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좀 설명 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내용 있으시면요.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에코플랫폼 신축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2월에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선도적인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공모에 응했던 사업입니다. 당초 공모할 때 신축 부지를 해남읍 남외리 (구)인산제재소 부지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균특사업비로 국비를 지원한 사업비를 받아서 조성한 주차장으로 여기에 에코플랫폼을 설치할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해리 646-1번지와 647번지 2필지 현재 (구)경찰서에서 들어오는, 경찰서에서 축협쪽으로 들어오는 데에 바로 우측에 있는, 신금영아파트 위치에 있는 버스주차장 부지를 에코플랫폼 신축 변경으로 용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건축규모는 3층 규모로 900㎡고, 1층으로는 재활용품 교환센터, 2층은 스마트 앱 서버구축 및 환경센터 구축 등이고, 3층은 친환경주민쉼터인 에코라운지 카페와 자연순환과 탄소제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입체교육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1층 건축면적은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100㎡로 하고 2층, 3층은 400㎡씩 각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계획안에 대해서 군의회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었고 또 해남읍 이장단과도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전라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제 궤도를 타고 내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이 밑에는 100㎡이고 이제 2층과 3층은 400㎡, 400㎡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가분수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나요?

예. 지금 그게 전문용어로 플로피!

예.

아마 전문용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922㎡에요, 거기가. 그러죠?

예.

용적률은 괜찮나요?

예,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지금 ······

용적률 괜찮아요?

예, 자문을 받아서 지금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상관이 없죠?

예.

아니, 위치가 어느 위치보다도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도. 그럼 그 옆으로 용도를 바꾼다고 했죠? 그럼 버스주차장을 그 옆에 있는 그리 ······

예, 임차주차장으로 지금 옮길 ······

임차죠! 그 옆에 있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돌로만 되어 있는 데 거기로 옮긴다 그 말이죠.

네.

거기는 사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로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까?

예.

그럼 거기를 왜 포장을 안 했을까요?

임차주차장은 전부 포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제 변경 때문에.

예.

그러면 ······ 이 주차장 용도로 당초에 우리가 취득을 했거든요! 그럼 용도변경을 하는데 이것이 몇 년 됐죠? 취득연도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지금 조성됐습니다. 신금영아파트 ······

이게 작년에 됐죠?

예.

근데 벌써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든지 뭐 어쩝니까?

지금 그 부지는 저희들 순수 군비로 지원된 사항이라 큰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면 10년 이내에 변경을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

예.

문제가 있죠?

네, 앞으로는 좀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준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나요?

총 보상비까지 해서 5억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제 땅이야 우리 부지니까 상관이 없고. 조성비용이 ······

순수 공사비로는 8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8300이요?

예.

그것이 헛돈이 돼 버린 거예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주차장도 여기가 가능한가요? 여기도 하고 우리 저 해남광장 있죠!

예.

해남광장이 어차피 거기가 주기장이 지금 돼 버렸어요. 주기장화가!

네네.

그렇죠! 이 내용 지금 오늘 이 안건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주기장화가 되어 있는데 주기장도 옮겨볼 수 있는 ······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해남주기장에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

이미 그러니까 거기에가 다, 트럭이랑 다 있잖아요. 버스도 거기다가 주기장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상입니다.

지금 에코플랫폼 재활용품은 거의 일반적인 것은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 (자료 찾아보는 중) 14종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종류가 6종, 캔 종류가 2종, 종이류, 의류, 병이 3종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210만 원 정도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서 모아져 있습니다.

네.

사전에 그런 부분을 소통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그 3층에 입체교육장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3층에가 카페도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장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AR이나 VR이나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이렇게 와서 실질적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걸 가상체험하는 공간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3층에!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게.

예.

그럼 이런 단체도 할 수 있을까?

다 당연하죠.

당연하게! 하여튼 잘 해서 하고 그 1층에다가 주차장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

네, 1층 바닥입니다.

한 몇 대 정도나 ······

지금 그 기둥이 또 이렇게 가쪽으로 필로티가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실시설계과정 중에 지금 있어서 그게 되면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 이제 승인나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공모하기 때문에요 그때 한번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는 안 될까?

예. 지하는 안 됩니다.

어려워?

예. 지금 또 그 옆에 전체가 바닥면적이 100㎡ 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손으로 건축물 모형을 표현하며) 이렇게 되겠는데, 이상하게.

예. 나머지는 또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비싼 땅이라 좀 아까워서 ······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1층은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차들이 들어가면서 내려놓고 또 움직이고 그런 공간으로 해야지 주차장으로 하면 ······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못할 거예요.

아마 그 용도가 주로 많죠!

예예.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이렇게 활용하도록 해야지 주차장이라고 하면 별로 안 맞아요.

재활용품이 들어오면서 들락날락 ······

그렇죠!

그 수집상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예예, 그렇게 해가지고 해남에 이제 재활용 이렇게 하는 그 붐이 조성되는, 이제 완전히 그래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계도 진행사항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본 사업은 지난 307회, 2020년도 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남동리 5-1번지, 남동리 3번지 공영주차장 사업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보류가 됐습니다. 단 맞은편에 있던 해남읍 성내리 25-4번지하고 23-4번지는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그 가운데에 있는 성내리 25-8번지하고 성내리 25-26번지, 남동리 5-2번지까지 포함시켜 하나의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입출입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필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본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총 주차 면수는 일반형은 56면, 그다음에 우리 신청사를 대비해서 대형버스주차장을 4면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신청사 개청 시기에 맞춰서 이용객들에 편의를 좀 도모코자 합니다. 특히 이 부지는 지금 해남군청 사거리에서 문호길 산부인과 구간에 지금 저희들이 홀짝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을 이용하는 상가들이나 상가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중간지점에 이렇게 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차 활용도 면에서 가장 군청사 주변하고 매일시장 주변에 있는 5개 주차장에 그 활용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일 높게 나온 데가 홍교주차장이었고, 두 번째가 매일시장! 우리 지금 성내 이 조성하고 있는 바로 옆에 2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이 두 번째로 활용도가 높았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산제재소, (구)인산제재소 부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이 네 번째가 수성리 우리 공영주차장이고, 다섯 번째가 금영주차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일하고 토요일 저희들이 구분해서 했는데 가장 활용도가 좋은 데가 지금 홍교하고 매일시장 주변입니다. 그래서 마치 또 매일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우리 면에서 오는, 그 식당을 이용한 상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큰 차들을 많이 갖고 오셔서 좀 이 봉고차라든지 이런 차들을 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주위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매일시장 ······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매일시장을 갈까?

바로 저기 뭐 직선거리로는 5분 거리, 3분 거리 밖에 안 됩니다!

그러죠!

바로 길 건너면 매일시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앞전에 우리가 부결했던 이유가 진출입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그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거기에 있는 그 세 채의 건물! (서해근 위원장 물컵 포장용지 뜯는 중) 토담하고 그 앞에 있는 두 채 건물까지 다 계획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 가운데에 있는 그! 가운데가 이렇게 막혀있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 해서 그전에 그 전남슈퍼인가요?

예.

거기에서 보면 그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연계가 된다 그 말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나요?

예, 버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매일시장쪽에서 들어온 것하고, 고도리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아니, 어제 얘기하다가 또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보충설명을 많이 못 듣고 끝나서, 또 우리 위원장님도 마침 오시고 그래서 “더 한번 물어보자.” 해서 불렀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슬 배드민턴장.

예. 지금 우슬체육공원센터에 여러 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백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 부분들은 각종 대회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 전용구장에 그 필요성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동안에 금강체육관을 배드민턴하고 농구, 배구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적고, 새로운 시설 그 설치가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의를 들어가지고 균특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게이트볼장! 탁구장 옆에 게이트볼장이 그곳에 있는데 부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세워가지고 1층은 그대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가 26억 원이 됐는데 당초에 지난해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정이 늦어져가지고 금년까지 이월이 되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협조해주셔서 2회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좀 6억6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이제 와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와가지고 7월부터는 이렇게 사용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업무 이것을 인수를 받다 보니까 이 건축물을 짓고 시설을 할 때에는 지난해에 이미 공유재산심의를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나마 이렇게 심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얘기, 변경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해남광장 ······ 좀 쉽게 얘기하자면 제일장례식장 그 주변입니다. 그 해남광장 현재 주차장은 기획재정부의 국유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 세 사람 것을 이렇게 매입하는 걸로 지난해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감정을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이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가감정 결과 그 국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약 1만1556㎡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28억 정도, 가감정을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게 나와요. 그러나 현재 이것을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을 때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 국유재산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할 것인데 구태여 군비를 28억을 들여서 군유재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임대료로 이 땅 그대로 국유지기 때문에 1000만 원을 1년에 주고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 매입필지 중에 당초에는 그 광장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20필지 1만7858㎡였는데 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국유지 땅에 대해서 5필지 1만1556㎡를 빼고 15필지 6302㎡만 매입을 하여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변경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여기는 ······ 거기가 이제 국유지잖아요. 국토관리청 거!

예.

그런데 이제 임대료를 주고 있고 싸니 여기는 다음 뭐 하더라도 ······ 어차피 해남이 안 쓰면 그 땅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차장화가 잘 돼가지고 활용도가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차츰차츰 우리가 사더라도 우선 이 사유지를 다른 민간인들이 사서 이쪽을 훼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사항이었어요.

예예.

그러면 그때 했을 때 같이 묶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세우되 매입은 우선 우리 군비로 할 때는 사유지부터 이렇게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예.

굳이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하면 되니까.

아니, 그래도 변경을 하고 정리를 이참에 해버리고 확실하게, 그 부분은 또 밖에서 여러 얘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질서를 이렇게 바르게 세우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국유지인데 뭐 행정적으로 말이 나온답니까?

아니, 그 땅을 일단은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심의회 때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앞전에 심의가 되어 있어서 ······

예산은, 예산은 전혀 안 세웠잖아요. 그쪽으로.

예산도 이제 8월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방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태여 해남에서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재산심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느냐.”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확실히 선을 좀 긋고 싶어서 변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유지 1만7858㎡가 감정평가에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이것이 현재 감정결과는 안 나왔는데 ······

예. 대략!

가감정 보면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하면. 그런데 국유지만 빼고 한다면 약 현재로 봐서는 26억 가량 이렇게 매입비가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써 그러잖아요.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6302㎡에 26억이 드는데 1만1000 정도가 기잖아요!

1만1556㎡입니다.

예, 그러죠. 그게 벌써 24억 밖에 안 돼요. 오히려 부지도 좋고 ······ 그런 딜레마가 있죠?

단 이것은 예상가격이고 저희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약간 이제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치가 지금 나왔고, 약 2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국유지를 매입하려면.

그러니까 계속 감정가가 오를 건데 어차피 이제 기재부 것이니까, 기재부 것이니까 우리 군이 최우선 이제 매입대상이 되겠죠?

예.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기왕이면 우리의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여력이 있다면! 이 기회에 같이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비싸서 ······ 앞으로 이제 물론 더 오를지 가격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임대료를 1000만 원을 내면 이자로 봤을 때도 해남군 재정을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내는 게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1000만 원 임대료를 내는 게 더 나은데, 이제 몇 년 후에 이걸 사야 되겠다하면 이제 감정가도 많이 오를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러죠. 감정가격 물론 이제 앞으로 오를 수는 ······

그러면 지금 임대료 내고 하는 것이 ······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보고 또 우리 다른 실·과장님들하고 여러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매입보다는 그래도 임대를 유지하는 것이 군 재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

잘 검토하세요. 왜냐면 이제 기재부 땅이지만, 기재부 부지지만 민간인이 만약에 이걸 샀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예.

그러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라고.

예. 그런 부분들은 ······

그냥 나는 이대로 놔두고, 놔두고 우선 나는 사유지부터 사고 재산에 여력이 있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쩌신가 몰라도. 저는 이상입니다.

공유재산심의요?

공유재산심의 지난해에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8월 추경에 지금 이 감정결과가 나오면 매입비 예산을 이렇게 세울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사는 걸로 일단 의회에다 보고가 돼놔서 이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살 때는 그래도 의회에다 보고할 사항이다 싶어서 변경계획안을 이렇게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그대로 갖고, 매입만 그 사유지만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에 동의안, 그리고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243호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결정함에 있어 직영 또는 민간위탁에 필요성, 행정사무의 능률성, 민간에 특수한 전문기술 활용도, 행정서비스의 공평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5호 해남군 땅끝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이익저해분야 자치법규 규제개선대상으로 확인되어 개선권고 받은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입장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항인 조례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용객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6호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자치법규 우위의 원칙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7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장기기증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추모공원이 시설기준 중 가족형 수목장 분양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 제7조제1항제5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장기기증자”로 명시된 해당조항은 사업주체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이 되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8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월 30만 원에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세종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한 조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9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 근거한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과”를 “관광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3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안입니다. 현산면 119지역대 청사신축 부지 제공 요청이 있어 현산면 일평리 783-1번지 외 1필지 1794㎡를 매입하여 전라남도에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4조에 의해 설치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소방기본법」에 소방관련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국가기관에 신설·확장·이전·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경비지출에 제한규정이 있으나 그동안 「소방기본법」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해남소방서를 비롯한 12개 면 119지역대 중 1개 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남군 소유의 토지를 무상사용 허가받아 이용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소방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 소유의 부지에 소방청사가 설립된 사례에 비추어 주민의 안전보장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4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불용지(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 기부채납 안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 미불용지인 해남읍 성내리 6-5 외 24필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관련 조건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기부채납이 타당한 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5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 안입니다. 화산면 현 청사는 2020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화산면 공공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 안입니다. 공공시설의 복합화로 양질에 행정·문화 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민의 소통, 화합의 장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으로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6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산이면 공공복합세터 신축 안입니다. 산이면 현 청사는 지난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건물로 새롭게 산이면 공공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행정·문화·복지 인프라 통합구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촌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서비스 확대가 기대됨으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아울러 신축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 55억 중 기금 18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7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건축물 조성공사 안입니다.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에 구성항이 선정되어 화산면 평호리 산 24-15 외에 2필지 3619㎡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13억73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홍보관, 종합안내소, 이용객 및 어민휴게실 건축물 조성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8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갈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 안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갈산항이 선정되어 사업계획 부지 내에 송지면 송호리 산 22-1 외 6필지 6780㎡ 토지를 매입하여 8억15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촌 주민커뮤니티센터와 어구·어망창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수산업 활동지원과 주민 삶의 질 제고가 기대되는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9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남성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안 및 신축 안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남성항이 선정되어 사업계획 부지 내에 북평면 영전리 1472 외 2필지 3292㎡ 토지를 매입하여 20억82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다목적센터와 공동작업장 및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수목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간연출과 원활한 수산업 활동지원 등 주민 삶의 질 제고가 기대되는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0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성산항 어촌뉴딜사업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 안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성산항이 선정되어 공동작업장 사업계획 내에 편입된 황산면 부곡리 361-68 임야 7541㎡ 토지의 소유자인 기재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1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화산면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부지 군유재산 취득 안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화산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는 삼마리 180-1 외 3필지 7310.7㎡의 토지에 대해 삼마도 자립섬 조성사업 시공사인 원광전력 전□수 대표가 조건 없이 부지를 기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기부채납 관련 조건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기부채납이 타당한 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2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삼산면 구림리 208-11번지 외 2필지 기부채납 안입니다. 삼산면 구림리 208-11번지 외 2필지는 택지단지 내에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공동명의의 토지로 향후 안정적인 도로사용을 위해 조건 없이 기부하고자 하는 건으로 기부채납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63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에코플랫폼 신축 안입니다. 해남읍 해리 646-1 외 1필지 922㎡의 토지를 순수 군비를 투자하여 2020년 8월 24일부터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본 공유재산은 지난 290회 임시회 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주차장 내에 건평 400㎡와 건물 연면적 900㎡ 규모에 에코플랫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 조건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4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남읍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안입니다.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 7필지 2791㎡, 건물분 토지 3필지 340㎡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통해 상가밀집지역에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이동편의증진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5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관리계획 변경 안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시에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된 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교육장 부지취득 신축의 건에 대해 현재 농업기술센터 본소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까지 이전하여 동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명을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건물면적은 당초 480㎡에서 497㎡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해 필요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연계성 측면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6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우슬 배드민턴장 건립 안입니다. 우슬스포츠타운 내에 우슬 배드민턴장 신축 건은 게이트볼장과 연계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150㎡의 규모입니다. 우슬 배드민턴장 건립을 통해 관내에 배드민턴 지역동호회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대회행사 유치,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67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남광장 주차장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 안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된 내용 중 국유지인 해남광장 주차장 5필지 1만1556㎡의 토지감정평가 과다로 매입계획을 취소하는 변경계획 안입니다. 현재 주차장 토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956만5천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당초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주차장 임차사용대비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어 국유지인 주차장을 제외하여 축소 매입하고자 하는 변경계획 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0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행정협의회 구성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남군을 비롯한 전국에 38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도시간 교류 및 상호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남북교류에 대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남군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약으로 특별히 문제될 사안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1호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에 근거하여 착한임대인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근거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산세 감면 법규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착한임대인이 임대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해 중과부과율 4%에서 0.25%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제한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2호 해남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 도시지역분 추가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8개 읍·면 4986만9565㎡에 대해 재산세 토지지역분 추가 부과지역 고시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8호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기금 등 7개 부서 8종 기금 19개 사업에 대해 사용목적에 맞게 적절히 지출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9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은 기획실 등 5개 부서 11건 8억536만3천 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는 기획실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사업으로 해남군과 진도군 간에 행정구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소송 선임료로 3억8500만 원을 지출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인구정책과 코로나19 감염예방관련 어린이집 아동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방역물품 긴급지원 등 4개 부서 10건 3억6957만5090원으로 총 7억5457만5090원을 지출 결제하였습니다.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전액 지출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40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그냥 오늘 회의를 마치는 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