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복지국장 권응서입니다. 항상 복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6,528억 6,900만 원이며 그중 94프로(%)인 6,152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376억 700만 원 중 이월액은 245억 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3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1,425억 2,600만 원으로 그중 98프로(%)인 1,394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 현액은 511억 4,000만 원으로 그중 95프로(%)인 484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예산 현액은 1,492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1,34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8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현액은 512억 9,0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477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 현액은 2,469억 8,200만 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2,33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3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예산 현액은 117억 700만 원으로 그중 98프로(%)인 115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 내역입니다.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비 9억 8,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7억 1,200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9억 9,300만 원, 따오기어린이문화관 건립비 10억 8,500만 원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113억 2,300만 원, 아동회관 건립비 43억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시가 복지가, 복지예산이 50프로(%)가 넘죠?

한 44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프로(%)?

네.

지금 그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이 23억 4,400만 원이 측정이 돼 있는데 불용액이 14억 3,800이에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엄격한 지원 기준과 복잡한 증빙서류로 인해 신청이 적었고요. 그다음에 중복 지원 불가 사업이 많아 다수의 부적합자 발생으로 불용액 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복잡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 제목에서 봤을 때 이렇게 14억 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생기면 안 돼요. 이 제목이 뭐예요?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이에요, 생계 지원. 먹고사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먹고살기 힘든 분들이 이 위기가정들이 이 복잡한 서류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부터 바뀌어야 돼요. 아니, 증빙서류가 복잡해서 예상 인원보다 적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저희가······.

그리고 중복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서로 정책 복지, 복지과에서 서로 이게 협업이 안 돼서 어떻게 중복 지원까지 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만 봐도 이런데 전국 지자체 다 전국단위로 집계를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불용되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생색만 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진짜 긴급한 생계 지원을 제대로 집행이 됐나, 본 위원은 이렇게 질타를 하고 싶어요.

그······.

저희도······.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어디다 뭐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서류가 복잡해서 그냥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먹고살기 힘들고 긴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빠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디 가고 엄마는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 나가고. 위기가정 아니에요? 그런 것 서류를 아이가 만듭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제가 예를 이렇게 들지만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되면 안 되는 돈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이 됐는지, 그런데 불용사유가 이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고쳐가야 된다. 위에다가 얘기하세요. 이런 것을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제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네.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중위소득의 75프로(%) 이하 그다음에 소득 감소가 25프로(%) 이하 그다음에 국가의 지원을 한 번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말고 긴급복지라든가 무돌(무한돌봄)이라든가 이런 것 받은 사람, 또 다른 쪽에 국가에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2,900명 정도를 추계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1,400명 정도 지급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위소득의 75프로(%) 이하이면 매출 감소가 25프로(%)인데······.

과장님, 예산을 할 때는 근거를 보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거지 그럼 그냥 아, 긴급 생계 지원자금은 20억 원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긴급을 요하는 지원자금이 필요한 데가 몇 가구가 되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갖고 예산이 세워져야지 지금 과장님은 형식적인 말씀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이라 당초에······.

국도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당초에 추경 자제가, 내시되어 오는 추경 자체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예를 들어 중위소득의 75프로(%) 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기초수급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 받는 사람도 있고 긴급복지나 무돌(무한돌봄) 그런 것을 받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

그럼 그런 분들은 서류 별도로, 별도로 관리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럼 제외하고 애초에 예산 받을 때 아무리 국비라 해서 국비는 우리 세금 낸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서 불용하고 그럼 국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용 그 사유가 맞지를 않아요. 이 불용사유가 이렇게 됐다 하면 집행부에서 더더욱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불용사유가 어찌 됐든 14억 원이라는 돈이 복잡한 증빙서류, 중복 지원, 이것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중복 지원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매출······.

아니, 여기······.

그 소득 감소 25프로(%)를 증빙해내지 못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다른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불용을 시켰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가구가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긴급생계 지원 대상이 어디까지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불용사유에 지금 알고 있잖아요, 무슨 이유에서 지금 불용을 하는 이유를. 이미 또 여기에 적혀 있고. 이 부분 노력하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기준에 맞으면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증빙서류가 안 되면 찾아가세요.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 복지과가 정말 아무리 아무리 해도 일이 끝이 없는 것은 알지만 이왕 내려온 것 좀 발로 뛰셔서 이런 것 정도는 서류가 미비하면 또 가서 채워주고 해야지.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서류로 인해서 못 받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시설 환경 개선에 6,000만 원 세우셨는데 그냥 다 불용 처리하셨는데 그 예산 편성하실 때 근거 마련한 것은 없었나요?

그것 자체는 당초에 경기도에서 그 수요 조사하면서 내려와서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쪽에 받았는데 물론 저희 부서나 복지국에서 체킹(checking)을 했는데 타 부서나 아니면 그러니까 복지국 외의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챙겼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좀 더 조심했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올릴 때 그런 것을 신경써서 그렇게 좀 저기 했으면 좋은데 우리 복지국에서 안 받았으니까 그냥 예산 올렸어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 갖고 책정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은 게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환경 개선 목록이 그냥 뭐 시설 개선인 거예요? 아니면 환경 개선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 목록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부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든가······.

리모델링(remodeling)······.

쉽게 말해서 에어컨 수리라든가······.

아, 그런 비용?

창틀 비오고 그러면 그런 것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 민간 쪽에서 스스로 다 못하니까 일부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이 다른 과에서 또 예산을 받아서 해서 지원 받은 내역이 있어서 지금 못 했다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불용액은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근거를 가지고 6,000 다 받고 6,000 받고 1원도 못 쓰고 6,000을 바로 다 불용한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우리 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 것까지도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건 좀 미흡했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셔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네.

이금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위기관리 긴급 생계 지원 같은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에 대비해서 40프로(%)밖에 안 썼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추계를 잘못했든지 실태파악을 잘못했든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터무니없다고 표현해도 아마 틀린 표현이 아닐 거예요.

사실은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내려올 때 추계가 과다하게 측정됐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중복배제 그다음에 매출, 그러니까 소득 감소 25프로(%). 그런데 중위소득 75프로(%) 되는데 사실 소득 감소 25프로(%)를 증빙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공적 자료가 없어도 본인들의 어떤 내부적인 개인들의 자료 갖고 오면 저희가 받아서 보장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별도로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아무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어떻든 간에 지금 물론 서류를 우리가 완비해야 되는 것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펴고 서류는 안 맞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심의를 연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라도 위기가정을 위기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인지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는 게 그게 공무원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도·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환경부에서 별도로 환경과를 통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별도로 추가되어서요, 1차적으로 환경부를 통한 국비 지원사업에 1차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저희 아동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 자료를 보면서 참 답답해요. 지역아동센터 안전 환경 지원도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중복, 중복, 아니 집행부에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이런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너무 실망이에요. 사실은 이 봉사자들도 예를 들어 물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뭐 복지과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 명단을 줘라, 이러면 그것만 갖고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데에서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자들끼리는 네트워크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 안에서밖에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돌볼 수 있게끔 회장들한테 그런 자격을 줘서 긴급한 데 대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네트워크가 안 돼서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아동보육과도 이것 그렇지,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부 중복으로 인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예산을 그냥 막 함부로 세워놓고 지금 이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다 보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이런 네트워크가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 불용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다 어떻게 말로 해요? 이 시간 이후부터 부서들 사업하기 전에 전화 한 통 돌려보면 되잖아요. 환경사업이다 그러면 환경과에 전화를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전부, 아니 중복으로 왜 세우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런 것은. 아니, 세워놓고 반도 못 쓰고 중복돼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왜 세워요, 이런 것을?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돼요.

네.

꾸준히 개선해야 되고 복지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방식으로 나눠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다 흔들어 통틀어서 지금 우리 시흥시가 인구 50만 대도시가 됐는데 복지자금이 40프로(%)가 넘고 50프로(%)에 이것저것 다 따지면 육박하는데 앞으로도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식으로 중복, 중복해서 정말 필요한 긴급 자금은 쓸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네, 편성 준비단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오. 집행률이 83프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교특비는 59퍼센트(%)밖에 집행률이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그 상세 집행내역을 보니까 도비하고 자체 사업비에서는 4월 7월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교특비에는 2월이 빠져있고 그러면 이것은 급식 그것을, 그달에는 안 했던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것이 급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는요, 평시에는 저희들이 저녁식사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아동들에게 6,000원.

네.

그리고 낮 시간대에는 학교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등원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중식 지원을 못 하죠. 그 예산을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 자치단체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13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하반기에 또 코로나 관련해서 1·2학년들 등등 학교 등원율이 또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교특비에서는 2월에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서류상에는, 교특비는 2월에 없어요. 식사는 코로나가 됐든 어찌 됐든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학교를 못 가도 저녁에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도비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4월하고 7월이 집행내역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교특비는 2월이 빠져 있고. 그러면 이때는 식사 제공을 안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아,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예치를 합니다. 예치금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 나가고 부족할 때는 추가 예치를 하기 때문에 급식 지원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또 그러면 지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보면 11월 12월에는 전혀 제로(zero)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이에 중간 중간에 해서 했다고 치면 11월 12월은 왜 빠져 있나요? 교특 말고 결식아동 그 도비하고 우리 자체 예산 아예 제로(zero)예요. 11월 12월이오.

아, 10월 달에 예치를······.

아니, 11월 12월 게 자료가 없습니다.

10월 달에 예치금을 충분히 해서······.

네?

10월 달에 예치금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11월하고 12월분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잔액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이것을 월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니, 과장님!

일정 금액을 미리 예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과장님!

자동으로 이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1월에도 1월 3일, 28일 뭐 12일 이렇게 날짜별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상을 하기에, 이것 지금 어떻게 예상을 했기에 11월 12월에는 제로(zero)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금액에 대해 기준을 잡아서 11월 12월을 미리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다 1년치 미리 주지 왜 여기는 다달이 들어가다가 11월 12월은 아예 제로(zero)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왜 그렇게 표현을 해요? 11월에 얼마를 줬다, 정확히 해야지. 12월도 얼마를 미리 줬더라도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금액 자체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매월 아동들이 식사를 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치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아동의 지드림(G-Dream)카드 거기에 미리 돈을 입금을 해놉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그다음 달에 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그 카드에 적립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부족할 때 저희들이 파악해서 입금을 시켜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카드 이용하는 아동이 1,243명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카드 이용하는 아이는 그렇게 했다지만 지역아동센터 그 이용하는 아이는 1,300명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이 애들은 카드를 이용 안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아니, 과장님 이랬든 저랬든 날짜별로 다른 때는 되어 있는데 왜 11월 12월이 그렇게 됐는데 11월 12월은 그렇게, 그러면 줘도 되는 거예요, 카드를 미리?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지금 변명하시는 것이지. 이게 말이 맞아요? 11월 12월이 제로(zero)가 되어 있는데 전에 줬다? 그러면 그전 상세 집행내역에는 날짜별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11월 12월이 아예 없어요. 없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뭐 카드를 미리 먼저 주고 예상해서 줬으면 카드 안 쓰는 아이들은 어떻게 줬어요? 미리 가서 밥 줬어요?

카드라는 게 위원님 여기에 적립된 카드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11월 12월 그 액수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준 액수, 그러면 그 미리 준 액수도 10월이나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12월분을 준 게······.

10월 달에······.

먼저 준 10월 달에 되어 있는 거예요?

네, 10월 달에 카드, 각자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카드에 돈이 필요할 때 들어가면 그 카드를 가지고 1회에 6,000원짜리 식사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에 돈이 빠져나가서 부족하면 다시 그 카드에 입금을 추가로 해 줍니다.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카드를 그때그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서류를 제대로 좀 잘 만들어 오세요. 아니, 이렇게 제로(zero)로 만들어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리 해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것은 계속 이렇게 품의일자별로 되어 있다가 11월 12월이 없는데 이것을 그렇게 설명만 하시고 그러면 왜 기록을 못 하셨어요? 그렇게 줬으면 여기 10월도 11월 대비 이렇게 줬다고 여기 품의일자에 나와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집행이 13억 원이에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이것 반납 금액이 얼마예요?

13억 원 중에서 지출액이 7억 9,100만 원이고 불용액이 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을 이렇게 반납을 합니다.

아휴, 진짜 답답하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해보다 정말 많이 어렵고 지금 굶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교육비 특별회계가 내려왔다고 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제대로 좀 집행해서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반납되는 일이 발생된다는 게 정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 원이 반납이 된다는 게 맞다고 보냐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동 급식이 못 타거나 이런 아동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아동들에게 지원이 덜 됐다고는 하기 어렵고요. 또 대상을 급식 결여 아동을 다 이렇게 주지는 않고요, 대상이 일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 또 일반아동 중에도 꼭 줘야 된다고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률이 과장님, 59프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 있는 거지 문제가 없어요? 59프로(%)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을 받아놓고? 국가가 줬든 교육청에서는 줬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요,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나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결식아동이에요.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아까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그렇다 치지만 네트워크(network)가 서로 안 돼서 그런 실수를 한 번씩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결식아동 급식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났다는 것은 아동보육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걸 자꾸 과장님은 변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불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발로 뛰셔서 찾아보시고 현장 방문 다 해 보시고 해야지. 그리고 불용이 왜 이렇게 많이 됐나 사전에 검토도 좀 하시고 매달 매달 나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출예산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그러면 사업비를 받으셔야지 많이 받아놓고는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키고, 정말 먹는 거라든가 정말 위기가정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좀 적극행정을 펼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불용액들이 전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저소득 한부모 교육지원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 수급생계비 또 보호시설이라든가 자립지원금 그다음에 폭력피해 의료비 이런 게 전부 예상 인원보다 적어서 불용을 했다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더 늘고 있거든요. 사실 줄지는 않고. 그래서 이 부분 예상 인원보다 적다고 하셨는데 홍보 면에서 좀 덜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대면교육을 지양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교육이 조금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 작년에 비교해서는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 그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활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상담소 집행실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생활시설, 쉼터 실적이 줄어든 부분은 웬만하면 시설 입소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세요.

아, 그 부분은 고2·3학년이 의무교육으로 되면서 그쪽에서 지원하다 보니 저희 예산이 많이 내려간 부분이거든요.

그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가정폭력 같은 것은 보통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는 하나 유선상으로라도 이 교육은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상담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지지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상담을 할 때 가족끼리니까 또 다른 폭력이 있을까 봐 사실은 숨기거든요. 숨겨서, 숨기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좀 애로사항도 있고 사실 성폭력 이런 것도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피로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재발이 되고 감추는 것도 눈에 보이지만 어떻게 상담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지 않잖아요, 상담뿐이지. 그래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심리적지지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도입해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불용이 됐지만 대상자가 없는 부분들은 다시 좀 발굴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은 체크(check)를 해서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1,899억 800만 원으로 그중 88프로(%)인 1,672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226억 2,900만 원 중 이월액은 172억 2,600만 원, 불용액은 5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 현액은 173억 3,600만 원으로 그중 94프로(%)인 163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 현액은 68억 9,100만 원으로 그중 76프로(%)인 52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현액은 1,640억 2,100만 원으로 그중 88프로(%)인 1,441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160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현액은 6억 9,800만 원으로 그중 95프로(%)인 6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 현액은 9억 6,200만 원으로 그중 94프로(%)인 9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화희망센터 건립 9억 원, 월곶어울림센터 건립 71억 3,800만 원, 목감어울림센터 건립 9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총 예산 현액은 102억 4,7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95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안에 관하여 2021년 1월 조직 개편으로 시설공사과가 신설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2020회계연도 평생교육원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92억 7,5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549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42억 7,900만 원 중 이월액은 18억 6,000만 원, 불용액은 2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42억 600만 원으로 그중 78프로(%)인 33억 원을 지출하였고 6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 예산현액은 192억 2,100만 원으로 그중 97프로(%)인 185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현액은 199억 5,300만 원으로 그중 92프로(%)인 184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현액은 158억 9,5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147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비전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 4억 6,100만 원, ABC행복학습타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역 1억 5,600만 원,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립 2억 5,000만 원, 월곶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7억 1,300만 원, 남자 단기청소년쉼터 보수공사 1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은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저희 인구가 많이 늘어서 저는 이게 좀 많이 나갈 줄 알았더니 저조한데 이유는 그뿐인가요?

일단 일반 교육, 무상교복은 다 지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일반 고등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 비인가 대안학교 경기도 단위에 다니는 아이들이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가 교복을 입지 않은 학교도 있고요, 또는 그 무상교육을, 무상교복을 하는 시도 단위가 좀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파악됐던 20명 내지는 150명 이 사이 친구들이 그런 변수가 있어서 좀 지원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파악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네.

4,500만 원에서 거의 다 불용 처리를 하니까, 지금 요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새 많이 뜨고 있는데 현금 30만 원 지급, 교복비?

네, 비인가 대안학교는 현금으로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네, 홍보를 통해서 어찌 됐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