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배은주의원님권남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안과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급오락장(유흥시설등)재산세중과분감면안,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4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은주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인양성평등기본법에따라안동시양성평등지원에관한조례및안동시양성평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폐지하고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로통합하여제정함으로써조례의형식과체계를정비하고,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기본적인사항을보완·규정함으로써시책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체계적인관리를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를명시하였으며,안제3조에서제4조까지는시장의책무와시민의권리의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서제12조까지는양성평등정책의세부내용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안제13조에서제19조까지는양성평등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안제20조에서제28조까지는양성평등기금설치및관리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본조례는양성평등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본적인사항과체계를보완·정비함으로써조례의관리및시행에통일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양성평등실현을위한정책의효율적인추진과체계적인관리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양성평등기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안계세요?

제가얘기할게있으니까.

본조례기금운용에대해보니까폐지된조례에서는당해연도의기금의이자발생수입금으로사용한범위가있는데본조례에서는이자발생수입금과기금의10%범위내에서운용한다는기금관리운용내용이조례3항에돼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기금운용에있어서예산편성운영기준이나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이상위법에맞는지그부분을법적인부분에대해서검토가되어야될부분인데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간양성평등기금을저희들이3억원을조성해서이자수입금만가지고사업을하다보니까이자수입금이너무작아서당해연도에제대로사업을못하고격년에이자수입금이1,000만원조성됐을때공모사업을실시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업이제대로수행이되지않고시민들의요구에만족을드리지못해서이번에의원님께서발의하신내용에원금의10%까지사용할수있는내용으로제정을하신것같습니다.

본위원이묻고싶은것은기금이당해연도사업에있어서기금의이자를가지고사용했단말입니다.그런데양성평등기금에대해서는원금의10%까지도사용한다는조례가상위법에맞는지.기금조성에있어서시의내용하고조례전체기금조례내용하고맞는지.

행안부에서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보면기금은이자수입,전입금등외기금조성원금을사업비로적극편성하여설치목적에맞도록사용하라는기준이있습니다.그기준에의해서기금의10%를사용하는것은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그렇게됐을때다른부서에서도기금을운영할수있잖습니까,그죠?

예,다른기금도그렇게사용할수도있지만저희들은기금이워낙적은금액이라서이자수입금이적었구요.기금조성비가많은경우에는이자수입만으로도사업을추진할수있으면그렇게사업을할수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해당실과소마다그런부분들이바뀌어지면그렇게사용할수있다는거죠?

필요하다면검토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그러면조례기금에당해연도를넣어야돼요,앞에.

네,맞습니다.

중요한게빠졌어요.이거수정되어야됩니다.그렇게된다면.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먼저지난임시회때요청하신안동시행정기구개편및향후조직운영계획에대해서간략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선5기출범당시행정기구는3페이지입니다.3국3실1단20과2직속기관13사업소24읍면동으로서정원은1,248명으로당초조직이운영되었습니다.현재2021년6월1일기준으로행정기구는4국4실28과2직속기관8사업소24읍면동이며정원은1,461명으로현재운영중으로있습니다. 일자별주요행정기구개편은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신도시조성지원및3대문화권,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추진등지역핵심전략사업추진전담기구신설및신도청시대선도조직운영을위해서2011년5월6일자로신도청미래전략단을신설했습니다. 2013년1월1일자로신도청미래사업단내에전략사업팀,신도시조성지원팀을과로신설을했고,2017년1월1일자로신도청전략사업단,유교신도시진흥과와도시재생전략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안전관리강화와재난대응에컨트롤타워및현장중심형예방대비안전방재부서를통합했습니다.2013년7월22일자로안전관리실을신설하고2016년1월1일자로안전관리실과치수방재과를통합하여도시건설국내에안전재난과를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생활과밀접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및복지제도개편대응복지부서확대개편사항입니다.주민생활지원과와주민복지과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로2016년7월1일자로개편했습니다.2019년7월1일자로복지환경국을확대신설하였습니다. 미래새로운성장동력인바이오백신산업추진및1,000만관광도시조기달성을위한관광부서를강화를위해서2016년1월1일자로투자유치과를신설하고2018년1월2일자로관광진흥과를신설하였습니다. 다음평생학습도시로위상제고와시민맞춤형평생학습체계구축조직확대개편을위해서2018년1월2일자로평생학습원을국사업소로신설하고사업소내에평생교육과,안동문화예술의전당,시립도서관을구축하였습니다. 다음시민들의삶의질과밀접하게관련된치매예방과코로나19대비등현장전문보건조직개편을위해서2019년10월1일자로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신설하고2021년1월1일자로보건소감염병대응과를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개편필요성등자체검토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바로농업·농촌관련부서및인력적정성검토및인력재배치가필요하다고해서인력재배치를추진코자합니다.그리고농촌협약제도시행에따른전담부서신설을검토중에있고대마업무조정과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조직개편을검토중에있다는말씀드립니다.현재진행중인조직진단연구용역에검토사항을반영하여요청을하였고추진중에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위탁업무및조직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시설관리공단위탁업무는안동볼링장,풍산폐수처리장,옥동·안동터미널·중앙신시장공영주차장,낙동강생태휴양시설,단호샌드파크캠핑장,백조공원,옹천마을·풍천하수처리장,교통약자이동지원,장사문화공원등입니다. 조직현황은현재2본부1실2소13팀으로구성되어있고정원은244명입니다. 대부분업무가시설준공과함께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되었고낙동강생태학습관및마애솔숲문화공원,선사유적전시관업무는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이후에산림녹지과낙동강생태학습관폐지및인력2명을재배치하였습니다.금년하반기중건설과공동구업무관리시설을관리공단에위탁예정이며위탁시건설과정원은감원후에필요부서로정원재배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3대문화권사업민간위탁내용입니다. 민간위탁내용의대상은국제컨벤션센터,세계유교문화박물관,한국문화테마파크3개시설이며국내외회의세미나공연및전시회등지원할예정입니다. 인력배치및운영계획입니다. 금년6월준공예정인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및한국문화테마파크의주요시설과장비유지관리를위해전기와기계분야법정의무인력5명을배치하고안전관리자선임이필요한상태입니다.현재정원18명이며현원13명입니다. 2021년7월1일자로시설관리팀을신설하고필수인력인안전관리자5명을배치해서시운전입회및시설물하자점검을통해위탁운영자인수인계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향후에민간위탁수탁기관이결정되어위탁내용과범위가확정될경우불필요한인력은감원하고박물관운영과시설관리등시설이단순화되는경우사업소로전환해서운영하는방안등도다각도로검토중이란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업무위탁내용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업무위탁내용및범위입니다.문화도시조성사업,문화예술관련국도비공모사업추진,소규모창작뮤지컬및오페라공연,문화공연축제사업,찾아가는문화공연등문화예술인양성지원사업등교육사업이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에대한업무위탁내용입니다. 21세기인문가치포럼,한국문화테마파크공연제작지원.단21세기인문가치포럼업무담당부서는기존대로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담당을현재희망하고있는사항입니다.업무와인력이함께이관되는중요한사항으로문화재단통합절차가마무리될시기에부서간심도있는논의를통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내용범위는탈과상징에관련된자료의수집연구,공연퍼포먼스연구,기획전시,한국및국제적탈문화연구단체연구소·개인등인적네트워크구축,세계적인탈문화메카안동문화권홍보,탈관련인적·물적학술적네트워크를통해한국내문화활동에독려와탈관련국제기구화를위한국제적협력등입니다. 민간위탁에따른인력조정에필요성검토의견입니다.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시현재담당자1인의업무량이인력을감원할만큼의감소가없으므로인력감원은불필요하지만팀내업무분장조정은일부필요한것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이상현재까지행정기구개편현황과앞으로조직운영계획에대해간략히설명드렸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세부적인3대문화권사업이나이런부분은해당부서에필요시설명드리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7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및변경‧해제신고에관한사무를읍‧면‧동에위임하여그권한과책임을일치시키고,근거법령개정에따른위임‧단위사무명및인용조문을현행에맞게정비하여행정능률의향상과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별표3에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및주택임대차계약의변경및해제신고에관한위임사무를신설하였습니다. 안별표3의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및안동시시세기본조례,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위임사무의근거법령을현행법명에맞게변경하였으며,주민소득지원사업폐지에따른관련내용을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김봉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7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고급오락장(유흥시설등)재산세중과분감면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감면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감염병의장기화및행정명령에따른집합금지,영업제한등으로영업손실이큰고급오락장(유흥시설등)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라납세자의경제적어려움을줄여주고자재산세중과분을한시적으로감면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재산세과세기준일(2021년6월1일)현재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및제2호가목에의거중과세세율이적용되며,해당년도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중대본·지자체가시행한집합금지·영업제한된사업장을운영하는건물및토지의납세의무자에게2021년한시적으로재산세건축물,토지중과분을감면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고급오락장(유흥시설등)재산세중과분감면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고급오락장(유흥시설등)재산세중과분감면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요재산취득계획입니다. 취득목적은안동임청각종합정비계획수립으로임청각일원의원형재현과주변경관회복을위해안동임청각의보수및복원사업에편입되는토지를매입하고자하며이안은2021년제2회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심도있는심의를거쳤습니다. 취득재산은토지31필지(면적5,470㎡)로취득가액은855,614천원입니다. 안동임청각의보수및복원사업은2020년부터2025년까지총예산280억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부지매입에는전체사업비의3%인855,614천원이소요될예정이며,재원은국비70%(598,930천원),도비15%(128,342천원),시비15%(128,342천원)로구성됩니다. 매입대상지는법흥동17-10번지외30필지로국가철도공단과수의계약으로매입할예정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