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준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심정지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 “고위험군”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를 신설하여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6월4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41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미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은 너무 감사하고요. 제3조의2 제2항을 보면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내용 중에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 교육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감사한데 조금 추가하고 싶은 것은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회가 됐든 구청 직원분들이 됐든 1년에 1회 이상 아니면 1년에 2회 이상은 꼭 의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었으면, 물론 이것을 해놓으면 세부적인 내용은 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이게 인명하고 관련된 내용이라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시고,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다투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한 번 배워서는 습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에 하기 때문에 당황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거든요. 진짜 급할 때는 “야, 119에 전화해” 그러면 “119가 몇 번이야?” 사람이 급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교육을 반복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소장님과 상의해서 시행규칙에 넣어서 그 횟수를 받든지 그것은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119안전센터에 가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획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홍보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관리소 내에도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물론 아파트 관리소에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체육시설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운동을 하기 전에 어디어디 장소에 이런 것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호를 추가했어요. 실은 무심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곳곳에 세밀하게 많이, 그리고 쉽게 볼 수 있게 많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홍보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건소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미, 윤준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찬성의원 17인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에 응급의료 홍보, 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비밀 준수의 의무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이한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니뭐니 해도 그분들 관리를 잘하고 접종이 원만히 마무리가 되려면 보건소장님부터 해서 관련 두 분 과장님, 직원분들이 건강관리를 첫째로 잘하셔야만 백신접종 관련해서도 마무리를 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현저하게 소장님부터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굉장히 수척해졌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 챙겨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안하고 관련은 없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수 의원님이 조례안 개정을 했지만 예전에 1년에 10대든 20대든 각 지역별로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오면 포충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왔는데 지금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5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포충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려서 지역주민들 감염병이나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제 제가 자료는 보건소 통해서 받았는데 금연지도원 관련해서도 누차 당부를 드렸었어요. 가능하면 우리 서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재위촉이든 위촉이든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일부 몇 분은 타 구에 계신 분이 재위촉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번에 위촉이나 재위촉 할 때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서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부터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은 코로나19가 종료되는 그 상황까지 스스로 몸관리, 건강관리 유의해서 안전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금연지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임용이나 재임용 때 최우선으로 저희 서구 주민이 우선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과 예방접종센터의 철저한 관리까지 서구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3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6쪽입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간의료인 선별진료소 활동수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는 지금 시작된 이래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선별진료소에는 검체요원을 굳이 특정하기 이전에라도 의사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선별을 하고 문진표에 사인도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보니까 의사가 필요한데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의사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보건소에 계신 의사분들이 상당히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주말까지 진행하는 데 많은 무리가 생겨서 저희가 서구의사회와 이야기를 해서 감사하게도 그분들께서 일요일에 저희 보건소에 나와서 근무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중에 토요일은 저까지 포함해서 저희 보건소가 커버를 하고, 참고로 저희 보건소에는 소장 빼고 의사가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토요일, 공휴일까지는 저희가 커버를 하고 일요일에 한해서 서구의사회 측과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께서 나와서 선별진료실에서 근무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의사 세 분이 하는 역할을 일요일에 의사협회에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의사회 내에서 돌아가면서 오시는 것이고...,

로테이션, 3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의사협회에서 정해서, 인원 수는 상관없고요?

하루에 한 분씩 오십니다.

하루에 한 분씩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활동수당 뒤에 보니까 3시간이고 2일이고 52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수가 일요일로 하면 맞지가 않는데 일요일이라고 하면 4주라고 해도 48주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13개월 되어 있더라고요. 일요일이 맞습니까?

일요일 하루합니다.

하루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네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러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인이 지금 의사 두 분 있고 한의사 한 분 계신가요?

의사가 세 분, 한의사 한 분 계십니다.

그분도 참여하시나요, 한의사도?

한의사는 죄송하지만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시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인력이 많이 모자라시다고 하고 또 활동성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의사회에서 보조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풀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1회 추경으로 하시는 거지요?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었으나...,

기정 예산을 쓰다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담기는 했는데 저희가 약 한 달쯤 전부터 의사회의 일요일 근무를 중지하고 저희가 맡게 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선별진료소에 검사가 이제 선별의 의미가 없고 오는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묻지마 검사가 되다 보니까 굳이 의사가 선별이나 사인을 하는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면 전산입력이나 다른 것들을 할 일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서구보건소 소속이 아닌 의사회분들이 오시면 와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약 한 달쯤 전부터는 저희 보건소 의사들끼리 돌아가면서 일요일까지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요일에 이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의사회에서 몇 주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앞으로 또 선별진료소의 묻지마 검사에서 바뀌어서 예를 들어 무증상자나 묻지마 검사를 임시선별검사소로 돌리고 좀 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하게 된다면 다시 의사분들이 다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준비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의사협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탄력적으로 활동수당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의사 세 분이 계시는데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이게 본예산에서 집행되어서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분들이나 직원 여러분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것이었거든요. 추후에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의사협회도 이렇게 저희 서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일부나마 활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적극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이고 보충설명자료 28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이번에 기금, 시비해서 1,76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2020년도 행감 때도 설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어요.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아직 후보지는 확정이 안 됐으나 저희가 기존의 선정기준에 맞춰서 해오고 있었는데요. 주로 선정후보지들이 설치의무대상은 아니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 중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아니면 관내에 이용인구가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등을 우선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나요?

예,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동과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보다는 서구건강체련관이나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등등에 저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일단 한 군데 정도는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 강정수 위원님이 체육시설에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장확인까지 철저하게 하시고 이용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꼭 설치를 하셔서 응급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60세 미만 코로나 백신접종은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60세 미만, 흔히 말하는 19세에서 59세 사이 그 인구에 해당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예정으로는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료 시점은 어떻게 되지요?

완료시점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지금 저희가 9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60세 이상 74세 사이 접종을 진행하는 추세로 보면 접종 백신 물량만 공급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서구가 보면 산발적으로 많아요. 거의 10명대 가까이 육박하고 어제 하루만 3명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원 병실이라든가 이런 부족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어쩌다가 대전이 많아진다면 최우선으로 충남대병원, 보훈병원 아니면 근처에 있는 병원들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대본회의에서 나온 영상인데 중환자치료전문병상, 준중환자병상, 기타 감염병거점병원 병상들이 아직은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층들이 빨리 코로나 접종을 완료해야 경제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지금 주민들이 해외여행이라든가 국내여행이라든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쪼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접종완료시점까지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