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하시느라,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 주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신금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읍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길명균 담당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 김은미 담당입니다. 민원담당 장홍일 담당입니다. 산업담당 조준우 담당입니다. 2021년도 화천읍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까지는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300가구에 385명, 차상위계층 172가구에 269명, 65세 어르신 1,674명과 경로당 26개소에 대한 지원상황입니다. 경로당이 실버주택이 생기면서 2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활동 지원과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 생활 서비스 지원 및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사운영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백신 접종결과에 따라서 운영 재개를 위한 사전 시설관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4종에 385명, 차상위계층에 269명, 장애인복지 109명을 지원하고 있고, 통합사례관리 대상 발굴 관리에 18가구, 주거환경개선 및 난방비 지원에 270가구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원에 1,032가구에 1,308명을 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지원에 90명, 위기가구대상에 69가구를 관리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지원 5건과 의료지원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독거노인 전기시설 안전지원입니다. 독거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전기 화재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예산 300만원과 희망이웃의 모금비를 이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화천읍 주민자치센터는 인원이 28명으로 예산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5개 강좌를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일 18일에는 행복 더하기 나눔 장터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는 산불캠페인를 실시하였고, 자연정화를 2회를 실시하였으며, 서울능동 주민자치센터와의 교류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으로 2회를 추진하였으나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입니다. 2021년 4월 25일까지 215명,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천읍 인구는 전년 12월 대비 96명이 줄어든 8,327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물놀이 안전요원 6명과 물놀이 안전장비 비치관리를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하천 준설 정비를 1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가뭄을 대비한 간이상수도 위주로 5개소를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력을 최우선해서 대비토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행보조용품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1억 3,000을 요구했는데 1억 800이 확정이 됐습니다. 만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카 590대와 지팡이 300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7월부터 추진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화천읍 주민 만족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읍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에는 사업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3가지가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올라왔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읍·면들, 저희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 보니까 직원현황 중에서 공무직이 정원이 5명인데 7명으로 2명이 초과됐어요. 초과된 공무직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7명 중에, 7명이 지금 현원에 돼 있는데.

화천읍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조정, 조직 이후에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공무직 자리가 추가로 늘어난 자리가 되는데, 아마 연말쯤에 조직 조례 개정을 해서 정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명으로 현원이 되는 거죠?

네.

7명이 지금 초과된 상태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경로당 25개소로 돼 있는데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27개소, 실버주택까지 해서 27개소라고 그랬어요. 이 자료에는 왜 25개소로 해주셨죠? 어디가 빠졌죠?

죄송합니다. 그건 보고서에 오타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당초 업무계획 보고를 수립할 때는 이게 25개소였는데 올해 홈사리 경로당하고 실버주택이 늘어나면서 27개소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 제출할 때 26개소로 냈어야 되는데 미스가 난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가 115명으로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응급관리요원이 1명이에요. 이 1명이 115명을 다 책임지고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보니까 대책에도 응급관리사(현재 1명) 인력 보강한다고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에 세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관리지원사는 읍·면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관리지원사는 군에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하지만 군에서도 읍·면마다 응급관리요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군에서 근무합니다만 사실 전체적인 응급 대응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응급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그 위에 있는 노인맞춤형 서비스 대상자 184명이 대상인데 그중에서 지금 115명을 신청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저희가 연락을 하면 군청에서 요원이 나와서 응급관리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맨 밑에 문제점처럼 조금 더 충원이 돼야 되지 않나. 저희는 일선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계가, 체계가,

네, 그렇습니다.

군청으로, 읍에서 받아서 군청으로 올려서 군청에서 신속하게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지연되지 않나요?

지금은 사실 연락체계가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가동, 작동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응급요원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죠. 신규사업에서 독거노인들 전기시설 안전지원 이렇게 이번에 읍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사업예산이 300만 원 책정이 보조가 돼서 부족한 것은 희망이웃 위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그분들을 회비를 가지고 충당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웃 그분들도 봉사단체인데 그분들은 회비를 얼마씩 걷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이웃 단체가 사실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여서 본인들이 각자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되면 자비로 많이 봉사들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 예산이나 긴급지원을 군에다 요구하게 되면 주민복지과에서 이미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어서 이런 것 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복지단체가 희망이웃단체가 봉사단체다 보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매월 5,000원씩을 또 회비로 걷고 있고 또 특별한 사항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가정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파악을 한 후 연락을 해서 협조 하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이거나 이분들에 어떤 의무감을 쥐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필요하면 수시로 파악을 보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채널을 그렇게 해야지, 희망이웃 그분들도 봉사단체인데 혹시나 걷어서 이렇게까지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강요해선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니까 봉사인력 부족, 전기기술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한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읍장님께서 희망e빛 아니면 적십자 이런 분들한테 단체에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단체에 들어오게끔 해서 그분들이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채널도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보니까 대책에 화천읍 직원 및 마을이장으로 봉사인력이 확대한다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 중에서도 전기시설을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괜찮은데 전기시설은 또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단체에 소속단체에 들어오게끔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해서 96명이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화천읍에. 추친상황에서 보면 신청 안내문하고 전입지원금 신청현황을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읍장님은 인구가 줄었다고 파악을 하셨죠?

네, 그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은 2020년도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수치고요. 그 2021년도에 215명은 1월부터 4월까지 수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 올해도 한 400명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12월까지 하면,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 추이를 보니까 작년 12월, 11월 그때부터 2월, 3월까지가 최고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요인에 보니까 군인가족들이 가장 문제,

들쑥날쑥하나요?

네, 그러니까 1명이 들어오고 3명이 나가고, 기존에 우리가 인구정책을 할 때는 식구 전체가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간부급 공무원들이 자기 위주로 거의 전입을 하더라고요. 그 요인이 가장 감소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인구증가 시책에서, 이게 전입지원금이 1년이 지나야만 20만 원씩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 이후에 저희가 안내에 의해서.

혹여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 민원실에서 이 1년 뒤에, 지금 신청현황을 보내주시고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하지만 전입함과 동시에 바로 ‘1년 뒤에 전입지원금 2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또 안내를 해주고 있고 저도 그거를 인구시책 관련 조례를 보다 보니까 1년 후에, 1년 이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가정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년 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신청을 못하고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몰랐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됐다 보니까 이거는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타 시군 조례를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2년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6개월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통상적으로 1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만 바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원봉사실에 요구한 것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별도의 심의회를 해서라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드려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규정된 법정 기간 내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1년 뒤에도 우리 화천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전입지원금을 준다는 이런 거를 가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발송도 하지만 전입할 때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더 확대해서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유실 동물 보호조치’ 이렇게 했는데 화천읍에 동물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화천읍에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애견카페가 이번에 추가로 생겼고요.

애견카페에서는 중성화 수술이니 이런 것을 못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 유기동물 만약에 신고해서 중성화 수술을 동물병원에서 해주고 있는 상태죠?

네, 해주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비용을 지불해 주는 그렇게 해서 있던 데 잡은 현장에다 다시 풀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에 읍에서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반려동물 유기하는 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길가에서 참 보기 안 좋은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때에 이런 것들은 읍에서도 잘 정책을 잘 수립해서 바로 바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저기들은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들이고 또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화천읍 읍장님, 이제 끝나시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아마 나가실 것 같은데 하여튼 반년 남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화천읍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공무직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이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늘 항상 복지 사각지대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화천읍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실버프리마켓 운영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실적 상황과 또 앞으로의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하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몰라서,

잠깐만요.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소속을, 담당부서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게 자료에 남고 의정백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농촌 또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아주 맞춤형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들은 앞으로도 중단하시지 마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천읍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개 마을 농촌부락 위주로 8개 마을에 7사단 예하부대 8개 부대와 결연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부대에서도 코로나 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상적으로 저희 계획대로는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라든가 제설지원이라든가 저소득가구에 따른 방문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현재 못 하고 있고, 다만 외국인근로자라든가 농촌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동촌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달래, 씨달래를 생산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요불급한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대민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지원 요청하면 빠르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시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화천읍에 내려지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금 예산액은 연간 얼마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연간 예산은 한 7,200만 원, 전체 예산 포함해서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강사료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관사 관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해서 7,200만 원 28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200만 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기가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올해도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좀 전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월 18일 날, 저희가 1, 2, 3월 달은 못했습니다. 매월 18일 날,

알뜰장터?

네, 알뜰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산림조합에서도 협조 좀 해주시고 농협에서 협조 좀 해주시고 그래갖고 약간의 수익은 납니다만 작년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수익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산천어축제 때 참여하셨던 부분이던데 올해 그런 수익금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자체적인 활동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강사료가 전액이 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생들의 자부담이 따로 이렇게 있지 않고 그냥 전액이 다 지불이 되나요?

아닙니다. 교육생들의 자부담을 프로그램당 평균 1만 원 정도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요되는 경비는 더 많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을 더 확보를 하셔야지 되겠네.

네,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도 사실 생기고 그래서 저희 읍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사실 거기로 가서 시설 좋은 데서 운영하려고 여러 가지 관계 부서와도 협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 거기하고의 어떤 주인의식이랄까, 내가 화천읍 주민인데 화천읍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는 못 옮기고, 그리고 또 국민체육센터는 평균 2만 원인데 월 이용료가. 저희는 1만 원으로 해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5명, 10명 이하로 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안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역수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여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비용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가시는 게 상당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노고와 활동이 보람되고 뿌듯해 하심을 제가 가끔씩 만나 뵈면서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 많은 활동을 좀 더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모현미 위원님께서는 3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실버프리마켓을 비롯해서 상생발전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면서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구 증가시책 지원금 안내에서 우리가 아직 96명이 감소됐다고 표현하셨어요, 아까. 그런데 자연감소분인지 전출인지 전입이 예전에는 많이 왔는데 전입이 지금 적은 건지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읍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96명 감소분은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감소분이고요. 저희가 별도 제가 자료 파악한 것에 의하면 사실 100명입니다, 100명. 자연감소 3명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저희 주민등록 전출에 따르면 96명이 감소가 됐고 자연감소로 돌아가시고 퇴원하신 분을 따져보면 3명이 추가돼서 전체적으로는 100명이, 자연감소분을 저희가 여기다 포함을 못 시킨 걸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감소됐던 부분은 전출입에 관한 걸로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연감소분은 조금 더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자연감소분까지 포함하면.

전입지원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긴 한데 이게 신청 중인가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에서 사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게을러서 못 받으시거나 까먹고 못 받으신 분도 있으시다는 얘기죠?

집안 가정 사정에 따라서 그런 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으로 해 주시면 그런 것은 적은데 사실 반대로 보면 읍 재산, 예산 이런 건 줄어들 수 있는 또 본의 아닌 장점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건 있겠지만 이게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 인구를 늘리자는 취지기 때문에.

아니, 왔는데 돈은 안 주고 인구는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도 그건 행정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신청 중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게 또 다른 어떤 파급효과가 나서 우리 인구증가시책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더 홍보하고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전국 모든 시군에서 다 하,

거의 다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아마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알려줄 거고 또 행정에서도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실기하시거나. 그런데 그 기간은 딱 있어요? 1년에서 언제까지만 신청을 해야만 준다, 이거예요? 아니면.

1년이 지난 후에 1년 이내인가로 조례에 돼 있는데.

유예기간이 1년 정도가 된다?

네.

실제로는 길게 있네요.

네, 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또, 결론적으로 2년 지나서도 몰랐다가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급도 해주고요?

네?

1년 이상이, 조례상으로는 1년 이내에 신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면 주신다?

네, 그렇게 지금 처리는 하고 있는데 별도 심의회를 아마 군에서 해갖고서 하는데 그 조례를 기간을 지급 기간을 없애거나 더 늘렸으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건의했었는데 아마 형평의 보편성 이런 것까지 따져서 아마 다른 시군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그 기간은 계속 존치시키는 걸로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난사업 대응체계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주민복지과, 아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자리를 우리 화천읍 같은 경우는 화천 행정 군청의 수도부로서 가을철에 낙엽도 많고 면적도 넓잖아요. 겨울철에 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특히 겨울에 가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읍 행정은 제쳐두고 나와서 눈 쓸고 낙엽 쓰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말씀을 잘 하셔서,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자리, 행복일자리를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대화를 하신 게 있으신지.

네,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으로 딱 잡아서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에, 하지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또 해야 될 일들이 현장을 보시면서 먼저 지적을 읍사무소 방문해서 해주셔서 저도 그거를 일자리 그쪽 담당자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아마 그건 조치가 되는 걸로, 또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조치가 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그분들이 배치가 되면 다방면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저희가 지역주민의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가을철 낙엽 같은 경우에는 화천천 주변으로 일자형, 원형 정도로 보시면 낙엽들이 바스라지고 말라서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먼지를 유발하고 호흡기 질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오히려 눈은 힘들긴 해도 건강에 그렇게 나쁜 건 덜한 축에도 불구하고 그렇기도 하고, 가을철 낙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버카하고 지팡이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팡이도 주로 할아버님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실버카 같은 경우에 할머님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팡이는 잘 보기가 드물더라고요. 이분들에 수요가 있으신가요, 지팡이도?

저희가 2017년도에 기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 그때도 지팡이가 필요하신 분, 실버카, 물론 여성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실버카는. 그래서 2017년도에 이미 공급된 실적에 비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리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수원에다가 저희가 1억 3,000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1억 3,000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홍보물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지금 1억 800이 내려왔는데, 지금 지팡이 수요와 실버카 수요는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수를 보게 되면 실버카가 150대, 지팡이가 50개인데 사실 지팡이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지팡이는 많지 않은데, 물론 여기에 3배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했다고 봐지긴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업체 선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화천읍에서 하는 거예요? 지원을 1억 800을 받아서 하는 건지, 1억 800만 원 어치를 한수원에서 제공을 해 주는 건지. 물품 제공이에요, 아니면 금액 제공이에요?

물품 제공입니다.

화천읍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선택해서, 그거를 2017년도에, 올해 아직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총무담당이 2017년도 한번 답변 드려주세요.

길명균 화천읍 총무담당 길명균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실버카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주민등록상에 화천군에, 어제 저희가 명단을 뽑았는데 정확한 인구수는 아직 못 뽑았는데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사인을 받고 해서 우리는 정산대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명시를, 선거법에 위반될까봐 한수원이 줬다는 명시를 해서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는 아버님들이 대부분인데 아버님들이 상식상 쓰시는 분 몇 분 못 봤고 실버카는 어느 정도, 대신에 앞에 보고하신 것에서 2017년도에 드렸기 때문에 드렸던 부분은 10개 리에도 또 그 기간에 70이 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요. 업체 선정을 우리는 실버카나 지팡이를 한수원에서 돈만 지불하는 건지,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버카나 지팡이를 우리가 선택, 화천읍에서 선택을 하는 건지.

길명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을 통장을 만들어서 개설을 하면 거기서 돈을 저희한테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해서 구입하고 지출하고 정산 보고, 보조금 방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금액을 받으시고 그 비용으로, 그 금액으로 실버카나 지팡이를 구매한다?

길명균 업체 선정도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읍에서 하신다, 이거죠?

길명균 네.

그렇게 되면, 그랬으면 다행인 게 할머니들 주로 실버카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 보시면 실버카를 걸음, 보행용으로 쓰시기도 하시지만 청소 도구용으로 쓰시기도 하세요. 실버카를 이렇게 이용해도 좋겠다, 싶었더니 좀 낮다는 거예요. 유모차 같은 경우는 좀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것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읍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지난번에 보급했던 것보다 조금 높은 것, 그다음에 의자용으로 쓰는 걸 갖다가 오픈할 수 있고 그런 탈부착이 가능한 것 이런 걸로 해주면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기능 제품으로.

네, 조금 높은 걸로. 할머니들께서 그런 걸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이리 경로당이 기존에 있던 데서 이게 우리 읍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경로당 새로 신축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축하는 것은 군청에서,

주민복지과에서?

네, 주민복지과에서.

여기하고 해당이 좀, 연관성은 있지만.

저희가 그런 수요가 오게 되면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주민복지과에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행정이고 그다음에 또 종합행정을 하는 우리 읍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장님이 오셔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때문에 화천읍이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는 4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혹시 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은 지양하고 그 부분 중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발전 1마을 1병영 하나되기 사업은 상당히 본 위원장이 봐도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천읍장 길상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2017년도까지 자매결연을 지금 8개 농촌마을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일손 돕기와 또 의료, 또 겨울에 제설작업 이거를 계속 협조 하에 진행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기관이나 지역보다도 코로나19에 민감한 부분이 군부대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난 가뭄으로 인해서 동촌리에서 씨달래를 수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농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었는데 이장님과 저희 총무부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부대에 연락을 해서 이틀에 걸쳐서 씨달래 수확을 와서 전체 다 해줬습니다. 물론 코로나 관계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그 문제로 군부대에서도 인식을 해주셔서 대민지원 바로 나와서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했다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 그런 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다른 읍·면에도 다른 면에도 확대돼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구증가시책 사업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이 총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읍장님?

총인원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화천읍의 총인원, 인구수.

화천읍의 총인구수는 8,327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8,327명.

8,300. 그리고 전출입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전입 인구수는 나와 있는데 출, 타 지방으로 가거나 감소된 것은 아까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0명 감소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작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저희가 8,327명이 현재인데 그때는 8,427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연감소가 퇴원하고 돌아가시고 하는 분해서 3명이 있고요, 자연감소가. 그다음에 전출에 의한 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6명이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딱 100명이 감소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저희 교육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명옥 교육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태훈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안근영 창조인재육성담당입니다. 최인한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신효진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평소 교육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확보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21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0개 분야에 50개의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추진 일환으로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어린이 돌봄·키즈센터 건립은 저희가 2022년 4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현 공정 15%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형 온종일 돌봄서비스’ 추진 기반 마련사업은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앞으로 온종일 돌봄서비스 운영계획 수립을 8월까지, 시설운영근거와 온종일 돌봄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12월까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군부대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만 지금 실시했고요. 비대면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군부대나 유관기관을 협조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스마트 안심 셔틀 운영입니다. 관내 미취학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에는 5월 8일까지 한 달 것만 했을 때 회원수가 231명, 탑승인원은 511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교육비 걱정 없는 화천으로 저희가 서울권역에 강원학사에 4명, 춘천권역에 강원대학교에 4명해서 8명을 선발,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 관내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021년 하반기에 전출금을 도 교육청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 4월에 화천고등학교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저희가 관내 34개교가 되겠고요. 1~2차 보조금을 저희가 상반기에 다 지급하였고 3차 보조금은 10월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13개 전 학교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건 직접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사업은 동·하복 각 1벌 해서 저희가 금년도 4월에 강원도에 부담금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사 44명 선발하고 59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고생 통학 교통비 지원입니다. 통학버스는 연중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비는 저희가 1, 2월분은 4월에 지급하였고 2차는 9월에, 3차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이 자라는 열린교육 실천으로 장난감대여소는 저희가 회원 수 984명에 1,309점을 지금 대여하였습니다. 키즈놀이센터는 1,90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키즈영어아카데미 사업은 화천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 2개소에 총 13개 반에 98명이 참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키즈문화아카데미 운영도 미취학아동 27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희가 29개 반에 5개 분야의 예체능 강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초등영어아카데미 운영사업은 현재 16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화천학습센터 등 4개소에서 총 19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능력인증시험을 금년도 7월과 12월에 응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중국어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초등 3학년서부터 중등 3학년까지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초 중국어 회화학습을 통해서 중국어 능력 인증시험을 금년 11월 14일에 응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원어민 교사 및 외국어 학습 확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21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학교별로 배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과 2022 중학생 어학연수 추진은 코로나19 정세를 지켜보면서 지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은 저희가 이사회는 3월에 한 번 했고 앞으로도 9월과 11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904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화천학습관 운영입니다. 66명이 지금 6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는 동일한 내용인데요. 화천 청소년수련관 또 문화의 집은 저희가 청소년 자체활동, 교육문화 강좌, 학교연계사업 등 특별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청소년야영장 운영사업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화천군 주민 대상으로만 접수하고 있는데 5월 기준해서 112개 팀, 46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풍산리공부방 등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차상위 및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이 참여하여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배움의 기쁨, 함께 하는 평생학습 운영에 저희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은 지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6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현재 170명이 참여해서 2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성인학습동아리 지원사업도 171명이 참여해서 성인학습동아리 운영에 따른 강사료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39페이지 찾아가는 한글교실, 같은 맥락입니다. 금년도 간동지역에 45명, 그다음에 화천권역하고 사내권역 해서 40명 해서 9월에 개최하는 강원문해자랑 대잔치 행사에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운영에 4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프로그램 운영도 사내 중·고등학교에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사내초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중3·고3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중학교, 고등학교 8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천 미래로 아카데미 운영도 관내 4개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화천고 학교연계사업 운영도 화천고등학교에 저희가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학습 코칭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총 14개 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복지 실천으로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고등학교 동아리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화천 과학축전 개최는 금년 10월 15일부터 16일로 개최 협의를 완료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과학 활동 25개 내외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8페이지, 화천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은 관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생활 속 과학현상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능기부 프로젝트 청출어람 운영은 저희가 재능기부자 6명이 지원하고 참여 학생은 5명이 지원해서 지금 현재는 4명이 수업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은 저희가 현재 188명 현지장학생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 유학지원은 유학생 지원은 명지대 학생이 2021년 금년 9월에 다시 입교하겠고, 한림대는 내년 2022년 3월에 입학 예정에 있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주요 사업 확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지금까지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교육복지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가 보니까 사업들이 10개 분야가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한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해서 그런지 많이들 참석을 하고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기르기 우리 화천, 가장 좋은 화천,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가 키즈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공정률도 어느 정도 되고 하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다 돼서 정규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화천군에서 키즈아카데미 돌봄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방과 후에 운영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학부모들은 좋아하겠지만 지역 내의 학원가라든가 또 교육청하고에도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협의를 하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에 관한 것은 지금 학교에서 1개 교실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봄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학원가하고 저희하고 내용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19시까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 2학년도 사실 학원에서도, 학원가에서도 1, 2학년을 대상으로 수학도 가르치고 하긴 하는데 그분들 하고서는 전혀 마찰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원에 어떤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돌봄에 관한 겁니다. 돌봄.

돌봄을 하더라도 일단 키즈센터나 돌봄에서도 가르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보기만, 놀게끔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하는 국, 영, 수를 가르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글로벌센터나 학습센터에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기존 것으로 갖고 오는 거지, 돌봄은 조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학원하고 마찰될 이유는 없습니다.

마찰되는 부분이 없다?

네.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 운영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냐하면 행정에서 하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이런 일들, 주민복지과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벌써 마찰이 와가지고서 ‘왜 이거를 짓느냐?’라는 이렇게 마찰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혹시나 학원 마찰이 있을 경우는 없겠지만 있다면 하여간 저희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주민 의견도 들을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키즈놀이센터를 보니까 사내면 같은 경우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3부 같은 경우는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학부모하고 인원하고인데, 혹시 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1부, 2부가 낮이다 보고 3부가 저녁이다 보니까 저녁에 다 몰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연히 코로나 기준은 저희가 준수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도 많이 받아봐야 교육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인원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 부모하고 같이들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시는 분이 막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그런 경우를 제가 보니까 시간대를 조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저희가 보통 한두 분 오신 분은 있지만 이번에 많이 오신 것은 저희가 참여수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부모. 그래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했는데 그래서 조금 많이 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청소년,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 보니까 인공암벽, 클라이밍인가 그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아리활동을 4개를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 스포츠, 밴드, 댄스, 쿠킹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클라이밍은 전혀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질 않더라고요.

아니요, 합니다.

해요?

네, 합니다.

강사도 계시고요?

그것도 급수를 올렸다고 그럴까요? 클라이밍 잡고 올라가는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조금,

그 동아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다녀보면 전혀, 거기 그냥 놀고 있던데.

그 시간대가 있는데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합니다.

하고 계세요?

네.

강사는 어디 춘천에서 들어오시나요?

강사는 저희가 너무 많이, 춘천에서 거의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일단 하더라도 안전하게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자료 보니까 화천학습관 운영해서 우리 화천중·고하고는 아주 인재가 출중해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사내중·고를 보니까 인원이 고등학교 고2, 고3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지원율이 저조해요. 이거는 성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예 학습관에 대해서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학습관을 선발할 때 성비를 둡니다. 6 대 4를 넘지 않는다, 서로. 그 이외에는 저희가 내신 성적, 그다음에 그날 시험,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하는데 지금도 66명 중에 15명은 사내,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학습관이, 지금 총인원이 66명이지 않습니까?

네.

66명이어서 학습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성적을 조금 지금 대학 진학 결과 보니까 올해 2021년도에도 15명으로 벌써 수시로 들어간 상태입니까, 이게?

금년은 아직 아니고요. 작년도에 들어간 학생이 지금 실적으로 된 거고요.

네, 초에. 그러니까 2021년도가 올 초에 대상이지 않습니까?

초에, 네.

그래서 이 학습관 운영을 잘 지어놓고 이게 화천군의 아주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도 들어가고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성적 범위를 좀 낮추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66명이 이것 학습관을, 이게 출연금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학습관 운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낮추더라도 좀 많은 인원을 수혜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가 최대 인원이 지금 66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숙사 때문에 그래요?

네, 건물 규모상. 그래서 이 2인 1실로.

2인 1실?

네,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그것 보니까 지금 2020년도에는 30개 동아리가 했고 2021년도에는 23개 동아리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군수님께서 화천의 아이 기르기 교육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하여튼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무조건 5명 이상이면 다 강사 지원하고 해주겠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런 몇 명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잘 파악하시고 수시점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은 이렇게 해서 보조를 받는데 가서 보면 인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 하고 성인동아리하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항들은 무조건 그냥 지원해 주고 해주겠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인원이 제대로 돼서 정말 이거를 동아리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동아리라면 해줘야지, 이거는 참 무조건 해주겠다는 이런 개념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매일매일 출장 나갑니다. 현지 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뒤에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는 해요?

작년에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못한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풀어졌기 때문에 준수만 하면 됩니다. 방역준수만 하면.

그래요. 그런 것들은 좀 하여튼 수시 점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사내도서관을 가보니까 독서포인트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우리 화천군에서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실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1,000권 읽기, 어른은 2권, 청소년은 4권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화천사랑상품권을 또 지급한다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호응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직원들하고 얘기만 들어봐서 그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해오는 저희가 미취학, 성인학습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0명 회원을 받았습니다, 미리. 그중에 지금 요즘 도서대출이 늘고 있는 게 한 390%가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 것 보면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들 이렇게 보니까 80% 이상이 자기가 준수하면서 보조를 맞춰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거는 아주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것 화천에서도 하죠? 화천읍에서도?

네, 화천하고 사내 다 합니다. 군 전체가 다 하는데 150명만 저희가 받았던 거죠.

받아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화천에 아동복지센터 있는 것 아시나요?

네. 있는 것 압니다.

이분, 여기도 재단은 우리 여기서 화천군에서 보조 안 되죠?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서로, 주민복지과이지만 아이들의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교육을 해요. 교육도 하고 강사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이관을 해서 교육복지과에서 보조를, 요금을 주든가 교육을 시키는 게 거기에 다문화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주민복지과에서, 이것도 교육인데 아동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복지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이관을 해서 거기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최대한... 다른 방과후학교, 돌봄 계속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공간도 좁고 협소하고 아주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하는데 너무, 화천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시든가 해서 이거를 업무이관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동복지센터는 별도의 또 법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국비지원도 있을 거고.

국비지원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네,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또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이든가 이런 자녀들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거는 과장님이 혹시 일단 한번 가셔서 얘기 좀 들어보고요.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이 되게, 안 되겠다면 이거는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그런데 참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국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그것도 마을회관 2층에서 하는데 참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또 영화관도 있고 보는 사람들이 거기 가끔가다 올라오긴 올라와본대요. 그런데 참 열악한 상황이니까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네, 협의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은 잘하고 계시는데 올해 끝나고 188명까지 다 지원하는데 이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1명도 못 갔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208명까지 했는데 졸업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빠지고 저희가 가서,

수요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늘진 않고 있는 겁니다. 가지 못하니까. 저희가 더 증원이 안 되는 거죠. 작년에 208명에서 20명이 졸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88명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어차피 해결이 돼야 저희가 가서 더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럴 텐데.

그래요.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은 아주 우리 화천군이 관심을 많이 갖고 좋은 사업인데 현지 가서 그 후세들도 파악을 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교육복지과가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교육청하고의 관계, 선생님들하고의 관계, 이거는 과장님이 잘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화천군에 교육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사업들을 해주기 때문에 혹시 교육청 우리 화천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는 화천군에서 다 많이 보조 예산해 주니까 예산을 많이 안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협의 잘 해서 우리가 주는 예산 또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은 교육복지과에 애정을 가지고 장시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에 키즈놀이센터, 키즈카페가 지금 상서, 화천을 비롯해서 상서하고 사내하고, 간동은 지금 없죠?

간동은 없습니다.

간동은 없어요?

지금 놀이센터가 상서하고 사내.

사내?

네.

네, 이게 간동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잡고 계시는지.

간동에 일단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시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확보가 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놀이터를 조성하려면 또 예산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타 면에 또 다 소재하고 있는데 간동면에 그쪽만 없다고 한다면 많은 소외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육적인 부분이니까 그 점에도 조금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관심 갖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 스마트 안심셔틀 버스 운영 건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검토사항에 증차까지도 검토를 하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님들, 기사님이 한 분, 한 분으로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차가 한 대니까 한 분으로.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시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그러는지 이게 많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의견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증차가 되거나 또 이 수요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많다 보면 기사님께서는 많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 쉴 수 있는 시간도 또 없고 그래서 기사님을 교대를 할 수 있는 증원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친절할 수 있는, 친절교육에 조금 강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안심하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기사분은 어차피 용역업체에서 채용돼서 온 거니까 그렇고, 거기에서 아이들도 승하차 관계 해주시는 분은 저희 군에서 행복일자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증차를 하면서, 지금 차가 사실 또 큽니다. 한꺼번에 많이 태우려고,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태우려고 했는데, ‘작은 차로 해도 수시로 자주 도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년 증차를 하고 아예 승하차 관계 관리하시는 분도 아예 용역업체에다 맡기는 게 더 편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신경 쓰실 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서로 쉴 시간도 좀 주면서. 한번 계속 좋은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만족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와서 ‘기사님이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기들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해마다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요.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43명이 대상자인데 17 건 밖에 지금 추진이 안 돼 있는 걸로 수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달, 홍보방안을 고민을 하시든지 전달방법을 고민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받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질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점을 조금 궁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생용품 1가지 밖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위생용품이 학교별로 또 다 비치돼 있대요. 그런데 이 예산도 1인당 13만 8,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2월 달에 신청했을 때 100% 13만 8,000원 들어가고, 3월 달에 한다면 또 월별로 나눠서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43명까지는 지급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절반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해 연도에 누락되거나 그런 건 없죠?

안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학교에도 비치돼 있으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다.

학교에도 비치돼 있으니?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용품으로 해서 하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한 가지로 딱 위생용품으로 하나 정해지니까 필요한 사람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동완 위원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는 국비가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이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쪽에 작지만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전반에 걸쳐서 국비를 확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균특회계 이런 쪽으로도 신청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또 더 한다든가 사업 쪽으로 하면 저희도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정해지다 보니까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운영비 이런 정도로 한정돼 있죠.

주요 사업비 확보 현황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말고는 지금 말씀하신 게 과일간식하고 청소년수련관 이 정도, 아카데미 이 정도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정액으로 오는.

네, 그런데 우리가 특히 교육복지과에서 전임과장님도 그러셨고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과장님들도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걸 특별교부세인지 여러 가지 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된 것 같은데 올해는 보니까 주요사업비 확보하는 것 보니까 복컴을 제외하면 거의 미미하길래 여기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산후조리원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9억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어디요?

산후조리원, 의료원에서 하는.

네.

그래서 어제 행안부에서,

아니, 우리 교육복지과 쪽에서.

그거는 저희가 사업비는 그쪽으로 투자하게끔 연결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아, 우리 과하고 연결돼서?

네, 행안부 쪽에.

네.

그래서 현지답사는 다녀가셨고 호응은 좋았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거라도 다른 과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금액은 적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국비, 기금, 도비 이렇게 해서 받았던데 바로 옆장 보면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물론 청소년수련관하고 비용이 거의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국비나 이런 걸 기금이나 마련해서 하면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거는 청소년 수련관은 가능한데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불가능해요?

네.

아니, 불가능한 거냐고요. 국비신청이, 기금이나.

기금이나?

네.

저희가 그쪽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못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까요?

네, 지금은. 네.

현재는 그렇다. 또 어르신들 간동하고 그다음에 화천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 문해사업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화천에 노인회라든가 실버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하시는 데는 40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 더 많고, 간동 같은 경우는 45명을 비문해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화천은 화천권역에서 하는 거는 국비가 돼 있는 것 같고 간동 권역에서는 국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데 못한 건가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간동노인대학은 저희가 지원 받기 전에 간동노인대학에다가 군비로 그냥 지원해 주기로 했던 사업이고요.

네. 좋은 사업이니까 이거를 국비나 기금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래서 지금 얻는 게 또 세 군데에서 하는 그거를 신청해서 교육부에 신청해서 1,425만 원 다음 추경 때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하고 있고,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올릴 겁니다.

다음 추경에는 가능하다?

네, 나머지 3개는 그래도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우리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한글교실 운영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요. 간동노인대학은 비용이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오히려 45명인데도 불구하고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한글교실은 국비를 절반 정도 지원 받아서 3,000만 원 가량 다 받고 있는데, 간동 노인대학도, 물론 이것 때문에 화천에 하는 공모사업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표현하신 게 맞나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공모사업을요? 간동?

네, 공모사업이 한글교실 공모사업이 된 게 간동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동에는 못 줬지만 화천이 받은 거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꼭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만.

별개로.

그러면 차기에 내년에는 간동 노인대학에, 우리가 군비로도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네, 몇 년.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국비 없이도 잘 해나가고 있으니 국가에서도 신경 좀 써줘서 지금 간동문화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필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이게 군비 자체로도 꽤 오래 했던 거고 국비라든가 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가 복컴 떼놓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문해교육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3·고3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보면 소양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중3·고3.

이제 중3·고3이다 보니까 기말고사나 수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회진출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도 있고 그래서 소양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용프로그램 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게.

강사를 초청해서 그네들한테 어떤 진로체험도 해줄 수 있고, 네.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진로에 관련한 어떤 소양,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에둘러서 큰 틀에서 보면 진로에 관한, 중3 애들은 고등학교에 오면 어떻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교에 이런 게 있다, 이런 정도의?

네, 그런 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2021년도 업무보고 때 도서관 돌봄에서 마음 편한 책 맘 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음 편한 책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올해는 그게 추진된 게 없어서 그런지 자료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말았는지, 다른 방법으로 주요사업이 아니어서 안 올라온 건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이 말씀,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스핀자료 5페이지요. 13번.

13번이요?

네.

학생 통학버스 임차용역이요?

네.

이게 저희 8,000만 원짜리.

2억 200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8,0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올해,

추진상황이 2021년 3월부터 3년간이다?

네, 3년간으로 계약을 해주고 연 단위로.

그럼 이거는 우리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죠? 이게 뉴코리아가 어디예요?

춘천입니다, 춘전.

춘천이요?

네.

이게 관내 계약은 안 되나요?

금액이 있기 때문에 1억이 넘기 때문에 강원도 입찰로 받습니다.

2억 짜리를, 3년짜리를 2억 짜리를 해서? 8,000만 원 해도 2,000만 원 넘으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화천이 다른 산천어축제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다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자체이다 보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고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크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산이 높으면 그늘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잘한다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복지과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요.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 특히 오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도 그렇고 2021년도 추진계획 사업에 있어서 아이 기르기 정책 사업에서요. 영유아기 15개 사업을 작년에는 추진을 하셨고 올해는 14개를 추진을 하셨는데 그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조성해서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몇 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분 의료원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아이 기르기에 저출산 그, 가능한 그런 교육과 또 복구를 위한 교육사업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아이 교육은 0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교육도, 부모교육도 임신을 해서 그때서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도 좋지만 태아를, 태아가 있는 상태 그 시점에서부터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확대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준비하는 그런 단계서부터 지원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오히려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가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그런 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점점 출산율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거를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가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그 부서에서 각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저희 과 것 아니더라도 타 부서하고 협조하면서 그런 데 어떤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같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 공공산후조리원도 이게 의료원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국가정책 사업이잖아요. 인구 늘리기에 또 가장 효과적인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 군에서 이거를 조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먼저 그런 시책사업을 내려줬어야지 되는 게 옳은데 우리 지금 거꾸로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모현미 위원님 재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고 한 두 가지만 질문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화천 만들기가 트레이드마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5페이지 1번에 보면, 자료.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페이지 자료를 보면 1번이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이렇게 돼 있고,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어린이 돌봄·키즈센터 건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거기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나요? 감리 같은 것 다 따로 있죠?

네, 책임감리가 따로 있고요. 저희가 그래도 현장조건이 좋습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꼭 나가거든요.

따로 좀 가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에서 5층짜리 건물이 넘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철거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도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에 관해서 좀 많이 신경 좀 쓰도록 해 주시고, 관리가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위원님들이 늘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업체를 썼으면 좋겠다. 자재 같은 건 너무 비싼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관내 자재를 써주고 또 관내 장비업체라든지 관내 인건을 사람들도 채용해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 관심 가지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지휘부에서 이번에 봤어요. 261회 임시회를 1월 26일 날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똑같은 1번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인데 여기에서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비전’ 딱 해갖고 1번, 제일의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딱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나요? 여기에는 없어, 아예 빠져버렸어, 비전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세계 제일의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을 만들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게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는 전체적인 틀이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학생들을 잘 기른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학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돼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혹시 과장님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이런 것 검색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나라 1위서부터 50위까지 한번 빼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물론 화천에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군정질문은 다시 제가 군정질문 할 건데요. 이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화천도 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또 잘 나가는 곳은 어디인지 또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화천군이 제일 나은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군정질문을 제가 드릴 테니까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출산율 전국 1위라고 돼 있어요. 인구 3만 명 달성.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2017년서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이게 얼마입니까? 2,472억? 7억이 들어가는, 국·도비 합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화천읍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인구를 물어봤어요. 화천읍도 1년간 100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만 5,000이라고 봐도 3만 명 달성을 위해서 가능한 어떤, 추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 출생률서부터 일단 줄고 있는데 저희가 접경지역이 강원도나 전국에 비해서 저희가 줄고 있지만 덜 준다,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자꾸 타지로 전출을 가거나 전학을 가고 있는데 저희 시설 같은 거를 더 보완을 해서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두고.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건 맞습니다. 저번에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어떤 뚜렷한 답은 없다. 하지만 법 틀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계속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2019년도에 이렇게 저기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 1위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12년 뒤에 이건 자료 강원일보 자료입니다만 ‘앞으로 12년 뒤에 화천, 양구, 고성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한다.’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요. 언론에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물론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출산율 전국 1위, 인구 3만 명 달성’ 이건 뭐 대단한 준비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군에 맞는 이런 정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에서 전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레이드마크를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허황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월 26일 날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중장기계획과 더불어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혹시 놓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민원담당입니다. 김동하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이범하 건축담당입니다. 이병호 주택담당입니다. 김성열 부동산담당입니다.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저희 직원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원봉사실장 밑에 담당이 6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저희가 30명인데 28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 분야를 저희가 크게 3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 처리해서 사전심사 대상민원, 민원후견인제 운영, 그다음에 정부24에서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실 부분, 읍·면에 편의물품 비치하고 민원인·공무원들의 안전 확보 때문에 112 비상벨이라든가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은 저희가 연초에 3월서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부분이 아직까지 계속 중인 바람에 저희가 안정화된 후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부분이 7월 이후에 안정화되면 저희가 상반기, 인원을 30명씩 2개소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부분인데요. 저희가 특이한 부분은 추진상황에 보면 이행보증금 면제 부분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19건에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소규모 개발 분야에서 우리가 이행보증금이 토지공사비의 20%를 현금이라든가 보증증권으로 예치하게끔 돼 있는데 2017년도에는 500만 원 이하로 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단독주택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단독주택 시 중단한 부분인데 설계 부분이 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축설계도로 갈음하면서 우리 개발행위 때 갖는 부분들에 서류를 면제해준다,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에 중간에 저희가 지금 단독주택 토목설계 면제 부분은 2021년 5월 말 현황은 지금 71건으로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35건으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작년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5개소가 다 끝나야 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3개소는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다 끝냈고요. 봉오다솜하고 귀염둥이어린이집 2개소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끝내서 상반기에,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까지는 마무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건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실버주택 옆에 구 보건의료원하고 지도소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LH 부분이 당초에는 4월로, 그다음에 또 6월로 해서 착공 부분이 협의가 되다가 아마 이게 조직 부분이 아직까지 국토부하고 아마 완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정보로.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이 LH가 되면 아마 착공 부분이 들어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6월 달에 착공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LH본부하고 계속적으로 좀 정보교환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돼서 2023년까지지만 그래도 몇 개월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저희가 5개소입니다. 5개소를 가지고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저희가 금년도 10억 800만 원을 가지고 임차급여가 5억 7,000, 수선유지급여가 4억 3,700인데요. 임차급여는 중간에 추진상황을 보시면 360가구가 4,2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수선유지급여는 LH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3월에서 신청과 대상 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저희가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가 11가구, 중보수가 18가구, 대보수가 12가구, 총 41가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지가가 일정한 공시가 5월 달에 돼서 각 읍·면에서 지금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인접 시군 간 경계 일원화 부분은 저희가 화천, 춘천, 철원, 양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136필지인데요. 화천과 춘천이 79필지, 철원이 29필지, 양구하고 2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중간 부분은 지금 화천, 양구가 협의 중이고요. 춘천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집행부하고 의회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작년도 사업량이 현재 금년도 말까지는 사내면 지구를 다 마무리하고요. 금년 상반기서부터 내년 말까지는 1,649필지가 화천읍 일부, 간동면 간척 일부, 상서면 파포 일부 해서 1,649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하고 15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본 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올해 작년서부터,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서부터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아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안에서 지금 실버주택이 거의 입주가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몇 가구는 인위적으로 남겨놓은 가구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계약가구는 전체 120가구 중에 110가구가 계약이 됐는데요. 그 중에 공시지가,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안 치르는 가구들이 한 5가구 있었고요. 중간에 공실 부분이 있고 사망자라든가 전출이라든가 해서 105가구에 대해서 지난해에 공고를 해서 아마 그때가 21분이 아마 신청을 해서 정상대로 된다 그러면 아마 다 찬 120가구가 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 찬 상태.

지금 중간에 소득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과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총괄해서 저희가 정리하면 다 찰 것 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는 제일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꼭 해야 되는 사항들이 민원편익 개발행위허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도래 전에 미리 안내를 해서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려고 이제 이렇게 행정, 민원봉사실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개발행위허가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설계사무소하고 맺었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설계사무소에서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사무소하고의 이 관계를 행정에서 잘 가져서 무슨 건축을 한다든가 허가를 낸다든가 했을 때에 설계사무소에서 신속한 자료, 서류를 올릴 수 있게끔 이런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설계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이제 측량설계사무소가 화천읍에 전부, 거의가 몰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군청 앞에.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의 영향력이 공통으로 이렇게 골고루면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빠르신 그런 업체가 있고, 또 양이 많아서,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건을 맡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적게 맡아도 어떤 실력 부분이라든가 하여간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신청한 거는 한 달인데 그 한 달을 넘어가서 두 달, 세 달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첫 번째를 그 설계업체에 빠르게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이런 것들이 돼야 신청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해주기 위한 독촉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 미안하지만 업체를 능력과 신뢰가 되는 이런 것을 겸한 쪽으로 바꿔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청은 민원인이 신청한 그 업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그런 때 못하면 저희가 첫 번째는 그렇게 독촉을 하고 두 번째는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금 안 돼서, 민원인들이 봐가지고 안 되니까 크게는 6개월, 짧게는 2~3개월 정도씩 서로 간에, 신청인이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 그러니까 자기 업체에 가서 그런 것들하고 저희한테 오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상담을. 그래서 설계 부분이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라고 상담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그것까지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 시원하게 신청하신 분들이 만약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있고 그 후에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행보증금 면제제도는 이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행보증금 면제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고 6페이지 쪽에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개발행위, 소규모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게 건축이었든 뭐였든 간에 그 이행보증금, 보험금 예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청인이. 그게 금액이 토지공사비의 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우리 쪽에서 면제해 주는 거는 단독주택, 주택을 신축할 때만 2017년도에는 500만 원이었고 2018년도는 1,000만 원 미만은 면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면제해 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 미만 되는 것도 제가 신청한다면 1,000만 원 미만 되는 것을 돈으로 증권으로 사서 허가를 낼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면제해 주는 거니까 소규모니까 단독주택 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건축법상에 보면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안 들었을 때 그랬을 때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용어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행보증금 예치금은 조금 앞전에 설명 드린 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액수에 대해서는 돈을 현금이나 증권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면제해 주니까 신청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강제금을 부여하는,

부여하는, 벌금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강제금 그것을.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보조금 면제제도가 20%지만 그래도 주민들 생각할 때는 또 큰 혜택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화재안전특별대상에 대한 건축물 양성화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화천소방서에서 화천군에 화천소방서가 생기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분들이 안전특별조사를 너무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건물에 대해서 많이 적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아마 행정에다가 우리 민원봉사실에다가 아마 이첩을 해서 이 불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여를 하되 지금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니까 많이 부과를 하셨고 또 징수도 29건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줄여서 벌금을, 이행강제금을 줄여서 부과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 같은 거를 어떻게 만들 수는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게 현행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 축사 같은 부분들이 과거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래된 것들은 나중에 추인이라든가 양성화 그런 부분이 내려오듯이 저희도 그러한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TV라든가 우리 언론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양성화라는 그런 지침들은 그렇게 크게 큰 타이틀은 내려오지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체였던 소방서를 통해서 저희가 봤던, 법상에 불법이라는 부분을 달고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양성화 조치 내지는 이 부분을 처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불법에 선한 불법이 있고 나쁜 불법이 있다, 라면 저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건축에 사시다 보니까 조금, 말하자면 이런 건축물이 대다수입니다, 저희가. 10건이면 8건 정도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정확한 건축물의 신고나 허가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조차도 위반행위가 그런 사항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시내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속에는 그렇지만 불법에 대해서 자체든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 온 것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에 대해서는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할 건 부과하고 그다음에 불법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합법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법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부분은 불법은 철거를 하고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있는 걸 갖고서 추인해 주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내드린 67건 중에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을 해 나가면서 좀 시간을 주면서 양성화 그쪽으로 계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해서 건축 소유자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빠르게 하는 게 건축주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전예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산 시기에서 가감해서 감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자료가 있다면 그런 자료를 건축주한테 저희가 제출을 해 주시면 이행강제금도 가능하면 협의에 의해서 적정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가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건 줄여나가는 게 맞지만 그래도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펴나가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최소한, 최대한, 최소한 벌금에 대해서 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민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현수막,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아예 허가된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허가를 내서 게첩을 하면 참 좋은데 지금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관공서에서도 아니면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달았지만 관공서에서도 단 현수막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도로에 꺾는 부분에서 도로 가드레일에다가 현수막을 다 게첩을 해두니까 이 사고가 현수막 때문에 보이질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에 대해서만큼은 민원봉사과가 주관하시는데 각 읍·면장들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게시대에 게첩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고 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 달서부터 이게 읍·면별로 해서 하고 있지만 할 때와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개인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고, 예를 들면 산불조심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내 게시대가 읍·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지금 아까 회전 로터리라든가 꺾어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사람들이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부분, 이하도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읍·면장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게 훼손되지 않고 빨리 제거가 돼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요. 일반적으로 게시대가 저희가 읍·면에 30개가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것 중에 상인들하고도 충돌되는 게 공무원도 걸어놨는데 상인이 있는 것 갖고 하느냐? 서로 읍·면에서 이런 저항이 있습니다. 공히 저희 거든 상인 거든 같이 위반을 했으면 같이 적절하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많아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도 읍·면장님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차차 나아지게끔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봉사과는 정말 행정에 대해서 많이 주민편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있어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도 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있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이게 작년에도 금년도에도 아마 이렇게 해서 LH 쪽에서, LH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지원액이 1,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구당 370만 원,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주택의 문턱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불편하게 돼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가구 해가지고 지금 공모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아파트 관내, 금년도는 5개소고 작년도에 3개소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 해서 사내면 지역에 한 100여 개소했고 개소당 300만 원씩 해서 그때 간판 교체되는 그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7쪽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에 지금 이거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지금 장애인주택 문턱, 문턱 없애는 사업이겠죠?

문턱, 휠체어라든가.

화장실들.

네, 손잡이라든가 보조기구.

안전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다음에 창호 같은 것들이 노후하거나 그랬을 때 교체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실내에, 실내에 지금 소요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 그 주택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아파트형이 아니라 거의 다 단독이잖아요.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에 외부에 실외에 휠체어용 경사로 이런 시설도 가능한가. 그것들을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동차량을 또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실내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앞쪽에 휠체어용 경사로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원 사업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마 많이 필요로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도 그런 사업이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금액의 문제인데요, 사업비가. 집의 단독주택의 구조를 저희가 행정에서 봐야 되겠죠. 봐서 이 금액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이 금액 안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른 유형의 아마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례로 필요로 한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뒷받침이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앞에 그룹용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데크로 해서 돌아가는 부분을 회전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데크를 한다 그러면 데크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거기서, 장애인 거기서 담아낼 수 있을지를 저희가 한번 LH하고 보고요. 아마 LH는 이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 금액이 너무 큰 건 배제하고 그 범위에 있는 것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같이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비용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하고 그런 부분이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니면 주민복지과 쪽하고 장애인 파트하고 이런 부분을 또 담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매칭해서 해 줄 수 있는지, 3~4가지의 유형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요. 첫 번째,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LH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데 가능한지 어떨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바로 해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를 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가, 우리 실이 민원봉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민원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계속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민원인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은 갖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칠게 항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실은 논리적이나 법적이나 근거가 있으면 안 해줄 수 없겠지만 소위 말해서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전화도 그렇고 직접응대도 그렇고 그런 것에 있어서 녹음이나 녹음도 필요하고 촬영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저희가 CCTV가 사실은 다 돼 있습니다. 녹음은 아까 전화하면 그런 거 누르게 되면 그런 것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화가 안 나서 오셨다 화가 나는 부분이 있고 화가 처음서부터 나서 오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들하고, 직원들도 같은 마음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 담당, 우리 담당급에 있는 계장님들이 나서서 들어주, 경청하는 쪽으로부터 출발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이고요. 또 정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하여간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어렵지만 그렇게 나오더라도 일단 듣자. 경청하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해결을 뭐였든 간에 들어보고 처리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물을 부신다거나 공무를 집행을 방해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언성이 높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과거보다 많지 않은데 이제 지금도 어떤 허가라든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친절,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정신적인 것들을 재무장해서 하여간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불편 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감정노동자 이런 민원 담당공무원들이 약간 5쪽에서도 인허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힐링캠프, 정신적인 부분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상반기 중에 사실은 좀 이걸 해소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사실 많습니다. 아까 김동완 위원님이 얘기한 그게 무게가 크게 다가오면 직원들이 감당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쳐나가고요.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답은 없지만 하여간 민원인은 이 민원이나 저 민원이나 다 같다는 전제 아래 친절하게 잘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민원봉사실 직원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화가 나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직접 담당자하고 또 아니면 계장님들이 실드를 쳐주시든가 아니면 또, 사실은 이게 당사자하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반말, 아주 사소한 것 갖고 시비가 붙게 되는 거거든요. 대답을 똑바로 안 했다, 팔짱을 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본질적인 것하고 별개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금 힐링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군대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선승구전’이라는 게 있어요. 싸우기 전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딱 들어오면 벌써 화가나있는 것 알고 나면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쌓이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애초에 답변이 그러셨어요. 녹화되는 것 있고 앤서링 머신이라고 해야 되나 응답, 녹음기능이 다 있다 이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칙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자동응답기능이 있다 이거죠? 응답이 아니라.

비상벨 그런 건 다 있는데 저희가 상시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아까도 친절 밖에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 안 하면 그것이 화근이 돼서 또, 또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실에서. 그 부분 말고는 그 얘기 말고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욕을 한다 그러면 욕하지 마라, 라고 친절하게 저희가 얘기도 들어주고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를 들어주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고성하셨던 분들도 좀 누그러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같이 왜 이러시냐고 같이 화답하는 것보다 ‘화가 나셨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편을 들어주면서 해 보다 보니까 상당히 누그러지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알아서 저희가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고.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민복지과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읍·면 사무소에서도 일선 창구에 계시는 분들 특히 민원업무라든가 복지업무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신고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이것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언행을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 갖고 또 시비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 갖고도 시비가 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완곡하게 완만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 그러면 대부분 십중팔구는 ‘이게 나한테 불이익이 돼서 올 수도 있구나’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이해를 해 주시는 분들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아주 소수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감정 노동 소진,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소진 예방을 말씀하시길래 그 이전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예고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도 그게 아주 작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다 보니까 어려운점이 참 많습니다. 그냥 돌발적으로 하면 김동완 위원님처럼 서로 얘기가 되는데 아주 작정을 하고 오니까 ‘누가 시비를 한번 붙어라’ 이런 식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아무리 훈련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 하여간 어렵지만 저희 직원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다각도로 저희가 친절 말고도 다각도로 한번 고민해서 직원들한테도 스트레스 안 받고 친절한 민원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사실 일도 힘들지만 일보다 사람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실버주택, 실버타운에서 경로당이 안에 있잖아요.

네.

그 경로당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버타운데. 실버복지센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전담하시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예를 들면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그런 사업내용은 저희가 허가치 않고요. 중간에 보면 단열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방수공사나 도색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이 찬성 동의하에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지요?

그 부분은 가능하면 배제를 해서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원이라든가 각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사업을 저희가 해야지, 아파트에,

그러니까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따로 내서 그 사업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프링철한 자료에 7페이지 보면 각종 기금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10번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해당, 우리 민원봉사실에 해당되는 관리기금이 어떤 게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금이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음이 되나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중복되는 것 빼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261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에서 ‘건축물 축소신고 휴식제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횡성 쪽에서 무분별하게 농지에, 뭡니까?

농막 같은.

농막 같은 것 때문에 조그맣게 신고 내놓고 크게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펜션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화천군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나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에 하는 농막과 그다음에 산지에 하는 또 산지휴게시설 이 부분이 저희 군도 산재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시는 건 아마 농지에 있는 농막 형태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횡성이라든가 홍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타 시군에 산재해 있지만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홍천, 횡성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군도 사실은 관내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농막 해서 있는 분도 있지만 외지에서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이 법에서 얘기한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농막이. 저희 과로 보면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 농막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고 있지만 농지에 설계를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농지법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와.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는 안 났지만 농지부서에서 저희도 그렇고 아마 이 농막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를 하고 있거나 지금 진행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벗어난 것, 원래 농막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들은 건축법으로 해서 다스릴 건 저희가 해서 단순하게 조치를 하고요. 농지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원상복구를 하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라든가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쪽, 20쪽 밑에 그 범위 내에서 그 농막을 했는데 실제 불법으로 한 것을 가보면 그 안에 주거를 할 수 있게끔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게 돼 있어서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자고 갈 수 있는 시설로 사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 한 번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도를 한 후에 그다음에 이런 것을 철거라든가 재신고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이 부분에서 몇 개 다 지금 불법이다, 이렇게까지는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 못 드리지만 차후에 농지부서와 저희와 숫자가 나오게 되면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사내권에 나가 있죠?

네, 사내권에 있습니다.

아직 시내 쪽으로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올해 정리가 다 될까요?

네, 다 됩니다. 지금 상반기 3월 달 중에는 햇골 쪽, 그 전에 광덕지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창리 지금 중간에 도로를 가로질러서 3~4, 사창4리 쪽, 2리 쪽이 있는데 지금 위에 지금 3리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제 오늘 광덕, 사내면에 코로나 때문에 오늘하고 스톱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시 계속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내면이.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아직 경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고소·고발, 싸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람 간에, 서로 간에 다양한 사항이 있어서 원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A가 B것을 망치고 했을 때는 B에 양해를 구해서 매입을 하는 것, 그러니까 A, B가 서로 충돌이 됐을 때는 A, B 서로 간에 그 경계에서 주고받고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요. 혹여 사창 햇골 쪽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현재까지 내 땅인지 알고 거기에 주차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산등성에 사는 신 씨 사람 토지소유자가 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입을 하는 거는 저희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을 하는 걸로 했더니 팔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분쟁이 많은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많다면 저희가 공유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내면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부분이고요. 또 사용인 간에 정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런 건은 없습니다만 사용인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서 조금 시간이 가는 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이 경계측량으로 해가지고 사건이 되게 하는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간에 중재를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유지이긴 하는데 국유지나 군유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그런 것도 해결이 돼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토지소유 감정하고 저희가 중재 부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각 얘기를 하지만 또 그쪽에서 매각 불허한다면 그런 부분에 저희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좀 위원들에게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저희한테도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을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뜨리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재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