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원별 목록 손쾌환 배윤주 김용안 전병일 이이옥 관련 회의록 제209회 본회의 개회식 제209회 본회의 제1차 제209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209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1일(금요일)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3. 시정질문의 건(전병일ㆍ이이옥 의원)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덕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내시고 오늘 부득이 본회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유정철 의원, 간사에는 김혜경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전병일 의원, 이이옥 의원께서 시정 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다.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통영시립박물관의 관리 유물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및 박경리 기념관의 공립기념관 등록을 위한 학예사 배치 기준 충족 등 우리시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예연구사를 확대 배치하고,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의회전문위원이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함에 따라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소태권역 거점개발사업 편백숲 임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산면 법송리 일원 장막산 편백숲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휴식 공간 창출을 위해 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편백숲 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학생과 주민들에게 힐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건물 신축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후 소각시설을 대체할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2017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의 10%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을 추가함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계획된 규모보다 수영장 이용확대와 관내 학생들의 수영실기 등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영장 확장·증설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저를 포함한 우리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뜻에서 포괄적인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요즘 바쁘시죠? 지난 3월 민선 7기 공약 이행상황 점검보고회를 하셨던데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물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고, 남은 기간 충분히 잘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겠지요? 제 기억으로는 북신·중앙 전통시장 주차장 공사와 해양 쓰레기 수거운반선 ‘아라호’를 건조해 잘 운용하고 있다는데 후한 평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열심히 하셨고, 남은 공약사항들도 착실히 하고 있고, 그래서 임기 내에 약속했던 대부분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냈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정의 단면을 수혜자 또는 수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민들은 지역경제를 받들고 있던 조선업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이후 먹고 사는 문제로 아주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의 살림살이 경제와 직접 연관되는 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 행정에 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행정의 영역입니다. 굳이 행정학이나 행정법, 자치행정론 서론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은 시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편의를 향상시키고, 생활의 어렵고 힘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이고 자치행정이며, 지방자치제의 근간입니다. 시장님과 의회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왔는지 묻고 싶고, 제 스스로에게도 자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난 1991년부터,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기 시작한 지난 1995년 시작부터 지방자치는 아예 없어졌고 정치만 남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통영시 행정을 살펴본 결과 조금 사안이 무겁거나 심각하면 여지없이 정치논리가 등장했습니다. 정치하지 말고 행정합시다. 그래도 정치가 하고 싶다면, 자기정치 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정치라도 합시다. 부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우선인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다음 행보를 이어가자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통영시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고,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인구 감소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통영만의 걱정도 아닙니다만, 특히 통영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작년 7월 말 당시 통영시의 전체 인구는 12만 9천 600여명이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올해 4월 말 현재 통영인구는 12만 6천 800여명으로 7개월 만에 대략 2천 800명 가량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 도내 시단위 자치단체를 보면 거제시 2천 800명, 김해시 2천명, 사천시 1천명, 진주시 200명, 창원시는 4천 900명이 줄었고, 양산시는 이 기간에 1천 640명이 늘었습니다. 창원은 전체 인구 103만 명 중에서 4천 900백이 줄었고, 거제시는 전체 인구가 우리의 두 배 가까운 24만 7천명 가까이 되는데 감소숫자는 우리와 같은 2,800명이니 비율로 따지면 사실상 경남도내 시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통영시가 인구감소율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율 경남도내 1위. 통영이 그만큼 살기 어렵고 힘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통영이나 경남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세계적 공통사안입니다. 조선산업 불황, 거제가 더 심하면 심했지 통영만이 내세울 사유도 아닙니다. 해묵은 성동조선 사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 등 통영의 살림을 책임진 자리에 있는 모두가 반성하고 자책해야 합니다. 시장님, 제가 이번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집행부측에 우리 통영시가 내세울만한 인구증가정책 5가지만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받은 답변이 첫번째가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두 번째가 출산지원금과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세 번째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네 번째 마더박스 지원 사업, 다섯 번째가 청년사업자 점포임대료 지원 사업 등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대표적 사업과 함께 ‘통영시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사업 예산내역도 함께 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업들은 사업계획 수립당시 당연히 시장님과 논의하고 결제까지 받은 사업들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 전체 인구증가 정책 관련 사업 추진실적은 모두 6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 과연 인구증가 시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관리비 지원 사업 등을 시장님은 우리 통영의 인구증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70대 실버축구단 지원 사업이 인구증가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어르신 복지정책이죠. 인구의 날 행사비, 심지어 어린이날 행사를 통영시가 시행하는 인구증가 사업이라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도 들어있습니다. 결혼한 청소년을 제외한, 대부분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대부분의 경우 예기치 못한 경우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면 가정과 사회에서 해당 청소년과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소년 보호차원, 나아가 청소년 부모가 출산한 영유아 보호차원, 그러니까 청소년 사회보장이나 청소년 복지차원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시행해야 할 사업이지 어떻게 출산장려나 인구증가 시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시의 의도대로라면 청소년 출산을 장려해 인구증가를 도모하겠다는 것인지 청년지원 사업이라면 무조건 인구증가 정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청년일자리 창출정책을 내라고 하면 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사업 다 내놓을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자료 달라고 하면 또 똑같은 사업 중복해서 내놓을 것 인지... 이런 식이라면 우리 통영의 1년 예산 전부가 출산지원 정책이라고 한들 무리가 있겠습니까? 통영시가 말하는 인구증가정책의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구를 늘리려면 아이 놓고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거나, 기업을 유치하거나, 있는 기업의 성장·확대를 도와서 그에 따른 외지유입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줄이려는 노력이라든지, 하다못해 취학이나 취업, 군입대 등의 사유로 지역 내로 신규 유입해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 독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시장님. 제 질문의 본뜻을 제대로 살펴봐 주십시오. 왜 통영이 가장 중요한 항목에서 전국 꼴찌, 경남 꼴찌를 하고 있는 지, 우리 시책과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머리를 맞대고 살펴보셔야 할 때라는 점을 간절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번 느끼는 바입니다만, 집행부에 질의를 하거나, 문제를 이야기하면 최선을 다하거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이유를 먼저 찾는 것 같습니다. 법률에 저촉돼서, 중앙정부가 받아주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등등 되는 다양한 사유로 말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나왔으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추진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거나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지침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추상적이고 공허한 답변으로 모면하기 일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면 머지않은 시기에 10만 명 선이 위협받고, 통영시가 시에서 군으로 강등되는 상황도 올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특화된 인구유입과 증가정책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인구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여 묻겠습니다. 우리시 수입중에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교부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만,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분 산정 기준에는 인구수가 기본이지요? 이렇게 큰 폭으로 우리시 인구가 감소하면 자칫 10만 명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시 살림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본 의원은 오늘부터 시장님의 시책 첫 번째가 특화된 인구 유입과 증가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통영시의 지방세 수입 감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지방세가 652억 4천 7백만 원 가량 부과돼 622억 원 가량이 징수됐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징수액이 251억 5천3백여만 원이고, 법인이 370여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개인 256억, 법인 400억 원 정도해서 656억 원으로 1년 새 34억 원이나 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개인 259억, 법인 354억여 원 해서 613억여 원, 2019년 개인 262억, 법인 346억여 원을 합쳐 609억여 원, 2020년에는 개인 268억 원, 법인 372억 원을 합쳐 641억여 원 징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는 한 푼 새는 곳 없이 올곧이 우리 통영시 살림살이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감소하는데도 개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데 법인이 내는 지방세는 이렇게 부침(浮沈)이 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인 경영수지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신설이나 폐업에 따른 현상입니까? 그리고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연도별로 편차가 아주 크던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시 최대 현안이 성동조선을 예전처럼 살려내는 것입니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제조업 외에 다른 업종의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개인은 아무리 해도 세금에 한계가 뚜렷합니다. 또 우리 개개인 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더 이상 지우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괜찮은 기업 유치하고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서 그에 따른 세수증대를 유도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통영은 호텔이나 마리나 시설, 전시장 시설 등 대한민국에서 우리 통영만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제조업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시 정체성에 부합하는 관광 레저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거제시가 국내 관광 레저산업의 양대 축인 한화, 대명콘도를 유치해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말 주중, 휴일 평일 가리지 않고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것을 보면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과 관련된 초대형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남부권 관문 공항이 될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특별법까지 만들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다소 모호한 입장입니다만 적어도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설 없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덕도는 행정구역상 부산이지만 거제와 맞닿아 있고 우리 통영과도 지근거리입니다. 일부에서는 정권교체가 되면 다시 전면재검토나 백지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 중앙정치권의 문제로 남겨두고 우리 지역으로 보면 상당한 호재임에 분명합니다. 인천공항을 두고 서울과 경기도 서부권 거의 전역이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직접적인 동반개발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해외 입출국에서 상당한 편의증진 효과를 보고 있는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난 2월 중순,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정국의 핵심으로 부상하던 때 본 의원은 우리시 집행부측에 가덕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우리시의 연계발전방안, 동반성장 방안 자료를 좀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답변은 설령 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통영은 그다지 연계방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직접 해당지역인 부산 강서구나 창원·거제는 당연하고, 가덕도로 진입하는 관문이나 진입로 변에 위치해 있는 경북 청도, 성주, 고령은 물론이고 김해시 등은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가덕도 예정지 답사를 다녀오고,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를 통해 부가이익 챙기기에 나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통영과 너무나 비교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원도로망 구축 등 세부계획을 알아보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구체적인 향후 절차와 관련예산 계획을 문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통영시에서는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 가덕도 공항에 대해 묻는 우리 시민들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이것과 저것, 이 부서와 저 부서, 무 자르듯 정확하게 나누어지겠습니까? 눈앞에 다가온 가덕도 공항과 연계한 발전방안조차 없으니 인구가 유입되기는커녕 빠져나가는 정도가 도내 1등인 것이고, 이러니 발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부디 가감 없이 저의 본의를 새겨들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 우리시가 지난 전임 시장님 시절이던 지난 2012년 말 장사도 소유자 측과 민자 유치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한 적 있지요?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사도 소유자인 장사도 해상공원측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매년 1억 원씩 모두 10억 원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대신, 우리시는 ‘장사도 식물원 민자 유치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장학기금은 차질 없이 들어왔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좁게는 장사도 관광객 유치사업이고, 넓게는 외지에서 우리 통영을 찾는 사람을 늘려, 민간과 지역이 공동 발전하자는 윈-윈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효과는 있습니까? 물론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사태로 이 사업이야 말로 직격탄을 맞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혹시 그간의 효과나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관광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의 그 당시 어떤 연유로 추진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시의 발전 특히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민자 유치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물론이고 존경하는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부처를 방문하여 건의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4월 우리시를 방문한 송형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산양읍과 한산면 일원 19.43평방킬로미터를 제외하고, 신규편입 계획된 욕지면 사량면 일원 편입계획 철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물러서서도 안 되고, 물러설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현안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결사반대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시장님, 우리는 얼마 전 섬 진흥원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날 TV를 통해 “목포시가 섬 진흥원 유치에 성공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섬의 수도’라는 위상을 굳혔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탈락, 유치실패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섬 진흥원 목포유치 평가를 하면서 KTX 목포역이 인접해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발된 지역에는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은 더 낙후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며 균형발전 방안인지를 지금이라도 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른 시설이나 기관 유치에서 비슷한 손해를 볼 우려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섬 진흥원은 목포에 주면서, 우리 통영에는 추가로 국립공원지역을 넓히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거나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막말로 우리 통영이 중앙정부의 호구로 전락하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시가 요구한 19.43평방킬로미터 제외와 추가편입을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 기존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중앙정부 지원책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세종시, 광화문, 청와대 어디라도 찾아가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만 지우고 대가는 없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안하무인식, 전근대적 행정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빛나는 행정역량을, 13만 통영시민과 함께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이옥 의원께서 일괄 질문한 내용에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이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화 인구유입 및 증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 원인은 저출산과 학업․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입니다. 우리시도 최근 몇 년간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전출이 많아져 2021년 5월 말 현재 인구수는 126,587명으로 2,010명 대비 13,71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시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통영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출산장려 정책 위주로 인구정책을 시행하다가 2019년 부터는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 정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출산․보육․청년․일자리, 고령사회대응 등 모든 정책이 인구증가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통영시 인구정책은 청년인구 유입, 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구 13만 회복을 목표로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 인구유입 활성화 및 인식개선 등 분야별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야별 실천과제 중 인구유입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셰어하우스 조성․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주거안정 정책과 농어촌 정착지원․귀어귀농 주택구입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통영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주력산업은 조선업으로 2010년 당시에는 종사자만 해도 1만 5천여 명이 있었으나 현재는 90% 정도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최근 대형 조선업체들의 잇따른 수주소식으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작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국가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근로자 고용 안정지원, 산업 다각화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에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법송동원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기업유치, 통영 소규모 LNG 허브 구축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그리고 기존 수산,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 특색 있는 관광시설 구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통영시 인구증가를 위한 길입니다. 인구증가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어느 한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각 분야별 인구정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력한다면 인구 감소폭 또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수 편차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법인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법인지방소득세의 대상 법인은 약 1,020개 법인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나 대형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 14억, 2017년 39억, 2018년 32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해외투자손실․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2019년과 2020년 사업연도에는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없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안정국가산업단지 정상화, 법송동원일반산업단지 준공,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 추진, 한국가스공사 경영실적 향상 등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지방세 세입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조선소 노동자의 흡연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나, 2015년 신아SB가 파산하고, 2017년 성동조선해양이 폐쇄되면서 조선소 노동자의 대량 유출로 담배소비세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2020년 4월 성동조선이 HSG성동조선으로 인수되고 영업을 재개하면서 2019년 102억 원에서 2020년 107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유치 관련하여 우리시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영타워뷰 조성사업이 자본금 확충을 위한 사업자 제안 협의사항 검토 및 협의 진행 중이며, 봉평지구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총사업비 6,771억원 중 민간투자사업 4,48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후 투자의사가 있는 투자자의 제안에 적극적인 검토와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법송동원일반산업단지는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에서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등 유치업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분양가 심의회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기업유치가 진행될 예정으로, 활성화되면 법인의 지방세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대에 따른 지역개발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연계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요건 중 하나가 광역 교통망 인프라 구축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거제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공항철도 연결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국가 철도ㆍ도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거제·고성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광역 경제권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들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덕신공항과 연접한 국도5호선 기점의 변경을 위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 5월 12일 거제 연초에서 동부면 가배를 거쳐 한산도에서 도남동까지 국도5호선 기점이 변경되었으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거제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사도 해상공원 조성시 민자투자사업 협약 내용과 사업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2월 8일, 장사도 해상공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사도 해상공원과 민간유치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5,420백만 원이며 협약내용은 기반시설공사와 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은 우리 시가, 이를 제외한 일체 사업은 장사도 해상공의 책임 하에 전액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 1월 7일 개장 후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더불어 드라마 방영 등으로 매년 32만여 명이 찾는 국민관광지로 부상하여 유람선사 등 관련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총10억 원을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에 출연키로 약정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 출연기간이 끝나는 2021년 이후에도 장사도해상공원은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장사도해상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시설조성이 필요하여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건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도 장사도 해상공원이 대표적 관광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등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관광 정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접근성을 개선하여 문턱 없는 관광지 조성, 장사도 섬 내 남북 탐방로를 통하여 일주탐방로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발굴과 국내 마케팅 등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투자 설명회 및 투자 상담을 통해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10년을 주기로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도 제1차, 2020년도 제2차 타당성 조사 이후 2018년 2월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금번 제3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환경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19년 5월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통영지역협의회 간담회 개최, 환경부ㆍ지역 국회의원ㆍ시의원ㆍ지역주민 등 업무협의, 산양읍ㆍ한산면 주민설명회 개최, 용역사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2020년 3월 용역을 완료하고 5월 국립공원공단과 환경부에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국회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국립공원 해제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제를 강력히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9월 환경부에서는 우리시가 요청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미반영하고, 오히려 욕지면과 사량면의 특정도서 지역을 국립공원에 편입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주민공람(열람)공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환경부가 꼼수로 국립공원 편입 계획한 욕지면, 사량도의 특정도서지역은 편입이 배제되도록 기자회견, 통영시 욕지사량 특정도서 국립공원지정 미동의 의견제출, 주민 탄원서 진달 등 지속적으로 강력 건의하고 있으며, 작년 8월 주민공람공고 이후 환경부 및 국립공원 공단과 대전광역시 등에서 대면으로 5차례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 2020년 10월 12일에는 제가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11월 3일에는 환경부 차관을 만나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관련 부처에 국립공원해제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해제요청지역은 해제지역 경계부 농경지, 어항시설 및 공동어장구역 주변 해안, 임야 등으로 환경부에 2020년 10월 해제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총량제에 따른 국립공원 대체 편입지로는 산양읍 연곡리 내외부지도 주변, 한산면 비진리 소지도 주변, 한산면 매죽리 소・대구을비도 주변으로 하였습니다. 제출한 안건은 4월27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지역협의체를 개최하여 환경부 총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역조정 관련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국립공원구역조정과 관련 진행할 환경부 행정절차는 총괄협의회, 주민공청회, 관련 지자체 및 중앙부처 의견수렴, 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결정 및 고시를 남겨두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6월중 개최할 것으로 계획된 총괄협의회 이후 우리시가 요구한 해제지역의 반영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괄협의회 이후 해제요청지역 중 미반영된 지역은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과 반영 검토 재협의하고 특히,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욕지ㆍ사량 특정도서 편입계획을 공청회에서 철회 요청할 계획으로, 국립공원 공단 추진기획단의 의견에 따르면 행정절차 중 관련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해당지자체와 관련 중앙부처(해양수산부)의 특정도서 편입 미동의 시 국립공원 지정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에서도 장기적 공원지역지정에 따른 주민 민원에 따라 손해보상 마련책으로 토지매입과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보상가와 환경부의 감정평가 가격에 차이가 많아 현실적인 보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상관련 대책은 법 제도상의 문제로 장기적이고 정치적인 고려사항으로 검토해 나가야할 사안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이옥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이옥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복지정책이 인구정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또 잘못 또는 과대 해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다분히 구호성이거나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정책을 좀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기존 정책의 나열이거나 기업유치 같은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인구증가를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기업유치. 혹시 지금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으로 접촉중인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할 당시에 안정국가산단에 그야말로 텅 비어있었습니다. 기업유치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했고 주식회사퍼시, 주식회사DNCI등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투자효과 900억, 고용유발효과가 1,100명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HSG성동조선이 성동조선을 인수하면서 지금 성동조선에는 지금 현재 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 한 2천 명 더 고용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에 데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도 법송일반산업단지를 제가 동원개발의 회장님께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단지를 조성해야 나중에 코로나재난 상황이 끝나고 지역경기가 회복될 때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제대로 때맞춰 유치할 수 있다고 해서 작년 7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해서 기업체를 본격적으로 유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LNG허브구축사업이 지금 17개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 있고 또 천연가스공사와 중국에 LNG가스 2만 톤 수출하는 게 아마 조만간에 발주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하셔가지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마는 이렇게 많이 하는 데도 사실상 특별하게 다가오는,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게 지금 눈에 바로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 시장님은 3년이 지나셨습니다.

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3년, 취임 이후에 종업원이 이제 기업유치를 해서 종업원이 30명 이상을 기업 유치가 한 몇 개나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 내용에 DHI하고 퍼시가 900억 투자효과를 나타냈고 1,100명까지 고용이 되고 있고….

순수 이제, 그거는 원래 한 명도 없던 데에서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DHI는….

그쪽에서 이사를, 그때 이사를 왔었습니까?

아 그때 사천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통영으로 유치한 게 기업 유치 아닙니까?

그 기업은 이제 하나는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그 때.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크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규모 LNG탱크 구축하는 업체도 조만간에 들어올 거고 아시다시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송일반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에 분양을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인구감소율이 계속 빠져나가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열심히 또 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데도 우리 통영의 인구 감소율 도내 1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또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성동조선에 가장 많이 일 할 때는 만 오천 명까지 고용이 돼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만 오천 명의 십분의 일도 안 되는 사람이 일하고 있고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인구유출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업체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통영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주거에 대한 지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부이니까 앞으로 기업체 유치하는 데에 또 사람들이 들어오면 제대로 지원해가지고 통영을 떠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시장님이 답변에 인구감소율을 지금 2021년에서 2010년간 11년 치를 지금 이제 아까 통계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알아본 거는 작년 7월 말 당시 통영시 전체인구는 129,600명이었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 올해 4월 말까지가 126,800명으로 9개월 만에 대략 2,80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인구감소율이 지금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갑자기 우리가 9개월 만에 이렇게 2,800명이 되는 거는, 거제는 우리보다 인구가 배가 돼서 2,800명이라도 비율을 보면 우리가 지금 도내 현재 1등으로 감소율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9개월 만에 전부 다 이미 지금 이 업체들에서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거는 벌써 작년, 재작년이 됩니다. 2019년. 그런데 빠져나간다 해도 이 인구는 우리 통영시는 어쩌면 이게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인구감소율에 대한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에 대한 특화된. 인구감소율에 대한 특화된 세밀한 무슨 정책을 논의를 하셨는가 그런 말씀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의원님, 특정부분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시군보다 인구가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바깥에 표시 나는 거는 그렇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나와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인구 15만 이하의 시군 중에서 대도시 주변에 있는 특정한 지역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거는 다 지금.

동의하실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인구가 좀 다른 지역보다 지금 현재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이제는 빠져나갈 만큼 나갔다는 말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예. 기업체 유치하고 그리고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통영 인구는 최소한 지금 현재를 유지하고 앞으로 계속 조금씩이라도 증가될 거다. 그런 거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비를, 대비를 당연히 해야죠. 대비를 당연히 하는데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2019년 패러다임을 바꿔서 복지정책 전체를 인구증가정책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시는 지금 상황이 틀립니다. 상황이. 우리시장님은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이 인구를 안 믿으시겠다 하면 저는 그거는, 이거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빠져나간 거는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아, 빠져나간 거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이 수치를 안 믿겠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이 정도는.

이 이상은 안 빠질거라는.

지금 현재 인구 이상은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시장님은 확 도장 찍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대로….

이보다 절대 안 빠져나가는 걸로….

HSG성동조선이 지금 근로자가 천 명 정도 됩니다.

네.

제가 사장님한테 저번에.

거기는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인구는 지금 그대로 있는 거고.

지금 천 명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2천 명 정도를 더 고용할 거라고 그럽니다.

고용할 거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예, 요소가….

또 안정국가산단 주변에 지금 기업체들이 꾸준히 들어올 계획에 있고 성사 단계에 있고 다시 한 번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법송일반산단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통영에 아주 긍정적인, 인구 증가하는 데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고용인구가 그렇게 빨리 인구가 그렇게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우리 시장님 이제 그거의 기업에 대한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과가 곧 나오실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믿고 계신데, 그 고용인구가 전부다 우리 통영시에 전입을 한다는, 그런 거는 또 보장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빠져나가는, 9개월 동안에 빠져나간 2,800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통영시에 기존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사망도 있겠지마는, 빠져나가는 율이 많다, 이리 걱정입니다. 사실 또 기업체 유치해가지고 이제 그 분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대신에 또 시내에서는 원래 기존에 하는 분들이 또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특화된 정책을 조금,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통영은 사실 희망적인 우리시장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더 말할 나위 없죠. 더 말할 나위 없는데 사실 불똥이 2월 달에 우리 전국토지상승률이 최하위가 되어갖고 불뚱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지금 전국에 어쨌든 수치가 이렇게 되면 많이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인구도 조금밖에 안 되는 데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면 이게 사실 너무 경각심을 가져야 될 지금 문제입니다. 이리 해가지고 기업 유치해서 데리고 오는 고용 창출은 창출이고 또 이거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지금 이미 특화가 사실은 거의 안 되어있습니까? 우리 이 앞에, 시청 앞에 들어오는 데 보면 앞전에 사진 찍고 걸어놓은 거 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글로벌 고령친화도시로 지금 붙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우리도시가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지마는 상황이 자꾸 바뀌면서 우리가 고령화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고령화 도시가 되면 사망자도 많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확 고용, 기업에서 고용 창출 말고는 일반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기가 참 힘이 든다 아닙니까. 힘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제 생각은 정부의 기본 복지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통영시의 또 장점, 단점, 환경…. 현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특화된 인구정책의 정확한 방향을 우리 시장님이 설정을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실 통영시책 첫 번째가 특화된 인구 유입과 증가 정책이 돼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책을 인구가 있어야 세금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 첫 번째 시책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연계한 통영시 개발 방향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접 지역하고 연계하는 정책은 국도 5호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점을 도남동까지.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국비 한산대첩교 건설을 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도남, 한산, 거제 연초로 변경하고 한산대첩교를 포함한 9km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의 연장이지 우리시가 가덕도….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건설이 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는 막 앞 다퉈 하는데 우리는 뭐라도 방안을, 정책을 하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게 이 답변만 와서 제가 재차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국도5호선 이미 이제 해오던 거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정책을 생각해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까?

아, 벌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거제시장, 고성군수, 저까지 포함해서 공항철도 연결하고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가덕신공항까지 연결하는 건의문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올해 3월 달에 특별법으로 재정되었고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 뒤에, 9월 달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타당성조사 용역 하는 데 또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아마 1년 훨씬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준비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제대로 추진이 돼도 실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되는 거는 아무리 빨라야 10년 뒤입니다.

그게 그렇죠.

가장 빨리해도 10년 뒤입니다. 10년 뒤인데.

그렇지마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런 거를 다 준비하는 거는 중요하지마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시에서 차근차근 앞으로 준비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천천히 하셔도.

아, 이게 천천히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예.

그 일정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왜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거는 또 어떤,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통영․거제․고성 단체장들이 모여서 정부에 공동 건의문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신공항 추진 일정하고 맞춰가지고 오히려 그리 맞춰가야 정확하게 우리시에 필요한 게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알아서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또 정책보좌관도, 정책조정관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좋은 인력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도 통영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라도 다른 사람한테 뒤지기 싫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너무 일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장님만 시민들은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이제, 조금 불편하시겠지마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도. 장사도 해상공원에 답변에 보니까 인재육성기금이 출연 이거, 이행이 이제 다 안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도 해상공원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인재육성기금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예.

매년 1억 원씩 인재육성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2017년까지는 매년 1억 원씩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조선경기침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감소를 하는 바람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2021년 지금 현재까지 전체 10억 원 중에서 4억 원이 미납된.

4억이 미납됐죠?

네. 4억이 미납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0억을 받기로 했는데 6억은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고 그죠?

네.

그럼 4억인데 그럼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장사도 해상공원 측에 2021년 5월 31일 일자 공문을 통해서 미납된 4억 원에 대해서 연간 5천만 원씩 납부하되 경영이 정상화되면 미납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겠다고 해상공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고 우리시에서도 처음에 장사도 해상공원 조성할 때 상황변화, 그 약정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황변화 등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납부가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21년 5월 31일 날이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죠?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이게 2018년 19년, 20년, 21년 그 전에는 그럼 공문을 한 번도 안 보냈습니까?

아, 공문을 한 번도 안 보낸 게 아니고 2018년도에 아마 그, 어려우니까 상반기 납부하고 하반기 납부하고, 5천만 원씩 나눠서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는 상반기에…. 상반기에 5천만 원 납부하고 하반기에는 어려워서 납부를 못하고 또 2019년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예 납부를 못하고.

그러니까 19,20년이 제일 어려운….

올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상반기에 5천만 원을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일단 5천만 원은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이라는게 사실 이런 경우를 다 우리가 이런 거를, 민자 유치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다는 그런 게 다 있어…. 원래 이게 만일에 돈을 안 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약정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게.

약정내용은 그 내용 안에 10억 내면 있는데 어떻게….

10억은 해놓고 만일에 이제 납부가 안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납부가 안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 납부 그래도 지금 계속 다 납부는 안 해도 올해도 상반기 5천만 원 납부했고 납부에 대한 성의는 계속 보이고 있고 만약에 납부가 안됐을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아마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뭐 정해져있습니까? 계약서상에 그런 게 있어야 나중에 조치도 하지.

약정 안에, 약정 내용 안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불능)

마이크, 의원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시간 다됐습니다. 시간이 다됐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원이 너무 많아서…. (청취불능) 알아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질문하시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면으로 해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은 마이크 나오니까 시민들한테 인사말씀 하이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정말 코로나 상황이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백신접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 잘 극복해가지고 통영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끔 시장인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은 여기 계신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힘을 맞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청취불능)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 17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