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생명력넘치는나뭇잎들과함께높아진기온이여름이성큼다가온것같습니다. 하지만아직코로나19위험이사라진것은아닌것같습니다.사회적거리두기수칙을지켜가면서위원님각자의건강에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오늘부터3일간경제도시위원회가열립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당부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27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27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전체의사일정과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조례안등안건심사가있겠으며다음주월요일,화요일2일간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가있겠습니다. 그럼오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김상진,이재갑,손광영,조달흠,우창하,김경도의원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복순,배은주,이경란의원공동발의하신안동시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등에관한조례안,이상근,임태섭,남윤찬,배은주,김백현,이재갑,우창하의원공동발의하신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경란,정복순,배은주의원공동발의하신안동시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손광영,김상진의원공동발의하신안동시동물보호및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손광영,배은주의원공동발의하신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과총8건이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상진,이재갑,손광영,조달흠,우창하,김경도의원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해서김상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해감사를드립니다. 오늘심사하실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가2021년3월의원발의로제정하면서,노사민정협의회활성화와노동단체의행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행정능률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안제4조에따른사업및예산지원과사업을위탁할경우안동시노사민정협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근거를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시장은제1항각호의사업에대한예산의지원과사업을위탁할경우안동시노사민정협의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를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본의원이제안한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심도있는심사를통해원안대로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레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김상진의원님은발언대고나오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김상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의입법예고에대한의견과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복순부위원장,김상진위원장과사회교대)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오늘심사해주실안동시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정집,점포등리모델링,인테리어공사시발생하는5톤미만의건설폐기물이발생할경우,현재생활폐기물로분류되어매립하고있어,금속류,목재등재활용가능한건설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임시보관소를지정하여수집·운반·보관·처리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으며, 주요내용은,안제2조및제3조는공사장생활폐기물용어의정의및보관장소지정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및제7조에서는공사장생활폐기물의인계및관리방법,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지정업자및처리업자의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방법등을명시하였고,안제8조및제9조에서는공사장생활폐기물의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및방법,폐기물운반및처리결과에관한사항을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본의원이제안한안동시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등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심도있는심사를통해원안대로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동시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정복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고생하셨는데궁금한것좀질의를드릴게요.보통가정집이나주택을수리하거나여러가지정리를하면폐기물이나오잖아요.5톤미만으로규정을해놨는데,지금은거기서나오는폐기물,콘크리트나이런것은처리하는데보내고,목재나이런것은화목으로빼고나머지는매립장으로가잖아요. 지금은재활용할수있는폐기물은지정된보관장소,업자한테인수인계를해서대장을만들고,3년간보관해야된다라고되어있는데,뒤에주무과장님계십니다마는시민들한테번거롭고불편한사항아닌가요?

신고의무는없지만적법처리해야할의무가시민들한테있는것이고요.5톤이상은폐기물처리법상진행되고있는데5톤미만과관련된조례가전혀없습니다.고양이나인천같은경우에는공사장생활폐기물선별장을운영하고있고요.실지로이렇게한다고해서시민들께서경제적인부담을더갖고가는것은없습니다.

왜냐하면보통집수리나할때거기서나오는폐기물을업자들이알아서스스로처리하잖아요.콘크리트는재활용업체에보내고,나무는화목이나이런분들한테보내고,거기서처리할수없는것은매립장으로분류해서보내는데시민들이불편한사항이나거기에대한불만도없었는것같은데이렇게규정을해놓으면더번거롭고일거리가더많아지는것아닌가하는우려가되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위원님께서다아시다시피우리사회는쓰레기와의전쟁에돌입해있고요.생활폐기물과관련해서는5톤이상의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상진행이되고있는데5톤미만의경우에는법적인규제가없다보니의외로뒷산이나가까이있는땅에묻어버리는경우도심심찮게볼수있는현상들이있어서,길게봤을때는우리가살고있는자연환경들이다음후손에서물려줘야될중차대한임무가있는데,의외로곳곳에불법매립사건들이심심찮게일어나고있습니다. 안동같은경우에도몇군데있었잖습니까?그런것들을사전에차단하고,불법투기를법적으로신고하도록만드는과정이라고보시면되고요.처리비용이번거롭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이것을인수인계제도권으로당겨서좀더깨끗한환경을만들기위한전제에서조례를준비하는것이기때문에.

맞습니다.맞는데쓰레기불법투기나이런것은근절해야되고,단속도해야되는데,이렇게까다롭게하면오히려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는얘기죠.

적법절차에따라서신고를하다보면생활폐기물이어떤경로를통해서어디가는지를알수가있으니까그것이당장은번거로울수있고,피로감을느낄수도있겠지만길게봤을때는안동을살리고,환경을살리는차원에서는.

물론위원님말씀처럼환경을살리고해야지만,조례는시민들이편리하도록만들어주는게가장좋다고보는데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김백현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과장님발언대로.)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까지는어떻게처리했습니까?5톤미만.

5톤이상은폐기물관리법상의무적으로신고하도록되어있고요.5톤미만은자기가스스로폐기물처리업체라든가재활용하거나처리하도록그렇게되어있었는데,이번에정복순의원님외두분께서발의하신조례자체는제도권안으로5톤미만도불법투기를예방하고환경보존의더적극적으로나서기위해서조례를만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까도말씀을했지만오히려5톤미만은자율적으로놔두는것이스스로분리해서처리하는데이것을규제하면불법투기가더늘어날가능성이있고.

특별하게규제라고보시면그렇고요.인수인계서를작성해서5톤이하라도에이지역에서발생했던것이비지역을운반함을통해서씨지역에있는처리장으로가는그경로를알고,그러면그폐기물이어디서어떻게처리됐다하는것을아는게제일중요하고요.

과장님.집수리하는데신고하는것은없잖아요.보통집수리하면리모델링업자불러가지고얼마에해주세요.그래가지고그사람이알아서처리하는데그사람만불법투기안하고정상적으로5톤미만을분리해서처리만해주면번거로움이없는데오히려건축주나시민들한테불편을초래할수있어요.

아닙니다.1년을저희들이방치폐기물을치우는데1억원가까운예산을세워서매년산이나강이런쪽에불법투기가상당히많거든요.그게뭐냐하면5톤이하니까신고를안해도우리는어디가서처리해도된다라고생각을해서갖다버리는거거든요.조례로만들어서제도권안에들어오면홍보하고하다보면‘아우리도버려서는안되겠구나’하는그런것을만들고환경보존차원에서하는거지.시민들의그런것들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환경보존차원이고불법투기를근절하는데는조금도움이되는데시민들이집수리하고업자한테공사비를더올리는그런경향이있을수도있어요.

공사비는시에들어오는것은13만8,000원이거든요.업체에가면2만원,3만원밖에안하기때문에주민들이불편하다기보다는해당업체들이폐기물처리할때.

업체는계약할때처리비용을공사비에산정해서시민들한테요구를하기때문에더올라갈가능성이있단말이지요.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홍보해서불편함이없도록조례가통과되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입법예고에대한의견과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견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군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및방법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해감사를드립니다. 오늘심사하실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현행안동시도시계획조례에서도로및인가에서의이격거리등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허가기준을규정하여운영하고있으나, 건축물상부(지붕등)에설치하는태양광발전설비의경우예외규정이없어업무처리기준을확립하고기타상위법령개정사항및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공작물(발전시설)에대한허가기준적용제외규정을신설하는사항으로비도시지역에서건축물용도에맞게본래목적대로활용하면서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3년이경과한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안별표28) 둘째,농림지역에농기계수리점을자연취락지구에제조업소를건축물허용에추가하고자합니다.(안별표21,23) 셋째,도시공동위원회의민간위원장위촉을허용하는사항으로,민간위원중심으로전문적이고창의적인위원회운영이가능할수있게하고자하는것입니다.(안제78조)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레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근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집행부의견과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이상근의원님,갑자기시행하게하면기태양열을하려고하는분들이할수없지않나생각합니다.갑자기시행하면.준비하고계시는분들이.그분들에대한재산권침해소지가있지않나생각하는데.

그런부분도고민을안한바는아닙니다만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오대리에가면너무무분별하게지역주민들이상당히불편해하고.노지스마트팜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그사업들과충돌되는부분이있고해서급히하게되었습니다만하여튼본의아니게피해를보시는분들이계신다면양해를구하고싶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본안건의지방자치법제32조규정에의한집행부의견과입법예고사항에대한업무담당부서의견을듣고자하오니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한담당부서검토의견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장영식입니다. 국민신문고에올라온민원접수사항에대해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금병환입니다.비도시지역건축물에태양광발전사업을허용하고도시지역건축물의태양광발전시설을제한하면헌법에서보장하는평등권및사유재산권을침해하는입법이라는내용이있었습니다. 여기에대한검토결과는국토계획법시행령제56조1항에서개발행위허가기준은별표1의2와같다고규정하고있으며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1,2의2호가목에서특정건축물또는공작물에대한배치,높이,이격거리등구체적인사항을도시계획조례로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두번째인가와인접되어주거환경을악화시킬경우는제외한다는조항은막연한조항으로조례의재량권남용에의한시민들의재산권이침해될우려가있다는내용이있었습니다. 저희부서의검토의견입니다.국토계획법제1조에따른공공복리를증진시키고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같은법제3조주거등생활환경개선최소한의주거환경을보장하는사항이므로위배되지않는다고검토의견이있었습니다. 그다음세번째건축물사용승인으로3년이지난후전기사업허가및공작물축조신고를하여야한다라는조항은어느법령에도위임받지않는조항으로국민의권리를제한하는조례는상위법령에서위임되지않았다는내용이었습니다. 이또한검토결과관계법령상위임등의별도규정이없으므로일부는반영하였으며단국토계획법시행령제56조1항에서개발행위허가의기준은별표1의2와같다고규정하고있으며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1의2,제2호가목에서특정건축물또는공작물에대한배치,높이,이격거리등구체적인사항은도시계획조례로정할수있다고규정하였습니다. 이는법제처유권해석의견18-008호로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 네번째전기사업허가및공작물축조신고시건축물사용승인후3년간의본래목적에맞는서류등을제출하여야한다는조항은상위법령에위배된다는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이는상위법령에위임등별도조례를규정하도록하는내용이없으므로반영하겠습니다. 이또한법제처유권해석안건번호의견20-00278에보면,여기서는국토계획법등상위법령에위반될소지가있다고할것이므로자치법규위반에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라고유권해석이나왔습니다.이것은제외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도로설치조건은개발행위허가최소기준으로정하고있다.안동시도시계획조례별표28비교제1호도로의왕복이차로이상의농어촌도로를추가하면동조례별표제28조가항이격거리300미터항목과동조례제19조1항제2호와상충되어개발행위가가능하면도로이격거리300미터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설비설치가불가능하고도로가없으면개발행위불허로이또한태양광발전설비설치가불가능하여대부분농로가교행이가능한도로임을감안하여태양광발전소건설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 저희부서검토결과는국토계획법시행령제56조1항에서개발행위허가기준은별표1의2와같다고규정하고있으며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1의제2호제1의2제2호가목에서특정건축물또는공작물에대한배치,높이,이격거리등구체적인사항은도시계획조례로정할수있다고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도로란도로법제10조에따른도로,즉고속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이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로는시군도시계획시설도로입니다. 도로법제10조에따른시군도는최소도로폭이8미터이상포장폭이6미터이상인2차선도로를말합니다. 저희들이이번에농어촌도로를추가로지정한것은농어촌도로면도로서도로최소폭이8미터이내이며2차선이고포장폭은6미터입니다.규정또한도로법에따른시군도와같기때문에지정을같이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

과장님,도로에대한말씀을하셨는데농어촌도로가지정이되면법정도로인데폭이2차로가아니잖아요.

농어촌도로는3가지가있습니다.면도,리도,농도가있습니다.면도는시군도와폭이같습니다.8m,6m입니다.최소폭이.그이상되어야됩니다.리도는6에5m를포장하고있습니다.농도는4m이상입니다.

규정을하는도로를2차선이상은도로로.

2차선이상도로에서,도로에서몇미터떨어져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밑으로도로로이격거리를규정안한다이말씀이죠.

예.맞습니다.

가장우려되는부분이뭐냐하면태양광사업을하기위해서여러군데각면에농지를구매해서시작하려는분들이민원인들의반발이심할텐데공포된날로부터시행이되잖아요.

예.맞습니다.

이분들이민원도있고반발도심할텐데여기에대한대책은?

공포일을기준으로해서그이전에서류접수가된것은구법에따라서처리를하고요.공포일기준이후에새로운신청이들어오는것은변경법에따릅니다.

기예를들어서버섯재배사나이런것들이신청이들어와서진행하고있는데태양광발전은다지어놓고지붕에올리잖아요.버섯재배사만지어놓고태양광발전은3년뒤에한다.밑에버섯재배판매실적이라든지이게있어야될것아닙니까?3년이라하면.

판매실적이것은이번법에서제외를하고요.

3년은건축행위가준공난날부터3년으로적용하는거예요?버섯을하든지안하든지상관없이?

버섯재배를한다안한다는.

건축신고를할때버섯재배사로건축허가를받으면버섯재배사로건축준공을받을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받아가지고버섯도안하고3년동안묵혀놔도태양광발전허가를내주느냐,안그러면거기에버섯재배했는실적이나와야되느냐이것을묻는겁니다.

그것은해당부서인농정과에서버섯재배를하는지안하는지저희들이확인을합니다.

확인서가들어가야돼죠.

확인서는받지는안하지만버섯재배계획을세울때,당초에버섯재배영농계획을하겠다는내용이들어옵니다.거기에따라서계획을확인.

지금까지들어와서허가를내주고했는데,이렇게규제를하자면명확한근거가있어야되지.나중에시비거리가될수있다는이런말씀이고요.태양광발전은지금까지내지는않았고,농지만구입해서고가로매입하거든요.이런사업을하는사람들이그죠.분양도하고하는데. 이분들이재산상의막대한손해를보기때문에상당히반발이클거라고예상돼요.거기에대한대응방법이있느냐이말씀이죠.

당초목적이버섯재배사를하기위해서허가를냈으니까버섯재배를하는게맞다고봅니다.저희들이풀어주는것은3년이지난뒤에영농을하면서할수있도록그것을제한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재배사를하려면건축허가를받아야돼죠?

예.버섯재배를목적으로하는것은.

그다음에태양광신청을해야죠?

변경법에서는3년뒤에신청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에이라는사람이건축허가를신청했어요.버섯재배를할지안할지는모르나할목적으로신청했단말이에요.조례가공포가되면건축허가나는시간을,무조건건축허가등록하면보장받나요.어떻게되나요?그것관계없이무조건시행되나요?입장을바꿔놓고생각해보라고요. 본인이태양광을하려고하는데건축허가를냈어요.건축허가가나야태양광버섯재배를신청하게되어있단말이에요.그기간을어떻게산정하는지?그것관계없이무조건시행할지.

농업을목적으로건축허가를받을때는주목적이농업행위를하겠다는목적으로건축허가를받기때문에,농업이목적아닙니까?주목적이태양광목적이라면처음부터안맞잖습니까?

예.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상위법에없는내용을조례로규정하고자함이죠?

상위법에는없지만법제처유권해석에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

특정버섯사라고이야기가나와서그런데요.이런부분들에법률허점을이용해서개인의개발행위를하고자하는분들을제한하고자하는거아닙니까?

네.

지금요.지역마다버섯사로해서태양광이문제로대두되고있는겁니다.많이알고계시죠?그런데몇달상간에누구는되고누구는안되고이런부분이있는거에요.여기에도보니까입법예고상에대한의견서가많이들어와있어요.조급하게만든의견서도있고본위원이봐도참그런부분들이있는데이분들은일을추진하면서막대한재산상의불이익을당할수있는부분들도있는거같아요. 입법예고에대한사항에대해서규정에맞게하셨겠지만유예라든지유예기간을둬서구제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이분들도정당하게권리를보장받아야될시민들이니까요.이부분들은어떻게고민하고계신게있나요?

식물재배와태양광발전시설이같이들어오는거에대해서는허가를못해주잖습니까.첫번째목적이식물재배를하기위해서허가를받아서그좋은60%농토에다가건축물행위를할수있도록허가를한거아닙니까.주목적이농업을목적으로한행위에서태양광을바로시행한다고하면주목적이안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러니까3년이상한뒤에할수있도록.

3년내목적에부합되는행위를했을때는3년이후에는무조건허가가나네,그죠?

예.

여기민원내용에그런부분들이적시가되어있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하여튼특별하게이단계에계시는분들이많은피해가없도록.

저희들이공포일을기준으로해서그전에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구법을적용하고,공포일을기준해서그이후에새로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변경법을적용할계획입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

과장님,농업용시설을목적으로한다면여러가지편리를봐주죠.어떤농업용시설말고는개발행위부터받으셔야되죠.어떤규정에따라건폐율도그렇고.그러니까목적대로사용해야만이이런편리를봐주는거잖아요.설명을확실하게해주십시오.목적대로사용해야돼죠.태양광을하려면거리제한이있죠.태양광목적으로건축행위를하면.

예.맞습니다.

500미터,100미터.

예.기준이있습니다.

태양광목적으로한다면규정에맞지않으면안되잖아요.

일정구간에서는행위를할수가없습니다.

농업용시설은편리를봐주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심사과정에서다양한의견들이개진되어위원님들의의견조율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잠시기다림.)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질의및답변토론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별표28제2호라목과마목및세목1,2,3을삭제하고,라비도시지역에서건축물용도에맞게본래의목적대로활용하면서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3년이경과한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단인가와인접되어주거환경을악화시킬우려가없어야함.마지역여건이나사업특성상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단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함으로수정하고,별표28비고제1호중시군도와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따른농어촌도로중왕복2차로이상을시군도와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따른농어촌도로중폭8미터포장폭6미터이상또는왕복2차로이상으로와같이수정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정복순부위원장으로부터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있어야합니다.그럼정복순부위원장의수정동의에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의에재청하는위원이있으므로부위원장님께서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당초안에서정복순부위원장께서보고하신부분을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우리동료의원님들이조례를발의해주셨는데과하고사전협의나조율이안됐어요?

저희들부서하고...

왜냐하면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이기때문에어린이는아동복지쪽이고안전관리는재난안전과고해서분리된주무부서가명확하지않아서그런거같은데이거하고유사한조례들이있죠?

전국35개지방자치단체에서어린이안전조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이와유사한조례가있죠?

예,있습니다.우리부서에서관리하는조례는22개정도되는데그중에서안전재난과에서관리하는조례중에서는안동시안전도시조례가있고,취약계층지원조례가있고유사한조례를가지고있습니다.

아까과장님이집행부에서수정안이있다그랬는데어떤거죠?

뒤에첨부시켜놓은겁니다.

뒤에첨부되어있어요?제일마지막뒤에있는거요?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거말입니까? (잠시기다림) 과장님께서는의원님들이조례를만드셨는데수정해서해달라는이말씀입니까?

예,의견이왔길래저희들나름대로어린안전관리법률에따라서근거해서수정안을검토해서만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이거는정회를해놓고위원님들끼리토론을거쳐서하는게맞지싶은데.

질의답변마치고토론할때정회를하는게안좋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질의좀드릴까요?그러면지금까지어린이안전에대한것들은안전재난과는안전재난과대로,여성가족과에서어린이안전에대한관리를해왔죠.놀이터시설이라든가총괄은...

어린이,노인시설관리는총괄은저희들부서에서하고있었고,개별법률에의거한사항은각부서에서점검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런데우리는어린이안전에대한전담부서가명확한부서가없다,그죠?

법률에서도그렇습니다.명확하게없습니다.

법률자체가.

행안부법률입니다.

법률자체가잘못됐네,그죠?

그렇지않습니다.행정안전부에안전행정실이만들어지면서행안부에서만든법률은사실은지방자치단체로내려가면서정확하게어느부서라고된부분은없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총괄적인법률을제정하다보니까지방자치단체성격에따라서우리도저희들안전관리부서에서총괄하는쪽으로그렇게됐습니다.

어린이이용시설에대한거는안동시에서안전재난과에서담당하고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여성가족과에서도업무를취급하고있는거같던데요?

여성가족과에서관리주체로서점검하고관리하고현황을조사를하고최종안전행정부에자료를받아서취합해서집계내서올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어린이나청년에대한관심도가많이높아지는거예요.어린이들에안전사고가많이일어나고중앙정부에서도어린이안전에대한3050도시행하고있고,어린이학교주정차라든지학교인근에속도라든지이런것들의규정이심각할정도로안전에대해서강화되고있는거잖습니까. 그러니이경란의원님이발의해주신조례에안전재난과에서생각이상이한겁니다.그런데내용은동일하더라도그집행에대한부분들이상이한부분이있고,과장님의의견이별도로조례안에대한부분들을의견으로제시를해주셨어요. 본위원의생각은대표발의하신의원님세분하고과장님하고신중한검토를해서요.새롭게조례안을올리는거는어떻겠습니까?

예,그거도가능합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장내소란–청취불능)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정복순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4항안동시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시민여론수렴등을거치고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부위원장으로부터제4항안동시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있어야합니다.정복순부위원장보류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정복순부위원장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복순부위원장님께서제안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정복순부위원장님의제안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심사하실안동시동물보호및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반려가구의증가로인해발생하는사회적갈등을예방하고동물을적정하게보호하고관리하여사람과동물이평화롭게공존하기위한동물보호및반려동물산업육성에필요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와제4조에서는시장의책무및시민의참여와협력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제7조까지는동물의등록,등록대행자지정,등록제외지역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및제9조에서는동물보호및사육·관리,반려동물산업육성등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서제12조까지는동물보호센터설치,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본의원이제안한안동시동물보호및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심도있는심사를통해원안대로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동물보호및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을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려동물산업육성의취지를한번말씀해주십시오.반려동물에관한부분은동물을가족같이기르고하는데반려동물산업육성이접목이되는게이해를못하겠어요.

전국에확산되고있습니다만638만가구에서반려동물을860만마리정도를키운다는게금년4월30일자통계조사에서나왔습니다.이부분은동물을보호하고복지제도에대한인식및반려동물을양육현황을파악해서요즘시대가홀로사는세대가상당히많이늘어나다보니까동물과함께가족과같은분위기가확산되고있습니다.안동시에도통계조사를보면반려동물종류가거의90종류가됩니다.50여종의종류로서4,500여가구에서5,580여마리를사육하고있다는것이안동시의현실입니다. 반려동물제도적인현황은제가이조례를준비하면서현황을분석해봤고동물학대에대한인식,제도적인인식,동물입양관계여러가지부분들을보다보면양육을하다가버리는개가유기견이되겠죠.유기견을포획해서다시관리하고포획했던유기견을입양으로가고전체적으로돌아가는현황입니다. 그리고뒤에보면반려동물산업이라는것은제가헴프에대한기고문을작성하다보니까헴프식품부분에있어서어떻게하면안동지역의산업화를만들수있을까.헴프섬유를통해서는반려동물의상,반려동물방석,헴프시드오일을통해서반려동물의간식을만들어서지역을확대해나가는산업을연계해나갈수있다.이부분은안동지역정서에는안맞겠지만서울,경기도는반려동물이상당히활성화되어있기때문에일부반려동물애호가들은사람과똑같은그런입장으로공존공생하고있다그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육성이라고하니까숫자로말씀을하시는데안동에도많은숫자.저도개를키워봤어요.사람보다관리더잘해줘요.집에가면남편보다개가,아버지보다개가더소중한시대가된건분명합니다.근데이부분에대해서는동물보호법에서다명시되어있고지금추진되고있고칩을하든지목걸이를해서관리하든지반려동물에대한소유자가명확하게되어있고관리하도록되어있는데굳이이조례를해야되는이유가있느냐라는이야기고.그리고헴프가나왔는데개가아무리고급스럽다그래도그비싼거를하겠어요?

그렇겠죠?

제가봤을때는유기견보호소에맞는그런조례가더적합하지않는가안동사회에서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맞습니다.자치단체의240여자치단체에서150가지조례를검토해봤습니다.거기서필요한부분은우리지역현실에맞는입장만발췌를해서정리를하게된겁니다.그러나이부분들이상위법이있다손치더라도우리지역현황에있어서유기견에대한인식,동물보호에대한인식,유기동물에대한인식을상기시키고지역민들에게보다더폭넓은정보를공유하는것이필요하다싶은겁니다.

그러니까홍보하고관리하는것다좋은데요.조례목적에의구심을가질수있는몇가지를짚어드릴게요.시민참여의협력,당연히하고있어요.지금그렇게관리하시면안되거든요.동물등록현재당연히하고있습니다.안되면개를사육을못해요.집에서키우지도못해요.해당등록당연히되고있고요.등록거주지다되어있고요.사후관리도되어있고요.반려동물산업육성에대해서는이해를못하겠고.동물보호센터있잖아요.다있는데이조례가필요한건지의구심이드는겁니다.

권기탁위원님참좋은질의를해주셨는데요.

그건아니지만필요하냐는이야깁니다.

동물보호법에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한필요한사항을안동시에맞게끔적정하게보호관리할수있도록하면서산업을육성하는방안을복합적으로들어갔다.타자치단체조례에보면동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이렇게되어있고경기도보면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한조례로돌려놓은데가있어요.동물보호와산업과함께함으로서법률적으로자치단체의권한내에위임된부분들을발췌해서우리현실에맞게자구를수정하고보완하고해놓은부분이다이렇게봐주시면되고요. 우리위원님들이보시다보면유기동물보호센터란이하동물보호센터라한다한부분을뒷면에보면동물등록이렇게해놨을겁니다.이부분은앞에서말씀하셨다시피유기동물이라는인식을가져주시면되겠습니다.

제가자꾸똑같은이야기반복하는거같은데이조례의실효성에대해서꼭필요한조례인가의구심이들고요,첫째.그다음에반려동물산업학과도있다고들었어요.전국에한군데있다고들어봤는데.

학과두군데있습니다.안동과학대학교하고가톨릭상지대학교두군데있습니다.

2개나있다고들었는데육성이라는부분을접목하는것은처음듣거든요.

그렇죠.

반려동물은본인이필요에의해서동물을사육하고키워서가족같이대하고있는데조례로정해서지원을해야되느냐는이야기죠.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보십시오.

서로가견해가다르다보니그런말씀하실수도있는데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한부분에보면제9조에있습니다만반려동물문화행사를통해서지역민과함께반려동물에대한인식을제고시키자이런부분이고문화행사는도그쇼라든지들어가게됩니다. 그리고반려동물전문인력육성및활용.요즘서울,경기도에보면반려동물교육자들이있습니다.동물에대한관리,생태조경처음반려동물을사육하시는분들이거기에대한인지가부족한부분을개선해나갈수있는전문인력을육성할수있는방안도검토를해보고. 조금전에본위원이말씀을드렸듯이지역특산물과연계한반려동물관련소재개발을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하는방안을만들어보자.모든것이안되는걸되도록만들어가는것이바로사람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무조건안된다라는인식을가지고접근을한다면발전이없다...

손광영의원님.질의시간인데그렇게혼자하시면.

해요.제가기회를드렸으니까해도되는데여기보면개를학대하면처벌다받습니다.동물보호법에의해서처벌다받아요.다포괄적으로되어있다고요.제얘기는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인데육성을하려면어떻게하자는게들어가있어야되는데그내용이없어요.타이틀이육성인데육성에대한내용이전혀없는거에요.조례라는게목적에부합되는조례가만들어져야되는데끼워맞추기했는지모르겠어요.조례는법인데왜법을만들어야되고집행을어떻게할것이며지역에미치는영향은어떤것이있는가등등여러가지고려가되어야되지그거없이뭉텅그려서그냥논술해놓은거같은분위기가있어서.법적으로효력이있는가묻고싶고.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는동물대행자에게등록수수료를지급할수있다.시장이.제6조2항에보니까.근데저도축산진흥과만가면그냥해주더라고요.다해줘요.이거는자연스럽게안동시가육성아닌육성을하고있는것이고동물을유기하는사람이없도록하기위해서제재조치를다하고있는데,조례목적도분명하지않고,육성이라는부분도용어는있는데어떻게할것인가의답도없고.어떻게조례를추진하겠다는것도구체적이지않고.제가봤을때는그렇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좋은말씀.

좋은말씀이아니지.

그점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내가반려동물을키우면잘압니다.근데우리시민들10명에게물으면이법이있는지도모릅니다.본의원이이부분을발의할때는반려동물에대한인식개선을시켜줘야되겠다.조례라는거는요지를정해놓고시행규칙에다가세밀하게정리를하게되면됩니다.여기다가시시콜콜하게전부다나열하면몇페이지가되기때문에그런겁니다.물론권기탁위원님아주좋은지적을하셨는데.

저는시시콜콜하게한것은한건도없고요.법이라는게간단해야되죠.간단하게말씀드렸어요.목적이뭐냐,육성이뭐냐,어떻게지원하느냐등등간단간단하게했는데나열하기는뭘나열해요.

그렇습니다.또.

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님조례발의하시느라수고하셨는데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동물이라그러면수십가지가되죠?

그렇죠.

여기에는반려동물육성에관한조례로개하고고양이만하는겁니까?

예,동물이라고하는거는고통을느낄수있는신경체계가발달한척추동물로서다음과같은여러가지의동물을말할수있죠.포유류라든지조류,파충류,양서류,어류중농림축산산업부장관이협의를거쳐서...

짧게답해주세요.

동물을가지고동물이라고합니다.

짧게답해주시고.경상북도에도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가있잖아요.

예,있습니다.

시에유기동물보호센터가있죠?

예,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대한지원조례가지난번에부결된게있죠?

그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잘몰라요?

그거는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가있는데...

그거는보호센터에대한...

그러니까그역할을안동시에유기동물을보호하는데지원하는조례를올렸다가보류가된적이있어요.여기제7조에보면동물등록제외지역이라고있는데이게무슨뜻입니까?

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몇조죠?

제7조.

제12조1항에보면안전조치를얘기하는것이겠죠.동물등록제외지역은읍면단위중에서아주골짜기있는데.그런데어떻게보면거기에서유기견을관리해야될내용이있어요.읍면에,촌에있으면서시내와서동물병원에와서등록을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시민들의편의를위해서.단본인이요할경우는하도록규정을.

그러면안동시내는등록을해야되고농촌지역은안해도된다이말씀인데.

읍면을말하죠.

이거도형평성에안맞고.

단,거주하더라도.

의원님.

동물등록을원할경우는등록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제10조에보면동물보호센터설치에관한게있는데제2항에보면시장은유기동물의개체수증가등필요시에동물보호센터를복수로설치운영할수있다되어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릴까요?

서후한군데있는데또필요하면누군가유기동물보호센터를만들어서시에지원해달라그러면지원을해줘야된다는얘기랑똑같은데조례에꼭명시를해야될이유가있습니까?

제15조제1항에보면센터지정이라는게있습니다.센터지정에있어서는어떤한군데에몰입하는것이아니라센터지정을필요로해서거기서하더라도개체수가많아지고다른센터가있으면집행부에서검토를해서확대해나갈수있다라는거죠.폭넓게한군데만계속하라는그런건없잖습니까.

기존에유기동물보호센터를운영하는분들이있어서.위탁해서하잖아요,그죠?

예.

지난번에지원조례도보류된상태인데이육성조례를만들어가지고한군데더지원해야되는근거를만들면나중에복잡해지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15조에보면동물보호센터지정등이라는게있습니다.법제15조1항제4항에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보면거기에따라서몰입으로한군데만하라는것은없습니다.법에의해서해놓은것이고여기서미비하고누락된세세한것은규칙에세밀하게들어가겠다.

지원조례도보류시켜놨는데유기견보호센터를한군데있는데도감당못하는데누군가또지어서달라그러면돈줘야되는근거를만들필요가있냐는말씀입니다.

그거는우리가국비지원받을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

이거국비지원받을수있나요?

있죠.상위법이있는데국비를안받으면됩니까.그부분에보면...

유기견보호센터에사료비하고줬는데국비지원했어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의원님,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듣고답변을해야지.

뭔말인지아니까얘기를하는거에요.2012년도에사업비가3억7,200만원정도가들어갔어요.20년도운영예산에보면1억5,460만원정도에요.국비,도비,시비로부담됐습니다.여기서보면예를들어사료비가도비,시비,진료비가국비,도비,시비,포획및관리비가인건비입니다.도비,시비.전기료,보험료,도비,시비로.기타경비도비,시비로됩니다.

그렇게지원을하니까유기견을좋아하는분들이보호센터한군데있는데또짓겠다그러면지원을해줘야된다는이말씀인데.

그거는개체수에따라서차이가있겠죠.10년뒤,20년뒤에개체수가많아진다면확대해나가야하는거죠.

그건그때가서하면되죠.

현실에맞게끔미래지향적인법이되어야지단순하게봐서는안되죠.

그래서우리가지원조례마저도제223회올라온조례를보류한상태에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한조례가올라와서과연맞는지.시기적으로맞는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김백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

제4조한번볼게요.시민의참여와협력입니다.시민은동물사랑을실천하며동물보호및협조하여야한다.시민에게왜이런의무를부여합니까?

시민에게의무를부여한다는거는반려동물에대한서로좋게하자,잘하자,서로관심을갖자...

16만시민에게다이렇게의무를부여해야하는겁니까?

거기에관련된...

문구하나하나도살펴보셔야되고요.조례제정하시는의원이시민에게의무를강제적으로부여하는게맞는지한번보시고.또제6조2항시장은동물등록대행자에게수수료를지급할수있다.왜시장이지급하나요?등록하는사람이수수료내야되지않나요?설명좀부탁드리고요.지금설명해주세요.

시민의참여와협력인데동물보호를하자는데는어떤시민이라도나쁘게생각할거없습니다.

아니,그런...

그러나반려동물문화정착을위해서...

아니,의무자에게부여해야되지않느냐.저는그런말씀이죠.등록하는사람이수수료를내야지.거기에대해서면답하십시오.딴거설명하지마시고.

어디죠?

제6조2항요.왜시장이그수수료를납부해야되느냐이말씀이죠.당연히등록하는사람이수수료를납부해야되지않나요?

시장은지정된동물등록대행자에게등록수수료를지급할수있다이부분이잖아요,그죠?

예.

개인이반려동물을사육하는사람은등록을해요,그렇죠?

말씀하세요.

거기에수반되는일부수수료.일부수수료라하는것은...

간단한거예요.등록하는데수수료얼마정하면되는거예요.근데그부담을왜시장에게주느냐.당연히등록해야될반려동물소유자에게의무를부과하는게맞지않느냐.

이거는시장이다한다는뜻은아니에요.

조례라는것은문구하나하나가상당히중요하거든요.과장님이따가이부분설명할수있도록준비하시고요.제8조는패스하고요.제10조.권기탁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인데이거도중복되니까.넘어갈게요.제12조제2항볼게요.동물보호센터관리운영인데요.동물보호센터전부일부를민간또는공공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으며위탁기간은2년으로한다.이보호센터에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죠.

1억5∼6,000만원들어갑니다.

이렇게많이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위탁기간2년한다못박은거에요.2년후에는어떻게하겠다는뜻입니까?

2년뒤에는재공고해서다시또.

딴기관에요?

예.

딴기관설치하면1억5∼6,000또드는거예요.

딴기관에들어가는게아니죠.

그럼요?

시설은우리시에서해놓은거잖아요.

시에서전부다지어줄수도있고동물을사랑하는분들이직접지을수도있고운영비는지원해줄수있고,전부.전부...

전부가아니고.

전부,일부를지원해줄수있잖습니까.만약에동물애호가가직접건축물지어서관리운영하는데우리운영비를일부,전부를지원해주지않습니까.

그러나...

잠깐만들어보세요.위탁기간2년으로한다못박은거에요.2년후에는어떻게할것인가도조례에명시해야죠.재위탁할수있거나.그렇지않습니까.지금동물보호센터도몇년째한기관에서계속하고있죠.

예.

그거도우리시에서기부채납시의것이죠.

예.

그분들도계속하는거에요,지금.근데2년동안딱못박지마시고거기에서추가적으로재위탁할수있다규정을넣어야죠.이런조례는문구하나하나가세심해야됩니다.

예.맞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문구하나하나가중요하다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예.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존경하는손광영의원님열심히조례안을발의하시는데위원님들이전체적으로하신말씀과반복될수가있는데이조례내용을보면핵심은동물보호센터의설치가핵심인거같아요.제10조,제11조,제12조가동물보호센터설치운영과관련되는걸했어요.뒤에부칙2항에도이와관련된걸명시를했어요. 이와관련해서는본위원회에서이미보류시켜놓은상태인데,보류시켜놓은조례하고이게상충돼요.이조례를통과시키기까지는먼저보류시켜놓은조례와충분히논의가이루어져야될부분들이있을것같고.그다음반려동물산업육성과관련되는제9조이내용은발상자체는참좋은듯한데문제가하나있어요.반려동물과관련해서는이미수년전부터의성군에서펫월드라고하는걸해놓고반려동물산업을핵심산업으로육성하고있어요. 그런데이걸다시안동시가들고나오면과연이산업이진짜로산업화가가능한가하는우려를해야되고,의성군하고인접해있는자치단체간에상당히갈등의소지가있어요.지금안동시가처한,주변자치단체들과처한상황을냉정하게바라보면인접해있는자치단체가핵심산업으로육성하고있는사업을우리가구태여언급을하고조례를제정할필요가있을까하는고민이들어요. 이조례를사실만약에논의를한다고하면이조례의핵심은나머지는법률로서하거나할수있는것들이있고우리가핵심적으로토론해야될게동물보호센터설치운영과관련되는부분이핵심사안인데이사안이사실상기보류된상황에서이거를쉽게처리하기가만만치가않아요. 그런점에대해서손광영의원님께서는어떤견해를가지고계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조례를접근하게된것은바로염려하셨던제9조입니다.반려동물산업육성이었습니다.이거부터설명드리고.

간단하게해주십시오.

제5조동물등록,제6조동물등록대행,동물등록제외지역,동물보호및사육관리,반려동물산업육성오기까지이렇게준비하는과정에서집행부하고의논하면서보호센터에대한부분들을이번조례를하면서같이필요한부분을담아넣은겁니다. 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해서염려한부분은의성에서추진한것은기반시설위주입니다.우리가하는것은기반시설위주가아니라있는부분에한5,000여가구가반려동물을키우는애호가들을통해서보다더폭넓은정보공유를할수있는방향제시를하는거고.여기서더필요한부분이있으면반려동물문화행사를개최하고,반려동물전문인력육성,지역특산물과연계해서반려동물간식거리이런식으로하자는취지가여기담겼습니다. 집행부의견을듣다보니까동물보호센터설치에대한부분을넣어서같이할필요가있겠다해서이렇게추진하게되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의성군하고별관계가없습니다.

어쨌든이조례가안고있는게다른위원님들은잘모르겠어요.이미우리가보류시켜놓은것과관련해서이조례를당장처리하기에는상당히부담스러운조례가아닌가싶어요.본인의질의는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

의원님,조례발의하시는데많은고민을하셨는데앞서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빼고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제목이안동시동물보호및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위원이청취한결과동물에대한부분이아니고,반려동물에대한부분만언급이되었습니다.맞습니까?

맞습니다.

동물보호가아니고반려동물보호및반려동물산업육성이맞을거같고요.본위원의생각입니다.그리고의원님이앞서5분발언에도그쇼를제안하신적이있죠?

예.

그거는반려동물문화행사개최및유치를위한부분입니다,그죠?

예.

원취지는조례를제정하면서반려동물문화행사개최가제9조에보면그런목적이1항1조에의견이반영된듯합니다.맞습니까?

예.

앞서의원님이답변하신내용중에도유기견보호센터에1억5∼6,000의예산이지원된다고했습니다.이부분은의회속기가되고시민들이언제든지발언한내용을봐야되기때문에정정을요구하는내용이있어서과장님께한말씀묻겠습니다. 2020년도안동시유기견보호센터예산지원금액이얼마입니까? (○ 축산진흥과장김석윤 공무원석에서국도비포함해서3억5∼6,000입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럼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토론하지않으면다음에위원장님원안대로가결하자할거잖아요,그죠?

정회를잠시해서의견을모아서할겁니다.

그러실랍니까?그럼별도토론을하지않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정복순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5항안동시동물보호및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시민여론수렴등을거치고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부위원장보류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정복순부위원장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복순부위원장님께서제안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동물보호및반려동물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정복순부위원장님의제안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심사해주실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에인용되고있는상위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은주택법및건축법의공동주택을모두대상으로하고있어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를이에부합되도록정비하고,지원내용에대하여구체적명시함과지원되는대상단지를형평성을고려하여지원받은다음년도에는대상에서제외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기존제3조제1항중주택법을주택법및건축법으로,“20세대”를“10세대”로,제4조제1항2호중“상·하수도”을“상·하수도및지하행주관”으로,3호중“경로당”를“경로당,주민운동시설등”으로,5호중“CCTV”를“CCTV(현관및승강기포함)”로,“7.자전거주차관련시설정비및설치,8.장애인편의시설정비및설치,9.수목의전지및담장시설의정비,10.각종쓰레기수집시설정비)”로신설하고,“7호”를“10호”로,제4조제3항중“없다”를“없으며,지원받은다음연도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로개정하고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의원이제안한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심도있는심사를통해원안대로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조례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신구조문대비표제7조를보겠습니다.CCTV현관및승강기도포함되어있고,자전거주차관련시설,수목의전지및담장시설정비,그리고각종쓰레기수집시설정비라고적혀있는데요.각종쓰레기수집시설은클린하우스를말씀하시는거죠?

예.

이조례에의하면20세대에서10세대로줄이기때문에10세대마다각종쓰레기수집시설정비니까요구할수도있다는건가요?맞습니까?

예.

그래요?버스승강장은내집앞에있으면다들좋아하시지만클린하우스가내집앞에있으면전쟁날텐데그거다감안하고하신건가요?

필요로요구할때하는겁니다.무조건해주는게아니고.

그러니까20세대에서10세대로바뀐상황에서이렇게해줄수있는...

해드린다고무작정하는건아닙니다.

조례가되면거기에맞춰서해줘야되기때문에...

주민이요구할때는주민의주변에의견수렴이들어오기때문에.

10가구가있는집에서시에서수목의전지및담장시설정비까지다해줘야된다,그죠?요구하면.

10가구가있는데는특별하게없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

조례를또발의해주셔서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궁금한거질의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하세요.

공동주택이20세대이상에지원을하도록되어있는거를10세대이상으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이아닙니까,그죠?

예.

전체8만447호가운데서나머지10세대미만9세대이하가476가구밖에안돼요.근데굳이20세대에서10세대로자르는기준이나이유가있습니까?

공동주택대다수가지역마다차이가있습니다만모든공동주택을지원하는데있었어요.고령군이나김천시,문경시,상주시,성주군,울진군,의성군에서는모든아파트.쉽게말하면20세대이상이아니라9세대미만부터합니다. 근데안동시에는전체적으로주택이8만호수정도됩니다.단독주택은4만3,000호수정도되죠.19세대에서10세대까지가1,190세대,80개단지정도됩니다.이번에느는거는기존에20세대이상이들어가는거는3만5,657가구대상인데여기는141개의단지가대상이되고지금추진하고있죠.이번에더포함되는거는20세대이상이44.2%정도를지원하고있어요.신청들어오면.지원하고있는데1.5%정도인80개단지를흡입시키고단계적으로봤을때0.6%남은9세대이하까지필요가하다면78개단지를흡입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0.6%를굳이남겨두고20세대이하10세대까지완화시키면서나머지0.6%를놔둘필요가있겠나라는생각이들고.공동주택에대한것만그렇지만단독주택들도4만3,000세대가있는데같은시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해야지.결과적으로공동주택이라고하지만10세대미만같으면단독주택단지에서똑같은시민들인데굳이구분을해야되느냐그런생각이들어요.

9세대미만은보통건물1동입니다.

1동옆에단독주택도있고,상가주상복합도있고한데굳이9세대미만은놔두고9세대이상은지원을하는조례를변경해야하느냐.

세대수가19세대미만10세대까지는대표위원이렇게되어있는데가많습니다.20세대이상은다되어있죠.9세대미만은거의개인이름으로공동주택으로되어있는경우가많더라고요.물론78개단지를호별로찾아서통보를하지만단계적으로일단80개단지,1,197호수에대한것만일단흡입을하고조금전에개인주택에도지원을하지않느냐.공동주택에하느냐. 공동주택과개인주택의차이점은위원님들이더잘아시겠지만개인주택주변에CCTV나하수도나모든부분은행정에서다하고있기때문에공동주택쪽으로단지가10세대정도면아웃라인이잡혀있는곳이고주차장이조성되는입장이있기때문에19세대미만은이번에흡입할필요가있다.예산상에상향을시키지않기위해서전체법률에있어서조례를발의하면서느낀거는공동주택단지지방자치공동주택단지보조금사업에투명성제고에제도개선부분이국민권익위원회에서2000년도11월12일날각자치단체로이송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을검토를해서나름대로법령도거기에맞춰서개정을한겁니다.

1년에공동주택에지원하는예산이얼마.

7억5,000입니다.몇년동안거의똑같습니다.

7억5,000으로작년에지원한데는빼고돌아가면서지원한다이말씀이에요?

그렇죠.아파트에서필요한게오면심사위원회에서심의를하고계속적으로지원한부분은배제를하고맞춰서하기때문에격년단위로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게된거죠.

0.6%남은공동주택을다풀어주지왜굳이.

9세대이하는크게투여되는게없습니다.거의개인주택이랑비슷하기때문에9세대미만은.

그렇게구분이된다고는볼수없는데요.

위원님들이우리시도모든공동주택지원을건축법및주택법에의해서한다는건더낫죠.저는그래도단계적으로10세대에넣고1년뒤에9세대미만을포함시키면단독주택을제외한부분은다들어가게되겠죠.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

조례제3조적용범위등이있는데이조례에보면공동주택단지안에설치된공공시설물의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이조항에대한해석이상당히애매하고문제가있다고봐요.이조항에대한해석을개정안을발의하신의원님이설명을한번해보시죠.

이제방금말씀하셨듯이제3조적용범위.시장은건축법,주택법및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건설된10세대이상.10세대이상으로개정을하니까.10세대이상공동주택단지안에설치된공공시설물의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이부분은공동주택관리법,거기에따른제2조,제35조,제85조관리범위의지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됐어요.법리해석에대해서말이에요.이조례를제정했는모법이뭐냐면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목적에보면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제3호와제85조제1항에따라이렇게나와요.제34조가뭐냐하면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관리에요.소규모공동주택이에요.지방자치단체의장은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뭔말인지알아요?

예,알고있습니다.

뒤에과장님잘들어요.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동주택의관리와안전사고예방등을위하여.이렇게되어있어요.3호에는그밖에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로정하는사항이다이렇게했는데.법에명시하고있는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해당되지아니하는공동주택까지지원했다라고보여요.지원했는내용을보면. 그래서조례를그동안잘못해석하고집행한부분들이많기때문에손광영의원님하고이조례를놓고토론하기에는실질적으로고민스러운부분이많아요.그래서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관해서는사실상근본적으로새로토론을해야된다고보이는거에요.이시행규칙하고해놓은전체를보면지금까지모든데다지원했어요.일부를지원한게아니에요.100%를다지원했어요. 지금하고있는게이공동주택이라고하는것은공유면적까지도그입주자들의재산의일부에요.그재산의일부를관리해야될1차책임자가입주자들이에요.그렇다고하면개별사안사안마다입주자들이얼마나선량한의무를다했는가,책임을다했는가이관리에대해서.이것이여기에다담기지않은상태에서이조례와시행규칙을집행하면상당히문제가많아요.결국은공유한부분에대해서도사실사유재산권의일부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문제는전체적으로공청회를하든지새로가야돼요. 그리고단독주택에대해서는다혜택을보고있다고했는데그렇지않아요.외진곳에있는분들은아무런혜택을보는게없어요.못봐요.특히농어촌지역은더심해요.아직까지50%이상은단독주택에살고있어요. 그리고하나아셔야될게뭐냐하면공동주택에는도시가스가다들어가있어요.단독주택에는절대보급을못하고있어요.이런점에대해서도공동주택에생활하시는분들이주장하시는거를부정하고싶지않지만그분들의주장만을받아서이조례를개정하는것은맞지않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과장님을발언대에세워주십시오.

나한테물어도되는데.....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제퇴임얼마남았어요?

아직많이남았습니다.

6월말아니에요?

네,맞습니다.

열심히하시겠다는말씀으로제가듣겠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남은기간동안.

오늘본위원이공동주택관리법제33호제3항에대해서본위원임의대로해석한거에요,맞는해석이에요?

공용부분에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내용은저희들도해석자체도위원님이한일정부분생각을해볼필요는있다라고판단됩니다.

과장님,굉장히민감해요.

네.

지금시에서공동주택지원사업한내용을보면연2년,연3년같은단지에지원한사업이있는데지원신청한금액과집행한금액이다를뿐이지계속해서다른사업명으로지원을받았어요.그렇다고하면물론소기의목적을달성하지못했을경우도있지만요구한사업을요구한수준만큼해준거라고본위원은읽어요.

일부완료신청부분에서다된부분도있고...

물론금액이조정이됐어요,그죠?

네.

그런데거기에는똑같은사업이아닌다른사업이다음에또들어가요.계속반복되어왔어요.단독주택하고공동주택하고비교한번해볼게요.전용공간에는지원을안한다고해요.그공간은개인의소유권이니까할수없죠. 그런데공동주택의가치가있잖아요.제일처음에분양받을때그가치가이미결정되잖아요.보통분양할때평당얼마이렇게하면소비자들은그가치가얼마인지를가늠하고들어가요.편의시설들이잘되어있는공동주택과많이부족한공동주택의가치는이미분양할때정해지고거기에입주한사람들은그가치를그렇게인정하고들어가는거에요.맞죠?

일정부분공용부분에대한부분들도같은건물에대한비용에포함된다라고보고있습니다.

단독주택의경우는본인이짓습니다.정원이잡초밭일수도있고잘가꾸어서정원이아름답게꾸밀수도있어요.이거는내꺼니까.결국은뭐냐하면그가치는그주인이어떻게가꾸냐에따라서가치가달라지는거에요.그런데담장안에개인소유의것은담장안을기준으로해요.여기는공유공간에대해서는다지원할수있는걸로되어있어요,이조례가.

이재갑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간단치가않아요,위원장님.지금현재조례수정하고자하는내용중에보면건물안에들어가서하는공유면적까지를다대상에포함하고있습니다.이건물을전체적으로리모델링한다해도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어요. 그렇다고하면단독주택에거주하는시민들은상대적박탈감을느낄수밖에없다는거에요.이런점을고려하지않고요구하는대로수정을한다면안되는거에요.그렇게짚고갈수있는문제는아니거든.

네.

지금현재그렇게되어있어요.건물안에들어가서있는공유공간까지다할수있게되어있어요.토론해야될문제에요.충분히.파악안하시고그렇게하시면안돼요. 승강기안에CCTV는건물안에거에요.공유면적은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이조례가.이런문제에대해서는정말로며칠남지않은과장님근무하시는동안정말소신있게일처리하셔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아까일부냐,전부냐하는문제는결국은어떤문제가있냐하면예를들어서,CCTV를설치하는데많이들어가는데는수천만원씩을지원했어요.물론할수있어요.수천만원지원할때그아파트의입주자들은자기들의관리비를얼마나부담했는가이것도굉장히매우중요한사항이에요. 우리가지원하는대상사업에대해서는철저하게지원받는쪽에자기들이관리비를얼만큼부담하고있는지까지가사실논의가되어야되고반영이되어줘야돼요.

그부분은저희들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래서이비용의일부라고하는게진짜비용의일부라는것을시민들이다같이인식할수있어야됩니다.과장님아시겠어요?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과장님한테한말씀물어볼게요.공동주택에지원하는게공동주택지원할있는부분들이수계지원자금도공동주택에할수있잖습니까,그죠?

저희들은수계지원자금별도로관리하고있지않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하는거는요.공동주택이있어도수계자금이지원되는면이있어요.거기에공동주택이있으면그돈을지원해서유지보수라든지수리를해줄수가있더라고요.공동주택에지원해줄수가있어요.공동주택지원법에의한걸로지원을하더라고요.그수계자금을지원받지않는읍면이있다는겁니다.그읍면에는이법이너무좋은거에요.20세대이하에공동주택을소유하고있는읍면에서는수계자금도지원이안되고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없는거거든요.본위원지역구에도그런게있습니다.19세대,16세대가사는데요.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없는거에요. 이분들에게해줄수있는거는수계자금이라도있으면지원을해주고싶은데공동주택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없더라고요.그래서본위원은이조례가반가운겁니다.민원을하도많이받아서.그런데앞서위원님이지적한부분도있지만거기에대한부분도공동주택지원조례에보면요.수계지원자금과에서하는게아니니제가더이상질의를드릴건없는데질문을계기로해서그애로점이있다는거를공유를해주셨으면하고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한말씀좀.

이재갑위원님.

우리지역내에실제로공동주택에계시면서관리비도잘내지못하는공동주택들이있습니다.그죠?

네.

노후되고어려운이런주택들이에요.여기법에서명시하고있는거는요.안전관리가우선입니다.의무관리대상은요.법에명시를하고있어요.이러한데는의무관리대상인데일정부분규모이상의단지는의무관리대상인데여기에안전관리에대해서는자제적으로자치기구를통해서하게되어있어요,법적으로.

예,그렇습니다.

이문제들에대해서는요사실상여기논의대상이아니에요.실제로아까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소규모,어려운데,이런데가지원대상이되는게맞다고보는거에요. 이논의의출발이이렇게풀어놓고어디든다줄수있는이런공동주택지원조례아니라는것을우리가분명히하고가야되고.모든지원이아니라여기보면안전관리에요,안전관리.안전관리를어디까지할건가범위는가이드라인을분명하게정해야돼요.공유면적이라고해서모든걸다지원하는건아니라는거지.

저희들도법적인공유부분하고저희가지원하고있는공유부분에는조금차이를두고있는거는사실입니다.

그렇게해서는항상시비의소지가있잖아요.‘이것도공유범위인데안해줘,지원범위인데왜안해줘’이러면이런부분들에굉장히논란의소지가있어요.이런것들은법은명시가분명해야돼요.그래서공유에대해서도안전관리에대해서확실한가이드라인을긋고그렇게가줘야돼요.부대시설도다들어가있는데부대시설은공동주택내에있는것도있고없는것도있어요.부대시설도젤처음에이공동주택을분양할때는있었던것도있고없었던것도있어요.없었던것에는아파트분양가에그만큼다운됐어요.없었던것도새로해줄건가안할건가는새로운문제에요.세부적인가이드라인을만들어야된다. 사실은이미올해사업이심의에서확정지어졌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새롭게가이드라인을만들때까지는이조례를적용하면안된다. 하나말씀더드릴게요.심의위원회구성하고있잖아요.그죠?

예.

심의위원회에부시장과위원장까지포함하면과반수이상이집행부공무원이에요.집행부가결정하는그대로들어가는거에요.나머지위원회들어간사람들이공동주택과관련되는사람들만들어가있어요.그러면단독주택에있는사람입장에서는거기에반론제기할기회도없어.타당한가안한가에대해문제제기를할기회도없어요.이런문제가있다는것은심의위원회구성에대한문제도새로논의해야돼.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예.

공동주택에사는사람만으로구성할게아니라단독주택에사는시민의대표도들어갈수있어야된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이조례가개정돼야된다.

예.

범위를확장하는것이능사가아니라이조례를조정하고개정하는것들이필요하다.시행규칙은공유면적에대한가이드라인이확실하게명시되어야해요.

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다시또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근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시는데궁금한게있어어여쭤볼게요.신구조문대비표맨끝에제4조11항3호를한번읽어주세요.

지원받은공동주택단지는3년이내에같은목적으로지원신청을다시할수없으며지원받은다음년도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이조항은이해가안되는데3년하자는거에요,격년하자는거에요?

이내용으로는아파트공동주택에서예를들어서인도보수를필요한데신청을했는데3년이내에다시또인도보수를위한사업비신청이불가하다는내용이고요.지원받은년도에는대상년도에서제외된다는것은쉽게이해하시리라믿습니다.

인도를보수하면3년안에못하고만약에CCTV를한다그러면격년만에할수있고그얘깁니까?

예,그렇습니다.지금법령의해석상그렇습니다.

그럼이걸완화시켜주자는그얘기다,그죠?

2년이내에는같은후에할수없으며다시신청할수없으며지원받은다음년도에는지원을했느냐안했느냐에따져서그기간을두겠다는이야기입니다.그러니까올해CCTV를하고내년에다시같은항목이아닌인도보수신청이들어온다든지이렇게했을경우에는격년이아니고당해년도마다항목이다른걸로계속신청이된다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이내에대한부분은전년도에받았는부분에대해서인도보수를했다그러면그다음년도에CCTV신청도할수없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CCTV를한다면그다음년도에는할수있잖아요?

그다음년도에는3년이내에같은종목으로할수없잖습니까?

인도를했으니까1년이지나고그다음해에는CCTV는할수있다그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

과장님,제4조에5번이CCTV현관및승강기포함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승강기를해줄수있다이소리에요? (○ 우창하 위원 승강기안에CCTV.)

지금CCTV에서현관및승강기포함해서CCTV를하자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이거는승강기안이잖아요.그죠?

네,그렇습니다.

이거를해주게되면어쨌든공유재산에서안에속하잖아요.

공유부분이지만건물안이라는.

안이죠.이런거는명확하게해야나중에분란의소지가없을거같은데요.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잠시앉으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본위원이이조례의제정목적하고조례를운용하는것하고이러한것들이사실상명쾌하게해석하기가어려워요.우리가지원했는사업들이의무관리대상은해당하지아니한다고법에분명히명시를하고있는데그거를위배하고사실다지원한걸로보여집니다.그렇다고하면공동주택지원조례운용과관련해서전체적으로재검토가필요해요. 본위원은이조례는일단유보시켜서가고여기에대한법해석이분명히나올때까지는이조례를가지고집행하면안된다고보고추후에개정해야될부분이있다면새로개정해서이조례를발효시키도록하는게맞다그렇게봅니다.그래서오늘이조례안은일단은보류하는걸로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

본위원생각은요.이조례에지적사항들이여러건많은의견들이나왔습니다.수정해서라도대표발의하신의원님의의향을물어서수정동의안을했으면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요.그것이일단위원님들의의중을물어서.본위원은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왜냐하면이부분에시급하게이런일들을추진해달라고하는민원들을접수받았기때문에본위원은그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토론을마치고잠시정회를해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합해서처리할계획입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정복순부위원장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시민여론수렴등을거치고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부위원장보류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정복순부위원장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복순부위원장님께서제안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복순부위원장님의제안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레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설명은잘들었는데요.빈집이연간몇동정도나오는겁니까?

올해사업비1억6,000만원으로88동하고있습니다.

이렇게많은예산도아니고특별히관리해야되는사유가있어요?

올해같은경우에는일단도심지내에시가지에있는주택개량사업은별도로신청사업을지금받지않은상태이고...

사업에대한특수성부분을묻는게아니고요.이예산을특별회계로전입해서전입금으로써야하는특별한이유가있냐는거죠.

지난번회기때위원님말씀도있었고특별회계사업비가58억정도가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특별회계에서할수있는사업자체가사실상없는상태였고일부만이라도빈집정비사업에일반회계로전향코자합니다.

특별회계에금액을잡아놓고사용처가없다는말씀입니까?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레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다음주월요일,화요일에는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