때문에 또 주민을 만났었는데 대진2지구 재취약지 개선사업이에요. 보니까 사업이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희가 고성군 조례에 보면 고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3조에 보시면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에 대해서 또 있어요. 그걸 보시면 해소대책 내용이 해소하기 위해서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이런 예방대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에는 지금 사고가 터진 지역이에요. 사고가 터져서 지금 2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터진 부분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면도 중요하거든요. 이번 공사하시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터진 부분만 딱 공사를 했어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 2지구 같은 경우는 옆으로 더 확장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면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한 쪽, 그 옆 부분은 기존에 사업을 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 지금 안 한 부분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거기를 했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쪽 옆이 또 사실 위험하거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이왕이면 옆에 나무라든지 수목제거까지 같이 해주면서 이랬으면 우리 예산도 조금만 더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수목제거라든지 그 사업을 한, 1~2m만 더 가면 되는 거를 손을 안 대셨더라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건 확인해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오늘 한번, 제가 아까 이 회의 끝나고 제가 보자는 게 이런 부분, 사진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재해지역이, 위험지역 이런 데가 한번 떨어지면 조금 광범위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민제안사업이고 우리가 공모했던 사업이라서 아마 그 예산범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항상 다 보면 그 주변에 주민,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다 들어주고 확대하지, 축소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미처 아마 챙기지 못한 부분 같은데.

형실

김형실위원

아마 예산도 그렇고 좀 바쁘기도 하고 아마 그쪽이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수해, 태풍이 워낙 많이 터지다 보니까 많이 바빴을 겁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산 나누기도 바빴고, 이건 또 도에서 예산 받은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아마 더 예산을 촘촘하게 쓰려고 애쓴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 떨어진 부분만 하지 말고 주위 환경까지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고성군 어디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걸쳐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천만다행인데 하여튼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안전교통과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교통과도 참 일 많으시죠. 가장 큰 건 코로나 때문에도 힘드신 것 같고 그러신데, 국민 모두가 다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행감자료에 보면 2페이지예요. 국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맨 밑에 감염병 사망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동법에 따라서 고성군민이 코로나19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고된 건수와 그다음에 처리결과, 그다음에 만약에 더 홍보를 해야 하겠다, 이런 쪽에 좀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결과가 접수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감염돼서 사망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2월 달하고 3월 달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유가족들한테 신청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회 보험금 지급하는 부서에 연락을 했더니 아직 접수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안내는 충분히 하셨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안내는 했는데 아직 접수 안 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 접수 안내를 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보험에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용학

김용학위원

그 시기와 종기가 사망일로부터 3년이라는 말씀이시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신청할 수 있는 종기가 3년이라는 말씀이시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어쨌든 3년 동안은 고성군민의 입장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교통과에서는 종기 도래일까지는 몇 번에 걸쳐서 신고하라는 의사의 통지라든지 이런 통지서를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계획하고 계신 거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참, 후유장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토성에 저번에 화재 난 건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분이 기준이 후유장애 2등급까지 받아야 되는데 2등급을 받지 못하셔서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1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돼서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연중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내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과장님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서부터 보면 굉장히 많은 용역 내지는 실시설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 구입에서부터 많은 계약이 있는 것 같은데, 고성군은 제가 어제도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사전심사계약제도를 우리는 채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전심사계약제도를 채택하는 몇몇 시군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는 계약심사제도가 사전감사계약심사제도가 아닌가,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종합이라든가 금액의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계약하기 전에 사전계약감사를 받아서 불필요한 왜 돈이 더 들어갔는지 그걸 해서 많은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기본적으로 사전심사계약제도로 명문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 고성군은. 돼 있지는 않고요. 조례화가 된다거나 앞으로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전교통과나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계약이나 건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측면을 자체 부서 내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어떤 계약에 관한 측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결국은 그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마 또 제도에 따라서 감사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검증을 한 번 더 받는 거로 이렇게 지금 체계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게 원활히 될 때 집행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안전교통과는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지금 73%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반기 집행하는 것의 73%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목표액의 73%.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재난관리경보시스템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지금 정보방송을 바로 읍면에서 발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런 다음에 10일 내에 재난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MDMS 입력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MDMS.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시설은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국가에 지난번처럼 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이랬을 때 고성군도 바로 안전교통과에 들어온 것도 열흘이 지나서 MDMS에 신고를 못한 경우들이 있었죠? 작년에 한 몇 건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서른 몇 건인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하고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장기 출타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때문에 올해 추가로 보조금 신청하셨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결국은 MDMS가 입력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연장이라든가 큰 사고로 인해서 연장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게 조건이 안 되면 그 MDMS가 입력이 끝나면 사실은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군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교동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러난 다음에 뭐예요. ‘보’라든지 이런, 그 밑에 또 두 군데 마지막에 많이 피해가 입어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국비를 신청하신 것 같은데.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MDMS 입력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사유시설.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지금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렇죠.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게 MDMS에 입력하는 기간에 못해서 거진 ‘보’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걸 올해 신청을 하시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국가나 도를 상대로 어떤 예산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어떤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도 저희들이 2월 달부터 3월 초까지 하천 재해복구, 피해복구 때문에 다시 추가 조사해서 35군데 정도해서 16억 정도 사업비를 지금 다 발굴을 해서 다시 조치할 때,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 한 16억 정도?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16억 정도를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MDMS 이게 아니더라도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개인 신고 방법도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온라인 방법, 국민안전포털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안에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MDMS 입력시간이 종료가 된 다음에 했을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군비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장단을 통해서 라든지 홍보방법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마을방송이나……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보면 지금 정도가 홍보할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장마철이나 우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피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장단 회의를 계속 하니 지금처럼 사유재산 피해신고에 대한 방법을 이장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서 참여 신고피해, 사유재산 피해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고방법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약을 많이 주다 보면 건설이 많다 보면 하자도 많이 따라오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하자관리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결산자료를 보면 산림과를 제외하고는 정기 점검반에 대한 점검 실시를 했다는 예가,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과장님, 정기 점검반이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모든 공사가 끝나면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기간 내에 종료되기 전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증기간 내에 군비를 더 추가 안 하고 보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작년에 보면요. 작년에 하자검사 업무처리가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봤는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과는 상반기에 산림과 1건 밖에 없어요.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그러면 그 외에 안전교통과나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자보수가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작년에 정기검사에서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하자검사를 정기검사를 제대로 안 한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하자검사조서 작성하고 계시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다음에 하자보수관리부도 비치해 놓고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 하셔야 됩니다. 작년까지 없어요. 작년에 저희가 자료 요청했는데 산림과를 제외하고는 하자검사조서 작성과 하자보수 관리부를 가져온 것이 산림과 밖에 없어요. 이것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측면이 있으니까 올해는 반드시 하시고, 전반기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와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전과를 힘들게 했네요, 그렇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감염병 관련 사망자가 2명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인과관계가 입증이 됐나요, 그분들은?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신청을 해야지 인과관계가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서 맞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 자체가 지금,

함형진위원

신청을 보험회사에다 하나요, 아니면 인과관계 입증하려면……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보험회사에 합니다.

함형진위원

보험료 지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분이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직접 입증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보건소에도 제가 이것에 관련된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코로나 백신접종 후 사망, 코로나와 관련된 사망, 기저질환자들, 이렇게 해서 그 관련 사망 입증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하는 방법을 매뉴얼을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더 힘들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도 사실상 거기 관련된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입증된 사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일을 닥쳤을 때나 당했을 때는 그런 매뉴얼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우리 행정에서도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보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인과관계는 이렇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최소한 이 정도 매뉴얼이라도 갖춰놓고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마을버스 운행시간이나 구간은 조정을 어느 정도 했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늘하고 25일 정도에 5개 읍면을 다니면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오늘하고 25일 정도에?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난번에도 자작도 구간하고 인흥2리 시간조, 첫차 시간조정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불편사항 없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시간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확인하죠? 주민들이?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버스대기소에 지금 다,

함형진위원

네, 버스대기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카카오버스나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마을버스 운행시간은 어디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마을버스도 버스대기소 있는 데는 지금 설치해놓고 있는데,

함형진위원

마을 주민들이야 마을 이장님들이 홍보를 해서 마을버스가 몇 시에 올지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정보를 접하신 분들은 쉽게 아실 텐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저 마을을 가고 싶은데 마을버스 시간을 알고 싶은데 어디다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안 되면 고성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군청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없죠?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거는 개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댐뜰교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데 마무리 공사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그건 끝나면 요구한 사항이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많이들 불편해 하고 계세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하천정비사업 중에서 용촌천 준설, 천진천 준설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게 왜 늦어졌냐면 골재가 처리해야 되는 게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주변에 건설, 다른 부서에서 지금 골재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부도나면서 보증금을 받아서 그거를 자체할 때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인허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끝에 가가지고,

함형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세웠어요.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 6월, 7월, 8월까지 가겠죠, 그렇죠? 사업이. 장마철이 시작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간을 나눠서 발주는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장마 오기 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계획이 세워진 구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을 바라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