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평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도시경제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7페이지 옥과지역 L

사업 보상과 관련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죠? ○

예.

현재 L

의혹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습니까? 업무추진에서 L

최근에 저희들이 L

전남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답답해하는 게 어차피 1년 이내에는 재평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8월에 평가를 하고 실제로 확정된 게 9월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폭의 변화는 기대하기는 난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정가에 주민들하고 제시한 것이 1차였죠? 2차는 아직 안 했죠? ○

예, 감정평가는 이후 절차에서 하게 됩니다.

추진하시면서 그때 현장에 저랑 가서 뵙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청년 창업지원 자금이 우리 예산이 1년에 6,000만 원이에요. 올해 하시면서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

예,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예산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내지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이냐는 고민들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증액이 곤란하다고 하면 내부 조정을 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우리 곡성군이 인구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운곡특화농공단지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대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소통도 계속 하시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는데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나요? ○

사실 물 밑에서는 많이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공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절차들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6월 중에. 저희들 일정으로는 6월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계약 절차 진행을 하고요. 계약 되면 곧바로 착공이 되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추진실적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과들은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던 부분만 거기에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도시경제과는 사업이 그 사이에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정말 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과의 인원도 적은데 팀장님들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에 빠졌던 지역인재채용사업이나 석곡면 전선지중화사업도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

일단 전선지중화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한전과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전에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시는 거죠? ○

예, 같이 진행을 하려고 시기를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미안해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추경 때 용역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차질없이 진행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용역발주가 차질없이 되고, 용역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사업이 잘못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환경축산과장 병가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축산과는 깨끗한 환경, 조화로운 축산으로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사실 오늘 환경축산과장님은 개인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못나오셨죠. 지금 이 자리에 환경지도팀장 김승현 팀장님 안 나오셨네요? 어디 아프신가요, 무슨 일이신가요? 현재 본 의원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 환경축산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못나오시고 지도팀장님께서는 어떠한 말 한마디 없이 이 본회의장에 안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뭐냐면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520번지 일원에 농업회사법인 미래환경유한회사 일명 남원 지렁이분비토 제조공장에 대해서 한 20번 정도 갔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사진과 기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해서 준비를 했고 남원시의회에서 어제 이 지렁이공장에 대해서 남원시의회에서도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어제 사실은 남원시 지도 계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추후에 현장도 올 것이냐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과장님도 안 나오시는데 팀장님께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자리에 안 나옵니까? 이거 의회를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전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다고 미리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제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안 나온 겁니다. 의회를 가지고 노십니까?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출장을 간 거예요? ○

의회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각 실과에서는 어떠한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의장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지켜봤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못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회의장에서, 지금 간담회장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의장님, 휴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팀장님 부르시면 다시 진행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코로나19 확산방역대책 추진 외 25개 업무를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4페이지에 섬진강변 전선지중화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곡성군이 시가지권도 전선지중화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외곽경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전에서 외곽도로 가로수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선 때문에 가로수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보면서 이 부서가 안전건설과여서 외곽도로도 전선이 한 면에 가로수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에서 의견제시하고 사업계획서 내고 그다음 한전에 보고 하면 한전에서 본사에다가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외곽도로 쪽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이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는 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섬진강변 전선지중화사업 완료 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페이지에 안전요원 선발에 대해서, 15명 선발하는데 선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그리고 또 안전요원이기 때문에 자격은 어떻게 갖춰서 하시는지. ○

물놀이 안전요원은 수상관련 자격증들을 우선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지금까지 경험이 있던 사람들, 유경험자들을 모집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자격 요건들은 저희가 모집 공고 할 때에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내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없어서 15명 모집했는데 15명이 딱 맞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시고 계시고 나름대로 젊은 친구들이 안전요원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런 점도 있다는 민원을 받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저희들도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모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크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고 물가에 간 사람들을 단속하고 하는데 혹시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집중호우 재해복구 시설에서 도로가 34개소에 현재 완료가 32.4%밖에 안 됐네요? 국도, 농어촌 도로거든요.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것이 국도하고 도로인데 지난번 호우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긴급상황, 민원이 지나가다 위험하다 해서 제가 전화드린 거 아시고 계시죠? ○

예.

여기는 좀 더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32.4%라는 게 미흡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

도로분야가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 분야가 개선복구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사업은 거의 다 복구가 완료가 됐고 9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청계동 지방도라든지 오산 국도 부분이라든지 압록구간 국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발주가 지연돼서 더딘 상황입니다. 하여튼 다른 타 기관에도 빨리 요청을 해서 공정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 압록 쪽으로 가는 길은 많은 차량들이 움직입니다. 추후에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2차 주사를 맞고 나면 많은 인구 이동도 많으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지속적인 민원으로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냐”는 질의가 많습니다. 빠른 복구 부탁드립니다. ○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업무가 재무과 업무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집중호우재해복구 사업 복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 사업하고 주민들 숙원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계약이 늦어진 건지 그렇지 으면 어느 부분이 조금 늦춰졌는지 모르겠지만 민원들이 들어와요. 사업이 늦다. 이 부분은 두 과가 협업을 잘 하셔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